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예산정책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예산정책실장, 총무과장,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박효달. 예산정책실장 용대웅. 총무과장 심은숙. 황지동장 이종덕. 황연동장 이용재. 삼수동장 송기영. 상장동장 김태도. 문곡소도동장 김용은. 장성동장 정미숙. 구문소동장 전광극. 철암동장 이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황지동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동장 이종덕입니다. 동 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황지동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완료는 12건에 1억 4,300만 원이며 추진 중은 한 건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 프로그램 55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7일까지 요가, 노래교실, 댄스, 공예 등 4개 프로그램 62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는 댄스와 노래교실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추진 성과입니다. 제3회 황부자 며느리 축제는 물길따라전설따라 행복 찾아서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마을축제 예산 5,000만 원과 강원랜드 공모사업비 2,000만 원 등 7,000만 원과 별도 예산인 황부자 며느리가요제 3,0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황부자 전국 며느리가요제와 전국 통기타 페스티벌, 황부자 전설 마당극, 어린이 사생대회, 지역특산품 판매 부스 및 프리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과로는 며느리가요제와 통기타 대회의 전국단위 행사 개최로 축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황부자 전설 마당극 및 전통혼례 개최로 지역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황부자식구 봉사단 운영입니다. 봉사단은 18명으로 2월 22일 발족하여 반찬나눔, 집 청소 및 수리, 자장면 봉사 등 총 16회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앞으로도 봉사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친선교류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자 친선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시작과 끝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부산 북구 구포 2동과 12월 11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구포2동은 우리 시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광역시 북구 중 낙동강의 마지막 수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생교류 발전으로 철암동과 고양시 주교동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17건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연동장 이용재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홍지영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황연동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재해 위험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정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 밀접형 소규모 사업으로 금년도는 낙동정맥 진입로 안전난간 및 한보5단지 진입로 갓길 정비공사 외 11건을 총사업비 1억 4,828만 7,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지 및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내년도도 주민 불편과 재해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희 황연동은 2개소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 기체조 외 4개 프로그램을 연간 188회 운영하였으며, 강좌 시간 외 각종 프로그램을 동아리 운영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4회 황연 기차화통 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제4의 황연 기차화통 축제 개최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소통하는 주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통리5일장과 연계한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 외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4,000 여 명이 참석하면 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축제를 추진하고자 올 12월에 강원랜드 지역행사 기부금 공모사업을 접수하고 2024년도에는 6월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공통자료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연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수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동장 송기영입니다. 삼수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84.9% 집행이 돼 있는데 현 집행률은 91.1%가 되겠습니다. 거의 12월 말이면 100%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건에 1억 4,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를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3강좌 관악기 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3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개최하고 있고, 현재 집행액은 6월까지 4개월간 956만 원이 집행됐고, 운영장소 및 내용은 행정복지센터하고 찾아가는 강좌로 해가지고 귀네미마을하고 조탄마을에는 농한기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단위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축제명은 삼수매봉산바람개비축제라서 제2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 5,000만 원 강원랜드 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식전하고 축하공연이 있었고요. 체험부스 운영과 무대 이벤트, 그다음에 지역 문화공연이 있고, 초청공연과 댄스 경연대회, 그다음에 기타행사로서는 사진 공모전, 특산품 판매, 자작나무 숲 트레킹, 바람개비 포토존 운영, 벼룩시장, 먹거리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년 축제는 개선을 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힐링쪽으로 많은 사람이 안 오더라도 정말 품격있는 또 태백을 아! 품격있는 축제로 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축제를 어느 장소로 옮길지, 어떤 축제를 할지는 10일 중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서를 만들고 1월 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보고자료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동장 김태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장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서 자연재해 예방 보행 및 교통안전, 주민편의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8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 5개 강좌, 하반기에 4개 강좌, 그다음에 그사이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3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배움터 강좌 2강좌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동 단위 축제가 없으므로 동 축제 사업은 보고를 드릴 수 없고요, 6페이지부터 공통자료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곡소도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소도동장 김용은입니다. 문곡소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총 14건에 1억 4,6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2건으로서 3,182만 8,000원에 한해서 내일까지 준공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은 3,4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색소폰 입문과 목공예 솟대제작, 색소폰 중급으로 강사수당 지급과 솟대제작 재료 등 총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도 솟대 약초원 및 인근도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다음 달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소도약초원 작약 식재 및 관리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약초원 조성 일자리 지원으로 11명에 태백형 6명과 폐광지역공동체 5명을 지원받아 1차로 지난 5월에 10,000본을 심었으며, 이번 달 11월에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장 정미숙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지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성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위험지역 환경 개선 공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은 12개 사업 중에 저희가 12개의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세부 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3개 프로그램으로 생활요가, 라인댄스, 합창교실 등 3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주민욕구조사 후에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제4회 장성 탄탄마을 축제가 성황리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장성중앙시장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거리축하행진을 비롯한 탄탄마을 장수 어르신 노래자랑, 동발 경연대회, 동발갱도주막 운영, 체험부스 운영 등 총사업 예산은 5,700만 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17건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문소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소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 보고시점으로 15건에 1억 4,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요가, 힐링댄스, 탁구교실, 종이공예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력단련실 2개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구문소 용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6월 24일, 25일 이틀간 용축제를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배움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감을 없애고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추진실적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44회에 걸쳐 15개 경로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동장 이인태입니다. 철암동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3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 4개 프로그램 61명, 하반기에 4개 프로그램 56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철암 단풍마을 이웃사촌 돌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반찬 나눔, 출산가정의 유아용품 지원, 사랑의 가위손, 12월까지 소외계층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3회 철암단풍축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 7,400만 원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축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지동만 프로그램이 발표회가 있네요?

네.

계속 해오던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지역 축제하고 연관해서 2건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축제하고 연관해서 프로그램 발표라기보다는.

네. 같이 겸해서 그동안 배운 거를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지적사항이 자체 감사에서 많이 있는데 이게 연도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상장하고 철암이 좀 많은 편인데, 상장은 `21년 표기가 돼 있고, 철암은 연도 표기가 없거든요? 이게 `23년도 건인가요? 다? 아니죠?

2021년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철암 거요?

네.

`21년도 거 인가요?

`21년도 하고 `23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까지? 그럼 오른쪽 거는 다 `23년도 거예요? 7페이지? 철암동장 이인태 : 네. 7페이지 `23년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직제를 보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에 철암동하고 문곡소도동만 인원이 정확하게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두 분 빠지고 한 분 빠진 곳이 있어요, 여기 대책이 뭡니까? 총무과에서?

현재 결원이 32명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하지만 태백시의 지금 현실을 볼 때는 그래도 현업 업무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본청도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래 들어 왔다가 그냥 그만두고 가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고 동에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게 인원 배치를 동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1억에서 몇천만 원 이렇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각 동이 12월이 되면 다 정리되는 예산이지요? 황지동 그렇습니까?

네. 자료 제출 기준일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현재로 보면저희 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더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통·반장 활동비 지원에서 한 3,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요. 이건은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6개 통 50개 반이 늘었는데 아직까지 부영아파트 입주가 더 되면은 통·반장을 선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3,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동에서 지원한거는? 그다음에 우리 황연동은 여기 금액을 잘 못 썼지요? 4,000원을 갖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원 단위로 해주셔야지. 거기 불용액 밑에 부분을 보면 백만 단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천원 단위로 가야 되지, 이 백만 단위로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 제가 확인못했습니다.

세심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이, 우리 상장동이 축제가 없고 문곡소도동이 축제가 없지. 그죠? 현재? 그래서 모든 동에서는 축제를 하고 계십니다. 축제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만 틀리지 않고 그 축제가 정말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이름에 맞게 동 만의 특색을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장동은 인구도 많고 이런 데 또 축제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면이 있는데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곡소도동은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작약축제가 우리 태백 작약이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 태백 작약만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암동 같은 경우에도 단풍으로 그거 하니까 상당히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연의 어떤 환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 이름에 맞고 특색을 담으면 더 좋은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백시에.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주민들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백제를 모두 경험하셨죠? 그죠? 태백제를 보셨는데 물론, 함께하지 않아서 편한점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거기 동참하지 않고, 동참을 하려면 통·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 님들 정말 많은 협조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걸 받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가실 수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태백제는 우리 태백 시민의 화합의 장입니다. 그러면 화합할 수 있고 멀리서 서로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태백제를 정말 태백제 답게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올해처럼 이런 태백제를 시행한다면 저는 태백제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왜 시민들의 화합하는 장소를 그냥 축제? 동에 다 축제합니다. 거기 모여 갖고 하지만 태백제는 우리 태백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봐도 모든 걸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얼마 전에 감사하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왜 이렇게 길에서 넘어지면 줄려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꼭 법으로 뭔 행을 해야 돼! 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그래서 그 근거가 되어야만 돈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에서 보험을 들어 놔 갖고 길 보험도 있답니다. 그래서 길이 좀 잘못됐을 때 우리 시가 빨리 못했을 때 어떤 길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 보험에서 대처한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각 동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동민들과 함께 잘 호흡하면서 동을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일단 우리 동장님들이 항상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는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축제를 각 축제마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 눈에 띄었던 게 황연동에 기차화통축제인가 그랬어요. 그 전에 강점희 동장님이 하시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을 거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무장이랑 같이 해서 기차화통축제는 올해는 좀 색다르게 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축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은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처음 보다가는. 어떤 특색이 있게끔. 그래서 올해 또 축제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동 축제다 보니까 축제의 어떤 특색이 동인지, 주민인지, 아니면 관광객인지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동 축제는 나는 지역 동마다 동민들하고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광객을 그렇게 유치하기는 동 축제가지고는 예산도 그렇고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뭐 1년 동안 각 동민들이 통·반장님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함께 그 동의 축제를 즐긴다면은 힘들었던 것도 그 축제로 인해서 녹아 내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축제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어떤 문제점이 이번에 제일 심했던 데가 철암동에 화장실 문제가 얘기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화장실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오고 지금 저한테 학교 어머니회에 있던 분들이 이젠 학교까지 온답니다. 이 화장실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거든요. 이거 아이들이 쓰는 학교까지 동민들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는 학교를 들어오니까 올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풍축제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옵니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러면 저희들이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 축제 때는 이러한 문제를 꼭 시정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상장동에 체육시설 비가림이라고 있어요? 3쪽에 보세요. 상장동장님!

네.

3쪽에 보면 체육시설 비가림이 있는데 이게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 체육시설이죠?

네. 야외 운동기구입니다.

저도 이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 위쪽에서도 그렇고 비가 오니까 비가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아! 어르신, 비올 때는 따뜻한 집에 앉아 계시고 날 좋을 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걸 한번 해주면 또 전체 동에서 다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올 때까지 비가림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편한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제가 설득시켜서 세분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어! 맞네!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 군데 했네, 보니까.

네.

그럼 또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곳에서도. 보면 이게 어르신들이 어디는 했는데 또 해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르신 그냥 집에 계세요! 이러니까 어! 맞네!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시켜서 한 개 해주게 되면 전체 동이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해도 또 고생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동장님은 그만두시잖아요, 그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석아파트 그 뒤에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네. 그거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공무원들 결원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요. 지금 태백시 기술직 부족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기술직 행정직 다해서 결원이 32명입니다.

기술직 쪽으로.

기술직만은 따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족한 부분은 1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직이요?

행정직이 20명 정도, 기술직이 전체를 묶어서 한 15명.

아까 얘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경력직 채용이 좀 더 원활한 게 기술직인데 행정직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꿀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지만 기술직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인원인데, 기술직이 없으면은 기술직 인원들은 정말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한번 가본 적도 있고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는데 기술직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술직이 부족한데 행정직을 갖다 놓으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술직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올해 왜 이렇게 기술직 채용이 안 됐죠?

올해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경력직 채용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자가 사실 그렇게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덜 채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최대한 빨리 경력직 채용을 실시를 하고, 공채에도 기술직을 같이 반영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좀 빨리 채용 돼갖고 빈자리가 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특례발굴 이게 `22년 8월, 9월에만 이 특례발굴을 했나요? 기간이? 이게 반영 건수가 보니까 지금 두 건이 반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2년 8월에서 9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이게 반영 건수나 발굴기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된 건 없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례발굴을 했고.

몇 년 도에요?

수시로 2022년도에요. 그래서 19건을 발굴을 했고 수시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건만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 지금 두 건이 반영됐고 또 두 건 반영이 완전히 돼서 법조화 됐고요,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건이 지금 입법 법제화해서 도에서.

어떤 거죠?

잠시만요, 경석 자원 활용을 위한 경석 자원화 처리개선 하고요, 국유 재산 처분 등에 대한 특례가 지금 강원도에 입법 과제화돼서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도에서.

두건은 검토 중이고요?

네.

나머지 지금 발굴했던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게 다 기록되어 있는건가요?

지금까지는 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발굴된 건수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특례가 다수의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영동, 영서 지역 이렇게 다수 지역에 해당이 되어 있는 특례 같은 경우는 입법 과제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 다수가 예를 들어서 태백시라 하면 태백시에 해당이 되는 것만 그런 특례라서 이렇게 제외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비슷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특례를 해서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발굴 건에 비해서 제가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발굴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직원들을 계속 독려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에게 매달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들에게는 처음에 이거 작년에 할 때 한두 번 외에는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2022년도에 이제 발굴했을 때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대화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 지역 여론화도 되고, 지역을 살리는 거 공무원들만 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행감 때 뭐 지적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다 동참해야 되고, 이때 할 때도 지역 단체나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 다 또 끊어졌어요. 총무과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기회를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이야기를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그리고 단체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마련해가야죠. 어디가 가려운지를 우리가 찾아내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굴된 것도 너무 적고, 지금 현실에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발굴된 거 2건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하고, 산지 규제 완화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산림 규제 완화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네 지금 거기서 12번 하고 18번이 지금 법제화 완전히 된 겁니다.

12번 하고 18번요?

네.

특히 우리 태백시가 도시다 보니까 면 단위가 있는 삼척이나 영월하고 했을 때 불리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을 하든, 우리가 일단은 도로포장 넓이에 대해서도 제안을 많이 받잖아요. 동해하고 저희 태백시는.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뭘 하고 싶어도 또 지역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싶어도 막다른 길은 6m 도로여야 된데요. 특별자치도에서 법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태백시는 도시로 돼 있다 보니까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은 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지금 건축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저희가 발굴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사유 내용에 담겨 있었나요?

예. 저기 13번.

13번이요?

적용 제외 지역 확대 도시를 면 단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들여다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보고가 되게끔 하셔갖고 저희들 도 민원을 듣다 보니까 얼마든지 제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특례가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이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강원도하고 상의하셔 갖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할 수 있는가! 역으로 제안도 좀 받으시고.

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화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됐다 해서 멈추지 말고 수정하고 보완 해갖고 다시 제안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 해봤자 시간만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 부족 인원이 8페이지 보면 정원 대비 15명이죠?

네.

그렇죠? 공무직들은 현재 부족한 곳에서 채워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지금 공무직은 일단 배치되어 되야 될 곳은 배치를 했고, 육아 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때그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필요 없다는 그것도 있고 합니다.

있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직 우리가 채용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몇 명으로 채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아홉 명입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재단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는 몇 명 정도로 가게 돼 있죠? 뽑는 게?

스포츠재단 거기는 공무직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걸로 확실한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스포츠재단이요.

저는 양쪽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파악을 좀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진행하지만 총무과가 다 담당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원이 오버 되면 또 뽑을 겁니까? 정원 늘릴 겁니까?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15명, 그리고 육아 휴직 뭐 이런 것 다 따지고 이러면.

그건 현원이 부족한 거지 정원은.

네.

정원 말씀하셨잖아요?

오버 할 거 같은데? 총무과가 좀 컨트롤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공무직들 채용하겠다는 다른 지금 시설관리공단 9명 확실한가요?

예.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더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9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자세한 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 제가 알고 있기론 아홉 명으로.

한 20명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십몇 명 뽑겠다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봤는데요. 정원에 기간제가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말고 공무직, 공무직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이십몇 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십몇 명으로 들었어요, 그때 보고할 때 들을 때 정원 오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근데 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별개입니다.

별개로?

네.

근데 아까 심창보 의원 공무직도 뽑는 거 그걸 감안해서 뽑겠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원 체육관에 공무원이 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면 거기 근무하던 공무직이 넘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건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되는 공무직은 여기 관리 운영하는 공무직하고 별개라는 겁니까?

네.

근데 아까 심창보 의원님 할 때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알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아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문제점들이 인력 관리할 때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문제점인지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일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용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도 일을 잘할 수 있나! 그걸 분명하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력 관리하는 거 안 됩니다.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자료는 아까 다른 동료 의원들이 하셨으니까 저도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두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12번 하고, 18번. 제가 12번은 보니까 이건 강원도 전체에 다 들어가 있을거에요, 산림. 그래서 한 가지 18번. 그리고 또 그 밑에 19번에 보면 한국안전체험 운영 국가부담 이렇게 올렸는데 안 됐잖아요.

네.

이게 떠밀리기식으로 그냥 올렸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해서 같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득을 시켜서 대안을 하셨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안전체험관 운영 국가부담이라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교수, 그다음에 태백의 안전체험관 담당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하신거에요?

예. 저희가 토의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토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3차 때는 꼭 됐으면 좋겠네요. 잘 설득하셔서.

네.

그리고 저희들도 특례발굴 하니까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도움을 줄까! 하는 고민도 해봤고 저희들 머리에서도 크게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없어서 제가 평소에 교류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뉴스에 얼마 전에 태백에 청정메탄올 지금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나왔는데 이걸 태백시에서 생산하고 이송하는 이 사업이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따라오면서 그린 수소라는 확보도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태백에는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린 수소는 거기에 많이 필요할 거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견해로서는 태백에 환경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환경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크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막상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환경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과장님이?

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그 청정메탄올이나 그린 수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이런 규제는 검토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걸 아마 특례에 그냥 하기는 갑자기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례에 넣어서 3차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면 환경 부서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수님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봤더니 이건 분명히 환경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페이지에 초과근무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를 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그 투명성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밖에서도 시민들이 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예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후관리 우리 태백시에 현재 명예시민이 몇 분으로 등록 돼 계십니까?

25명입니다.

25명이세요?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태백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제공하고요, 각종 대표축제 초청장을 발송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 오시라 해도요?

네.

저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또 어떤 공을 세우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셔서 태백시의 시민증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행을 해주신 거에 감사한데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도 잘 오시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홍보, 이런 걸 더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우호적이시잖아, 그렇죠?

예.

태백 시민의 어떤 증을 받았다는 거는 그런 쪽을 좀 더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태백을 알리고, 태백의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키는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림으로서 우리는 또 그분들 로부터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금 법에 보니까 제122조 폐광지역 경석은 광물지 부여 특례 해갖고 강원자치도에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경석은 광업법 제3조 제1호에 광물로 본다. 이렇게 현재 되어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전부가 이렇게 땅을 캐든지 하면 이게 광산에서 나온 돌이잖아, 그렇죠?

예.

그게 다 폐석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내용이 강물로 본다! 한 거 뒤에 다만, 폐광지역에서 이미 발생 된 경석은 채굴권 없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들어가줘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폐석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걸 저도 그때, 도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 비서관을 통해서 보냈고 이랬습니다. 이게 제3차 개정에 이게 꼭 들어가야만 우리 지역에는 이 특례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3차에 지금 언제 그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정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석자원 활용을 위한 경석자원화 처리개선 이 과제가 아까 강원도 입법 과제화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지금 입법 과제화 처리 중입니다.

그래, 우리 총무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말이 꼭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서 행을 할 수있을 때 다른 기관을 안 거치고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답니다.

예.

꼭 명심하시고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걸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해갖고 오셨어, 그죠?

네.

될 수 있으면 제시간에 근무를 하고, 제시간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시간 엄수는 출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출근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도록 초과 시간에 일이 많이 남아서 초과로 일 하시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생하는 보답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급여에. 그렇지만 출근을 늦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안 하시는 같애. 이거 꼭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참 많으시네, 그렇죠? 봉사자들한테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3년도 봉사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봉사왕 열두 분을 선정하셨는데 매달 한 분씩 선정하시나 봐,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분씩 해갖고 이렇게 열두 분을 하는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 봉사 시간으로 시간이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잡으시는지, 아니면 봉사 시간이 최고 많은 분을 잡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이달의 봉사왕은 전월에 활동 실적이 가장 우수한 봉사자를 봉사왕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봉사의 시간이 최고 많은 사람 한 사람을 잡네.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이 50시간이야, 그럼 50시간이 넘은 분들을 다 이렇게 봉사왕으로 뽑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한분 한분의 시간을 넣어서 최고 많은 분 한 분을 뽑네,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어떤 봉사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을 넘친 분들은 다 봉사왕으로 뽑는지.

그러면 너무 상을 많이 줘도 희소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매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봉사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봉사라고 해보고 했지만 봉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봉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봉사를 시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한 분 A라는 분이 이달에도 최고로 했어. 또 다음달에도 최고로 했어. 그러면 계속 그 한 분을 드립니까?

그거는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 분만 계속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 올해 해서 봉사왕을 받으셨어.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분이 많이 해도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받으시게 그런 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여기에 대해서 1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지역 범죄예방 주야간 순찰 5회, 학생 안심귀가 지원 주 4회, 황지고등학교, 장성여고, 철암고등학교 또 지역행사 축제 교통지원 열다섯 건. 해당한 30여 분이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학생 안심귀가 지원에 대해서 주 4회야. 그러면 한 달이 한 4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주에 4회를 하셨단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매주 그렇게 하시는지?

매주 하는데 수요일만 또 개인들도 생활도 해야 되니까.

예.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이렇게 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주이면 1년이면 그것도 48주?

예.

그렇게 계속해주고 계세요?

예.

제가 여기 4주라고 해갖고 이렇게 짧게 하시면 그 뒤에 시간은 이 학생들이 항상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수요일만 빼고 계속 해준다? 1년 내내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방학 빼고 학교 가는 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뭐 없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우리 학생들도 안전하게 다녀야 되잖아, 그렇죠?

예.

안심귀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단계를 걸쳐서 9급에서부터 시험을 쳐서 7급도 들어오시고 하지만 9급, 8급, 7급, 6급을 걸쳐서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또 부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처음 들어오는 모든분들 여러분이 그 시절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신입, 우리 그 직원들을 다독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직제 개편을 좀 하는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할 때 관광사업이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사업소는 보니까 시설관리운영팀, 그리고 석탄박물관팀, 자연사박물관팀, 그리고 용연동굴팀, 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팀별로 이렇게 시설을 구상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는 좋은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도. 그래서 모든 조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고, 태백시 조직을 보면 기획, 예산, 복지, 건설, 보건 등으로 업무의 성질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구성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소는 업무의 성질이 아니라 시설로 팀별로 각 팀으로 나눠가지고 시설관리유지도 하고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이런 구성은 업무가 분산되어서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설물 조직을 구성할 때 기능별로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획팀, 시설 관리팀, 그리고 운영팀, 기획팀은 프로그램 이벤트, 관람객을 유치하는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하면 좋겠고요, 시설 관리팀은 말 그대로 진짜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물관이나 용연동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사실 계속 직제 개편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광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올 한해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예산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 및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2021년 총 국도비 사업은 2,212억이며 그 중 국도비는 1,588억, 시비 부담은 624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은 2,161억 총사업에 국도비가 1,461억, 시비 부담이 700억, 2023년도 2회 추경 기준 232억 원에 국도비 1,537억, 시비 부담이 765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는 2회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균특회계사업 협의 및 예산 반영 건의를 6개 사업에 295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관련 부서 협의 및 국도비 확보 추진을 연중 실시하며 2024년도 국도비 확보 평가는 2023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사업 발굴 보고회에는 2024년도 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발굴현황입니다.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성과중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용 및 향후 상향된 기금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운영에 노력하고자함입니다.지방소멸기금은 2031년까지 10개년 동안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계장이 75%, 광역계정이 25%이며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4년도 소멸기금 투자사업 현황 및 운영은 3개 사업에 총 220억 원 이며, 기초계정은 140억으로 산후조리원 건립사업과 청정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계정 사업으로는 80억으로 복합헬스케어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태백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및 운용계획을 2023년도 1월에 하였으며,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한 게 2023년도 4월 28일 날하였습니다. 투자계획수립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4대 전략 10개 실천과제 52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5,465억으로 소멸기금 642억 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26개 사업에 기금사업 4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태백시 최종 배분액은 2024년도 144억 확보하였으며 ‘S’등급으로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에 따른 예산안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반영 내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으로 총 70개 사업에 계속사업 47개 사업, 2023년도 신규사업은 23개 사업에 203억 원입니다. 붙임 세부 사업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사업에 추진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 선정은 19건에 73억 9,600만 원, 2022년도는 공모사업 선정 16건에 74억 900만 원, 2023년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선정된 건수는 24건에 1,180억 8,0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2회를 하였으며, 2023년도 9월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억 5,500만 원으로 용역 지원 7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참여 제안 공모와 예산편성 설문조사,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재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 제3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도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주요 재정정보에 대해서는 재정공시와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은 열다섯 건으로 낭비신고는 13건, 절감신고는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주민 설문조사 결과 제출은 본예산에 첨부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등은 지속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50개 사업에 156억 200만 원,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255개 사업에 168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38개 사업에 153억 3,2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면평가를 통해 성과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을 2023년 1월 시범운영을 저희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태백시가 우선 실시하였으며, 부분개통이 2023년도 7월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취득을 위한 중요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발굴 실적 및 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 내용들을 4대 전략 3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전입장려금 지원시책 총예산은 3억 원으로서 전입자 30일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별 20만 원, 월별 편도귀향교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 지원 수는 3,515명에 3억 3,788만 8,000원, 2022년도에는 2,561명에 2억 4,738만 8,000원, 2023년도에는 1,188명에 1억 1,67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사항으로서 인구시책 지원금 주민인식 설문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인구시책 지원금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시책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2019년도부터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식도는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식도에 대해서는 49.3%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61.2%였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42.7%가 적당하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구감소대응 부서별 대표 아젠다 사업발굴 및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주민인식 및 만족도 반영을 통하여 전입시책 지원을 지속유지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와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사업,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 참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신규로 교류도시 거주민 대상 인센티브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4월 20일날 실시하였으며,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3개 시설로 오투리조트와 라마다 호텔, 태백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류도시간 지원협력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합의서를 체결하여 필리핀 계절근로자 관리지원을 위한 바왕시 교환공무원을 7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국내 2개 도시 친선결연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경남 통영시 8월 25일날 체결하였으며, 경기도 광주시는 2023년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태백시지부 주최 한국·필리핀 국제교류전시회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필리핀 바왕시 친선결연 협약체결을 우호교류에서 친선결연 도시로 교류관계를 격상 추진하고자 협조 공문이 바왕시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약체결의 협상을 위한 동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상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출자금은 3억 원으로 인력규모는 보고서는 좀 인원이 잘못됐습니다. 77명에 정원 51명, 정원 외 26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3개 분야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8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임원 추천위원회를 2023년도 10월 24일 개최하여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 12월 초에 시설관리공단 등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식을 12월 1일 실시 예정이며, 2023년 12월 6일 자본금 출자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설립 보고는 2023년도 12월 13일 실시할 예정이며 공단 사무실 설치를 12월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중으로 이사장 연봉 계약 및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 1일 실질적으로 공단이 출범돼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0페이지 보면 인구늘리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2021년도에 보면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하고 전입학생 주소이전하고, 전입학생 귀향교통비 `21년 `22년 `23년도에는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전입이 지금은 이게 인구수가 전입실적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집행실정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네요, 그죠? 이제는?

네.

계속해야 되는 건지 좀 저도 의심이 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인구늘리기 이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늘리기 보면 전부 이 지방도시에는 큰 안고 있는 숙제이잖아, 그렇죠?

네.

지금 다들 지역마다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사업이 관계인구늘리기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퇴직자들 노후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피고있는데, 태백시에서는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 같은 거 갖고 있나요?

농정 파트 쪽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달살아보기 뭐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 파트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인구시책을 위한 출생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출생률도 급속히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이게 태백시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방 도시들이 걱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떤 정책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유동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이해 관계인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와서 퇴직 후에 노후에 와서 살고 한달 살기 이런 거 보다 어쨌든 태백에 인구가 들어와서 유동적으로 가면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과연 관계인구가 늘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대책 방안해서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인구늘리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분들이 올 수 있는지 그런 트렌드 마크를 좀 생각을 하셔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관계인구해서 어떤 외지인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또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살고있는 분들도 정착을 해서 더 안정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성장동력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사업목록에 보면 2번 소도 탄탄대로는 제가 들어 봤는데 미니열차 조성사업은 언제 끼어들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작년부터 관광 파트쪽에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아직은 진행은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쵸? 이게 코스에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원해 갖고 맨발 걷기를 한다는데 맨발 걷기도 사실은 황토길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미니열차 조성사업으로 계속 갈 건 아니죠?

아직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요.

네.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안사업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인터넷이나 주민제안 뭐 서면으로도 하고요, 국민 제안 신고로도 해서 저희가 연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제안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네.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 있죠?

그거는 따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최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요?

보통 소규모 사업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한 적이 있나요?

지금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민 인근 보도 이쪽 부분들이 신청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저도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 위원들이 좀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그런 의도가 처음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지고, 위원들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제안들을 또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의도하고는 달리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끔 주민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산을 제안할 수 있고, 쓸 수 있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해서 서로가 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참여할 수 있고, 그 만큼 또 교육을 받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주민참여위원회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벤치마킹도 추진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히나 서울쪽이나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어서.

맛을 들인 데는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좀 전에 질문이 나갔던 건데 한 명당 1회 10만 원.

네.

메리트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고서 사항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게 그런 의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 게 과연 10만 원 준다고 해서 전입을 하고 내가 주소를 옮기겠느냐!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산을 저희들은 또 다른 인구정책이나 이런쪽으로 오히려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한번.

남해군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벌써 오래 됐죠?

네.

출산에 대해서 몇백만 원씩 지원하는 게 꽤 오래 됐어요.

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예 완전히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적으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게해서 효과도 보기도 봤고.

네. 초창기는 봤습니다만 현재는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네.

물론 그걸 시도하기 전에 지역의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냐! 아까 귀농귀촌도 얘기했지만 우린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그분들이 한달살기 하다가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집을 제공하거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정책늘리기에는 여기 어쨌든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계되는 과 하고 이야기를 하셔 갖고 바닥 인프라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걸 보고, 기회 요소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걸 미끼로 던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도 인프라가 다 깔려 있으면서 야! 저 정도 준데! 그러면은 효과의 효과를 보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겠다! 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서로 나눠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팔 자기가 흔들듯이 이렇게 준비하면은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왕 하더라도 서로 달리 하더라도 우리는 100만 원 준비한 것 같은 데 1,000만 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패키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니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간 지원·협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류도시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는데 이거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 상호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물론 필리핀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선진국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와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뭐 보면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사례 단일 산업으로 하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동네도 전세계에서도 찾아 보면 있을 테고 그런 도시를 통해 갖고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보면 선진국 사례도 찾아서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처음 교류도시간 지원과 협력을 위한 게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까?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적인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프랑스라든가 미국 하와이나 괌 쪽에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아무런 저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좋은 사례가 있는지 보고.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옆에 있는 섬나라를 안 좋아해요. 저는 안 좋아하지만 거기에 광산도시와 잘 돼 있는 도시 유바리는 벤치마킹했다가 우리가 같이 쪽박 찼고. 그렇지만 그 작은 시를 인구 8,600일 때 8,000까지 떨어지면서 6,000까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서도 거기 시장은 거기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갖고 지사 됐잖아요. 젊은 분이. 그러니까 뭐 실패한 사례도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실패한 사례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쪽으로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 갖고 이걸 또 실효가 있게끔 한번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걸로 봐서는 우리에게 실이익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 어디로 들어갈 거죠? 지금 문화플랫폼 거기 1층으로.

12월에 준공은 좀.

거기 전시장인데?

지금 거기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거는 1층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1층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이 얼마나 있죠?

그게 지금.

거기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까지 되어 있는 계획상엔 전시관이에요.

네. 지금 도시과.

그렇게 사용용도를 바꿀 수 있나요?

그건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협의할 단계가 아니지 않나요?

도시과에서 지난 9월쯤에 그거에 대한 배치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들은 무조건 장성쪽으로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타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저희들은 장성으로.

저는 장성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고 하면 2청사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네.

2청사 이전 뭐 하지만 시설사업소 소도에 있는 분들도 지금 뭐라 그러셔요. 기껏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 시설사업소 구문소동에 있는 걸 왜 빼가냐? 따지면 저는 제 지역구에요.

네.

이리가든 저리가든. 내려가려면 2청사 개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장성농공단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또 철암에도 마찬가지죠. 산업단지까지하면 두 개가 될테고, 동점도 있고 경제개발국 하나 정도가 내려가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2청사가 내려가는 거지.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청사 복잡 복잡하잖아요. 가보면은 어떨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일하는 여건이 안 좋아서 미안스러워요, 하려면 제대로 내려가야죠. 지금 모든 준비되는 것들이 이것도 된 것도 없고 저것도 된 것도 없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내려가려고 그러면 2청사 이야기 꺼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개발국이 거기 석공사무실을 리모델링하든 거기도 땅 많아요.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계획으로 해갖고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걸 준비해서 해야지 그냥 이거 달래기하는 식으로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거 제대로 확인하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통화 얘기를 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우선은 답은 다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44억 S등급 받아가지고 또 타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 뉴스에 뭐라고 나왔다면,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긴 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라는 보고가 나왔고 우리 태백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적게 일단은 방송에는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여기 소멸대응기금을 쓰겠다! 라고 이렇게 잡아 놓은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그렇게 나온 건가요?

저희들 첫생명맞이 그 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설계가 아직 최종 납품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좀 늦다 보니까 사업착공은 아직 계약조차도 안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고 있고요. 힐링스포츠 센터 조성사업도 이것도 설계부분이 아직 덜 끝난 상황으로 공사착공이 안 되면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합헬스케어센터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도 확정된 게 9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나 이런 식으로 다 놓쳐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 추경을 태우거나 그다음 년도 당초 예산에 태우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사전에 사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위치 선정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확정하고도 옆에 기획재정부 땅이 또 있어서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는 부분 이런 절차들이 행정 절차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좀 전체적으로 지출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나라산림연구소에서 우리 기금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그 방향을 조금 적어 놓으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만 읽어 보겠습니다.

네.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소멸대응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투자 계획서상 제출된 사업목록을 살펴보면 실질적 인구유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다수가 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종합적 계획과 구체적 정책 방향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2024년 태백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받아 보긴 했는데요.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기금이 바르게 또 인구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바른 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다른 부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한데 우리 왜 정원보다 세분이나 더 많으실까요?

저희 지금 TF팀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TF팀이 지금 3명 있어서 정원 외 인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 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이 서고 나면 이건 또 정상으로 되겠네? 그렇죠?

저희가 시설공단이 설립 등기되고 나면 TF팀은 해체가 될 겁니다.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소멸기금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총 얼마 받아 오셨죠?

저희들 기초개정 145억 하고, 광역계정 85억 해서 220억 받아왔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14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마 364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이 잡히네, 그죠?

네.

저는 우리 태백시가 폐기금 해갖고 돈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물론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투자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에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아! 그랬을 때 그 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장성광업소에 문을 닫는 걸 대비해서 기업을 세운다든가 일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저기가 내년에 문을 닫음으로서 이거 어떤 믹스. 뭐 100%의 그렇게는 못가도 거기에 발판을 할 수 있었어요. 예산을 똑바로 집행을 했으면 그래서 저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S등급, 정말 뭔 일을 잘해서 이렇게 최고 이런 걸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참 인구가 없어서 이런 걸 받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받아서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요. 편성을 할 때 그냥 뭐 어디 길 닦고 어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소멸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우리가 정착은 못 시켜도 관광지를 만들어서라도 끌어당길 수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아주 맞게 편성을 하고 쓸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채용은 언제쯤 공고를 내고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1월에 채용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나갔어요?

아니요, 아직은 안 나갔고요. 1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설립등기가 공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직원채용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려고 하면 공단 이사장이 취임하고, 그리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는 12월 말까지 끝내고.

네. 맞습니다. 행정적인 내부 재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12월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직원채용 부분은 1월에 채용을 해서 위수탁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위탁 넘겨야 되는 11개 시설에 대한 부분은 1월 중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예.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소한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떤 그거 하지 않도록 절차에 맞도록 해서 제대로 진행되게 좀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정책실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거의 서면으로 받네, 그죠? 이 서면으로 받는 사유가 뭘까요?

죄송하게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바빠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모이게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면으로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또 특히나 지방소멸, 아니 보조금심의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열려 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외부에 대부분 다 계시는 외부 의원님들인데 한 번에 모시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고 그리고 뭐 보조금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하다 보니 서면으로 심사를 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은 거의 다 서면으로 그거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사인했을 때는 그냥 대략하고 사인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좋은 안건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거 하고, 이래서 물론 서면을 해서 일을 그걸 하겠지만 그래도 대면을 해서 하는 것도 좀 강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서면을 한다 해갖고 어떤 지원해 주는 거 안 해주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회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예산실의 불용액은 여쭤보지 않고 전체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실과가 예산을 불용시킨 거는 쓰고 남은 돈을 다 잡아서 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다 더해 보니까 329억 2,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모든 실과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이 예산을 짬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짜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사업을 몇 개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돼! 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짜서 살림살이를 살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에 문곡하고 백산가는 길 그 길을 항상 지켜보니까 고개를 조금 닦고 또 고개를 또 닦고 계속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할까?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순차적으로 가면 그쪽 도로가 그냥 4차선은 끝납니다. 그 도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의 도시, 관광의 도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태백시가 자립도가 광산이 잘 돌아갈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럴 때 좁은 도로 그때 길을 모두 넓혀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인구는 많고 이렇게 해서 안 한 건지 지금에 와서 말할 건 없지만, 지금 와서 인구도 없는데 왜 길을 닦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엄청난 오산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길이 좋고 하면 갑니다. 그렇죠?

네.

어디 여행을 가도 길이 안 좋은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여러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 그쪽이 운동장도 여러 개 있고 지금 돔을 씌운 돔 운동장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체육관도 또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길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쪽 도로가 돼 있음으로서 저쪽 봉화나 영주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요, 삼척에서 넘어오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에 여기 황지사거리에 그 현상도 많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길을 그거한데 실시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3억을 올렸는데 요번 당초에 그걸 전부 삭감시켰어요. 그 길이 됨으로서 거기에 고터실에서 나오는 흙도 고랑진데 거기다 부어야 운동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네.

좀 넓게 보시고 어떤 작은 거기에 그걸 갖지 마시고 넓게보시고 앞으로 행을 해야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를 보시고 이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저 하나가 좋겠습니까? 우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스포츠인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거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더 하실 거예요? 의원님 하시겠어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