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4억 4,201만 3,000원에서 16억 1,669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5,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총 8억 424만 4,000원, 보조금 세입은 총 42억 5,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억 5,042만 2,000원에서 3억 3,005만 8,000원이 증액된 118억 8,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85쪽 해양수산 정책지원 분야입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어촌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에 5,000만 원, 해양재난 긴급 대응을 위한 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용에 1,000만 원, 어민기본소득 지원에 2억 1,000만 원,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 원,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7,744만 원, 화성뱃놀이축제 수산분야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해양수산 정책 운영을 위해 1,810만 3,000원,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에 3,0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1억 8,586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532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지원에 1억 2,939만 2,000원,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지원에 6,82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000만 원, 전자어업허가증 구입에 500만 원, 궁평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6,400만 원, 전국 바다의날 행사에 2억 원, 어거부표 보증금제 사업 중 폐어구 수매 지원에 564만 8,000원, 폐어구 수거 및 처리에 2,258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9쪽 수산진흥 및 관리분야입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활성화 촉진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종패 살포 등 해면 갯벌어장 지원에 12억 6,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의 기반시설 등 운영관리를 위한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2개소 운영 유지관리에 9,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와 수리 수선을 위해 4,5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에 4억 8,500만 원, 어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중 운영비에 300만 원, 인건비 지원에 6,512만 원으로 총 6,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자원 분포 및 기초조사에 1,5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3,060만 8,000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중 교육 및 선정 심의 참석수당에 100만 원, 사무장 활동비에 8,161만 6,000원으로 총 8,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에 1억 2,048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방지 등 운영비로 1억 6,300만 원,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공유수면 관리로 6억 1,7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신면 송교리 어장 진입로 보수에 2억 원, 공중화장실 17개소의 청소 유지관리 용역에 4억 7,700만 원, 오수처리시설 6개소 유지관리에 8,000만 원, 국화도, 입파도 도서지역 운항 선박 유류비 지원에 9,000만 원, 제부항 부잔교 설치 및 선착장 보강공사에 15억 원, 매향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14억 5,642만 9,000원, 해양기반 육성지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6쪽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풍요로운 어장 회복 및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6억 6,5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사전 현지 확인 및 방류입회수당에 80만 원, 내수면의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에 1억 1,779만 6,000원,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에 2,500만 원, 청년어업인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행정비 840만 원, 해양환경조사 비용에 1,000만 원, 해양환경 처리사업에 2,100만 원, 수질개선제 등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 지원에 1,435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8억 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지원 3,000만 원, 폐기처리 2,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5명 채용 지원에 5,000만 원, 해수 시료 채취기 구입에 230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에 1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8쪽 수산유통 활성화 분야입니다. 우리 시 수산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 수산물센터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21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수리수선 2,600만 원, 유지보수 1억 9,000만 원으로 총 2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수산물 홍보에 2,800만 원,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사업에 2억 8,800만 원,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보수 등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 이동식 주택 2개소를 지원하는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어업지도선 관리분야입니다. 화성바다누리호 선박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인경비 비용을 포함한 일반 사무관리비로 1,148만 8,000원, 선박 운영을 위한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166만 2,000원, 선박 정기수리비에 1억 5,017만 9,000원, 총 3억 3,332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부터 20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해양수산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직원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4,32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5,011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 원 등 총 9,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화성시 관내 같은 경우는 570척 일반어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재까지 해 가지고 그 풍어제를 갖다가 했었는데요. 풍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선어업인들의 안녕과 기원을 갖다가 기원하는 풍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요청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로 따로 집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전에는 없어 가지고 그 전에는 부가세를 어떻게 집행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일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일괄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용 중에서 인건비 중에 총감독비용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런 행사를 할 때 전체적인 총괄을 그 행사를 주관하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 맡고 진행을 하지 않나요?

총괄감독 이런 것은 무대를 그쪽에 설치하는데요. 일단 무대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 감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행사전문 크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일반적으로 행사 운영하는 데에 그쪽 안내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에 건전재정 운영기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민속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다의 날 행사를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모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에 공모신청을 해서 현지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국에서 안산하고 화성에서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예산 확보를 먼저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공모 신청시에 계획서 제출하셨죠?

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행사이다 보니까 국가행사를 화성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화성이나 화성의 바다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라든지 행사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잘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귀어인들이 어촌에 왔을 때 막상 집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랄지 개인들이 귀어인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집을 임대해 줄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 준다거나 만약에 리모델링을 갖다가 못해 주면 그쪽에 이동식 주택을 갖다가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 받으신 분들은 향후 어느 기간 동안 그 혜택을 받습니까?

향후 최대 5년 이상 동안 임대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5년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귀어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귀어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준비하는 거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4페이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도비가 한 30%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러면 우리 여성어업인이 484분 정도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전체 화성 관내 쪽에는 여성이 60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484명 정도 해 가지고 신청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네, 지금 지침상으로 이렇게

지침상으로 내려온 건가요?

네.

그런데 쓸 수 있는 한도가 보니까 영화관, 공연전시장, 안경점, 서점, 미용실, 목욕탕, 이 쓰는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다른 것도 혹시 쓸 수 있나요, 이것 외에?

외에 식생활 그다음에 여행이랄지 유통, 레포츠, 의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미용실이나 목욕탕 정도만 해당사항이 되지 나머지는 크게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성어업인들을 위해서 일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화성뱃놀이축제 수산분야 행사 지원해서요, 이거는 지금 우리 경기남부수협에 그냥 주는 거죠?

저희들이 뱃놀이축제 행사 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독살체험 같은 것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를 경기남부수협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보조금만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걸하고 나면 행사결과보고서는 받습니까? 비용 지출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아요?

네, 받습니다. 지출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 이 부분이 남부수협에서 나와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자세히 못 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남부수협에서 했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이런 수산물이 있구나라는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시민들이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약간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상향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거는 다 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수협중앙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정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쯤이 되어야지만

12월 연말되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어선원 보험하고 어선 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보험료를 넣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결과는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어선원 어업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면, 일부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50%로 3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혜택을, 보험을 타셨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 어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9,000만 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2억 9,000만 원 정도요?

네.

어쨌든 보험을 넣어서 시민들이 급할 때 유용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급할 때, 위험할 때 쓰게끔 하는 게 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을 언제했어요? 제가 알기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그다음에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 가지고 전곡항, 궁평리 두 개의 물놀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를?

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사할 때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 나오는 것까지 비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안전요원이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아니, 당연히 필요한 시설의 인원은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인건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수질검사, 또 고장이 나면 수리까지, 청소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 물놀이장을 1년에 9,0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곡항은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곡항은.

전곡항 쪽이 2016년도이고 궁평항이 2020년도에 한 겁니다.

2020년도에 된 거죠, 그런데 왜 여태까지 유지관리비가, 2023년하고 22년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세워졌어요?

2년 동안, 그때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년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 한 가지만 좀, 414페이지 어항 내 단가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2억 6,000에서 4억으로 약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단가공사라고 하면 여기 풀비로 예산 서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항 11개소에 차후에 급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쓰시겠다, 그런데 예산을 2억 6,000에서 1억 4,000으로, 1억 4,000을 더 증액한 사유가,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내년도에는 제부항 선착장 출입로 개선사업이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 9,000만 원 그거는 사업량이 딱 나와 있고 금액까지 대략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풀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을 하다가 급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풀비를 사용을 하는 거지 CCTV를 예를 들어서 갈겠다, 뭘 청소를 하고 뭐를 수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있으면 그 계획된 거는 일반회계에 넣고 이 풀비는 거기에서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9,000만 원 쓸 거다, 그 나머지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디에 쓸 거다라고 구상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일반회계에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정확하게 나온 것까지도 여기 풀비에 써서 결국은 풀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뭘 쓸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범위 내에서 나중에 돈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면, 4억을 세워서 돈이 남았어, 그러면 불필요한 사업도, 예산 소진 다 하려고 불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예산 수립은 과장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어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어민기본소득 지원이 올해 사업량을 350명으로 추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뽑으셨죠?

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는 어민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금액이, 어민은 아까 조금 전에 전체 한 608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농업외소득 3,700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서 추산을 하신 명수인지 아니면 작년에는, 지금 명수가 이 숫자보다 더 많았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들이 한 63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민기본소득이 한 260명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63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농업하고

겹치니까?

그다음에 어업하고 겹친 부분이 서신하고 우정쪽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0명에서 23년도 예산을 다 소진을 하셨나요, 현재까지, 12월까지 집행예정인가요?

지금 100% 정도는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260명에 3억 7,800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숫자가 더 늘어나요. 350명인데 2억 1,000으로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추경 때 감액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300명 잡고 그때 추경 때 한번 감액을 했었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지역화폐로 60만 원이,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네 번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해서 60만 원으로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이 지급되죠? 이거를 잘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94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여성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업쪽에는 23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걸로 농정과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업쪽에서는 24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업 쪽은 좀 더 먼저 시행을 하고 어업 쪽은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도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어업쪽에도 좀, 어차피 농업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업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 바우처도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매칭이 되고 농업에 의해서 어업쪽도 같이 진행을 해야 이게 형평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성어업인의 복지차원에서 이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농업외소득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외대상인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어업인이면 일괄로 다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업도 24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01쪽에 궁평항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먼저 저희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기가 너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철거하고 나서 새로 해야 되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궁평항 면세유 사업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건립된 것인데.

한 20여 년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2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총 해 가지고 445만 리터 정도 면세유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경유만 그쪽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B등급하고 C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도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새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오염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후나 이래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나 착수가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자료에 보이는데 총 이 예산이면 이게 하자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비용추계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올라왔죠?

일단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9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9억 4,000이요?

네, 그래서 자부담이 40%, 경기남부수협에서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면 9억 4,000이면 본예산에 5억 6,400을 세운 거는 당연히 추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보조금 5억 4,000만 원이고 그 나머지 자부담, 경기남부수협에서 40%.

여기는 보조라고 안 되어 있고 총 예산액이 5억 6,400이라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이게 약간 비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고요, 질의를 드렸어요. 다음에는 각별하게 여기에 자세하게 표현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궁평항 면세유 공급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노후가 돼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 만큼 현대시설에, 첨단시설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07쪽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억 8,500이 올라왔고 전년도 대비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 가지고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하는 데에 있었고 이게 차질이 없을까요?

보니까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50%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자부담 50%가 너무 과하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50%를 해 주면 한편으로는 많이 해 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김양식하는 지역을 알아봤더니 해 주는 데도 있고 지자체 여력이 안 좋은 데는 40%, 많이 해 줘봐야 이렇게 되고 50%를 해 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화성 김이 김 주산지에 비해서 많은 양을 생산을 하는 화성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화성시 김을, 마음다해 김을 먹어보고 하면 품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부담을 느껴 가지고 이거를 지원을 신청을 저조하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 달리 딱히 할말이 없지만 예산금액이 50%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도 과장님, 우리 화성이 바다가 넓다 보니 김도 고품질 김이 출하되고 저희가 또 먹거리를 화성 바다에서 얻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김 양식하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각별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설명서로 봐드릴게요. 414페이지 보면 어항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단가공사로 유지보수 단가로 4만 5,000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어항 내 CCTV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봐 가지고는 그 외에도 유지보수로 상당히 세세하게 많이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 외에 추가로 이게 따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모르는 걸로 해 놓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항시설 유지보수 단가공사가 3억 5,000이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가 2,000만 원 그다음에 CCTV 유지보수 단가공사가 3,000만 원 해 가지고 3억 5,000 어항시설 유지보수 단가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 공정이 여덟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항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해서 22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2대 관리비로 3,000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네.

22대에 대한 관리비가 매년,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2,000, 3,000만 원씩 CCTV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 건지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내구성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CCTV 대수가 많으면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풍을 받아서 내구연한이 짧아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꾸준히 2,000, 3,000만 원씩 23대 들어간다는 거는 대당 거의 1년에 100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CCTV 한 대당 새 것 가격이 어느 정도, 카메라만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항포구마다 CCTV가 있다 보니까 회선료랄지 통신비 그 외적으로 상당히

전기료 같은 경우는 따로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각 22개를 보니까 회선료 같은 경우, CCTV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설할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한 개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차후에는 관리내역이라든지 소요되는 비용 그런 걸 섬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98페이지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비용이 국도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시비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설명서 페이지 398페이지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나와있냐면 사업량은 안전장비 4대, 소화기 20대, 구명조끼 30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로 나와 있고 도비로 나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약 53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방시스템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선박들에게 충분한 사업량입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네,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선박시스템을 안전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보면 이런 거를 하는데 한 500밖에 안 들어가요.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로 한번 설치하면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CCTV관리비는 1년에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에다가 손망실 위험도 없어요. 최소한 CCTV도 옥외형으로 설치가 되면 내구연한이 다 있을 거거든요. 또 수리를 다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평항에 행복장터 유지관리하고 푸드트레일러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 25대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어떤 유지보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총 해 가지고 25대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출입문이라든가 내장도어, 환풍기랄지 자주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런 수리비로 2,0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환풍기라든지 가동 부분이 고장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수리하고 한 그런 내역들은 다 나오나요?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25대는 이동을 하지는 않고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죠?

네, 고정식으로 있습니다.

고정식 장비인데 그 정도 계속 소요가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관리하실 때도 한번 봐 주시고요. 허투루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축제라든지 바다쪽에 바다낚시대회도 있고 바다의 날도 있고 풍어제도 있어요. 보통 한 네 개인가요?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크기와 규모도 되게 중요하고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낚시대회나 바다의 날 행사, 풍어제, 뱃놀이축제가 있는데 작은 행사를 자주하면 좀 피로도도 높아질 것 같고 인식도도 낮아질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을 통합을 해서 좀 더 규모의 행사로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실까요? 그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낚시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시에 관내 낚시배 척수가 한 38척 정도 됩니다. 민물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낚시대회, 민물낚시대회랄지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보통 민물낚시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또 바다낚시대회 같은 경우도 역시 낚시어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 홍보랄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거는 예산이 세워져서 해야 되는 건데 하게 되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417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용역인데 기존에는 16개 하다가 1개가 늘어서 예산이 더 올라갔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1개 늘린 데가 어디예요?

17개소…….

늘어난 곳이 어딘가요? 과장님, 차후에 가르쳐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궁평항에 6개소 그다음에 전곡항에 3개소, 고온항에 2개소, 국화항이 3개소 그다음에 매향항에 1개소, 백미항 1개소 그다음에 석천항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6개인데 1개가 늘어나서 17개가 됐다면 1개는 어느 쪽이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추후에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 자료 404쪽입니다.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저는 궁평항을 자주 갔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에는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 데가 마련이 됐구나 해서 좋아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맨날 관심있게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되면서 물이 나온 적을 한 번도 못봤어요. 왜냐하면 설치만 해 놨지 이용을 안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매번 갈 때마다 관리가, 그냥 설치만 해 놨지 물 나온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서 끝에서 끝을 가려면 그 가운데를 그냥 걸어가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이걸 왜 설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했던 건 맞는 건데 그냥 방치였어요, 개인적으로 방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테두리 부분에, 그쪽을 돌아서 지나가게끔 테두리 부분 마감재를 해 줬으면 좋은데 저쪽에서 그냥 질러가다 보면 그 가운데를 질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셨어요, 과장님?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혈세잖아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으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면 관리라도 제대로 했었으면 저렇게 방치가 안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예산이 이만큼이 올라와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요, 모든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대비책으로 안에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 물놀이라는 거는 비수기, 성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비수기 때는 분명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할 때는 어른들이 가로질러 다니면서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가에다가 사람들 드나들지 않도록 돌아서 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비수기 때는 거기가 통로가 되어 버리면 예산만 들어갔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관리 철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화도에 어촌뉴딜 사업하고 계시죠,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밖으로 외부로 민원이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사업이든지 공사든지 철두철미하게 잘 되라는 법도 없고 잘 안 되라는 법도 없지만 국화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이런 게 도서지역에서 외부로 나온다는 건 관리감독이 철저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힘들게 바지선을 띄워서 그런 거를 다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유출되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다 혈세예요, 시민의, 국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허투루 밖으로 유출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되는 동안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은 904억 6,05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813억 1,158만 원, 특별회계 91억 4,89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95억 5,311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25억 3,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4,498만 7,000원이 증액된 2,288억 2,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613억 4,0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8,7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443억 8,89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하여 3억 6,22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6억 6,409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6,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6억 5,079만 9,000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79억 5,515만 원이 증액된 262억 9,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비 16억 9,554만 8,000원,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1억 8,13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83억 2,829만 1,000원이 증액된 1,321억 9,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시민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77억 2,105만 3,000원,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132억 2,0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1억 2,80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2,0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의 24시간 감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사업에 6억 9,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청모입니다. 조오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9억 3,847만 원이 감액된 360억 5,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1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8,6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3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금 355억 6,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3억 4,0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8,7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4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3,240만 원,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및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연회비 납부를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환경교육, 생태복지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립한 화성시환경재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19억 7,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을 운영하고자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쿨링포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용역비 1,600만 원, 상수도,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종합관리를 위한 매연, 라돈, 빛 공해 측정장비 유지관리와 빛공해방지법 홍보비로 826만 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대의 성능검사를 위해 9,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8,600만 원,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와 위탁수수료 15억 5,221만 원을, 가스를 연료로 하는 냉난방장치인 가스열펌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자 4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8,180만 원을,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 3,016만 6,000원을,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소모품 교체비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4,121만 원을, 악취관리지역인 발안산업단지의 악취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10개소에 설치된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 대기환경전광판 1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 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에서 303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를 임차 운영하고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 2억 원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을 위한 미세먼지 점검원 인건비 등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5,202만 원을, 효율적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6,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에서 30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4,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95억 2,265만 원을, 매연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1억 2,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301억 9,600만 원, 전기이륜차 1억 5,004만 원, 전기굴착기 8,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139억 6,250만 원의 구매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에서 310쪽입니다. 시민에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하는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와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을 위해 3억 6,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사업소 청사와 공용차량관리비 1억 5,753만 6,000원과 기후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6,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재단 총예산은 46억 2,449만 3,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대비 13억 3,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재활용센터 개관에 따른 신규 계상과 비봉습지공원 시설운영 예산 증액, 그리고 에코센터 재개관에 따른 예산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에서 12쪽 보면 환경재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재단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9억 2,198만 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억 7,7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단 부패예방 및 청렴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8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쪽입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회용품 및 포장재 없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친환경 생활 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PET 업사이클링 체제 구축사업은 1,6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직접 자원순환을 체험함으로써 자산순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실천생활을 위한 환경의 날 행사 개최에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활 실천사업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4,784만 원이 증액된 1억 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 경영 확산 사업에 7,866만 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화성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6,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쪽 사회환경교육 강화사업은 다문화가정과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에서 19쪽은 시립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공원 운영입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9억 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습지공원은 미개방지역 물길 조성공사 및 노후된 데크 보수공사를 반영하여 5억 6,695만 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사업은 에코센터 재개관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여 3억 3,59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992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에서 24쪽입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수거, 수리판매하는 재활용센터 운영비로 5억 2,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에서 25쪽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사업은 1,425만 원, 관내 생태통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1,660만 원, 환경보전 인식개선 및 양질의 환경교육 제공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은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자체는 한 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 세입에 보면 기타 과태료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해서 2023년도는 2,000만 원에서 2024년도는 2억을 걷겠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2023년도는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었어요?

23년도는 지금 총 4,515건을 부과해서 3억 2,100만 원 정도를

대략 3억 이상 부과를 하고 걷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2,000만 원을 걷겠다고 해서 3억 이상을 어쨌든 걷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추계가 완전히 틀린 거다, 그렇죠? 완전히 틀린 거죠?

지금 민원 증가를 예측을 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바로 잡아놨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예산추계를 잘해야, 세입이 잘 들어와야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2억을 잡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3년도가 3억 이상을 과태료로 받았어요. 이게 뭐 정확한 거는 없어요. 얼마를 위반해서 얼마 부과해서 얼마 받을지 그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올해 2023년도에 3억 이상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받았는데 2024년도는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추계를 했는데 이게 거의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친환경차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건수가

줄어들 거다?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게 친환경자동차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댔다가 벌금을 부과받아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각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이런 이런 부분은 과태료가 나갑니다.”라고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위반이 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57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25억에서 약 16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8억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가 자체에서, 중앙정부 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다들 조정을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내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상세내역은 이 뒤쪽에 있는데 다시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서 걱정은 되기는 한데 있는 예산으로 어쨌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379페이지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해서 이거는 20개소를 6회 정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겠다는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지점을 가지고 20개 지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수년째 계속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소음 관련해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소음지역을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에서 안 했나, 이 과에서 아닌가, 제가 알기로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음지역을, 예산을 들여서 소음지역을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후환경과가 아닌가요?

그게 아마 수년 전에 교통소음의 영향을 하기 위해서

네, 교통소음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개소는 해년 해마다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해서 소음측정치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해년 해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서.

법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진안동, 반송동, 봉담읍, 향남읍 이렇게 20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소음대책을 세웠거나 그렇게 해도 그 지역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20군데가 고정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매년 하면서 소음의 추이를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이것도 용역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용역, 그 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모니터링계획 검증용역, 이것도 법적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년 해마다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화성시가 배정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 할당량이 있는데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얼마만큼 발생이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개소가 있거든요, 공공시설들이. 그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따져서 환경부에서 그걸 근거로 또 할당량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를 샀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어쨌든 이것도 해년 해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88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29억 9,3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자부담 10% 있고 90%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세요?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환경보전협회에서 연초에 1월이나 2월 초경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들어온 대상자들을 자체심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금액이 15억이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15억이 쓰여지는 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공모를 해서 공모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우리도 모니터링을 하시는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매월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승용하고 화물하고 보조금이, 이거는 약 3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가 높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량이 전기자동차가 약 2,600대, 전기화물차가 569대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승용하고 화물하고 전기자동차를 대략 한 몇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현재 전체?

지금 화물하고, 사실 화물하고 승용하고의 비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총 수량이.

등록되어 있는 차는 7,256대입니다, 전기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7,200대요?

네.

그러면 이번에 3,000대 더 하면 약 7,500대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대략?

네.

그러면 전기차 2,597대하고 전기화물차 569대의 비율을 나누는 거는 이것도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수요를 중간에 봐서 다시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기승용차도 배출가스나 이런 걸 줄여야 되지만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거는 화물차가 좀 많이 움직이고 제가 알기로도 수요도 화물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신청을 했는데 지정받기가 어렵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운행하는 킬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차후에 혹시 이 두 개의 승용하고 화물하고 조정이 가능하면 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신청 들어오는 걸 봐서 화물로도 좀 전환이 가능하면 조금 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전환을 해서 화물차를 늘리기도 했고요. 내년에도 수요사항을 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돼서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부족이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또 지하에 있어서 위험, 안전에 대한 위험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공서 실제 행복복지센터 가보면 신규 건물들은 거의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지상에 설치가 가능한데 새로 짓는 동탄쪽에 가보면 거의 다 지하에 충전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하에, 혹시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야 끌어올리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요즘에 신규건물들이 주로 보면 지상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놓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건축물 협의볼 때도 지상에 설치를 하도록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고식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권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도 차후에 심도있게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78쪽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이 3억 1,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출연금이 늘어난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커져서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간 건가요?

일단 사업이 확장이 된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직이 재정비되면서 본부장 체계가 되면서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 사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래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서 환경재단 출연금의 사업목적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력도 증원이 되고 본부도 커지고요. 재단 운영하는 데에 재단운영비에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가 14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사업비는 한 5억 5,000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인력 증원이나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경비가 여기가 약 2배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이 이 정도 늘은 거는 재단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금액이 너무 사업비보다는 재단 운영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섞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일단 이게 출연금이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나가는 비용만 여기 올라가 있고요. 사실상 4개 과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럿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재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가 너무 두 배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업의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환경재단 사업을 이어갈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교육쪽에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강사의 풀이 24명의 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체역량 강화사업으로 강사들을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데 비용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 캠페인을 2회 실시해서 분리배출 교육이라든지 자전거 대행진 같은 이런 행사들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부 쪽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고요. 서부 쪽도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쿨링포그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쿨링포그 10개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소가 다 새솔동 일원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쿨링포그 운영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상수도 사용을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1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상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쿨링포그라는 게 보셨겠지만 노즐에서 안개분무식으로 분무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중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름철에, 하절기에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여름철에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폭염대책이 될 수도 있고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막는 역할도 좀 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에는 동의를 하는데 왜,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새솔동 일원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지요?

일단 이게 스마트 그린도시 차원에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네, 차원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가 더 잘 되면, 내년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좋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한 쪽에 집중되다 보니 이 사업이 하절기에 폭염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그러면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축소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한 20% 가까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일몰된 사업이에요?

네, 일몰됐고요.

그러면 24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거의 마지막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추후에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몰이 됐고요.

저소득층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고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다 보니 이 정도로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90% 가까이 사업예산이 축소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에 너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업인데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영세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내시가 줄어들어서 이 사업 규모가 적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주로 영세한 규모의 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를 직접 가 가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로 인한 작업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돼 가지고 정부기조에 맞춰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이거를 신청을 하려고 공모를 하거나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좀 낙담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내년 사업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자 선정이나 영세한 업장에 투명하게 공모하는 데도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 사업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대기환경 전광판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설명자료 39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10개소가 있고요. 대기 전광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환경전광판의 유지관리는 주기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면 화면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과금으로 전기세라든지 통신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12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설치비용은 대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드나요?

지금 최근 것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최초에 아마 7,000만 원, 8,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유지비용이 대당 약 1,7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소모품비하고 통신비,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반복해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촘촘한 공기질 측정사업은요, 관내에 100군데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이측정기는 성능인증 1등급 제품으로 SK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비는, 설치는 SK에서 하고요.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100개소에서 측정된 값은 일반시민들도 항시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미세먼지 오염농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측정값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웨더퐁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에서 상시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만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이게 SK하고 협약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월까지만 잡혀있는 거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지속을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11월까지 진행하고 나서 지속할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환경재단 예산설명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7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한 1억 1,6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단독 매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매장 내에 매대를 설치해서 코너 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큰그림에서는 내년도 기존에 서울시에 했던, 용역을 받아서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한번 사전에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었는지를 봐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제로웨이스트 민간 매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죠?

전에 있다가 없어졌고요.

없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담에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민간이.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조성용역이라고 1,000만 원 해서 8개소 8,000만 원이 세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혹시 쓰시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이거는 일단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를 우리가 8개소로 보고요.

공모를 해서 어쨌든 8개 업체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8개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접경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나 홍보비 그다음에 간접지원비로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과 업체 선정된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민간이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어쨌든 그분들도 민간이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게비 내야 되고 팔고 나면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운영을 해서 이게 어쨌든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서울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실패 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공모를 해서 8개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8개가 선정이 될까, 과연 공모를 할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해 주는 거는 교육, 홍보, 간접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홍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8개의 업체가 선정이 될까, 그것도 권역별로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권역별로 되면 더 좋겠지만 이 8개 업체가 현재 이 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될까,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을 차리면 뭔가 남아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의식수준이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당연히 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걸 빈 통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갔을 때에 그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만이 그게 매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랬을 때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제로웨이스트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과연 이런 걸로 해서 장사가 될까, 이 정도 가지고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표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저는 차라리,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한 매장을 조금 내서 차라리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운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 지금 대대적으로 8개를 공모를 해서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개 이거 공모에 응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저도 우려스럽긴 해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코너매장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것, 서울시에서도 했던 대형매장 내에 설치했던 것, 서울은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웨이스트매장이 한 253개소나 돼요.

253개소요?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시설을 보거나 100만 도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전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말 꼼꼼하게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을, 물론 또 하다가 안 되면 말면 되겠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도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시민들 의식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놨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게,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대로 사실은 안 해도, 1억 3,000 가지고 이 사업대로 다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성공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그냥 한두 개 정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대표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만 하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반매장도 희망하는 분들, 또 적극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인 분이 있으면 당연히 괜찮죠, 알겠습니다. 8페이지 ESG경영 컨설팅 및 환경인증 용역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8페이지.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내겠다는 건가요? 컨설팅 비용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올해도 했습니다. 10개 기업에 대해서요, ESG경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개 기업은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먼저 ESG가 무엇인지를 기업의 CEO가 알 수 있도록,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라,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만 가지고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ESG경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최종에는 우리가 친환경인증까지 받는 것,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컨설팅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업 6,000만 원이 제가 이야기한 그 비용으로 다시 쓰여진다는 건가요?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경영자분들을 모아서 일단 인식교육을 먼저 하시겠다,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쓰시겠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ESG경영해서 7,800만 원 예산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7,866만 원, 그래서 올해에는 컨설팅만 했거든요. 10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기업인 입장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친환경 ESG경영으로 갈 것인가를 컨설팅만 해 주면 안 되고 너희들 스스로도 좀 나서라, 그러니까 와서 같이 포럼도 하고 듣고 같이 그 교육을, 저희가 생각은 지금 10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회 정도의 포럼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너희 회사에 가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목표는 그 회사가 친환경 인증까지 받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했어요.

그러면 인증 받은 회사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아직?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요. 우리가 친환경인증 받는 것까지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교육이 목표고 인증을 받는 것까지 어느 회사가 인증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사업목표로 안 잡았다?

올해는.

올해는? 2023년, 그러면 2024년은 인증까지 목표로 하는 건가요?

네.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10개가 다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정확한 목표설정을 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종목표는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인증서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증서가 없으면 수출에 제약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증서가 나올 수 있게끔 사업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위탁관리비 1억 3,000 중에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안전관리 용역 약 5,3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인력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요원, 안전요원, 그분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라고요?

네.

급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위탁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위탁관리비로…….

알겠습니다. 5,373만 7,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에 질의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서랑 설명자료를 다 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작성하실 때에 상세히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에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은 일반운영비에 나온 사업은,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우리 시에 대표적인 축제가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뱃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홍보부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없었던 사업인데 에코서포터즈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0명 정도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요. 온라인상에 어떤 기고도 한다든가 그다음에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1,000만 원 있는 것은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EM사업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홍보부스 그다음에 명사특강도 내년에 한 5회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 그다음에 다회용기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회용기를 가지고 왔을 때 300원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명사특강 진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과공유회 용역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환경명사 특강 진행은 저희가 올해 연령이나 이런 것 구분없이 두 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특정계층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좀 높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유아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고생, 성인, 시민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명사특강 초청이고요. 성과공유회 용역은 우리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참여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말에 아마 우리가 성과공유회를 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잘 됐고 내년에 어떤 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거에 대한 행사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건이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여기에 보면 광고료가 1,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광고료는 어떤 식으로 쓰일 예정입니까?

저희가 여기 신문이나 잡지, TV 이런 형태로 일단은 언급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점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는 그 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요즘은 이런 매체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 보면 미디어보드라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3개월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홍보효과가 좋으면 그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에 BIS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또 홍보비가 3,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그 3,600은 1,600하고 위에 나오는 물품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걸 합친 금액이

합친 금액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보비가 좀 과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혜로운 예산 집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가능하면 절감을 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 용역인데요. 올해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영상 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내책자를 제작을 해 가지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 여기 다문화가정이라고만 저희가 했는데 지금 저희가 와서 보면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 다문화 관련 기관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가족센터라든가 외국인복지센터 그다음에 까리따스 이런 데에도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교육, 우리 화성시가 어떤 식으로 환경에 대한 것, 내가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안내책자 제작용역에 6,800만 원이 있는데요.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책자 제작하는 게 5개어로 하거든요, 책자 제작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했던 사업이 있나요?

올해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 없습니다.

환경교육 영상플랫폼 개발했던 건은.

영상제작만 했고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은 했는데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영상은 지금 어떻게 활용계획이십니까?

지금 제작중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나오면 책자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집행된 만큼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담당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100만 원에서, 올해 1,100만 원에서 내년에 7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올해 1,100만 원 한 것은, 지금 우리 본부장이 두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무관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안 서있던 것이 있고요, 올해하고 차이점이. 그래서 보면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쓴 것은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은 거고요. 본부장 두 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3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의 사무관급만큼만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800만 원으로 된 것은 법인세법상에 보면 송금한도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뽑았을 때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한도를 지켜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쪽입니다, 환경재단.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새로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봉담읍사무소 안에 새로 문을 열었는데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비가 5억 2,00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정규직 두 분하고 계약직 세 명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여기 박스 표에 보면, 세부 자료내역에 보면 정규직 몇 명, 계약직 몇 명 이렇게 표기가 되고 세부적으로 표기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러면 이해도가 좀 올라갈텐데 이렇게 한 목에 해 놓으니까 몇 명에 대한 분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가 가지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24년도 운영비를 새로 열어 가지고 5억 2,000 정도를 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면 물품을 수거하고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연간 수리하고 판매하고 이런 수입을 어느 정도 잡아놓으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상 우리가

아직 사업을 안 해 봐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뽑을 수가 없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운영비가 5억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획에 우리가 이 정도는 수리하고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역화폐 쪽으로 한 것은 중고품 매입비를 우리가 1만 원씩 그냥 잡아 가지고요, 한 3,000개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있는 거를 보면 3,000만 원이 세워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 정도 물량을 지역화폐를 주고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수리를 하거나 되팔아 가지고 이 정도 수입을 또 다른 얻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이 됐든 예를 들어서 4,000이 됐든 자원을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이 목적에 그래야 부합되는 거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시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해 보고 잘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거기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라고 3,68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쓰신다고, 행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업사이클링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우산 수리부품도 우리가 구입하는 것 그다음에 우산 나눔장터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나눔장터할 때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혹시 내역서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가 6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 무인경비 관련해서는?

지금은 봉담읍에서 내고 있습니다.

봉담읍에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내야 된다?

네,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랬을 때 지금 600만 원이라는 예산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1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다른 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제가 우리 담당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하되 우리가 비교평가를 반드시 해서 세콤이 나은지 어디가 나은지 비교를 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0만 원이라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산 집행하실 때에는 정말 비교견적이나 이런 걸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저렴한 데를 하고 좋은 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장님,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있잖아요. 저는 그게 도로변에 두 개소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12개가 세워져 있다고 그랬죠?

대기환경측정망은

다른 건가요?

열 군데 서있습니다.

나는 그게 읍면동에 있을 때 그게 전기 이런 거를 읍에서 내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알고 들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계량기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차성훈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우정읍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읍에서 할 거는 전기료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서, 그런데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달라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최초에 설치를 할 때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통신비니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워져 있을 당시에는 읍에서 부담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에 설치를 할 때는 계량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아마 읍사무소 전기세에 포함돼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분리를 해서 다 계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읍에서, 읍면에서 그거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읍에서 내면 좋은데요. 또 읍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에는 그냥 설치를 했더라도 나중에 다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읍면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전기세 정도는 우정읍에서 아마 낼 겁니다.” 이랬는데 읍에서 이거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