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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11-29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세정과, 징수과, 정신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고, 보건행정과는 2023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전 시상식 참석과 관련하여 심사일정 조정 요청이 있었기에, 30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정과, 징수과, 정신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고 보건복지부행정과는 지원시저버범사업시상식참석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었기에 30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 세입세출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181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소된 1조 1,78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5%가 감소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세입 목표는 달성할 전망으로 별도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 74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41억 원, 보전수입 21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3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보건진료 수입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세입이 회복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수입 25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와 기타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의 13억 원 증액 교부통보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과의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 선지급액 2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 지방교부세로 정부 예산안 등을 반영하여 3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85쪽, 보조금으로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보조금 총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22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로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1조 3,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원이 감소한 9,9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억 원 감소한 9,874억 원, 특별회계가 1억 원 감소한 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억 원 대비 126억 원이 감소한 9,9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381억 원 대비 감소한 81억 원이 감소한 6,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9억 원, 보조사업 예산 45억 원, 자체사업 예산 33억 원 등이며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 예산은 4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39억 원, 보전수입 220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81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9억 원, 보조사업 예산 45억 원, 자체사업 예산 33억 원 등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으로 보전지출 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먼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이고요. 15쪽 보면 지방교부세가 8.96%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7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기부세…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입…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축소된 부분은 금년도 1월에 확정된 게 4,246억 원으로 확정됐다가, 보통교부세는 국세 거치는 것에 비해서 국세 중 19.24%를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1월에 결정된 게 4,246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국제 경기나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국세가 현재 59조 원 정도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국세 1조 원당 서산시에 영향을 끼치는 보통교부세가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0억 원 정도가 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336억 원인가 가불했거든요? 왜 600몇억 원 들어오는데 300 얼마를 감했느냐면 2회 추경까지 저희가 3,90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세가 조금 덜 걷힐 걸 예상해서 조금 덜 잡아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600몇억 원이 덜 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2회 추경까지 편성해서 사업에는 무리가 없으나, 매년 잉여금이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발생하는데, 올해는 줄여놨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올해 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4,246억 원에 대해서 역대 최대 교부세. 그래서 굉장히 그 표를 크게 만드셨거든요. 42.6%인가 상승을 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작년에 준다고 했던 게 3,000몇백억 원 중에서, 3,300억 원인가 중에서 올해 4,246억 원을 준다고 해서 46%인가 43%가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국제경기가 안 좋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그런 상황을… 1년이 뭐예요? 지금 2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과대 홍보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거 못 받을 게 꽤 될 텐데… “1,000억 원 이상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시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상은 전혀 거기에서 빠져 있고 홍보하기 바빴다는 거죠. 그거는 예산을 운용하는 행정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보다 내년이 경기가 더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아, 보기는 어렵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렵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요. 올 1월에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측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작년보다 그만큼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었었고요. 올해 경기가… 국세가 이렇게 안 걷힐 줄은… 제가 공무원 35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세가 펑크 난 적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잘…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본예산 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꼭 필요한 데에는 편성할 수 있게끔 애써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좀 삭감을 하더라도,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 좀 더 그걸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요. 실과에서도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250쪽 맨 밑에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언제나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들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및 대학생들과 관련된 아카데미 운영을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유가 있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청년 아카데미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업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도 그거하고 합쳐서…

강문수위원

중복이 되는 관계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합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그쪽에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러셨구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청년 월세 또 한시 특별 지원이 있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청년 월세 한지 지원하고 그리고…
정수

이정수위원

이번에 신청 인원이 어떻게 되죠? 이게 신규 신청 중단에 따른 일부 감액 후 명시이월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신청한 가구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청년 인구가 3만 161명인데, 이 가구들 중에서 월세 신청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정수

이정수위원

신청 기준은 아는데요, 얼마나 신청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화재 교육 및 소화기 지급 사업 있잖아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먼저 예산에서 심의… 내부유보금이라 해서 먼저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착각한 게, 12월 18일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소화기 지급사업이랑 교육이 있다고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연말 정도에 용역이 끝나서 추진을 시작해서 올해 1월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TF팀을 만들어서 보니까 처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정부 기조나 여기에서 이런 공단 같은 것, 산하 단체 승인을 잘 안해 주더라고요.그러면 올해는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자고 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나, 하려고 하는 데나, 하다가 없앤 데도 있거든요? 상반기에 이런 데를 계속 출장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금 이따가 의회에 조례나 이런 것도 상정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빨리 서둘렀으면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을 다 썼을 텐데, 올해 조금 그런 걸 기본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 못 썼고, 내년도에 다시 쓰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9쪽에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 개최를 하시면서 사업 설명서에 보면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각 읍·면·동까지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또 주민참여 위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거기서 충분히 설명되고 하는데 별도로 주민참여… 그걸 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의견을 듣고자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온라인은 몇 명 정도 참여를 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614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을 모여서 회의했을 때와 지금 온라인으로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은 존재하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모여서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자유스럽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한정된 의견만 나오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개인 의견이 도출되지 그 안에서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제되거나 다듬어진 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약한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지역, 개인적인 민원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듬는 위원회가 또 존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듬어 갈지, 예산에 반영할지 또 작업이 될 건데, 이거는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해보고 장단점을 뽑아서 좋은 쪽으로 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절감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본래 취지가 조금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게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는 분과위원회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쭉 하다 보면 한 목적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하고는 조금 반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주민참여, 주민이 또 예산을 직접…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죠, 주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좋은 의견을 주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의견에 대해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운영상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다 지엽적인 의견만 내더라고요. 자기 동네라든가, 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조금 그래서 위원회를 지금 안 했…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분과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위원님들 예산 심의권에 침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이 쓰이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굳이 삭감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는 창구는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9쪽 밑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보면 제외 대상이 한 군데 있어서 한 곳밖에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제외 대상이 어딘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2,4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서산복지재단, 서산문화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저희가 하는 재단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안 한 곳은? 이거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복지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평균 5억 원 이상 경영실적 평가 대상인데, 그래서 올해는 제외 대상…
경화

이경화위원장

4억 원 얼마였나…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복지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을 제외시켜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 미달 때문에?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얼마 이상 되는 데만 경영실적 평가하는데, 그 이하는 전년과 비슷하니까 경영실적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0쪽에 보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는 1차 추경에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은 있나요? 1차 추경에서 세워진 거였는데, 간담회는 했는데 사업 재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냥 이거는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밑에 거랑 같은 거예요. 대학생 및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은 안 하셨는데 아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처음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했을 때도 그렇게 계획을 하셨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 별개로 했는데, 올해 청년 행사가 청년의 날 행사도 하고 또 청년 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대학생들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쪽…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이거 삭감해도 되냐고 그랬는데, 청년들한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그러면 잘 해보십시오.” 그랬으니까 청년의 날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날 해도 되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이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정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날은 못 가도 다음에 할 때는 갈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개최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려는 의지를 안 보여준 거겠죠. 좀 일찍 했어야 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지니어스라고 해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니어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로 줘서 하는 건데, 금번 예산이 바뀐 것은 국비하고 균특하고 재원만 바뀐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업을 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실 테니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단체 나가서 하는 거라.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명시이월 목록을 좀 볼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735쪽 그 뒤에 보면 조서에 써 있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조서 내용은 명시이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정 홍보 영상 제작하는 게 4,500만 원. 이거 설명… 글씨가 너무 작아서 웬만한 분들 못 봐요. 명시이월 이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주신다든가 아니면 PC에 담아주신다든가 태블릿에다가…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하고 계속비도 그런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는 글씨를 볼 만할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별도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아니면 태블릿에다 담을 수 있게끔 파일로 주시든가. 이거 보면 공모전을 통한 영상 제작을 추진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영상 제작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탄 애잖아요. 본예산에 탔다는 얘기는 1월부터,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바로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정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11월에 계약을 했다는 게… 신속 집행 이런 게 이렇게 뜯어내고 덮고 이런 신속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신속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연내에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영상이라는 건 저희가 외부인들 손님이 오거나 내부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무슨 행사 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얼른 만들어서 했어도 되는데,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다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걸 해서, 하여간 올해는 공모를 해 보자. 시민들이 직접 영상을 제출하면 그놈을 가지고 거기서 짜깁기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민 참여 이런 걸 하려고 해서 8월 며칠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10월 20일… 15일까지 공모했는데, 한 30점이 들어왔더라고요. 한 5분 내의 영상을 한 30개 홍보 영상을 찍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심사해서 10월 말에 한 9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상하고, 그거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11월에 발주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 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1월, 2월에 빨리 방향을 결정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 영상을 업체에 의뢰해서 했으면 상반기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일편적이고 뭐 해서 이번에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서산 홍보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몇 달을 하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심사숙고하느라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심사… 그래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내년에 내년 2024년도 예산 또 세울 거잖아요. 또 세워졌죠. 아니라고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만들어졌으면 올해 또 쓰고 내년에 또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올해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예산은 저희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웃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잘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된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용역을 안 한 건데 내년도로 이월돼서 다른 용역을 하겠다라는 건 아닌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 중인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쪽 상단에 보면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홍성 화재 명목으로 시장 군수님들이 걷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때는 어떻게 됐었나? 우리가 운산면 팔중리에 한 번 산불 났었죠? 그때는 상황이 어땠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제가 금액은 확인을 못 했고요. 옛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저희한테 이렇게 한 것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성금식으로 우리한테 왔었다 이 말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시군에서 수해가 났다든지 재난이 발생하면 쭉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전입자 지원 상품권 항목이 있어요. 이게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전입 해온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게 매년 전입세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입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은 5만 원권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했던 전입세대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추정치를 빼고도 8,000만 원 정도 감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감액하게 된 거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몇 세대나 전입돼 있는지 혹시 자료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1억 5,9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앞으로 한…
동식

조동식위원

전입 세대 수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전입 세대요? 전입 세대가 1,586세대.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거기 전출 세대 수도 나와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출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전출 세대 수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실질적으로 몇 세대나 늘어났나 차감 좀 한번 해봤으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전입 세대가 1,586세대 정도라는 말씀이죠?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500이 아니라 1만 586세대고요. 앞으로 예상이 한…
동식

조동식위원

1만 500세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4,554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숫자가 다 계산기 두들겨 보면 틀려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과 5만 원권이라고 그랬잖아요? 5만 원권을 지급한 전입 세대 수치가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한 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까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입 세대는 1만 586세대고요. 지급 실적은 한 1억 5,900만 원 정도 기지출이 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입 세대는 1만 586세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만 586세대가 전입돼서 지급 실적은 4,554건 지금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인지, 건수인지… 무슨 얘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이게 좀… 제가 추후에 전입 세대, 전출 세대 수로 지급 금액을 자세하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역량 강화비가 500만 원 감소됐는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사이버 교육에 잘 안 들어가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이수하게 되면 그 이수증을 해서… 전 대원이 다 이수해야 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무로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으로 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게 생업도 다 종사하시면서 야간에 봉사하시잖아요? 또 집합 교육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이버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한 5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집합 교육이 안 돼서 사이버로 했는데, 지금 오히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사이버를 선호해서.

가선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되게… 그래서 항간에는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잘 못해서 교육을 따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처음에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서 ‘비교 증감만으로 봤을 때 전체가 다 과다 계상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예산을 참 적절하게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참 잘 맞췄다. 모든 항목 중에서 보면 증감상 맞춰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상당히 잘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습니다, 워낙 적어서 3억 7,200만 원에서 보면 대체 인력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단체 보험 관계를 빼게 되면 거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잘 집행돼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중에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났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직원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간제 지급까지 포함된 단체보험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단체보험은 공개경쟁 입찰에서 단가를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보험 단가의 입찰하고, 차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롯데손해보험이 4억 1,69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 차액이다.

강문수위원

전체적인 집행액 대비해서 보면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좀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방범대 역량 강화 교육 비용은 어디에 지출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사이버 교육을 하는 위탁기관, 사이버 교육 위탁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위탁교육 비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현금 찾아서 가져다 주는지, 송금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사이버 교육 위탁을 계약하잖아요? 업체한테 주면 대원들이 그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강사로 해서 사이버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업체한테 해 주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인당 얼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텐데, 어떻게 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서산시 하면 한 500만 원은 받아야 돼 하면 500만 원이 책정되는 건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용역이라는 게…
동묵

최동묵위원

1인당 얼마,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인당 그런 게 아니라 사이버는 무한정이잖아요? 인터넷 되는 거니까 몇만 명도 들을 수 있고, 사이버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강사도 있을 테고, 그런 운영상 업체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기준보다는 서산시 500만 원, 태안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40명 정도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7,500원 정도의 산출 기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 한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전입자 현황에서 대학생 특별지원해놓은 거 있죠? 그것도 전입자 현황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천천히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쪽 중간쯤 보면 풍수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본래보다 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건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풍수해를 본 농가가 많아서 이렇게 보험금이 증액됐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5월까지 4,900건에 3,1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6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늘어난 부분을 도에다가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좀 늦어졌어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영돼서 일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는 거고요. 6월부터 현재까지 유보액이 4,649건에 4,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내년에 도비를 요구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대로 맞춰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풍수해를 봤는데 아직 보험금을 못 받은 농가가 있다는 얘기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동식

조동식위원

지급은 다 됐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랑 해서 우리가 돈은 납부하지 못했어도 그건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요. 피해가 났을 때는 다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보험 혜택을 받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시설비가 성립전으로 쓴 돈이었잖아요? 1억 원이었는데 이게 1억 원이면 응급복구가 완전히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경비가 추산될 수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호우 피해가 났을 때 읍·면·동에 응급복구비를 4억 2,500을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후에 도에서 1억 원이 지원돼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비비 쓴 것 중에 1억 원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충분하게… 만약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는 다 된 거냐는 말이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 예비비로 다 지원했고요. 한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1억 원을 받아서 세입만 잡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267쪽 밑에 부분에서 무선마을방송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한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이만큼 필요하다는 어떤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덜 쓰게 된 이러한 내용들이 뭐가 있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무선마을방송 유지비는…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267쪽 밑에서 둘째 단락.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확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약간 여유를 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59개소를 수리하고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게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금액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들이 다른 쪽에 전체적인 안전총괄과 업무 자체가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서 다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추경 심의를 하면서 안전총괄과가 유일하게 많은 부분이 비교증감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형제설장비를 구입하시네요? 268쪽 소형제설장비.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특교세가 지원돼서요, 저희가 제설을 하다 보면 인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설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형 브로아, 소형 살포기, 스노우 브러쉬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읍·면·동에 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돈은 많이 부족합니다. 요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읍·면 비율로 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가선숙위원

모델 있나요? 구입하는 모델 사진이라든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가선숙위원

주실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추가로 드릴게요. 소형 브로아 이런 것들은 바람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브러쉬로 해서 솔로 털듯이 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모형은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료 주는 거 있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비료, 비료. 읍·면·동 보면 비료 주는 그거로도 눈 같은 것도 치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비슷한 건가 싶어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소형 살포기 같은 것도 있는데요. 소형 살포기는 염화칼슘 같은 걸 넣고서는 뿌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선숙 위원님 질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과장님, 소형 제설기를 인도 같은 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인도에 휠체어나 장애인들 전동차가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현재도 많이 있거든요? 경계석 턱이나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은데, 그런 거 감안해서 이 제설기를 구입하시는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소형 브로아 같은 거는 지금도 시청 같은 데 보면 어깨에 메고 바람으로 이렇게 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소형 살포기 같은 경우는 사람 1명인 정도 탈 수 있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건데 그런 걸 요구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거 할 때 등에 지고 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바퀴를 굴리는 그런 걸 타고 다닌다든가 그걸로 인도 같은 데를 할 때 그걸 감안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3개 유형을 읍·면·동에 알려주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걸 요구하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는 메고서 하는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차량까지는 아니고 거의 유모차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요구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인도만이 아니고 마을 안길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종류별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점검을 잘해서 배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270쪽 민방위대(1~4년 차) 교육 교재 제작하고, 민방위대(1~4년 차) 교육 강사 수당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제작하거나 이러는 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작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하던데, 이거는 예산이 일몰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육 교재 제작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민방위 교육업체에서 자체 제작한 걸 사용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제작을 해야 하니까 이거는 일몰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사수당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도비 보조금 일부가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지급이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직접 지급이 돼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 민방위대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기본 교육하고 보충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지금 2차까지 했는데 여기에 교육 들어온 사람들이 미비하면 3차, 4차도 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예비해서 세웠는데 지금 2차까지 해서 한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3차는 안 들어가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강사수당은 줄일 수 있겠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기본에서 1차로 다 들어가시면 그 비용이 많이 절감될 텐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268쪽에 도 보조금이 변경됐는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럼 사업량도 늘어나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도비가 더 지원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거고, 더 지원된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 1억 7,000만 원 정도 섰는데 3분기에서 4분기까지 1억 5,000만 원이 나가고 10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물품은 지급했는데 돈이 업체한테 안 나간 상태인데, 현재까지 10월부터 된 것도 3,100만 원이 신청된 상태고, 앞으로도 또 신청이 들어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예산은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많이 나가도 추경에서 자꾸자꾸 더 추가돼도 좋은 예산들일 것 같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관세 전세금이 줄어들었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예 1억 7,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전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최고가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책정했었는데요. 막상 동문 한성필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에 확정돼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1억 3,000만 원.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스마트정보과 보면 알뜰하게 써서 돈이 다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상을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상 받은 내역 우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디 가서 상 받으신 것 같던데, 최우수상인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먼저 상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스마트 챌린지 사업 중에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전산 분야 기술적 요소를 도입해서 활성화한 게 무엇이냐는 걸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최우수상 받으셨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동식

조동식위원

거듭 축하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9쪽 하단에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이 있는데, 여기서도 9,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구축이 어느 정도 완결됐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구축할 사항이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용은 저희가 거의 전문업체에다가 유지관리나 이런 걸 맡기는 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죠.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내년에도 또 다른 모형이나 다른 실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내년에도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면 어떤 무엇을 더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는 또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89쪽을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교육 시간이 줄어든 건지… 계획했던 거에서 어떤 게 변동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도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남는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왜 남았는지 들여다 봤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산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직접 가서 받고 했는데 그 수요가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200명 직원 중 한 10%에서 15%만 그 교육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개설 과목이 많았었어요. 한 6개, 7개 그러다가 지금은 수요가 ChatGPT라든지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새로운 콘텐츠로 직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참여자도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은 또 잡으셨나요? 그다음,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이렇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동안 한 3년 치 교육을 분석해서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는 가져가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올해 해보니까 ChatGPT 같은 교육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좀 더 넓히고, 또 홍보가 요즘은 그냥 사진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숏폼이라든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이런 교육을 해서 홍보 쪽 마케팅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보화 교육이라는 이름 안에서보다는 다른 교육들로 이동하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질문…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세하게 질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며칠 안 됐는데 바로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네요. 299쪽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도비는 조금 늘었고, 시비는 줄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진행상황 파악됐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신지 제가 정확하게…
동식

조동식위원

299쪽 하단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도비는 늘고 시는 줄어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로 여기 예산서 내에서 질문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동부전통시장 주차타워 문제가 있어요. 주차타워도 파악하셨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한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현재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설은 저희가 100억 원을 가지고선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가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계약 심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잠깐만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제2청사 옆에 하는 주차타워가 100억 원인 거고, 동부시장 안에 주차타워 문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건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취소되는 겁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동부전통시장 안에 상가를…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공시를 하고 이렇게 했죠.
동식

조동식위원

50몇 개인가 접수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비워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돼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실되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한번 동부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랜 한 번 더 짜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문제가 좀 되겠는데… 이미 비워져 있는 가게도 많이 있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재배치도 해야 할 거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동부시장 안에 주차장은 지금 무산됐다는 말이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2청사 옆 주차타워는 아까 말씀한 진행대로 진행하고 있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상됐듯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동부시장 안에 문제… 과장님,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람2리에 하는 건데 지금 이 마을 창고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마을의 창고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현황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마을 소유 건물이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마을 소유 건물의 건축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운영현황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명시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온 이유는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편성한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공모사업 선정이 늦게 되고, 또 사업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지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300쪽에 보면 해미읍성전통시장 간판 교체 사업이 있어요. 전액 시비였는데 특교세… ‘특교비’라고 해야 하나요? ‘세’로 해야 하나요? 특교로 해서 7,0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받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다행이고,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전혀… 다 전액 명시이월이 돼버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명시이월 계획이고요. 사업이 아마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판 크게 3개 정도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상이나 이런 걸 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이게 그때 추경으로 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진행이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예산에 있어서 간판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에서도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고, 하지만 서로 절충해서 사업이 올해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뭘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끌 필요는 없는 사업인데 명시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은 이 해에 끝냈어야 하는 사업이다. 안 그러면 당신들 사업 못합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내년도까지 끌고 갈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당해 연도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1쪽에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2차 추경에 시비 없이 특교로 내려온 건데, 이번에는 재원을 시비 4,000만 원을 반영하고 특교가 없어져 버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조정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늘어나고 없어진 예산은 아니고요. 이 부분하고 바로 옆에 있는 상점가 창업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가 됐는데 특교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간판 교체와 그 예산이랑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특별히 더 받아온 게 아니라.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받아온 것도 아니고 더 예산이 소요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 배치만…
경화

이경화위원장

배치만 하지만 시비는 더 드는 거죠. 그전에는 보조 교부세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은 똑같은데 교부세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는 더 드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쪽 간판 교체가 또 시비로 하려던 부분을 교부세로 돌렸으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하고 서로 맞춰서 4,000만 원, 4,000만 원 맞췄다는 거죠? 8,000만 원으로… 아니, 7,000만 원으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더 들어간 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보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 들어간 거라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경화

이경화위원장

간판 교체 사업에서는 다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해미읍성 간판 교체 사업은 7,000만 원 받은 거죠? 어디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걸 돌리고 이렇게 서로 맞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냥 맞바꿨다는 얘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간판 교체 사업이 저희 과에 온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해했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특교세 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간판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간판 교체는 시비로도 할 수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반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뒤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교세로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라 이렇게 돌린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 사업도 한서대에다 맡기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명시이월에 써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서대에 맡겨서 학생들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학생들하고 하려다 보니까 학사 일정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기 중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명시이월되는 내역이라서… 그리고 상점과 창업 지원 사업은 거의 다 됐나요? 재원 변경이라서 올라왔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12월에 저희가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거 설명 이렇게 들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317쪽부터 31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7쪽부터 31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에 보면 대죽1리 마을 노인회관 비가림막 설치 및 부대시설 공간 조성 사업과 대산읍 마을회관 전자혈압계 구입 사업이 금액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대죽1리 것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서로 이렇게 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대죽1리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공간 조성사업은 안 하기로 한 건가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예, 에너지팀장 이희군입니다. 대죽1리 마을 노인회관 비가림 설치 시설로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이쪽이 산업단지로 편입돼서 여기에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기명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의료기기로 마을에 배부해 주는 걸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산읍에 있는 마을회관 전체에다가 전자 혈압계를 구입해서 하나씩 드리겠다?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건 수요조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나누기를 한 건가요?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여기에서 사업계획 발주변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산읍에서 전체적으로 마을 이장님이나 또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혹시 하시면서 있는데 또 구입하는 중복되는 건 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0쪽 상단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19세부터 3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치료를 받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명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도비와 국도비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증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심리치료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전문으로 치료하는 민간 단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등록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일부 자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민간단체 심리치료사라는 말이죠? 그런가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민간에 건강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해서 치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인원은 한 20명 정도 대상이라는 말이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20명인데 추가로 1,000만 원 더… 신청자가 많아서 부족해서 더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5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유공자가 전입을 해서… 보훈선양사업 중에 유공자가 전입해서 50만 원이 증가됐어요. 방문할 때 선물 비용인가 보죠?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현재 50만 원 보훈 기념 유공자 위문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을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3.1절, 그리고 현충일, 그다음에 순국선열의 날 이렇게 3회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23명이었는데 전입자가 늘어서 2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 전입했다는 거잖아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예, 유공자가 전입하면 저희가 여기서 지급하게 되는…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통 보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작고하시는 분이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전입했다고 하니까 생소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이거는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3번, 도에서 10만 원, 우리 시비에서 10만 원 해서 2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25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21쪽 중간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파가 심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난방비를 가구당 14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계좌 입금을 해서 3,156가구에 대해서 지급했고, 상품권은 343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이렇게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 부분이 그간 업무 잘 해주셨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이성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특별히 작년도에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든가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난방비 15만 원씩을 다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38쪽 중간쯤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5개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죠? 3억 1,200만 원인가? 국비에서 증액이 좀 됐거든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338쪽 보면 서림케어드림하고 서림요양원 부분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호봉 상승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동식

조동식위원

호봉 상승?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인원은 상관 없고요? 인원은 똑같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8쪽 서림케어드림 운영지원하고 서림요양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이 꽤 큰데 이게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호봉 상승분인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호봉 상승분이 2억 원 가까이 돼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케어드림이 76명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인원이 많아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요양원이 45명.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이 인건비로 맞게 됐나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거기는 직원 수가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742쪽 보면 경로장애인과에 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끝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내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월 19일?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예산액이 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5,500만 원이거든요? 일부는 지급하고 안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선금이 나갔고요. 선금 나간 부분을 빼고서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선금은 나간 부분은 빼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은 내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3월까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3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3월까지 입지 선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입지 선정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입지 선정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타당성…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입지 선정하고,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까지 현재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입지 선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 복지관, 그다음에 단체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은 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서… 이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예산팀, 그리고 시장님께도 잘하셔서 이 사업은 다른 거에 밀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347쪽부터 374쪽까지.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 하단에 보면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여성폭력 긴급피난처라고 ○○
동식

조동식위원

감액이 아닌…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차피 그게 처음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다가 2회 추경 때 좀 더 내려와서 그걸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이 위하고 아래하고 섞여서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꾸로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357쪽 하단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도 감액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당초 인원이 31명이었는데 28명으로 3명 감소된 부분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인원이 3명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이 말씀인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그러면 두 가지만… 354쪽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사무운영비)가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1,0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거 설명서에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 긴급피난처가 현재 상반기 기준해서 36명이 정원 입소를 하게 됐는데요. 사업이 일단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2회 추경 때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무운영비에서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운영비에서 1,535만 7,000원 있던 데에서 500만 원만 쓰고 1,035만 7,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운영되는 게 그 안에서… 그러면 보조되는 부분하고 사무운영비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긴급피난처 운영에도 보조가 있고, 긴급피난처 운영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세부사업…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 시비 추가분을 감액하게 된 경우인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시비 추가분이라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도비가 700만 원 더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전체 운영비는 얼마예요? 전체 운영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전체 운영비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5,000만 원, 이거 5,500만 원인 건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3,4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3,400만 원?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3,433만 3,000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밑에 또 4,400만 원 있는 것까지 해서.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개를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사무운영비가 여기에서는 시비 추가분이 감액됐다는 얘기인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여성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액 다 감액됐는데, 보면 충남형…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
경화

이경화위원장

1인 가구 지원해 주는 이거하고 중복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하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주체가 충남형은 어디서 운영을 하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게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지난 7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족센터?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 휴대용 비상경보기를 취약계층에다가 하려고 1,000만 원을 세워놨었다가 지난 7월 추경 때 충남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1인 가구 지원해 줘서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도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같은 여성가족과 안에 있는 사업인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것도 금액이…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1,030만 원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면 충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충남형 1인 가구.
경화

이경화위원장

충분한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걸 지금 가족센터에서… 우리가 여성 1인 가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2만 5,364가구인데, 물론 남녀 합쳐서.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에서 예산에 맞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호신술을 한다든가, CCTV 홈 이런 물품 같은 것도 배부해 줘서 지금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성 1인 가구가 2만 5,000가구라고 했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전체, 우리 1인 가구 남녀 포함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1인 가구가?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2만 5,364가구.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얼마씩 몇 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여성 1인 가구를 해서…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체적으로 2만 5,000가구면 1,000만 원이면 얼마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 금액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여성 1인 가구 안심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충남형 1인 가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중복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개 합하면 2,0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2만 5,000가구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여유롭지 않고, 그러면 2,000만 원을 다 사용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굳이 삭감하지 말고, 감액하지 말고 사업이 중복된다 하면 그쪽 가족센터에서 하는 충남형 1인 가구를 여성이 아닌 걸로 하고, 그 부분들을 채우고, 그리고 여기는 여성 가구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그 사업이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으면 나중에 또 정리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1,000만 원을 다 빼버리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네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당초 1,000만 원 작년에 처음 세울 때도 일단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대상자를 국한해서 이렇게 일단 세웠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진행된 사업도 일반 가정은 빼고 일단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판단할 수 있게끔 이거를 감액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 보게 충남형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씩인지, 이 사업의 원래 취지… 처음에 했던 단위 해서 저희한테 한번만 주세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게 있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어떤 내용인지.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 꿈둥지, 행복한 둥지가 정원이 7명씩 해서 종사자가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건…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현재 거기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3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게 도비 보조금이 약간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거는 좀 추가가 된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따른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늘어나는 게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명 정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종사자가 퇴소했다가 들어오고 하는 게 한 1명에서 2명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안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1,200만 원인데 15군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특별히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냉난방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 감액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비를 감액…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감액을 했어요.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두 달 치씩 내려왔거든요? 냉방비가 10만 원씩, 그다음에 난방비가 두 달 30만 원씩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일단 거기다 매칭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위에 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는 감액되고,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감액된 것은 작년까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통합돼서 운영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경화

이경화위원장

분리된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정산하기도 복잡하고 인건비가 늘어났다가 들뚝날쑥하니까 분리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국도비로 분리해서 편성한 상태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설명해 주실 때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게 시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줄어든 내용은 여기 안 보이거든요? 제가 못 찾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냉난방비는 줄어드는 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냉난방비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처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굳이 신규인데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와서인데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올해 여름에 폭염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 두 달분씩, 아마 노인도 마찬가지고 다 지원된 그런 차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차원에서?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1,0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오늘 중으로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 말씀하시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됐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355쪽, 예.

가선숙위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자판기가 도비 매칭 사업인데 무료 자판기면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2개 있고,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에 1개가 있는데, 여성 화장실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 자판기 사용을 어떻게…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동전 넣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가선숙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동전을 가져다가…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저도 여성 화장실을 안 들어가 봐서… 물어보기 좀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아까…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돈 주고 사는 자판기를 많이 봤는데, 이게 도에서 조례에 돼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사실 서산시도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궁금해서.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기계를 일단 설치해놓은 상태고요. 그 안에 물품을 넣어서 아마 동전 같은 걸 넣고서 사지 않나.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필요할 때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9쪽 중간쯤 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에서 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분들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포기해서 9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현재 110개의 단체가 진행 중이고요. 132개 단체가 신청해서 자격 검증 내지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110개를 선정했고, 그중에 4개 단체가 포기했는데요. 포기 이유는 회장님이나 임원이 연로하셔서 편찮으셔서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회원들 간에 의견 합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우리는 올해 포기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포기했는데, 연말 다 돼서 포기 신청서를 내다 보니까… 사실은 떨어진 단체에서도 선순위가 쭉 있거든요? 있는데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감액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일찍 포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떨어진 단체 중에서도 일부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4개 단체 중에는 내년도 사업은 안 들어올 수도 있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단체가 해체될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는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고요. 서산시 관내에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실적이 3년 이상 있어야 하고요. 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380쪽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이거 2억 원짜리가 지난해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온 건가요? 380쪽 하단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해미읍성 성곽보수(2포루) 시비추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부분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어쨌든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면서 문화재청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든요? 올해만 6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부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추가 2억 원을 더해서 내년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문화재는 조금만 다치면 돈 액수가 크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성곽의 돌을 드러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성곽이 육안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물론 거기에 이제 스캔도 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안에 부분을 상세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드러내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되고, 저런 부분도 또 고쳐야 해서 사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새로이 손 봐야 할 곳이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올 때마다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아서 자문회의를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업비도 늘어나고 공사 시기도 늦춰지고 그러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측을 하기 어렵겠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뭔가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튀어나왔으면 그거를 그냥 감행할 수는 없어요. 보수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이 와서 보고 관찰을 하고서 그런 다음에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성과보수를 앞으로 얼마나 더 보수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언제쯤 완공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잠정적으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내년도 해미읍성축제 전인 상반기 전에 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4년도 상반기 전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문회의가 계속 다른 게 또 발굴되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내지는 이대로 간다면 상반기 안에 끝내는 걸로 현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 다른 변수가 안 생기면 일찍 끝날 수도 있지만 변수가 생기면 공사가 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면 명종대왕 태실 해체보수, 보존처리 설명이 있거든요? 해체보수라 하면 어느 정도 해체했다가 보수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태함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해체보수를 하고 있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태함은 안 닫히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태함은 닫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뚜껑까지는 닫힐 수가 있는데 그 태함은 원래 그 자리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다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했을 때 해야 하는 이유를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조용히 와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바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웃음소리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1쪽 보면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사업이 왜 이렇게… 도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사업은 현재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의 일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거점육성형 사업을 총 6개 시군이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 시군 중에 한 시군이 사업비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도에서 3개 시군의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다른 한 시군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다만 서산시의 삭감한 예산은 내년도에 소급해서 추가 편성해 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시기가 좀 늦춰질 뿐이지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업비 꼭 받아와야 됩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미 가내시…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379쪽 예술인 창작수당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거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나타난 현황, 그러니까 예술활동증명을 갖고 있는 분이 309명이었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예술활동증명 소지자가 345명이라서 사실은 추경 때 일부 1,500만 원을 더 추경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기간 만료자가 18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례자가 3명 있었고, 그리고 농어민수당과 중복되는 사람이 10명 있었고, 나머지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신문에다가도 홍보했었고, 그리고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읍·면·동에다가도 내보냈었고, 각종 단체의 어떤 행사 때 이 부분을 홍보했었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명 소지자의 현황을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명단을 못 받은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줄지… 전화상으로는 못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찾아가서 명단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굉장히 서산시에서 역점적인 사업인데 실적이 많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 기간 만료자들은 어떻게 해서 기간이 만료된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술활동증명은 이 사람이 예술인이다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일정 수준의 문인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를 몇 편 이상 등단해야 하고, 수필이면 그 기간 내에 한 편 이상의 시를 써서 일정 수준의 어떤 책자에 등재해야 하거나 발간해야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때에는 그게 충족이 돼서 받았는데, 활동이 미흡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죠. 기간 경과가 되는 거죠. 기간이 경과돼면 발급됐던 부분이 무효화돼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많이 얘기했던 번화로 공연장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이 내용상으로 쭉 보니까 몇 가지 알아보고 싶은 사항들은 명시이월 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속 사업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검토하는 긴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이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이 번화로 공연장 관련된 부분이 현재 진행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까지는 마무리된 거죠?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만 현재 명시이월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작년도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가견적을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본예산에서 안 되고 사실은 올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강문수위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 과정에서 우선은 철거 관련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당초에 철거 예상 비용이 한 2,000만 원 이상 조금 넘는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그게 강화가 되어 바뀌면서 약 5,000만 원 이상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건축과 관련된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약 30%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업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공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기선이 지나가면 전기선에 전등을 그냥 달면 되는데 관공서와 관련해서는 그게 금속관에다가 전선 내지는 통신선을 넣어서, 매립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한 2억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말 정도까지 거의 설계를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거쳐서 10월 말까지 설계가 거의 95% 이상, 9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일단은 정기 특교, 그러니까 특교세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현재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12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3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매칭을 해놨기 때문에 시비 매칭 별도로 없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올해 설계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이 전시실 또는 공연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 문득 ‘오늘 한번 가볼까? 가면 다 됐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예산 관계를 보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2024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천상 올라가야 할 상황은 아니고 국비로 이 부분은 해서 실상 우리 시비가 포함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창작예술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작예술촌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계획하고, 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철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어떻든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하다 보면 전문가적인 용역 관련, 기본계획 관련된 이런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떻든 지금도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냥 말로는 그다음 날 철거할 것 같은 상황들이 그때의 분위기에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빨리 철거해야 하는 당위성, 우리가 합리적인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는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빨리 정리돼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는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선 철거 비용은 올해 추경 때 편성된 상황이고요. 현재 철거 설계는 지금 다 완료됐고, 그리고 현재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
님의

선생님의

작품들이 현재 그 안에…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
님을

선생님을

여러 차례 찾아 뵙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물건을 안 빼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하면 인도적으로 조금 그렇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현재 할 수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알고요. 현재 ○○
님이

선생님이

최근에도 보면 언제는 “창고를 얻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취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전에 이미 모든 물건은 반출되고, 우리가 그 뒤에 편하게 공사나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연락도 받고, 가끔은 그래요. 저한테 항의도 하고, 뭔가 싫은 말씀도 하시고, 어떻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면 ‘얘기하시는 부분은 받아는 들이자.’ 하는 쪽에서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든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거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상당히 늦어져 가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 부분이 행정적인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결정된 행정에 따른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현재 다 얘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불만들이나 하고 싶은 얘기들에 대한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종결돼야만 그런 부분도 빨리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마지막 의견 한 번만 간단히 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다려 준 부분은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내지는 1월부터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빨리 법적으로 들어오기도 바라는 부분도 한 부분 또 있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강문수위원

그쪽에서 먼저…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선생님이 직위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직위 해제라는 차원의 소를 제기하고, 1심에서는 각하가 됐고요. 2심에서는 기각이 된 상황이라 ○○
님도

선생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줄은 알고, 물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도 엄청난 행정력 손실이 있었지만, 노력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기다려드릴 만큼 어느 정도는 기다려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번화로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임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임대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데만 3,000만 원 예산이 1차 추경에 세워졌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3억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3억 원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플러스 2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5억 원이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 되면 2억 원을 시비로 매칭해야 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도 별로 없어서 이런 데다가 예산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5억 원으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임대료까지 하면 임대료는… 이게 전세였죠? 1억 원이 보증금이고, 3,000만 원 정도가… 다 하면 연 월세가 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에 총무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다 토론이 된 상황이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요, 지금 그거는 거기까지고, 그런데 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어쨌는 하는 부분으로 현재 의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몇 년 된 건물이라고 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게 기억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전 진단은 하셨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진단을 할 만큼 1960년대나 1970년대 건물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1990년대 건물도 안전 진단을 하던데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임차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까지는 안 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임차도 안전 진단 안 해요? 모든 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대부분 임차 건물을 다 안전 진단을 하지는 않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임차하는 게 오래된 건물을 임차하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그 부분은 솔직히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요. 3억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고, 12월에 국비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2억 원이 될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금액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억 원을 여기에다가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타운이 입지 선정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지어지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0년?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청 같은 경우…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10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시청사는 언제 지어요? 저거 철거해야 짓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먼저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선 저쪽 문화예술타운에 미술관이라든지 임의적인 부분이 들어오게 될 때까지는 문화회관을 존치하는 부분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면 사라지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저기에다가 전시 공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시설적으로 괜찮은 데를 찾아서 할 것이냐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그쪽으로 진행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시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철거에 대한 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비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건물을 가더라도 똑같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물가가 상승된 부분이 적용…
경화

이경화위원장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381쪽에 서산 유기방가옥 긴급보수가 전에 하던 사업은 아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떤 부분을 긴급 보수를 하는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올해 7월에 폭우를 동반한 돌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이 새벽에 나가 봤을 때 여기 서재 천장에서 물이 누수되는 부분을 보고 충남도청 등 상급기관의 문화재 재난 발생 상황 보고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도비가 50% 지원돼서 수리하고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문수사 극락보전 긴급보수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같은 날 발생된 부분인데요. 그날 돌풍이 불면서 문수사 극락보전의 좌측 지붕 기와가 바람에 날려서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수 비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사업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원래 아무리 6개 시군에서 해도 급하지 않으니까 빼서 이렇게 갖다 쓰고, 이게 맞는 예산…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재정권한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사업은 도에서 총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현재 보령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우리 서산 같은 경우를 임의적으로 줄여서 우선 급한 곳에다 넣고, 또 나머지를 내년에 해 준다든지 추가로 편성을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더러는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 보면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팔봉, 대산, 지곡이 있는데 팔봉, 대산, 지곡에서 똑같은 거점 사업을 해요. 그런데 대산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팔봉 거 갖다 쓰고 ‘대산, 지곡 거 갖다 쓸게. 너네들 좀 기다려. 내년에 줄게.’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나요? 아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도 어느 정도 공정률이라든지 현재의 상황 등을 판단해서 이 정도는 빼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제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공원화 사업이 서산시에서 진행된 지 얼마나 됐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되어 가고 있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공원화 사업이 2019년 중순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속도감 있게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긴 하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속도감 있게 하고 싶은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안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 민원 이런 부분이 밑바탕에 내재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요.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어쨌든 보상에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산수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 더 줄 수 없는 민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다른 데다가 준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얼마나 1년 동안 사업 진행을 안 했으면 뺏길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 놓고 보자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보령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가 삭감됐고, 아산 같은 경우는 도비 10억 원 정도가 삭감됐고, 서산이 5억 원 정도 해서 부족한 급한 데에다가 우선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디가 급한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제가 길지는 않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 예산… 그래서 저도 체크를 해놨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해미읍성 성곽보수하는 거 시비 추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내년 6월 상반기에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목표가 그런데 해미읍성 경관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짜리가 이건가요? 경관 개선사업.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경관 개선사업이 현재 명시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명시이월된 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동원을 약간 도색… 단청.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단청.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단청도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오래 걸리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해미읍성축제 기간 중에 그거를 다 해서 공사현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해미읍성 축제 끝나고 발주를 시킨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이제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당연히 하면 좋지만, 고민되는 부분은 사업비가 60% 이상이 증액… 그렇죠? 60%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신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마지막 388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 원 삭감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가선숙위원

예.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7개소를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1개 사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삭감됐고, 또 1개소가 원래 당초에 300만 원 지원 계획인데, 본인들이 200만 원을 지원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4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사업 포기한 1개는 무슨 내용이에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곡면 오스카빌 발전협의회에서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및 입주민 문화공연 작가 초청회 사업내용으로 하는 곳인데, 거기가 포기한 사항인데 포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지금 아는데, 제가 알아서 설명드릴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했다는 게 좀 우려돼서…
영연

윤영연

주무관 평생교육과 윤영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스카빌 단체에서 포기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대표자분께서 개인 사정이 생겨서 개인 사유에 의해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해서 교부 결정 전에 포기하신 것으로.

가선숙위원

그러면 먼저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었죠?
영연

윤영연

주무관 단지 내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입주 문화 콘서트를 하겠다. 그리고 역사 체험 견학을 가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8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정규강좌 강사료가 감액됐어요. 강사가 결원이 생겨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운영팀이 작년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사 두 분이 10월과 11월 중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이 교육사 1명이 학습관 운영팀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3월 30일까지 그 직원이랑 같이 운영을 하다가 평생학습팀에 18년 정도 다닌 7급 임기제 공무원이 평생교육사인데 그분이 당진시의회로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바람에 이쪽을 퇴직해서 그 직원을 다시 평생학습팀으로 문해교육이라든가 기타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월부터 10월 11일에 평생교육사 라급을 최종 채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월부터 10월까지 담당자 1명하고 담당 팀장님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당초 계획으로 141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는 102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야간 프로그램도 있는데 야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 전 직원이 윤번제로 계속 근무를… 야간 프로그램도 전 직원이 참여해서 이렇게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을 보니까 저희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충원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1일 자로 임기제공무원 라급 평생교육사가 1명 채용돼서 학습관 운영팀에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평생학습팀이 임기제공무원 7급도 8급으로 있던 직원이 다시 7급으로 채용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60% 미만은 폐강이 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60% 미만이면 폐강되는데, 폐강되는 거는 수강생이 60% 미만이 되면 현재는 폐강시키는 거 아닙니까?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강좌를 개설했다가 폐강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예 모집할 때 어떤 규정이라고 할까요? 좀 강화시켜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폐강한다는 건 저희가 모집 당시부터… 우리가 평균적으로 20명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20명 중에서 60% 미만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폐강을…
동식

조동식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출발할 때 얘기예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폐강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중간에 폐강되는 경우는 없어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중간에 폐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중간에는 없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없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모집할 때 60% 미만이 폐강이면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는 없나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먼저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가 섭외된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식

조동식위원

강사분과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수강생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폐강이 한 27%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2022년도 한 12월쯤에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융통성 있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동식

조동식위원

좋아요, 그럼 중간에는 어렵더라도 연도가 바뀔 때는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대체할 수 없느냐는 말이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대체는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강사 섭외라든가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순발력 있게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가 두 분이 퇴사한 상황에서 어렵게 적은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폐강되는 강의 수가 줄어들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폐강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387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원은 성연중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금액으로 1억 원을 성연중학교에 지급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1억 7,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부터 코딩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를 의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PC를 많이 교체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학교에서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운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도서 구입비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금년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충분히 학교에서 필요한 소규모 환경개선 금액 요구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실태 파악을 더 정확히 하면 이번 예산처럼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해도 되겠다는 이 말씀이죠?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387쪽이요,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교복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학생들한테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자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우리가 6억 5,000만 원을…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거의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우리가 간 곳은 일본, 제주도, 또 기타 국내여행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다 완료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러시군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지금 보면 16개교에서 3군데 학교 중학생들이 제주도에 갔고요. 일본은 한 10군데 학교가 다녀왔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누구는 제주도 가고, 누구는 일본 가는 그 기준은 있나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그건 학교장님께서.

강문수위원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학부모랑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복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 부분에 전체적인 숫자 계산이 잘못… 교복 지원하는 인원, 금액이 차질이 있었던 건가요?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예, 교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말씀드릴까요?

강문수위원

예.
종신

이종신평생교육과장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팀장님이?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거의 인원 차이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셨나요?

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공무국외여행으로 불참하셨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395쪽에 전지훈련 관련돼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지훈련 관련 팀장님이 누구시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입니다.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 업무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 카누 직장경기 운동부 선수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카누팀은 지금 5명.
정수

이정수위원

5명이요? 그러면 사격팀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사격팀이 16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카누팀은 국내 전지훈련은 어디로 가셔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보통 물이 많이 있는 부여 쪽으로도 가고, 강원도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정수

이정수위원

부여, 강원도 쪽으로 가시고, 사격팀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로 가시고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이번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사격팀이 독일하고 이탈리아로 전지훈련을 가 있는데요. 사격 같은 경우는 장비에 의존이 많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총하고 실탄하고 서로 궁합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실탄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지훈련을 가서 그런 사격 테스트, 사거리 테스트를 하고요. 저희가 총은 독일제 발터 사 총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총알은 엘리 사라고 영국에서 제작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가서 훈련하고 들어오면 내 총하고 맞는 총알을 선택해서 내년에 저희가 실제 훈련이나 시합에 나갈 때 선택한 총알을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전지훈련을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국체전에서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전국체전에서 저희 포지션은 남자 사격팀 같은 경우는 전국 3위 정도 수준이고, 여자 사격은 전국 2위, 그리고 카누는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사격팀은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독일이나 이런 쪽에 가서 탄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저희가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장운동경기부 하계훈련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면 대한체육회를 거쳐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를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커트가 된다면 저희는 시비로만 해야 하는데 시비는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가는 상황이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카누팀도 공모사업 이런 건 없어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카누팀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장비를 샀습니다. 전지훈련도 가고, 국내에서 했거든요. 카누는 배를 이렇게 싣고 다니려면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런지 전지훈련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누 정을 이번에 하나 구입했고, 패들 4개 구입했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는데요. 카누도 똑같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전국체전 성적을 반영해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해요? 금메달을 땄으면…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금메달 300만 원, 은메달 200만 원, 동메달 100만 원이 선수 개인에게 나갑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정수 위원님 말씀 중에 카누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카누는 중·고등학교를 포함, 서산 실업팀이 지금 서산, 더 나아가서 충남의 효자 종목 아닙니까?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9연패라고 계속해서 했는데요. 9년 전인가 1번 2등 해서… 안 그러고 쭉 했으면 거의 한 20연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카누부 훈련하고 있는 데가 사홍저수지라고 하나요? 성암이라고 하나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성암저수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저수지가 접시라고 그러죠?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조금만 비가 안 오면 연습하기가 아주 불편하죠?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거기가 준설한 지가… 저희 사격팀이 2006년도인가에 창설됐는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준설을 안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쓰이는 농업용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준설해야 하지 사격팀을 위해서 준설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사격팀으로 준설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달라고 한 번 요청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사격팀이기 때문에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카누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격팀 빼고.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아차, 저희는 카누팀이기 때문에요.
동식

조동식위원

카누 빼고.

웃음소리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죄송합니다, 카누팀.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괜찮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그래서 카누 소리를 넣지 말고 다른 루트로 해서 준설하게 할 수는 없냐는 말이죠.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안 그래도 이번에 성일종 국회위원님이 이번에 저희 카누팀이 성적이 좋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카누팀을 개인적으로 격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출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우리 서산시청 카누팀 감독하고 서령고등학교·서령중학교 학생 운동경기부 선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동식

조동식위원

예, 부모님들까지 같이 있었죠.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자리를 같이 가졌는데 거기에서 서령고등학교 한 학부모님께서 거기가 준설이 안 돼서 수면이 낮다 보니까 훈련할 때 패들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준설하는 것보다… ‘준설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러면 넓은 곳으로 한번 이전을 해보자. 그건 어떠냐.’ 그래서 간월호를 얘기했었나 봐요. 거기서 성일종 국회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카누연맹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해서 간월호 이전 얘기가 있어서 지난…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며칠 됐어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국회위원 사무실 가서 서산·태안 농어촌공사장, 천수만사업단장,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본부 이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관할하시는 그 이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서산시 카누팀이 훈련하는데… 간월호도 농업시설이라고 그래서 농업 목적 외로 운동을 위해서 사용 허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흔쾌히 허가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하고도 걸려 있더라고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자치단체장인 서산시장이 그거를 지금 지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열을 비롯해서 다른 시설도 그쪽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다… 자원순환과였나?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지만 카누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크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없잖아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쓰세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얘기를 계속 같이 얘기 나누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의지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담당 부서에서는…
동식

조동식위원

성일종 국회의원님 힘쓰실 때 그곳으로 옮겨서 우리 카누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되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봐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힘을 적극 실어주시면…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될 때 탄력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한번 하세요.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겁니다.
득수

심득수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일단 체육시설을 업체한테 줄 때 분야별로 다 나눠주나요? 일괄적으로 주나?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소규모 업자한테 나눠지나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무슨 업무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체육시설팀장 가주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은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시설물을 짓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체 입찰을 보고?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입찰을 보고 각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기, 소방, 통신을 각 분야별로 입찰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전문공사 소방, 전기, 통신 부분은 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전문공사이기 때문에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당연히. 알았어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건축 공사…
동식

조동식위원

당연히 그런 건 분야별로 나눠지는 거고, 그런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여기서 그라운드 골프장 예를 들게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 바람막이 공사가 있다면 그 바람막이 공사도 분야별로 나눠져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바람막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그 금액이 얼마냐를 내역 정리를 해 보면은 입찰 금액이면 그 업체 금액에 맞게, 그 직종에 맞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이고요. 나머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정해주는 대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줍니다. 또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정도 되는 데에 하자가 생겼는데 업자가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또 소규모 수선·보수하는 유지관리 등록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하자고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396쪽, 이번에 저희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두 군데 다 확인은 한번 했어요. 패러글라이딩 쪽에 가서 우리들이 매입하는 장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착지 지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해서 지난번에 착지 지점에 대한 땅 매입 문제를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으로 왔을 때 그 뒤에 있던 1단계 논 있잖아요? 지난번에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준비

체전준비

TF팀장 조한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준비

체전준비

TF팀장 조한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렇게 되면 임시로 쓰는 거니까 이번에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반납하는 거죠?
준비

체전준비

TF팀장 조한준 예.

강문수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체육시설이 다른 데보다도 현저하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면 1개의 단체가 행사해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부분도 일회성으로 빌려서 쓰고 다시 돌려준다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체전준비

TF팀장 조한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96쪽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공사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가 2024년도 본예산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교부세가 9,0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

체전준비

TF팀장 조한준 체전준비TF팀장 조한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4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시비 4억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기획실 쪽에서 “해미읍성 쪽에 주차장 관련된 교부세가 있으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 임시 주차장이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를 2회 추경에서 변경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협의 결과 2회 추경에서는 시비 3억 1,000만 원, 기금…
경화

이경화위원장

특별교부세.
준비

체전준비

TF팀장 조한준 예, 특별교부세 9,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 검토 결과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비로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쨌든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는 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네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명시이월되는 것 중에서 지성정 국공장 이전사업에 관련된 것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 행정계획용역, 이 두 가지가 명시이월돼요. 예, 맞습니다.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시설팀장 가주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시 소속하고… 큰 소리로 해 주세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시설팀장 가주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현재 지성정 이전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2024년 2월까지 기한이고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면서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평가가 길게는 2개월에서… 하여튼 2개월 정도 소요돼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월되는 비용이… 다 이월된다고 돼 있어서.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지금 원인행위는 했는데 지출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그때 예산이 편성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1구역이더라고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증액이나 개보수는 되는데 새로 뭘 짓는 걸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 가능해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들하고 다 협의했는데, 일단 거기에서도 요지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12월에 찾아갈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태까지 안 찾아갔어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12월 중에. 최근에 저번 주에 협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도시계획…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도시계획시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것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해미읍성축제와 연관돼서 스토리텔링으로… 거기에 국궁장 체험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성정은 지금 클럽이잖아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준다는 것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느 클럽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그것도 1구역에다가 서산시에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분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분들 쓰시는 곳이 그냥 일반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야기가 될까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일단은 저희도 지성정 이전 대상지를 현재 이 장소 말고도 해미지역에 3군데를…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이야기는 아는데 걱정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가 잘 안되면 이 모든 게 다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실행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하시려고 하면 먼저 그쪽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한다.”라고 분명히 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서야 문화재청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반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역사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서 거기서 국궁 연습을 할 수 있고,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야기가 돼서 진행된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소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수월하게 가려고 하면 먼저 문화재청부터 했어야 하는 일인데, 순서가 바뀐 것 같이 보여서 자칫 여기에 지금 하는 게 예산 낭비가 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전액 다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원인 행위는 있었고 그리고 2월까지는 될 거고 문화재청에 가셔서 말씀 잘하셔서 어쨌든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가주현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주현 체육시설팀장님, 심득수 스포츠마케팅팀장님, 조한준 체전준비TF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먼저 하고, 보건행정과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41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422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지금 금연 등록자 수가 작년보다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성공률은 어떻게 돼요? 6개월 정도 금연하면 추가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을 성공하면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금연 검사를 해서 금연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보니까 금연 행동강화 물품이라든지 금연구역 관리물품 제작 등 이런 것들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금연 행동강화 물품이라든지, 금연구역 관리물품 제작 등에 대해서 약간 증액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본 거예요.

웃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본인 혼자 스스로 금연하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필요하고, 또 3개월 성공자한테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3개월을 성공하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체중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체중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사실 여기에 등록해서 잠깐… 관리자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상담도 잘해 주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암 환자 가발 구입비가 감소했거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가선숙위원

암 환자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암 환자 가발은 소아암 환자인 경우 백혈병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든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소아암인 경우에 그 증상이 심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해드리고 있는 건데, 감액해서 다른 데 필요하신 예산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26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서 갑상선 및 풍진검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6쪽 상단에 보면 갑상선 및 풍진검사.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산부들에게 산전 검사로 미숙아 검사를 하면서 같이 미숙아 검사 안에 갑상선 및 풍진 검사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풍진이라고 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풍진이면 산모의?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산모.
동식

조동식위원

산모. 갑상선도?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산모 같은 경우는 임신하기 전에 갑상선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병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임신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임신한 상태에서 갑상선이 발병할 수도 있나요? 그건 어떻게 검사하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혈액 검사로 검사하는데요. 미숙아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혈로 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산모한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산모에게.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산후조리 비용이 있어요. 조리원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 원이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용을 안 하면 4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출생아 중에 조리원을 이용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출생 신청자 197명을 올해 지원해 줬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올해 197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게 7월부터입니다. 신생아 출생아 수랑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해 준 숫자가 197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몇 월부터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7월부터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7월부터 현재까지 179명?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197명.
동식

조동식위원

출생했다는 얘기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65명 해서 33% 정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다 이용할 것 같은데 왜 이용을 안 하죠? 가정 형편상 그런가?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 차등을 드린 이유는 가급적이면 그런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유도책으로 해서 건강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산후조리원을 안 좋아하는 산모들도 있고요. 또 타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의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기도 한데요, 저희가 가까운 타지역인 당진을 갔었습니다. 직접 가서 저희가 우리 산후조리원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봤는데 시설은 저희가 훨씬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하고 연계해서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소아과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소아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는 것도 괜찮다는… 알음알음으로 해서 가는 건데 저희가 가서 살펴본 바로는 저희도 거기 못지않게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산모하고 예비 산모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입장이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집에 산후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산후조리사가 파견되어 가정으로 방문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대처하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출산 장려 차원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아이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소아과 얘기가 나와서 연결돼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서산시에 소아과 의사분이 많이 부족하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쪽 의료진도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가 새벽에 가끔 어느 지역을 지나다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줄 서 있더라고요. 터미널 쪽에. 처음에는 어디 출근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만 소아과를 순번 타려고 새벽 4시, 5시부터 나와서 몇십 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나마 우리 지역 의료원에서 영유아 야간진료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것도 의사 선생님 때문에 새벽에 한 텀이 생겼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료원에서…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의료원하고 보건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할 내용이라고…
동식

조동식위원

6시간인가? 그 시간에는 몇 시간 텀이 있더라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24시간 되게 야간 진료가 풀로 돼야 하는데.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건의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외지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예비 산모들한테 우리 서산에도 산후조리원 시설이 괜찮다는 걸 홍보 많이 해서 불필요하게 멀리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24쪽 중간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기자재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행사가 있어요. 심뇌혈관질환 이런 거면 쉽지 않은 질병이라고 판단되는데,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행사는 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 말 그대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해서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요소가 있는 경우에 심뇌혈관질환 요소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기자재 구입이라는 것은 그런 검사에 필요한 혈당스틱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심뇌혈관 예방관리 주간 행사라는 것은 해마다 9월 첫 주 정도에 심뇌혈관 주간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저희가 올해는 호수공원에서 캠페인도 일주일 동안 했고요. 또 단국대학교 교수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제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안에 영양사분을 쓰던 거에서 예산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용 업무 패드 통신비로 바뀐 것 같은… 이게 뭐라고 그러죠? 편성목이 바뀌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저희가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 2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양사분이 조기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에 필요한 패드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영양사분이 안 계셔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 없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다른 부서에 있는 영양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분이 두 가지 업무를 본다는 거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모자 보건 쪽에도 영양사가 있는데 그분하고, 또 방문보건팀에도 영양사가 있는데 그분을 지금 대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대체로 활용하면 다시 또 다른 분을 채용하는 계획은 있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채용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은 그렇고 내년도에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채용을 해야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영양사 인건비로 계속되는 거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공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공고가 나서 채용에 대한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고하고 있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426쪽에 예산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늘어난 거 보니까 1명이었으면 3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나 이런 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산모가 더 많아진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 산모 의료비가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이 또 늘었고요.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명이 늘었다고 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청소년들이 임신을 한 거니까 사실 걱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기뻐해야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잘 챙겨서 여기 출산하신 청소년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 산모가 지원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다든가, 또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아이 낳거나 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건강 해치면서 출산하고 또 다른 범죄가 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홍보라든가 케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부터 켜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51쪽에 보면 몽유도원도 보존처리 및 영인복을 제작했어요. 그 밑에 보면 안견기념관 지붕 방수공사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입니다. 안견기념관 지붕 방수공사는 올 중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몽유도원도 보존 처리 및 영인본 제작은 지금 12월 5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겠네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인본 제작 같은 경우에는…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어디서 해요?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서울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거의 완료됐고, 이 영인본을 넣을 목재상자 틀을 짜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림 자체는 다 제작이 됐다는 얘기죠?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먼저 있던 게 탈색됐다고 그러나?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탈색도 되고.
동식

조동식위원

탈색되고 해서 그건 먼저 잘못해서 그런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 된 건 왜 그래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냥 보존만 해도 탈색이나… 이렇게 병풍을 말아놓지 않습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예.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말아넣다 보니까 뒤틀림이나 구김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도 다 보강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본 떠서 한 부를 더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저께 어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물, 그림 같은 걸 복원했는데… 그림도 복원이라고 그러던가? 용어가 그런가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복원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복원, 맞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있다가 복원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나중에 뒤틀려서 훼손되더라고. 완전히 원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런 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의 완료됐다 이 말씀이죠?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몽유도원도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이 틀 짜는 거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믿고 맡기면 되는데, 개심사에 보장각이라고 하나? 거기에다가 틀을 짜서 보관해놓은 거 보면 뒤틀려 있어요. 제가 몇 달 안 됐었을 때 갔었거든요? 목재이다 보니까 뒤틀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서랍을 여는데 삐그덕거리고 못 열고 힘 있게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틀 짜고 할 때 누가 챙겨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들어놓고 몇 년 가야 하는 거잖아요?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한 말씀. 이거 A/S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보통 용역하게 되면 최소 1년은 A/S 받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도 유료로는 가능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구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까는 20년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한 게 20년이 못 간다든지 아니면 얼마 안 가서 무슨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다시 한 번 계약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 부분이 기술자라면 ‘내가 한 일은 이건 몇 년 보장한다.’ 여기 업체도 아니고 서울이면 일도 잘하실 테고 그럴 텐데, 그런 분 같으면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이런 건 하나 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해

박돈해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다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좀 A/S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돈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작가 초청 북콘서트 80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성기영입니다. 작가 초청 북콘서트는 매년 저희가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6일 문화회관에서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했는데 이것도 그와 병행해서 가을에 한번 별도의 작가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섭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범시민 한 책 읽기 초청 강연으로 그거를 대체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범시민 한 책 읽기 작가 초청하는 것과 별도로 하나 더 하려고 했다가 지금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민들이 좋은 작가분이 오시면 북콘서트 같은 데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 섭외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문화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시민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범시민 한 책 읽기 같은 경우는 10월에 하면 이건 봄에 맞춰서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상반기 중으로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사업비를 세워놓고 안 쓰는 건 또…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동안에도 인문학이라든지 계속해서 도서관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거는 알죠.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800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명망 있는 작가를 해서 최소한 문화원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장소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해서 조금… 물론 결과적으로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민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년도에 베스트셀러 작가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458쪽에 이거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건축 등 공사비를 전액 국비 반환을 합니다. 국비를 반납을 하는 거죠?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완전 접었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하는 거죠?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비 반납 안 하고 이거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사고이월시킨다든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도비는 최장 쓸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3년 넘었나요?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내년이 마지막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현재 문체부라든가 도에서 반납 고지서를 받고 해서 그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걱정되는 건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오면 항상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하면 안 된다.”,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삭감하면 저희 다음 사업하는 데 지장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반환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이거 더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환되는 거가 현실이 된 거죠.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명시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시켜서 더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은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영

성기영시립도서관장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보건행정과가 공모전 시상 후 예산 심사장에 도착하여 심사를 대기하고 있기에 마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말씀하시기 전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어서요. 안 그러면 조동식 위원님이 먼저 하실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사례 부문인데 나름 전국에서 1등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제가 기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소리

경화

이경화위원장

축하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가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그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장님이 축하했어도 저도 또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혹시 상금도 있나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듭 축하드리고요. 조동식 위원입니다. 404쪽 보면 오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이 있어요. 리모델링 내용이 뭐예요? 어디까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쾌적한 의료시설 제공에 목적을 두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벽체 외벽 단열 작업을 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외벽 단열이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고성능 창호, 창 바람 들어오는 거 막는 걸 하고요. 그리고 고효율 냉방, 난방기기를 새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겠네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공사는 지금 하고 있나요? 할 예정인가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올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이 두 장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내년에 공사 시작한단 말이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 예산으로 3개소에 대해서 올 사업을 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06쪽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간병인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행려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20%에 대한 대상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병원과 서산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저도 거듭 축하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착공식이 미개최된 이유가 뭐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상 준공일이 설계상 사업기간이 8.5개월이고요. 그런데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 후 4개월이 지난 현재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감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결과 착공일보다 4개월에서 5개월 지연돼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일에 맞춰서 2024년 8월쯤 동시에 준공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시공사 착공일은 6월이었지만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이 1개월 지연되었었고요. 그리고 발주처인 우리 서산시 사정으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1개월이 또 늦어졌고,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공사 중지될 상황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2동 우수관로 완공이 되어야 저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관로와 연결해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문2동 우수관로 공사가 다 지연될 때 부득이하게 저희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선숙 위원님 질문 중에 동부건강증진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사항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진출입로 때문에 혹시 동문초등학교나 학부모에서 얘기 들어오는 거 없어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접수된 건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은 없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거기 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생각 좀 해 보세요. 오픈하면 그쪽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거예요. 거기 서령중·고등학교도 있고, 동문초등학교도 있고, 거기 동문1동 주민센터 다 열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405쪽에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한방하고 일반 의과 관련된 두 가지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의과 진료 의약품 구입과 한방 진료 의약품 구입이 계약한 계약금에서 잔액이 반납된 것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강문수위원

반납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뭐죠?
희선

박희선보건행정과장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1만 원 정도에 대한 거는 구입비에서 계약을 하는 거라서 계약금 잔액이라서…

강문수위원

사업 중에서 3억 9,000만 원의 큰 금액이… 현재 405쪽에 중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한민자의약팀장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한민자입니다. 진료(양·한방) 서비스에 대한 진료 의약품이 삭감된 내역은 낙찰금액이 88.5%로 낙찰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금액하고, 그동안 공중보건의 의사가 11개소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순환 진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료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진료율도 많이 줄어들어서 약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이 약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강문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답변에는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희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