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재숙
윤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기간 동안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실과소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정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답변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과에 질의하실 겁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재숙
윤재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홍보실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장흥군 자치법규 정비 발굴 현황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연구회 명은 ‘Recover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입니다. 회원은 6명이고요. 연구 주제는 조례의 상위법령 저촉, 불합리한 규제 등 발굴 정비입니다. 이것 보셨어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봤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우선 의정에 많이 바쁘실 것인데 이렇게 저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약 692건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법령 불부합이라든지 제명을 바꿔야 된다든지 불합리한 용어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일부 불합리한 용어 정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일괄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우리 왕윤채 의장님께서, 자치법규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고 또 우리 주민 조례에 의해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아주 중요한 이런 일들이 우리 자치법규가 잘되고 있다는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근거 법령들이 예를 들어서 제명 변경이 28건, 조문 개정이 57건, 불합리한 용어 정비가 552건, 폐지가 7건, 기타가 6건, 법령 근거 개정이 32건 해가지고 총 682건을 우리가 저기해가지고 넘겼지 않습니까?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각 실과소로 알려서 이 법을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정비도 해주시고요.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꼭 확인하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안병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된 질문하십시오. 산업경제 또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아따, 군수님 안 불러주시면 서운하실 뻔했죠?
장내웃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무리 기회를 군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나 산업경제위원회를 따지기 전에 군수님도 피차 바쁘실 테니까, 지금 현안 문제가 군수님 공약 1조 6,000억에 대한 삼산간척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도 설명을 받은 바가 있고 한데 관산 현지의 주민들이 아우성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도 농식품부를 다녀오셨고 의장님과 우리 김기용 위원님과 홍정임 부의장도 다녀오신 바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관산 주민투표를 차라리 붙여버려라. 주민투표를 붙여서 관산읍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갔으면 좋겠다. 태양광을 햇빛연금처럼 하든지 아니면 군수님의 공약이 어차피 현실성 없다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바로잡고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이거든요? 답변 한번 해봐주십시오.
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자를 면담하셨다고 하더니 업자하고 확인해본 바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7,800만 원을 융자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업자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 송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관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홍보가 돼야겠구먼요. 업자 측에서 하는 말은,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 한 말은 장흥군은 소득의 10%를 가져가는 것이다. 장흥군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였고, 두 번째 융자는 얘기해본 일이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햇빛연금으로 해서 처음에는 삼산간척지 주변 어촌계를 위주로 소득 분배 얘기했었지만 41개 마을 남송까지 전체를 A, B, C로 나눠서 거기서 나온 소득 분배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의장님도 가셔서 하신 말씀은 태양광으로는 부지가 매각될 수 없다고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부지를 살 필요는 없고 20년 임대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동의한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소득의 10%를 농식품부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사가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민원인들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관산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지금 아주 무서울 정도로 결집되고 있어서 군수님께 제가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결과는 농식품부에서 과장의 설명이, 해당 실과 과장이 10㏊ 이상은 스마트팜이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허가가 났을 때 단계적으로 분양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전체를 사가지고 단계적으로 분야별로 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 군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 군이 다 살 필요가 있을까? 임대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군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민원인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또 관산 의견이 지금 분분하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원래 공약을 하셨던 것은, 1조 6,000억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스마트팜만이 아닌 수소발전소까지 포함된 것이었는데 지금 수소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또 스마트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장애인체육시설도 지금 400억을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렵다면, 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태양광을 추진하고 계신, 관산에 상당한 수가 되더라고요? 850농가가 되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곧 쳐들어온다고 해싸니까 불안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을...
군수님을 또 나오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해명이 됐고 두 번째는...
민원을 전달해드린 거예요, 저는.
변전소.
전기도 남아돌죠?
그런데 지금 군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태양광 아이티에너지 해당산단 1조 2,000억 투자했다고 하는, 거의 지금 2,700억으로 쪼그라들었지만 계획이, 그것도 얘기가 안 된 것이고.
지금 군수님 공약 속에서도...
수소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군수님의 공약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대군민 상대로...
발표를 하신다든지.
빌 공 자 공약이 돼도 된다?
실효성이 없더라?
정걸
문정걸문화관광실장
(집행부석에서) 구석기 박물관.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신년 하례인사를 하신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하실 필요가 있다.
원래 밖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지만 막상 군수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감히 이 부분은 공약에서 포기해야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한 번쯤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하신 말씀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우리 다 사이트에 올라오기 때문에 군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군수님 나오신 김에 우리 농산과 수매물량에 대해서 물어봐 버릴까요? 그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 할까요?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하느니 물어봐 버릴까요, 어쩔까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제 소관이 아닌데요? 농산과인데요?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물어보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광철
백광철위원
안 되신다면 나중에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 또 나오시라고 하고. 아주 나오신 김에 물어봐 버리면 어떨까요?
서로 바쁘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동의하신가요? 김재승 위원님?
재승
김재승위원
두 분이 동의하시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 맞게 질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장내소란)
재숙
윤재숙위원장
나오신 김에?
광철
백광철위원
나오신 김에...
재숙
윤재숙위원장
오후에 일정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광철
백광철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간단... (장내소란)
재승
김재승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하셔야지. (장내소란)
재숙
윤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 경험이 없어가지고 의논을 잠깐 했습니다.
백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소관별로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자고 하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다른 분들...
광철
백광철위원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 한 번 더 나오시죠.
재숙
윤재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지금 9기가 맞나요? 8기인데? 잘못 표기했는데?
재숙
윤재숙위원장
민선 8기.
광철
백광철위원
아울러 민선 8기 ‘어머니 품 장흥’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28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자료와 현안사항, 군정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방향,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보조사업의 관리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사례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이 군민의 안전과 행복, 군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는 등 군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