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유금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신주 건설도시과장의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 협의 관외출장으로 인한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기간 동안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실과소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정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답변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백광철위원
군수님 또 만났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군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다른 제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건소가 두 과니까 22개 과를 했는데 매우 잘, 전에 비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보여요. 대단히 잘하고 있다. 행정이 잘하고 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사를 하신 뒤에 전임자와 후임자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했으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군이 더 원활하게 행정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인 것이 데모하러 온다고 그래요. 이번에 추곡 수매 과정에서, 정부 수매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료를 다 봤더니 4.4%가 더 증가했어요, 우리 군은 전체적으로는. 이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하고 제가 전부 자료를 훑어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우리 실무 팀장님들께서 마침 이번에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장동의 찹쌀단지는 잡곡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안 됐지만 열정적으로 신청해서 양을 늘렸고 또 삼산간척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쌀을 전혀, 벼를 재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어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법인을 통해서 신청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이 늘어서 왔으면 이것도 군수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 양 배정이 물론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가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올리셨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상할 나락도 없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런 법인에게 나눠줘가지고 그 물량이 개인 간에 거래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 이걸 우리 군이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철저하게 사전에 숙지하셔가지고 직접 배정을 군에서 안내했더라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일이었는데 이게 개인 간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2.3%가 줄어버리고 일반 농가는, 이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사회가 남이 잘되는 게 오히려 배 아픈 세상이거든요? 배가 고파서 못 사는 세상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못 사는 세상이기도 해요. 자기보다 농사를 적게 지은 사람이 친불친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장동 찹쌀단지에서 갖다가 자기 나락을 다 매상해버리고, 또 회진 같은 경우는 377톤이 나왔는데 톤백으로, 211개가 진목의 어느 농사짓지도 않는 법인에 조금밖에 안 짓고 있는데 개인이 가져가 버리고 그걸 개인이 인심 쓰고 나눠주고 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를 정확하게 받으셨습니까, 군수님?
안배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가 없도록 사전에 보고하셔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그런데 농민들이 아우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어느 특정 자리에 계신 과장님을 거명해서 죄송한 표현인데 농민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과장님이 이것은 엄격하게 업무 숙지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 탓이라고 말하거든요? 계장들은, 팀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장들이 배분을 합니다. 통보가 왔든 군에서 배분했든. 그러면 이장들이 산업계를 통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장들이 매상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도 있고 전부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마을의 이장이 좀 활동성 있는 양반은 자기 마을 전체를 다 해버리고 또 활동성이 없는 이장들은 아우성이 나고 이래서 이런 일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있죠.
북부의 나락이 남부로 오고 매상 211개를 받았지만 톤백을 받았지만 매상할 나락이 없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니고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왔었다. 그래서 농산과장 바꿔라,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우성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추후에는 내년도에는 이걸 근본 삼아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RPC에서 본 위원이 발언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잔여물량 조사를 해라. 매상을 못 한 나락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정부에서 12월 말까지는 추가 계획이 없지만 내년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분명하게 추가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런데 농민들이 여석 창고도 없고 야지에다 쟁여놓을 수도 없고 전부 투매를 해버렸는데 다행히 농협에다가 투매한 경우는 나중에 전환해 주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농협장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일반 중간상인에게 넘겨버린 것은 방법이 없다. 한 가마니에 최하 6,000원에서 1만 2,000원이 차이가 나버려요, 특등에서 2등까지가. 그래서 거기에서 불만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는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첨예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간과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인수인계서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께서 또는 과장께서 추진했던 사항을 쭉 기재하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오시면 그 서류를 그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군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수님 너무 활력이 좋으셔서, 지난번에 우리 소방안전체험관 유치하시느라고 직원들뿐만 아니고 군수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웃음
저는 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우리 장흥군에 국책사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호국원도 유치가 되고 곧 시작될 것이고 이번에 소방안전체험관도 거의 결재가 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남부 쪽에 천관산 HUG벨트 그것도 곧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 앞으로도 국책사업들이 또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장흥군에 유동할 수 있는 유입인구들이, 유동인구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관광객도 그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영암 같은 경우에는 강진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거의 70% 이상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보성 쪽으로는 진작 4차선이 나서 장흥 사람들이 장흥으로 오려면, 외부 사람들이 장흥으로 오려면 꼭 일부는 영암 쪽으로 돌아서 오고 일부는 보성 쪽으로 돌아서 오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돌아서 오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버스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거리도, 돌게 되면 15km, 20km를 돌아야 되는데 왜 돌아서 오느냐, 기름값 더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기사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차량 자체가, 보도블록을 넘다 보면 쇼바가 자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아서 오는 기름값보다는 쇼바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또 차량이 보도블록 넘을 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의 안전에, 출렁거리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다들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기사라면 2차선 안 타고 4차선을 타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국도 29호선이 내려오다가 이양 부분에, 교차로 있는 부분에 공사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공사한 지가 18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건설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6개월, 예정상으로는 11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 장흥군은 뭐 하고 있느냐, 그 도로를 장흥 사람들이 이용할 건데 이양 사람 화순 사람도 아닌데 장흥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러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지방도 839호선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봉림에서 839호선이 장평으로 장동으로 내려오고 817호선이 유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난번에 도 방문하셨을 때 도지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본계획 안에는 이미, 5개년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10위권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10위권의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서부터서는 10위권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데 차례대로 기다리다 보면 몇 년 또 흐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지난번에 노력하셔서 기본계획 안에는 넣어주셨는데 또 도지사님 만나시면 그래도 다음은, 빨리 진행되게 하려면 내년에는 그래도 설계비를 얼마라도 빼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잘되고 있는데 SOC 간접자본시설들이, 지금 KTX도 예정대로는 화순 중장터역이 하나 생기고 거기서 장평을 거쳐서 임리를 거쳐서 보성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장흥군에서 노력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선로가 지금 장동에 역이 하나 생기고 있는데 잠깐만 각도를 조금만 틀면 그 KTX가 장동역이나 장흥 쪽에 와서 역을 지나서 보성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마침 코레일에 우리 장흥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 선로를.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KTX가 이쪽으로, 보성 쪽으로 간다는데 왜 장흥으로 안 거쳐 가느냐. 장흥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무렵에 중장터에서는 자기들 역을 거기다 건설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그런 쇼를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도 거기에 참여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래도 장동역이 어떻게 보면 거의 완공은 됐는데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로 정략적으로 풀어야지 감독들은 뭐라고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수님 다른 것 다 잘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관광객이 장흥으로 몰려들 것을 예상해서 이런 도로 사정을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고 계시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지사님 만나게 되시면 그 부분 확답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얼마 타 와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주를 가다 보면 이양에 코스모스 환하게 피었던 모습들 가을에 많이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들어가셔서 사진도 찍으셨는가요? 어쩌셨는가요?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그런 꽃밭이 군데군데 도로 옆에 있어서 크게 안 하더라도 조그마한 땅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꽃이 피어서 장흥으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에 훈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 이미지가 확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수감하는 공무원 여러분도 부담이지만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지 않은 부담과 함께 군민을 대변하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청한 자료와 현안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군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되는 사항은 총 91건으로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