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우리 구의 문화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되어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어가면서 구민의 새로운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에서도 2022년부터 여러 도서관과 답십리영화 미디어아트센터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지원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2021년 정원 7명, 예산 16억 7,000만원에서 2022년 정원 31명, 예산은 29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2023년 정원 39명에 44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서관 위탁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부터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의 경우 많은 기대 가운데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평가가 많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문화재단의 운영이나 사업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동대문문화재단에 애정을 갖고 문화재단의 인사관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관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퇴사율입니다. 본 의원이 재단에 요구해 최근 3년 동안의 퇴사율을 받아본 결과, 2021년도 퇴사율 0%, 2022년도는 26명 중 5명이 퇴사해 19%의 퇴사율을 보였습니다. 2023년은 아직 해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2명 중 10명이 퇴사해 무려 퇴사율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국장님! 이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관리하는 부서원의 30%가 한 해에 퇴사한다면 어떤 기분이며 부서원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수치의 심각성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퇴사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또한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받아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퇴사율은 2021년 1%, 2022년 3%, 2023년 5%로 낮습니다. 사실 2023년 5.2%인 것도 다른 곳에 이중취업 된 직원 5명이 입사 1주일도 되지 않아 퇴사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제외하면 2.3%로 문화재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퇴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시설관리공단이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양 기관의 처우나 내부시스템 정비 상황 등 구민을 최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두 기관의 상황과 비교해서 문화재단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기관도 설립 이후 일정기간 과도기가 필요하고 문화재단과 같이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비대해진 기관의 경우 더욱더 인사관리에 신경 써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의 최근 퇴사율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과도기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이에 대해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현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관한 지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U체결, 포럼·엑스포·교육 참석, 타 지자체와의 교류는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추진하면 되는 일이고 특강 참석은 센터장 개인 자격으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이라면 대학이 아닌 지역의 비영리 기관이 오히려 더 잘 했을 것입니다. 센터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이문동을 지나다가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적어도 현수막이 게시되기 전에 센터장을 교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많고 탈 많은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둘째, 동대문구청은 지난 7월 7일 각 정당에 보호구역에 대한 현수막 게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은 며칠 전 본 의원이 시조사 삼거리와 청량리역사 앞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현수막 금지구역에 동대문구청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7월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행정 집행에 앞서 법령을 먼저 준수해야 하는 동대문구청이 나는 안 지킬 테니 남은 지켜라. 이거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실적인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동대문구청부터 솔선수범하여 철저히 지키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행정집행의 권위가 설 것입니다. 셋째, 2024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과의 예산안은 약 75억원입니다. 본 의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 분야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주민의 소리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탄원 1. 저는 동대문구에서 나고 자라 태권도인의 꿈을 키운 20대 청년입니다. 지역의 태권도 인프라가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 구청의 채용이 사전 내정자들로만 발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라는 스포츠가 본래의 스포츠 정신에 맞도록 채용 과정 역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원 2. 공개채용 없는 내부채용이 말이 됩니까? 짜고 치는 탁상행정, 구민이 무섭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부정부패로 시작되는 실업팀이 창단된들 구청 예산만 낭비될 거 뻔합니다. 만약 이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여러 매체에 제보까지 해서 부정부패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민 없는 구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탄원 3. 창단이 되기 전에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구청과 비서관이 가깝다는 관계로 직권남용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독 A, 코치 B를 내정하고 선수들과 구청장이 간담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공채와 규정 절차 없이 가까운 사람들 내정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이러한 부분을 동대문구 구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구민이 있고 구청이 있는 겁니다.” 예, 태권도 신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러니까 낮의 구청장은 이필형, 밤의 구청장은 아무개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을 위해 2023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약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실이든 소문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잡음이 있는 사업,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러한 구민의 세금을 동대문구 태권도협회가 주도해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체육회와 연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운동하기 좋은 동대문구,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넷째, 지난주 월요일 자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30세대 비중이 60대 이상보다 더 늘어난 지역구는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동대문 갑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회기, 휘경, 이문지역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이 지역,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조례 등을 통해 회기·휘경·이문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성에 맞는 전국 최고의 청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창규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끝자락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연초 수립한 모든 사업과 집행 계획에 한 점의 오차 없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 사업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이문역사 증·개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문동에 위치한 신이문역사는 40년이 넘은 노후 역사로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 문제가 늘 제기되어 온 역사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규백’ 국회의원의 노력으로「철도 건설법」을 개정하였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2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9월 현 역사 규모의 3.5배 규모로 신축 결정을 하였고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만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이문역사 1번, 2번 출입구 부지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공사 측에서만 7차례 구청을 방문하고 40여회 이상 유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업 추진에 주된 문제점입니까? 신이문역 1번, 2번 출입구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위해 1층에서 곧바로 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 확인해 보니 부지사용 협의가 결렬되면 현재 점유하여 사용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제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아울러 1층에서 승강장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도 없으니 결국 신이문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이용자의 편리성이 오히려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지 사용으로 가장 혜택을 받을 대상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일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한국철도공사와 구청이 신이문역 증·개축과 낡은 신이문역 앞 광장을 리모델링하는 복합개발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복합개발로 추진하게 된다면 신이문역사 주변 환경개선과 부지사용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심정으로 제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본 의원과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 현재는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발주를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준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 일정으로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하주차장, 지하 매설물 이설 문제로 인해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업지연 사유가 있으리라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여 추진되는 만큼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그 시기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3년 예산만을 보면 구비만 보더라도 총 24억 8,300만원이 되고 그중에 2021년 사고이월비는 20억 4,400만원이 됩니다. 사고이월비의 내역에는 건물 건축과 직접 관련된 시설비와 감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사고이월비를 언제 집행하시려는 겁니까? 언제 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입니까? 금년 말까지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과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결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고이월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불용처리하려는 것입니까? 이문동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합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합청사가 건립되면 문화시설과 주차장이 확보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 복합청사 건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행정과 사업은 일정에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는 언제 완료가 되고 실질적인 공사발주는 언제 시작되어 준공일은 언제인지 현실적인 공사 진행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정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려는지? 또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문동 지역에 모든 문화시설이 부족하지만 특히, 정식 도서관이 없고 마을문고 수준의 작은도서관 두세 개 정도입니다. 기존 거주하는 이문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문동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된다면 그 수 많은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어떻게 충족하시려는 겁니까? 기존 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량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 재래시장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청량리 일대에 전통시장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4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지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인을 위한 것인지, 시장 이용객을 위한 것인지 본 의원도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상인들을 위한 소모성 시설개선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나 화장실 설치 등에는 의외로 예산 투입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등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을까요? 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용객인 국민들과 구민들을 위함이겠지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향후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할 때는 구민들을 위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영현대화사업에 보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용객만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 설치 사례는 무엇이고 올해 9월에 서울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량리종합시장의 사업계획에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 투자 내역은 무엇입니까? 아직 공모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수렴하여 이용객 편의시설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본 사업을 다시 잡고 계획 변경은 가능한 지를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배봉산 정상에 설치된 전망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배봉산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유로 작지만 큰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봉산은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난 2014년에 ‘안규백’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배봉산은 우리 구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구민들이 애용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봉산 정상에 지난 2019년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자를 설치하게 되었으나 그 규모나 외관은 그다지 구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자라는 이름으로 현재 설치된 파고라는 낡고 촌스러우며 어중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맞이 행사 등이 개최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거추장스러운 시설물이 되어 버렸고 파고라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망대를 서북쪽 끝 방향에 팔각정 형태의 2층 높이로 설치하여 주변 전망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배봉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구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새로 전망대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하겠지만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이문역 이문고가도로 하부 루프스퀘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신이문역 이문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및 불법주차, 노숙자 기거 등으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이었으나 지난 2021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과 2층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공간 시에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용을 하였으나 지금은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 보니 거의 방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은 주변 상가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2층 문화공간은 고가 아래에 있고 벽면이 개방되어 있어 겨울철에는 춥고 비둘기의 서식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2층 공간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시설은 최초 건립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립 후 관리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2층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 등 주민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부공간 관리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 활용도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에 대해 집행부 관할 부서에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서는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이 지역구인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동대문구에서 있었던 몇 몇 축제와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행사들이 많지만 시간적 한계가 있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축제 세 가지만 논하겠습니다. 첫째, 세계거리춤축제입니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세계거리춤축제는 왜 취소된 것입니까? 춤축제는 동대문구 축제 중에서 봄꽃축제와 더불어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축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흥미와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세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축제였습니다. 본예산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춤축제위원회 측에서는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구청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안전관리계획 심의라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이태원 참사 같은 상황이 유발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장안동이 이태원이랑 지형이 비슷합니까? 이태원은 좁은 골목에 언덕이 많은 지형이고 장안동은 전체가 평지인 6차선 차도를 막고 하는 행사입니다. 지형도 상황도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걱정된다면 축제는 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안전 문제는 봄꽃축제나 다른 축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춤축제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춤축제는 무산됐습니다.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축제 취소에 대해서 서로 남 탓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취소의 원인이 춤축제위원회 탓이라고 하고, 춤축제위원회는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협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예산 집행기관인 문화재단이 나서서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간의 타협을 이끌어 내서 행사를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문화재단은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문화재단의 무계획과 총괄조정 능력의 부재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춤축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에 안착된 축제를 배제하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지역축제는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목적과 취지, 콘텐츠, 운영 노하우, 홍보 등이 하나하나 축적되면서 비로소 축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지도 있는 축제도 개최를 못 하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니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 의원은 재단으로부터 축제 개발 연구가 끝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축제도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마당에 검증도 되지 않은 모험적인 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까요? 있는 거나 제대로 진행하시고 그 후에 새로운 걸 추가 하십시오. 두 번째, 답십리영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십리영화제는 이필형 구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기획된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영화제에 쓰인 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보다 3,100만원이 많은 8,86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십리영화제의 목표는 영상문화를 누구나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영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몇 명의 주민이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문화재단에서 작성한 답십리영화제 개최 결과보고에 따르면 영화제 방문 인원은 총 2,948명입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산출된 수치입니까? 본 의원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영화제의 개막식과 폐막식이 있던 날의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사람이 없습니다. 저 넓은 장소에 좌석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물으니 “프로그램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영화제 개·폐막식에만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개·폐막식이 프로그램과 동떨어져서 행사의 연속선상에 없는 것입니까? 개·폐막식은 행사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폐막식에서 마무리를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저한 참여율 저조입니다. 답십리영화제는 대관절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문화재단을 위한 행사입니까? 행사 진행업체를 위한 행사입니까? 사람이 없는 행사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누수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개막식은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 간소하게 하니 폐막식은 구청장이 참석해서 폐막식에 오라고 안내를 하셨어요. 구민을 위한 영화제가 본질인데 구청장의 참석이 행사 규모와 대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기 전에 답십리영화제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단과 미디어아트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단은 문화제 주관 모두 센터에서 한 것이라 하고, 센터는 문화재단이 원래의 계획을 틀고 센터에게 권한을 주지 않은 채 재단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입니까? 잘 하면 본인이 한 거고 잘 안 되면 남 탓입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행사가 왜 성공하지 못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권한을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 주민에게 돌아가겠죠. 또한 이번 영화제는 구민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문화재단의 답십리영화제 자체평가에서도 홍보 기간이 짧아 영화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추진된 행사도 아닌데 홍보 기간이 왜 부족했을까요? 재단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내년에 또 하실 것입니까?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데 매년 수천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굳이 행사를 없애야 한다면 본 의원은 역사도 없고 성과도 없고 사람도 오지 않는 이러한 행사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춤축제가 아니라요. 세 번째는 달빛나들이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재단 추경 편성 때는 ‘문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행사 이름은 ‘달빛나들이’로 결정됐습니다. ‘달빛나들이’란 이름으로 하겠다던 맥주축제는 애초에 무더운 여름철 더위에 지친 구민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안주 판매로 시장 상권도 살리는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을 때도 타이틀만 있고 세부계획도 없는 행사여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문화재단을 믿고 예산을 편성해 주자고 했고, 본 의원도 콘텐츠가 기발하니 주민들의 흥미도 끌 수 있고 잘만 하면 지속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무색하게도 늦가을로 일정을 연기하더니 당초 맥주 무한 리필이라는 계획이 유료 판매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맥주축제가 이렇게 변질되어 진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유료로 판매를 하면 행사 자체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행사를 그렇게 주최자 마음대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앞으로 의회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덧붙여서 무료로 주겠다던 맥주는 한 업체에서 판매를 독점했습니다. 유료 판매를 통해 생긴 수익은 당초 예상에 없던 영업이익입니다. 그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결과보고를 받아 봤으나 그 내용은 없더군요.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이 점을 상세히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달빛나들이’ 행사 역시 일정에 대한 사전 안내가 매우 소홀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홍보도, 공지도 늦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달빛나들이’ 행사 5일 전 개막시간을 알아보려고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축제 일정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짜리 종이에는 행사 내용만 있을 뿐 타임테이블(timetable)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인회에 연락해서 타임테이블(timetable)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행사 5일 전이었는데도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전체 일정도 확보하지 않고 진행 상황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 행사를 관리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인회가 행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행사계획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의 주인의식 없는 업무수행과 수수방관 태도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매년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연중 수십억원대의 예산을 각종 축제와 행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나 행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을 윤택하고 즐겁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행사를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이고 주먹구구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축제, 답십리영화제, 달빛나들이 모두 문화재단에서 주관한 행사이고 올해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행사는 그러한 한계를 더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잡혀 있던 축제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과 소통 부족으로 불협화음의 모습만 보여줘 동대문구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참여율 저조라는 초라한 성적과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 내용을 독단적으로 변경해 그로 인한 행사의 정체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문화재단의 예산은 계속 증편성 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2018년을 제외하고 예산 규모의 추이를 보면 2019년 6억대였던 예산이 올해에는 추경까지 해서 40억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이미 50억이 넘는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재단이 사업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무엇을 믿고 예산을 결정해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사업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좋은 콘텐츠를 인정하여 의결해 준 사업은 임의로 수정하여 진행하는 문화재단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의 행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이고 허술한 준비, 졸속 추진, 홍보 부족과 참여율 저조, 같은 행태의 반복된 행사 등 계속해서 낮은 성과를 초래하는 현재 동대문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행사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이후의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 상의 관례적인 평가가 아닌 개선을 위한 철저한 평가와 환류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행사의 존폐나 변경 등을 결정할 시에는 주민과 소통을 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거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도, 의원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행사 실패·취소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자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 축제가 앞으로는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소관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서는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과 합리적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 공공체육시설 이용 독점 관련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두동 39-1번지 일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은 지난 6월 부분 준공인가가 난 뒤 8월 사업추진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변경 신청 사유는 측량 결과 변경에 따른 추가 대지 매입과 녹지조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의 주 원인이 된 좌표 측량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올해 6월 건축물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승인 조건으로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명시한 바, 이미 관련 측량 오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시행사와 협의를 시작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전달받은 것만 해도 측량값이 몇 번이나 달라졌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측량값 오류와 관련해 명확한 확인을 집행부에 최초로 요청했을 때도 해당 내용은 측량업체 소관이라며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행사가 매번 측량값이 바뀌었다고 전하면 집행부는 그저 손 놓고 보고 받는 입장입니까? 그로인해 사업 절차가 계획 대비 늦어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그저 민원만 늘어날뿐 집행부는 관련 없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분준공일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준공인가가 2023년 6월 2일 자로 승인 처리됐습니다.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이 재산세 부과기준일보다 하루 늦게 준공 승인이 나는 바람에 구청은 시행사에게 6월 1일 자 기준,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준공인가 승인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5월 말 종료돼 6월 1일 자 승인은 어려웠다고 항변합니다. 애초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집행부는 기한 내에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사전 절차에서 보다 신속히 협의하고 움직였어야 합니다. 시행사가 늦게 가져왔기 때문에 늦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집행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단 하루 차이로 인해 재산세 부과분이 주택분과 상가분에서 토지분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부과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약 7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는 수억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하루 차이로 허공에 날린 꼴이 됐으며 덕분에 시행사는 약 7억원의 재산세를 덜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 준공 승인이 예정보다 지연돼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6월 1일 자 승인과 2일 자 승인 차이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2024년도 예산안 관련 구청장님 시정연설 당시, 국비 지원 예산 감소뿐만 아니라 재산세 포함 170억원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재정난인데 늦장 행정으로 인해 세수가 추가로 감소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 아닙니까? 또한 변경된 측량 결과를 토대로 추가 토지매입 후 대지 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행사는 국·공유지 매입 후 녹지조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이에 따라 집행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리청과 협의를 실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국유지와 시유지가 중첩되어 있어 처분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애초에 유상 매각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다단한 절차가 예상됩니다. 집행부도 복잡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서울시 소관 부서에 정식 공문도 없이 해당 건에 대해 신속히 답변해 달라 사전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국·공유지 매입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한다면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합리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유지 매입 절차가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결국 준공인가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 절차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것이라 예정하고 있지만 만일 지연될 경우 집행부가 예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해 건물 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됐더라도 만약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이 지연된다면 결국 입주민은 완전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 사안에 대해 부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해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맞는지, 주민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요도 없는 시설을 설치했다가 결국 유휴시설이 될 바에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 6월이 되어서야 간신히 부분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해당 아파트는 입주 후 하자 문제가 매우 심각해 집행부는 관련 민원을 해결할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대응했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량리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변화의 시작이어야 할 이곳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지연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매우 지난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정비사업이 가진 여러 쟁점에 대한 종합적 대응 마련이 시급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당 정비사업 추진 관련한 합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독점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등 여러 체육시설이 있으며 시설별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누가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동대문구민 누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체육시설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구 체육시설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운영 취지와 달리 동호회 등 특정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독점 차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문체부 방침과 권익위 권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는 불공정한 운영 실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체육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에는 총 12개의 배드민턴 코트가 있습니다. 월 회원용 코트와 일일 회원 코트로 구분되어 있으나 코트가 비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비어 있는 코트를 이용하려 할 때 동호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코트라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키거나 선점을 하는 등의 문제로 동호회 소속이 아닌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갈등 조율도 하고 동호회를 만나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요청도 하고 있다곤 하나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동호인 아니면 운동도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자조 섞인 말이 계속 들려야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체육시설 대관 이용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장기 대관을 우대하는 평일 저녁을 제외하면 주민 누구나 대관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관을 해온 단체만이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상 원칙은 신청순 대관입니다. 그러나 단체별 대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동 시간대 신청이 중복될 경우 더 많은 횟수를 신청한 곳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신청하는 단체가 사실상의 독점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대문구체육관은 관내 체육회 소속 행사를 우선 배정한 후 잔여 일정에 한해서만 일반 주민이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회 소속 단체행사인지 혹은 일반 주민행사인지에 따라 대관료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이 마저도 대관이 어렵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공단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당시 구민체육센터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대관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신청순 예약 절차, 그리고 체육시설이므로 관내 체육회가 우선이라는 내용이 얼핏 공정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일부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이 공단 이사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체육시설은 특정단체의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주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지는 진정한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규·손세영·최영숙의원께서 일괄 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이문 역사 증개축 등 5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증개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역사 출입시설의 증축에 시·구유지 무상사용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시·구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신이문 역사 시설 개선 사업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와 한국철도공사의 신이문역 증개축과 광장 리모델링 복합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및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2021년 9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 각종 심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내 공사를 발주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하고 2026년 4월 신청사 개관 운영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청사 완공 시 지하 1, 2층에 총 84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이문동 일대 주차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청사는 신청사 완공 일정에 맞추어 전 부서 대상 수요조사 및 지역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적절한 활용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서관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그간 재래시장 현대화, 지역 명소화를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유수의 전통시장을 제치고 서울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혁신적인 현대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여 청량리종합시장을 서울시의 랜드마크 전통시장,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정상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정상은 서울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된 배봉산 보루가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배봉산 정상의 팔각정 형태의 새로운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실시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이문역 이문 고가도로 하부공간 루프스퀘어 관련입니다. 루프스퀘어는 2017년 서울시의 고가하부 공간 활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7억 5,600만원을 들여 2020년 4월에 조성한 문화시설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체육시설 등을 보완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고, 향후에 플리마켓이라든지 주민 나눔장터 등 이문동 지역의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관련 답변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그동안 지역 특색에 맞지 않는 콘텐츠 운영 및 투명하지 못한 예산 운영 등으로 구의회 및 지역 주민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구는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투명하고 발전된 행사 추진을 위해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민간위원회와 협력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금년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놀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 화합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가 있고 또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축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대문구가 지향해 나갈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묻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동대문 정체성에 맞는 동대문 페스타, 동대문 다운 그런 축제를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영화제는 지적하신대로 아직 우리 구가 영화제를 할 만큼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 손세영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답십리 영화제 폐지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주관하고 구와 문화재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인데 행사 전문가들이 아닌 상인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다소 행사 진행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사 취지가 좋았고 그것이 충분히 달성된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판단에는 한 6,0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를 해 주셨고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행사이기 때문에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23년 1월 사업시행자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측량성과도에서 축적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2023년 6월 2일자로 부분 준공 인가 처리한 것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2023년 5월 11일 부분 준공 인가 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내부 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국·공유지를 편입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 토지 매입 의견도 제출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 이용 관련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은 누구나 대관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접수 완료됩니다. 특정 단체의 체육관 선점 등 특혜가 아니냐는 오해는 연초에 동대문구체육회에서 소속 종목 중 체육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해 경기 일정을 조율하여 대표로 대관 신청을 하였고 이를 대관 허가한 곳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동대문구 체육관 전용 대관을 확인한 바, 총 31건 중 11건이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경기에 대관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상 특정 단체의 특혜 부여는 있을 수 없으나 체육관 선점, 불공정 대관이라는 지적이 발생한만큼 대관 신청 시기를 구분하거나 통합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내 배드민턴 코트 이용과 관련한 갈등도 배드민턴 코트는 12개로 적고 저녁 이후 특정 시간에 일부 동호인과 당일 이용 주민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용 인원 제한, 교대 이용, 독점적 사용자에 대한 회원 자격 제한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동대문구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비례하여 발전할 것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 주시면 신중화(?)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문2동 복합청사 개발 관련 사항과 기존 청사 활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는 이문동 220번지 일대에 구) 흥명공업사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대지면적 430평, 연면적 2018평 규모로 주민센터 청사와 공영주차장 지하 84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복합청사 부분 135억원, 공영주차장 부분 271억원으로 총 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1월경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는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쳐 2021년 9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설계 용역은 당초 2022년 6월까지 완수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신이문로 하부 상하수도 구간 매설물을 이설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 매설물로 일부 축소된 주차장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신이문역 인접 도로를 사업계획에 추가 편입하고 인접된 이문고가도로의 교각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여 2023년 3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당초 2022년 6월 14일에서 2023년 12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안내 사항은 청사 신축 일정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사업 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된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억 7,394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비에 대해서 투자되었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4억 8,324만 3,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될 공사비와 감리비로 30억 4,388만 7,000원을 2024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금년 11월에 국비 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건물 준공 후에 내부 공간 조성 관계랄지 단계를 거쳐서 2026년 4월에 신청사를 개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청사에 대하여는 신청사 준공에 맞추어 전 부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도서관 조성에 대한 방안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존 청사 활용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역 이문고가도로 하부 공간 루프스퀘어 관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이문고가도로 하부에는 2층으로 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7년 7월 서울시에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8년 3월 하부 공간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여 우리 구로 관리가 이양된 공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5월 시설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1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들의 의견이 1, 2층 모두 운동시설 사용을 희망하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소음이 많아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음이 적은 아트마켓이나 벼룩시장, 전시 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당 시설이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이용 주민이 많이 없어서 사실상의 이용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용시설을 주민 모두 편리하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단이나 주민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상의를 해서 주민 나눔장터나 플리마켓,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우리 구 축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별로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중단된 사항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운영돼 왔던 세계거리춤축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께서 아쉬워하게 된 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를 개최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하지 못하였고 2022년 지난해 9번째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개최해 올 때마다 부스 판매 등 예산 집행과 관련 예산 집행이나 정산 문제 또 위원회 조직에 대한 문제,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 이러한 축제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상반기부터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춤축제위원회 관계자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지난 축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여지가 잘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축제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9월 15일자로 춤축제위원회 집행부가 변경되고 변경된 집행부에서도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한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금년도에는 축제가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9월 25일 대표단이 구청장님을 면담하시면서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세계거리춤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춤축제위원회 명의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문화관광과 메일로 송부되었으나 문서의 시행일자 등 형식이 맞지 않고 축제를 개최하려는 위원회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전에 여러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절차적 문제점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새로 바뀐 위원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거나 해서 소통이 되지 않았고, 위원장을 통해서 새로 선출된, 새로 맡게 된 위원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난 9월에 구청장님과의 면담 시 금년도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가 지난 9회까지 개최되는 동안에 장안동이라는 지역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콘텐츠 운영이나 정산 문제 또 상업적 판매를 위한 야시장 부스 운영, 위원회 조직 정비의 미비사항 등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돼서 축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축제가 장안동의 상권 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우리 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민·관 합동의 축제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의원님이 아까 제시했던 축제에 대한 환류, 또 축제 전문가나 지역 예술인 등의 객관적인 주제와 행사 내용을 분석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구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켜서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발전된 축제 개발 방법을 기존 춤축제하고 융합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지 또 새로운 축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장안동의 축제가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십리 영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십리 영화제는 지난해 2022년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개관하고 11월에 제1회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회째 맞는 행사인데 의원님께서 아까 영화제에 여러 가지의 부실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영화제가 국내에 있는 영화제의 경우에 유명 영화인이 참석하거나 또 배우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영화제는 국내외 유수한 영화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영화와 관련된 문화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그러한 페스티벌 성격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사명을 영화제라고 붙여서 다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 성격이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 상황에서 작년도에 문화재단의 대표와 미디어아트센터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 직원이 기획을 하여 출발한 영화제가 금년도에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제가 금년도에 초기 단계에서 시행돼서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참여 대상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나 환경을 주제로 하는 영화 상영, 또 국제 어린이 창작영화제에 공모됐던 영화 상영, 영화인과의 만남을 통한 관객과의 대화,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 영화 섹션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영화 제작 프로그램 크로마키 체험, 영화 더빙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 영화 음악 콘서트, 답십리 패션쇼, 마임 공연, 마술 공연 등 부대 행사, 이러한 이벤트 행사 등 프로그램으로는 자그마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돼서 2일간 총 2,948명이 방문을 했는데 인원의 측정은 미디어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계수기로 측정한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전년도에 3일간 1,677명이 방문한 것에 비해서는 1,271명이 많지만 프로그램이나 영화제 규모 자체가 여러 가지로 미비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막식에도 인원이 적어서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조금 미흡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제에는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우리 구에 있고 지역적으로 다른 구에 갖지 않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영화제가 아직은 노하우나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폐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의 어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영화제라는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영상 문화를 공유하고 영화와 관련된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충실하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를 포함해서 재단 또 미디어아트센터에서 더욱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달빛나들이 축제는 당초에 동대문구 문화마당 사업으로 청량리역 광장과 용두공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인회 측의 어떤 사업 요구와 또 시장을 특성으로 하는 사업이 특성화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시장 내에 주차장을 막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8월 말에 계획을 준비하던 중에 8월 말에 묻지마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경찰서에서도 청량리종합시장에 요청하여 이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문화재단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사업 일정이 다소 늦어진 10월 21일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본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청량리종합시장에 위탁을 하고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행사 이벤트사와 협조를 해서 시행된 사업이고 당초에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청량종합시장에서 계획을 해서 맥주를 15,000캔을 주문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하다 맥주 무료 제공을 무한정 할 경우에 너무 많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맥주는 1,000개로 제한해서 한 캔씩으로만 제한하고 1,000개가 넘어가는 한 캔을 제공한 이후에는 행사를 유료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현재 맥주를 유료로 판매한 것이 시장에서 주최한 의견으로는 무료 맥주를 1,000개를 배부하고 1,000개 정도를 판매하고 나머지 약 13,000개 정도 남아 있어서 영업에 대한 수익보다는 제작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상의 손실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매에 대한 영업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 처음 개최한 달빛나들이 축제가 다소 홍보나 여러 가지 작은 문제도 있었다고 보지만 참여 인원이 처음 개최한 행사치고는 6,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행사를 개최할 때는 이러한 작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상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일부 단체나 이런 데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에게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관리 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2023년 5월 8일자로 배포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에서 이 이외에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11월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매뉴얼이 시달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부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 코트와 관련해서 동호인과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배드민턴 코트의 경우에 대체육관 내 총 12개의 코트가 있고 주민들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오랜 시간 이용해 온 일부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이용했던 코트라고 해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당일 이용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대여를 한 곳이니까 다른 곳을 쓰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견해 차이가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인원을 제한하거나 교대 이용을 하게 하거나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특정 단체 등이 독점 이용 사례가 없도록 회원 자격 제한 등 합리적인 공공체육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단체의 지속적인 대관 선점과 체육회 소속 단체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체육회 소속 단체의 경우에도 연초에 연간 체육대회를 운영하면서 계획과 대관 예약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대관이 단체 구분 없이 선착순 예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육회 소속 단체에서 연간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일반 대관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 소속 단체에서 대관을 하더라도 이런 예약 사용이 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기준 대관 건수는 체육회 11건, 일반이 20건으로 실제 운영에서 단체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대관 예약을 연초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안을 해서 다양하게 균형 있는 그러한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도 협의를 하고 보완할 사항은 개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부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입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 역사 증개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 역사 시설 개선사업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와 한국철도공사의 신이문역 증개축과 광장 리모델링 복합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및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 햇빛가리개 설치, 화장실 보수,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교통국장입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2동 복합청사 개발 사업 중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구 이문동 220-20번지 일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및 복합청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주차행정과에서는 총 사업비 27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총 84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 2020년 3월 토지 및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 다음 달에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공사 계약 착공하여 2024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보상 및 건물 철거 후 주민 편의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착공과 동시에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표 측량 결과값 변경 문제를 준공 인가 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사업 시행자 측에서 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한 택지개발 예정 측량 성과도의 측량 결과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축적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분 준공인가 처리를 6월 2일자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이 있었고, 이어 5월 15일부터 동대문소방서 등 28개 관련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5월 31일, 5월 말일에 동대문소방서에서 최종 협의가 회신되었고 내부 검토를 거쳐 2023년 6월 2일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인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매입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와 추진 중인 토지 매입이 진행되지 않을 시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 국·공유지를 편입하는 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우리 구에 제출해서 현재 서울시 및 조달청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국·공유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사업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매입 등을 적극 행정지도 하겠으며, 최영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쟁점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정상에 설치할 휴게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정상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 및 문화재 심의위원회 사전 자문을 실시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망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서 배봉산 정상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이문역 하부 루프스퀘어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세척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기동반을 활용하여 고압 살수세척기를 사용하여 올 4월과 10월에 두 번 세척작업을 실시하였고 또 수시로 미관 개선작업을 위하여 연간 단가를 활용하여서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류방지망 추가 설치를 올 7월 21일 예산 3,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여 배설물로써 미관 저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문1·2동 주민소통회 불편사항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공간 활용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입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장 내 동호인과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고정된 시간에 이용하는 월 등록 회원과 자유롭게 수시로 이용하는 1일 입장권 회원으로 나뉘며, 원활한 배드민턴 코트 이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월 등록 회원 코트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1일 입장 회원용 코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일 입장 회원이 월 등록 회원용 코트를 이용할 경우 월 등록 회원과 1일 입장 회원 간에 가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한된 공간 내 회원들의 이용이 많은 저녁 시간에 1일 입장 회원이 갑자기 입장하는 경우에 배드민턴 코트 사용에 있어 월 등록 회원과 1일 입장 회원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 예방 대책으로 그간 1일 입장 회원들에게 1코트를 배정하던 것을 2면으로 확대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 대 11의 코트 배정 비율을 2 대 10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개별 입장 회원들의 이용 기회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적절한 입장 인원 관리와 배드민턴 코트 이용 질서 계도에 노력하겠으며,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직접 다투지 말고 우리 직원을 통하여 문제를 중재 해결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체육회 소속 단체에게 대관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체육관의 대관 허가는 접수를 거쳐 담당 직원 상담 후에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종목 중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육경기에 대하여 올해 3월에 종합하여 11개 종목별 대회 일정에 대한 대관 사용 신청이 있었습니다. 3월에 일찍 대관 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착순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대체육관 전용 대관 31건 중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건수는 11건이며 그 외에 일반 대관이 20건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11건 중 7건은 구청장기 대회고 4건은 협회장기 대회였습니다. 또한 주말인 토·일요일을 1년간 대략 합산하면 대관 가능일수가 약 100여일이 되는데 그 중에 특정 단체라 칭하는 동대문구체육회 대관은 11일에 불과하여 특정 단체의 우선권 부여나 전유물로 사용 독점한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회 행사가 많은 특정 달에 집중되다 보니 늦게 신청한 단체에서 혹은 이용자들께서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육관 대관은 우선 신청 순서에 따라 정해지고 특정 단체라 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별적인 구민의 이용권 문제도 평일에 대·소체육관 이용에 대관 신청이 없는 토요일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탁구, 배드민턴 1일 입장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체육관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구민 모두에게 이용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정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 동대문구체육관에서는 평일에는 일반 주민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서 대관을 허용하지 않고 소체육관에서는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스포츠 댄스, 실버 워킹, 줌바댄스 등 문화 프로그램과 대체육관에서는 탁구,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주말에만 대체육관에 대하여 체육 경기 등의 전체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이용요금 감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대체육관 전체 대관은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대관을 허가하고 있으며, 선착순 방법이 특정한 단체나 이용자들에게 특히나 우선권을 주지 않는 비교적 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의 발생 소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간의 여유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는 춤축제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춤축제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지역에 맞지 않는 콘텐츠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축제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선농대제나 청룡문화제처럼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올해 축제에 다 참여하셨으니까요. 선농대제나 청룡문화제에 주민들이 옵니까? 자리가 항상 텅텅 비어 있었어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행사 관계자하고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도 1억 5,500만원 증 편성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행사니까 역사성이 있어도 축제를 진행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이 오지 않아도 지켜야 될 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반면에 축제가 전통성만 가지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는 전통성을 가지고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축제도 있고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여러 주민들의 즐거움을 유발하는 축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크란 축제, 여의도의 불꽃 축제, 가까운 데는 중랑구의 장미 축제, 그런 지역에 있는 콘텐츠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장시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전 세계인이 찾아가고 서울 시민이 찾아가고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입증한 거예요. 정체성이 없더라도 실제 재미가 있다는 걸 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흥미 유발의 동기부여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춤축제 10년 차예요. 1, 2년 차 때 춤축제는 항상 정체성의 논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춤축제를 하냐, 그게 1, 2년차 때 지적이 됐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차에 있는 춤축제를 아직도 “그게 우리 동대문구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연관성도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우리 구하고 연관성 있게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될 판에. 2017년 기준 통신사 추산 춤축제 300,000명 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추산 80,000명이 왔다고 했어요. 아까 청장님이 또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춤축제하고 달빛나들이를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달빛나들이에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달빛나들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는 상인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6,000명이라는 사람이 온 되게 잘 진행된 행사였다. ‘달빛나들이’ 잘 진행된 행사 맞습니다. 저도 아까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 무료로 했던 맥주 축제를 가지고 유료화 했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됐느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저라면 어떤 연관성이라도 만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사람이 오는 흥미있는 축제를 우리 구에서 10년이나 유치된 것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없다고 안 하겠다는 것을 누가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투명하지 않은 결과 보고 문제점으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달빛나들이’에서는 잘된 행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달빛나들이’의 축제를 보면서 결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유료로 맥주를 판매했으면 분명 수익이 창출됐을텐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못 받아 봤어요. 왜 그랬냐? 상인회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상인회에서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구청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과보고를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축제, 춤축제하고 달빛나들이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기준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잣대를 갖다 대고 있으시잖아요? 춤축제는 심지어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결산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는 결과보고에 문제가 있고 달빛나들이는 결과보고에 문제가 없는 잘된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축제가 물론 문제점이 많아서 개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왜 이런 저런 이유로 축제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옹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는 행사를 어떤 의원이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춤축제 시즌 돼서 전화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춤축제 안 하냐고. 저는 ‘갑’지역의 제기·청량리 의원인데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춤축제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면 구의원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물어보느냐고요? 주민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구의원도 구청에 아무리 얘기해도, 왜 개최 안 하느냐고 하는데 명확한 답을 해주시지 않는데, 그리고 자꾸 다른 축제와 다른 기준으로 춤축제를 평가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면 왜 무슨 이유로 안 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소식지에 실린다거나 왜 안 하는지는,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달빛나들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석을 하셨는지 제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달빛나들이’ 맥주 무료 축제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된 예산이에요, 예산 전액 삭감됐다가. 그런데 아까 맥주 1,000캔을 무료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맥주 1,000캔 무료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사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주를 1만원 이상 주문해야 맥주 1캔이 무료였던 행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의 9시 넘어서부터는 이 맥주도 소진됐기 때문에 1만원 이상에서도 맥주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무료도 천막이 처져 있는 곳에서 안주를 구입하면 무료였고 푸드트럭에서 구매하면 심지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은 사실 별로 장사가 안됐고 천막이 처져 있는 상인회에서 장사는 잘 돼서 메뉴가 다 떨어진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적자가 난 행사였다. 만약에 민간에서 이런 행사 기회를 주셨다면 저는 엄청난 흑자를 끌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하면 왜 적자를 봅니까? 그때 맥주 무료로 나눠준 캔 없었고 유료 판매했던 맥주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맥주는 심지어 종류도 다른 맥주였어요. 무료 맥주는 비알콜성 맥주를 주셨거든요. 유료로 판매했던 맥주는 알콜이 있는 맥주였고요. 그 정도는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타깃으로 하려고 구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축제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축제를 추리다 보니까 그 3개가 전부 다 문화재단의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가지고 제대로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서 했던 걸 검토해 보니까, 저는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제 조례 심의할 때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연기했습니다. 왜 연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획위원회 많은 위원 분들이 문화재단 운영에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지 말고 오늘 답변을 제대로 들어보고 동의안을 어떻게 동의할 건지, 동의 안 할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저희가 심사를 연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관행대로 그냥 대충 얘기하셔도 심사 동의해서 넘어갈 거 같죠? 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답변 제대로 안 해주시고 문화재단이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다라면 저희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 당연히 예산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냥 관행대로 있는 답변들 이렇게 해주시면 동의 안 할 거예요. 문화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게 주민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더한 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답변도 그냥 관행적인 답변 해주시지 말고 명확하게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공단 이사장님께서 답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나 집행부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더 이상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부지 활용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추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부지 활용방안을 비롯한 종합적 대책을 보완하여 본 의원에게 별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집행부는 본 사업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더 이상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안들뿐만 아니라 타 구의 우수 사례를 적극 참고하는 등 우리 구민들 체육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세계거리춤축제 개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가 그동안에 운영이 돼 오다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축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춤축제에 그동안에 운영돼 왔던 예년의 사항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문화관광과 또 문화재단, 춤축제 위원회와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과정에서 세세한 사항은 아마도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축제위원회를 대표하는 집행부가 9월 연초부터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9월까지 이루어지면서 창구가 어떻게 보면 역할이 잘 안 됐던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서울시비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 춤축제위원회로 지원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직접 시행을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반대 의견도 있으셨고 심지어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고 또 그동안 춤축제위원회 외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9월경에 바뀌는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춤축제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고 금년에는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찌 됐건 이러한 춤축제가 민과 관의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춤축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제가 더욱 발전되고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어떠한 소통이 더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의 존폐에 대한 사항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길었고 아까 이규서의원님께서 해주셨던 5분발언에서도 보셨듯이 재단 직원들의 이직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단이 자리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예년에 계획돼 있던 축제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달빛나들이 축제 같은 경우에 맥주가 무료로 제공되게끔 계획됐던 것이 무료가 1만원 이상 안주를 주문했을 경우에 한 캔이 제공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축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익을 남겨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민이 누구나 고르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 조정이랄지 여러 가지를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하려다 보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시간으로 발언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앉아 있어서 좀이 쑤실 거 같으신데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잡플래닛(jobplanet)이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예?

잡플래닛(jobplanet)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잡플래닛(jobplanet)이라는 사이트는 최근 MZ세대의 구직자들이 구직을 하기 전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사이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구직자들이 별점이 야박한 편이어서 3점 정도면 그래도 그럭저럭 일할만한 곳이다, 3.5점 넘으면 신의 직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25개 자치구 문화재단의 잡플래닛(jobplanet) 평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문화재단 3.2점, 강동 문화재단 3.1점, 금천 문화재단 3.4점, 성동 3.2점, 노원, 영등포 괜찮은 수치였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으세요?

잘 안 나올 거 같은데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평가 받고 있는 동작 문화재단과 동대문 문화재단 별점 1점입니다. 다른 평점이 비교적 높은 문화재단의 공통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문화예술 종사 분야의 특성상 유연근무제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요, 비교적 수평적인 사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는 수평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은 현재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15일 동대문 문화재단 6급 이하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재단 본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그리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라 함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때 그 휴식을 위해서 본인의 주말 휴일 시간을 기꺼이 내어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여야 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일하는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복지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근무 제도와 수평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풋을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지난 11월 15일에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문화재단 내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본 의원이 체계적인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정량화하고 객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정책지원관이 그것은 의원이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려서 제가 그렇게까지 진행을 못 했고요, 복수의 직원들이 토로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특성상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차 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축제 관련된, 문화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행사가 임박하면 70시간, 80시간까지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률 때문에 주 52시간까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그 이외의 시간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인풋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문화재단은 도서비 지원,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체휴무 사용 기한이 필요한데요,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휴일을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가 발생을 하는데 6주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4월, 5월, 9월, 10월, 요즘은 11월까지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9월 첫째 주에 대체휴무가 발생했지만 10월 둘째 주까지 그 휴무를 써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너무 바빠서 쓰지 못하면 그 대체휴무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현재 법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보장이 되지만 그 외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단축근무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 직원이 다리를 다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직종은 다른 직원들과 소통이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 행정 서무직인데, 그래서 재택근무를 요청하였고 동료 직원들도 필요하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택근무가 허가되지 않아서 매일 3~4만원의 택시비를 들여서 문화재단을 출근해야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대우와 언행, 신규직원의 오제이티(ojt) 교육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견제 기관인 의회의 구의원으로서 문화재단 임직원 분들의 다양한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해 드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동대문 문화재단 6급 이하 직원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해서 실무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주시고 개선에 힘써 주시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는데 저는 조금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동대문 문화재단이 정상화가 된 게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복지나 성과를 해주려면 일의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기준이 있어야 해주는 건데,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해주는 건 좋죠.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성과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 의원과는 약간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 의원은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직급이라든지 보수체계라든지 하는 것은 다 공개해서 공유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저는 잡플래닛(jobplanet)에 올라와 있는 동대문 문화재단의 평가를…….

아니, 다른 데는 몇 십년 됐지만 우리는 아직 1년이 채 안 된 그런 새내기 조직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파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잡플래닛(jobplanet)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퇴사한 직원들의 발언을 전달하면서 이 파트는 넘어가겠습니다. 돈은 제대로 주고 일 좀 시켜라. 다음으로 임직원 급여체계의 적절성인데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청장님께 두 가지 퀴즈 한 번 드리고 청장님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문화재단 8급 사서직의 2023년 월 기본 급여가 세후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릅니다.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받으시겠죠. 수당 포함해서 얼마냐면 180만원 내외인데 이 40만원도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재단의 세출 예산안을 보면 급여를 많이 상향을 시키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이사님과 조금 대화를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고 대표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지금 보시는 표는 2023년 올해 대표이사님부터 8급까지의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님 관리수당이 월 40만원 있으시죠? 40만원 더하겠습니다. 다음에 2024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대표이사님은 여기에 월 40만원 있으시고요, 신규로 직급수행 경비 20만원이 생기셨습니다. 금액 맞으십니까?

모르는 금액인데요?

제출하신 세출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지 신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세출과 2024년 세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상률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급은 없습니다. 5급은 2명으로 이번에 출연동의안에 기존 직원들을 승진 시키는 것을 계획으로 5급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예.

인상률 한번 잘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장 많이 상승한 3급 25%네요. 본 의원은 재단의 임금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잡플래닛(jobplanet) 말 그대로 돈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상승률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상합니다. 하후상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8급의 경우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인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이 숫자만 보시고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은데요. 3급 25%라고 하셨는데 숫자상 그렇지만 저희가 2023년도 예산에 3급이 3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현재 본부장이 연봉 계약을 해서 받고 있는 금액은 413만 7,480원이 평균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너무 적게 편성된 급여를 실질적으로 일부 반영을 해준 것이고요, 계약을 할 때 본인의 기본적인 경력을 산정해서 연봉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7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3급 정규직께서 413만원을 현재 수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금액이 기본 연봉입니까,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실 지급액이면…….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세출예산안을 3급을 320만원으로 승인을 했는데 동대문문화재단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예산을 올려서 사용하신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저 금액에서 경력을 산정해서 줘야 될 금액이 나오는 건데 본부장 같은 경우는 경력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 줬을 때 임금 전체 몫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이라 30%를 깎고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2024년 본예산 검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급의 인상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6급은 왜 저렇게 낮은 인상률을 책정하셨습니까?

이게 최저단위 인상을 노무사한테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았고요, 그 안을 바탕으로 8급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플러스 3.1% 기본적인 인상을 최저 상한으로 잡았더니 7급이랑 6급이랑 격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씩 늘려주는 방식으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답변을 들었지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5급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기존 6급 중에서 2명이 승진을 하겠죠. 현재 6급이 총 4명인가요, 재단 전체? 4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6급 4명 중에서 2명은 5급으로 승진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 2명은 실질적으로 24.6% 인상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면 6급 4명 중에서 2명은 24.6%가 상승되는 것이고 2명은 세후 10만원도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승되지 못한,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의 연봉 차이에 대한 박탈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이 표에서는 굉장히 벌어져 보이는데 저희가 하한선을 정할 때 상후하박으로 전체적인…….

하후상박 아니고요?

아닙니다.

상후하박이 맞나요?

그걸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왜 상후하박을 하시죠?

아래 직급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그 %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렸는데 그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 표에 대해서 노무사 검토 받았다고 하셨죠?

예, 아니 노무사가 여러 가지 안을 줬고 그중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 안을 선정을 한 겁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급량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현재 8급 기준으로 보시면 215만원에서 급식보조비 13만원 제외하면 202만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몰랐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할 말은 많지만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직원 권한의 적절성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감사담당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간의 갈등을 대다수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적법한 권한은 누구에게든 주어져야 한다고, 절차에 맞춰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관련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물론 센터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단을 보시면 센터장에게 직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등의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장에게 직원 관리 평정 권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규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내규는 결정이 되었죠. 실제로 권한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연말에 같이 하게 될 때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한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규에는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규정집에는 있지만 지금까지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내규를 신설했습니다, 이 이유로.

10월 20날 신설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 내에서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 이슈, 대표님 알고 계시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예.

대표님께서 센터장과 팀장에게 징계를 하셨고요, 재심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팀장의 직급이 대표이사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는 내규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정집에는 팀장 이상의 징계는 이사장인 청장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장의 권한이…….

대표이사님께서는 팀장 이하만 하실 수 있어요.

이사장의 권한이…….

그 징계가 일단은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합시다.

위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적접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거짓 없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소상하고 꼼꼼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5분발언으로 많은 구의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지적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십리영화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답십리영화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사업이 잘 진행되었든 진행되지 않았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와 재단은 서로 책임이 없다라고 미루고 있다고…….

아닙니다.

말씀하셨고요, 이 영화제에서 센터장은 섭외 및 기획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습니다. 맞으시죠?

아닙니다.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섭외와 기획에 대해서 센터장의 결정 권한이 있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거짓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조직문화 조성 현황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만 일을 했어서 “밥 당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밥 당번” 정말 박봉을 받는 하위직 직원이 하위직 직원의 급량비로 고위직 직원의 밥을 대접하는 정말 나쁜 관례입니다. 이 단어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문화재단에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밥 당번 표입니다. 대표이사님?

예.

이것 때문에 노동청도 가셨죠?

아니요, 안 갔습니다.

안 가셨습니까?

직원이 대신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점심시간에 대표이사랑 식사를 하는 것이 직원의 휴직권을 침해한다라고 노동청에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노동청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야되는지를 물었더니 노동청 담당자 얘기가…….

대표이사님!

예.

대표이사님이 직접 가시고 안 가시고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문제가 되었었죠?

직원 중에 한 명이 고발을 했었습니다.

되었었죠?

예.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기관은 몰라도 문화재단에서만큼은 가장 진취적이고 수평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화재단에서만큼은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밥 당번이란 게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팀장이 팀별로 한 번씩 식사를 하도록 조를 짜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팀원 전체랑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보다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밥값에 대해서는 제가 사비로 각각의 팀에 밥 담당자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급여에서.

사비로 주셨습니까?

예.

못 받은 직원들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그 팀에 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줬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밥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해당 직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법적 규정으로「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강제로 밥을 먹는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저도 그 이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밥을 먹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도 혼밥 좋아합니다. 대표이사님과 본부장 체제 이후 공교롭게도 퇴사자만 10명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연봉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 2021년에도 이직률이 높았어야 하나 아까 5분발언으로 존경하는 이규서의원님께서 2023년도에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연봉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수직적인 조직구조와 소통의 부재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사자가 다수 발생을 해서 도서관이 지출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출을 해야 될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니까 지출이 적시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팀에 직원이 최근에 두 사람이 퇴사를 했는데 다들 여기 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했습니다.

나은 조건이었으면 이미 진작에 갔을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조직진단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퇴사자가 다수 발생을 하면 퇴사자의 업무가 기존 직원에게 급하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도 또 줄줄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조직구조가 동대문구 문화예술에 업무 공백을 가지고 오고 문화예술에 퇴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업구성 현황과 산출내역 적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농대제 1억 5,500만원 인상하셨어요? 이거 선농대제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본 의원을 찾아와서 누군가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니까요. 사유를 말씀하신 게 코로나 때문에 선농대제를 진행한 직원이 없어서, 선농대제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어서 선농대제를 해본 업체와 진행을 해야만 선농대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에게 소상히 설명을 했고, 본 의원이 그럴 권한은 없지만 수의계약의 사유가 본 의원도 수긍이 된다라고 답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선농대제 때 40분 동안 서 계셨죠, 특정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선농대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40분이 지연되었죠? 그렇죠? 아닙니까?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선농대제 다시 재정비 되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고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2배로 늘린다? 판단은 재단이 하는 거겠습니다만 다른 것들도 보겠습니다. 이상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문화제가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대표축제 개발로 포럼 사례 운영비로 1,000만원만 남아 있고 우리마을 문화제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의 부족이라서 추경 때 받으시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지금 문화사업팀의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진짜 없어서입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

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문화재단의 할 일입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하셨고, 누구와 상의를 하셨고 어느 주민들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하셨습니까? 그 판단을 왜 자의적으로 몇 몇이서 결정을 하십니까? 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한다? 본 의원 수긍하겠습니다. 그 과정 밟으셨습니까?

특정 예산에 대해서 토론회를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3차례 회의를 진행해서 앞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론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건이고요…….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예산 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봐도 물론 지금 너무 박한 인건비를 인상하는데 4억 5,600만원이 인상되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사업비와 운영경비는 2억 6,000만원이 동대문문화재단은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마을 문화제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문화재단 내부에서 우리마을 문화제 사업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의원들은 우리마을 문화제 절대 못 없앤다.”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개네들이 알아서 마을축제 예산을 만들어 줄 것이다.” “마을축제 예산 우선 삭감해라.” 한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구의원들 개네들 폄하하셔도 상관 없어요. 본 의원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주민을 볼모로, 예산 편성과 논의 과정에서 주민을 볼모로 삼으십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323회 5분발언에서 세계거리춤축제에 관련된 제언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다양하게 춤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대문문화재단과 춤축제 위원회가 협의가 안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춤축제에서는 축제의 규모화를 위해서 부스 유상 판매가 필요하고 수익금 관리는 투명하게 재단에 일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재단은 수익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다라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회 하셨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수익사업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논의 하셨습니까?

따로 논의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결을 거처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면 그걸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단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잘못 설명을 드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문화재단 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 집단이 재단 직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15일 6급 이하 직원들과 토론회를 하기 전에 원래 계획됐던 날짜는 11월 2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정이 생겨서 10월 30일에 일정 변경을 안내했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너무 늦을까봐 유선으로 급하게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분들의 업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11월 1일 간담회 전날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냐고 직원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최초 간담회가 정해졌던 11월 2일 일정 하루 전날까지 일정이 변경된 사항이 직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단 내 관리자급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아닙니다. “최초 간담회 예정일이 하루 전날인데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에 대한 고지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은 “어느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일정 변경에 대한 공문을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에게 내일 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것은 당초에 토론회를 하기로 한 당일을 말하는 겁니다. 당일 날 고지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초 예정일 3일 전 일정 변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은 결재가 늦어졌습니다. 당일에 직원들에게 일정 취소를 고지하면 업무계획에 차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받은 답변은 “당일에 직원들에게 일정 취소를 고지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말 했습니다. “직원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당일에 통보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항의를 하자 받은 답변은 “예,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만 하시죠.”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만 봤을 때에도 동대문문화재단의 관리자급들이 직원들을 얼마나 수평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앉아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체계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지, 조직 내 폭언, 갑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재단 직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 지 반드시 파악해 주십시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단 직원의 말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개장 이후에 구의원들은 센터에 사람이 많이 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괜찮냐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동대문 문화재단 직원들이 괜찮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빨리 빨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7분 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원 금액입니다. 경동시장 60억, 청량리 종합시장 35억, 청과물시장 26억, 도매시장 16억, 농수산물시장 15억, 경동광성상가 14억, 동서시장 14억, 청량리전통시장 6억 5,000, 쭉쭉 내려가면 전곡시장 200만원, 경동시장과 전곡시장의 지원 현황은 3,000배가 차이 납니다. 그나마 전곡시장은 200만원이라도 받습니다.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영세한 골목상권 무척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상위에 해당하는 시장들이 청량리 일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상권은 약간 다릅니다. 섬세하게 들여다 봐 주셔야 합니다. 잘 되는 시장은 잘 되겠지만 자체 상인회가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아마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 상인회가 없고 그런 다양한 서류작업을 도와줄 수 없는 시장들은 전곡시장처럼 20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빨갛게 처져 있는 시장은 지금 현재 다양한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시장 내 매니저가 있는 시장입니다. 아니면 경험을 했던 시장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7월 등원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원 연구모임에서 아마 여러 차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는 골목상권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잘 되는 시장 외에도 어려운 어려운 골목상권을 위해서 동 단위로, 몇 개 동끼리 합쳐서라도 골목상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사업을 매칭해 줄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다양한 지원사업 신청과 서류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 거의 열 손가락 꼽히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상권 매니저 도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매니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권역별로라도 매니저를 배치해서 어려운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데이 운영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차 없는 데이 올해 경희대 먹자골목과 한방진흥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이 다소 부흥이 되는 효과들을 노릴 수 있는데요, 이 상권들이 선정될 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 별도로 듣고 싶고요, 다음번에 2024년도에도 차 없는 데이 2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당 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차 없는 데이 상권 선정하실 때 열악한 골목상권들 우선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길 적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개선 지침 발표 이후 1년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요, 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를 할 때 기간을 영업일 기준 3일에서 영업일 기준 5일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모시고 얘기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의계약 발주 게시물 1,167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범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고된 게시물, 게시물 번호 969번부터 게시물 번호 2136번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수의계약 발주 게시판 전수조사했습니다. 물론, 많은 과들께서 이전보다 많이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사업들을 수의계약 게시판에 다 고시를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만, 게시 기한 미준수가 영업일 기준 5일로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위 TOP3 과를, 가장 준수가 안 돼 있는 TOP3 과를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과 3개 공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4건, 문화관광과 13건, 경제진흥과 13건입니다. 그 외 기후환경과와 지역보건과는 건수는 적지만 올리는 사업 대다수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현재 과들이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계획이 담긴 파일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사례는 1167건 중 10건 미만이었습니다. 1%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 외에도 비정상적인 발주계획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행사날짜가 ○○월 25일인데 견적서 접수 마감일이 ○○월 27일까지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까지 견적서 접수마감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다음으로 발주계획 파일을 첨부해 주신 과가 있었는데 발주계획 파일을 확인해 보니 그 파일 안에 계약 예정인 업체가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직접 통화 한 번 해봤습니다. 이미 계약하기로 한 업체가 있습니다란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구의원 신분을 속이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수의계약 개선 지침을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보다 심화된 제안 드립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주교육을 전면 강화해 주십시오. 앞서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은 건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한 건수가 많은데 보니까 다 4일로, 영업일 기준 4일로 많이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규정이 고지가 안 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발주계획이 담긴 파일 첨부를 의무화해서 보시는 사업장 대표자들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고지하는지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서 소개해 드린 정상적인 수의계약 고시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강화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수의계약에 횟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편법을 씁니다. A업체가 B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사 담당자가 계약회사의 실제 직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들이 너무 획기적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라도 지켜주실 노력을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부서의 업무별 유기적 연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간 부서이동, 업무 재조정, 부서 통폐합, 부서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 소관 국 명칭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