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8건 및 기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태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고유 특성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가로수, 초화류 식재 등 녹지공간 확대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녹색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식수대에 가로수·관목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3호에서는 왕복4차선 도로에 중앙식수대를 두어 식재할 수 있는 조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녹색 가로환경을 위하여 왕복 4차선 이상 도로공사시 차량소통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분리대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습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선의 도로일 경우에 기존에 4차선은 중간에 중앙분리대 되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절체분리대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화단을 조성하겠다 이 논리로 보면 됩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할 부분이고 신설도로에서 신설도로 부분만.
상승
이상승위원장
신설할 도로 4차선에는 무조건 중간에 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한다?
김태희의원
예, 설치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씩?
김태희의원
조금씩 연차적으로 그 부분도 추진을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폭이 좁은 데도 있습니다. 좁은 곳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미터 되는 곳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신설하자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국도가 빠질 거고 국도는 제외, 지방도 제외, 순수 군도 4차선일 경우에 그렇잖아요.
김태희의원
인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방도는 도하고 관계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그런 것은 도로 구역 변경 결정할 때 우리 군으로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우리가 조례에 마련이 되어 있으면 조례 사항을 명기해서 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건의는 할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있으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광역도로나 지방도 개설할 때.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국도나 모든 도로할 때 도 구획 변경하면서 군에 협의를 거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협의가 들어왔을 때 조례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김태희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대답함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종철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금종철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및 시행의무와 안제4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이상 운행업무와 안제6조 이동지원센터 설치의무와 안제9조입니다. 붙임 교통행정과 3쪽, 붙임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가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제6조에 2항이 신설됐습니다.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고 다만 법 제 16조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9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증진계획 수립 의무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이상 운행의무와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개정함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달라지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강령 기준으로 바뀌면 원래 야간에 운행이 안 되던 부분을 야간에 강제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남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야간 24시간 운행 안 하고 저녁 20시, 8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박남희위원
약자들을 위해서 저녁에도 운행을 조금 더 하라는 그런 당위성이다, 그렇죠? 군에도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약자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보고 약자라 합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
권선호위원
장애인들 그러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약자로 씁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라고 하면 보통 나이 많으신 분하고 학생들이 주가, 교통약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이 승용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통약자가 거의 장애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하려면 등급 3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장애인 제가 알기로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등급제가 아니고 심한 장애인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권선호위원
심한 장애인,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요금은 기본은 1300원인가 그렇게 하고요. 2km마다 200원이 올라갑니다. 관내에 있으면 최대 요금 7000원.
권선호위원
한도가 있죠? 대구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대구는 한도가 없고 관내에만 7000원이 한도입니다.
권선호위원
대구 같은 데 나갈 수 있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요금이 굉장히 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요금이 타 시군보다 저렴한 편인지 이 내용을 물으시는 것 같네요.
권선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비슷합니다.
권선호위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차가 대수가 두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9대입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하루 전에 신청해서 가는 겁니까? 당일 바로 해서 안 된다는 소리 들리던데.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약도 할 수 있고, 멀리 가면 예약을 하는 게 맞고 관내 같으면 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갔잖아요. 동산병원이나 파티마병원 갔잖아요. 갔을 때 태워주고 대기시간은, 맞바로 온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대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가면은 대기를 해야 되는, 바로 오면.
권선호위원
30분인가 몇 분 이상 대기 안 해 주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알아봐 주시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팀장님 그 내용, 교통약자가 이용했을 때 병원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전에는 예약제 100%로 운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자 수를, 대구 장거리 가면 많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대구갔다가 오는 경우는 3대를 즉시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즉시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출식으로.
권선호위원
홍보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권선호위원
잘 모르던데?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약 콜해서 대구 한번 가면 기사가 그 사람이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 모시고 오면, 다른 사람이 중간 시간에 이용을 못 하니까 요즘 일부는 예약콜, 일부는 즉시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대구권 병원 이용할 때 예약해서 갔다가 내려주고 콜 다시 해서 오면 그 차 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이해됐죠?
권선호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4조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서 8조는 운영의 위탁과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수탁기간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본예산에 54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7쪽,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도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50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400만 원 계상하게 되었고 증액된 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9시에서 18시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평일에 9시에서 18시까지 입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9시에서 18시까지 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운영시간에 하지만 계획으로는 저녁에는 하절기 9시, 동절기 8시 그리고 일요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다른 데는 토일만 하는 데도 있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토일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토일만 하는 데 없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주말에 거의 대부분 근무를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만 하는 데가 많고 주말에 하는 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말에 하는 게 이 사람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오고싶어도 못 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외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개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언제든지 토요일에 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지 싶어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경주, 대구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주말하고 야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낮에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일요일, 저희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양일간 중에 하나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들이 언제 가면 항상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야지 상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일 하는 시간에, 자기 일하고 나서 상담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5400만 원인데 예산 책정을 너무 적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처음부터 사실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문제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어렵고 일단은 시작을 해 보고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을 안 주는 이유도 그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민원이 많은지 어느 부분에 좀 더 보충을 해야 할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시간 밑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규로 전환을 안 시켜도 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15시간 하면 근무하는 사람이 파트타임이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내가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하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야간하고 주말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제하에 인력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평일에도 하루 정도 쉬는 식으로 해서라도 주말이 꼭 들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 조정은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을 적에 탄력 있게 과장님 잘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수탁기간이 없기 때문에 마에 수탁기간 정도는 특별사항은 없다,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박남희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만 따로 떼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애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로자복지공단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같이 업무를 봐도 특별한 이상이 있을 것도 없으니까 일단 1년 동안 먼저 한번 해 보면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애로 점도 많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들고 오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할 적에 힘들더라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직까지 주된 업무는 모르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주된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의료상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되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사실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된다, 내과 어디를 가야 된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출장에 있어서 서포트를 해 줄 수도 있고 임금 체불이라면 노무사하고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비자문제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서포트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계속 오기 전까지 그 부분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2명이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년 연속하게 되면 정규직 관련 그런 부분이 사실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15시간 미만으로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서비스 차원으로 본다면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게 맞는데 상시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비스 시간은 확보를 하더라도 인력 운영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언제부터 합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내년 1월부터.
상승
이상승위원장
1월 1일자로 하려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12월에 인력채용하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외국인이 몇 명이죠, 전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우리 군에 등록된 외국인 1700명, 산업단지 안에 있는 외국인들은 700여명.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1700명 안에 700명이 포함된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적에도 있고. 불법체류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군에, 행안부 통계자료에 보면 외국인이 6000명 정도 잡혀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엄청 많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불법체류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불법체류자도 일단 상담은 해 줄 수 있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해 드려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해 줘야 되네요,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이 칠곡군 관내 중에 어디 읍면이 최고 많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왜관이 제일 많지요.
권선호위원
석적이 많은 게 아니고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왜관 다음에 석적.
상승
이상승위원장
왜관산단 때문에 그렇겠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왜관 산단에만 해도 700명이니까요.
권선호위원
왜관이 최고 많다. 그래서 왜관에 위치를 하려고 한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산단에 외국인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근로자복지관에 우체국도 있고 농협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권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어디든지 내밀고 갈 수 있는데 진짜 상담소가, 진짜 어려운 사람 불법체류자들이 상담하러가도 자기네들이 신상이나 이런 데 위협받지 않고 진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많이 심어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근무자가 상당히 유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역 관계도 그렇고 대화가 안 되면 무슨 상담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영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요즘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상적인 한국어를 많이 할 줄 알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면 자기 친구 몇 년 근무한 사람 같이 데려와서 의사소통할 정도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기본 상담사가 통상적으로 영어 정도는 깨우친 사람은 채용을 해야,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 해도 되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채용할 때 신경 써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치수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사억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사억입니다.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 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기 위한 회계를 말합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치수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장은 계속 만약에 2028년도 12월 31일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또 5년 연장합니다.
박남희위원
또 연장하고? 이게 그냥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안 돼서 날짜로 명시를 해야 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2023년까지, 지금 현재 조례상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위 지방재정법에 거기도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박남희위원
상위법에, 그래서 2028년도 11월쯤 되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일단 사업이 존치되는 한.
박남희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치수사업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하천사업 안 하면 하천 내버려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조 무리는 있다, 그렇죠? 연도명시만 안 하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우리가 상위법이면 안 할 수 없는 겁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맞죠? 그러면 하천사업을 우리가 또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5년마다 계약서 용지는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위원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치수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치수사업?
상승
이상승위원장
치수사업 자체를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치수사업이라함은 결국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국가하천은 금오강, 낙동강 두 군데가 있고 지방하천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11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 하천사업에는 세입 같은 경우에 하천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생기면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맞춰서 하는데 통상 세입예산 가지고 다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세입을 끌어다가 사업하고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꾸려서 운영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하천에 세입이라함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천에 세입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하천사용료.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천점용?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세입 들어오는 거 안 있습니까? 국비 보조, 도비 보조 이렇게 세입 들어오는 거, 보조금이 많고 실질적으로 세입 자체적으로 점용료 받고 이런 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역 주민이 하천을 통해서 세입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천 점용 그것도 세입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세입이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그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하천 점용 잘 안 해 주잖아요, 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특별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한 거 아니면 거의 해 줍니다. 유지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구거도 포함되는 겁니까? 구거까지 안 가나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구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지정고시 된 거에 대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하천까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치수사업 특별회계 들어간다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사업도 하고 세입도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일반개인이 세입이 얼마 됩니까? 연간 군에 걷어 들이는 게, 점용세 이런 거 대충.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1억 5000 작년 기준.
상승
이상승위원장
주민이 세입 내는 경우에.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땅을 우리가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게 1억 5000 작년 기준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매나 하천에 국비하고 합쳐서 사업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저는 치수사업 잘…….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하천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소유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많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있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권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게 한 개도 없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행위한 게 없다면 땅이 온전히 있기 때문에, 단지 법상에 구역으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 따로 뭐……
권선호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내 땅인데도 하천으로 들어가 있어서 담도 못 쌓고 물도 못 막고 하는 데 사실 있거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세금만 내고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땅이 내 거라는 게 말만 내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면제라든지 감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보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무작정 먹이는 게 아니고 현실 이용 상황을 봐서 세금을 매기고 안 매기고 그런 부분도 판단을.
권선호위원
하천 가에 땅이 몇백 평씩 보면, 하천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세금을 저희들이 안 매깁니다. 하천에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것은 안 매깁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 넣어야 하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하면서.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사넣는 것은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그것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예산이 되면 살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게 하천에 부합된 사유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진짜 보상을 주기에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왜관읍 도시재생뉴딜 지방채 발행 동의안 7.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1쪽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안 제4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규정 및 안 제4조의 3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3항4호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공모 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원의 투자 증대효과를 도모하고자 국비지원액의 10% 이상을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9일 고시된 왜관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기금 10억 원 활용 계획을 반영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차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사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왜관읍 도지재생 뉴딜사업으로 발행내역은 발행액 10억 원, 차입서는 주택도시기금이며 연립 1.5%에 상환기간은 1년 일시상환, 상환제한은 군비로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2024년 1월 발행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국토교통부 위탁기간인 도시주택보증공사입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 추진 절차입니다.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칠곡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융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칠곡군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928-15번지 일원에 기이 결정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출로인 중로 2-12호선을 대로 3-3호선과 연결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로 실효됨에 따라 금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새로운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산지구 토지구획사업 구역계와 연접한 중로 1-2 금1호선이 칠곡군 고시 제2022-203호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본 노선을 새로운 진출로로 사용하고자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을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1항에 의거 구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3년 3월경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조합 사정에 의하여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 보고드린 내용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주요 개정 조례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및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선정된 추진 중인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토록 공모선정 시 필수조건임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지방채 발행 등 안을 군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구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역계 변경 및 노선변경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금년 3월 15일 제290회 임시회 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한 건으로 사업시행자 사정에 따라 취하 후 재신청하는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철희 사진관 있는 데 내려가면 해 놓은 거 있던데 그것은 도시재생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텃밭 조성한 거?
박남희위원
예.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박남희위원
맞지요? 그 텃밭이 주인이 따로 있고 사업만 그 위에 해 놓은 거죠, 우리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해서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때까지 협동조합 없이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초창기에는, 사업 시작할 때 주민협의체로 해서 진행이 되고 사업기간이 4~5년 되다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속가능 하면서 계속가야 되니까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 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박남희위원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군에서 보조라기보다 협동사업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초창기에, 내년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일부 지원하죠? 그런데 초창기에만 지원합니까? 언제까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초창기에 지원하고 나면 사업기간이 어차피 종료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도 다 끝나고 사업기간이 종결되기 때문에 초창기 갖고 제도적으로 안착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주민 자체적으로.
박남희위원
협동조합이 신설되면 한 번은 보조금 줄 수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는 주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나면 자체적으로 상생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5년간은 지원받아서 한 거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협동조합은 올 3월에 설립인가 받았고 설립인가 받기 전부터 2022년부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그때는 주민협의체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설립 인가를 받았고 내년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도 내년에 종결됩니다. 그리고 거점시설 리모델링해서 마을카페라든지 공동모임방이라든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신설하는 것은 좋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텃밭도 주인이 언제까지 무료로 임차할 수 있을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커피집이든 보기 좋게 해 놓으면 내 땅인데 그만 하련다, 내 놓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 실컷 해 놓은 거 서로간에 갈등이 있지 않나 저는 항상 그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텃밭 주인하고도 임대차 계약을 하든 약간의 임차비라도 드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게 지속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멀쩡한 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지 협동조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지원하고, 거기에 또 가보니까 예쁘게는 해 놨더라고요. 빈집이든 그냥 땅이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뒤에 단점은 항상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그렇고 이래서 제가 그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시작 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낫겠다 싶어서 투자했는데 계속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박남희위원
투자해 놓고 나면 항상 주인이 나타나서 내 건데, 나타나거든요. 지금 무상으로 한다니까 더 걱정이에요, 제가 자꾸. 임대차비를 주면 오히려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가는데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은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는 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례에 개정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걱정을 해서 뭐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안 낫겠나. 일단 우리가 1년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군에서는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또 일이 터지면,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구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하려면 협동조합 만들어야 되네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로 가능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시작단계에서는 주민들 협의체가 가능하고 사업기간 끝나고 나서도 주민협의체로 하면 공감대형성이라든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상위법 자체에, 국토부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왜관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협동조합 법인이 카페라든지 이런 거 계속 활용하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목공소라든지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지원은 얼마 동안 해 줍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연말에 사업이 기간이 끝나서 내년 1년간 지원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년 정도만 지원해 주고 향후에는 자생으로 해야 되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땅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우리가 매입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마찰 조금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텃밭 같은 경우는 마을 환경정비 차원으로 금액 2000만 원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사항이고요. 하다 보니 보기 좋고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처음에 할 때 고민스러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은 개인소유 땅이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개인 소유의 토지이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개인 소유의 토지에 텃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한양식육식당 바로 맞은편에 건물 저희가 12억 주고 매입했거든요. 1층에 카페하고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12억은 도시재생사업에 땅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과장님, 상환이 1년이죠, 갚는 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상환기간 1년 쓰고 일시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 돈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10억을 빌려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왜관읍사무소 부지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건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억이 부족한데 이 10억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1년 뒤에 상환한다, 어떤 식으로 상환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권선호위원
건물은 저쪽에 들어가서 돈은 그쪽에 10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갚으려고 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10억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권선호위원
칠곡군 예산으로 갚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선정될 때 조건이 그랬습니다.
권선호위원
임시로 빌렸다가 내년에 예산에 올려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산을 투입하면 당연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주택도시기금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는 계획을 해서 그렇게 조건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지방채를 우선 써야 되는 그게 있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무조건 10%,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 10%를 먼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 이후에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이거 필요없다, 불필요하다 개정되서 지금은 안 빌려도 되는데 그 당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사업할 적에는 지방채를 빌리는 조건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기금 빌리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권선호위원
융자 돈이 있어도 무조건 빌려서 써야 된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방채를 쓰는 조건에,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 없어요?
박남희위원
예, 없습니다. 빌릴 적에, 이야기할 때 벌써 20년에 다 하도록 해서 한 건데 이제 안 빌린다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이야기하다시피 길이 옆으로 4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길을 내려는 자리가 안 되서 옆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앞의 땅은 어떻게, 지금?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 땅에 일부는 조합으로 하다보니까 환지를 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계속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토지는 주유소 토지 원소유자입니다.
권선호위원
주유소 원토지주인데 주유소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파서 뒤집어 놨잖아요. 원상복구 해달라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복구해 줘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언제쯤 해 주려고 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내년 11월 달에 아파트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사업지구도 그때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공사는 그때 같이.
권선호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10월 되어야지 보상해 준다든지 땅을 돋아 준다든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라도.
권선호위원
그게 파서 뒤집어 놓아서 세를 못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현관입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밑에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이사람 건물이잖아요. 땅만 파서 뒤집어 놓아서 아무것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빨리 안 해 주면.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을 승인 받고 확정되고 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승인이 언제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 2~3월까지는 의회에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도 도시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내년 3월쯤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늦어도 여름가기 전에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벌써 두 번 정도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빨리, 민원인이 불편하다 하니까,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지금 길이 바뀌어졌다,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바뀌는데 이의는 없겠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새로 길 조성되는 부분은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기획재정부 토지이고요.
박남희위원
처음부터 국유지로 하지 왜 그랬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말입니까?
박남희위원
예.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실제로는 변경된 계획이 기존 공단도로하고 직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고요. 주유소 하시는 분이 어르신 돌아가셔서 아드님하고 수차례 협의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최종.
박남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면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국유지가 있는데 둘러도 국유지 쪽으로 하면 무방하지 않냐 할 적에 그때 과장님 그대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직각으로 꺾는다고 했는데 결국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볼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가다 보면 저기 왜 저렇게 길을 삐딱하게 했냐, 바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데가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괜히 이렇게 시간 끌고 하느니 국유지 있으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간이 연장됐는데 공사완료일은 2025년 5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무리 없습니까? 이렇게 연장이 되어도?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마무리 공사만 남아서 대부분 기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아까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그쪽에는 이 길하고는 무방한데 왜 팠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박남희위원
그런데 상의도 안 됐는데 개인집을 그렇게 파 놓았으면 군에서 어떤 다른 거라도 끌고 와서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은 바로 그때 조치를 해 줬어야 어떻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느니 그런 것은, 어쨌든 연말이긴 하지만 다른 공사나 장비를 끌어다가라도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바로 조속하게 과장님 집행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절차하고, 그쪽 사람은 이 절차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시행은 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에 이야기해서 자기네들 장비를 들여다 하든지, 왜냐하면 이런 것 다 안 해도 중간에 벌써 안 된 데도 파놨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되도록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리 파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많이 뭐라고 했어요. 빨리 막아줘라, 주변 정리를 빨리 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8.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일영 환경관리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일영입니다. 먼저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칠곡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입니다.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자 합니다. 제13조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내 화학사고에 대비한 취급업체 교육, 훈련, 주민대피방법, 사후조치 등 구체적인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제14조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학물질취급 사업자가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주민소산 계획의 보안검토가 필요할 경우 화학물질원에서 보안검토 요청을 하면 검토결과를 15일 이내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즉시 사고발생 여부, 사고접수 시간, 장소를 주민에게 고지하며 정확한 정보파악 후에는 사고발생 시간, 사고 물질 이름, 독성정보,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행동요령, 사고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응급처치 요령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교육훈련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3년 10월 24부터 11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2쪽에서 18쪽의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만료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제명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 제4조 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중 담당 팀 변경으로 환경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수질관리담당 팀장으로 개정, 제11조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3쪽,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만료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8쪽,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 칠곡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화학물질 공장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한 98개 정도.
권선호위원
98개 정도 있습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100개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저번에 화학물질 4공단인가 한번 났죠? 페놀인가.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올해 최근에는 약목에 ㈜감로파일케미칼이라고 해서 교리에 있는 공장인데여기는 페인트 만드는 업체입니다. 올해 11월에 한번 살짝 사고가 나서 종업원이 화상을 조금 입었습니다, 약간.
권선호위원
그 공장 근로자만 이야기가 아니고 인근에도 피해가 화학물질 같으면 피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조례로 만들고요. 조례 만들고 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대피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해 놔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이 화학물이 나왔을 때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연계해서 병원에 맞바로 갈 수 있는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심하다 싶으면 방송을 먼저 합니다.
권선호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이라도 같이 한번 받았다든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한 적이 있냐고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연구용역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안전관리 시행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에요.
권선호위원
위원장하고 위원이 1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요, 저번에 구미에 4공단인가 페놀 사건 나서 한번 애먹은 적 있었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한 백 개 정도 되는데 그런 데 조치, 경찰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연계 같은 것을 해 놔야 사실 되거든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지금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재난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권선호위원
그것도 사실 탁상행정이잖아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고 나면 직원들 동원되고 방독면해 가지고 주민들 대피시키고 우리가 대피장소 다 확보 중입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이 화학물질 공장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라요. 위험한 것도 모르고요. 실제로 데모할까봐, 반대할까봐 싶어서, 실제로 가면 어디든지 쉬쉬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휴대폰 메일로 다 보냅니다, 만약에 심각하다 싶으면 나오지 못 하게 집에 있고요.
권선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민방위 훈련하듯이 안 있어요? 공장 옆에 가서 이런 것을 하면 대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군에서도 물론 하지만 구미에 가면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하거든요. 우리는 주민 대피하고 기본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요.
권선호위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언제, 어디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시에 그런 것을 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전문가를, 내년에는 훈련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에 낙동강 지방환경청에서 나와서 왜관 빙판길 대비해서 화학사고 났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응훈련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빙판길은 한두 사람이 사고 나고 하지만 화학물질 이것은 안 있어요? 온 마을이 박살나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조례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정이 되면 그것을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거기에 또 제가 더 붙이면, 우리가 화학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혹시나 이장님들 회의 때나 칠곡군에 백여 개가 있다고 부분 부분 분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공단지역.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약목, 석적, 왜관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주민 홍보를 해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다고 너무 겁 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런 공장이 있으니 화학물질 이런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 주민들이 안내문자 와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으니까 이게 되면 체계적인 홍보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혹시라도 맨날 그것만 긴장해서 할 수 없지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위원회 수립을 안 합니까, 그렇죠? 하면 체계적으로 다 부분 부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위원회를 진짜 안전관리 화학물질 아는 사람도 들어가고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 주시고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너무 받아 보니까 있는 분들이, 진짜 이런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합당하나 맞지 않는데, 이런 분을 위원회로 왜 위촉했을까, 친구인가, 지인인가, 이런 의아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시행령 운영 지침을 다 체계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위원회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심사라는 것은 어떤 용도에서 심사가 있는 거죠? 위원회에 보면 8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위원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연관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제척된다, 그런 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할 게 있나요? 혹시 어떤 것을 심사한다는 말입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심사는 없고, 8조 말이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5쪽에 보면 8조.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하는 거 이것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런 업체하고 연관된다든지 관련성이 있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제제를 가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위촉할 때 소외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했을 시에 이 사람이 이 업체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상위법 개정되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야 되고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화학물질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화학물질 하면 페인트 제조, 대략적으로 보통 일상적으로 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화학물질하면.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유해 화학물질 같으면 포름알리에, 벤젠, 염화수소, 황산 이런 겁니다. 종류가 97종류.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그 데이터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느 쪽에 있는지 8개 읍면에 100여개 제조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소하고 개인정보 빼고 2차 정도만 해서 위원회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죠?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시에,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한다든지 안 있습니까?
권선호위원
그러면 화학물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연관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1년에 몇 회 이런 건 없습니다. 몇 회는 없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번 참석할 때 수당은 나갑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수당은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요. 일반 민간인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권선호위원
나가죠? 돈은 3668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3500은 내년에 연구용역비이고요. 나머지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수당이면 연 한 번 한다고 세워놓은 겁니까, 결론적으로.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보통 수당 20만 원 정도 나가니까요.
권선호위원
5만 원, 7만 원 해도 그 돈 다 나가는데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7만 원 아닙니까? 위원회수당 거의 7만 원인데 20만 원 아닐 걸요?
권선호위원
10만 원씩 나가도 다 나가는데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원래 위원회 수당이 기획실에서 주다가 이번에 우리 보고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진짜 페놀에 대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갖고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미연에 조치해서 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삼위일체가 돼서 진짜 화학물질 나오면 몇 초도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우왕좌왕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일단 소방하고 경찰하고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연관도 되어 있는데 진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가 어떤 분이고, 주민들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설치가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쉽게 말해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이 양을 허용 총량 이내로 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이라든지 지역간의 분쟁 해소 그다음에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권선호위원
저수지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저수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낙동강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낙동강 쪽에 하천 쪽에 쓰레기 인부임 따로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사실 수질 같으면 저수지 같은 것도 사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저수지가 워낙 많으니까요, 읍면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권선호위원
낙동강에만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몇 회 하는 거 있습니까? 수질 검사하는 거.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유역환경조사라고 해서 53개소 있습니다. 꼭 낙동강 아니라도 지방하천 있지요? 반지천이라든지 동정천, 경호천 이런 데 하는 거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어떤 데 가서 검사합니까? 주민이 무슨 연락 왔을 때 가서 합니까? 수시로 가서 안 그러면 한다든지 합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천수가 12개소 있는데 1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정기적으로 하면 몇 달에 한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라고 합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아
김경아수질관리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 12개소, 광암천, 반지천, 동정천, 경호천, 강정천, 하빈천, 이언천, 사창천, 한천, 두만천, 대야천, 팔거천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삭감시설이라고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양식장 이렇게 낙동강 공공유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데 미리 정해놓고 저희들이 BOD, COD, SST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간 2회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연간 2회?
경아
김경아수질관리팀장
예.
권선호위원
너무 안 적어요?
경아
김경아수질관리팀장
내년도 용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정 횟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제 생각에는 골프장 위에 있는 저수지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저번에 봉계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기가 다 떴어요. 그래서 검사를 며칠 늦게 해 주니까 또 괜찮대요. 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만 마리 사실 죽었어요. 그래도 괜찮대요.
경아
김경아수질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권선호위원
연2회 하고 비 오고 하면 좀 더 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주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경아
김경아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런데 너무 그렇게 광범위하게 가버리면 물론 다 하면 좋은데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낙동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지방천, 거기서 개선사업을 하고 검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권 위원님 말씀처럼 저수지 소류지 다 해 버리게 되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세요. 박남희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리면 권선호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게 만약에 뜬다 이러면 어디다가 연락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물을 떠서.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그쪽에 수질이, 어쨌든 고기가 그렇게 죽었다면 혹시나 물을 의심할 수 있는데 물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그렇고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환경과에서 검사를 세밀하게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전체적으로 칠곡군에 그렇게 다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것도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께 전화 드렸는데……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때 밤에?
박남희위원
예, 밤에 그때 의아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 마당에 차가 들어왔어요.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집에 차가 들어왔으면 그 주인을 찾아서 여기 민원이 들어와서 수질검사를 하러왔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마침 마당에 있었어요. 차가 들어오니 저한테 무슨 볼일 있어 왔나싶어 가만히 서 있으니 본 척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볼일이 아닌 가보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팀장님하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서 가고 기사 분이 내리기에 먼저 내린 사람 가고 기사가 차를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내려요. 어떻게 왔어요? 뭐 때문에 왔었요? 이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수질 개선에, 물 뜨러 왔어요. 어디 민원이 들어왔는지 나는 모르니까, 어디에 들어왔어요? 도랑에 하얀 물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데도 제대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도랑에 물 맨날 쓰는데 하얀 물 내려가는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저쪽에 나온 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어디 가셨냐 그래서 남편 불러서 이야기해서 그쪽에 가서 떠서 갔는지 안 갔는지 갈 적에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개선사업도 좋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민간인 집이든 그 근처에 간다면 어쨌든 신분을 밝히고 수질 개선도 좋은데 진짜 그날 참 제가 불편하고 의아하고 아니 대문 안 열어주면 그쪽에 와서 솔직히, 우리 집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지 안 열어주면 민간인집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참 불쾌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있으면 주민들이 조례안 운영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연도가 5년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환경과장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봐 주세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물 떠서 여기서 검사 안 하고 부산인가 저 밑으로 가지고 가지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도 환경보건환경연구원에요.
권선호위원
가지고 가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일주일 더 결립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도 검사 제가 봉계동에 가서 환경과에서 나가서 갔는데 고기 죽은 사체만 들고 가고 물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한 개도 안 들고 갔었거든요. 진짜 할 때 담당자한테 설명을 잘 해서 해야 돼요. 팀장님 정도는 와서 하면, 아까 박남희 위원님 하듯이 옆에 주민이 있었으면 고기가 이래서 왔다든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연락와요. 고기가 이만큼 많이 죽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진짜 골프장이라든지 화학물질 좀 나오는 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더 해 주고요. 덜 한 데는 덜 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아까 낙동강 바로 유입되는 소하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낙동강하고 근접되어 있는 소류지나 이런 것은 체크할 부분이, 전체 다 하기에는 그렇지만 낙동강에 근접되어 있는 저수지 쪽은 좀 해도 괜찮을 듯 하네요. 그런 거 체크 좀 하셔서 환경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폐기물 설치 이것은 조례안 됐는데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과장님.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앞전 하고 똑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아까 앞에 다른 과에도 그랬는데 존속해야 될, 연장해야 될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올 말에 끝나면 2028년도 12월 31일 끝나잖아요. 계획이 다시 5년 연장 되면, 맞죠? 그러면 저번에 계약한 것과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하는 것은요, 북삼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게 있거든요. 그게 올해 다 끝났습니다. 3차까지 해서 돈을 납부를 다 한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연장하면 5년마다 무조건 재계약을 계속해야 되는,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지방재정법이 상위법니까요, 재정법에 따라서 5년간 연장하고요.
권선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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