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기금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창균 기금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창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450억 73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을 지출액으로 예수금 상한액 256억 4964만 3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200억 2163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56억 7127만 3000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치금 회수액 450억 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6억 6396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상한액으로 원금과 이자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제외한 200억 2163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에 얼마나 예산이 나와서 쓰나요? 이번에.

256억.

256억,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24년도 말에는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24년도?

네.

′24년도와 ′25년도 전망을 했을 때 ′24년도에 얼마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어야 ′25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좀 안정화가 될까요?

일단은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조정교부금 결산을 해서 얼마나 더 나올 건지, 의존 재원 중에서. 그리고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 쪽에서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청사건립 비용이 매년 한 5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으로 다 넣어야 될지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야 될 건지는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으면 좀 분배해서 놔둬서 2025년도의 예산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아마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이 6억 몇 천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4년도도 6억 정도 될까요? 아니면 이자율이....

일단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4점대로 알고 있습니다.

4점? 1년으로 계약하나요?

보통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연간 1300억 정도를 1년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율이 제일 세고요,, 그래서 연초에 한 1300억 정도를 해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제일 이율이 세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도 넣고 3개월짜리도 넣고 있는데 한 130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강명춘 재무과장입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4억 8516만 7000원이 감소한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0.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수입 1694억 3817만 7000원과 조정교부금 등 1878억 1170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8% 감소한 1694억 3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환경이 악화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74억 1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2.44% 감소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1878억 1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13% 증가한 959억 1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9185만 원을 감액한 195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1억 3231만 원을 감액한 189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5954만 원을 감액한 6억 4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한 152억 2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미편성, 예산절감을 위한 기관공통 기본경비 감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방화동 스튜디오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2930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1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물조사 RFID 리더기 구매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7236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1과입니다.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5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등기우편 발생 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무2과입니다. 전년 대비 5522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님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했고 우리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한 걸 보니까 감액한 게 전년도 예산액이 5125억 3012만 8000원인데 예산액이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된 게 34억 8516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0.68% 감액돼가지고 감편성을 하셨는데 재원이 구체적으로 감소되는 원인이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들 내려가고 있잖아요?

공시가격도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재산감소된 원인도 한 원인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186억 감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원이 만약에 100% 된다면 이렇게 예산 짜기가 마음대로 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서울시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걸 받으려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잘 어필해서 어려운 상황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지원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구청에서 시장한테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거 잘 안 들어줘요. 시의원들, 그 부서별로 맡고 있는 시의원들,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부 다루지 않습니까? 강서구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감편성됐어요?

전체 규모는 3.2% 규모는 증가는 됐지만

그런데 왜 감편성됐다고 그래요?

예?

왜 감편성됐다고 소문내고 다녀요?

감편성이라는 개념은 각 부서에서 올린 사업을 저희가 감액 편성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증편성한 데도 있잖아요?

예?

증편한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400억이 올랐잖아요, 작년 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감편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증액되는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나 이런 쪽에 증액되는 생활복지국 같은 데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편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왜 감편성했다고, 올해 예산은 감편성했다고, 나는 올해 예산이 감편성됐다니까 감편성 된 줄 알았는데 올해 예산이 늘었어요, 400억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재정국만 보고드린 것은 기획재정국은 0.68%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재원은 총괄로 첫날 저기 예결위 때....

전체 재원을 감편성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전체 예산이 감편성이 됐냐고 그러니까 세입이 적게 들어오고 무슨 코로나, 재산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이 적게 들어와서 감편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감편성이 아니잖아요. 증편이에요, 증편. 확실히 합시다. 그렇죠? 증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400억이 증액이 됐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증편도 하려면 정확히 증편을 정확히 크게 하세요. 감편했다고 예산을 짜놓고 그걸 갖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올해는 증편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증편됐어요.

예, 규모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증편이 적게 됐다는 이야기죠. 400억이면 거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산을 잘 짠 거예요? 예산을 잘 짠거냐고요. 잘 못 짰죠?

그 말씀에 제가 동의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3.2%가 예산규모는 증가는 돼 있고요.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추경에 얼마까지 예상이 됩니까?

추경은

강서구 예산 짜는 거 보면 추경을 예상을 하고 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예산을 짜야 돼요. 2024년도 예산은 지금 완벽하게 짜야 돼요. 그러나 실수는 좀 나올 수 있죠. 그 %가 2, 3%에 불과해야 돼요. 그런데 9%까지 올라요, 9%까지, 추경이. 본예산 잘못 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고 편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 부서별, 국별 지금 내가 총괄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할 수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에서 강서구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 지침을 내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증편됐고 이제는 예산을 짜는 거 보면은 예산을 짜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잘 못 짜잖아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삼프로, 최소한 이삼프로에 불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강서구 추경에 1300억을 올렸잖아요, 올해 추경에?

예.

그러면 1300억이면 거의 한 9.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 추경에. 우리가 추경이 필요했던 게 뭐 있습니까? 선거비용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과 또 뭐 있어요? 추경 꼭 해야 될 이유가. 선거비용 40억짜리하고 또 뭐 있었어요? 아무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었어요?

보통 이제....

다 본예산에서 다룰 거를 추경에서 다룬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 오히려 400억 적게 증편한 거예요. 더 들어갈 게 아마 있을 건데 이걸 추경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추경 나올 거예요. 추경 1000억 이상 나와요. 10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짜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를 맞으려면 딱 본예산 정확히 짜가지고 시원하게 매 맞고 해가지고 그 차액은 추경은 이삼프로나 200억, 300억정도로 족하다는 이야기죠. 2024년도 200억, 300억 추경 해가지고 메꿔가지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냐고 장담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치중해서 1년치를 저희가 살림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추경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재정지표를 보면 내년도 19%로 내려갔습니다, 21%에서.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전체재원 중에 19%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재원도 위원님 생각에는 저희 자체수입에서 생기는 추경 재원이 많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의 결산 분이 내려온 재원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추경재원이 제일 큽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조정교부금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면 여기 예산을 증편을 해야지 증편을 안 하고 있다가 왜 추경 때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결산이 이루어져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확정지어서 금액을 명확히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그 %는 줄일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자체 재원에서 판단을 못했다고 그러면 비난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아야되겠지만 의존재원 쪽에서 상급기관에서 재원 자체를 결산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못했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교부금 내려와도 거부하세요.

예?

거부하시라니까요?

교부금을 거부한다고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교부금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의존재원이 일반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추경에서 이삼백억으로 맞출 수 있게 지켜주세요.

저는 그거를 제가 장담은 못하겠고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재원이 얼마라고 예측은 하겠지만....

그러면 본예산에서 잘 맞춰야죠. 들어갈 때는 다 넣어가지고 해야죠. 염두에 두고 짜면 안 되죠.

위원님, 저희가 세입이 100이라고 해서 120을 받는다고 해서 120을 다 편성했을 때 만약에 세수가 올해년도처럼 재산세가 215억이 감추경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걸 줄여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가 누차 몇 번 물어봤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계산 안 해봤죠? 몇 번 물어봤는데 계산 안 해왔죠?

그거는 일단 집행잔액을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세입쪽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도 지금 그 정도는 지금 여기 예산심사 맡으러 오면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와야 해요. 누차 물어봐가지고 또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는 못 맞추니까 2, 3%를 주는 거지 예측가능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 연구를 좀 하고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어차피 지금 짜여진 거니까 내년부터 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올 추경 한번 보고 웬만하면 추경 많이 올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 총괄이죠?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보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1조 2489억, 특별회계는 169억이라고 했어요. 410억이 증가 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약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확정하는 진행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비가 지금 64.86%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올해?

전년 대비해서 사회복지비가 8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국·시비 내려온 매칭인 거예요? 아니면 구비 전액들인 거예요?

아니요, 매칭입니다.

다 모든 게 매칭입니까?

보조금이 지금 7040억입니다. 국·시비 내려온 보조금이 7040억인데 다른 국·시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비만 8100억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가 1000억이 넘는 돈이 구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시정연설에도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공약사항이 그럼 1월 달에 업무보고에는 나옵니까?

1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꼭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지금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구청장님의 백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공약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위원들이 답답하니까, 기획재정국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 안 해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은 사실 예산을 잡을 때 1년 내내 거의 내년도 본예산을 언제쯤 기획하십니까?

보통 여름부터 시작합니다.

여름?

예.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올라옵니까?

일단은 세입부터 추계를 잡아서 결정을 하고요. 세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부서에 세출예산을 받기는 하는데 보통 세입예산보다 많이 들어오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00억 정도가 더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국·시비가 전년 대비해서 410억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한 93억 정도를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그 93억을 일반 저희가 재량지출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93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800억 정도를 감했는데 그거 마저 안 돼서 순세계에서 200억 원 정도 더 잡았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억 정도 더 잡았습니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한 게 거기서 재량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그래서 올해 연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예산을 여름부터 하신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감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건 하지 말자든가 여러 가지 의논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나온 거겠죠?

올해 연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지만 보통 세입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 신규사업이라도 괜찮은 사업의 타당성만 있으면 반영을 많이 해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매칭사업비도 93억 정도 늘고 자체 재원 자체가 줄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거의 신규사업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국가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그렇게 하지만 실링제도를 둡니다. 국가같으면 부처에 실링을 정해줍니다, 얼마라고. 그래서 부서 별로 실링을 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발이 많이 심했죠. ‘무슨 근거로 실링을 정했느냐.’ 나름은 전체적인 %를 정해주고 구 전체의 재정이 줄어있기 때문에 몇 %를 줄여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맞춰보라고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조정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원망도 많이 들었고요.

어찌됐든 지방자치는 세입=세출이잖아요?

맞습니다.

적자로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할 수 없는.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고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적자 재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단서조항이 지방채도 발생할 수 있고 일시차입금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재정을 잘못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적자 재정은 운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셨겠지요. 열심히 하셨겠다고 믿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은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총괄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수박겉핥기 같아요. 총괄은 하는 거 같은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냥 공단의 지도감독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다 맡기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진한 점들이 많겠지만 과거년도가 다르게 했던 시설공단 예산편성에 대해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냐하면 1차로 각 부서에서 대행사업비 편성할 때 결산액이든 이걸 판단을 해 주길 바랐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창의경영팀에서 자체에서 전용이나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용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거는 전용된, 예산변경된 사항이 뮌지를 파악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은 돼있지만 선별장때문에 증액이 돼있지만 선별장에 나간 만큼 증액은 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사실. 선별장 때문에 증액이 된 게....

아니, 제가 감액했다, 증액했다를 지금 국장님한테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가 과마다 보면 되는데, 기획재정국이 총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제 손에 도봉구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e호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이 기획예산과에 일목요연하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만 뺀 게 아니라 강남구도 뺐고, 관악구도 뺐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조금 더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도 이렇게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시설관리공단도 흔히 말하는 장관항이라고 해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도 처음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서 엑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시스템에 아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만족하실 정도까지 편성을 예산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본예산 가져온 내용들을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마 아까 말씀드렸더니 각 과마다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라는 것을 아마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법상으로는 일반회계 1% 정도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행안부에도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 직원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에 예비비 270만 원이 써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을 텐데요.

아니, 이걸 제가 들고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정말로 급할 때 쓰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예산과장님은 디테일하게 안 보나요?

예비비로 나간 거는 없거든요. 올해 행지과로 해가지고 예비비 나간 건 없고 예비비로 된 거는 선거랑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세부내역에 예비비 270만 원이 딱 써있는 걸 보고 어제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산출내역에 예비 목적의 돈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 같고요, 예비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를....

세목, 목상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러면....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검토가 돼야 된다고.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기획예산과에서 이 올라온 총괄자료를 다 검토를 아마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뭐라고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것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편성 증감사유를 써 놓으셨는지 되게 세밀하게 잘 써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좀 통일해가지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게 정말 정성스럽게 쓰신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산을 이렇게 편성 증감사유가 비교 증감이 되어있긴 하지만 한눈에 사실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이 사유에 따라서 설명을 다 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주셔야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이거를 아마 기획재정국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세출예산 현황을 주실 때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80% 감소한 2319억 273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6억 82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의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1억 3064만 7000원을 감액한 1860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630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1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액으로 금년 대비 37억 8464만 3000원을 증액한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52억 204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50억 404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33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335만 6000원 감액한 1억 7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7쪽부터 343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 및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연구용역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1만 6000원 감액한 1억 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과 공약사업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0만 원 증액한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내재화 및 구정업무 연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748만 원을 감액한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로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금년 대비 1174만 9000원 감액한 1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예산편성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성과와 연계된 예산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책자 인쇄물과 정보통신과에서 반영했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우리 과에서 반영하게 되어 금년 대비 1억 9514만 2000원 증가한 3억 2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비로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만 5000원 증액한 1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 제안제도, 벤치마킹원정대 운영 등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83만 4000원 감액된 3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7만 9000원 감액한 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만 2000원 감액한 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 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 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96만 원 감액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8억 6526만 원 감액한 141억 6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현안업무 추진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관외출장여비로 금년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부서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035만 6000원 감액한 7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2024년도에는 우리 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TF가 구성돼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기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까지 개정하려면 한 7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조직 개편을 하면 용역을 맡기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 의원들도 세무1과가 뭐 하지 이렇게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재산과, 재산세를 거둬들이는 재산세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이름을 정하니까 우리가 세무1과, 세무2과보다는 와닿는 게 이해도가 빠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앞에 세무 1과·2과, 조사 1과·2과 하는 것은 우리 행정편의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명칭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건의하고 싶어서 이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이제 꼭 재산세만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1과가 재산세만 하지는 않고 부동산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세목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주민들이 찾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아! 나는 그 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지 세무1과, 세무2과 우리 의원님들도 헷갈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선이 되면서 구별로 이제 명칭이 과별로도 각각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울시 예산 2023년도 자치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구가 옛날에는 노원구하고 우리구가 참 뭐랄까요?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정 자립도나 아까 쓸 돈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구 비례도 보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57만이 안 되고 있잖아요?

57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노원구는 50만 조금 넘어요. 그렇게 확 빠졌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항상 뭐를 하면 복지나 그러면 노원이 먼저 항상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면에서 우리 구가 더 많은 복지가, 더 예산이 들어가는 지금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서울시 예산편성 결과 내용을 보니까 최고치와 최저 구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구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걸 보면서 1인당 예산액은 얼마일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주민들 1인당 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하필 제가 그 자료를, 저희가 예산계획 책자가 있거든요. 1인당 세부담이라든가 등등 자료가 있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그걸 안 가져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후에는 제가 가져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1인당 예산액은 최고가 중구더라고요. 그리고 최저가 송파구더라고요.

아마 중구는 이제 거주, 상주 인구보다는 아마 상업지역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중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재산세는 강남구가 가장 많이....

그거는 넘사벽입니다.

그다음에 최저가 강북이더라고, 나는 강서인 줄 알았는데.

강서는 아닙니다. 강북, 성북 이쪽 도봉구 이쪽이 되게 열악한 지역입니다.

강북이 최저더라. 우리 구는 중간쯤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은 아니고요. 중간 하위 정도 됩니다.

하위 정도 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면서 또 우리 구가 얼마나 많이 위로 올라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가 마곡이 생기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거라든가 1인당 주민들한테 쓰는 돈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각기 많이 틀립니다마는 제가 어제 이 발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이제 안전안심민생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서 많이 이제 감액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해보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도 앞으로 또 심사하게 될 재무과, 세무관리과 등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들어갈 예산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과도 여러 항목들에서 감액들이 많이 되었네요. 살을 좀 뺐다, 군살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묻고 싶은 것은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 뭐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배심원단은 저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나 이런 구민들 중에서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 35명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공약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 이내예요.

언제 소집을 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되면은 내년 1월에 이제 위탁도 줄 거거든요, 주민배심원단 선발해가지고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네, 주민에게 직접 공약사항에 대해서 심의받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회의를 해서 부서별로나 이렇게 공약이 맞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청에 와서 모여서 평가하는 거죠?

네.

그 400만 원은 어떤 항목에서 줄인 거예요? 어떤 재원에서, 어떤 근거로?

저희가 이제 위탁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한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 18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냐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설명은 없으니까.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설명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구두로 말씀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그 주민들을 위탁체에서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심원 모집을 하고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 그 회의 운영비로....

제가 묻는 것은 회의할 때 수당을 주느냐?

수당은, 그거는 이제 위탁체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체에다가 돈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지 이렇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네.

이게 400만 원을 삭감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가 있으려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토대 위에서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

감으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감으로 그냥 툭 잘라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삭감한 것들 또는 증액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감으로 한 것들이....

아니, 작년도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봐 가면서....

그렇지, 그럼 감으로 한 건 아니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것도 집행률이나 또는 사용내역 등을 보고 근거해서 삭감을 했을 텐데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예.

이것만큼은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성과나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삭감 또는 증액을 했겠지만 이것만큼은 감으로 하셨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하세요.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공약을 확정하고 나면 그 확정을 주민에게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행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문제입니다. 배심원단을 구성할 때 저희가 모셔서 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서 연령별, 성별 여러 가지 해서 한 35명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11월인가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상황실에서 모여서 공약사업에 대하서 각 분야별로 했었고요. 그래서 1800만 원의 산출은 작년도에 아마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인원수만큼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히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위탁전문기관에서 인원한도로 인원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해서 한 1800정도면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400을 줄인 겁니다.

‘우리가 좀 줄여야 되겠으니 4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논의를 한 건가요?

예. 전년도에 아마 이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맡겼으니까 전년도, 금년이겠죠?

아니요, 작년 하반기죠.

금년에?

올해 새로운 청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2200만 원 줬잖아요?

예?

금년에. 내년은 400만 원 삭감해서 18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2200만 원 줬잖아요?

예, 작년, 그렇습니다.

그냥 위탁 맡겨놓고 툭 2200만 원 던져줬으니까 ‘당신들이 다 공약점검하고 또 평가하고 하시오.’ 하고 던져주는 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회의할 때는요, 저희 부서들도 담당이나 팀장들 다 모여가지고....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 돈을, 금년에 22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썼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또 내년에는 18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배심원들을 1, 2차에서 전화로도 하고, 면담도 하고, 배심원들을 공약이 이러이러한 거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다 그쪽에서 하거든요.

밥 먹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 심의하고 이럴 때 밥 먹는 돈으로 쓰이나요, 뭐 어떻게 쓰이나요?

그게 식사비용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

그런 것 알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혀 그런 돈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에서 용역비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한 2000만 원 선에서 한 1800만 원 선 정도에 운영이 됐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좀 간섭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저희가 만약에 지하상황실에서 원탁테이블을 놓고 분야별로 모이시면 거기에 부서별로 왜 공약을 진행했는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겠죠. 그런 돈 쓰는 것을....

밥 먹고 이런 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건 다 관여를 해서 점검을 하겠죠.

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용역비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전체금액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인지를....

전체금액을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죠.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그 명목 하에 그런 명목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동안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한다고 얼마씩 주나, 밥 먹으라고 얼마씩 주나, 차비 하라고 얼마씩 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뭣이 중헌디. 그래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쓰이는지.

예.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뉴미디어지원센터 교육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 700만 원과 구정신문광고수수료 2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소식지 발행부수 감축으로 인한 광고단가 감소와 광고게재페이지 조정에 따른 광고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4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활성화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2억 8294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6093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만 6000원을 감액한 967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 세부사업 설명서 349쪽부터 3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349쪽과 350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동향과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모니터링과 정부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신문 구독 및 지역신문 구독료로 통반장 신문구독부수를 감축하여 2392만 원을 감액한 총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과 352쪽, 언론홍보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 및 주요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902만 원을 감액한 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과 354쪽,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구정소식지인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593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정신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구정소식지 발간과 어린이소식지 발간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구정소식지 제작비로 2억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과 356쪽, 명예기자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08만 9000원을 감액한 1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사진, 일러스트 등의 콘텐츠 소스 활용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357쪽과 358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이는 강서구정신문조례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소식지 발간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올해 예산 대비 557만 2000원을 감액한 2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과 360쪽, 구정 주요홍보사항 추진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210만 원을 감액한 2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중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의 사진인화료 등 사진 관련 사무관리비 756만 원과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서 새로미 AI 프로그램이용료 600만 원을 이동분리 편성한 금액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구 상징물인 새로미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새로미를 활용한 인형탈과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과 362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구 공식 SNS인 카카오톡 채널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570만 원을 감액한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홍보콘텐츠인 숏폼을 제작하기 위해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올해 제작 완료한 새로미 AI 프로그램 제작비 2200만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과 364쪽, 구정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보다 666만 원을 감액한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홍보물 활용을 통한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건수 감축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65쪽과 366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 주요행사, 구정정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IPTV, DID개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신규사업인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사업을 위한 구정광고비 1350만 원과 노후화된 관제센터 스토리지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그 외 올해 예산지출을 참고하여 콘텐츠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666만 원과 마을버스 홍보사업 변경종료에 따른 IPTV 서버사용료 웹사이트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19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67쪽과 368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806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2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으며, 미디어콘텐츠 진흥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현황에 맞추어 미디어 교육강사료를 1480만 원 감액편성하고, 1인 미디어 공모전 상금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 스튜디오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780만 원과 자산취득비 1억 27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4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미디어교육실, 소회의실 등 추가 공간조성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369쪽과 370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만 2000원을 감액한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71쪽과 372쪽, 기본경비입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77만 6000원이 증액한 9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 증가분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증액 및 여비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세입이 기타사용료로 700만 원 예상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로 2500만 원. 이거 세입은 이와 같이 예산심사할 때 1식표를 안 주나요?

1식표는 세출예산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수합한 다음에....

제가봤을 때 세입도 1식 산출표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국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하지만 세입도 알아야 되고 세입도 보고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1식표 있죠, 뉴미디어지원센터?

예.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있죠?

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는지 알아야죠.

예, 다음부터는 세입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수강료예요, 이거? 뉴미디어지원센터에서 받는 수강료.

뉴미디어지원센터에서 영상 교육을....

뭐를 가르치나요?

예, 영상미디어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수강료를 좀 적게 잡고 있고요.

얼마?

시간당 3000원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강생 모집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광고게재페이지 감축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기타수수료로 해서 구정신문 광고수수료가 있는데 까치뉴스 맨 뒷면이 16면인데 16면에다가 3단짜리 6×3단 짜리면, 6×9.9cm짜리 광고 12개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컬러로 한번 하는 게....

그거를 해 주고 나서 돈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한 33만 9000원 정도 광고수입, 한 면당.

이해했습니다. 1억 1485만 원이네. 언론홍보추진, 이거 판공비가 2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70만 원. 이거 어디다 주로 쓰세요?

저희가 언론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자간담회는 사실 시청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기자 또는 광역신문기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출입기자들은 강서구까지 방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로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시책사업 그 외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막 광역지에다가 또는 일간지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나요? 필요한가요?

저희가 구정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구정홍보 활동을 해야 되죠?

홍보하는데 있어서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는 게재를 해야지만 구민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받아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언론홍보사항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구정홍보 광고료, 기획·특집 광고료에 대해서.

저희가 구정홍보 광고료가 사실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던 금액을 올해는 자치단체 이전 등에 관한,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490만 원 정도 즉, 한 6500만 원 정도 광고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광고는 이제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배너광고하고 그다음에 기획광고 그다음에 정책광고 3가지 종류 나가는데요. 창간광고인 경우에는, 아니 배너광고인 경우에는....

이해했어요. 10만 원은 뭐하러 깎았나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빼야 되겠지요. 위탁은 어디다 맡겨놓고 있어요? 위탁, 위탁업체.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잘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있어요, 광고?

예,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진흥재단에서 자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만 해당하는 신문사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진흥재단에만 광고를 하게끔 정부광고는 다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상임위에서 1억 1400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과감하게 좀 삭감하셨네. 그것도 통장님들 걸로만. 신문 및 간행물에 대해서 이 상황이 적절한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금액을 우리가 8억 3000이라는 예산을, 우리 구민의 피 같은 돈을 빠지지 않고 내고 있어요. 아니 필요해요, 지역신문이나. 또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모니터링 신문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1억 1400을 삭감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를 스스로 깎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러면 스스로 먼저 깎으셨어, 얼마 깎으셨나?

2200.

2390만 원 깎았네요?

예, 전체 금액으로는 2392만 원을.

거기다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느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1억 1400을 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출직한테는 좀 두려운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뭐 긴축하고 막 감액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부서는 뭐 80, 90%로 팍팍 삭감이 되었던데, 이거는 유지를 하거나 겨우 이 정도 삭감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일간지 구독 신문을 조금 삭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부서 있잖아요, 부서 신문구독이요. 몇 부나 줄였어요? 우리 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 과장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몇 부나 줄이셨어요? 여기서는.

작년 대비 올해는 314부를 줄였고요. 올해는 통반장신문만 2300부에서 2200부로 100부를 줄였습니다.

통반장 말고 그러면....

다만 부서 모니터링신문은 자체 조정은 따로 하지 않고 부수는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반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서 구독료를 좀 줄여서 통반장하고 절충을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구청장님 10개를 보는, 언제 10개를 보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신문 들어가는 거 6개 다 보십니까?

저는 4개만 보고 있습니다. 4개만 넣어달라고 해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축, 감축하는데 각 부서에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절충을 좀 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통반장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포션이 커요, 1억 800만 원. 부서 신문구독 모니터링 신문인데요, 뭘 모니터링 하세요?

일단 부서에서 챙겨야 될 해당 부서 사업 중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부서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신문을 두부 정도 부서 과별로 2부에서 4부 정도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부서장이나 또는 부서 직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의 신문을 모니터링신문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800이라는 돈이 전 부서에 다 들어갑니까?

예. 22종의 475부가 부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22종?

각 부서마다 22종의 신문을 부서별로 쪼개서 예를 들면....

아침마다 22개의 신문이 부서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쫙 깔려 있어. 우리 의회에 한 20개 쫙 깔려 있듯이, 그렇죠?

네.

감안해야 돼요,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그거 모니터링이라 한다 할지라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22개를, 각 부서가 22개를 모니터링을 다 보고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발달돼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금 다 정보를 습득하고 있잖아요.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신문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 부서들부터 솔선수범이 돼야 된다.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1억 800은 세.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모니터링 신문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구독 부수를 조정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해보도록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22개 안 볼 걸로 봅니다. 그 직원들이 아마 들쳐도 안 볼 것 같아요, 거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기자 운영, 어린이 소식지 발간 건에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대상이 어린이라면 초등학생인데요, 그죠?

네.

초등학생, 근데 초등학생 이 친구들이 소식지 발행을 해서 따로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건가요? 이 팀을,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68명 어린이 기자, 관내 초등학교가 35개가 있는데 그중에 22개 학교에서 어린이 기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선발을 해서 4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임기인데 남녀 또는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별 분포를 따져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68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린이기자들이 학교에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관련된 소식을 글로 써서 우리 해당하는 부서로 홍보정책과로 보내주면 그걸 분기별로 3, 6, 9, 12 해서 분기별로 어린이소식지를 8면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B4 사이즈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8면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매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할 때마다 한 3만 부씩 찍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35개 초등학교에 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2개 기관이나 사회단체 쪽에도 어린이소식지, 강서꿈동산 신문을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먼저 장애인신문 아시죠?

예.

장애인신문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배부가 되나요?

장애인신문도 저희가 3, 6, 9, 12 해가지고 분기별로 260부씩 점자신문으로, A4 책자로 해서 우리 까치뉴스 나갈 때마다 주요현안 구정홍보활동을 모아놨다가 그걸 점자로 만들어서 260부씩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요, 710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은 사람이 22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요. 나머지 부수는 우리 복지관이나 복지 관련 부서 장애인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나머지 부수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4분기로 나눠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4분기로 한 번씩 나눠주면 문제점이, 일단 장애인신문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뭐 있을까요?

암만 해도 분기별로 3, 6, 9, 12이 나갈 때만 그 달에 해당하는 구정소식만 받아볼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1월 달에 구인구직을 했는데 4월 달에 받아봐서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린이기자 운영 이게 초등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어린이기자라고 명예기자라고 그래서 뭐 반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그 안에서 하는데 그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린이기자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분기별로 4개월에 한 번씩 자기 학교에 신청자들 학교에 배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분기별로. 근데 1월 달에 있던 소식이 4월 달에 듣고,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어린이기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어린이기자 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3월에 발간을 하게 되면 그 한 달 전에 모집을 해서 어떤 내용을 실을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어린이 기자위원회로부터 받아서 그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68명 기자들한테 다 보내고 거기서 기사를 받은 다음에 그걸 싣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년에 한 적어도 두세 번은 싣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덜 실리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뭐를 우려하냐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이게 개인 신상도 또 개인의 어떤 모든 면에서 이게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요즘 초등학생이 SNS가 발달이 돼서 핸드폰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게 제가 여기서 뭐 뚜렷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많고요, 어린이 기자 이제 어린이 소식지 발간해서 여기서 이제 뭐 자체내에서 또 걸러서 내시겠지만은 이게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거 저기 뭐야, 애들 핸드폰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면, 보내주면 몰라도 이건 내가 4개월에 한 번씩 1월 달에 있었던 얘기를 4월 달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실용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저기 뭐야 장애인신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조례를 했던 게 바로 무슨 조례냐면 왜 장애인신문에 그냥 가족들도, 그 장애인 가족들도 다 볼 수 있게끔 SNS로 보내주지 신문을 발행해서 신문을 발행한 비용이 더 많이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인도 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이, 나는 저 같았으면 제가 초등학생들이 어른들보다 요즘 영특해요. 근데 얘네들이 지난 얘기를 이거 보겠나, 하여튼 과장님,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추경이라도 그분들 예산 만드세요. 그분들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까치뉴스 그런 소식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구인구직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를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뉴미디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상담당 전문직원 2명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9급직원이 1명 해서 총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우리가 시설도 대관을 하고 장비도 대여를 해 주는데 요즘에 개인 유튜버들이나 개인 1인크리에이터들이 많아가지고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가 그런 분들의 개인 영리활동장소로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시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춘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797억 95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억 8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하락분과 부과대상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1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4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소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이 증가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4년 간의 협력사업비 총 81억 1000만 원 중 2024년도 분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변상금은 공시지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58만 6000원을 감액한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유재산 변상금은 부과대상 발생 건을 반영하여 3914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 및 ′24년도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0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8쪽에서 3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12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에서 3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와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등 전년 대비 105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물품관리입니다. RFID리더기를 구매하였고 물품관리, 소모품비 등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6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3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을 감액하였고, 계약실무직원 교육교재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으나 전년 대비 80만 4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21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결산서 등 인쇄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사 자문수당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년 대비 268만 8000원이 감액하여 1억 1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을 감액하여 전액 대비 1668만 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509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서구에 조례가 있죠?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요. 상위법도 있고요, 그렇죠?

예.

공유재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니까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죠?

예.

중장기적 공유재산 정책방향. 이런 거 우리 구는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각 의회에 보고 하나요?

부속물에 관련 돼 있습니다.

부속서류?

예.

부속서류에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안 본 게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10조2항에 보면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신 게 부속서류인가요? 예? 관리계획이. 어떤 관리계획이 또 따로 있어요?

전기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제출하게 돼 있어서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서류 봤다니까, 안 본 게 아니라니까. 이게 부속서류에 있는 게 전부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중장기계획이라고, 이것도 지금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공유재산 현황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가지고 부속서류에 있는 거요. 이거 매년 부속서류에 넣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타 구처럼 이런 식으로 중기 2023년, ′27년 중기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 한 적 있냐고. 부속서류에 있는 게 전부 아니에요, 이게? 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보통 5년치 2024년부터 ′28년 동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지만 부속서류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안건별로 별도로 해서 관리계획을 상정을 합니다, 40일 전이라는 게 그런 의미이고요. 이번에 등촌2동 주영어린이집 매입전환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고 올려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중기계획을 하라고 할 정도로 법에 되어 있고요, 조례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하면 그 위원회만 알고 있어요. 그 위원회에만 보고를 하겠죠, 그렇죠? 23명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재무과다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 가족정책과에서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취득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당히 중요성이 생겨서 과거에는 이런 절차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이 제도가 생겨서 부속서류에 저희가 해서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촘촘하게 넣어드려야 되는데 연도별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내용만 들여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뒤에 뭐 위치도든 취득가액이든 이런 거 정확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재산이잖아요. 내 집에 통장관리 소홀히 할 수 있나요? 우리집 땅에 대한 거 소홀히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중기적으로 공유재산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관리계획안에 법에 되어있어요. 이거를 안 한다는 건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정책방향을 의회에 정말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세금을 다 납부를 했어요. 2022년도에 세금 완납, 과태료나 이런 것, 완납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떼어보면 다 완납을 했어. 그런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2017년도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손처리 같은 것을 5년에 한번씩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효만료된 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없을 경우에 5년이 되면 만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는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류가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자동차도 다 폐차한 지가 수년이 됐고....

꽤 됐어요? 그러면 2017년도 체납이 남아 있었다고 봐야죠. 2022년도 체납이 없다고 그래서 그 전년도에 체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건 세무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그런 거 관리가 어떻게 된, 그전에 존속하는 어떠한 정부에서 그냥 무작위로 계속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리보류라는 항목, 정리보류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받기 어려운 세금들은 예전에 불납결손이라고 하는 정리보류로 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고지서를 안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내보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리보류를 할 때....

결손처리되고 이런 것 주기적으로 한번씩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리보류를....

그래도 안 내면은, 그 세금을?

계속해서 안 내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시효만료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집니다.

이리 따져도 5년 지났고 저리 따져도 5년 지났고 2022년도 전에 발생한 거고, 2022년도에 그 증명서를 떼어 봤을 때도 아무런 개인한테 체납된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나오는 건 그런 건 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그 건은 어떤 사안인지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 건은 한번 차후에 확인해보고

네,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세무1과장님 두 개를 다 하시는 우리 과장님, 작지만 아우라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증가 예상에 따른 포상금 증액 편성을 하나는 했고요, 그게 재산세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감소 예상에 따른 포상금 감액 편성 이렇게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어요.

저희가 숨은 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저희가 마곡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감면받은 법인에 대해서 일제 기획조사를 실시해서 그 건만 지금 115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법인들이나 감면받은 법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 법인들이 감면에 준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숨은 세원 발굴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행정과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위반 관련한 과태료가 체납이 누증되면서 아시다시피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갭투자자와 관련한 임대사업자들의 악성 임대사업자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관련해서는 이제 받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포상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137만 7000원 줄일 바에야 다 주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더 많이 체납관리를 더 해주라라고 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금액을 포상금을 줄인다고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한 발 더 뜀으로써 체납 관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으로 질문 드리자면 체납관리를 앞으로 ′24년도에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도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현장 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향이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는 명단공개라든지 그리고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해서 그분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기본경비에 보니까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168일 해놓고 15% 잡았어요.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2021년도 결산에 반영해서 한 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잡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15%로 확 줄인다는 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안 맞아서요. 그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가 민원 부서인가요?

네.

일반 부서가 아니라 민원 부서로 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제가 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을 정정희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상당 부분 이해가 갔고요, 포상금. 근데 구세징수 포상금은 17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포상금은 6300여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차이가 나는, 좀 난이도가 높은가요? 세외수입 체납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에는 시상금 관련해서도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잘하는 그 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난이도가 단지 높기 때문에 이 포상금 예산이 6293만 원이잖아요?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포상금이. 그렇지만 구세징수 포상금은 1704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세입목표 자체가 구세 체납 같은 경우 6억 대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저희 세입목표액이 그 예산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규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도 차이가 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정산받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 감액한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4쪽에서 36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에서 408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59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에서 404쪽, 시세· 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761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9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479만 8000원을,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재산세액 인하로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에서 40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 가격 및 주택가격 기준표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61만 6000원을 감액한 5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로 인건비 1699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0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426만 2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6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2년 결산액 반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27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신월5동과 화곡3동 위에 SK뷰아파트가라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요.

신월?

신월5동과 화곡3동 경계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게요.

예.

신월5동과 화곡3동 경계에 아파트가 지어졌어. 그러니까 반은 양천구고?

반은 아니고요.

반은 강서구고?

땅을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저희가 한 12% 정도 됩니다.

12%. 행정구역은 양천구로 들어가요, 주소가?

아니요, 양천, 강서 같이 들어갑니다. 강서라인은 강서라고 하고요, 양천구 라인은 양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건물 주소가 뭐냐고요 양천구예요, 강서구예요?

강서구 땅 위에 올라간 건 강서구 주소를 따르고요, 양천구 땅 위에 올라간 건물은 양천구 주소를 따릅니다.

그러면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파란색, 빨간색 이런가?

동별로. 아파트가 동이 있잖아요.

아, 그럼 주소가 2개인 거예요, 한 건물이?

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지어질 때.

재밌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투표는 어디서 해요?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나눠지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건물 하나가 양천구 주소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아, 단지가....

단지가. 거기 일부 동만 저희 땅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지 내에서도 양천구, 강서구 구분되니까 주소지가 각자 하나씩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SK뷰아파트입니다, 수명산SK뷰아파트.

수명산SK뷰아파트.

예.

그 부지가 나눠졌어요. 12.5%는 강서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예, 양천구에서 일괄징수하고요. 거기에서 저희 %만큼만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책자 367쪽에서 36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2쪽에서 416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세부사업 순인 시세·구세 부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본경비 순으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522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744만 2000원입니다.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구세 및 시세를 확충하고 납세자 중심의 안내강화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과업무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177만 원이 증가한 2억 8662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85만 원이 감소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과세건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고지서 등 제작비를 전년도 보다 2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령집 단가 인상으로 지방세 법령집 등 책자구입비를 전년도 보다 41만 원 증액한 276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 또한 과세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936만 원이 증가한 2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665만 5000원이 감소한 1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 지금까지 5년에 걸친 신고업무로 인한 안정화에 따른 센터운영 도우미 축소로 인건비를 전년도 보다 429만 8000원을 감액한 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보다 1215만 7000원 감소한 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사무관리비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의 설치규모 및 면적축소로 인해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장비대여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285만 7000원 감소한 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930만 원도 행안부에서 일괄 발송함에 따라서 미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도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들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을 전년도 보다 4949만 원을 감액한 1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