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일반분야-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맨위로

존경하는 44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 1, 2동과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강한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강구와 그리고 개인 또는 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지급 관리 철저 및 우리 구 자치법규에 관한 관리 철저와 국민의 법과 자치법규에 관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직장 내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만큼 이는 우리 구 직원들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직원 간의 도덕적 해이와 불안은 우리 구의 청렴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노력과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총무과, 감사담당관, 가족보육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우리 구청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조사 처리 등에 있어 정확한 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조사 중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구청에서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청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 제18조 제2항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시스템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외에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엄중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이러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이 매우 우려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장 우려됩니다. 이러한 미흡한 시스템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같은 구청 청사 내에서 근무하며 언제든지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어려움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정부 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청에서는 직장 갑질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직장 내 분위기 조성과 혹여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를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직원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으로 청렴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구청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조례로 승격하여 직원 간 도덕적 해이 문제에 관한 엄중성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감사담당관, 총무과, 가족보육과로 사문화되어 처리하고 있는 사건 처리 시스템을 한 곳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한 곳에서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신고 접수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확실한 분리 조치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 1등급 유지와 건강한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모 단체에서 부당거래 및 부당증여 등으로 관련 임원들이 징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단체 임원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마치 그 본래 단체와 연관된 단체인 것처럼 운영하며, 각종 사업에서 부당 거래 및 부당 증여 등을 하여 사적 이득을 취득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단체의 부정 운영 사업이 우리 구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인을 제외한 개인 및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제안한 사업 총 844개 중 단 15개의 사업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올해 사업은 끝나지 않아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심지어 15개 중 10건은 서울시 외부 감사로 구 자체 감사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의 대부분 단체들이 정말 우리 구와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익히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단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우리 구 재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하게 수급 받는 보조금을 방지하여 우리 구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구민들이 올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민간단체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회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회계처리 미숙으로 정산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억울함을 피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이러한 단체에게 회계 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초에 부정사용 및 부정 집행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당시부터 선정 기준을 철저히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지침 등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철저한 보조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구 조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사안과 국민들의 법령 및 조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전부 개정이 2021년 1월 공포되고 2022년 1월 시행되어 공포 후 2년 10개월, 시행 후 1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그간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던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조문이 전혀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령이 수년 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에서 그대로 명시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7년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고, 중소기업청도 같은 해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7년 전의 명칭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조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외에도 법률의 제명개정, 심지어 우리 구 조례의 제명개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조례에서 변경 전 제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 등 국민들이 조금 더 자치법규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정비 관련 기준을 법제처에서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일본어식 표현,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례회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그리고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의 관리는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그리고 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우리 구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의 시행은 우리 구의회가 아닌 구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의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마땅히 구청에서 먼저 발견했어야 했고, 이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는 우리 구민이 조례와 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은 자치법규와 특히 법령에 관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때로는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언급했던 조례의 정비를 통해 조례를 제정, 개정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법적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를 어려워하시는 구민들을 위해 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법 교육 강의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권법을 잘 몰라 저작권 침해를 받는 영세기업, 상속법을 잘 몰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있던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주변에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잘 몰라 피해를 보거나 법령 등에 따라 권리를 가진 사람도 법령 등의 존재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러한 구민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법, 그리고 우리 구 조례와 관련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향상된 법의식을 통해 마땅히 법과 조례로부터 주어진 의무를 지키고 필요한 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의 많은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법적 장벽을 낮추고 우리 구민이 법률상 의무를 다하고 주어진 권리를 원할 때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교육 강의 운영 사업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한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건 접수 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원에 관한 철저한 비밀 유지를 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충에 대하여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 저하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사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직원 참여형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 요인을 항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아직 우리 구의 조례 등 지원 방안에 대한 제반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괴롭힘 예방 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의 철저에 대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를 위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집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점과 회계연도 마감 중간 시점에 회계처리와 관련된 중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부정 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 시 적극적으로 그 단체에 대해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시행하고 있던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전반적 사항을 모두 전산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관리 및 구민들의 법령 지식 함양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정책 실현의 수단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2023년 구로구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법규 현행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 적극 행정 법제, 세 가지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자치법규 현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3년 이상 수정, 보완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목록화한 후 정비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개정 사항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오랫동안 보완하지 않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정리를 위해 21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개정,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 과제인 적극행정 법제를 추진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규정한 자치법규 또는 불확실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차별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내년에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는지 기획재산권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종합 감사 시 감사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과 구민들의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민들이 우리 구 조례의 입법 의도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에게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2023년 구로구 법제교육을 추진하여 구로구 및 구로구 의회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추진하여 직원들의 자치법규 정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지식 함양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우리구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및 조례의 적용을 받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해당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월례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법 교육지원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구민 중심의 법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입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직원이 동료 직원과의 어려움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동료 직원과의 불화로 퇴사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구청의 역할이 전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두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청렴도 1위, 경진대회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 전국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드림스타트 사업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건강한 직장 내 분위기 조성으로 서로가 존중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로구가 더욱더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양명희 의원입니다. 책 읽는 도시, 구로구에서는 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구로의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독서 운동에서 시작되어 구로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구로의 책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 화면에 나오는 사진과 자료 출처는 구청과 도서관 홈페이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임을 미리 밝힙니다. (자료화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로구가 선정한 2023년 구로의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1월 19일 오류아트홀에서는 2023년 구로의 책 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도서관계자, 구로구민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축하 공연과 책 퍼포먼스,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로구가 한 해 동안 독서 행사에 활용할 성인, 청소년, 아동, 유아 부문 4권의 책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공개된 4권의 책은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얼마 전 본 의원에게 한 지역 주민이 구로의 책 선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로의 책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23년 구로의 책 선정 경과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구로의 책 선정은 2022년 11월부터 선정 과정이 시작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구립도서관 주제 및 도서 추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5일 추천을 통한 구로의 책 선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주제와 후보 도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구청 및 지혜의등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 선호도 조사를 2주간 진행했습니다. 선정위원에게는 2022년 12월 22일 후보 도서 16권이 배송되었고, 2023년 1월 6일 14일 동안 16권의 책을 읽고 온 선정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6일, 구민 선호도 조사 점수와 선정위원 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구로의 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구로의 책 후보도서가 2022년 이 시기에 선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구로의 책 평가 점수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은 심사위원 점수입니다. 그리고 2번은 구민투표 결과 점수입니다. 특정 책을 지칭하지 않기 위해서 가, 나, 다, 라로 기입했습니다. 나번 점수를 보시면 **점, 그리고 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인 부분에 있는 책에 나번 구민투표를 라에 있는 점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점이 라번으로 왔을 때, 이전에는 라번이 1위였지만 원래 점수대로 기입을 다시 해보면 나번이 1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민투표 결과로 나온 점수를 담당자가 점수 합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을 했습니다. 성인 부분에서만 변동이 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아동 부분에서도 점수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부분의 구민투표 나번이 **점, 다번이 **입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오면 나번을 다번에 있던 점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번에 있던 점수를 다번으로 옮겨서 다의 책을 1위로 만듭니다. 아동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에 있는 나번을 라로 옮기고 라 번에 있던 점수를 나번으로 옮겨서 라가 1위였던 것을 나가 1위로 되도록 1위순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유아 책은 유일하게 점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민투표와 위원 점수를 합산하면 유아 부분을 제외한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분의 1순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부서에서 답변한 담당자의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구민 선호도 조사 최고 점수를 특정 책에 입력하여 1순위로 선정되도록 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지만 구청 담당자의 점수 선정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구로의 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로의 책 선포식과 함께 보도 자료를 통한 기사화로 언론에 책이 홍보됩니다. 두 번째, 구립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 24곳에 구청에서 책을 구입하여 비치합니다. 세 번째, 가족 독후감 쓰기,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독서캠프 등 주민들이 주제가 돼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서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기념 행사시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전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독서 행사가 구민이 선정한 책이 아닌 후순위로 선정한 책으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최종 선정위원회의 점수 합계는 왜 잘못되었을까요? 해당 부서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로의 책 선정 절차에 대한 몇 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후보도서 추천 주체의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23년 후보도서 참고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구립도서관에 2022년 11월에 도서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사항 5번, 5년 이내에 출간된 도서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책이 추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로 잘못 선정된 책 중에서 2023년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2022년에 출판되지 않은 2023년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이 책은 구립도서관 추천이 아니라 담당자가 후보 도서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구로의 책 후보도서를 담당자가 추천한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2023년 도서는 후보 도서 추천 시점 5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사 대상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구민 선호도 조사 방식입니다. 구청과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 선호도 투표를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구글 폼을 사용했습니다. 개봉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다음과 같은 4권의 후보, 추첨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 계정을 담당자의 개인 계정으로 만든 겁니다. 개인 계정을 사용하면 담당자가 변경 또는 휴직 시 지난 투표 결과 통계를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자료로 남기지 않아서 2023년 구로의 책 구민투표 결과 수치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5년 구민투표 결과 자료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전 구민 대상인 만큼 신뢰 있는 투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이전 선정위원회 심사표 오류입니다. 2023년 구로의 책 심사 합계의 오류를 발견 후 이전 구로의 책 선정 심사표를 확인하고자 최근 5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화면) 2020년 심사표 점수가 모두 같습니다. 심사위원 점수가 모두 이렇게 같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사위원 점수가 모두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2022년 점수표만 이렇게 점수가 다릅니다. 작은 것부터 흔들리는 행정,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의 책 선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의 책은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온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다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로구도 구민과 함께 같은 책을 읽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구로의 책은 해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와 후보 도서, 최종 도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사서로부터 주제와 도서 목록을 먼저 추천받고, 학교 도서관을 포함한 공립도서관 사서 및 독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투표할 도서 목록을 확정하면 온라인 설문을 통한 구민투표 결과와 선정위원회 점수를 합산하여 도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도서 중 출판 일자가 선정일보다 앞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상 출판사가 유통을 감안하면 출판일보다 한 달 전에 도서를 인쇄하고 온라인 서점 등에 미리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의 구로의 책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위원과 구민들이 책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구로의 책 선정 과정과 자료 보관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구로의 책 선정 시 구민투표 방법을 개선하고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결과표에 대한 명확한 산출식 도입과 이중 검토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질문으로 구로의 책이 가지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구 주민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고 그 의미를 다지는 구로의 책에 대한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구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명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출판사가 한 달 전에 책을 펴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유통이 아니고요. 제가 좀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출판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보통 책을 출판사에서 펴내면 ISBN이라는 고유 도서번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ISBN을 받는 날짜에 대략 날짜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계산을 해서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이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된 책은 2023년 1월 6일 날 펴낸 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통 출판사가 12월에 책을 만들어도 12월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라 주목받기 힘들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2월에 책을 만들어도 1월 달에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ISBN을 인쇄하기 일주일 정도 날짜로 맞추기 때문에 1월 5일로 펴낸 날을 했다고 하면 보통 12월 말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서 후보는 2022년 11월쯤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판사와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이 책을 미리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데요. 담당자가 책을 추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책이 후보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책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투표한 구민의 투표 결과,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선정위원회 심사의 점수 합계표를 할 때 이렇게 점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눈에 확 띄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엑셀표 원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식이 아니라 어떤 건 서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수기로 입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구로의 책, 10년 동안 역사를 가진 이 구로의 책이 그동안 선정 과정에 의심이 될까 봐 사실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가야 제대로 구로의 책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절차를 잘 지키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로의 책 사업이 구로구민의 독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오류1동·오류2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몇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도서관을 폐관한다는 소식을 듣고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서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폐관하는 이유는 운영 대비 이용자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오류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추억을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며 일방적으로 폐관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셨고 폐관 반대 서명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오류1동의 도서관 기능을 가진 복합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기본 구상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오류1동의 오류도서관을 대체할 복합문화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는 내년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용역 비용 2,000만 원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한 해 수십 건의 용역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진행되었고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류도서관 오류 복합문화공관 용역은 내년 사업이 없습니다. 용역만 하고 끝낼 것이라고 했던 몇몇 주민들의 경험이 현실이 될지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오류1동 복합문화공관 용역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한 본 의원에게 공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눈 감아도 빤히 알 수 있는 동네 오류1동입니다.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과 약속으로 진행한 오류1동 복합문화공간 추진이 2,000만 원짜리 용역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부터 청소년 축제에는 엄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10대 정책을 선정해서 발표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들이 버튼을 누르는 시간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버튼을 누른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 버튼을 누르면서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 애들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볼게. ' 2022년 10대 정책 제안입니다. 다음은 2023년 10대 정책 빠졌습니다. 아무튼 2년 연속 첫 번째 제안은 교통비 지원입니다. 중장기 검토로 반영 계획이 없습니다. 학습 공간을 마련해 달라, 학업 환경 격차 줄여달라, 바우처 등 급식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 역시 중장기 검토로 반영 계획이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어떻게 사업 계획으로 수립되고 진행되는지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이런 현실을 지적하고 나서야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구의원들 모두를 모아놓고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이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10대 정책 제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오류2동 주민들께서 동청사 건립을 위한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오류2동 동청사 건립을 위해 오류2동 모든 직능단체에서 중론을 모아 서명한 것으로 1,83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 답변은 동청사 건립 예정 위치가 천왕 2역세권 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재개발 사업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천왕2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2019년 서울시 결정고시가 난 사업입니다. 5년이나 되었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 건립 지연으로 오류2동 많은 주민들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오류2동 모든 직능단체들이 힘을 모아 청원을 했겠습니까, 오류2동 건립 계획은 다른 어느 동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제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재개발 사업 추진 결과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2안, 3안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지연되고 있는 오류2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어떤 2안, 3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로 1번가 등 구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플랫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플랫폼 실태 분석 결과에서는 플랫폼의 내용이 단순 의견 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토론, 숙의, 투표는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참여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SNS 주민참여 활용도가 낮다고 나왔습니다. 구로구에서 쌍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20개의 플랫폼 현황을 보니 이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로 1번가를 보겠습니다. 구로1번가는 구로구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공감 수 50을 넘은 제안권은 민간이 토론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플랫폼입니다. 구로 1번가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주민이 많지 않고 토론, 숙의 등의 과정은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구조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상대로 서울은 단순 시민참여의 기능을 넘어 주민이 직접 정책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방향 또한 민관 쌍방 소통 그리고 민민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민참여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많은 토론과 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단순 민원성 글만 올린다, 이런 말은 너무 소극적인 핑계입니다. 주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는 적극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구로1번가 등 주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류도서관 용역 후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도서관 폐관 후 우리구에서는 오류1동 주민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4월 오류1동 복합문화시설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북카페 다목적실 접근성이 확보된 쾌적한 공간 등 휴식과 체험이 병행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조사와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구에서는 오류1동 주민의 불편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유지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기부채납 부지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후보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 제안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제안은 2022년 제7회 구로청소년 축제 시 청소년 자치선포와 함께 청소년들이 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알리고자 구로 청소년자치연합 그린나래가 구로 청소년들의 뜻을 모아 공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청소년 정책 제안의 경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총 98개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중 다빈도 순으로 10개를 선정하여 제8회 구로청소년 축제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10대 정책은 등하교 교통비 지원,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동아리 및 학습공간 등 확충, 바우처 등 급식 지원 대책 다양화, 노후 학교 시설 교체, 여가시설 확충, 학업 비용 지원으로 학업 환경 격차 해소 동아리 예산 확대, 체험 및 외부 활동 기회 확대, 문화활동비 지원입니다. 2023년 청소년들의 10대 정책 제안은 관련 부서에 공유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수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2024년 상반기 안양천 농구장 및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고, 올해 말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87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노후 학교시설을 교체하고 구로 진로체험센터를 통해 관내 학교 진로체험 지원 등 청소년들의 체험 및 외부 활동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정책 제안의 경우도 일부 수용되어 이번 청소년 축제에서 청소년들에게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중이거나 수용 가능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제안 정책 수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괄목할만한 결과가 있을 경우 SNS나 홈페이지 공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고취하고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등하교 교통비 지원, 문화활동비 지원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지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2동청사 건립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천왕2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지에 건립되는 신축 공공청사에 오류2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오류2동 동청사 건립 사업이 해당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구역 내 3개의 추진 주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단합된 의견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사업자의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이 확보되어 천왕2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에 오류2동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 1번가 등 주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홈페이지 구로 1번가 코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1번가는 상시적이고 제한 없는 주민참여의 방편으로 마련되었지만 온라인 사용 가능자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주민과 행정 간의 양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이나 찾아가는 온라인 공론장을 병행 운영하고 관련 부서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성과 높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 누구나가 필요 사업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제안하고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도 홈페이지 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창고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구로 1번가 등 다른 플랫폼과의 중복적 성격의 창고를 통폐합하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더욱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 중인 다양한 주민참여 플랫폼들이 근본 취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11월 30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