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칠곡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제2조1항 중 명 제21조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관련 별도 조치 필요 없으므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전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안 되었으며 이번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전반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개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정부합동평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지표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없어 입법예고는 생략 되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칠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인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 공무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자동차 운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안 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알려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운전에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필요한 산불이나 재설 이런 게 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만약 파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예산 이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군에 운전자가 대충 몇 명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우리 군에 운전공무원이 9명 정도.
배성도위원
9명? 9명 밖에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운전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보건소 포함이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1호, 2호, 보건소 2, 의회 2.
배성도위원
트럭 같은 것 또 그것 하는 그것 다 합쳐서? 9명밖에 안 됩니까? 많은 줄 알았더니. 잘 알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되어 있는 전체 숫자가, 그러니까 칠곡군 관내에 전체 숫자가 비율이 노조원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은 전체 공무원은 929명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876명으로 가입률 93% 정도 됩니다. 여기 준회원, 5급 이상 군수, 부군수, 4급, 5급 해서 준회원이 96명으로 11% 그다음에 지휘감독, 인사, 비서, 예산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34명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조에서 단체행동을 만약 하게 되면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인력으로 대체인력이 됩니까? 군청 업무보는 데에. 보통 보면 그런 걸 협의를 노사와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적정 인원을 지금은 여기 가입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만 숫자로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파업을 해 가지고 근퇴를 안 한다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군의 행정업무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정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8, 6, 7급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정해놓아야 되지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봤죠? 단체 교섭할 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칠곡군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사기업,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노동자들하고 단체교섭을 할 때는 항상 그런 협정을 맺어놓아야 분기가 일어나면 비상시에 가동을 하고 유지해야 되는 인력은 협의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군청도 매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한번 상부기관하고 노동조합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해 놓아야지, 나중에 갑자기 하면 단체협약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입법예고에 행정절차 41조에 보면 41조1항에 생략했는데 왜 입법예고에 포함이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관계로 생략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무원이고 주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경우가 혹시 입법예고 중에 이런 경우가 드물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드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입법예고가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없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빠트려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어떤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 공무원, 의회 직원들이 지금 현재 군청 노조에 내가 좀 의아해했거든요.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본청 노조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그 노조원이 우리 올 초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의회직원들이 그 노조에 가입됐다. 좀 의아하고요. 뭔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던데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회공무원은 별도로 노조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공무원이 거기 본청노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의아했는데 그냥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의회에 파견 온 사람, 그런 부분입니다.
배성도위원
독립된 의회란 말입니다. 파견공무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독립된 공무원인데 본청노조에 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 뭔가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의 어떤 내용들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는 본청노조에 그렇게 돼 있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게 의아심이 갈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뭔가 좀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가입 여부는 본인 의사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본청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 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지 말라고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가 독립된 의회인데, 할 수 있다라고 그쪽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의회공무원이 들어온 걸 무조건 좋아하겠죠, 당연히. 알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겠지만, 별도로 의회 노조를 만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노조는 몇 명 안 돼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바깥에 보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설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본청노조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의회하고의 모든 이게 약간 의아심이 갈 때가 있었어요.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비서관직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삼십몇 명 하셨는데 어느 범위까지 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휘 감독은 행정, 그다음에 예산하면 예산팀, 그다음에 회계, 비서는 비서. 인사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저하고 행정팀, 인사에 관련되는 사람.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4명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거의 다 가입돼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공무직은 공무직 따로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공무직은 몇 명쯤 되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총 잡혀있는 게 155명.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공무직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가입 안 된 공무직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총 몇 명쯤 되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총 155명인데.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정원이 152명인데 지금 149명, 비노조는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무직은 2개 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나눠져 있고요. 민주노총은 70명, 한국노총이 52~53명 정도. 퇴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재 분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명 명단을 다음에 주십시오, 저희한테.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동 시행령 제7조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적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건 등 3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 3건입니다. 사적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 건의 매입 규모는 토지 7666제곱미터, 소요 예산은 군비 4500만 원이며 새마을회관 대체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의 매입 규모는 토지 918제곱미터와 건물 494제곱미터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1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칠곡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비가림시설 4600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35억입니다. 다음 2쪽에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적 칠곡가산산성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사적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재 관련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코자 하며 용도는 문화재 및 주변 환경 보존관리용입니다. 사업규모는 가산면 가산리 1213번지 등 25필지에 7666제곱미터를 2024년 상반기에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억 원 중 군비가 4500만 원입니다. 매입할 토지의 세부 내역과 사업 위치도는 3내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새마을회관 대체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현 새마을회관 자리에 가칭 할매문화관이 건립될 예정에 따라 토지 918제곱미터와 건물 494제곱미터를 2024년 상반기 중에 매매로 취득하여 새마을회관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매입할 토지의 세부 내역은 7쪽의 표를,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8 내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왜관읍 아곡리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부지 내에 건축 연 면적 4600제곱미터 규모로 2024년 중에 비가림시설을 조성하여 실내 테니스장 및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50억 원 중 군비가 35억입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은 11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와 예상 조감도는 12 내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5쪽, 취득 대상 재산목록, 17쪽, 비용추계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사적 칠곡가산산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은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새마을회관 대체 토지 및 건물매입은 현 새마을회관의 가칭 할매문화관이 건립될 계획에 따라 새마을회관 대체부지가 필요하며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새마을단체의 공간 활용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발전과 봉사활동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칠곡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 사업은 날씨에 관계없이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대회 추진 및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많은 예산투입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영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 가산산성 거기에 관아터 주변이라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관아라고 하면 옛날에 공유재산 건물이니까 여기 보면 육조가 있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공유재산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구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 구역 면적이 가산산성 구역 안에 201필지에 171제곱미터이고 국공유지가 52필지에 79만 1846제곱미터고, 사유지가 149필지에 21만 4325제곱미터인데, 지금 이번에 7666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나면 잔여 부지가 20만 6659제곱미터가 남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하면 국유지를 계속 내려오지 않고 이게 사유지로 왜 갔는지,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관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칠곡군청이 매나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이 있었을 때 그 재산이 일제 강점기에 넘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유지로 넘어간 이유가 궁금해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칠곡군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칠곡군청이 있는 면적보다 주위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아터가 있었던 그 관아터 부지만 국공유지일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 조선시대에. 그 일대 주변에는 주민들이 민가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칠곡군청을 유추해 보시면 이해가 아마 빠르실 겁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빨리 조기에 매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관아터가 옛날부터 내려온 나라 땅인데 왜 이렇게 살 게 많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관아터 주변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복원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복원이요? 아마 문화재청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태희위원
가산산성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입구 안쪽에도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관광을 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적극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마 부지가 확보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연구축조시설을 하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연구축조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면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복원돼야지 투자가 쉽지 않냐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새마을 쪽에도 질문해도 됩니까? 새마을회관 건립하면서 옆에 있는 땅 부지를 매입해서 새마을회관을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군립도서관으로 이관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읍면에 약목 하고 몇 군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관할 구역이 새마을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따로 있는데 그 부서가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안 맞냐는 거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새마을체육과 안에 도서관 담당이 있기 때문에.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건……
김태희위원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통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부서는 다른데 저희들 새마을단체 안에 작은도서관이라고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밑에 같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군립도서관으로 이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안 된다는 겁니까? 국 자체에서 진행하면 안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이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김태희위원
예산이 또 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책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곳에서 하면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새마을문고다 보니까 조직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그 건물이 3층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을 전체 다. 새마을로 이전 하는 것입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바르게도 공간이 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회의실 같은 건 공용으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러 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제일 처음에 간담회 할 때 저는 서울에 연수 간다고 못 들었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도대체가 왜 새마을회관이 있는 걸 그거 지으면 새로운 땅을 사서 하지 멀쩡한 것을 뜯어서 옮기고 거기에 하느냐고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게 생각이 납니다. 확정은 난 겁니까? 그대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할매문화관 건립을 교육문화회관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지 확정은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소공원 거기에 하기로 결정을 냈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 자체를 새마을회관을 다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그 길 건너로.
배성도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주민들은 왜 있는 건물을 부숴서 새로 지으면서 어르신 그거를 다른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거기에 하지 왜 그렇게 뜯어서 있는 건물을 부수고 옮기고 이러냐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깊이 내용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 했는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위치 확정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회관에 연락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나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육문화회관 옆에 소공연장 그것을, 어차피 그건 뜯어내야 되고 그건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공연도 하지도 않고 나는 그 자리를 뜯어내서 그 자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매문화관이 엄청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소공원 거기는 들어가느냐. 소공원 거기도 따져보면 기존 공원을 떼고 나면 큰 건물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래요. 결정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주민들과 듣는 이야기라든지 제 생각에는 굳이 이런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고 왜 또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하느냐는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내가 깊이는 모르지만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예산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예산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예산 절감하면서 왜 이렇게 돈, 비용을 하느냐. 새마을 그게 낡아서 못 쓰는 것도 아닌데 방금 김태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 지금 현재 활용도가 그냥 회의하고 이렇지 거기 가서 책 보는 사람 내가 알기로 없어요. 굳이 그 비용을 해서 새 건물을 뜯고 새 건물을 짓고 이런 건 주민들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건 지금 이렇게 다 결정이 난 거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는 뜻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아시겠죠? 접근성이 제가 그때 듣기로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접근성이 좋다, 새마을회관 건물이 노후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설득력 있게 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철도 부지가 있는데, 그렇죠? 새마을회관 대체. 식당 주위에 보니까 있던데 혹시 철도청하고 협의라든지 언질을 좀 하셨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필지 자체만 철도 부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대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그 분이 국유지 매입을 하고 합의 자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식당 주인하고 똑같은? 그러면 철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법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정비, 상위법 인용 조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10월 30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무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저촉 사항이 없어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토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칠곡군 공설봉안당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사 시설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4년 3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공설봉안당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공설봉안당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항 등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봉안당의 현재 위치는 칠곡군 지천면 낙산1길 127-33이며 면적 187.46으로 현재 총 봉안 능력은 3932기, 향후에 사용 가능한 기수는 2726기입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비는 연간 800만 원으로 주사용 용도는 인건비, 공공요금입니다. 봉안 사용료는 무연고는 10년에 2만 원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연고는 사용기간 10년에 연장 가능하며 10년 사용료가 5만 원이 되고 사용료 전액을 세입조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 복리증진,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해 공설봉안당을 설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현대공원에서 위탁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현대공원 부지 내에 토지를 기부 체납하여 설치한 공설봉안당 운영에 있어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의 비중이 큼에 따라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현대공원과 민간 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하고 이런 건 변함이 없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물가가 오르는데 비용도 그대로 해주는데 비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탁하시는 분한테 과장님께서 하여튼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더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비용도 인상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동시에 잘해 줘서 고맙다는 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가게 되면 음지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너무 추워 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으슥한 데에 더 으슥해지니까, 추워 가지고. 그런 부분 난방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0만 원 가지고 무리한 요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잘 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제8조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만료 전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3의 인용 조항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제16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일에서 개정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입법예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실시 하였지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가족관계 해체,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 장례 지원 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0조, 장례 지원 업무 대행 점검환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입법예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으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환수까지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조례 개·재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특별성과 안정성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장례 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장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본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제가 질의하면 아시는 데까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오용만위원
의료급여기금은 얼마 정도가 예치가 됩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도 조성 기금이 298억 464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도 조성기금으로, 총 예산이. 저희들이 군비가 올해 부담금이 11억 9300만 원입니다. 부담금으로 내서 도 조성기금이 298만 4600만 원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만약에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입은 많이 생기나요?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오용만위원
처음에 특별회계 편성내역 안에 보면 2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타수입은 4300만 원 정도 있고 이래서.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자수입 정도 되겠네요.
오용만위원
그 기금액이 총 얼마인지 궁금해서.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장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무연고 지금 현재 칠곡군에 많이 일어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23년 11월 현재로 수급자는 13명입니다. 일반인은 1명입니다. 합해서 14명입니다.
배성도위원
수급자 중에서도 13명이고 1명. 일반인은 주로 어떤?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은 수급자 아닌 사람.
배성도위원
관내에?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동명에 한 사람 있어서 12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 때문에 과에서 밀고 당기고 서로 언쟁 이런 건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 무연고는 경찰에서 의뢰를 해서 무연고로 확실하게 연고가 없는 것이라고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일반인은 이런 일은 많이 없겠다, 그렇죠?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2020년에 1건, 21년에 2건, 22년에 3건, 지금 23년에 1건 이렇게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일반인은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최대가 150만 원입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이런 일 하시는 분도 고생이 많지만 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급자분들한테 과장님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6조에 보면 1항에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의 장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상복은 어떤 상복을 말합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수의복. 수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상복 무연고자는 없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치러줘도 옷을 하나 입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입어야 되고 또 거기서 장례 치르는 지도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용은 안 받지만 같이 이렇게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무연고자라 해도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 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구 대비표에 보면 3조 회계 공무원 임용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21조에서 16조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천천히 보세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회
구정회위원
21조 설명하고 16조 설명하셔야죠.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16조. 의료급여 시행령 제16조.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21조 설명하고 16조 설명하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16조만 준비했습니다. 16조만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이야기를 하는데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 행위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름만 바뀐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상위법에서 21조에서 16조로?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21조에서 16조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씩 올려주세요.
은숙
이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 사업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 규정에 따라, 칠곡군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내년도에 출범 2년차를 맞는 문화관광재단의 안착과 성공적인 업무추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과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 재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당초 의안 상정 시 검토한 금액은 10억 9000만 원 정도이나, 사업비 및 필요 경비의 면밀한 검토로 내년 본예산 편성은 10억 3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역은 재단 직원의 인건비, 향사아트센터와 공예테마공원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 및 유지 보수, 공연행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에 수반되는 향후 5년간 소요될 재단의 운영비는 매년 10억 9000만 원 정도이며 5년간 54억 5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3억 2600만 원을 포함한 4억 7900만 원, 축제콘텐츠팀 8400만 원, 문화공간팀에 운영시설에 각종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5억 1500만 원, 인문문화도시팀 1100만 원 등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성공적인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역 문화관광 진흥 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익사업 등 재단의 재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출연금의 집행 및 정산 등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당초에는 3억이 출연금이 있었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기본자산 출연금입니다.
김태희위원
5억인데 인건비 2억하고 3억이 했었고 이번에는 10억이네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10억 38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비용이라든지 절감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금액이 많이 추가된 것 같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재단 이사장을 전문가를 초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 공모사업하고 그 밑에 용역비가 있어요? 축제콘텐츠팀에 보니까 용역비가 6400만 원 정도 있네요,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왜 있는 거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출연금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단순하게 기본 자산을 비롯해서 출연금을 넘긴 거고, 그것 외에 2023년도에는 총 출연금이 16억 3000정도였거든요. 이건 뭐냐면 향사라든가 공예테마공원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사비, 기획전시비 이런 것들을 다 일괄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 넘긴 건 16억 3000입니다. 올해 10억 3800 또한 향사아트센터와 공예테마공원의 운영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경비 그다음에 각종 전기요금, 기존에 하고 있던 기획공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줄어든 그만큼 이 10억 9000이라고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에는 했지만 사실상 예산 검토 과정에서 10억 3800만 원 좀 더 감해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제콘텐츠팀에 보면 용역비가 6400 정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물건비라는 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직원들이 쓴,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여비 그다음에 사실 또 축제를 했으면 이것은 축제콘텐츠팀의 예산인 물건비가 6400만 원 든다는 말은 여기에 축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도출, 성과 도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6400만 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순수한 용역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보니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한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물건비에는.
김태희위원
세계평화축전을 중장기 변화시킨다는 그런 용도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해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재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안 왔거든요, 저희들한테? 가시게 되면 지난번에 부탁드린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니까. 한 종목, 한 종목마다 지출되는 비용들을 상세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도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출된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 재단에서 저희들 쪽으로 예산 요구한 내역을 위원님께, 사실 이거는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서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토록 저희들이 재단과 상의를 해서 예산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도 오셔야 될 때 또 종목, 종목이 있으면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질문할 것도 없거든요? 큰 타이틀만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상세내역 목록 그대로 줄 수 있겠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산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출연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심의자료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별 문제가 없으면 한 부씩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오용만위원
김태희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게 있는데 출연금 중에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이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면 기금 식으로 예탁돼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출과목이고 그 의미가 출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달리 출연금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기본재산으로 합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3억을 출연금으로 우리한테 먼저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3억을 출연시킬 때는 기본자산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여기에 금액이 불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을 해 주면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이익이 난 건 다시 재정립이 되고 모자란 것은 보조를 해 주고 그것 전부 다 여기 올라온 것 보면 경상지출에 관련된 거고 사업지출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사업지출은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비라고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서 예를 들면 낙동강체계평화문화대축전이라든가 가산산성 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칠곡군이 수행해야 되지만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다는 의미로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편성해서 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오용만위원
그래서 경상 지출 내역서가 여기 너무 간단하게 해 놔서 여기 있는 걸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금액 차이도 많고 이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주신다 하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세입세출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내역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9.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은태입니다.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재단의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라오스 등등 선정, 202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주민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조직 운영 및 역량교육, 농업 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다목적 창고 건립, 마을 안길 포장, 마을회관 보수를 하였으며 소득 증대 사업으로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외에 새마을운동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군의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 전수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군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단 출연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집행에 대한 완료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십니다. 24년이면 내년도 끝납니까? 끝나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당초에는 22개에서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료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있고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했습니까? 못 해 보셨죠? 우리 팀장님? 이것 언제 한번 현장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나 아니면 어떻게 한번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문회
박문회새마을팀장
아직 못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돈만 매년 주고 어떻게 되는지 그냥 믿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자료를 봤을 때 뭔가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심적은 것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검토보고서 철저히 확인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문회
박문회새마을팀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워낙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는 게 일단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 초에 집행부와 위원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사정상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모셔서 현장 확인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을 봐야지 우리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구석구석,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하는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돈이 얼마 정도?
문회
박문회새마을팀장
5개년 계획이니까 지금까지 4억 5000 들어갔습니다.
배성도위원
4억 5000이나 들어갔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사진을 봤을 때 이해가 가면 박수를 치고 말겠는데 사진 보니까 이상한 것도 있고 한데 어떻든 간에 확인하고 검토를 잘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박문회새마을팀장
김태희 위원님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새마을 제단에 가서 상임이사님과 사업부장을 만났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먼저 갔다 왔으면 이런 의심을 안 갖는데 현장에 가면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배성도위원
현장에 가는 것도 좋지마는 또 시원찮으면 열불 나고 할 건데 하여튼 올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령이나 근거를 보면 새마을운동육성법이 있죠? 3조의2항이다, 그렇죠? 그 내용을 읽어봐 주시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근거로 지금 출연금을 낸다, 그렇죠?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출연금 안 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22개 단체에서 지금 7개 지방자치단체로 줄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사업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문화적 메리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시군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줄였지 않겠습니까? 줄인 시군은 알고 계시죠? 왜 줄였는지 정확히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팀장님, 맞죠?
문회
박문회새마을팀장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요청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개 단체에서 7개로 줄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꼭 현장 확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0.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3분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은 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명은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문화회관 내 체육시설 융자 중 경로 우대자에 대해 사용료 일부 감면을 적용하여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변동은 없습니다. 별지 별표 1안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일부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수영장과 체육 활동 이용자 중 우대자에 대해 30% 할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간담회 시 경로 우대자, 어린이는 일반 사용료의 30% 할인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소년이 일반 대비 25% 정도 할인된 3300원을 받고 있어, 기존 청소년에서 청소년을 청소년 이하로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수강료 조정입니다. 취미, 교양 등 정기 강좌와 크리스마스 단기 특별강좌 수강료를 현행 무료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문화회관 내 체육시설 이용자 중 경로 우대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고 각종 교육수강료 조정을 위한 내용으로 칠곡군 북삼 및 석적국민체육센터의 경로 우대자에 대한 감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회교육수강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육시설과 사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문화회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그래도 빨리 잘했다, 그렇지요? 이게 몇 개월 됐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8~9월.
배성도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노력한 결과 1월 1일부로 해당이 되겠죠? 저도 민원인을 만나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빨리 잘 해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하나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건하고 별개인데 저번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탁구하고, 탁구 그 밑에 체육관은 안 된다고 했고 다른 별관을 어떻게 하든지 정 안 되면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키든지 꼭 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앨 때는 그 사람들한테 왜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삼에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에 경로 우대자 수요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설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것만 합니다.
오용만위원
왜관에 수영장은 경로 우대자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인원이요?
오용만위원
대상자가.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대상자가 안 그래도 조사한 게 지금 현재 경로 우대자는 10월까지 숫자로 봐서는 60명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전체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전체 이용자는 월 7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게 정기권하고 1일권이 또 다르거든요? 1951명 정도 지금 이용자는.
오용만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왜관체육센터에는 월 이용자가 700명 정도 되고 경로 우대자가 6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전체 회원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60명이 비중은 한 50% 넘는다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에 거기는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수요가 넘쳐 가지고 사람들이 몰릴 때 탈의실에서 옷을 못 갈아입고 서로가 부딪혀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민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면서 경로 우대자 또는 감면대상자들의 이용 시간을, 그 사람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할 필요도 없고 저녁 늦게 와서 할 필요도 없고 낮 시간이나 그때 이용하면 더 깎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면 직장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부딪히는 걸 조금이라도 분산시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여쭤봤지 싶은데 똑같은 질문인데 단위가 1회라고 있거든요? 1회당.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1일권이라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닌데? 1회당. 1회, 1회당.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1회.
정회
구정회위원
이 단위가 무슨 단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회당, 1회당 소공연장. 1회라고 하면 아침에 신청해서 그 1일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속돼 가지고 빌리는 것. 그리고 그 전날 만약 같은 행사라도 그 전날 준비한다고 하면 그 전날 그건 또 별도로. 거의 아침에 어느 정도 해 놓고는 그 전날 사용하는 게 없으면 준비할 것 밖에 현수막 걸고 거의 하루, 당일, 1회. 1회는 그것 한번 쓰는 것.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쓰는 게 1회입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그 행사의 1회를 말합니다. 안 그러면 통으로 계속 빌려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정회
구정회위원
사용기준을 보면 종일, 오전, 오후 야간이 있는데 종일은 9시부터 22시. 그럼 몇 시간 하는 거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어디 사용에 대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사용기준이 대공연장에 종일이 있고 오전, 오후, 야간이 있는데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 1회라는 게 그 범위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 설명이 틀렸다고 봅니다. 1회는 3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9시부터 22시면 3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 되나요? 3시간 이상이면 6시간이면 2회당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저는 여기 빌린 것, 대관한 것 대관료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대관료는 별도로 있고 제가 하는 건 대관료이고 여기 1회는 공연하는 것을 갖다가 그 횟수를 갖다가 1회 한 번 하는 것을 3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빌리는 대관료를 갖다가 1회라고 생각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6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6시간 하면 2회당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회 아닙니까? 3시간 기준이.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이 시간이 보통..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여기 1회 3시간인데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대관료에 보시면 한 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50% 감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통 1회라고 하는 건 만약에 하루, 무대 설치하고 이러면 그 전날도 설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의 대관료도 다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구정회 위원의 말씀은 1회를 3시간 기준으로 두고 6시간일 경우에 1회인가, 2회인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0%씩 계산해서 1회 사용료가 50만 원이면 3시간 초과되면 50만 원의 50%니까 25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가할수록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구정회 위원님, 알아들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알아들은 게 아니고 관장님 알아들었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관료 빌려주는 게 부서를 따지지 말고 지금 교육문화회관, 팀장님 잘 받아 적어야 합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있고 향사에 있고 또 국민회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4~6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똑같은지 그것도 표를 한번 주셔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대관 빌려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비슷한지 시간이 비슷한지 똑같은지, 금액이 똑같은지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죠. 물론 환경이 조금씩 다른데 누가 더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맞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군에서 한다고만 알고 있지 무슨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마이크 얼마, 등등 알았는데 일단 기준은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향사, 군민회관, 교육문화회관 등 거기에 대한 대관료도 비교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비교한 자료를 달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관장님, 공부한 김에 한 가지 더 해 봅시다. 문화공연 직접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몇 군데입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1년에 한 4~5번 정도, 기획으로 해서 다른 데 공모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송년 음악회라든가 특정되는 것과 거의 대관해 가지고.
배성도위원
다른 어떤 기획사에서 와서 대관해 주는 건 그쪽 기획사에서 홍보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관중을 모으든 간에 그 사람들 소관이고 우리가 직접 하는 송년 음악회라든지, 이건 직접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할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좋은 공연이 관람하는 사람이 적었을 때 정말로 저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관해 주는 건 터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공연은 머리를 싸매서, 저도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약재 선전하듯이 관중들한테, 시민들한테 멋진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좋은 공연과 시간이 무색해 질 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과 관계없이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팀장님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공연할 때 홍보를 많이 하자는 이 말입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5페이지에 지금 청소년 이하로 수정했지 않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유아는 그러니까, 6세 이하는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얘들은 그때 무료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이 표로 저희들은 경로 우대이기 때문에 이 안에 표만 넣고 했는데 비고란을 봤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본 조례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없으니까 당연히 애들은 그런가보다 했는데 일반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놨지, 애들도 같이 이 금액을 적용해서, 표에 청소년만 돼 있는데 청소년 이하로 이렇게 개정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6세 이하는 입장을 하는데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 조건이 무료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조건이 무료가 아니었고 청소년 이하를 붙였어야 했는데 단지 애들 데리고 갈때에는 부모가 동반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비고란에 넣어놨지. 돈을 청소년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김태희위원
비용을 낸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무료라고 했었거든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안 그래도 여기에 없어서. 청소년 이하라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청소년 이하는 다 이 금액에 적용된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이 금액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안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민원을 위원들이 많이 받아 가지고. 예, 수고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관장님께서 스스로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것은 이것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송년음악회 혹시 오시는 가수분들 섭외가 됐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송년음악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추경으로 말씀드릴 때 5000만 원 추가로 해주면서 7000만 원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7000만 원 정도로 하면서 도향에서 같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낙동강축제를 거기서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경북 매일 신문사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도향에서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클래식을 연주하는 사람들인데 일반 트로트라든가 또 다른 음악, 대중음악을 하게 되면 악보가 완전히 또 바뀌어야 된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트로트가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우리 인문학에서 트라이해 보니까 자기들은 클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그렇고 연주를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75명이 거기에 올라가고 악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트로트 할 수 있는 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는 클래식으로 한번 해 보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내년에 또 다른 걸로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마침 잘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클래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도향에도 열심히.
배성도위원
클래식으로 하게 되면 클래식 출연자는 어디서 합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출연자들은 성악가라든가 뮤지컬배우라든가 좀 이름 있는 사람.
배성도위원
외부사람입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이름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안 오겠나. 말씀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서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중앙에.
배성도위원
누가 이야기하실래요?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지역 가수로는 따로 대교초등학교에서는 합창부 학생들 오고요. 성악가 여섯 분 정도 오시고.
배성도위원
지역입니까?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대구 경북권 내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분이 와야 되니까 김소현 씨라고 유명한 분 있거든요.
배성도위원
김소현 분 알죠.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작년에는 1억 5000짜리 공연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7000만 원이라서 따로..
배성도위원
김소현 씨 한 분 온다고 해도 홍보가 잘 되면 꽉 찹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참고 사항인데 송년회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예산을 의회에서도 하는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챔버라든지 지역의 오케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 한 타임이라도 넣어서 살리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도 검토한다고 시간이 걸리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75명에다가 영챔버하고 같이 하면 그 숫자가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석적초등학교 합창단으로 조인해서.
배성도위원
석적초등학교 합창단 좋은데 영챔버 같은 사람들이 한번 공연함으로써 하면 지원도 되고 지역의 어떤 자라나는 지역의 오케스트라도 키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관장님이 다음에는, 아니면 별도로 해 보든지 지역의 오케스트라를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보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주도록 해 봅시다. 팀장님, 제 말씀 아시겠죠?
순식
김순식관리운영팀장
예.
배성도위원
이번에 김소현 옵니까? 홍보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업체가 보면 인문학에서 주최합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6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경북권으로 풀어서 했는데 포항에 인문학하고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선정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전국의 대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평가단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1명 정도 추려 가지고 이 21명을 도 업체에서 와 가지고 뽑기를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순으로 해서 거기에 연락을 그날 돼서 일찍 올 수 있냐 없냐 해서 그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7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선정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7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교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전문가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칠곡군 인문학에서 했다는 겁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점수도 한 3~4점 차이나는 것 같더라고요.
배성도위원
얼마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3~4점, 점수로.
김태희위원
그 계약서 있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견적서,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청년아카데미 지금 다 끝났나요?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청년아카데미 내일 저녁에 수료식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끝났네요. 제가 참여 못 했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계속 참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자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책으로. 그분들 강의자료를 묶어서 책으로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었습니다. 군수님도 오시고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려면 계속 여기 팀장님도 그렇고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님들은 전국적으로 섭외를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학생들도 빠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교육 쪽이니까 무슨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앞전의 과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책자 나온 걸 주시면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부탁할게요. 그리고 교육 쪽 담당자께 건의할게요. 물론 관광과라든지 아동복지과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 쪽이니까 민속 마을이 국가 등록문화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속문화 계승 사업이라고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육문화회관에서 매원마을이 국가 등록 문화재니까 민속문화 계승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전통 서각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는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회관 보니까 건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관광과라든지 국비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이 있다 보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 받아 적었습니까?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답을 하셔야죠.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민속문화 계승 사업을 하라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한테 해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저도 문화예술과, 문화재 팀장도 6개월 하고 했는데 민속문화 쪽으로 하려고 하면 문화재 쪽 사업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우리 여기서 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광과나 복지과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라는 뜻에서 건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명은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재단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