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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이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와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작년보다 9억 7,474만 원 감액된 2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의 주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 종료가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14억 7,674만 원 감액된 15억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사유로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매칭사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4,640만 원을 감액한 9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용 온라인 책자 제작 및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에 1,645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및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비 총 1,030만 원과 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 350만 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외식 창업 커뮤니티 공간 관리비 288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8,241만 원,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2,000만 원,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6,732만 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간 사업인 사회적경제 공간 운영에 880만 원, 공간 관리에 7,660만 원 공간 조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무역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인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공정무역 도시 재인증 심사 등에 900만 원을, 공정무역 인식 확산 교육 및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운용계획서 30쪽과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2024년도 세입예산은 544억 4,107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3억 4,641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5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억 원, 예치금 회수에 523억 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2024년 세출예산은 23억 4,641만 원을 감액을 544억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으로 총 41억 원, 사회적경제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우수예비인증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사업 및 사회적경제 성과공시에 3,1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주간행사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8,000만 원, 미래지향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 안정이 더 많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성장 지원사업,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 가치 우수인증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및 고도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에 9,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자지원사업에 1억 원, 직접융자사업에 20억 원 간접융자사업인 융자협력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공예금 예치금에는 전년 대비 315억 6,341만 원을 감액한 156억 1,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원을 예탁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자문료, 융자신청기업 외부 심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경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본예산 예산안 및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아침부터 바빠 가지고요, 숨 좀 돌리고. 아침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후에 시작해서 일정 꼬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온라인 책자 제작 감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20개 정도 만드는 건 라크몽에 있는 홍보관에 배치하려고 만든 건가요? 20부만 하는 게 수량이 너무 적어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238쪽에 있는 온라인 홍보책자 제작, 온라인 책자이고 이거는 추석하고 설, 명절용으로 만드는 책자입니다. 온라인상,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공공 구매 및 이런 것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물품 중에서 추석에 파는 용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만 모아서 추석, 설 때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다 뿌립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에도 뿌리고.

김영수위원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메리트가 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홍보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공공 쪽에는 조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있어요? 금액이 조금 싸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난 특산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지역 특산품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몰라서 이런 것 좀 알면 살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도 다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이나 출장소나 여기 본청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나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타 지자체에도 하고.

김영수위원

타 지자체에도 보내고 일반 시민들은 볼 수 없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일반 시민용으로 저희가 저기 해요. 다른 예산안에 있기는 한데요. 쿠팡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 저희가 올리고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건지 아닌지 어떻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11번가, 쿠팡 이런 곳에 저희 화성시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게 추석하고 설에 열린다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쿠팡에 있습니다. ‘착한 상인점’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있고 화성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0개 수량으로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구나.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용으로 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있어요. 1,500만 원이 협의회 부담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4년도에 창립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 중에 지자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어떠한 사무나 행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하는 거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혁신 쪽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 봐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자체.

김영수위원

관심이 있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자체가?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현재 4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들이.

김영수위원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참여하지 않는 거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으신 지자체에서.

김영수위원

물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좀 적어서 여기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자체장들끼리 협의하고 연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우는 데 역할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별로 사실 참여율을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게 있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도 괜찮은 건데 이게 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니까, 사회적경제에 그래도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하면 더 시너지는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4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공공구매 우수부서이면 우리 시에 있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누가 좀 많이 이용하고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우수부서를 따지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가 우수부서인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김영수위원

이게 23년도 건데 23년도에는 혹시 누가.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4개 그룹으로 했어요. 본청에 두 그룹, 그다음에 읍면동 쪽에 하나, 사업소 쪽에 하나 이렇게 묶어서 4개 그룹을 한 다음에 그룹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김영수위원

어디가 최우수 받으신 거예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본청 중에서 안전정책과랑 허가민원과가, 한 그룹에 하나, 또 한 그룹에는 허가민원과.

김영수위원

읍면동은 어떻게 됩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동탄 5동.

김영수위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어떻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업소 쪽에서는 동부보건소에서 코로나 하면서 좀 많은 물품을 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샀다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안전정책과도 대부분 그런 부분들인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과들이 보통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적 물품을 사는 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과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는 일부러 뺀 겁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많이 사는데 일부러 빼신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많이, 저희는 물품 많이 삽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공공구매 우수부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궁금했고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경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과들이 보통 이렇게 선정되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물품의 특성상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최우수에 70만 원 받으시고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부서로 가는 거예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부서로.

김영수위원

이것도 일괄적으로 금액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도 사회적경제기업 물건을 사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의견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이게 돈으로 주면 그게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분들의 물건을 팔아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차라리 이 금액도, 현금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물건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600만 원 예산 들어가고, 24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인력 지원이에요. 중간조직이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는 뜻인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저희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중간조직, 기업하고 저희 행정하고 가운데에서 역할해 주는 걸 중간조직이라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도비는 못 받았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이 사업이 도에서 주관했던 사업인데요. 앞에 3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나머지 2년은

김영수위원

2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거로, 저도 안 그래도 3년간 매칭해 줬고 2년 동안은 너희 돈으로 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어 가지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 22년도, 21년도 이렇게 3년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나머지 2년은 8,000만 원 시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도비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더 이상 도에서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속 저희가?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아마 그거는 업무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중간조직이라는 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저희 인력 풀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굳이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그런 거는 아닌 걸 수도 있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진단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해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매칭해 주면서 중간에 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시에서 또 그거를 전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야심차게 본인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딱 얘기해 놓고 1년, 2년하고 빼버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개면 괜찮은데 여러 개다 보니까 참 시에서도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245페이지에 보면 송방천에서 아니,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그때 송방천 밑에서 했던 사업인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때도 한 번 했고 저희가 봄에, 5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에 하고 이번에 향남에서도 10월에 했습니다, 지역별로.

김영수위원

그래요? 세 번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보통?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세 번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때 송방천에서 했었던 것은 어떻게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여름이고 그래서 계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관 행사랑 같이했던 거라, 주관 행사는 7월 초에 하게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가 돼서 저희가 7월 초에 했는데 시기는 사회적경제조직 기업인들과 좀 얘기는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김영수위원

애매하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것이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계절적으로 덥기도 하고 그것도 있지만 가지고 오신 제품이 음식이 좀 많아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상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계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 보셔서 정하시면 나름대로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시기적인 조절도 한번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송방천 밑에 말고 또 다른 데는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송산에 들어가면 초입에 쌍정리 쪽에서 했습니다. 향남은 향남2신도시에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2신도시 거기 중앙 그쪽에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분위기도 좋았고 그때 당시에 송선영 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거기 화인이라고 단체가 하는 활동이 있대요. 그 단체랑 같이 조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오히려 단체들이랑 조인해서 하는 게 더 시너지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이 괜찮다면 다른 단체하고 연결해서, 어쨌든 그 단체들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나눔장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도 되고 이분들 물건도 많이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고 금액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3,000만 원의 금액이

김영수위원

아니, 사회적경제 분들이 파는 가격에 대해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제품의 가격 말씀하시는

김영수위원

품질은 물론 좋고 실질적으로 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접 하시는 부분이라서 믿을만한데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공산품이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대기업 물품이나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그런 금액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인증 받은 상품도 있고 또 직접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잠깐 사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제 생각에도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그 금액에 어느 정도 팔아도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박리다매를 통해서 많이 파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사상이나 그분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고민해 보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가격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가치소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싼 걸 찾는 그거는 경제적인 소비겠죠. 그런데 가치소비라고 해서 저희가 재생용지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격은 우리 일반 용지보다 조금 더 비싸요. 친환경 뭐가 붙으면 더 비싼데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사용하고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많이 소비하면 가격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마저 낮추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생용지 때문에 들었는데 재생용지 가격이 두 배, 세 배가 비싸대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써주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두 배, 세 배 비싸다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 구매 촉진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우수부서 수상도 하시고. 그런 어떤 가치소비는 사실 관에서 먼저 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관에서 소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같이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가격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사회적경제에서 지금 일반기업하고 크게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서 일단은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에서요. 지금 사회적경제 경영 안정을 위해서 조금 돈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다시 경영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지금 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예산이나 이거나 지금 똑같아 보이는데 따로 과하고 기금하고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의문점이 계속 들거든요. 사회적기업을 과에서는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기금에서는 안정되는 걸 도와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하고 기금에서 예산 편성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기금 쪽은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 쪽에 집중한다고 봐 주시면.

배현경위원

그러면 과에서는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기금 예산 편성하고 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 싶어서 이거를 지금,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들이 꽤 많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사회적기업을 지금 왜 그렇게 했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올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기업들에게 사업개발비라든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창의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탈피해서 창의혁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셜벤처의 다른 표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육성조례에 소셜벤처와 관련되는 있는 기업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데요.

배현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머리에 혼돈이 와요, 이해력이 달려서.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기금에서 편성한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이제 본연의, 사회적기업의 원래 기본인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 부분 쪽으로 중점은 두는 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앞으로의 기금을, 기존에 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만 채용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더 이상 재정지원사업을 해주지 않는다고 올해 9월에 발표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기금이 향후에는 진짜 사회적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기업이 많이 해결하는 것만큼 그쪽으로 돈이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기금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기업에다가 한다기보다는 새로 한 기업에 더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부분이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발굴 쪽으로 가려는 거고

배현경위원

네, 발굴형.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예산 같은 경우들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더 육성해 주는 걸로 하겠다, 지원해 준다 이거군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단지 취약계층을 채용했다는 것으로 해서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저희 사회적경제과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사회적 가치를 끌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경위원

단순히 취약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더 끌어내려고 도와준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경위원

약간 조금 그래요, 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차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한 걸 보고 이 예산을 왜 넣었지? 왜 넣었지? 지금 계속 그래요. 기금에 있는 예산이며 뭐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한번만 더 고민해 보고 나서 따로 여쭤보든지 그러도록 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08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안내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탈로그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온･오프라인인데 설명자료로는 239페이지이고 온라인 카탈로그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제품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책자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버전이 옛날 버전이기도 하고 그중에 기업이 폐업한 기업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온라인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온라인 카탈로그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만들고 그 외에 오프라인 용도로, 책자로도 출력이 가능해서 몇 개 출력해서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들한테 나누어 주고.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하면 어디로 주로 배포됩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온라인도 저희가 센터에 올릴 생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센터에?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센터 홈페이지에 제품이 있는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센터라고 하면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군데요? 알겠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위탁사업인 거죠? 위탁 수수료가 있는 거 보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센터를 저희가 위탁 준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위탁수수료가 1,464만 원인데 여기에서 주로 인건비가 4억 7,400, 운영비가 1억 4,900, 사업비가 2억 4,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사무 및 운영은 어떠한 것을 일하십니까, 이쪽에서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경제조직에 경영 및 창업 지원을 해주는 부분과 사회적기업과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과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에. 맞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246페이지를 봐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247페이지, 24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랑은 별개입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다른 곳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다른 곳이에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이고 사회적경제 공간이라고, 이룸터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회적경제 공간이라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공간이라는 것은 그 기업들이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상주해서 기업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사회적경제 사업을 잘 몰라서, 그리고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24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이 창업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고 이게 민간위탁사업이고 저희가 센터로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되었으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교육이 있고 센터 예산으로 창업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업교육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듣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들으면 그다음 단계가 예비 창업가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6개월 정도 여기에서 교육하신다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6개월 하셔서 창업하신 분도 계십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다 성공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그중에 성공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기업 수로는 제가 알기로 한 다섯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년 정도 되었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다섯 군데?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인증 받았다면 굉장히 잘하는 우수업체가 되었다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은 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성과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6개월 해서 창업할 정도면 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시고, 교육의 질이 좋으셨나.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단계가 세 단계 정도로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6개월 안에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창업교육도 하고 그다음 단계가 또 창업육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성장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자가 창업해서 진입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기까지 3단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창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또 전혀 모르던 분들이 6개월 교육해서 창업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래도 용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42쪽에 보면 외식 창업 커뮤니티 공간 관리비 해서 나와 있는데, 시비를 새롭게 계상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벤처창업센터에 외식 창업 커뮤니티 공간에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위치나 이용자에 보면 청년 외식창업에 대한 커뮤니티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에 맞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이 위원님,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수변카페랑 티하우스 이 공간이랑 해서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외식창업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수변카페랑 티하우스는 다시 동부 공원과에 넘겨주고 이거는 원래 저희 공간이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 용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적정성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린 거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적정하게 해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거기 안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질문드려 보는 거니까요. 하여튼 저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쪽에 이렇게 보면 243쪽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회적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삭감을 한 1억 원 정도.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9,900 정도.

오문섭위원

한 1억 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감액 처리를 하신 건지.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협의가 됐고 감액된 부분도 기업들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오문섭위원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회사마다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 회사 쪽으로 직접적으로 뭐가 예산이, 재정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할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오문섭위원

나는 그래서 인원 감소인가 아니면 사업 축소인가 이렇게 돼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인원 감소는 아니고요. 여기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직원들이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을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결국 감소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갑작스럽게 1억 원 정도 이렇게 센터에서 감액시키면 모든 일하는 데 사실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부족해지는 거고. 그래서 비용은 또 어떻게 발생했고 또 인원 감소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감액이 그 당시에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창업하고 있고 그 사업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감액은 일률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필요하면 예산 더 세워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필요치 않은 부서,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다면 당연히 감액해서 하는 게 맞죠. 잘 알겠습니다. 질문 너무 쉽지 않나요? 질문이 너무 쉽지 않느냐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예산이 거의 9억, 그전에는 10억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 주요 내용이 너무 심플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보면 몇백만 원 홍보물품 사는 것도 단가, 개수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거든요. 예전 본예산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산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감액 사유도 없는데다가 저도 이게 어디에서 이 정도로 감액됐을까, 인건비일까 했는데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기가 어려운데 사회적경제과에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사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예산이고 센터잖아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은 조금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공간 관리에서 시설 청소용역이 5,000만 원 잡혔어요. 이게 시설 규모를 제가 잘 몰라서, 상당히 규모가 큰가 봐요? 가치이룸터하고 LH 임대아파트에 사회적경제 공간들이.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신초등학교 그

김영수위원

전체?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3층 건물에 대한

김영수위원

옛날 초등학교 규모로 보면 되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3층 건물의

김영수위원

3층 건물 청소용역인 거예요, 이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

김영수위원

아,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도 하시고 시설 관리도 하시고.

김영수위원

이게 1년 치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1년입니다.

김영수위원

1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저는 청소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알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인데 이게 예산안이 2억이죠? 도비 6,000에 우리 시비가 1억 4,000아니, 1,400.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2,000만 원,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 원.

김영수위원

네, 공정무역 활성화사업.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2,000만 원.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공정무역 캠페인 1,000만 원에 찾아가는 청소년 공정무역교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강사비 9만 원, 10명, 강사비 9만 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9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심사위원회 수당도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9만 원 가지고, 이분들도 거의 사회적경제기업처럼 이렇게 가치를 위해서 적게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강사수당은 저희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금액이 지침에 의해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 금액은 그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지 해서 한번 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서 화성시 공정무역 포트나잇 이게 뭐예요?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이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포트나잇이라는 하는 부분은 공정무역 쪽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의 축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분들의 축제이고

김영수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축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1년의 성과도 이야기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도 하는 그런 공정무역 세계에서의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주간 열리는 축제로 공정무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의미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하루 정도.

김영수위원

하루예요? 여기는 2주 열린다고 해서 제가 500 가지고 이게 되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2주라고 하는 부분은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부분이 2주 동안 기간을 정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2주 그 안에서, 그러니까 10월이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주 정도를 포트나잇, 공정무역 쪽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주간 하루치를 한다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하루입니다.

김영수위원

하루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포트나잇이라는 축제가 2주간 열리는데 거기에서 하루 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루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하루를 한다는 건지.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적절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500 가지고 적당하세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2주, 하루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이것도 자료가 있나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올해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3년도에 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 금액을 책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요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삭감된 건 아니지만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이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작년 사업도, 작년에는 안 했나요?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예산이 자체로 따로 분류되면서 이렇게 신규로 표시된 건데 계속 해마다 해 왔던 행사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로 지금 나누어진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게? 만약에 해마다 해 온 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전년도는 이게 통으로 아마 잡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앞 페이지, 249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이 부분에.

김영수위원

같이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00만 원 금액이 여기 작년에 했던 3,200, 도비 6,000에, 아, 600에, 시비 2,600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말씀.

김영수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승민

유승민공유경제팀장

공유경제팀장 유승민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앞에 있는 공정무역 캠페인 사업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트나잇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캠페인 부스 운영 쪽으로 하고 있고 주간행사 때도 참여했고 포트나잇도 사실은 부스 형태로 하다 보니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거를 조금, 축제 부분을 조금 주간행사나 이렇게 같은 과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무대 설치비나 이런 부대비용을 줄이면 500만 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년에 진행해 보고 만약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후년에 또 증액을 다시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은 공정무역 활성화 캠페인 그쪽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지.
승민

유승민공유경제팀장

작년에는 캠페인 1,000만 원이 따로 있었고 포트나잇 비용도 1,000만 원이 따로, 올해 말씀드리는 거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총 2,000만 원이었는데 성격이 조금 비슷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포트나잇 쪽은 조금 주간행사랑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캠페인은 기존대로 화성시 대표 축제나 이런 데서 부스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잡았는데 삭감 금액이 없고 그냥 그대로 500만 원만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승민

유승민공유경제팀장

포트나잇 부분은 올해 대비해서 5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 많이 뺏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사회적경제사업이 진짜 저도 여기저기 찾아, 어저께도 이거 보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어떤 건지 계속 보는데 이게 사업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사업이면 사업이고 가치면 가치인데 사업도 하면서 가치를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사업을 잘하셨고 내년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내년에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 가치 부분과 기업들이 같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제가 이음터의 협동조합 개념으로 덴마크나 영국 갔다 왔지만 협동조합 개념이라는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는 동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몇백 년간 내려온 덴마크나 영국의 소위 ‘Coop’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과 저희는 순간에,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고 하려는 것들이 가치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점점 만들어 가는 것이 또 우리도 100년, 200년 후에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내년에 예산 세운 거 잘 활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치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먼저 손 드셔 가지고요.

배현경위원

계속 이렇게, 일단 제가 기금운용 예산편성을 봤을 때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문구가 계속 밑에 있어요.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기금은 이렇게 편성되겠구나, 싶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 따로 그런 게 없이 그냥 근거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따로 기금에서 편성하는 예산과 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따로 이렇게 뭐가 있나 보다, 지금 나름대로 저 혼자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기금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어떤 걸까?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어떤 걸까? 이게 지금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과에서 했네, 기금에서 했네. 여기서부터 저는 지금 혼돈이 오니까 과장님께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나중에 또 여쭤보겠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금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 경영 안정을 위해서 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시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또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게 홍보관하고 관리 운영하는 거는 기금에서 하는 건지, 과에서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고 아까 기금 쪽에서 우리가 사회적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도 실시하고 중간용역 보고도 받았잖아요. 그거는 아마 기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 저기 편성된 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혼동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혼동스러워서 그것부터 정리가 안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고 이게 잘했나, 못 했나,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분류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거야 제가 공부가 부족한 탓이라고 제 탓을 하면서 일단 넘어가고요. 궁금한 게 일단 클러스터하고 사회적경제 클러스터하고 그다음 아까 사회적경제 공간 있었잖아요, 향남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매치가 되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향남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공간 맞고요. 새로운 수요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뭐가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는요.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경제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아니면 그거 외에 더 많은 큰 수요가 있어서, 더 큰 수요가 있어서 지금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간에 대한 건 과에서 편성하신 거예요. 과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수요를 위해서 용역이랑 이런 거를 실시하는 건 기금에서 빼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따로 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기금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예산의, 붙임에 좌우되지 않고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편성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의 설치 목적이. 이번 같이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축소될 때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도록, 가게끔 되어 있는 게 기금이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사업들이 축소되고 기금으로 옮겨가는 예산들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본예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준 부분은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했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예산이 줄은 거고 신규사업은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 기금에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신규사업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일반회계 쪽에는 사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배현경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도 어떤 사업은 과 예산으로 잡고 어떤 사업은 기금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그런 경계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질문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쭤보시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는 과에서도 되고 기금에서 해도 되는데 그게 구별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구별이 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기금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별이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드리는 거는 여기서 축소된 사업이거나 없어지는, 예산을 줄여야 되면 과에서 세우지 않고 기금에서도 세울 수 있거든요. 예산 자체를 줄인다기보다는 기금으로 사업을 옮겨가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마련해 놓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육성하는 데 많은 사업들 발굴해 주시고 신규 기업들 발굴하고 육성하시는 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는 게 보이거든요, 예산서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하고요. 화성시가 기금에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성장했고 좀 자리가 많이 잡힌 것으로 외부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궤도에 올라서 자생력을 많이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 저는 조금의 단계만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 오셨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마지막 단추를 끝까지 잘 꿰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혹시 또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죠, 사회적기업에?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보조사업이 많은데, 고용노동부가 제일 많았는데 이번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오문섭위원

혹시 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가이드라인이 혹시 내려오는, 행안부의 지침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고용노동부의 사업인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27조 항에 보면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적발 보조금사업 전액 삭감 폐지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70% 이하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삭감을 폐지하라는 그런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보조사업이 우리 사회적기업에 사실 가장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분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경영성과 평가까지도, 사업 평가까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절대평가로 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해서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침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적용한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또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부정적으로 쓴다면 이거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다음 예산에서는 완전하게 삭감이나 평가에 의해서 미흡이 되면 30%, 10% 이렇게 가감하는 게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지침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잘 끌고 와주셔 가지고 올해도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로 상도 받으셨어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계속 몇 년째 받으시는 거예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기에 좀.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잘 끌고 왔으니까 마지막 궤도에 오를 때까지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설해, 한파 등의 자연재난 집중 관리와 럼피스킨 가축질병, 코로나19 감염병,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해 7개 팀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대집행비 기타수입 및 민방위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940만 6천 원을 감액한 4억 9,8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4,741만 4천 원을 증액한 195억 7,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안전관리와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비 69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500만 원, 재난사고 수습, 복구 및 의용소방대 재난방재활동,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등 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억 8,5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2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환경조성사업에 3억 6,5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안전신문고 활성화,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행정업무 추진사업에 3,2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을 위한 훈련비용으로 1,496만 8천 원,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지원비 1억 원, 공장화재에 대한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2억 1,600만 원, 재난상황실 시설관리, 재난대응 장비임차를 활용한 유관기관 협업 대응, 지휘차량 및 드론을 활용한 상황 관리를 위해 1억 8,218만 3천 원, 재난대응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급량비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자연재난 매뉴얼 제작, 재난안전시설 및 그늘막 유지보수, 수방장비 자재 구입 등 자연재난 안전관리사업으로 4억 3,600만 원, 저류지 및 급경사지 관리와 풍수해보험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재난예경보시스템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18억 9,9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각종 재난관련 심의를 위한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사업으로 4,000만 원,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과 설비개선을 위한 맞춤형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5,500만 원, 법에 관리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방위시설장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노후된 민방위대시피시설 표지판 교체에 106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1억 6,120만 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3,300만 원, 노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으로 민방위 대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상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5,6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2억 806만 6천 원을,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을지훈련연습 등 비상대책 및 대비 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해 5억 5,345만 원,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361만 4천 원,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교통안전 교육 및 강사료 등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7,320만 원, 안전정책과 부서운영경비로 9,027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133억 4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1쪽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84억 7,690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137억 7,304만 6천 원의 수입과 35억 5,000만 원의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6억 9,99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자금운용계획 중 1번 자금수지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133억 463만 1천 원, 예치금회수 384억 7,690만 8천 원, 이자수입 4억 6,841만 5천 원으로 총 522억 4,9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비융자성 사업 35억 5,000만 원, 예치금 486억 9,99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세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억 원, 시설비 20억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재난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총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지원으로 우리 시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안전정책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팀장님도 이렇게 많으시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실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과 분할도 고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일이 많아요. 거의 화성시 전 구간을 속속들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먼저 드리려고 서두가 길었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259페이지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1차는 됐고 2차 대면실사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라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오셔서 직접 현장을 보는 거죠? 대면실사이니까 현장이든 여기에서 심사를 보든지 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차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용역은 국제심사 준비나 영문 제출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서류상 자료 분석 있지 않습니까. 7개 분야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일단 자료를 만드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도 10월까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 목표를 잡은 게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1월이요? 보니까 국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송파구, 부산, 광주 등 28개 도시가 미리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도 내년 11월로 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면실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대면실사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것을 우리 과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만든 자료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안전에 대한 부분은 기관뿐만 아니라 단체, 시민 같이 연대해서 모든 게 돼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면실사도 받고 내년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잘돼서 안전도시로서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28개, 29개 도시 되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 준비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보시면 중대시민재해예방 매뉴얼 및 교육 자료하고 그 밑에 재난사고 현장지원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삭감됐어요. 감액사유가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비용 감소에 따른 감액이고 그 밑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비율 등이 매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해서 줄였는데, 물론 감액사유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맞겠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감액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개정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언제 될지 몰라서 감액했고요.

김영수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중에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매뉴얼 제작비용을 삭감한 이유는 전년도에 만든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 내용만 바꾸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일단, 금액을 줄이고 디자인 비용을 줄이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지원이 4억 9,300인데 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29개 지대에 들어가는 비용들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에 8동, 9동, 2개 지대가 생기면 금액이 추경을 통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겠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 완전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대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조절할 부분은, 아니면 새로 신생되는 동탄8동이나 9동의 구입비도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29개 지대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8동도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8동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9동도 이야기는 나오기는 하는데 과장님한테까지 이야기는 안 갔겠지만 9동도 생각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대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한 동에 2개 지대 이상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찰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동탄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미팅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지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실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63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 지원 등등이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기 조금 어려운데 제가 듣기로는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거나 어려운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 메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보조업무도 너무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해서 커피 타고 음식 날라주고 이 정도라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하려고 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래서 소방서에 있는 분들도 의용소방대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겠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결국은 현장에 가더라도 눈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소방 1단계, 2단계 발생되면 그 소방서에서 의용소대원들을 모집하고요. 그런데 그 역할이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 차량도 이번에 6,000만 원 잡으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서 커피 타주고 잡일 해주고 이런 거라면 의용소방대의 필요성과 목적이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화재활동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같이 동참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큰 화재는 그렇지 못하지만 들불이나 그럴 때는 방재차를 끌고 나가서 같이 진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 외에 우리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일부에서 들었던 부분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의견 나눌 수 있을 때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위험하게 1차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히 안전은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초소 간판비가, 새로 다 만들어지나 봐요. 지대가 바뀜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름이 바뀌니까 이런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율방범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김영수위원

앞에 이름도 다 바뀌는 거죠? 자율방범대는 무조건 다 들어가고 앞에는 자율적으로 이름을 만들 수 있고 9동 이런 것 굳이 안 붙여도 다른 거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초소 간판비가 3,190만 원이 잡힌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일단 세워놨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할 거 많은데요. 추가 질의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속상할 때 많죠? 일은 정말 신나게 때 빠지게 땀 흘리며 일했는데 갔다 오면 별다른 좋은 소리 못 듣고 늘 현장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화성시가 우리나라에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모습 보면, 화성시 내에서 일하는 모습은 안전정책과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은 제일 많고 갔다 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 보니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정말 고생하는 모습 우리 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시민들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김영수 위원님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264쪽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교육용 기자재 구매’ 이게 뭐냐면 지방보조사업인데 심폐소생술 더미를 구입하는데 약 48만 2천 원짜리 20개 구매하시는 걸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어요. 이게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활동 장소라든가 위치 등을 고려해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한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20개 정도까지 구매를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화성시하고 소방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하고 협약을 맺은 이유는 일단 의용소방대에서 화성시의 지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더미가 이번에 저희가 교육장에도 그렇지만 소아용 더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아용을 구입해서 소아용에 대한 더미교육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화성소방서 내에나 행사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소방 관련돼서 도비가 같이 계상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지방에서 소방서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같이 함께 동행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소방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운영에 대한, 물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5억 이상의 돈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대주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만 쓰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86쪽, 287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자율방재단의 활동차량 구입하고 추가로도 구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3년도는 약 3억 8,000만 원 지출하고 2024년도에 2,500만 원 정도 추가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지에 대해서, 산출근거 보니까 2,5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

오문섭위원

287쪽이 아니고 제 질문 요지가, 287쪽이 맞는데, 자율방재단 재난활동 지원에 대해서 차량 구매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차량 2대하고 구조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블캡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열여섯 군데에 거점을, 물품창고가 봉담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어서 거점을 두다 보니까 그 운영에 필요한 더블캡이 하나 더 필요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문섭위원

차량에 대해서 조금, 이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한 대 더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오늘 스타렉스하고 렉스턴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차는 진행 중에 있고요.

오문섭위원

결국은 시비 2,500만 원 더 지원하게 된 것은 3억 5,500만 원이 원래 계상돼 있는, 삭감시킨 거거든요, 3억 8,000에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때 차량 지원, 작년, 올해 3억 8,000 예산이 섰던 거죠. 차량비용입니다.

오문섭위원

차량비용?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전체 운영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는 건가 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한 대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재난활동지원금에 대해서 방재단의 피복비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율방재단 신규 비율에 비해서 매년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도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에 다 교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민 방범순찰대도 그렇고 저희가 3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대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올해는 80명 분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문섭위원

22년도는 2,6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때 하고 나서 올해는 100명 분, 한번에 지급된 게 그전에는 없어서 한번에 그렇게 많이 지출된 겁니다.

오문섭위원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방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은 틀림없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한다면 신청서하고 성과평가결과,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다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정산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2월에, 1월에 하고 있고요.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에 얘기를 했는데요. 보조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성시가 보조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화성시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보조금 관련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이것만 해도 정말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회계부서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조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줬으면 주고 난 다음에 정산관리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줬는데도 보조금이, 사실 집행률이 70% 미만 되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예산지침서가 올 6월에서 8월까지 그게 나왔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렇게 해주시고 틀림없이 신규사업은 평가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보다는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보다는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해 달라는 것이고 법정운영비는 운영비 성격만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민간단체법에 의해서 그렇게.

오문섭위원

법정운영비는 운영비 성격만으로 편성하라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편성목에 그렇게.

오문섭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보조금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보조사업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담당 부서에서도 평가하시고 평가에서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는 과감하게 그 사업 자체를 일몰 내지는 금액을 줄인다든가 성과에 따라서 해주시면 보조사업하는 데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일단 예산서 117쪽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6,900천 원이에요. 맞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난해, 설명자료에는 6,900천 원이고요. 전년도 설명자료 예산액에는 없다고 돼 있지만 예산서에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산서에는 지난 저기로는 161,600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현경위원

지금 117쪽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161,600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6,900이에요. 그래서 설명자료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거든요. “지난해에는 이렇게 잡아 놨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설명서를 봤더니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잡아놨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용역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용역비가 세워진 겁니다. 그전 것은 용역비이고요. 이거는 용역비가 아닌,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0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용역이 내년도 10월까지입니다. 용역을 맺어서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161,600천 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러면 6,900은 외빈 초청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외국 그쪽에 관계자 분이 오시는 거에 대한 여비나 숙박비 그런 걸 세워놨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161,600은 용역이고 지금 거기에서 올해 잡힌 6,900은 그냥 여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여비라기보다도 숙박비나 항공료.

배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그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잡은 거라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조심해서 표기를 해주셔야지 은근히 헷갈립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산서 127쪽을 보면 제3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봐 주시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배현경위원

3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보면 거기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처음에 이거를 보고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런 유지 관리비용을 삭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건데 왜 삭감했을까 궁금해서 설명서를 봤단 말이에요. 설명서를 봤더니 설명서에는 또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94쪽이에요.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6,900인데 올해 예산액은 4,900이에요.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게 아닌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혼동이 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삭감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유지 관리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줄여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예산 삭감 부분은 아닌 게 확실히 맞고요. 이거는 예산이

배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표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여드릴까요, 어디인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배현경위원

찾으셨어요? 예산서 127쪽하고 설명자료 294쪽이에요. 약간 조금 달라요.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제3종 시설물 용역에 대한 시비는 일부 조정이 돼서 삭감됐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 표기하는 것하고 설명서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을 소홀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은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해당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는 예산액이 490,000이 맞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설비가 있고 용역에 관한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관한 비용은 일부 조정돼서 삭감됐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증가가 됐고, 항목에 따라서 조금.

배현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따로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혼동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은 그렇게 섰던 게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전년도 예산 159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산출기초가 달라져서, 작년도 했지만 올해도 380개에 대해서 산출한 방법이 달라져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아닙니다. 저는 예산서를 봤을 때는 삭감한 것처럼 안 보입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는 증액된 걸로 보이고요. 설명자료를 봤을 때는 삭감한 걸로 보인다고 하지만
은진

이은진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에요, 증액.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내역 가지고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상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263페이지를 보시면 ‘재난 방재활동 지원’ 의용소방대에 관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거죠, 전년 대비?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삭감된 것은 안전장비 구입비가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미 구입 1,000만 원을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일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정에 방재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저감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삭감 이유가 없어서 궁금했는데요. 비고란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65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고 신규사업인 거죠? 수요조사 실시 후에 제출해서 경기도 사업비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받으신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는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못 세웠던 거고요. 지금은 내시가 빨라서 지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기존에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 때문에 여기에 기입이 안 된거라는 말씀이시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국비랑 시비가 3억 6,500이 총예산액인데 1, 2, 3, 4, 사업명, 네 가지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확정은 그전에, 그러니까 올해 도에 올려서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내시 된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올리신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더 여러 개를 올렸는데 된 게 이 4개 사업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업을 여러 건 올리셨는데 4개 건만 확정돼서 내려온 거군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작년도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도 잘하시고 또 올려서 내년에도 많이 받으셔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다가 약간 미흡한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저도 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80명에 대한 피복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80명분의 피복비입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80명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5만 원 되는 건가요, 1인당?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복장이 그 하나가 아니고요. 조끼도 있고 방한복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모든 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래도 25만 원이면 작은 건 아니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하나가 아니라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80명인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닌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년 주기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올해도 100명분에 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방재단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600명이 넘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600명이면 3년에, 1년마다 200명씩.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예산액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1년에 80명이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은 건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기존에 교체할 분도 있고 신규 대원 생겼을 때 예상해서.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관리를 잘하시지 않으면 남용될 수 있고 저도, 순찰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방범순찰대 이런 부분도 전에 보니까 신규대원 위주로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오래됐을 때, 몇 년 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보통 매일 나오지는 않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매일은 안 나올 겁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의복이 뭐 자주 입어도 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폭염저감시설 있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3억씩 잡힌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폭염저감시설, 파라솔 말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3억짜리 그늘막 말씀하시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네, 그거 맞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게 매년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같이 올리고 있는데 그 정도 나와서.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 2년 쓰다 보면 낡아서 금방 교체해야 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1년 단위로 그렇게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까지 전면교체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18년, 19년도에,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한 걸로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을 그냥 쓰고 있다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냥 소소한 빗살이나, 단가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면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하나에 200만 원이에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조달청에 있는 게 200만 원이고요. 아마 다수로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많이 쓰면 조금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3억 주고 사면 150, 160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3억씩 매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 같네요, 생각보다? 아닌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일단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아까 행안부, 그게 들어온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4차선 도로변, 인도가 넓거나 기존에 그늘막이, 가로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제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종 시설 있죠? 이 부분도 사실 반 이상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산출기초가 개소가 아니라 면적, 산출하는 방법이 작년하고 바뀌어서, 원래 개소 수는 380개소 하는데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서.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은 없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추경은 안 세웁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안 세울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하고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이게 예산서하고 설명자료에 잘못 기재가 된 부분 같거든요. 아닌가요? 저도 사실 이거를 질문하려고 한 게 4억 3,000이나 증액이 돼 있어서 저도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4억 3,000 증액이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이 1억 5,900만 원이고 올해 증액이 3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작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고 증액이 4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 나가셔서 하셔도 돼요.
동렬

오동렬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 오동렬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서에 1억 5,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3회 추경에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요. 실태조사는 마쳤고 실태조사 1억 5,900만 원 중에서 9,88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6,000만 원은 소규모 공공시설 이용도 평가 및 정비 준비계획을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에 의뢰했는데요. 그전에는 일정한 기술을 갖춘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해야 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기가 하지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려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하고 틀린 부분은 3회 추경에 삭감될 부분이 여기 설명서에서는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서에서는 아직 삭감이 안 된 부분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보통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삭감되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예산이 세워질 때 그만큼 예산이 세워진 걸 기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렬

오동렬안전점검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동렬

오동렬안전점검팀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서라도 최종적으로 예산 선 것을 넣는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세워진 1억 5,900만 원이 표기되는 게 맞는 거죠?
동렬

오동렬안전점검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랑 동일하게 돼야 되는 거죠?
동렬

오동렬안전점검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거는 그냥 오기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동렬

오동렬안전점검팀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아까 배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예산서에는 1억 5,9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6,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 지적하신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백자료 보니까 1억 5,900 그게 맞습니다. 예산서가 틀린 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자료를 오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예산서는 맞고요. 설명자료가 오기 됐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 2개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확인 부탁을 드린 거고 예산서가 맞는 거고 설명자료가 틀린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설명자료가 확실히 틀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이해되셨죠?

배현경위원

네,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나.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설명자료가 확실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관련돼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배현경위원

하나 더, 정말 핵심을 놓쳤는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배현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 3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거는 다시 늘릴 게 아니라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었다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들어간 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3종 시설물이라는 게 1, 2종 시설물이 있고요. 거기에서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압축시켜서 이게 진짜 3종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전수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픽스된 거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게 전년도 예산이 늘어나 있었던 건 용역비 때문에 늘어나 있었던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거에 대한 건 금방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대규모로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은 증액 사유하고 감액 사유를 달아주시면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를 질문 안 하시게 되거든요. 길어지지 않는데 이런 세수 감소로 인한 이유가 아닌 명백하게 감액 사유나 증액 사유가 있는 부분은 추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건 감액 사유가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다른 예산에는 감액 사유를 달아 주신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감액사유가 안 달려 있어서,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다른 과도 똑같아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게 매칭사업이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영수위원

265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서 매칭사업이라서 국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사업명이 4개가 나왔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돼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발굴해서 한 건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안전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항목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로고젝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까? 크게 안전하고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전 취약 지역에 일부 효과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서부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있어서, 우범지역 비슷한 데, 그래서 그거하고 자체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로고젝터가 실질적으로 저도 방범 돌면서 보지만 이렇게 틀어 놓고 이게 크게 도움이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 돈을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이 예산이면 충분히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돌아 보니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더라, 사람들이 이것보고 경각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로고젝터의 목적이 특별하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낙후된 곳이나 우범,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취약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일부분은 해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차라리 그 돈으로 CCTV 달고 가로등을 다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무슨, 이게 있어서 밝아져서 그쪽이 뭐라고 해야 하나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아진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보니까 전혀, 이게 밝지도 않아요. 밝지도 않고 하여튼 등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면 저 같으면 차라리 CCTV를 더 달고 가로등을 하나 더 다는 게 방범 효과나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합니다. 로고젝터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막혀서 맹맹한 소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500개소를 잡으신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500개소에 전기 안전진단이 다 들어가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진단이 만약에 500개가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잘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건데 그게 그 밑에 바로 연관돼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전기 설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전기 설비로 고쳐준다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 75킬로와트의 공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가 한 번도 점검 받지 않은 곳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점검해 주고 문제가 있을 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리나 그런 건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밑에 전기 설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누전차단기하고 전기 설비 같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 진단해서 문제가 생기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500개에서 400개 정도 나온다면 400개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500개에 대한 진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진단비 1억 5,600만 원 들어간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500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문제가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500개를 다, 밑에 전기 설비는 500개 업체를 다 잡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500개를 다 잡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소방패치도 있고 그게 또 문제가 없을 수 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그래서 500개를 다 잡으신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문제가 없으면 돈이 좀 남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일단 500개를 다 잡아 놓은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A업체에서 못 쓴 걸 B업체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이게 A업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00개, 500개소를 다 잡아서 금액을 밑에서 연결시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275페이지에 재난안전드론 보험료인데요. 보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보험사에서 책정해서 받은 거고 올해 처음 드론을 구입해서, 그 가격이 좀 싸고 그다음에 드론보험이라는 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김영수위원

대형 드론이 보통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가격이요?

김영수위원

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200짜리하고 1,900짜리.

김영수위원

소형이 1,900입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별 차이는 없네요, 대형하고 소형 차이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이 보험금이라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드론 자체에 대한 보험도 있지만 드론이 떨어져서 그 피해를 준 거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거는 일부, 피해 본 것까지 같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피해본 것.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드론 자체가 망가진 것도 있고.

김영수위원

드론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만약에 농가나 민가에 떨어져서 깨진 거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금액이 다시 따져야 되겠지만.

김영수위원

제가 봐서는 드론에 비해서 너무 큰 보험료이고, 드론 자체 금액에 비해, 그런데 떨어졌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줬을 때 피해금에 대해서는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론에 대한 보험비가 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이것도 1년마다 갱신해야 되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자동차 보험같이, 그런 부분이 좀는 세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27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무더위 쉼터 운영에서 804개소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운영비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물품구입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죄송합니다. 그거하고 헷갈렸네요. 그러면 대부분 무더위 쉼터가 행정복지센터하고 등등이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경로당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항상 문을 열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난방비도 지원이 되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무더위에 대해서 피하려고 쉼터에 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지정할 곳이, 일단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요.

김영수위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하면 안 될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복지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3개 중에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경로당 가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서는 제가, 행정복지센터야 좀 쉬고 있어도 상관 없는데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경로당인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무더위 쉼터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강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취약계층,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81페이지에 보시면 그늘막 유지 보수용역이 있어요. 이게 동탄1권역 5,100만 원, 2권역도 5,100만 원, 동부권이 2,900만 원, 서부권이 4,500만 원인데 이 업체가 6개월 동안 한 금액인 거죠, 1억 8,000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업체가 다 하시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는 못해서 권역별로 쪼개고 권역별로 업체를 다르게.

김영수위원

이게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단가계약입니다.

김영수위원

1년 단가, 6개월 단가계약인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단가계약을 해서 표기하는 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비에 대한 것, 살이 부러지거나 그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단가계약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만큼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금액을 산정한 건 이 정도 들어가니까 그만큼 잡아서 산정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올해도 1억 8,000이었는데요. 내년도에도 1억 8,000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에 1억 8,000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늘막이 150개가 늘어나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150개가 늘기는 느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가액도 있고 부족하면, 88%이거든요. 그거를 쓰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요. 그만큼 고장률이, 수리를 덜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단가계약으로 1억 8,000 해주면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150개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보니까 150개가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그다음에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너무 꼼꼼하게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죄송해서, 282페이지 보시면 수방장비 자재 이거는 읍면동에서,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 행감하면서 소방장비들을 보니까 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수방장비는 출장소, 29개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받아가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전에 일차적으로 출장소나 읍면동에 수요조사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비용들은 그냥 읍면동하고 출장소에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까지 올려서 이거를 해 달라고, 왜 일을 두 번 만드는 건지. 이 정도 금액이면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영수위원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안전이라고 해서 안전정책과의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청해서 이거를 사서 내려 보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크지도 않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가 읍면동 알아서 해주실 거고 나머지, 읍면 같은 경우는 산업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본인들이 해서 사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산다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김영수위원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물어볼 게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저류지 유지 관리에 보면 인곡 저류지 외 33개소인데 이게 계속 유지 관리가 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이 정도, 3억 5,000 정도 금액을 잡아서 가고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류지 위주로 단가 이것도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33개소, 인곡저수지까지 34개소인데 지금 몇 개소 정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준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3개소씩 계속 준설 작업하고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올해도 3개소 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33개소 기준으로 하면 1년에 3개이면 11년 뒤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를 일단 3개 정할 때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해서 나온 내역대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실시설계하고 나온 내역대로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소로 해서 지금 33개소이니까 다 정리되면 이제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가고 조금 더 다운된 금액으로 유지 관리가 되는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또.

김영수위원

그렇죠. 11년 지나면 또.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준설 및 폐기물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딱 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하자는 건 없는데 설계해서 그 부분을.

김영수위원

준설 및 폐기물 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많이 나서 더 많이 저류지가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더 올라가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김영수위원

특별하게 수해 난 데가 없으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 되면 설계변경이 돼야 쓸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적설량 관측장비 구입인데 동탄권역에 설치하는 건가 봐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 쪽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직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설량 기계가 화성시청역에 하나하고 남양에, 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없어서 그쪽에 설치해서, 하게 되면 동사무소 위주나 읍사무소, 아니 동탄출장소 그쪽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아까 말했던 그늘막 설치도 149개소가 영천동 일원인데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은가 봐요.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 니즈로 한 게 아니고 수요조사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일괄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다 해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점검하시고 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 상에 맞아야지, 부합이 돼야지 그거를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높은 데는 금방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설치하게 되면 참 필요 이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는 궁금한 것들 많아서 물어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정책과가 365일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예산 세운 것, 이만큼 일을 하시겠다고 세우셔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거 같은데 내년에도 우리 화성시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책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안전도시 하시는 것 7개 항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항목 리스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260페이지에 보면 매뉴얼하고 자료 삭감하신 것 답변을 디자인비용은 뺐다고, 기획비용은 뺐다고 돼 있는데 작년도 비용이 340 정도 됐거든요. 340 맞죠? 사용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된 거 같은데, 작년에도 그러면 디자인을, 저는 사실 칭찬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올해인 거죠. 올해 본예산이 670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장

세우셨는데 최종 예산액이 340만 원이니까, 345만 원 쓰셔서 처음에는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최종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말씀하신 기획비용이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올해 예산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셔서 한 건지를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실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제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더 해서 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원판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사실 그걸 칭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홍보자료 비용을 계속 작년이랑 동일하게 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숫자만 조금 바꾸거나 해도 되는 홍보자료가 분명히 있거든요. 새로 내용이 리뉴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나가면서 글자만 바꾸게 되는데 항상 같은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절감하셨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보였는데 어쨌든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물품을 제작할 때 너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디자인 비용은 크게,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비용으로 홍보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절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전정책과처럼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하고 26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워크숍이 두 번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260페이지에도 자율방범대 워크숍해서 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에도 자율방범대 워크숍해서 사업기간도 동일해요. 9월에서 11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28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식비랑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급량비를 따로 잡으신 거군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식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좀 나란히 있었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따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하시잖아요. 2,000만 원, 작년에 1억이었으면 몇 대, 2대 구입한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차량 2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조차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거는 어디로 배치돼요? 향남?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봉담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위치를 다시 정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내년에 새로 사는 차량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봉담으로 갔다가 다시 재배치한다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역할 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화재현장에서의 어떤 역할론 적인 것, 아니면 그 이전에 예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지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지원된 차량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봉담에 갔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디로 가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양감으로 일단 가게 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양감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노후된 차량은 얼마나 됐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차량하고 구입 연도, 몇 킬로미터인지 주행기록 이런 것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우리 자동차 관리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도 일단 부탁드릴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얼차 다 여쭈어보셔서 크게 여쭈어볼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수방장비 자재를 하시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저희가 읍면동 행감 갔을 때도 안에 자재 같은 것들 다 저희가 체크했거든요. 지금 이게 읍면동에 나눠주는 것들이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갔을 때 저희 오문섭 위원님께서 자재들에 대한 리스트랑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셨는데 이런 안전장비들은 사실은 위급할 때 그 장비를 빨리 사용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특히 잘돼야 되는 부분들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관련한 장비들, 읍면동하고 출장소 나가는 거죠? 여기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목록을 작성하셔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 안전정책과 일도 많은데 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달하셔서 리스트 작성에서 지금 나눠주는 장비나 자재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나눠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특별히 크게, 적설량은 아까 말씀하셨죠. 저도 사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볼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잘한 것,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 하셨는데 기획행정 전체를 통뜰어서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해요, 안전정책과가. 과장님이 여기 직렬도 아니신데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직원들 이하 함께 상황 상황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점 2023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워진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사업들, 물품들 구매 잘하시기 바라고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잘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다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상 부족한 것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장

추가질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제가 이거를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방독면 폐기량 430개예요. 이게 사용해서 버리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린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내구연한이.

김영수위원

새 건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린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어쩔 수 없이.

김영수위원

안타깝네요, 그런 것들이. 특별히 방독면 쓸 일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버려지겠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또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읍면동에 항상 채워 놔야 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렇죠. 80% 이상.

김영수위원

80% 이상을 읍면동에 채워 놔야 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숫자 만큼.

김영수위원

폐기가 너무 아깝네요. 새 것들이 폐기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 29개를, 자율방범대 29개소 하잖아요. 사실 그걸 왜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다고, 경찰 소관으로 바뀌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간판 말씀하시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간판, 생기지 얼마 안 된 데는 간판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일단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싹 바뀝니다.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자율방범대인 곳도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이름으로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등록된 업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병점1동 자율방범대’, ‘양감면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명칭은 다 자율방범대로 통일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때 얼핏 ‘시민방범’ 이렇게로, 등록한 대로 된다고 저는 들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신고는 신고대로 따로 가고요. 명칭은 그렇게 하나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누락시켰는데 265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로고젝터도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개수,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 60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로고젝터 단가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제가 자료도 받아 보고 했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어서 참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아까 한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예산심의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35만 원과 사회조사 및 산책로 방범 CCTV 설치의 도비보조금 8,259만 8천 원을 더한 8,29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834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44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된 123억 7,715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및 각종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과 스마트도시의 내･외부 홍보강화, 그리고 스마트도시 추진사업 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304만 원을, 시민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스마트도시 리빙랩 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신국사의 UPS 배터리 교체와 스마트도시 미디어 시설물, 서비스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15억 4,450만 원을, 통합운영센터 내 UPS 1호기 재생수리 및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통신장비 교체와 통신망 이설 및 유지관리, 그리고 통합운영센터 내 화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조기소화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동탄 통신국사 UPS본체 구입과 통합운영센터 내 항온항습, 화재센서,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 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드론 저변확대 및 공공활용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드론스쿨 운영과 드론 공공활용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975만 원을, 드론 운영지원 및 수리비로 공공운영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에서 14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안전영상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영상 CCTV 관제원 인건비로 4억 3,903만 2천 원을, 통합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19억을, 안전영상 CCTV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3억 2,6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영상 CCTV 교체 등의 시설비 16억 6,9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안전영상 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시설비 7억 2,000만 원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금반2길 주택가 일원과 마을안전 지킴이 CCTV 설치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책로 방범 CCTV설치 사업에 시설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통합관리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총 1억 3,7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가로등 통신비,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6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중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 보안운영 강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 및 백신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12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사업비 1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위하여 전 직원 대상 데이터기반 행정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태블로 라이선스 금액 및 데이터 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페이니입니다. 통계업무 지원을 위하여 통계업무 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3,6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통계상황실 공공요금 납부을 위해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화성시와 경기도 공동 사회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의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7,3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사업체 조사의 운영을 위한 관리조사요원의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953만 6천 원과 사업체조사 현장조사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2억 9,575만 8천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정 공간정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3억 6,040만 7천 원을,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에 전산개발비 2,060만 원을,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829만 원을, 국내 여비로 3,628만 8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공부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야 제가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서 질문이 조금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22페이지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8개 사업에 8명인데 이게 평가위원이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한 평가위원인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평가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다르죠? 사업마다 다 다른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8명씩 계속 똑같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다 똑같이 평가하는 부분인지 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건 바이 건, 매 건마다 제안서 위원, 제안평가 위원이 8명으로 구성됐다는 뜻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다른 데는 이렇게 수가 다른데 여기는 또 일률적으로 똑같아서 그분들이 그분들이신 줄 알고 제가 여쭤봤고요. 323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 리빙랩’ 3개가 딱 저희 화성시네요. 도시, 농촌, 어촌 딱 이렇게 섹터를 딱 잡으셔서 하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리빙랩이라는 게 먼젓번 저희가 행감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 그러니까 찾아내고 찾아낸 문제에 대해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입혀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기까지 하는 그런 시민주도형 정책을 말하는 게 리빙랩이고요. 그 리빙랩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를 찾아내는 발굴형 리빙랩이 있고 이미 도시 서비스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 보니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더라 하는 실증형 리빙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화성시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도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과 어촌은 발굴형 리빙랩으로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도시에 대해서는 이미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 서비스화 되어 있는 그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데 무슨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개선돼야 할 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한번 데이터화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까 도시, 농촌, 어촌 3개를 물어본 게 농촌하고 어촌 같은 경우는 아직 없으니까 발굴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증형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찾아보니까 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단을 예로, 검단도 이렇게 스마트 리빙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참여단을 구성하고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 아이디어 실험 시도해서 최적의 서비스 도출 및 구현’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스마트 리빙랩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인천하고 다르게 또 저희만의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굴형하고 실증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도시, 농촌, 어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또 관심도 많고 해서, 리빙랩 자체가 생활 실험실 개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글자 그대로 리빙랩을 해석하면.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IT하고 접목이 돼서 어떻게 해결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저도 내년에 한번 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중간중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금액 산출은 2,2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2,200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바로 구축하는, 실증에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뽑아보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 구축하면서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초기 단계니까 좀 적게, 이제 초기단계 비용으로 하고 연속성으로 크게 하신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시 서비스망 유지보수예요. 금액이 1억 한 1,000 정도 들어가는 금액, 11억이네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어서 이게 저는 ‘광케이블, 통신선로시설물, 광전송장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게 KT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인가 봐요, 이거를?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망이 자가통신망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성 비율이 자가통신망이 69%고 31%가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임대망은 우리가 KT나 LG나 이런 데 걸 빌려 쓴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무선이 아니라 지금 CCTV 통신망으로 쓰고 있는 거는 다 유선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꽤 금액이, 그 유선이라는 게, 유선 길이가 그러면 1,470킬로미터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길이가,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CCTV 대수가 1만 2,000 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영수위원

비용이 많이 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하지만 산출기초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출기초를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야지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CCTV가 유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이니까 유선의 길이를 다 더해서 하는 게 광케이블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게 1,470킬로미터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경비 인건비의 110%, 120% 이것도 다 법정요율이 옆에 나오니까 그렇게 적용하신 부분인 거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술지원협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기술지원협약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CCTV라는 것을 최초에 구축할 때 그 원천 기술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해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유지보수 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설치했던 기술, 시설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자가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김영수위원

로열티 비슷하게 보면 되네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A라는 기업이 이걸 만들었는데 유지 관리는 A라는 기업이 안 해도, B라는 기업은 유지보수비는 받지만 기술협약금은 A라는 업체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매년 가야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예 관리 체계가 다른,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기술 잘 만들면 꽤 돈 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기술지원협약금이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게 다 나와 있길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하기 전에, 혹여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업체가 어떤 걸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할 때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서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업체 혹시, 이제 업체의 그냥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안전영상 CCTV 운영에서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실행이 잘 되고 있어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영수위원

334페이지입니다. 안전영상 CCTV 교체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고 대상이 이제 14년, 15년에 설치됐던 CCTV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CCTV가 잘 진행되고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진행, 경과가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실정이 저희가 워낙 CCTV 대수가 많다 보니까 원래 내구 연수는 7년인데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는 10년.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무조건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솔직히 없는데 무조건 내구 연수 때문에 교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내구연한된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어도 단종으로 인해서 그 제품이 안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먼저 바꾸고 있고요. 20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꾸기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 바꿨는데요. 2014년도 것은 1,235대 중에 지금 107대만 바꿀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2015년도 거는 1,871대 중 880대가 지금 남아 있어서 약 1,000대 정도 지금 바꿔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50대 정도로 올렸습니다.

김영수위원

1,000대인데 250대밖에 안 올린 거예요? 25%밖에 안 올렸네요, 그러면?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기는 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스톱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를 봐 가면서.

김영수위원

250대 정도의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이게 책정된 금액인 겁니까, 그러면?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50대, 9억 2,500 정도?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한 10억 정도의 돈이 매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해마다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동1하고 동2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그때 받은 CCTV 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교체될 시기가 지금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 후년은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겠네요. 동탄1신도시도 지금 15년, 20년 다 돼 가고 지금 2신도시도 지금 4동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정도가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한 5억 3,0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어서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없던, 아니 올해는 없는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규모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올 2023년 3월에 정부주요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을 평가받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평가받았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 네트워크 접근시스템을 고도화시키라는 항목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현재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규모가 크니까 조금 더 고도화시키라는 그런 권고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 사업은 아니었고 이제 이번에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취약점 분석을 받으면서 발생된 예산

김영수위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 한 것을 고도화시키라고 해서 사업을 넣은 부분인 거네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정부에서 그러면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뒤에, 그다음 장에 보면 취약점 분석을 받아야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정부주요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면 해마다 분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억 2,000 이 예산으로 잡았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조금만 건드려도 억 단위다 보니까, 백에서 천 단위면 괜찮은데 억 단위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좀 여쭤봤고요. 그 위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344페이지, 한 7,1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됐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택지가 동2에도 끝나는 데가 있고 태안3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봉에도 있고 그런 택지가 이제 개발이 조금 마무리되면서, 일부 1차, 2차 이렇게 마무리도 되지만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다 저희가 인수받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 전환이 됩니다.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 자체도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받는 게 어떤 항목인 거예요? CCTV하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데 자가통신망, 그러니까 CCTV가 운영되려면 자가통신망이 또 있고요. 앞에도 보셨지만 자가통신망에 관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CCTV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다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지속적으로 택지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관리비가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계속 늘어나겠죠, 유지비도 늘고 교체비도 늘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늘어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염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만 지어 놓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오늘 질문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도 좀 많이 있었고 우리가 시 예산이 많다고 해서 결코 그게 많은 게 아니구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좀 더 아끼고 해야 되는 부분을 방금 느꼈거든요. 저는 건물이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인수받게 되면서 늘어나는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도시 이런 것처럼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와줘야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기관, 시민, 단체들이 같이 해야지 안전이 생기는 것처럼 각 과들이 또 유기적으로 해줘야지 안전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잘 진행해 주시고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 사업도 예산 세운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필요한 질문은 다 하셔서 저는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알면 알수록 재밌는 과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거 하나는 세입부분에 보니까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올해, 내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보조금을 받을 것을 알고 계시고 세입에 넣으셨어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세입에 지금 산책로 CCTV 설치 관련인데요. 보조금 내시가 벌써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올해는 없는 예산인데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으로 세운 CCTV, 그러니까 신규만 봤을 때 저희가 본예산으로 세운 거는 아까 140대인가 정도밖에 안 세웠는데 특조금이나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교부금,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니면 도비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서너 배 정도 예산이 연말에 가면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또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같이.

배현경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에 좀 많이 잡혔다 이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잡혔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 하지만 “많이 잡혔네.” 이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가통신망, 전에 제가 행감 때 듣기로 그게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어떻게 잘 반영이 됐는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번 예산에 신규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화성시 재정 관련해서도 반영이 조금 돼서 조금 줄이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요. CCTV 설치보다는, 그거는 이제 안전하고 완전히 관련되는 부분이고 자가통신망은 그거를 위한 기반시설인데 임대망이라는 것도 일단은 있으니까 그렇게 보충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배현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쪽이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69 대 31입니다, 현재.

배현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예산서 148쪽을 보면 도시정보 기반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거는 거의 다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점에서 지금 삭감된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배현경위원

예산서 148쪽, 가운데에 보면 도시정보 기반 제공.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도시정보 기반 제공은 없는데, 아, 정책명을 말씀 주셨구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배현경위원

이거 삭감된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세한 거에는 증감도 있지만 도시정보 기반 제공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살펴봤을 때 통계업무에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그래서 통계업무가 중요한 건가?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 이렇게 조금 여쭤보려고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통계사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행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통계업무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배현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 통계업무하고 뒤쪽에 보면 사회조사하는 그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계업무를 사회조사하고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사회조사하면서 통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계하고 그 사회조사 통계하고 또 다른 건지.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통계조사는, 그러니까 사회조사는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조사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체 통계나 광공업, 광어업 통계인가

배현경위원

광업, 어업?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광업, 어업 통계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회조사는 항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선택해서 조사하는 항목이거든요. 이 지역에 살기가 편안한지, 좋은지, 업종은 어디에 종사하는지.

배현경위원

좋아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버릴 수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묶어서 그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싶었는데 그게 국가사업이니까 건드릴 수는 없다, 결국 그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산서 페이지 151쪽에 보면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도시로 되려면 이거는 조금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제가 봤는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공간정보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공간정보가 지금 도시가, 현재 도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사실은, 그 도시의 모습을 전자지도로 보여 주는 게 공간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지상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게 공간정보예요.

배현경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 지금 이런 말씀 주시려고.

배현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또는 어디에 인구가 갑자기 유동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퇴근 시간에 우리 엄청 막히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보여 줄 거란 말이에요, 공간정보 여기에서.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배현경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좀 활용해서 교통난이 여기가 너무 심각하다,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꾸준히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막히니까 우회도로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을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삭감했을까 싶어서.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 사실상 줄어든 건 아니고요. 다만, 올해 새롭게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인허가 기능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공간 웹 포털이라고 해서 PC를 이용해서만 그 공간정보를 볼 수 있었던 거를 휴대폰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개선을 했거든요. 그거랑 이제 데이터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버에 저장하던 게 용량이 많아지니까 가상서버에 저장하는 그런 예산이 올해에는 있었는데 이런 게 다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어서.

배현경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다 살려놨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로 이런 거로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예산하셔서 집행 잘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페이지 32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일단 예산이 줄어든 거는 그러면 회의 횟수가 줄은 건가요? 인원수는 줄어든 게 아닌 거잖아요. 32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그러면 회의 횟수가 줄은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원장님,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스마트 처음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그냥 이제 인원수가 줄어든 건지, 회의가 줄어든 건지.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회의가 줄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회의가 줄었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편성근거에 감액 사유, 증액 사유를 적어 놓으면 이제 알아보기 쉽다고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서가 그런 기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삭감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미디어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주하게 돼 있네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요율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미디어보드 3개소이고 플래카드도 디지털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길거리에 있는, 그러면 이거를 상주한다고 하는 거는 이분이 어디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통합운영센터 내에 유지보수 근무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팀에 한 분이신 거예요? 두 분?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두 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역할이 뭘 하시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시는 건데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큰 고장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잔잔한 고장, 간단한 고장 수리 정도는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거를 하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를 할 때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면 몇백 개가 아니잖아요. 미디어보드 3개고 디지털 플래카드가 11개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보통 이런 걸 단가계약으로, 문제가 생기면 단가계약으로 사람을 불러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미디어보드나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시정 홍보가 많이 지금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일정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미디어보드나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에도 있고 저희 부서에도 있고 공원 쪽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여기서 담당하는 게 이 개수라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단 고장 수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게재되는 게시물들도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분들이 하시나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개수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화성시 전체로 보면 이거보다 많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게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데, 시정 홍보도 이분들이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 것만 하는데 그 안에 노출시키는 홍보물을 이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이분들이 유지보수하는 분들이 관리한다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분들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보낼 거를 그분들이 직접 예를 들면 짠다는, 사실 잘 역할을 잘 몰라가지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노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라고 하면 보통은 그게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상주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해가 조금 안 된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홍보 문구를 만약에 주면 글자만 ‘어떤 내용으로 홍보해 주세요.’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디자인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업무까지 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그냥 유지보수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그냥 있다가 고장 나면 가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그런 업무를 상주할 것 같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소프트웨어적인 업무까지 다 수행하신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두 분이 하시는 거고요? 아까 두 분이라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두 분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두 분으로 쳤을 때는 인건비가 되게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전 그래서 한 분인가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분이네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1명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2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었고 그래서 1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라고 하셔 가지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담당 팀장이.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현재 유지보수는 1명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미디어보드라든지 플래카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홍보 매체물이 오게 되면 거기 화면에 맞게, 미디어보드 환경에 맞게 하고 또 그다음에 플래카드 환경에 맞게 제작해서 표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하드웨어도 간단한 고장 수리는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LED가 나가거나 하는 건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전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하시겠네요, 그러면?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나머지는 크게 탑차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 거는 아까 보면 직접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3,300만 원.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조금 비용이 어떤 그거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기술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6,300만 원해서, 이 제경비에는 요율로는 정해져 있지만 보통 제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직접인건비가 1년에 5,700인데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경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제경비에는 상여금이라든지 연차 수당, 퇴직금, 산재보험, 연금, 각종 보험료 이런 게 직접인건비에 연계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연봉보다 많은 거네요. 아닌가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법적경비라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제경비가 다 인건비인 거네요? 그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인 거네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경비라고 하니까 이 외에 나머지 비용에 뭐가 들어갈까 했는데 결국은 인건비의 일종인 거네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술료도 똑같이 그분한테 가는 거고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러면 기술료도, 제경비, 기술료, 직접인건비,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도 그러면 그분한테 가는 거고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그 회사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거는 회사로 가는 거고요?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전체적인 부분은 회사로 가는데 회사에 가게 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잡자재라든지 이런 거 같이 포함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회사 이익금까지 포함된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회사 이윤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그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아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성으로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유지보수하고 조금, 유지보수의 어떤 그런 범주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때그때 유지보수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 직원 선에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희가 그거를, 예를 들면 기획은 아니지만 그 사이즈에 맞게, 미디어보드 사이즈에 맞게 조율해서 보냈는데 그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나 스킬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영조

김영조첨단정보팀장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사이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잘 알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아까 참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줄어드네요, 관제실에? 12명에서 11명으로, 332페이지, 삭감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1명 줄어들어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6월 말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1명 줄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관제하는 업무에 영향은 없는 거죠, 한 분 줄어들어도?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관제 자체를 선별적 과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가까운 고성능으로 가려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지난번에 갔을 때, 저희도 직접 가서 일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관제하기 굉장히 많이 좋게,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에 스토리지 교체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CCTV가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 스토리지의 용량도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량이 지금 900테라바이트, 지금 교체하시는 게 900테라바이트인데 스토리지 용량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단 스토리지 교체는 내구 연수가 7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스토리지는 900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나서,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용량의 업그레이드는 없는지, 지금 이 용량으로 충분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릅니다, 스토리지마다.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전체 스토리지를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고도화 아까 누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고도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이 5억 3,300 그거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34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강화교육 이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삭감된 거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수가 줄어든,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횟수를 좀 줄이기는 했는데요. 다만, 강사비가 좀 줄은 건데 저희가 내부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저희 이렇게 뛰어난 직원이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신환철 팀장님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아요. 팀장님이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도 사실 활용했으면 했는데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 직원이 교육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제 AI,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필요한 교육인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했는데 자산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일단 많고 사실 여기는 돈 쓰는 데잖아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두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세정과는 골수고 예산재정과는 심장이지만 저는 여기는 두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하시는데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행정에 많은 효율과, 효율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굴하지 마시고 직원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좋은 하드웨어로 화성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데이터 많이 생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조금 길어졌는데요. 애정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만 원이 감액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845만 원이 증액된 53억 8,5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 보안 보강을 위한 컴퓨터 백신 라이선스 구입에 8,261만 5천 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2,000만 원,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실태 용역사업에 4,965만 6천 원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를 위한 행정전화 라이선스 구입과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에 13억 6,869만 1천 원과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및 홈페이지망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에 7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 설치에 2억 원과 행정전화기 구입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한컴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1,320만 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교육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운영환경 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에 3억 6,240만 원과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입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기능 개선에 1,414만 6천 원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2,7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웹포털 유지관리에 6,500만 원과 화성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회선료에 4억 7,1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사무 추진을 위한 사용전 검사원 피복비, 사용전검사 장비 유지관리비 및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에 1,1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정보화사업 조달 수수료, 평가위원 수당, 화성e다모아 플랫폼 운영 등 유지관리에 2억 3,6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자부담금 1,050만 원과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컴오피스 연간라이선스 구입 및 민간클라우드 이관과 사용료에 2억 3,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정보화마을 교육 지원과 생산품 판매 행사 지원에 150만 원과 화성시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위한 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4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다들 유지보수 비용이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라이선스 구입비 다 꼭 필요한 부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건 없어서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내서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늦게 가셔서 죄송한 마음에, 361페이지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데 어떤 경우에 개인 보상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민원부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취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개인정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을 B라는 사람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실수라든지 착오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배상이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해 배상할 경우에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B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할 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는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의 이게 민원부서나 보통 허가부서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보통 많이 나오는 데가?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읍면동이라든지 민원부서 다, 전 직원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잘못돼 가지고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거는 평이하게 이 정도라고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공무원 수라든지 데이터 양에 따라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행정전화 직원보호 라이선스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잘 몰라서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전화기도 있지만 전화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권, 1년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보호 안내인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화 걸 때 욕설하지 말라는 멘트 그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멘트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난 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멘트, 보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하게, 제가 적어놓은 건 없고요. 하여튼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유지관리비나 라이선스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은 그래도 상당히 커요. 아까 스마트도시과도 그렇지만 금액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봐도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건들 거는 없고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도 예산 짜서 1년 동안 살림 잘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예산 세운 만큼 잘해서 화성시가 발전하는 데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전화 직원보호 안내 라이선스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60채널을 이미 하신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올해.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다음에 내년에는 240채널 하시는 거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하셨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나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이제 장비 들어올 때 기본으로 그냥 해주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서비스로? 그래서 이미 하셨는데 예산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채널당 30만 원 책정이 돼 있네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확대를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최전선에서 민원에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이제 대화할 때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녹음도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녹음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한테 많은 안정감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배현경위원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유출방지 시스템은 원래 있는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비용을 들이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보 유출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공격 패턴도 시간에 따라 계속 개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격 패턴이 바뀌는 것만큼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맞춰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격해 오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방어하는 수준도 같이 높이겠다, 그거에 대한 개선인 거다 그런 거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 외부적으로 행정기관에, 우리는 없지만 외부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

배현경위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행정상으로도 그럴 수 있나 싶어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현재 크게 사고 난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도 이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이런 차원인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참 행정전화 라이선스는 한 번 구매하면 매년 지급해야 되나요, 한 번 구매하면 끝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한 번 구매하면 전화기 쓸 때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그게 나중에 추가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또 내면 되는 거고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좋네요. 매년 내야 되는 줄 알고 살짝 걱정해 가지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이고 보수하는 비용이고 해가지고 특별한 지적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일한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예산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