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등 두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한진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등 네 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권혁주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기상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은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예상을 뛰어넘는 기습적인 폭우와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폭설 등에 대하여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암사동에서 폭우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에 따라 지금 우리 생활에 재난급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종합보고서에는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초 윤석열 정부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관한 세부 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구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후위기가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자치구들의 기후변화적응 사업과 비교분석 등 업무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의회 연구단체인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회원으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서회원 행정복지위원장님, 권혁주 예결특위 위원장님 및 이동매 의원님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올해 ‘기후위기 시대, 강동구 적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강동구 산업경제에서 서비스업에까지 두루 손실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동별 기후요인을 비교·분석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근거로 우리 구의 기후위기 상황의 적응방안에 대해 고민하였고 구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후환경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기후 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대한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기후위기 속 강동구청의 역할과 어떤 행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청 주변 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아직도 많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강동구청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원도심 재정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강동구청 주변 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또한 원도심인 성내동이 2015년 이후 재정비가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은 강동구청 주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강동대로변 활성화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성내동을 활력있는 도시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재정비 연구용역에서 행정타운 주변 주차공간부지 부족 등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청 주변 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향과 행정타운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용역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동의 변화를 위하여 민선8기에서는 지난 민선7기와 다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풀만화거리와 성내동 하니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최근 드라마 ‘무빙’의 강풀 작가의 모든 작품은 강동구가 배경이며, 강풀만화거리 또한 인기에 힘입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0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강풀 만화 거리와 청년 문화예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풀만화거리의 변화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그 후에도 승룡이네집을 방문하여 도슨트 분들과 도슨트 쉼터 문제, 강풀만화거리 어서와 초입 안전문제, 만화캐릭터 벽화 보수 방안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내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로부터 강풀만화거리를 연계한 성내동 활력거리 조성, 강풀 작가와 연계한 거리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기반으로 강풀만화거리에 변화가 검토되고 나아가 성내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만, 강풀 만화 거리에 대한 인기를 강풀만화거리에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성내동 전체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넓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내동에는 강풀만화거리뿐만 아니라 추억의 국민만화 ‘달려라 하니’의 배경이 되는 성내 하니공원이 바로 구청 옆에 있습니다. 현재 성내 하니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어르신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내 하니공원은 2010년 명칭 변경 후 14년이 지난 현재 공원 이름과 다르게 아무 연관이 없는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강동구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본 의원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 예산시가 백종원을 통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었듯이 강동구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방송사들과 연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풀만화거리를 시작으로 성내전통시장, 성내 하니공원, 청년엔젤공방 그리고 성내동 카페거리로 이어지는 성내동 테마거리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내·둔촌동 랜드마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동대로와 양재대로가 교차하는 둔촌사거리에는 송파에서 강동구로 넘어오는 서울 동남권 대표 관문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둔촌사거리는 1만 2,032세대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 2025년에 완공 후 입주 예정입니다. 강동구가 인구 50만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지점에 둔촌동에 어떠한 랜드마크를 조성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러한 입지 조건과 달리 강동대로 주변 원도심인 성내동에는 딱히 랜드마크 관련 사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둔촌사거리의 한 축인 강동대로에 성내동 카페거리 조성과 거리디자인 개선을 제안합니다. 먼저 카페거리 조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송파구 석촌호수 카페거리, 익선동 카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가 있으며 최근 울산 성남동 원도심 일대에서도 카페특화거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행궁카페거리는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행궁축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야경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성내동은 현재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핫한 카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를 방문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성내동을 방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거리에 젊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도심인 성내동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내동 카페특화거리 조성과 강풀만화거리와 연계한 강풀만화 축제 사업과 거리경관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 카페 대부분이 임차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성내동의 발전을 위해 건물주와 카페업소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강동구청이 먼저 대화의 장을 가진다면 충분히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내동 카페거리 조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특화거리 조성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운영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구정운영에 있어서 성내·둔촌동에 많은 관심과 구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성내·둔촌지역의 구민분들에게 해당 지역 구정운영 방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일곱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건립된 강동구민회관은 굽은다리역 역세권으로 주거 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체육·예술 등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시설 확충과 개선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264회 구정질문부터 제298회 구정질문까지 구민회관 재건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은 구민회관과 홈플러스 부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0년 분납에 4회차 납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동구민회관은 역세권 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6월이면 착공에 들어서게 됩니다. 구민회관은 강동구의 중심으로서 랜드마크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천호동은 청년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은 실내수영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바라왔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포함한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세부내용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민들은 이 시설이 수영장을 포함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의 자료에는 이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구민회관과 복합문화체육시설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세부적인 예산과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의 소상공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2회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장기화 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3년간 7,728개의 생활밀접업종 점포가 개업하고 8,912개가 폐업하여 점포수가 1,184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강동구의 외식업의 점포수는 5,332개로 그 비중만 약 26%로 강동구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국내 외식산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신용보증대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지역화폐 정책 외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발행액도 국·시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져 그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자영업자의 48.1%가 사업체 운영 시 주된 애로사항을 상권쇠퇴로 응답한 만큼, 향후 구에서 상권르네상스 사업, 골목경제 회복을 돕는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실태 파악과 지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사범은 2022년 1만 8,395명으로 2018년 대비 45.8%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중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그 수치만 4배가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이에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올해 진행했던 마약류에 관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익명검사와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 마약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예방 정책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관내 마약류 관련 지원 정책,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예방 정책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GTX-D 강동구 경유 추진에 대한 계획과 그 과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 제298회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회의 18명의 의원 전부가 강동구를 경유하는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강동구는 2020년 GTX-D노선 도입을 위해 10만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사회·교통지표 등을 기반으로 강동구 경유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향후 이 경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GTX-D 경유 대상지 중 하나인 고덕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계획이 천호, 고덕, 길동생태공원역으로 세개의 역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민들은 어디에 경유지 일명 역이 설치되는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고덕역만 방문한 것은 구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덕역 뿐만 아니라 천호역, 길동생태공원역의 후보지도 방문하여 그곳의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 간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관계기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행정과에 GTX-D 용역을 진행할 시에 교통수요와 경제성,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관이 고덕역에 방문하여 이 사안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강동구에서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GTX-D 강동구 경유 추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역 개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302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역명 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동역은 주변의 많은 기업들과 상인들, 주민들이 30년간 이용하고 있고 그 역명에 맞춰 상호를 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역명개정안이 시에 전달되어 지명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역명 개정 시에 필요한 찬성 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내역 역명 개정을 찬성하는 주민은 60. 7%에 불과하여 서울시 찬성 비율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강동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천호동을 비롯하여 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재조사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 1만 2,649명 중 1만 418명, 총 82.4%가 강동역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구에서는 강동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결과를 시에 송부하여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명변경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적 낭비를 발생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강동역 변경건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하고 적절하고 타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역명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강동역이어야 할것입니다. 이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는 강동역 변경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동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7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천호동은 원도심으로 아직까지 많은 개발이 되지 않아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모두 천호동의 불법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천호동의 주차위반 스티커 발급내역이 1만 2,765건, 불법 주차 견인 현황이 842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별 위반 현황 중 가장 심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월 기준 천호1, 3동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려는 대기 주민만 842명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2024년에 천호1구역 재개발과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준공되어 주차 구획면수 총 426면이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주차가 필요한 주민들 수의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거지주차와 공영주차의 부족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천호동 공영주차장의 확대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호동의 재개발·재건축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을 받을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위 사항을 포함하여 천호 1,3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과 극심한 주차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 이행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동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심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한 강동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최근 강동구의 건축공사장에서 강동구민 우선 고용제를 실시하여 중·대형 신축 공사시 강동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외에도 지역 건설기계와 자재를 우선으로 사용하여 강동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즉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였던 이 조례를 강동구에서 건설산업자들에게 얼마나 권장하셨는지, 권장하셨다면 어디에, 어떻게 권장하셨는지, 권장이 되었다면 권장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일곱가지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꼭 개선되기를 바라는 주요 현안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진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동과 고덕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한진수 의원입니다. 제3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구민의 행복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리라 다짐하면서 구정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입니다.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강동구가 이른바 강남4구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진정한 강남의 한 축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숙한 문화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강동 그랜드 디자인에 대해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동 그랜드 디자인 용역은 1차 용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본예산에서도 강동 그랜드 디자인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해서 구의회로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난 4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8월과 10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는 오는 12월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 운영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로 꾸려진 워킹그룹과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총 부서들이 같이 합해진 워킹그룹과 우리 부서가 합해진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가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고요.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민토론회를 구민들을 공개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구민토론회를 1차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이 2040년을 목표로 강동구의 미래상을 그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강동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50까지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강동구에는 딱히 없습니다. 이 중장기 관련한 도시기본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40 강동구 도시 기본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2040, 2050의 경우에는 강동구가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이런이런 거를 반영해 달라고 할만한 좀 거리가 없었던 거죠. 사업이라든가 어떤 미래 기본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유에이엠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서 멈췄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동구의 미래 먹거리와 도시계획 주거 환경을 준비 계획하는 그런 용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50 프로젝트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생각하면 어느덧 2040을 해야 10여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지만 정말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관점에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최소한 2050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정말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개발이 요구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단위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혹은 재건축 같은 거시적 관점이, 거시적 관점 접근과 그리고 우리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 사회적 심리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미시적 접근이 조화롭게 되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내포가 있는 거시적 접근은 무엇이고 미시적 접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의 지자체는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계획 권한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절차 안에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절차 안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예컨대 지구단위로 관리되는 거는 그 지역 물론 관련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딱 그 지역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강동구 전체를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될 만한 참고가 될 만한 보고서가 있을 때는 훨씬 일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강동구라고 하는 전체 그림에서 그게 또 강동구만이 아니라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경기장 뒤편에서 K-문화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강 건너 우리 정북 방향에 있는 구리시의 경우에는 지금 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도 그렇고 또 송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동부수도권의 중심인 이 목표를 갖고 이 아이덴티티를 개발해서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을 관철을 시켜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배후, 그분들은 배후도시라는 말을 싫어하시겠지만 어쨌거나 하남, 구리, 남양주 같은 이런 도시들이 지금 또 수도권 편입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에서 우리가 강동구가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강동 그랜드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통일성 있는 개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시적인 거는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각 동,동마다 아니면 그 동을 엮어서 어떤 구역 구역마다 여기는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어떤 상업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SOC 복합시설은 어떤 것들이 좀 분포되는 게 좋겠다든가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메가시티 관점에 있는 우리 강동구의 한 축으로써 좀 더 그런 부분이 대단위 계획이라든가 재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조화로운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동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문제가 제기되는 게 원도심하고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고덕비즈밸리를 갖고 있는 신도심하고의 지역 격차가 너무 큰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경우에는 또 지금 활발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주거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도 있고 원도심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원도심과 또 2040년에 미래의 원도심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답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 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어찌보면 얼개만 그려놓은 상태고 나무라고 치면 줄기도 아직 아니고 기둥, 뿌리와 기둥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 용역, 3차 용역 하면서 더 구체화 돼서 가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가지 안에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그려져야지 이 그랜드디자인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랜드디자인 설계가 잘 마무리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심권에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도시의 생명이고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중요성이 바로 공원, 공원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도시에서도 많은 공원과 호수를 끼고 있음으로써 좋은 도시가 되고 있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아름다운 도시를 나타내는 것은 그 좋은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과 공원과, 흐르는 허드슨만에 느껴지는 갈대숲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써도 명품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은 신체에 비하면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혈액이 잘 통하고 모든 것이 소통하고 돕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강동에 살면서 몇 십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88대로 부분 중에서 암사동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통체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반증한다는 얘기는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도 개통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유입될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덕동, 강일동, 암사동이 이루어지는 지하철 라인의 교통 문제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88대로 암사구역 문제가 늘 막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강동그랜드 디자인 역할을 할 건지 이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88도로 쪽은 지금 하남시하고, 하남시에서 수석대교 때문에 이 공사되는 것이 이견이 있는 걸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걸려 있고요. 하남시도 걸려 있고, 우리도, 그리고 구리, 남양주까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도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강동구가 심각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5호선, 9호선 4단계 연장, 그리고 8호선 남양주 쪽, 구리, 신도시들이 다 기점 내지 종점이 되면서 그 김포골드라인 사태가 강동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있지만 출퇴근시간, 소위 어려운 말로 첨두시간이라고 하던데, 그 시간대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걸 탈 수가 없어서 그냥 타지를 못하는, 역이 있음에도 타지를 못하는 황당한, 그리고 지금 분노할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예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오셨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고 국토부장관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GTX-D의 경우에 이것이 다른 부수적인 것보다 중요한 거는 교통은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분들이라고 지하철 안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교통을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교통민생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제가 취임직후부터 교통행정과에 TF팀을 꾸려서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X-D는 단순히 우리 강동구로써는 상당히 절박한, 절박한 거기서, 경기도에서 종점, 기점에서 오는 그 분들을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도 부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GTX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매체에서 보고되고 있듯이 단순히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 그다음에 동북권의 축으로써 반드시 강동구를 경유해야 된다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GTX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88도로나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문제, 그리고 구리춘천간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 다각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강동 미래에 청사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0일에 구청에서 강동그랜드디자인 구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구민토론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토론회를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토론회는 거버넌스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말이 구민, 이름은 구민토론회라고 붙였지만 실상은 이게 공개된 회의도 아니었고 또 불특정의 다수가 일시에 와서 그 장소에서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참여했던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구민토론회는 부서하고, 이면 얘기를 말씀드리면 부서하고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아직은 구민토론회를 할만한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고 부서에서는 지금부터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준비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적절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1월에 첫 구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고무적인 것은 걱정했던 건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그 수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거였고,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내 집앞 내 동네, 그런 시각이 더 많이 작용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의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랬던 분이 안 계신 건 아닌데 그럼에서 불구하고 대다수의 구민들께서는 그래도 넓은 시야에서 강동구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동구 암사한옥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상영) 암사동 일대에 한옥마을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한옥마을은 강동구의 향후 미래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유일하며 선사유적지, 암사역사공원, 암사초록길, 한강까지 연계되는 이른 바 한강뷰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서울시 명소가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강동구에 들어서는만큼 구청에서도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했고, 암사동 248-1일대인데요. 평수로 하면 한 2만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세대도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아니, 100세대는 들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글쎄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선은 공모 결과 발표 나고 나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간 기점은 2023년 10월 12일입니다. 그때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25년 6월쯤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SH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은평한옥마을의 경우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던 부분도 있고요. 운영관리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대지, 토지를 고르는 사업에서부터 저는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강동구에 의견을 SH에 계속 피력을 할 거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굉장히 강남권에 첫 한옥마을이고 교통편도 너무 좋고 한옥마을로 치면 노른자위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디자인도 아주 수려한 그런 한옥마을이 생기지 않으면 또 강동구 한옥마을만의 특색, 개성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글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은평이라든가 하여간 한옥만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되 좀 트랜디한 것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한옥만의 한옥마을이 멋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한옥마을들은 제가 방문했을 때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동구에 한옥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도시로서의 모습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미래 관광분야와 이를 통한 경제적 선순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주한옥마을이나 북촌한옥마을 등을 보면 한옥마을 입구에서 각종 한복대여점이 즐비하며 관광객들은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돌고 사진을 찍고 식당에 들어 가서 식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한옥마을의 모습이 잘 융화됐을 때 역사적, 문화적, 관광, 경제 선순환 구조가 체계화 되어 성공적으로 한옥마을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기본계획 실시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주거의 안정을, 그래서 고급주택가로 이곳이 자리 잡을 건지 아니면 관광의 인프라로 개발을 할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데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게 북촌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하고는 우리가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겉에 있는 암사역사공원, 그리고 암사시장과 같은 그러한 문화도 전통시장들과 어우러져서 여기에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선사유적지로 인지도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사초록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암사 초록길 사업은 이미 너무나도 오래 지체된 우리 강동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옥마을 사업이 완벽히 진행되려면 퍼즐 하나인 암사초록길 조각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암사초록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8도로 지나시면서 공사 진행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뚜껑이 덮어지고 아래 도로가 좀 위에 뚜껑이 있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공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암사초록길을 우리 암사동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편입된 토지 필지가 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7개는 보상이 끝났고 한 필지가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한강미래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수가 생긴 것은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변수가 생겨서 원래 준공은 24년 6월이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암사초록길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려면 강동의 대표 명소이자 서울시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변은 특히나 암사생태공원, 고덕생태공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특히나 한강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이 훨씬, 제가 여러 자리에서 거의 맹그로브숲을 보는 것 같다고 과찬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암사초록길을 통해서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생겼다는 것이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암사초록길 자체에 접근하기가 쉽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한옥마을 또 암사초록길, 그리고 지금 한강미래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스카이워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서 강동구 한강변, 고덕 암사 쪽 한강변에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이 아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요. 짧게는 보기 좋게 잘 꾸미면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 암사초록길이 제가 알기로는 600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시설물인 만큼 이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 한강변에 개발하는데 또 개발이 그냥 마구잡이 개발이 아니라 친환경 개발을 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사초록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선사역사 공원을 들어 가는 쪽이 있고 한강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초록길 따라 가다 보면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고 한강 쪽에서는 초록길이 이루어지는 쪽이 조성여유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그쪽에는 고도차가 심해서 안전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반 설계 나왔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강과,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 다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2023년은 참으로 다사다나한 한 해 였습니다. 이상 기후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을 보냈고 묻지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상 깊숙이 마약 범죄가 파고들어 오고 있으며 급격한 인플레로 인하여 물가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2023년도 한달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4년 새해에는 동해에 수평선으로 떠오르는 붉은 해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수 윤리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일동,상일1,2동,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집행부에 미흡한 행정을 지적하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도 요새 독감으로 한 3일 크게 앓아가지고요. 독감이 유행 중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모범사례를 좀 이야기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구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가 원문공개율 향상을 통한 구민의 정보접근성 개선 및 투명성 강화였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실까요? (PPT 상영) 구정질문 이후에 추진현황을 좀 살펴 보면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월에는 서울시 내 자치구 순위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구민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었고 구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부분공개보다 완전공개 비율이 높아져서 그걸 또 확인하며 기뻐하는 날이 오지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노고가 많으신 1,600명 강동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서 이끌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 가보겠습니다. 고덕·강일1지구 통학로 확보인데요. 구청장님! 해당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풍경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분들이 제일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사업승인 전에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가급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동구청이 고덕·강일1지구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통학로 확보뿐만 아니라요. 서울시가 내세우는 보행일상권 조성 그리고 강동구에 새로운 랜드마크 확보 등 다각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어요? (PPT 상영) 5분발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서초구에 아쿠아아트는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예술의 전당과 우면산 그리고 주거지를 잇는 육교이자 랜드마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주상복합이 개발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셔서 빠르면 내년까지 입주가 완료되는 고덕·강일1지구 1,600세대 구성원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생기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마 구의원도 의지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이시기에 더욱 기대하고 의지하는 점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풍경채에서 고덕초등학교로 가는 그쪽에 동명근린공원 근처가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여 주신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 앞쪽에 있는 저 육교는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풍경채를 짓고 있는 시공사가 제일건설인데 이 제일건설하고 교육청에서 그 허가조건에 넣던 거는 2020년 10월인데 그때는 육교가 없었습니다. 육교를 지양한다고 하는 정책 때문에 육교로 하지 않고 14개에 달하는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풍경채가 건설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통학로 특히나 육교를 건설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소관 부서들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육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육교 설치를 저희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H하고 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고요.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아리수로는 아닐 거다, 지금 육교를 짓는다고 결정을 보더라도 결정하는데까지 시간과 결정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데까지의 시간이 못잡아도 2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상태는 아니고 14가지 통학안전대책 2020년 10월에 됐던 그 조건이 다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세심하게 챙길 겁니다. 저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부서나 조금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건설 입장에서는 14가지 조건만 맞추면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육교 그 육교도 제일건설에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아마 제 생각에는 실무자분께서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주민분들을 만나실 때는 그 얘기가 지양됐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분들은 2020년부터 SH와 제일건설과 강동구청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문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과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면 아마 이게 미래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그랬던 건데 당시에도 보면 제일건설에서는 우리가 육교 설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테니 제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업승인이 교통영향평가와 연계되어 늦어지면서 약 6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제일건설에서는 우리 이거 너무 힘들다 빨리 해줘라, 육교를 설치하든 사업비를 부담하든 할테니까 좀 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SH에다가도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지 않으시면 주민분들은 아마 지금 구청장님의 의도와 어떤 뜻을 잘 아실 거라 믿고요. 미래의 강동구는 특히, 고덕·강일1지구 주민분들은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시장을 보러 갈 때도 그 길을 건너야 되고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될 때에도 그 길을 건너야 되고 등본을 한장 떼러 가도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7차선 도로에요.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이어서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여서 그냥 붙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오늘부터라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제가 취임 이후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했었던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수희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다른 포인트에서 예민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도 사실은 통학로 관련해서 변경 민원으로 공사가 좀 미뤄졌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엔파크 2단지 앞 주차타워 역시 주출입구 변경 민원으로 좀 변경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 계시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거였고요. 어쨌든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 중인데 이런 일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넘어 가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몇 가지 정도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요. 강동역명 변경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여쭤 봤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PPT 상영) 지난 5월에 강동구청은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고 이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성내동역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성내동역을 다시 강동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요.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구청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어느 날 갑자기 강동역이 성내동역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혹시 이러한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때도 지난 회기때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는 고생한 부서들에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도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전혀 다른 곳에서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도 있었다는 말씀을 부가로 드립니다.

구청장님! 사실은 저는 유감 표명을 하시면 지역주민들께서도 구청에 대한 어떤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표면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 주민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뭔지는 저도 모르고 구청 직원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부서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원창희 의원님께서 SNS에서 올리거나 주민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SNS를 안 한지가 한진수 윤리위원장님과의 어떤 일 이후로 제가 SNS를 가급적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마치 그 얘기는 모든 얘기가 주민들에게 나간다는 거처럼 이야기 들리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구청장님, 그거 가정으로 하신 건가요?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경험치라고 하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더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정도로 하시지요. 구청장님,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니까요. 그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이야기 해 주세요.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사정을 봐야겠습니다.

SNS에 안 올리고 주민들한테 얘기 안 하면 알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담당부서장이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저한테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그러면 글쎄요,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 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와서 즉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방금 SNS에 올리지 않고 주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면 말씀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즉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청장님.

구정을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건 구정에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SNS에 올리지 않고 주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면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의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왔다갔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유가 지금 하나씩 늘고 있어요.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SNS에 올리지 않으시는 거 그거는 올리나 안 올리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주민이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것이 있나요?

단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단계.

단기의 기준이 지금 몇 년이신데요? 지금 몇 년을 단기로 보시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과정에서 지금 그랜드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정도 중간보고회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동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확정된 거처럼 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공유 문서공개도 저희는 단계별로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 생성된...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수범사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문서공개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차원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보고회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SNS 주민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했고 제가 알겠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걸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라고 이해 해 주시면 어떨까요?

맨 처음부터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 하셨어야지요?

예, 그러면 지금 늦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지만요. 이 부분에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오늘 특별히 내용적으로 이상한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구청장님.

제가 이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에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정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폄훼하시고 몰아 가시고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시지요. 제가 지금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창희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 못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걸 못 하셨잖아요? 표면과 이면이 뭐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그거는 밝힐 수가 없는,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못 밝히면 어디서 밝힙니까?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에게 구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못 밝히는 구정이 뭐가 있습니까? 구정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밖에 상상이 더 됩니까? 프레임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제가 멘트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쭤 보고 유감 표명하시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덧붙여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등급 뭐 공개, 비공개 또 그 비밀에 있어서 등급이 나뉘고 그런 건 왜 그럽니까? 그건 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정보가 공개됐을 때 파장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개율이 97%가 넘어요. 구청장님, 단계적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 그건 또 다른 사안입니다. 그건 공개적인 대중에 대해서 다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논의해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말 아까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주민 100명과 함께 하는 강동그랜드디자인 토론회가 있었지요, 사진 있나요? (PPT 상영) 본 의원도 이거 사전에 참석을 요청한 뒤에 당일 방문했음에도 구청장 입장 직전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구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구청장님이 판단하여 지시하신 건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지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원창희 의원께서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있나요?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그랜드디자인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의한 절차인데요. 구민토론회라고 말이 네이밍은 구민토론회지만 사전에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절차에 구의회 의원께서 어디까지 참여가 가능하냐는 거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참석을 요청했고 만약에 사전에 안 된다고 했으면 제가 그 이유를 듣고 참석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억지로 그 자리에 가서 1분 전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왜, 구의원이 참석하지 못 합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 개인자격으로 링크에 신청해서 할까요?

그것도 안 되지요. 구의원인 거하고 개인인 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구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간 거고 강동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자격으로 간 건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짤라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보고회에 상임위원인 국회의원이 거기 용역보고회 하는 데에 들어 가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세요!) (

- 진행하세요.) (

-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무슨 말꼬리를 잡고, 이게 구정질문입니까?)

계속하세요.

시간 1분만 돌려주십시오. 소란이 있어서 1분만 올려주십시오.

1분을 돌려달라고?

예.

돌려주는 게 뭐지?

더 추가해 주십시오, 한 2분 정도.

아, 추가요? 그래요. 계속하세요.

구청장의 견해가 곧 집행부의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을 하는 자리였고 확인을 했으니 구민께서 판단하시라 믿겠습니다. 다만 구의원이 참석이 불가한 행사에 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아니, 행사라고 하니까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정정하는 겁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

- 정회 좀 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세요. (

- 이게 무슨 질의응답입니까, 이게? )

구청장님. 의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계속하세요.

!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계속 하시는지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

치수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치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강동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요청드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원창희 의원님께서 진행해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은 내가 충분히 드린다고 했잖아요.

대해서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들이 다 되는 겁니까?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달라는 겁니다, 의장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통합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하세요.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진행에 대해서, 진행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의장님!

이 내용이 쌍방.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진행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요.

원창희 의원님, 서로가 쌍방이 상충이 되니까 내가 좀 더 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조금만 더 하시면 제가 판단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 판단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확인을 하는 자리였고.

아니, 근데 지금 질문자와 답변자와 그 부분이 약간 상충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이 부분이 옳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세요. (

- 질문 내용이나 답변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볼게요. 원창희 의원님. (

- 계속하세요, 진행하세요. 질문을 했으면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거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방금 그 멘트는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구의원 참석이 불가한 행사에 예산이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답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원창희 의원님.

행사가 아니라고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구청장께서 답변 하나가 걸림돌이 있었어요. (

- 총합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합해서 내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제가 질의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정보가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의사진행은 진행하고 있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

의장이 전담하는 겁니다.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문자가. (

- 질문을 해야지,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방청도 소란스럽습니다, 의장님.

질문자가 있잖아요, 그럼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원하면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

- 됐습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 제가 다음 치수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의사팀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드린다니까, 시간.

의사팀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방적인 얘기보다도, 일방적인……. ) 존경하는 제갑섭 대표님, 지금 원창희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고요.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고 하셔야지.)

원창희 의원님 약간 좀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의 진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류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청장님께 물어보면 답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PPT 상영) 전국 최초로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을 자체 개발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직접 특허를 진행하셨다고 한 것이 인상 깊어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변리사 등 대리인 없이 해당 과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었나요?

예, 등록까지 됐고.

됐나요?

저희 강동구청으로 이전까지도 됐습니다.

지난주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러면 특허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강동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윤 과장과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강동구청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강동구청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강동구가 특허권자가 되는 겁니다.

단독 권리자라는 거죠?

예.

누군가요? 특허출원인은 누구예요?

최강윤 과장이 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최강윤 과장이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 특허 출원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제 등록이 돼서 강동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련된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가 최강윤 과장님이신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윤 과장이 이거 말고 다른 발명품들도 있었습니다.

목이 조금 아파서 죄송합니다. 출원과 관련돼서 혹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들었는데 한 26만원 정도 됐습니다, 합계가.

이 부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사비로 전액 지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어쨌든 권리, 특허권한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데 좀 소급해서 비용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공로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시작이 특허출원에서 이제 등록이 될지, 우선 출원을 인정을 받을지 또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세금을 들일 수가 없어서 개인 돈으로 했고, 거기에서 강동구청으로 양도하는 신청이 아마 등록비 안에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 비용은 26만원 안에서는 또 미비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정산을 할 수 있다면 정산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예.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현황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진 다음 장 보여주시죠. (PPT 상영) 제가 받은 계약서를 보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 2022년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업체를 제한경쟁입찰로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 계약기간을 보시면 7월 24일부터 8월 22일, 한창 비가 문제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으로 지침이 왔고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허출원과는 큰 관계가 없나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발하고 있다 혹은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자료가 4월에 나왔었는데요, 4월 7일에. 수의계약은 지금 날짜를 보시면 7월, 아까 지나갔네요. 7월이 되어 있고요.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라는 사유로 적혀 있는데 3개월의 시간도 있었고, 사실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2022년 6월 관악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전혀 없었나요,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부터 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물막이판이 그 사이에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 발명품을 써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고,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일체형 물막이판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 보유를 강동구청이 하고 있다면 그 기술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뭐 방법의 문제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소관 부서에서 서류제출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관련 서류제출을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못 받아보고 있거든요.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 특허출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요. 제출서류라든지, 특허출원 번호라든지 등등이요.

그거는 지금 특허청에 가면 공개돼 있는 자료 아닙니까?

번호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특허출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런데 제가 들은, 아닙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고 구청장님께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서류 문서 제출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연유로 꼭 필요하신지, 이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거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직원들은 꽤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구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통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에게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공개가 어렵다든지 이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가져오시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통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는데도 처음에 행정감사기간에 서면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구두로 여쭤봤고 그다음에 서면 질의를 했더니 행감기간이 짧은 와중에도 공문을 받아서 해 주겠다,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냐고 했을 때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대답들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쭤본 거라서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행부하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소관 부서들에서는 그 지방자치법에 따른 제출 기한이 더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구청장님 답변하고 제가 추후 검토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있는데요. (PPT 상영) 이거는 이제 아까 계약서에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형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혹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금액이 되돌려받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거는 뭐 급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 역시도 서류나 혹은 설명으로 갈음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건축주하고 또 합의가 돼야 되다 보니까, 협의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건축주가 아니라요. 그 침수방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수의계약을 할 때 1,000개 한 달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백 몇 개밖에 안된다는 지적을 하셔서.

, 이백 몇 개밖에 안 된 이유는 이제 건물주의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다만 계약기간이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계약한 건 1,000개였는데 현재 200~300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남은 차액은 돌려받는 건지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정산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알려주세요.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저도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스카이워크랑 강동그랜드 디자인 예산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주부터 또 예산 심의가 있죠.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PPT 상영) 지금 2022년 12월 정례회에서 스카이워크 예상 사업비는 50억이었어요, 구비가 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50억 이렇게 해서 51억이었는데, 얼마 뒤 예결위에서 주요업무계획에서인가요? 보면 아마 사업비가 500억으로 증가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처음에는 둔치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로 추정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전망대라든가 또 여러 다른 아이디어들이 더 부가가 되면서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인가 1월인가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 사업비가 나올 걸로, 대충의 추정액이 나올 걸로 봅니다.

한 달 사이에 근데 예산이 10배 이상 뛰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도 혹시 당황하셨나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우리 강동구에, 특히 상류 쪽 강동구 한강변이 규제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규제를 우선 해제하는 문제라고 해서 이게 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남시에서 지금 K-컬처 관련해서 여러 규제를 1단계를 푸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요. 거기에서 당장 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구비만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됩니다.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당시 치수과장님이 저희가 예결위 간담회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제한구역이 모두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겠냐, 해결 가능하겠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러면 규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 한강은 저렇게 그냥 내팽개쳐져야 됩니까?

구청장님이 조금 예단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멘트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 멘트에 대한 즉답입니다. 아니, 왜 강동구 한강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요. 간담회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제한구역이 모두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본 의원이나 문현섭 의원이나 박원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강일동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먼저 가래여울을 정비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치수과장님은 단순히 이거를 장기적으로 풀어야겠다,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요. 예산 심사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예결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당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 1억만 성공하면 사업비 전액은 시비로 진행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이견이 있었지만 1억을 심의했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심의가 끝난 이후에 예결위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언을 통해서 시비로 이미 타당성 검토 용역 1억원이 확보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영철 성내·둔촌 시의원께서 그때 작년에 시의회 예결위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관련해서 예산을, 특히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타당성 예산 확보를 시비 1억 그리고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는 구비 1억을 해서 2억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요. 구청장님 매칭이 아니죠. 그 부분은 명확해야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매칭이 아니잖아요. 시비가 1억이 확보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1억이 우리구로 내려오면 우리는 그 1억에 맞춰서 또 구비 1억을 편성을 해서 합계 2억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이 구로 온 것이 아니라 옛날 한강사업수도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꼬였죠.

구청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구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제가 정리드릴게요. 보세요, 구청장님. 저희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비가 매칭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거는 예결위에 있던.

아, 매칭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구청장님 의도는 뭔지 알아요. 시비 예산을 1억 확보하면 그걸 어떻게 구에 내릴 거냐에 대한 방법 때문에 매칭이냐, 혹은 여기랑 같이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강동구의회 예결위에서는요, 아무도 단 1명도 시에서 예산이 1억이 확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야기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거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지, 저도 확보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 저도 예결위 직후에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예결위 전에 이게 확보가 된 거예요, 후에 확보가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치수과장이 예결위나 이런 데서 했다는 발언은 제가 녹취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한 얘기라서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이 진작에 있었으면 이야기 드렸겠죠,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의회가 심의를 할 때는요, 그 당시의 환경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 용역이 1억으로 이미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구에서는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1억을 더 필요하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 그때 저희한테는 1억이면 다 된다 그랬거든요. 매칭이나 혹은 시비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전체 사업의 예산을 1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일부라도 예산이 온 줄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2억짜리 용역입니다.

2억짜리 용역인데 지금 1억짜리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용역을 또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오는 미래한강본부에서 오는.

사고이월을 했다고요? 명시이월을.

아니, 명시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와서.

구청장님 이거는.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조금 달라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그 설명을 제가.

2억짜리가 아닌데 어떻게 용역이 2억짜리라고 하세요? 지금 용역이 한강사업본부에서 1억짜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공이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도 추가해서.

구청장님 그러면.

보충할 것을 하는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면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 보완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변수가 생긴 거죠. 작년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변수가 생긴 겁니다. 28일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구청장님, 첫 번째로 저희한테는 전체 사업의 용역비가 1억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거는.

그거는 녹취록이 없어서 저는 녹취록에 대한.

속기록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요구하는 부분, 아무리 속에 이렇게 펴놓고 싶고 모든 걸 내놓고 싶어도 예, 아니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과장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이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어찌 됐든 간에 구민 대표로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지금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 말씀을 이렇게 다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답변만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국·과장들이 알아서 이다음에 다 처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특히 두 분이 두 분 다 공교롭게 지금 우리 원창희 의원이 감기 때문에 한 3일 동안 몸이 안 좋았어요. 계속 마스크 쓰고 어제도 마스크 계속 쓰고 와서 저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갔었는데 구청장님은 또 오늘 감기가 또 어제부터 이상하더니 또 아침에 감기가 걸리셔서 두 분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회하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의사소통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회도 안 했던 거고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고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예, 하고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또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구 행정에서 비밀리에 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다 오픈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예,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원창희 의원도 더 이상 이야기가 없었을 거고 또 원창희 의원님은 또 그걸 가지고 끝까지 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말에 언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정질문을 하다 보면 서로가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의장으로서도 뒤에서 저는 웃고 있습니다. 왜? 이런 면이 있어야 구정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창희 의원님 계속하세요.

구청장님!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예결위가 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알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한진수 의원님하고 일문일답에 나와서 구청장님께서 강동 그랜드 디자인 용역 1차라고 표현하시길래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면요. 당시에 강동 그랜드 디자인 용역은 6억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법정 의무 계획에 따른 용역도 아닌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6억이라는 용역을 한 번에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도에서 3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직후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 용역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1년으로 줄이고 올해 다시 실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2차 용역이라는 거겠죠. 실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4.5억의 용역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2년에 7.5억짜리 용역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2년에 6억의 예산을 잡아와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용역인데 2년짜리 사업 기간에 6억을 들어가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으니 3억으로 줄였던 건데 이거를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줄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1차, 2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은 운영의 묘라고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가오는 예산 심의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좀 잘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의장님이 예, 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라고 권고를 하셨지만 그럴 수 있는 문제는 팩트가 사실일 때의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원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안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용역이 6억이었고, 6억이었기 때문에 2년 용역 기간이 가능했던 건데 절반은 3억이 되면서 3억을 받고 누가 2년 동안 그 용역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편성된 그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본 계획 정도가 나온 거고 24년에는 실시 계획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는 6억이더니 올해는 합하면 7억 5,000이 됐느냐, 그거는 1년 동안에 시간의 변화도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서 나올 내용들이 또 변화가 있는 거죠. 23년 행정하고 24년 행정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지금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AI가 하면 되죠.

구청장님, 그것까지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구청장님, 더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국·과장님과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요.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구청장님께서 실무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실무단에서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국·과장님과 또 깊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제가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가 남았었는데요. 사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셔서 저 역시도 의장님의 의사진행 멘트를 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함으로써 건설적인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의례적인 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구정질문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설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의 곤혹스러움보다는 강동구와 구민을 위해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력자로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 발언 과정에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원활하지 못했던 진행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원창희 의원님 정말 초선인데도 대단합니다. 꿋꿋하게 참을 줄도 알고 또 하시는 모습이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장으로서도 상당히 공감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질문할 때는 굉장히 언성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니, 받아쳤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장님은 또 모든 걸 또 이렇게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막혔던 그게 또 약간의 살이 붙어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특허 출원 관련 실용신안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박사입니다. 사실, 제가 장난감으로 약 20~30개를 특허를 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 부분은 두 분이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충됐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 전문 부서 이거를 제대로 원창희 의원께 답변을 해야 됩니다. 특허는 개인이 내더라도 그게 잘못 비치면 결국에 가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구청에 또,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비싸게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으로 이렇게 뭉쳐서 되면 하나로 되면 또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호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GTX-D 관련 또 우리 천호동 주차 관련 정말 아주 알찬 질문을 해 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기상 의원도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강동구 명리단길이 있나요? 있죠? 명리단길 있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천리단길 천호동에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기상 의원께서 성내동에 성리단길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수동 가면 성리단길이 있습니다. 송파 가면 송리단길이 있고, 그 부분도 좋은 대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한진수 의원님은 우리 한옥마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약 1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역사적인 공원도 끼고 있고 선사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오전에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들 정말 좋은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또 특히나 실무자들께서는 꼼꼼하게 이런 부분 확실하게 답변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2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에 속개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이희동 의원 등 두 분의 일문일답을 계속해서 진행한 후 오전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어느새 본 의원이 구정을 돌본 지 두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행감에, 구정질문에, 예결특위에 저녁에는 지역의 송년회까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서류를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작년보다 어려워진 여건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국가에서부터 예산은 부족한데 점점 더 증가하는 복지 수요들, 집행부는 2024년도 예산에 한해서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OECD 국가 중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고 있노라면 내년에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의원으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원이란 주민들을 대신해 국정의, 시정의, 구정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초고령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디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폐지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 끊임 없이 강동형 무대를 주문해 왔는데요. 결국 집행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청장님은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중 출산율 1위라며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뜰히 살피신다고 했는데 이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한 구정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는데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약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조금 흥분하신 것 같던데, 어제는 야근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주 그렇습니다. 한 8시쯤까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폐지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2017년 쯤에 서울시에서 도농상생에 뜻도 있고 그래서 공공급식센터에서 우리가 한살림에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각 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강동구도 같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조사한 바로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독보적으로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무리없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위수탁,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자치구보다 두, 세배 정도 매출도 월등히 뛰어나고 만족도도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9월달에 이 사업을 계속 할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보고, 이게 전 청장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에 강동구도 같이 하겠다라고 신청한 이유는 지금의 공공급식센터가.

, 구청장님, 훌륭하다는 얘기까지만 우선 드리는 겁니다. 워낙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표 띄어주시겠어요? (PPT 상영) 이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매출인데요. 보시다시피 강동구가 압도적으로 3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2위부터 12위까지 평균을 내면 평균 16억 정도 갑니다. 오죽하면 서울시 담당 팀장도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하면서 강동구에는 미안하다라고 얘기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워낙 다른 구가 부족하다 보니 친환경유통센터로 같이 하게 됐는데 강동구 상황은 너무 안 됐다. 강동구가 2017년도 시범 사업을 가장 처음 시작해서부터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수들도 많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렇습니다. 강동구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보다 열심히 훨씬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공공급식센터가 서울시가 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된다고 그래서 그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의 학교들, 학교급식, 유치원 급식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유보통합도 있고 한 상황에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그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고 그게 담보가 되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계속 공공, 특히 시비랑 구비가 7대3이었다가 5대5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구비를 써가면서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가졌습니다.

공공급식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7억 6,7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차액만큼 급식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한 연간 5억 4,700됩니다.

12억?

얼추 한 13억 정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3억,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얼마나 안전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내민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일반농산물은 전수검사, 친환경농산물은 표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다시 한 번요. 죄송합니다.

공공급식센터의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친환경 비율이 식재료의 경우에는 농산물 기준에서는 75%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하면 32%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 그건 서울시 평균일 거고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은 97.3%까지 갔고요. 서울시 평균이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의 평균이 84%입니다. 결국 공공급식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들의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있고 친환경유통센터가 검수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일 경우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인데 강동구공공급식센터에는 일반농산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부서에서 뽑은 자료하고는 다른데 그 97%가 어느 자료에서 근거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센터로부터 저도 받은 자료고요.

아, 센터 자료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야기, 이동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센터 출처라고 하면.

예, 공공급식센터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결론인즉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월등하게 앞지른다, 이런 안전성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방사능 기준양도 들으셨죠?

수산물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몇 배크럴이죠?

백, 국제 기준이 천인데 서울시는 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배크럴.

지금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 기준을 삼아서 4배크럴에서 8배크럴이죠?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내년도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아세요?

예.

지금 기준이 몇 배크럴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계를 2대인가, 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0만원 5대5 매칭으로 들어 가는데요. 이거 기준이 10배크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10배크럴, 그 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은 100크럴, 서울시 안에서도 이거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입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한꺼번에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가공식품을 제외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가공식품을 어디서 사 먹으라는 겁니까?

지금 그 가공식품을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사지 못하는 것은 원장 선생님들이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인지 아세요?

그 센터 기준이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서 기준은 몇 %인가요?

그런 것을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장 큰 니즈는 물류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됐든, 가공제품이 됐든, 그것을 한 바구니에 모아서 한번에 오는, 보통 식재료 차량이 6시반에서 7시반 사이에 어린이집에 들어 옵니다.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 7시반에서 8시반 정도 사이가 되죠. 그러면 그런 복잡한 시간에 차들이 한 번 오는 거와 두 번 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전에 공공급식센터 전에 강동구에 사회적기업 중에 강동도시농부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모든 어린이집들한테 경쟁성을 가졌던 이유는 모든 물류를 한번에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공공급식센터가 여태까지 그 역할을 했는데 친환경유통센터는 제조 쪽을 버렸습니다. 가공식품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제조식품은 자기네들이 사입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따로 대기업 제품을 사든지 선생님들이 가서 사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를 사용할 확률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약해지는 거죠. 최근에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품이 유통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런 게 지금 강동구공공급식센터에 한살림협동조합을 통해서 위탁운영이 되면 그런 위험이 없다라는 거는 좀 저는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구비 9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은 지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 초중고 아이들이 급식을 받고, 유치원도 급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이 위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으로 들어 가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로 얘기하지 뭘로 얘기합니까?

지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위험해 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유치원으로 들어 가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49%,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동구에서 자랑스럽게 운영을 했었던 공공급식센터보다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서울시 정책이 언제 입안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 언제 얘기가 됐는지 아시나요?

작년 중반기 정도 됩니다.

6월달에 언제 시정하기로 했죠? 시작을.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가 이런 저런 준비 기간 내지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에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아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데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오죽하면 6월달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올 1월로 미룬건데 그것을 저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공공급식센터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산지에 중소농가와 계약하여 지방에 매출을 늘리겠다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인데요.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는 이 대책을 무시함으로서 경쟁 구도로 만들었고 이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7년 동안 매출을 만들었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공급식센터로 유통되고 있는 강동구 싱싱드림, 예전에 도시농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던 싱싱드림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가요?

숫자를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농부들이 하고 있는 연 매출이 700만원 정도 10월까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싱싱드림을 통해서 그날 딴 가장 싱싱한 제품들을 우리 강동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었는데 이게 친환경유통센터로 넘어가는 순간, 싱싱한게 아니라 전국에서, 산지에서 와 가지고 유통기간, 최소한 2,3일을 거치고 나서 아이들 식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2,3일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유통시스템이 그렇게, 2,3일이 걸린 제품들이 올라간다니 그것은 근거가 있이 말씀하셔야죠.

제가 물류업에서 한 10년 일했으니까 경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아이들의 먹거리가 대기업의 하나의 시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 풀무원 푸드머스 중에서 국공립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견학도 시키고 영업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동구에서 공공급식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먹거리 시장이 시장으로, 대재벌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안전한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 우리구만의 강동형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서울시의 사업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금이 끼니당 3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끼니당 380원은 강동구 예산에서 나오는 게 맞나요?

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액금, 우리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동구에 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본의원은 모든 운영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동구에서 380원, 끼니당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그 차액 지원금은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차액지원금은 구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저희 구가 계속 예산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맡아 하는데 우리가 왜 그 구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냐고 되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절감이 되는 겁니다. 5대5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 종료일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서울시 정책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일이 12월 8일까지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서비스는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주가 뜨죠?

예.

된 겁니까?

이게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한살림조합에서 저희는 위탁운영을 받고 하고 있는데 한살림에서 정산을 하거나 하는 그 업무 정리 때문에 그때까지밖에는 운영을 못하겠다가 돼서 그래서 부득이 12월 8일로 종료가 됐고 그 사이에는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혼란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살림하고 재계약을 언제 하셨죠?

지금 3차는, 이게 3년 계약씩였었는데요. 2차 위탁이 2023년 4월 30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식 60일 연장을 했고 또 올해, 내년 1월로 되면서 또 6개월 추가연장을 했습니다.

위수탁계약 중에 6개월 짜리가 있나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개월짜리 계약이 있나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겁니다. 다른 계약 중에 그런 게 있나요?

이런 사전 변경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지금 다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6월부터 서울시가 개편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배송하겠다라는 것을 한살림하고 약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살림하고 얘기가 된 게 지금 12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살림하고 얘기가 된 거는 11월에 그 얘기가 나와서 부랴부랴 12월 8일까지로 협약을 이제 협의를 한 거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달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한다는 거 알았으면 12월 8일부터 1월 1일까지 3주간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기간을 빼고 강동구가 한살림하고 연장계약을 하든 아니면 그 기간을 계약서에 못을 박아서 12월 31일까지 배송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협약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한살림에서 위탁계약이 끝나면 정산도 해야 되고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마무리하는 거를 6월달에 계약할 때는 몰랐던 겁니까? 마무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잖아요.

이 수탁계약은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하면 그때까지 저희가 돈이 나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한살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정리하는 거를 계약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또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계신데 그런 거 때문에...

거 때문에 3주 동안 아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방치돼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다고 그래서 원장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농약 범벅인 거를 먹이지는 않지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자율구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은 자율구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율구매 3주 동안 1차 농산물들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지금도 이 공공급식센터에 없는 물품들은 원장선생님들이 자율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문제, 그거는 제조 가공제품과 관련해서 소수고요. 1차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공공급식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가 없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러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를 사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시장에서 사는 거를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려는 제도가 이 제도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월 31일부로 위탁종료가 된다고 했으면 한살림하고 얘기를 해서 1월 15일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31일까지는 배송을 하고 나머지 15일날 인수인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부로 계약을 끊는 바람에 3주 동안 방치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센터한테 계속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공공급식 못하는 거냐? 공문을 아마 보냈을 건데요. 원장하고 조리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원장님은 공문을 받았는데 조리사들이 몰라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센터로 문의하는 데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걸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글쎄요, 현장은 저희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수탁업체인 한살림에서는 11월 30날까지만 업무를 하겠다 그런 것을 최대 늦춰서 한 게 12월 8일입니다. 그거는 수탁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기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들 방학기간 빼고 하면 한 10일 정도 공공급식센터가 이용되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은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많은 엄마들이 공공급식센터에다 수산물을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폐지하고 아직 불안전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행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1월부터 친환경유통센터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월별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은 여기 같은 자리에서 구청장님에게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등에서 인사말을 하실 때 조심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총선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럴 이유가 있었겠냐며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본 의원은 일괄질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자 구청장님은 사회현상과 관련된 어떤 발언일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선 6개월 전입니다. 모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의 5분발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직능단체회원 등과 구청장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는 늘 국민의 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가 나중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간다는 내용을 여러 번 제보 받았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올해 8월에 있었던 지역 금융사의 수료식에서는 국민의 힘 강동 갑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3명, 구의원 5명과 구청장만을 초청한 자리에 아무 거리낌없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일부 국민의 힘 총선 출마 예정자와 시.구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전부를 배제한 행사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통해 인용했던 국민의 힘 강동 갑.을 합동 신년인사회 영상의 일부입니다. (PPT 상영) 문제는 이런 구청장의 행보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지적 나왔던 홍보과의 GTX-D 착수보고회 보도자료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PPT 상영) 이번에 행감에서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11월 8일에 있었던 착수보고회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도자료에 네 장의 사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아주 중차대한 질문 안에, 앞에 제가 직능단체와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마치 국민의 힘 내년 총선에 나갈 의사가 있는 분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왔다, 여러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심우열 위원장님의 5분발언 내용이고요. 그거에 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었으면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집행부에서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심우열 위원장님한테 알아 보니까 그거에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원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 있으면 제가 정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그 5분발언에서 그거는 제가 아! 그냥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겠지, 사실이 아닌 얘기지만 더 거론을 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심우열 의원님이 또 재선의원이고 거기 상임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구청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우열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니요, 이거를 이희동 의원님께서 지금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보가 여러 건 왔다고, 저는 직능단체랑 밥 먹고 나왔는데 국민의 힘에 전주혜 의원이나 이재영 위원장을 부른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PPT 상영) 홍보과장은 착수보고회 사진보다 이 사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최종결정은 구청장님이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 이 사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우리 용역보고회 사진은 어차피 사람들 쭉 앉아 있는 소회의실이었는지 중회의실이었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 메시지가 나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들 중에 지금이 겨울이니까 겨울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관이 이런 기사가 나가면 저는 장관실에서 분명히 스크랩을 해서 보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절도 좀 의상도 좀 맞고 그리고 장관하고 굉장히 좋아보이는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 이 사진을 지금 쓰기보다는 원희룡 장관이 있는 사진을 쓰고 싶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 사진이 훨씬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장은 착수보고회 사진을 썼던 거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원희룡 장관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도자료를 썼을 때는 이 자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굳이 특정 정치인이 들어간 사진만 썼느냐 이게 더 효과적이냐 묻고 싶습니다.

저 사진을 다시 돌려 주시면 위에 왼쪽편에 빨간 옷을 입었던 거는 인수위때 원희룡 내정자를 찾아뵙던 거고요. 중간에 있던 거는 여름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도자료에 들어간 거는 보시면 좀 의상이 도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하고도 맞고 그리고 그때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우선 장관이 먼저 나와야 되고 저거는 지금 중간에 저하고 둘이 찍은 사진의 경우는 저는 저거보다는...

구청장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4개의 사진이 나가기 때문에...

4개의 사진 중에 2개는 구청 청사 전경 사진과 이수희 구청장님 증명사진입니다. 보도 가치로서 전혀 쓸모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시민기자지만 제가 기자라면 네 가지 온 보도자료 중에서 쓸 수 있는 사진은 2개 밖에 없고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손을 잡고 파이팅하고 있는 저 모습에 제가 더 꽂혀서 저거를 선택한 거지 이재영 위원장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사진의 경우에는 저거는 설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뒷모습이 나와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비현령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비이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관님하고 저하고 보기 좋아할 사진이라서 선택했습니다.

11월 23일 전주혜 국민의 힘 강동 갑 당협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을 초청해서 열었던 간담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행감 중이던 건설교통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은 행감을 내팽겨치고 현장으로 갔는데요. 이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 비서실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방문을 11시에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방문사실을 그 전날 저녁에 알았음을 감안했을 때 이는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당정 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평소에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 않으니 집행부 직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우습게 본 결과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1년 전에 이야기했던 총선이 한참 남았는데 그랬을 리가 있겠냐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심의 등과 관련하여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와 발언에 대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면 원희룡 장관께서 지난 주에 여기 고덕대교와 그 방문을 했을 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당협위원장이 알았으면 그 사실을 집행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최소한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시가 돼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전주혜 의원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전주혜 의원이 여기 구의회 행감을 감안해서 구청장인 저에게 전날에 알려 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지적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11시에 알게 돼가지고 행감을 받아야 되는 국장과 과장이 나간 게 맞습니까?

저는 GTX-D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는 나가는 거를 구민들께서는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11시에.

거기에 지금 건설재정 상임위원장을 그때 이원국 위원장님이 아니고 원창희 의원님이 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원창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원창희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아니 그거는 그다음 날에 말씀하신 내용일 거고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오신 그 당일날은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윤희은 과장에게 전화를 했고 제가 바로 비서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되면...

이희동 의원님! 일문일답 시간 4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은 질문하는 직업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펼치는 집행부에게 이유와 연유를 묻고 비전을 제시하며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직업입니다. 앞선 구정질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음을 밝히며 행감 당시 지적한 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우리 행정이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를 컨트롤타워로서 행정 칸막이를 넘어 관련된 모든 정책을 살피시고 기후환경과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좀 더 강화된 위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소리가 이런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에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을 지역구로 두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우열 의원입니다.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내세우고 있는 민선 8기 집행부의 이수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편적으로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올해 편성 예산도 여전히 천호·성내·둔촌 지역이 다른 지역 예산보다 차별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아 전년에 이어 똑같이 강동구 예산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 지역 모든 구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연말이라 요즘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주민과 대화해보면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죠.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강동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오직 구민만을 위하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저 같은 구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내내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후 착수고회와 전혀 상관없는 출마 예정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홍보과의 편향성 논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의 답변이 불성실하여 행정감사로 끝내려 했지만, 몇 가지 사안들을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질문함으로써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되게 홍보과처럼 하는지 구청장님의 의회에 대한 답변 기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둘째,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관하여, 셋째, e-스포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모두가 좀 힘이 드네요.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성왕리에 잘 마쳐서 구청장님 및 직원분들에게 모두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강동선사문화축제 프로그램 중에 축제 때마다 매년 시연한 중요한 프로그램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위절 호상놀이를 선사문화축제 때 못 하셨죠?

예,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축제 때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은 행사를 각종 직능단체 회원 일부만 보게 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2020서울무형문화축제 중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로 쉽게 볼 수 있어 실제 보지 못해 아쉬웠던 강동구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5배 속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셨듯이 강동구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당연할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예산을 모두 4,900여만원으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죠?

예.

목적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강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고, 행사 기간은 선사문화축제 기간 및 전후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이 예산으로 성황리에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수많은 강동구민이 있는 곳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를 할 계획이었죠?

예.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공연행사 추진 협조요청을 강동구청장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와 호상놀이보존회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및 서울스마트상 시상식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도시 대표단을 대상으로 9월 26일 화요일에 암사선사문화유적지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공연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죠?

예,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조요청 중 강동구청 협조요청 사항으로 강동구 관내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활동, 행사 당일 강동지역 직능, 관변단체장 및 회원의 참관조치, 장소 사용 허가, 거리 통제, 구급차 대기 등에 강동구청 협조요청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직능단체 동원은 모르겠는데 관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보고받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울시 협조요청서에는 예산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맞습니까?

예.

예산이 필요한 행사에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공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그걸 협조해라라고 구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 내용에는 공연 행사의 예산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국장 전결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공연행사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직능, 관변단체장과 회원들을 어렵사리 동원하여 행사를 진행했죠?

예,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대한 강동구의 계획안에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기념 해외 회원도시 대표단 등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배경으로는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이 강동구청장에게 보내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투어 프로그램 공연행사 추진 협조요청에 의한 것이죠?

예.

서울특별시하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박정숙이고, 주관은 바위절마을호상놀이보존회 회장 박성직, 후원은 강동구로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보조금 3,800만원, 용도로는 호상놀이 재연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초청객 대상 투어 프로그램 관련 호상놀이 재연 및 강동선사문화축제 재연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최에서 서울특별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라고 하는 단체이지, 개인인 박정숙 사무총장, 박정숙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요. 주관도 바위절마을호상놀이보존회의지, 그 보존회의 회장인 개인 박성직은 아닙니다.

문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별도로 현수막 제작, 구급차 및 의료진 행사 지원비로 194만 6,000원을 편성해서 계획에만 총 3,994만 6,000원으로 예산을 산정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했는데 대외적인 홍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예산의 편성 취지인 강동구민을 위한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을 하지 못했죠?

그게 그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선사축제 때 호상놀이가 재연이 되지 않았던 것은 보존회 측과 그 당시 그 무렵에 보존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 중이었고, 그래서 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설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보존회 측하고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재연행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산만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서 나와 있는 겁니까?

공식, 그러니까 문서 이런 거를 문서로 만들 수는 없고요.

총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존회 측과 계속.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아니, 생각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관계니까요.

서울시에서 한 푼도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강동구에서는 계획도 없이 행사를 스스로 구비를 편성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3,800만원 내려가는 거는 WeGO에서 하는 그 재연행사를 위해서 내려가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 전결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건 청장님이 더 확인 안 하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의원인 저 입장에서는.

보조금, 3,800만원 내려간.

이야기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예.

강동구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계스마트기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행사를 강동구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강동구는 그 예산만큼의 손실이 있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기구의 위상을 높이는 이익을 얻었어요. 이런 걸 법률적으로 배임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스마트시티 WeGO의 사익이 충족됐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지금 원 계획에는 선사유적지도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선사유적지 관람이 안 됐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한 군데 들렸다가 오는 바람에 조금 WeGO 참가 국가들의 대표단들이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해서 선사유적지는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호상놀이 재연만 보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사유적지라든가 호상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온 그 대표단들에게 재연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WeGO의 사익에, 그 기구만의 수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eGO라는 것이 사익단체도 아니고요.

, 어쨌든 선사문화축제 때 쓰라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에 그 예산을 쓰신 거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이게 직무태만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보조금 매년 보조금 3,800만원이 보존회에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

제 이야기는 선사문화축제 때 못 썼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보존회에서의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 설문을 받는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희 구비 편성된 3,800만원은 온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 말씀대로 하면 정산에 의미가 없잖아요. 구 예산 안 쓰셨다면서요.

아니, 보조금이, 그 보존회에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은 그거 관련해서 분명히 그 용도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정산을 해서.

청장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세계스마트시티라는 단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동구 예산을 써버리고 정작 편성된 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시작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 올해가 최초입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강동구선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모든 강동선사문화축제의 서류에는 구청장이 아닌 위원장인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27회 강동선사문화축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계획을 보면 부구청장의 전결로 되어 있고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보조금 3,800만원, 바위절 호상놀이 재연행사 실기교육 강사료 306만원으로 편성하여 강동구민을 상대로 성대하게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또한 2019년,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인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과 같이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에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계획은 온 데 간 데 없으며 단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 지원 계획만 그것도 부구청장 전결이 아닌 담당국장 전결로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혹시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에 호상놀이 공연을 하지 않을 계획이 있었나요?

언제를 말씀을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때는 그 위고의 재연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았고 당연히 선사축제에서는 호상놀이 재연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그 호상놀이 관련해서 보조금 3,800만원을 지원할 때 그게 꼭 선사축제에서만 재연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재연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할 때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걸 보고 편성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개최 계획이 없는데 매년 부구청장 전결로 꼼꼼하게 챙겼는데 올해만 부구청장 전결이 없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강동선사문화축제 중에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중요하지 않았나요? 왜 계획안이 없었죠?

계획안에 호상놀이가 없었다고요?

예.

아니, 그럴 리가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보존회에서는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얼마나 행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행사인데 그런데 전혀 계획에도 없는 행사를 치르고 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 속에서 공연을 치르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서를 보고 알았는데 혹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이 강동구에 출마 예정자이신 분의 사모님이신가요?

그거 전에 지금 질문에서 또 그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정이 필요합니다.

물어본 것은.

저희가 팸플릿에도.

물어본 것은.

그 호상놀이 관련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상놀이가 선사축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과 다른 말씀이십니다.

제 이야기는요. 국장 전결로 돼 있는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구청장의 매년 있었던 전결 사항은, 계획에 대한 전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봐서 제가 이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위고 괄호 열고 사무총장 박정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회 괄호 열고 회장 박성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름을 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 이 사이에 그 정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이 출마 예정자이신 분의 사모님이 맞냐고요?

그 질문 전에 의원님께서 선사축제에 호상놀이가 아예 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정정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는 위고의 대표는 사무총장이라고 직함을 부르는데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위원장의 부인이 맞습니다.

그분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서 요청했으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강동구도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산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강동구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때 그 행사장에 보셨겠지만 보존회 측에서는 그렇게 50개국이 넘는 곳에서 대표단들이 오셔서 그 재연행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재연행사를 했습니다.그런데 그게 울며 겨자 먹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 상품으로.

자료를 받고 나서 본 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때 이사장이 직원에게 불합리한 것을 지시했더니 직원이 본부장 전결로 해서, 제가 본부장으로 있었는데요. 본부장 전결로 해서 결재를 올려서 제가 직원을 야단치고 이사장 전결로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결국 직원들은 이사장 눈치를 보고 하지 못하고 팀장 전결로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를 위한 호상놀이 행사가 정상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부구청장 전결로 하지 않고 국장 전결로 했으며 그래서 부청장은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가요?

아니, 전혀 지금 선사문화축제 종합계획에는 바위절 호상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서류로 계획안으로 별도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모든 사안을 다 포함해서 결재를 맡은 게 매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없다고 그러면 팸플릿에 호상놀이를 왜 집어넣겠습니까? 계획안에 있으니까 팸플릿에 호상놀이가, 2일차인가요? 그때 들어가 있었죠.

선사문화축제 때가 안전이든 모든 문제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위고 일부 사람들 와서 하는 행사가 더 중요했을까요? 그렇다라면 선사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하고 그런데 위고라는 행사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더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 문서에는 위고 위주로 계획을 잡았다니까요.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사문화축제 종합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만 호상놀이 재연에서 계획 수립을 말씀을 하시나 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는 거기 암사역사공원 안에 전수관을 지어달라는 것이 보존회 측의 요청이었고 그 암사역사공원은 지금 2016년에 설계도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계도도 좀 변경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그와 관련해서 보존회 측에서 서운함을 보이셨고 그게 급기야는 재연행사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본 의원은 인정하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강동선사문화축제 홍보 및 협조 요청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하여 답변서를 받고 그 내용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는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가 SNS를 통한 홍보, 언론 보도,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 차량, 현수막, 미디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이모자, 앞치마, 우의, 수상자 상품권, 에코백, 마스크 팩, 가죽벨트, 홍삼 스틱, 케이블카 할인권 등의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 경품 등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운영 물품 전광판 광고, 배너, 버스 현수막, 리플릿, 홍보 조형물, 가로등 현수기 등이 협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협찬을 받는 방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없이 전에부터 후원받았던 업체와 부서와 친한 업체들을 찾아가서 후원 요청을 하면서 후원을 받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예.

대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는 9,290만원 상당을 협찬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1억 6,281만원의 협찬을 받아 전년도보다 7,021만원을 더 협찬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분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받지 않고 공문을 만들어서 거의 개별 방문을 해서 협찬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업체에게 협찬을 받을 때는 업체의 규모라든가 연 매출이 아니면 세금 납부 규모 등의 대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포함되면 그 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협찬을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협조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강동구에서 사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대면으로 협찬 요청하면 순수한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갑과 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런 민원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입장에 섰으면 그럴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좀 더 있다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청하고 금고협약이 돼 있잖아요?

예.

계약 조건에 지역사회 기여나 공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따뜻한 겨울 나기나 이런 데 후원을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선사문화축제 홍보를 위해 올해에만 6,221만원을 협찬했습니다. 또한 현재 강동구청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전 구청장 때 횡령 사건으로 인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대만 364만 9,500원이고 변호사 수임료가 1,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재판을 해봐야 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데 구청장님은 승소의 가능성을 믿고 많은 예산을 들리는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하필이면 재선을 했던 국민의힘 전 송파구청장이었던 변호사가 2018년부터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위임을 했는데 마침 우리은행과 소송을 진행하는 담당 변호사는 구청장님하고 같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2020년부터 송파구 전 구청장이 있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전 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은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계시는지 또 소송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은 학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전 송파구청장을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하고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본 적은 있지만 아마 그 존함이 춘 무슨.

그러시구나. 아까 언급됐던 행정감사 때 홍보과의 사진으로 언쟁이 있던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에 2020년과 똑같이 국민의힘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분이 고덕역을 미리 정해놓고 용역을 했다라는 논쟁이 있는 분인데 하필이면 이번에도 용역을 맡아서 천호권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동구 사업에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업이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있는 우리은행을 찾아가 협찬 요청을 해서 우리은행은 제일 많은 6,221만원을 협찬했는데 은행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소송 중인 우리은행에 협찬 요청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동구청에서부터 용역을 받은 청소 용역 4개사도 협찬을 요청해서 1,000만원을 협찬받았는데 강동구청의 용역을 받아 사업하는 업체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요청으로 비칠까요, 아니면 협찬 강요로 느껴질까요? 본 의원은 전에부터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트집 잡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를 치르다 보면 선거법 여지도 있고 협찬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의 본우리은행인 거고 지금 협찬을 한 곳은 이 강동구청 지점에서 협찬을 받는데 그 돈을 그냥 배너광고를 해 줍니다. 우리 강동구 전역에 대로변에 걸어놓는 배너에 우리은행이 노출이 됩니다. 그 광고,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는 아실 거고요. 거기에 6,000을 했다 해서 광고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은행의 판단입니다만 지점에, 그리고 또 하나.

해주셔야.

우리 기업, 우리 쓰레기 처리 업체의 경우에 강동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기업인들이 구의 일에 좀 협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대기업에서는 ESG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료 공급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5월에 체결한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료 공급에 관한 협약서 사본을 받아보았습니다. 강동구는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료 공급에 관한 협약을 5곳과 체결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 이외에도 여러 업체가 사료를 공급받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유료로 공급한다고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협약을 맺었나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가요? 공고에 의해서.

공정하지 않게 체결.

. 공고.

공고요?

해야 되니까 공고를 해야죠.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보기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료가 하루에 한 35톤이 생산된다고 해요. 이 협약서를 보면 톤당 2만원의 단가로 공급하기로 돼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35톤이니까 70만원이고 한 달이면 2,100만원이고 1년이면 2억 5,000만원의 신규 세입이 발생합니다. 맞죠?

예.

폐기물 재활용을 강동구청이 2020년 6월경부터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직영해서 판매를 했으면 되는데 35개월이 지났습니다. 35개월 만에 유료로 단미사료를 공급했는데 그렇다라면 현재까지 3만 6,750톤이고 약 7억 3,500만원의 세입을 증가시켰을 것입니다. 만일 직영이 아니고 민간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변경이 생긴게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사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가 그 전에는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인기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무상으로 해도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적치를 하고 쌓아두는 공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게 35개월은 아닙니다. 청장님 말씀도 적당히 일리가 있지만 35개월 동안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구청장님이 작년에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발언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계십니까?

예.

대해서는 물론 내년이니까 지금 시간이 다돼서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어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강동구가 되도록 강동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구정질문에 의원 여러분과 이수희 구청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가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단상에 모처럼 올라왔는데 마스크를 벗고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45분까지 정회한 후에 오전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기상 의원님과 양평호 의원님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낫겠지만 제 현재 건강 상태도 그렇고 또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상 의원 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 나오셔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권병식입니다. 김기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자연녹지 파괴 등으로 인류는 전 지구적으로 전례없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속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2050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강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대책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직면하게 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건강, 재난 재해, 물 관리, 살림생태계의 4개 부문별 강동구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자체 수립 시행하고 매년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탄소중립 전반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한 정책자문 및 주민포럼, 전문가 강연, 정책컨설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은 제2차 강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1년부터 2025년입니다. 에 의한 2022년도 강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사업 점검결과에 따르면 건강, 재난 재해, 물관리 살림생태계, 4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으며 예산 집행률은 135%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예산 집행은 재난 재해 부문이 43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획예산 대비 118% 집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살림생태계 부문이 21억 4,400만원, 계획대비 169%, 물관리 부분은 17억 6,100만원, 계획대비 100%, 건강부문은 12억 6,400만원, 계획대비 153%로 각각 집행되어 총 계획예산 74억 4,400만원 대비 126%인 95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2년, 23년 집행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 강동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강동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욱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강동구청 주변 및 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2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용역비는 총 4억원으로 이중 50%를 시비로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강동대로변, 그리고 역세권을 육성하고 특색있는 경관형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동대로변은 올림픽공원과 맞닿아 있어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입지이므로 현재 조형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청취 후 하반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목표와 지역육성 방향이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성내동 일대 활력있는 도시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풀만화거리 등 성내동 재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풀만화거리는 2013년 50여개의 강풀 작가 만화벽화를 시작으로 조성된 거리로 작년 강풀작가의 디즈니플러스 무빙, 조형벽화 등으로 새단장하여 새롭게 도약을 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도슨트 활동을 올해 재개해서 강풀만화 거리 뿐 아니라 성내전통시장, 쭈꾸미 골목,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 성내, 천호동 일대에 경관 자원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풀만화거리 도슨트 투어 코스에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일부 보행로 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로 도슨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슨트 분들의 활동 관련 보험 가입 및 활동비 등 처우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강풀작가 진로 특강 및 멘토링을 개최하여 강풀만화거리를 홍보하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풀만화거리를 강풀만화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웹툰, 캐릭터, 그래픽 등 그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강풀작가와 신진 청년작가들이 함께 거리를 특화하는 성내동 활력가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내동 활력가로는 강풀만화거리에서 롯데시네마강동 앞까지 약 370미터 구간이며 올해 12월에 디자인 및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투입 예산은 서울시비 8억 6,600만원이며 건축물 윗면을 강풀작가 및 신진청년작가 작품으로 특화하여 강풀만화거리와 연계한 위트있는 문화특화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기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천호역 주변 상권 강풀만화거리, 엔젤공방거리, 성내하니공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내동, 둔촌동 랜드마크 계획 관련 성내동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맞은편 쪽에 성내동 일대는 현재 20개 이상의 카페와 와인바가 입주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과 인접하고 JYP 사옥이 입지한 특성으로 카페 등이 밀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행 환경 및 거리특화 디자인 특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진입 상징 및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거리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공모 사업등을 통해 국비 및 시비 확보 방안 또한 검토하여 실행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주도 사업은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거리 활성화를 관주도로 이루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특색있는 건축물 유도 및 전면공간 개선, 작게는 내 가게앞 화분가꾸기 등 민관이 협력하여 거리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용입니다. 김기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타운 주변 주차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2022년 주차장 수거실태 조사 기준 133%로 양호한 편이지만 성내하니공원 인근에는 경찰서, 소방서, 의회, 구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4월에 성내하니공원 부지 지하를 활용해서 연면적 9,466제곱미터 주차면수 303면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안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대상지가 주택지와 가깝고 주변 도로폭이 협소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주차장 설치는 타당하지 않으며 공원보다는 주변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자문의견에 따라서 성내동 행정타운 복합개발 조성과 연계하여 성내하니공원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 등 타기관 협조, 종상향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로는 행정타운 복합개발 사업 추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 사유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 공원,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실시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립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국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 나오셔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시관리국장 심재욱입니다. 먼저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8년 4월 건립 이후에 3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구민이용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시설 노후화 및 구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강동구민회관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2020년 4월 서울시와 약 410억원의 부지매매 계약을 10년 분납으로 체결후 현재까지 4회 약 184억원을 납부 완료하였고 공사비는 약 9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 절감을 위해 현재 연접 부지와 구민회관을 통합 연계 개발하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12월에 상정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을 구민회관 건립에 투입하여 굽은다리역 일대 부족한 상업기능과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설은 전시실과 강의실, 공연장을 포함하는 문화시설과 수영장 및 헬스장으로 구성된 체육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등의 용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연접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 재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장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시장 경제가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또 다시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주로 임대료 증가와 매출액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정책지원과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최대 2억원까지 1.5%의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업체에게는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31개 업체에 29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신용등급 7등급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515개 업체에 133억여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 외 외식업 및 비외식업에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연간 1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 업소에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업체당 1억원까지 연 1%의 금리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판로개척 사업, 경영애로 해소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무, 세무, 법률 등 전문분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관내 중소상공인들께서 자금조달 및 고금리, 인건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및 서울시,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지원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지원란을 정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정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며, 별도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생활밀접업종 폐업 점포수가 1,184개소가 감소된 것이 사실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최근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3년간 평균 개업이 폐업보다 1%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줄고 있고 외식업 등 생활밀접업종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외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협회 등을 통해 많은 업체에 우리 구 및 정부지원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 강화에도 힘써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청소년 마약류 예방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하면서 마약이 평범한 일상에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 노출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연계를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도입하였으며, 마약류 피해자를 조기진단하여 중독으로 이완을 방지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동경찰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강동구약사회와 연계해서 마약예방 캠페인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밀집 학원가 등에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전자게시대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교육강사의 역량을 높이고 대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상별 맞춤형 동영상을 이용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을 위해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힘쓰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평호 의원께서 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계획 등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접지역 신도시 개발로 통행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5호선 하남 연장에 따른 열차 내 혼잡도 증가로 기존 5호선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8호선과 9호선도 구리, 남양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상황이 강동구에서도 예상되어 GTX-D노선 강동구 경유를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현재 정부는 GTX-D·E·F 등 신규 노선의 노선안 및 사업방안 마련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의 결과와 지자체 제안노선을 기반으로 25년 상반기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여 GTX 최종노선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동구 경유안 반영을 위해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강동구 경유 경제성과 최적노선을 강동구 모든 역이 검토대상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역, 천호역, 길동생태공원역 어디도 정해진 곳이 없으며, 특정 역을 거론하는 것은 주민간 갈등을 야기할뿐입니다. 연구용역은 대통령 공약노선과 현재의 사회· 교통지표, 그리고 강동구와 인접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기반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GTX-D 강동구 경유안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11월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강동구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강동구 방문은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점검 및 간선교통망 주민의견 청취 목적으로 국토부 자체계획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방문장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요청한 바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강동구 방문 당시 구청에서는 고덕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장소에서 원희룡 장관과 면담하여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필요성을 전달하고 노선 경유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자리 이석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모두 계신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이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는 강동구 관내 모든 역사를 대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및 노선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강동구 경유를 최우선 목표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동역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역의 역명 개정은 2016년과 17년 두 차례에 걸쳐 구에서 신청했던 개정 요청을 근거로 시에서 2023년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난 5월 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구의 역명 개정 요청은 현재로부터 약 8년 전인 2015년에 시행된 주민의견조사와 강동구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역명 개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현재의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강동역 역명에 대한 현재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하심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7월 「강동역 역명 관련 주민의견 반영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달 동안 역 주변 500m 내의 천호3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주민을 대상으로 역명 선호도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주민의견조사 때보다 약 3배 많은 1만 2,000여분 이상의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모든 동에서 과반수가 ‘강동역’을 선호하여 약 82%의 대다수 주민들께서 ‘강동역’을 선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강동구지명위원회에 강동역 역명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고, 강동역 역명 유지로 의결됨에 따라 11월 21일 서울시로 강동역 역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강동역 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강동구 천호동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천호동은 구천면로를 따라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개발이 지체되고 있으며, 천호역 인근에는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인 천호동 일대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호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천호1동 공영주차장 188면, 천호3동 공영주차장 187면,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183면, 고분다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6면 등 총 4개소 584면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호동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호동은 노후된 지역중심 개발과 새로운 주거지 조성을 통해 업무와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중심지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과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예정인 천호 3-1, 3-2, 3-3구역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9월 준공예정인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393면의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33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예정구역인 천호3-1구역은 약 60면, 3-2구역은 약 77면의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호3-3구역은 공공체육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서도 주차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강동점과 협약하여 부설주차장 100면을 개방하였으며, 2010년부터 천호초등학교 21면을 야간에 개방하여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개방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주차장 건립사업, 주차 공유제사업,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천호동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1일 강동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평호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우리 구 지역건설산업 및 산업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472개가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칭 민·관합동세일즈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내 50여개 이상의 공사현장 및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내 건설기계 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에 건설기계장비업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 및 보완점을 검토하여 일회성 정책이 아닌 주기적 시행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누구건 간에 발언대에 섰을 때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늘 소관 부서장 가운데 본인을 밝히지 않고 발언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한 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의원님! 보충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호 의원님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