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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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입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89호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하나만 할게요.

박현우부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시민의 날에 한번 참석했을 때 스카프, 그다음에 배경화면 이런 게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약간 필리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색깔이나 바탕화면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빨간색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어디를 생각하게끔, 연상하게끔 하는 이미지라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날 성격에 맞게 다음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개정안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10월 1일이 국군의 날 아닙니까? 맞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고양시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같이 하셨는데 그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취지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원래 시민의 날은 92년 5월에 아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날을 처음 제정했고요. 그때 제정할 당시에 기획실장이 설명하면서 왜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느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조실장의 속기록을 보면 92년 2월 1일에 시 청사가 개청됐고 그때 시행된 것이고 그다음에 91년 10월 31일 국무회의 때 고양시 승격을 승인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31일 안이 있었고 2월 1일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91년 12월 14일에 이게 법률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10월 1일, 이 네 가지 날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날짜는 다 제외하고 10월 1일이 그 전에 고양 군민의 날이 10월 1일로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기록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10월 1일 군민의 날을 고양 시민의 날로 계승을 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그 이후로 계속 시민의 날이 10월 1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게요. 국경일이나 그래도 국가의 큰 행사일 하고는 보통 겹치지 않게 기념일을 정하는 기조가 있을 것 같은데 10월 1일로 똑같이 고양 시민의 날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있어요, 예산 수반사항에. 이 비용 추계하는 내용에 비용 발생 그런 것들이 기존에도 있었던 비용에 추가돼서 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비용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지속적으로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아마 2018년 이전에는 체육대회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로 대체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한 4억 6천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 이후에 이게 2년 차로 하다 보니까 2020년에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도 못 하는 걸로 됐고 아마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으로 하다 보니 사실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1억 5천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요, 향후 5년간 아마 이 정도의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번에 비용 추계 내용에도 이렇게 5개년 계획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다번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함”이라고 하셨는데 신설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셨어요.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는 건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한 명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사용 허가를 할 때 작은 토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 이 조례에 위임 사항이 없으면 입찰에 부쳐야 돼서 시간적 낭비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안을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면에 접하는 소유자가 두 명인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신청한 사람은. 그래도 이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나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일단 그런 경우에는 접하는 사람한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 의도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경쟁을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확정적으로 한 명이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부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2인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한 명이면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를 완전히 딱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는 경우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부쳐야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만약에 두 명이 접한다 할지라도 한 명만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한 명이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의 이 항을 적용해서 입찰하지 않고 그 한 명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게 포함하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게 2인 이상이 접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다 포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다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으로만 이렇게 한정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머지 분들이 다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한 명은 사용하시고 싶은데 또 입찰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편리성을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셨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여러 명이 인접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포기한 상황에서 한 분만 사용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사용허가를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서 소유자 한 명으로 규정한 것은 한 명 이상이 될 때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9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권선영입니다. 고양시에 누리길이 몇 코스가 있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코스에 113㎞를 현재 저희가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사유지로 된 곳이 14곳 중에 포함이 안 된 곳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100% 사유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없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사유지를 모두 다 경유하고 있고요, 그 비율이 한 76%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민원이 발생하고 쓰레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만, 그러면 나머지 14곳의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내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우리 시 입장은 누리길 구간에 대해서 토지 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최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 거대해서 예산적으로 수반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누리길만 분할해서, 지적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유임야특별회계에 매년 한 25억 정도 공원 점·사용료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립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별회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누리길 말고도 산에 보면 등산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제기하신다면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행주누리길을 경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산책을 좀 다니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14개 코스에 대한 노선 길이와 주요 코스를 다 명시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주변에 있는 야산의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모두 포함해서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누리길과 야산에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배제시킨다면 그 산주분들께서 그것이 납득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저도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숲길을 관리하는 부서인 거는 맞습니다만 현재 모든 산의, 예전부터 일반 시민분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했던 그런 길까지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기에는, 매수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누리길을 지정했던 그 코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리길이라는 게 어떤 것에 의해서 누리길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그 누리길 말고 기본적으로 야산이라고 그러지요? 고봉산, 별아산길이라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행주누리길보다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연결된 도로보다. 저도 한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용했으니까. 그러다가 지정되면서 행주 쪽과 누리길을 하면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야산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 소유의 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길에 대해서 만약에 보호가 안 된다면 어떤 산주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누리길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안 해 주고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리길을 만든 곳만 매입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누리길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했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다각도로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그래도 어찌됐건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야산에 운동기구나 그런 것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누리길 조례를 지금 봤는데요,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누리길 조성을 녹지과에서 맨 처음부터 다 하셨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조성하실 당시에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누리길을 선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길로 이렇게 걸으면 되게 좋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조성하신 걸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일단 누리길을 최초에 만들었던 목적은 고양시민분들이 기존에도 많이 이용했던 길을 중심으로 찾았고 단순히 길을 걷는다는 목적보다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자연촌락으로 약간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연촌락이었던 예전 지역들을 서로 다 연결하면서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누리길을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김수진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누리길을 지정하심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우리 고양시가 사용한다고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누리길을 조성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마 누리길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는 숲길이나 산길에 대한 관계 법령이 좀 미비했습니다. 명확하게 사유재산권 이용에 대한 게 좀 미비한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산림사업 공고를 통해서, 산에 이러한 누리길을 지정하고 한다는 공고를 통해서 갈음했었는데 조성한 이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거기에서 사유재산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길을 새로 만들거나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산주들께서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땅에 대한 누리길 코스 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고양시 공유재산을 일반 사인이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꾸로 고양시가 일반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상위 법령이 그때는 없었고 산림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개의 누리길을 지정하시면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봉누리길, 고봉산구간의 사유임야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관리계획을 내셨는데요. 이분들이 최초지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누리길에 해당하는 사유임야를 매입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누리길 구간은 처음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누리길 구간을 처음으로 사유임야 매입을 해 주면 다른 분들이 이 사안을 다 보고 ‘내 길도, 내 사유지도 누리길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 주든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 어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사유임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것만 매입해 주고, 이 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누리길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고봉누리길 아래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필지도 있고요, 현재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하게 일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기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누리길 14곳을 지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14곳 누리길 지정하신 부분에 사유지를 거쳐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고봉산의 경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봉산의 이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런 요구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매수신청을 하게 되는 그 필지가 소규모여서 바로 공유임야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할 거고요, 아니라면 누리길 노선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다 검토했을 때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누리길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겠지요.

김수진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시작으로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시작으로 매입해 줬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민원제기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알고서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또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고양시가 일반 사인의 사유지를 다 사용하면서 형평성 있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제기를 안 하시면 매입 이런 것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구간 중에, 누리길 구간 중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민원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것에 따라서 매입을 고려해 보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 누리길 전반에 대한 어떤 재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누리길이 주로 산을 넘어간다든지 관통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산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소규모 산도 있지만 대개 보면 문중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반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문중에서 그 문중산을 그렇게 함부로 처분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사유임야를 매입을 해 줄 생각을 하셨으면 누리길 전반 14코스에 대해서 고양시가 사유지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께 이러한 사항들을 공평하게 다 공지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문중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공익을 위해서 누리길로 그냥 사용하는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든가 또는 나는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사유임야를 매입해달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걸 하시고 매입을 시작하셔야지 여기 하나만 민원이 왔다 그래서 여기만 매입을 해 주고, 나머지는 민원이 없으면 매입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고양시가 슬쩍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거꾸로 일반 사인이 고양시의 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길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조례를 어디에서 기인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하나 있고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반대로 고양시가, 공공이 사인의 어떤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말없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침범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사인이 고양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대부료를 내든지 뭘 내든지 조금만 해도 그거를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여기 민원을 냈다고 그래서 고봉산누리길만 사유임야를 먼저 매입해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누리길 전체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대처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누리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민원이 생겼다는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리길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시고 또 누리길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매입해야 다른 분들이 나도 사유지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쭉 세웠던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적인 것만 하시고 그때그때 대응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고봉산 같은 경우는 누리길 구간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추정사업비가 한 1,200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14개 코스에 대해서, 113㎞ 구간에 대한 사유지 76%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며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산주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동의라든지 매수 의사라든지 아니면 토지사용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누리길을 관리하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불편이 없게끔 유지·관리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우선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관리계획이 나오고 매수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만약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다 매입해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사유지를 가진 분들이 내 길을 사용하려면 매수를 해 주든지 이용료를 내든지 하라고 하면 그 예산이 전부 다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 단기적으로 여기만 조금 예산이 드니까 이것만 사주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를 얼마만큼 거쳐야 하는지 그 사유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분들에게 의향도 물어보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매수가 됐든 아니면 사용료가 됐든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고양시 예산이 안 된다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을 우회한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전부 다 세우신 다음에 사유임야를 매입해 주셔야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 이외에 다른 길을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회를 해 준다든지 다른 길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사람만 민원 제기했다고 여기만 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체적인 매뉴얼을 손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부분만을 지금 하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매뉴얼 손보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건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리길을 비롯하여 고양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사유지를 거치고 있는 모든 길들을 만약에 녹지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방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만 저희가 해 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공공성을 아무리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법도 생겼다면서요? 법률도 생겼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현장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리길에 대해서 8대 때 조례가 생긴 거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조례가 생긴 거지요? 언제 생겼습니까, 최초의 조례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처음에 제정됐던 연도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개발도 하시고 또 이미 알려져 있는 명소길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게 경기도와 고양시가 다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조례도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은 찾아보지 않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이 조례 자체가 법령을 검색하면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그다음에 고양시의 누리길이 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 같은 이름으로 누리길도 있고 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그 길의 이름은 다양하고요. 오히려 고양시의 누리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례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길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법령이 새로 생겨서 오늘 고봉누리길 사유임야 매입 건에 대해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건데 현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동일 건수들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적립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리길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전면 재검토,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재산관리과가 있는 이유는 이것과 연관 있는 부서니까 와 계셨을 거고요, 누리길을 관리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부서는 녹지과이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서에서 향후 누리길에 대한 고양시의 계획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안을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아마도 타 시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아마 이 사례가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서, 녹지에 대한 법령이 바뀌어서 누리길 사유지 매입에 대한 건도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랑도 살펴보셔서, 구체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쟁을 통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유지가 아닌 법적인 주인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잖아요. 반대로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사유임야 매입 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너무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준비하셔서 안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사이에 쪽지가 왔는데 한번 보시고 답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고양시 누리길 관리 조례가 2015년도 11월 10일에 최초 제정이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잠깐만요.

김학영위원

맞아요.

박현우부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앞서 고양시에 있는 누리길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입 등에 관한 전면 재검토와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누리길(고봉산구간) 사유임야 매입-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미리 사업시행자랑 고양시 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인데 이렇게 장시간 방치되어 왔어요. 이 과정을 보면 사업시행자랑 고양시 간에 이견이랑 고양시의회의 부결, 완공 후에 이렇게 부결이 되어서 11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랑 의견 차이나 부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05년도에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면 깨끗하고 좋겠다는 권고로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저희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폐촉 조례에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라고 의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협의할 때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면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초 조건은 6개월 이상 운영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6개월 가지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돌려봐야 자동집하시설이 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주해서 한 50% 이상은 되어 봐야 쓰레기 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입주율 70%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6개월을 돌리면 받겠다고 했는데 조건상으로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차로 조금 더 해서 1년 이상 가동하고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받는 게 맞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1년을 조금 모자라게 돌렸고 그다음에 충분한 시설이 검증되지 않았다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2년 3월 16일부터 전기를 끊고 현재까지 11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11년이 넘는 근 12년 동안에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처럼 해결 촉구 결의안 이런 것들, 민원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좀…….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주민들은 계속 요구했었고 주민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저희 시에서도 2015년, 17년 그다음에 19년, 20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건 ‘너무 오래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치고 가동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게 해야지 고치지 않고 넘겨주면, 저희가 운영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해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제가 올해 와서 봤더니 너무 오랜 시간이고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하면 수리비부터 해서 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을 해도 나중에 저희가 운영비를 만약에 받더라도 매년 한 8억씩 하면 10년 이상만 해도 80억 이상 운영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도 정상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서 매몰하고 대신에 토지하고 건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이득이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꽤 오랜 시간 방치되고 사업시행자랑 고양시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만약에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부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권선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설이 정부에서 권고한 걸로 해서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군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른 13개 시군에서 26개 정도 자동집하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식사지구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덕이지구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사지구는 그 당시 2012년도에 같이 부결됐었습니다. 3월에 부결됐는데 식사지구는 조건을 1년 이상 운영을 더 하라는 조건을 이행하고 그 당시에 입주율도 70%가 되고 그다음에 성능 보증 이런 자료라든지 제출해 줘서 저희가 식사지구는 기부채납을 이후에 받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이게, 돈이 없다고 해서 힘들다,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3월 13일에 부결이 되자마자 3월 16일부터 자동집하시설 전기세도 낼 수 없다고 전력을 끊고 한 사항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식사지구는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식사지구는 저희가 2013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가동하고 있고요. 매년 한 10억 정도의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다른 시 자체도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많나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가동은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권선영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뉴스나 이런 쪽에서 간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라도 한번 저희 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게 20년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을 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한다고 해도 8년밖에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8억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8년, 한다면 7년에서 6년밖에 가동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으로 그렇게 고쳐서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남은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실은.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권선영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그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장답사를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그 사항을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권선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박현우부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학영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산서구 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정말 장기간 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세한 세부 내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규모가 부지면적 여기를 보면 지하 1층, 2층은 자원순환선별센터로 하시겠다고 했고 3, 4, 5층은 시설을 철거할 예정이시라고 했어요. 지하이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해서 매몰하신다는 건가요?

웃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매몰은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 4, 5층은 사용하려면 다시 고쳐서 써야 하는 상황에 있고 1, 2층 같은 경우는 지금도 투명페트병이나 캔 이런 것을 모아서 일시 보관했다가 나갈 수 있는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후에 어쨌든 추가적인 활용방안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생각하신 것이 없고 그냥 1, 2층은 자원순환선별센터로 기존에 사용하는 것처럼 계속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상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상 1층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회의실이나 이런 게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위에는 차량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후에 좀 더 사용하는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순환 지하 1, 2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활용하고 3, 4, 5층을 매몰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3, 4, 5층도 이것을 어떻게 고치든지 해서, 시설 철거 예정이라고 지금 비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배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철거한다는 거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3, 4, 5층도 추후에 사용방법을 고려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면적이 있잖아요? 1층은 아무런 건물이 없고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지상층에는 지금 건물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그 지상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셔서 지상이니까 그리고 건물이 없으니까 그 위에 주민들을 위한 또는 인근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좋은 활용방안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물을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공원화한다든지 녹지화한다든지 현재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지상에 있는 부분도 면적이 넓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공공의 공익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덕이구역이 제 지역구에 속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덕이구역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근 18년 동안 진행된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사람은 11년 이상 12년 가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미준공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됐나를 아까 안명렬 과장이 설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게 첨단시설이고 시민 편익시설로 해서 권고됐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부채납 조건을 달아서 인허가를 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기부채납 조건, 시험 운행 가동하는 그 조건이 조금 변경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됐는데 여기 덕이지구는 왜 안 됐냐고 질의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율도 낮았고 입주율 충족이 없던 기준이 70% 충족하는 조건도 생기고, 처음에는 6개월 시험 가동을 하는 거였는데 1년으로 바뀌고, 1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정도 모자라지요? 그 시험 가동 기간 충족이 열흘 정도 모자라요. 그런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현재 그게 한 20만 평 부지에 5,126세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주택단지에 한 1만 5천여 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미등기 아파트에 살면서 엄청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같은 것이 지금은 거의 고령화 시대가 되고 소득이 없어지는 이런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미등기 아파트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경기도 인허가로부터 시작해서 행정행위가 시작됐는데 18년 동안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이동환 시장님의 시정철학과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도 부합되는 결과인 거라고 보고 행정행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행정행위를 종결하는 의미도 있겠다. 아무튼 실존하는, 현재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걸 어떻든지 관에서, 행정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단초와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지역구인 만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맺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현장확인을 다녀오고 했지만 어쨌든 덕이동 주민분들의 어떤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또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것 같고요. 지금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우리 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원순환선별센터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 ‘자원순환센터’와 ‘자원순환선별센터’가 혹시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여기상으로 자원순환선별이라는 것은 골라낸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골라내는 것 보다는 자원 순환된 걸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거기서 골라낸다는 거거든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종류를 여러 가지 골라낸다는 것인데 그런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내년도 한 26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주 1회로 운영하는데 그때 유용한 자원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유상으로 1개당 10원씩, kg당 100원씩 이렇게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환장으로 가서 임시 보관했다가 나가는데 적환장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동구까지 가기도 좀 멀고 그다음에 덕양구에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구나 동구 쪽 가까운 쪽에는 모은 것을 가지고 저희 있는 그쪽으로 차 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운반해서 잠시 보관했다가 큰 차로 해서 다시 수요처로 옮기는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임시 보관장소 같은 개념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시 적치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 자원순환센터와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선별시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아까 선별시설은 여러 가지가 오면 다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선별된 것을 가지고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됐을 때 내년 24년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내부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구조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선별센터로 활용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사실 예측하기 쉬운 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분들께 어떤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아까 선별이라고 하면 악취가 날 텐데 투명페트병이나 이런 걸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염려는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혹시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대책과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9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9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현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여기에 현재 아쿠아스튜디오가 그 범위 내에 있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6천 평 정도 아쿠아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아쿠아스튜디오는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곳인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직영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 재산이고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김수진위원

어때요?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일부 기업한테 임대해 주고 또 실내, 실외 아쿠아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연간 4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고양시를 비롯해서 혹시 전국 아쿠아스튜디오의 현황을 알고 계실까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 규모 정도 되는 건 파주 정도밖에 없고요. 예전에 남양주 쪽에 있었는데 그게 폐쇄되고 부산 쪽으로 옮겨 갔고 일부 전주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상되는 면적으로 그나마 경쟁 대상은 파주 정도만 있습니다. 파주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CJ 민간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저희 대화동 쪽에 있는 CJ 그쪽 촬영 단지인가요? 그곳도 그러면 CJ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대화동에 있는 것은 아쿠아 공연장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김수진위원

아니요, 제가 공연장을 여쭤본 게 아니고 하나로마트 옆에 보면 CJ에서 하고 있는 촬영 장소가 있잖아요, 실내촬영 장소가?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건 저희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게 거기 한 6만 5천 평 정도 실내 스튜디오가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거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파주의 현재 규모하고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규모하고 비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일단 파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 하천변에 바로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저희가 유일합니다. 일단 거기서 물값 같은 것이나 아니면 바로 1급수 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아쿠아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인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쿠아스튜디오를 비롯해서, 파주에도 아쿠아스튜디오가 있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이 조금 더 낫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영상문화단지를 지금 조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파주는 아쿠아영상단지인가 그것만 있나요? 아쿠아스튜디오만 있나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파주는 거의 실내스튜디오입니다. 아쿠아보다는, 아쿠아 기능은 없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을 해서 스튜디오를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공간을 빌려주고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우리는 향후 이거에 대한 아쿠아스튜디오 말고 영상문화단지로서의 파주와의 경쟁력이 뭐예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일단 저희는 콘셉트를 크게 3가지로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현재 아쿠아에 있는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365일 전천후 특수촬영 아쿠아플랫폼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 영상산업단지 내 아쿠아 실내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분양해서 소위 말하는 기반 조성비를 취득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문화 실감체험을 활용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유사한 것이 인근 파주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후발주자로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파주시에 비해서 고양시가 내세울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까지 파주시로 가서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고양시 아쿠아스튜디오가 굉장히 잘되어 있대요. 그래서 심해 찍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GB해제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만 수립하신 건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일정대로라면 내년 5~6월 중에 GB해제를 건의할 거고요. 더불어 도시계획변경을 같이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일부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GB해제는 거의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구역 지정도 동시에 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다 관할하는 게 아니라 분양도 많이 하실 거지요, 민간분양을?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김수진위원

민간분양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예측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1차로 처음에 이걸 조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분양이 15만 8천 평방미터인데 한 34만 4천 정도가 들어오겠다는 의향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서 일부는 실제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상태에서는 34만 4천 평방미터 범위에다가 입주의향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이런 K콘텐츠가 굉장히 활발하게 다방면으로 분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고양시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곳이 파주보다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경쟁력이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쳐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병행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저는 그때 현장방문을 갔다 온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솔직히 몇 곳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 삼송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주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지요. 그런데 저도 여기 현장답사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거기를 갔을 때 제가 외곽순환을 타고 갔을 때 보는 것과 실제로 가서 규모를 봤을 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밤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달랐어요. 첫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고양시민만 거기를 찾는 게 아니라 영상단지로 해서 가족단위도 계획하고 계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지, 교통 문제, 그런 부분도 제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규모를 봤을 때 수중촬영이나 다른 영화에 많은 장소로 쓰였던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도 조성할 거고 아니면 테마파크처럼 거기에서 촬영했던 영화나 아니면 저희 고양시에서 내세웠던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문화단지로 만들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거기를 견학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냥 영상단지 조성만 생각하시는 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관련해서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현재 도로에서는 접근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건너편 오아시스 쪽, 군부대 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아서 소위 말하는 드라마 촬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인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 대상으로는 현재 94번 마을버스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삼송역까지 연결시키는 통행차량인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유입시키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인근에 양주시 광역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개발되면 대중교통은 어느 정도 소화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 관련해서는 그쪽 주변이 수변공간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중 관련 테마하고 드라마하고 영화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용역사업에 담은 상태입니다.

권선영위원

지리적 조건이 좋더라고요. 하천도 저희가 갔을 때는 밤이라서 솔직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하셨던 물 공급이라든가 나중에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리적으로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를 지나쳐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지요? 시내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조성이나 계획안을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이 요즘에는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어딜 가나 보면. 교통체증이 온다면 중간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수중에서 가족단위로 한다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든다거나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콘텐츠를 따와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다면 공모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 좋은 조건으로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일단 자가용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고요,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현재 마을버스지만 중장기적으로 양주신도시나 삼송에서 영상문화단지로 연결되는 차량과 관련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두 번째, 가족단위 체험공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더 들여다봐서 가족단위가 와서 많이 찾고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5월인가 6월에 토지가 공고되면서 하반기에 보상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박현우부위원장

질의 마치시는 걸까요?

권선영위원

예.

박현우부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9쪽에 보면 2023년 6월 7일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착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 있는 상태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단순히 이 내용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용역에 발주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B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환경성이나 재해성 같은 것을 분석하는 거까지 총 합쳐서 동시발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용역은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완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상문화단지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자료들이 사실 사이트마다 다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년 6월에 용역 착수를 마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 1년 가까이 용역을 하는 것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구역 지정 같은 것도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현재 이 용역이 착수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차 정도에 보고가 진행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6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8월쯤에 처음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쯤에 건교위하고 환경위 위원님을 대상으로 2차 중간보고 형태로 진행해 볼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내년 2~3월, 늦으면 5~6월 중에 최종보고회 형태로 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GB해제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게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180~200억 정도 보상은 나갈 계획인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가 산업진흥원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산업진흥원도 같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니까 이거에 관련된 산학 여러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항상 공유재산심의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심의할 때는 사실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렇지만 실상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두 상임위를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한테도 진행하는 과정들이 공유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에게도, 미래산업과가 저희 상임위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제일 최초에 저희 상임위하고 해 주시는 거니까 이후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재원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 이외에 또 있을까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한 1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한 8백억에서 9백억 정도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 150~200억 정도는 분양하면서 일부 기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방채를 발행하실 예정인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지금 한 20%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8백억 정도는 시비로 투입을…….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8백억의 20%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아니요, 1천억이요.

김수진위원

아, 1천억의 20%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해서 하는 것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기채발행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년 5~6월에 정상적으로 분양하면 거의 끝에 쯤에 기채발행을 해서 가급적 시비부담을 완화시켜 볼 계획인 거지요.

김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한 1천억에서 150~200억은 민간 분양 이걸로 재원조달을 하는데 8백억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이 끝부분에 가서 시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조금 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촬영 전용 실내스튜디오 및 R&D센터 그다음에 체험시설로 이루어진 최첨단 촬영 대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고양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영상콘텐츠 전시 체험관 외에도 자연생태랑 문화공원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부연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족기반 도시성장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 또 삶의 질 개선인데 현재 추정해 보면 한 3만 2,450명 정도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재 영상문화 관련 입주시설이 장항동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게 조성된다면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투 트랙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박현우부위원장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콘텐츠 전시체험관 외에도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서 비도시지역 시민 여가 및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건 이쪽 일부가 1급지, 2급지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1급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성비가 27%, 5만 평방미터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못 하고 이 자체를 공원부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공원만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자연친화적 문화체험 시설로 개발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것도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여기 안에 다 담겨있는 거고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체험시설이나 관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나 공원을 산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취업유발 인력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업추진 시에 356명 그리고 향후 이 단지를 운영할 시에 3만 2,097명으로 굉장히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혹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 숫자가 나온 건 투자심사의뢰 서식을 중앙에 건의했을 때 그 자료를 발췌해서 낸 내용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인 그에 대한 산출 근거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 주시기는 어려운 거네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 자료는 지금…….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했을 때 특히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2만여 명, 3만여 명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1의 자리까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추산하셨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거기에 단순하게 몇 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재 면적 단위로, 어떤 기업은 소위 말하는 천 평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백 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몇 개의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산출이 안 됐는데 인력이 얼마 정도 취업 고용 효과가 일어날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상되나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나 유사한 시설 같은 것을 비교 분석해서 했을 때 우리 시의 적정비율을 봤을 때 이 정도 취업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온 상태인 겁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입주할 어떤 기업의 대략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추산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다른 지역 사례만 봐서 대충 이럴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입주하는 기업마다 사용하는 면적의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일반적인 사무공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몇 평짜리 공간에 몇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 계산이 쉽지요. 그리고 그 공간이 몇 개 나올 지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계산이 쉬우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기업의 숫자가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기업마다 사용할 공간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의 면적이라는 것도 장비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순수하게 사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은 이 용역보고가 올라왔을 때 내용 숙지를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숙지를 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답변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되게 간략한 답변만 해 주셔도 좋은 건데 그거를 상세자료로 전부 다 갈음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자료에 대한 내용 숙지가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효과가 큰 틀에서 투 트랙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대효과가.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박현우부위원장

그러면 투 트랙이고 크게 보면 두 개의 줄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건데 그 기대효과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부위원장

답변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