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예산정책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예산정책실장, 총무과장,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박효달. 예산정책실장 용대웅. 총무과장 심은숙. 황지동장 이종덕. 황연동장 이용재. 삼수동장 송기영. 상장동장 김태도. 문곡소도동장 김용은. 장성동장 정미숙. 구문소동장 전광극. 철암동장 이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황지동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동장 이종덕입니다. 동 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황지동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완료는 12건에 1억 4,300만 원이며 추진 중은 한 건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 프로그램 55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7일까지 요가, 노래교실, 댄스, 공예 등 4개 프로그램 62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는 댄스와 노래교실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추진 성과입니다. 제3회 황부자 며느리 축제는 물길따라전설따라 행복 찾아서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마을축제 예산 5,000만 원과 강원랜드 공모사업비 2,000만 원 등 7,000만 원과 별도 예산인 황부자 며느리가요제 3,0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황부자 전국 며느리가요제와 전국 통기타 페스티벌, 황부자 전설 마당극, 어린이 사생대회, 지역특산품 판매 부스 및 프리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과로는 며느리가요제와 통기타 대회의 전국단위 행사 개최로 축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황부자 전설 마당극 및 전통혼례 개최로 지역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황부자식구 봉사단 운영입니다. 봉사단은 18명으로 2월 22일 발족하여 반찬나눔, 집 청소 및 수리, 자장면 봉사 등 총 16회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앞으로도 봉사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친선교류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자 친선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시작과 끝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부산 북구 구포 2동과 12월 11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구포2동은 우리 시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광역시 북구 중 낙동강의 마지막 수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생교류 발전으로 철암동과 고양시 주교동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17건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연동장 이용재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홍지영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황연동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재해 위험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정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 밀접형 소규모 사업으로 금년도는 낙동정맥 진입로 안전난간 및 한보5단지 진입로 갓길 정비공사 외 11건을 총사업비 1억 4,828만 7,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지 및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내년도도 주민 불편과 재해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희 황연동은 2개소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 기체조 외 4개 프로그램을 연간 188회 운영하였으며, 강좌 시간 외 각종 프로그램을 동아리 운영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4회 황연 기차화통 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제4의 황연 기차화통 축제 개최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소통하는 주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통리5일장과 연계한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 외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4,000 여 명이 참석하면 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축제를 추진하고자 올 12월에 강원랜드 지역행사 기부금 공모사업을 접수하고 2024년도에는 6월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공통자료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연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수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동장 송기영입니다. 삼수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84.9% 집행이 돼 있는데 현 집행률은 91.1%가 되겠습니다. 거의 12월 말이면 100%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건에 1억 4,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를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3강좌 관악기 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3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개최하고 있고, 현재 집행액은 6월까지 4개월간 956만 원이 집행됐고, 운영장소 및 내용은 행정복지센터하고 찾아가는 강좌로 해가지고 귀네미마을하고 조탄마을에는 농한기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단위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축제명은 삼수매봉산바람개비축제라서 제2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 5,000만 원 강원랜드 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식전하고 축하공연이 있었고요. 체험부스 운영과 무대 이벤트, 그다음에 지역 문화공연이 있고, 초청공연과 댄스 경연대회, 그다음에 기타행사로서는 사진 공모전, 특산품 판매, 자작나무 숲 트레킹, 바람개비 포토존 운영, 벼룩시장, 먹거리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년 축제는 개선을 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힐링쪽으로 많은 사람이 안 오더라도 정말 품격있는 또 태백을 아! 품격있는 축제로 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축제를 어느 장소로 옮길지, 어떤 축제를 할지는 10일 중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서를 만들고 1월 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보고자료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동장 김태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장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서 자연재해 예방 보행 및 교통안전, 주민편의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8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 5개 강좌, 하반기에 4개 강좌, 그다음에 그사이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3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배움터 강좌 2강좌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동 단위 축제가 없으므로 동 축제 사업은 보고를 드릴 수 없고요, 6페이지부터 공통자료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곡소도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소도동장 김용은입니다. 문곡소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총 14건에 1억 4,6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2건으로서 3,182만 8,000원에 한해서 내일까지 준공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은 3,4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색소폰 입문과 목공예 솟대제작, 색소폰 중급으로 강사수당 지급과 솟대제작 재료 등 총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도 솟대 약초원 및 인근도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다음 달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소도약초원 작약 식재 및 관리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약초원 조성 일자리 지원으로 11명에 태백형 6명과 폐광지역공동체 5명을 지원받아 1차로 지난 5월에 10,000본을 심었으며, 이번 달 11월에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장 정미숙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지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성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위험지역 환경 개선 공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은 12개 사업 중에 저희가 12개의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세부 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3개 프로그램으로 생활요가, 라인댄스, 합창교실 등 3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주민욕구조사 후에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제4회 장성 탄탄마을 축제가 성황리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장성중앙시장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거리축하행진을 비롯한 탄탄마을 장수 어르신 노래자랑, 동발 경연대회, 동발갱도주막 운영, 체험부스 운영 등 총사업 예산은 5,700만 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17건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문소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소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 보고시점으로 15건에 1억 4,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요가, 힐링댄스, 탁구교실, 종이공예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력단련실 2개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구문소 용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6월 24일, 25일 이틀간 용축제를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배움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감을 없애고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추진실적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44회에 걸쳐 15개 경로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동장 이인태입니다. 철암동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3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 4개 프로그램 61명, 하반기에 4개 프로그램 56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철암 단풍마을 이웃사촌 돌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반찬 나눔, 출산가정의 유아용품 지원, 사랑의 가위손, 12월까지 소외계층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3회 철암단풍축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 7,400만 원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축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직제를 보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에 철암동하고 문곡소도동만 인원이 정확하게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두 분 빠지고 한 분 빠진 곳이 있어요, 여기 대책이 뭡니까? 총무과에서?

현재 결원이 32명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하지만 태백시의 지금 현실을 볼 때는 그래도 현업 업무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본청도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래 들어 왔다가 그냥 그만두고 가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고 동에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게 인원 배치를 동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1억에서 몇천만 원 이렇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각 동이 12월이 되면 다 정리되는 예산이지요? 황지동 그렇습니까?

네. 자료 제출 기준일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현재로 보면저희 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더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통·반장 활동비 지원에서 한 3,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요. 이건은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6개 통 50개 반이 늘었는데 아직까지 부영아파트 입주가 더 되면은 통·반장을 선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3,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동에서 지원한거는? 그다음에 우리 황연동은 여기 금액을 잘 못 썼지요? 4,000원을 갖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원 단위로 해주셔야지. 거기 불용액 밑에 부분을 보면 백만 단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천원 단위로 가야 되지, 이 백만 단위로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 제가 확인못했습니다.

세심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이, 우리 상장동이 축제가 없고 문곡소도동이 축제가 없지. 그죠? 현재? 그래서 모든 동에서는 축제를 하고 계십니다. 축제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만 틀리지 않고 그 축제가 정말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이름에 맞게 동 만의 특색을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장동은 인구도 많고 이런 데 또 축제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면이 있는데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곡소도동은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작약축제가 우리 태백 작약이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 태백 작약만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암동 같은 경우에도 단풍으로 그거 하니까 상당히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연의 어떤 환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 이름에 맞고 특색을 담으면 더 좋은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백시에.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주민들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백제를 모두 경험하셨죠? 그죠? 태백제를 보셨는데 물론, 함께하지 않아서 편한점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거기 동참하지 않고, 동참을 하려면 통·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 님들 정말 많은 협조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걸 받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가실 수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태백제는 우리 태백 시민의 화합의 장입니다. 그러면 화합할 수 있고 멀리서 서로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태백제를 정말 태백제 답게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올해처럼 이런 태백제를 시행한다면 저는 태백제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왜 시민들의 화합하는 장소를 그냥 축제? 동에 다 축제합니다. 거기 모여 갖고 하지만 태백제는 우리 태백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봐도 모든 걸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얼마 전에 감사하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왜 이렇게 길에서 넘어지면 줄려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꼭 법으로 뭔 행을 해야 돼! 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그래서 그 근거가 되어야만 돈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에서 보험을 들어 놔 갖고 길 보험도 있답니다. 그래서 길이 좀 잘못됐을 때 우리 시가 빨리 못했을 때 어떤 길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 보험에서 대처한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각 동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동민들과 함께 잘 호흡하면서 동을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일단 우리 동장님들이 항상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는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축제를 각 축제마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 눈에 띄었던 게 황연동에 기차화통축제인가 그랬어요. 그 전에 강점희 동장님이 하시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을 거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무장이랑 같이 해서 기차화통축제는 올해는 좀 색다르게 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축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은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처음 보다가는. 어떤 특색이 있게끔. 그래서 올해 또 축제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동 축제다 보니까 축제의 어떤 특색이 동인지, 주민인지, 아니면 관광객인지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동 축제는 나는 지역 동마다 동민들하고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광객을 그렇게 유치하기는 동 축제가지고는 예산도 그렇고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뭐 1년 동안 각 동민들이 통·반장님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함께 그 동의 축제를 즐긴다면은 힘들었던 것도 그 축제로 인해서 녹아 내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축제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어떤 문제점이 이번에 제일 심했던 데가 철암동에 화장실 문제가 얘기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화장실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오고 지금 저한테 학교 어머니회에 있던 분들이 이젠 학교까지 온답니다. 이 화장실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거든요. 이거 아이들이 쓰는 학교까지 동민들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는 학교를 들어오니까 올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풍축제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옵니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러면 저희들이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 축제 때는 이러한 문제를 꼭 시정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상장동에 체육시설 비가림이라고 있어요? 3쪽에 보세요. 상장동장님!

네.

3쪽에 보면 체육시설 비가림이 있는데 이게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 체육시설이죠?

네. 야외 운동기구입니다.

저도 이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 위쪽에서도 그렇고 비가 오니까 비가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아! 어르신, 비올 때는 따뜻한 집에 앉아 계시고 날 좋을 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걸 한번 해주면 또 전체 동에서 다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올 때까지 비가림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편한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제가 설득시켜서 세분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어! 맞네!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 군데 했네, 보니까.

네.

그럼 또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곳에서도. 보면 이게 어르신들이 어디는 했는데 또 해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르신 그냥 집에 계세요! 이러니까 어! 맞네!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시켜서 한 개 해주게 되면 전체 동이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해도 또 고생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동장님은 그만두시잖아요, 그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석아파트 그 뒤에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네. 그거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서별 인원 편제 정원에 대한 배치 현황을 보니까 이게 2023년도 10월 31일자 티오에서 현원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 690명에서 현재 6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2명이 부족하고요, 공무직은 224명인데 현재 209명 이래요. 15명이 결원이고, 청원경찰은 7명이 34명 중에 27명 근무하기 때문에 7명이 정원이 부족하네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신규 채용을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채,그리고 경채 두 번 해가지고 89명을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채용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채용한 게 언제지요? 날짜가?

잠깐만요.

세 번 중에 마지막 채용.

마지막 채용은.

첫 번째는 몇 월 며칠 몇 명입니까?

상반기에 경채를 3월에, 3월 28일에 발령을 했고요.

몇 명을?

36명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도의 행정직 공채를.

어디요?

도에서 행정직 공채요.

일괄 공채. 그게 몇 월달이에요?

9월 18일 34명 발령을 냈고 현재 학예 연구사 한 명, 농촌 지도사 4명 해서 다섯 명이 필기 합격을 했고, 지금 인성검사와 면접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번이라면서요?

다섯 명입니다.

세 번.

그리고 경채. 10월 12일에 14명 발령 냈습니다.

10월 12일날 열네 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명이 부족분이 발생이 됐어요. 공무직은 15명, 청원경찰은 7명,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년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현재는 없으니까 내년에 채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양면성을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계속 부족분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뭔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분을 메워줘야지. 우리가 3월 28일 날 삼십여섯 명을 뽑았을 때 서른여섯 명만 딱 공채 합격이 되고 나머지 예비 합격자가 없었어요?

예비 합격자는 저희가 1.5배를 합격을 시켰는데 합격자는 시험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경채를 했는데 상반기에 경채하는 사람이 그만뒀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1.5배에서 여유 인력 뽑은 것이. 그래서 이제는 그 두 배를 뽑아서 이런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경채를 뽑을 때는 플러스 두 배 해서 뽑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1.5배 했어요?

현재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네?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배 뽑는 거는 사실 이게 법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그게 무슨말이죠? 아니, 그게 무슨말이죠? 자! 법 규정에 의해서 1.5배를 뽑아 가지고 진행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족분이 발생해.

네.

제가 여쭤보니까 내년도에 법에는 맞지 않지만 두 배로 한다? 법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두 배를 해? 그건 아니지.

두 배를 일단 채용을 하고.

두 배를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배를 뽑아서.

뽑아서 부족분이 생기면 발령내는 식으로.

1.5배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규정상.

1.5배로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두 배로 했을 때 규정상 안 된다면서요.

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 배로 뽑는다 그래! 규정상 안 되는데.

근데 현실하고 이게 결원이 최소 30명을 계속 안고 가거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뽑은 사람들은 상반기에만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후반기에 넘어가도 안 되고.

상반기에 1.5배 뽑은 여유 인력은 그때 들어온 사람이 나갔을 때만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네.

고 계장님! 자료 줘보세요. 그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가시게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동장님들은 가시고 계장님들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하시고 보고받고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의원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하다가 자꾸 그래요 자꾸.

그거 끝나면요. 그 얘기 끝나시면.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보고를 받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죠. 일단 동장님들은 가셔도 되는 거죠?

동장님들은 가세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우선 앉으세요, 앉아 가지고 따로 보고하세요. 이거는 하던 중이니까 제가 해야지.

하던 거 하시고 하세요.

예. 계장님, 규정 줘보세요.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행정직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요.

네?

우리 경채 같은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직을 4명을 뽑겠다! 그러면 합격을 여섯 명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2명은 시키고요, 이 4명이 6개월 이내에 한 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예비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6개월 이내?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 규정은?

행정직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과장님, 제가 아까 기술직을 얘기했어요? 제가 기술직을 얘기했냐고요. 토탈을 얘기 했잖아요. 지금 6개월이 넘어도 채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6개월까지입니다.

6월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월달이면 9월달까지는 가능하잖아!

가능한데 지금.

근데 9월에 왜 뽑았어? 9월달에? 이 3월에 뽑은 사람이 예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분이 발생이 됐으면 그 사람들 나머지 채우고 나서고 9월 18일에 만약에 뽑아 가지고 했으면 결원이 안 생기지. 적게 생기지.

저희가 3월에 채용하면서 3월과 9월은 일단 직렬이 틀렸고요, 보면 그리고 3월에 채용을 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채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9월 18일날 채용을 할 때에는 어느 직종을 했어요?

기계직하고 이쪽이 많습니다.

서른네 명을 다?

서른네 명을 모집하려 그랬는데 최종 합격된 건 스물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기술직들이에요?

예. 다 기술직들입니다.

9월 18일자에 행정직 결원은 몇 명 있었어요?

행정직 9월 18일 결원은 팔십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결원으로 따졌을 때.

근데 서른여섯 명만 3월 28일에 서른여섯 명만 합격시키고 투입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요?

18명은 올해 그만둔 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채용도 맞춰서 하는데 예상외로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계장님, 아니 팀장님.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6개월 후에 채용할 수가 있었어. 9월 18일에 채용할 때 행정직이 몇 명 마이너스 됐다고요? 78명?

전체의 행정직은 약 80명 정도가 마이너스.

행정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명 전원을 채용을 안 했어요. 추가 합격을 왜 안 시켰냐고요. 합격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요. 자! 인원 충원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시험만 봐야 되요.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야 되요. 시험에 합격이 됐으면 예비 후보자 18명 부분은 9월 18일에 이 사람들을 뽑을 게 아니라 행정직을 뽑아야 돼.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같이 뽑았어야 돼. 그런 논리라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행정직 수요 조사를 할 때 1년 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서 도에다가 계획 인원을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계획 인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8, 9월에 왕창 그만뒀단 얘기래요? 아니잖아!

`23년에 그만둔 인원이 총 38명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이 몇 월 몇 명, 몇 월 몇 명 좀 불러주세요.

10월 31일 기준으로 38명이요.

10월 31일?

예.

서른 몇 명이 그만뒀다고요?

서른여덟 명이 다 그만뒀습니다.

38명이 갑자기 10월에 다 그만뒀어요?

1월부터 10월까지요.

참 진짜! 10월 거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3월부터 9월까지 결원이 몇 명 생겼을 때 그때 9월에 이미 10월에 공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인원을 뽑았어야지! 예비 합격자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원에 의한 격차가 더 심해 지금. 이 사람들 아깝잖아요! 합격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10월에 78명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38명이래, 또! 78명이 맞아요? 38명이 맞아요? 38명이 맞나요?

예. 현재 결원은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게, 특히 총무과에 불만이 있는 게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안 시켜 갖고 계속 결원을 시켜. 6급, 5급들은 모르겠지만 제일 힘든 게 7급, 8급인데 9급이야 뭐 그렇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친다니까요. 수급을 채용을 원활하게 해야지. 1년에 고 팀장님 말씀대로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서를 보내 갖고 그대로 시행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왕창 백 명씩 그만뒀어. 갑자기 그래도 백 명 결원이 됐는데도 그 규정에 의해 갖고 이십몇 명 뽑아야 해? 예를 들어서 따지면? 그건 아니잖아. 그건 보고해가지고 도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겼으니까 10월에 많이 뽑겠습니다. 이런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행했던 게 행정직 공채 같은 경우는 변경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으로 시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경력직 채용을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모자라는 부분에 시험을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공채는 한 번, 경력직은 수시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직들은 수시로 채용이 가능하고 행정직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1.5배 뽑았데. 그래서 이게 안돼가지고 법에는 안 되지만 2배를 뽑는데. 근데 고 팀장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3개 중에 어떤 게 맞지요?

그러니까 도에 위탁해서 9월 18일에 행정직을 뽑았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인원수만큼 뽑아야 하는 거고요. 그 외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경력 채용을 한 거는 현재 1.5배를 합격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9월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직을 뽑은 거고, 3월하고 10월은 기술직을 뽑았다?

예.

3월에 고 팀장님. 기술직만 뽑았습니까? 행정직하고 다 뽑았어요?

기술직만 뽑았습니다.

기술직만 뽑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9월에 꼭 뽑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고 팀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 9월에 해가지고 해가 넘어가면 못 뽑아! 예비 합격자들을.

도의 계획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에 인원수가 확정이 돼 잖아요? 확정이 돼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거기서 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외 인원을 수시로 저희가 뽑은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뭘 수시로 뽑았어요? 기술직만 뽑았지!

기술직은 경력채용하면 빨리 되니까요.

제가 지금 행정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기술직 얘기를 자꾸해! 행정직 얘기하고 있는데!

아! 행정직이구나.

계획이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2월이나 3월에 뽑아가지고 무제한으로 뽑아. 그건 아니겠지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결원이 38명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아까는 법에 안 되는데 두 배로 뽑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무제한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무제한도 뽑게 되면 또 질이 떨어져! 그죠? 그거는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 2, 3월에 행정직들 채용을 해서 두 배로.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행정직들 한 번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1년에 행정직은 도에서 6월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월 얘기한 거는.

아깐 안 정해져 있다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일괄 공채라 그래서 한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6월에 시험을 보고 9월에 발령이 납니다.

아니, 지금 불러준 게 6월에 없잖아! 6월에 없잖아!

6월에 뽑아서 10월에 발령을 낸 겁니다.

9월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납니다.

제가 언제 공채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3월, 9월, 10이라며!

9월은 행정직 공채 강원도 공채가 되겠고요, 3월하고 10월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은 경력직 채용입니다.

그래 경력직인데.

경력직은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게 경력직으로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공채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2월에 뽑는 거는 내년 2월에 뽑는 거는 행정직입니까?

경력직, 기술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진짜. 제가 경력직 얘기를 왜 꺼냈어요? 지금 행정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직은 6월에 못이 박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6월에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9월이 되야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9월이라고 말씀드린거에요.

그게 도 일괄 시험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때 뽑을 때 배로 뽑으세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배로 합격을 시키고 예비자 반, 채용 합격자 반을 시켜가지고 예비 합격자를 두 배 확보를 하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력 채용을 할 때는 그렇게 검토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거는 숫자가 타이트하게 딱 맞아야 합니다. 덧붙이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결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해지는 거는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수시로 뽑겠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시로 뽑아!

그러니까 행정직은 한 번밖에 못 뽑고 그 외에 기술직.

제가 지금 행정직 얘기하잖아! 왜 자꾸 기술직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뽑습니다. 행정직은.

그러니까 행정직을 뽑을 때 내가 배로 뽑으라! 예비자를 50명이면 50명을 확보해라! 또 그거는 안 된다면서 또!

예. 안 됩니다.

고 팀장님 어떤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직 채용은 혹시라도.

경력직 얘기는 하지말고! 자꾸 왜 경력직 얘기를 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12월에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는 결원 숫자, 그만두는 사람 숫자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40명을 뽑겠다고 제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험을 봤는데 40명에서 면접은 130%까지 합격을시키는데요. 최종 합격자는 40명으로 끊어서 합격시킵니다.

그렇지, 그런 맞아 그거는. 130명이면 40명 뽑는데 130%면 1.5배가 안 되잖아!

1.3까지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합격자까지는.

아까는 1.5배까지 0.5정도 예비 후보자를 뽑을 수 있다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험 합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결원이 30명이면 30명만 딱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좀 더 여유를 두고 130-142명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 팀장님, 아까 질의했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런 얘기는. 도에 의뢰할 때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해서 150% 정도 인력을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면접을 볼 때는 130%입니다. 얘기를 이제 고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그 부분이 맞는데 제가 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결원 부분을 최소한 보충을 해갖고 저걸 해야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좋아!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중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끝났어요 이제. 과장님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은 15명, 7명, 부족해. 이거는 왜 채용이 안 되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시설공단이 마무리되면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인원을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채울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거 답변 좀 해주실래요?

네. 시설관리공단이 정리가 되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전체적으로 80명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뭐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공무직 얼마 정도가 저거 되고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 이랬을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채용을 할거다?

네.

내가 봐서는 이 두 가지는 그런 것 같애. 그래서 결원을 안 뽑은 것 같애. 고 팀장님! 그거 있잖아요. 거짓말 더 해가지고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결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재순 서무 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신재순 인사) 고재광 인사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고재광 인사) 정인자 공공노무복지 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정인자 인사) 김성겸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성겸 인사) 강신주 전산 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726억 8,700만 원 중에 11월 20일까지 집행액이 늘어나서 603억 2,400만 원으로 83%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부서별 결원, 현원 및 정원현황입니다. 정원은 690명, 현원 658명, 결원 32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에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21년은 없고, 2022년 한 건, 2023년에 근무성적평정 추진 중입니다. 의원면직 공무원수 및 면직사유 현황입니다. 연도별 의원면직 공무원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6명, 2021년 23명, 2022년 25명, 2023년 10월 말 현재 19명입니다. 면직사유는 이직, 개인사정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 자긍심 고취 위한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명예시민은 25명입니다. 설 추석에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 축제에 초대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특례발굴 현황입니다. 2022년 19건의 특례를 발굴하였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4대 핵심규제 해소 중 산림분야에 태백시 특례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산업관광 활성화 등 산림이용지구 신설, 산지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와 협력체계 유지 및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점검결과 및 조치 내용입니다.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합동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 불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회 실시하였으나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정원은 224명, 현원은 209명, 행정 실무원 50명, 현장 실무원 77명, 시설 실무원 15명, 도로 관리원 10명, 환경미화원 56명, 삭도 관리원 1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입니다. 최근 3년 공무직 복무점검 현황입니다. 공무직만 따로 복무점검을 하지 않고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계, 서무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은 5회를 실시하였으나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60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홀수년생 통장 99명 중 65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월례회 및 임원 워크숍 참석 교육 여비를 지원하였고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통·반장 통신비를 1억 3,800 지원하였고 강원도 이·통장 및 태백시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직원은 현재 5명이고 소장 한 명, 직원 2명,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등록자원 봉사자는 13,958명이며, 등록단체는 281단체, 7,451명입니다. 세부 운영실적입니다. 운영비는 2023년 기준 2억 8,800만 원입니다. 센터 운영비 1억 5,800, 센터 사업비 3,500, 사무장비구입비 2,700, 자원봉사자 보험료 30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6,400, 인센티브지원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마일리지 사업으로 쓰레기봉투지급 4,353매, 그다음에 주차증발급 4,945매 입니다. 이달의 봉사왕 12명, 할인가맹점은 34개소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진지 탐방입니다. 우수봉사자에 대하여 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14개대로 연합대 하나, 방범대 13개대입니다. 지원내역입니다. 2023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1억 200만 원, 직무경진대회에 1,280만,원, 집기류 구입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2022년에 철암자율방범대를 개보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자율방범연합대를 신축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은 2023년 지역 범죄예방 주야간 순찰 5회, 학생 안심귀가 지원 주 4회, 지역행사 교통지원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율방범대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데스크톱컴퓨터 420대, 액정모니터 41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3년간 443대를 고장수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입 현황입니다. 2021년 3건, 2022년 7건, 2023년 9건을 구입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14건, 2022년 13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3년 15건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방법입니다. 자치단체 공통시스템의 표를 보시면은요. 비고란에 위탁이라고 표시한 게 자치단체 공통시스템입니다. 자치단체 공통시스템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관리 위탁 협약하고 있으며 자체 구축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교환기는 시스템관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용액을 좀 봐주세요. 32페이지를 봐주세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했어. 총금액이 13억인데 1억 3,8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2년이나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 기준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홀수, 짝수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이백여 명 50%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밖에 안 했는데 대상자들 중에 50%밖에 안 했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 검진에 위배 되지 않냐는 거지.

홀, 짝.

이거 우리가 40만 원으로 갈음되는 거지?

올해는 짝수고, 공단에서 하는 건 올해 홀수입니다. 그래서 홀짝으로 매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안 했어. 이제 규정이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올해 안 했어요, 그럼 2년이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그걸 하게 되면 갈음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뒷자리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우리가 4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그건 갈음이 안 되잖아?

갈음이 안 돼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이 안 했잖아요. 이 인원이.

네.

이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그 법에 위배가 안 되냐는 얘기지.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안 한 것이지, 국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하게 되면 갈음이 되나 그 얘기냐고 아까 물어본 거잖아요.

갈음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네. 별개.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별개로 건강검진이 올해 홀수년 도가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검진이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짝수년 생만.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태백시에서 해주는 거는 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그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안 해도?

네.

그 얘기를 물어보는거야. 안 하고 그걸 하면 갈음이 되나 하니까 또 안 된다 그러고 별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방. 별개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하는 거만 지키면 태백시에서 해주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개라고 또 얘기를 해. 이게 만약 안 하게 되면 걸리거든 이게. 페널티 먹는다고 직장 보험 같은 경우는 안 하면 페널티 줘요!

예.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동조합 지원관리에 국내여비에 불용 사유를 보니까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인원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811만 2,000원이 세워줬는데 537만 8,000원이 감액이 됐어. 체육대회 갈 때 이렇게 여비를 주나요?

예. 강원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강원도 체육대회 갈 때 그 비용이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직 등 근로지원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5억 7,900 세워줬는데 1억 6,000이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야. 남은 사유가 뭐죠?

어디 저거.

33페이지 맨 끝에.

사무관리비 201-01 말씀하시는 건가요?

101-04 인데요?

101-04요?

모르시면 팀장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들 퇴직금하고 부상 치료비,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입니다. 11월, 12월 나가고 추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요.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게 왜 남았냐는 얘기지! 이게. 1억 6,000이 왜 남았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이 근무를 다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세우는 데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잖아요?

결원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결원도 그렇고.

또.

퇴직금이나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은 연말까지 한 1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1월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월에 줘야 되는데 털면 어떻게? 불용으로 털면 어떻게 해? 줘야되는 건데?

그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이것도 퇴직자가 우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라서 정확히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 근로자 보수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털면 안 되고 이월액으로 놔줬다가 소진하고 나서 불용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용 다 시킨 다음에 뭔 돈으로 1월에 퇴직금하고 기타 부분을 지급하나요?

1월 20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1억 6,000이라고 표기 돼? 남은 금액이 1억 6,000이나요? 아니잖아?

10월 말까지라서 11, 12월 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불용액.

그럼 다른 것도 10월에 11월에 12월에.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면 다 불용 시키고 그거는 누가 주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인가? 뭐야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뭐라고요? 11월, 12월 거 감안해가지고 1억 6,000을 불용 시킨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근데 뭐 10월이 기준이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10월달 기준이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돼. 예상해서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지. 1억 6,000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되는지 자료 주세요.

네.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도 그렇고 공무직근로자보수도 그렇고 38억이 서 있는데 12억을 불용을 시킨데.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보수도 62억을 세웠는데 9억 5,800이 집행 잔액이야. 이거 발생 된 사유도 아까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인건비는 다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죠? 이게 집행 잔액이 왜 남았냐고요? 몰라요?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집행을 작년까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총무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더 세운 것 같습니다.

더 세웠다고요? 아니, 각 과에서 세운 예산 그래도 가져오면 그게 뭉쳐가지고 조금씩 남아가지고 12억씩, 9억씩 이렇게 남았다고?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최소한의 과장님! 최소한의 우리가 12억씩, 9억씩 이렇게 불용액을 하면서 이 시킨다는 사유 정도는 그래도 그 데이터는 가져오셔야지! 지금 여기서 예산이 어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가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의원님, 제가 그거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인력운영비가 저희가 63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기준 인건비라는것이 있습니다. 우리 2023년 기준 인건비가 전체 공무직하고 공무원, 청경, 기타직까지 다 포함해서 694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잡아줘야지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 인력을 정원을 확보를 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기준에 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 수준까지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보다 결원이 많은 부분들하고 이 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에서 지침 내려준 그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우리 정 팀장님 말씀은 예산을 좀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는 기존보다 더 잡았다는 얘기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예산이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인력보다는 과하게 잡힌 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 인건비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 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쭉 뽑아서 집행 잔액을 작년도거 주고 올해 이 집행된 내역 중에 어느 부서에서 불용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내역을 작년도 하고 올해 거하고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공단에서 공무직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스포츠재단.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본인 의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두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12번 하고, 18번. 제가 12번은 보니까 이건 강원도 전체에 다 들어가 있을거에요, 산림. 그래서 한 가지 18번. 그리고 또 그 밑에 19번에 보면 한국안전체험 운영 국가부담 이렇게 올렸는데 안 됐잖아요.

네.

이게 떠밀리기식으로 그냥 올렸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해서 같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득을 시켜서 대안을 하셨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안전체험관 운영 국가부담이라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교수, 그다음에 태백의 안전체험관 담당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하신거에요?

예. 저희가 토의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토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3차 때는 꼭 됐으면 좋겠네요. 잘 설득하셔서.

네.

그리고 저희들도 특례발굴 하니까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도움을 줄까! 하는 고민도 해봤고 저희들 머리에서도 크게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없어서 제가 평소에 교류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뉴스에 얼마 전에 태백에 청정메탄올 지금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나왔는데 이걸 태백시에서 생산하고 이송하는 이 사업이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따라오면서 그린 수소라는 확보도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태백에는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린 수소는 거기에 많이 필요할 거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견해로서는 태백에 환경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환경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크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막상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환경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과장님이?

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그 청정메탄올이나 그린 수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이런 규제는 검토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걸 아마 특례에 그냥 하기는 갑자기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례에 넣어서 3차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면 환경 부서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수님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봤더니 이건 분명히 환경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페이지에 초과근무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를 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그 투명성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밖에서도 시민들이 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예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후관리 우리 태백시에 현재 명예시민이 몇 분으로 등록 돼 계십니까?

25명입니다.

25명이세요?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태백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제공하고요, 각종 대표축제 초청장을 발송해서 오시는데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 오시라 해도요?

네.

저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또 어떤 공을 세우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셔서 태백시의 시민증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행을 해주신 거에 감사한데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도 잘 오시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홍보, 이런 걸 더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우호적이시잖아, 그렇죠?

예.

태백 시민의 어떤 증을 받았다는 거는 그런 쪽을 좀 더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태백을 알리고, 태백의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키는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림으로서 우리는 또 그분들 로부터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금 법에 보니까 제122조 폐광지역 경석은 광물지 부여 특례 해갖고 강원자치도에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경석은 광업법 제3조 제1호에 광물로 본다. 이렇게 현재 되어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전부가 이렇게 땅을 캐든지 하면 이게 광산에서 나온 돌이잖아, 그렇죠?

예.

그게 다 폐석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내용이 강물로 본다! 한 거 뒤에 다만, 폐광지역에서 이미 발생 된 경석은 채굴권 없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들어가줘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폐석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걸 저도 그때, 도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 비서관을 통해서 보냈고 이랬습니다. 이게 제3차 개정에 이게 꼭 들어가야만 우리 지역에는 이 특례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3차에 지금 언제 그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정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석자원 활용을 위한 경석자원화 처리개선 이 과제가 아까 강원도 입법 과제화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지금 입법 과제화 처리 중입니다.

그래, 우리 총무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말이 꼭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서 행을 할 수있을 때 다른 기관을 안 거치고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답니다.

예.

꼭 명심하시고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걸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해갖고 오셨어, 그죠?

네.

될 수 있으면 제시간에 근무를 하고, 제시간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시간 엄수는 출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출근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도록 초과 시간에 일이 많이 남아서 초과로 일 하시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생하는 보답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급여에. 그렇지만 출근을 늦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안 하시는 같애. 이거 꼭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참 많으시네, 그렇죠? 봉사자들한테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3년도 봉사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봉사왕 열두 분을 선정하셨는데 매달 한 분씩 선정하시나 봐,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분씩 해갖고 이렇게 열두 분을 하는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 봉사 시간으로 시간이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잡으시는지, 아니면 봉사 시간이 최고 많은 분을 잡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이달의 봉사왕은 전월에 활동 실적이 가장 우수한 봉사자를 봉사왕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봉사의 시간이 최고 많은 사람 한 사람을 잡네.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이 50시간이야, 그럼 50시간이 넘은 분들을 다 이렇게 봉사왕으로 뽑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한분 한분의 시간을 넣어서 최고 많은 분 한 분을 뽑네,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어떤 봉사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을 넘친 분들은 다 봉사왕으로 뽑는지.

그러면 너무 상을 많이 줘도 희소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매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봉사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봉사라고 해보고 했지만 봉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봉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봉사를 시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한 분 A라는 분이 이달에도 최고로 했어. 또 다음달에도 최고로 했어. 그러면 계속 그 한 분을 드립니까?

그거는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 분만 계속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 올해 해서 봉사왕을 받으셨어.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분이 많이 해도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받으시게 그런 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여기에 대해서 1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지역 범죄예방 주야간 순찰 5회, 학생 안심귀가 지원 주 4회, 황지고등학교, 장성여고, 철암고등학교 또 지역행사 축제 교통지원 열다섯 건. 해당한 30여 분이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학생 안심귀가 지원에 대해서 주 4회야. 그러면 한 달이 한 4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주에 4회를 하셨단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매주 그렇게 하시는지?

매주 하는데 수요일만 또 개인들도 생활도 해야 되니까.

예.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이렇게 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주이면 1년이면 그것도 48주?

예.

그렇게 계속해주고 계세요?

예.

제가 여기 4주라고 해갖고 이렇게 짧게 하시면 그 뒤에 시간은 이 학생들이 항상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수요일만 빼고 계속 해준다? 1년 내내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방학 빼고 학교 가는 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뭐 없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우리 학생들도 안전하게 다녀야 되잖아, 그렇죠?

예.

안심귀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단계를 걸쳐서 9급에서부터 시험을 쳐서 7급도 들어오시고 하지만 9급, 8급, 7급, 6급을 걸쳐서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또 부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처음 들어오는 모든분들 여러분이 그 시절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신입, 우리 그 직원들을 다독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직제 개편을 좀 하는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할 때 관광사업이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사업소는 보니까 시설관리운영팀, 그리고 석탄박물관팀, 자연사박물관팀, 그리고 용연동굴팀, 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팀별로 이렇게 시설을 구상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는 좋은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도. 그래서 모든 조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고, 태백시 조직을 보면 기획, 예산, 복지, 건설, 보건 등으로 업무의 성질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구성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소는 업무의 성질이 아니라 시설로 팀별로 각 팀으로 나눠가지고 시설관리유지도 하고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이런 구성은 업무가 분산되어서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설물 조직을 구성할 때 기능별로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획팀, 시설 관리팀, 그리고 운영팀, 기획팀은 프로그램 이벤트, 관람객을 유치하는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하면 좋겠고요, 시설 관리팀은 말 그대로 진짜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물관이나 용연동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사실 계속 직제 개편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광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올 한해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예산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 및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2021년 총 국도비 사업은 2,212억이며 그 중 국도비는 1,588억, 시비 부담은 624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은 2,161억 총사업에 국도비가 1,461억, 시비 부담이 700억, 2023년도 2회 추경 기준 232억 원에 국도비 1,537억, 시비 부담이 765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는 2회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균특회계사업 협의 및 예산 반영 건의를 6개 사업에 295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관련 부서 협의 및 국도비 확보 추진을 연중 실시하며 2024년도 국도비 확보 평가는 2023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사업 발굴 보고회에는 2024년도 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발굴현황입니다.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성과중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용 및 향후 상향된 기금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운영에 노력하고자함입니다.지방소멸기금은 2031년까지 10개년 동안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계장이 75%, 광역계정이 25%이며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4년도 소멸기금 투자사업 현황 및 운영은 3개 사업에 총 220억 원 이며, 기초계정은 140억으로 산후조리원 건립사업과 청정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계정 사업으로는 80억으로 복합헬스케어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태백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및 운용계획을 2023년도 1월에 하였으며,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한 게 2023년도 4월 28일 날하였습니다. 투자계획수립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4대 전략 10개 실천과제 52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5,465억으로 소멸기금 642억 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26개 사업에 기금사업 4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태백시 최종 배분액은 2024년도 144억 확보하였으며 ‘S’등급으로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에 따른 예산안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반영 내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으로 총 70개 사업에 계속사업 47개 사업, 2023년도 신규사업은 23개 사업에 203억 원입니다. 붙임 세부 사업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사업에 추진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 선정은 19건에 73억 9,600만 원, 2022년도는 공모사업 선정 16건에 74억 900만 원, 2023년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선정된 건수는 24건에 1,180억 8,0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2회를 하였으며, 2023년도 9월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억 5,500만 원으로 용역 지원 7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참여 제안 공모와 예산편성 설문조사,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재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 제3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도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주요 재정정보에 대해서는 재정공시와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은 열다섯 건으로 낭비신고는 13건, 절감신고는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주민 설문조사 결과 제출은 본예산에 첨부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등은 지속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50개 사업에 156억 200만 원,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255개 사업에 168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38개 사업에 153억 3,2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면평가를 통해 성과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을 2023년 1월 시범운영을 저희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태백시가 우선 실시하였으며, 부분개통이 2023년도 7월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취득을 위한 중요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발굴 실적 및 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 내용들을 4대 전략 3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전입장려금 지원시책 총예산은 3억 원으로서 전입자 30일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별 20만 원, 월별 편도귀향교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 지원 수는 3,515명에 3억 3,788만 8,000원, 2022년도에는 2,561명에 2억 4,738만 8,000원, 2023년도에는 1,188명에 1억 1,67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사항으로서 인구시책 지원금 주민인식 설문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인구시책 지원금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시책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2019년도부터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식도는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식도에 대해서는 49.3%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61.2%였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42.7%가 적당하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구감소대응 부서별 대표 아젠다 사업발굴 및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주민인식 및 만족도 반영을 통하여 전입시책 지원을 지속유지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와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사업,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 참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신규로 교류도시 거주민 대상 인센티브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4월 20일날 실시하였으며,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3개 시설로 오투리조트와 라마다 호텔, 태백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류도시간 지원협력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합의서를 체결하여 필리핀 계절근로자 관리지원을 위한 바왕시 교환공무원을 7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국내 2개 도시 친선결연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경남 통영시 8월 25일날 체결하였으며, 경기도 광주시는 2023년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태백시지부 주최 한국·필리핀 국제교류전시회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필리핀 바왕시 친선결연 협약체결을 우호교류에서 친선결연 도시로 교류관계를 격상 추진하고자 협조 공문이 바왕시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약체결의 협상을 위한 동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상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출자금은 3억 원으로 인력규모는 보고서는 좀 인원이 잘못됐습니다. 77명에 정원 51명, 정원 외 26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3개 분야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8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임원 추천위원회를 2023년도 10월 24일 개최하여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 12월 초에 시설관리공단 등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식을 12월 1일 실시 예정이며, 2023년 12월 6일 자본금 출자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설립 보고는 2023년도 12월 13일 실시할 예정이며 공단 사무실 설치를 12월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중으로 이사장 연봉 계약 및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 1일 실질적으로 공단이 출범돼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0페이지 보면 인구늘리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2021년도에 보면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하고 전입학생 주소이전하고, 전입학생 귀향교통비 `21년 `22년 `23년도에는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전입이 지금은 이게 인구수가 전입실적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집행실정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네요, 그죠? 이제는?

네.

계속해야 되는 건지 좀 저도 의심이 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인구늘리기 이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늘리기 보면 전부 이 지방도시에는 큰 안고 있는 숙제이잖아, 그렇죠?

네.

지금 다들 지역마다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사업이 관계인구늘리기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퇴직자들 노후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피고있는데, 태백시에서는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 같은 거 갖고 있나요?

농정 파트 쪽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달살아보기 뭐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 파트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인구시책을 위한 출생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출생률도 급속히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이게 태백시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방 도시들이 걱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떤 정책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유동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이해 관계인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와서 퇴직 후에 노후에 와서 살고 한달 살기 이런 거 보다 어쨌든 태백에 인구가 들어와서 유동적으로 가면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과연 관계인구가 늘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대책 방안해서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인구늘리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분들이 올 수 있는지 그런 트렌드 마크를 좀 생각을 하셔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관계인구해서 어떤 외지인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또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살고있는 분들도 정착을 해서 더 안정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성장동력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44억 S등급 받아가지고 또 타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 뉴스에 뭐라고 나왔다면,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긴 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라는 보고가 나왔고 우리 태백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적게 일단은 방송에는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여기 소멸대응기금을 쓰겠다! 라고 이렇게 잡아 놓은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그렇게 나온 건가요?

저희들 첫생명맞이 그 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설계가 아직 최종 납품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좀 늦다 보니까 사업착공은 아직 계약조차도 안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고 있고요. 힐링스포츠 센터 조성사업도 이것도 설계부분이 아직 덜 끝난 상황으로 공사착공이 안 되면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합헬스케어센터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도 확정된 게 9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나 이런 식으로 다 놓쳐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 추경을 태우거나 그다음 년도 당초 예산에 태우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사전에 사전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위치 선정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확정하고도 옆에 기획재정부 땅이 또 있어서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는 부분 이런 절차들이 행정 절차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좀 전체적으로 지출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나라산림연구소에서 우리 기금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그 방향을 조금 적어 놓으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만 읽어 보겠습니다.

네.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소멸대응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투자 계획서상 제출된 사업목록을 살펴보면 실질적 인구유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다수가 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종합적 계획과 구체적 정책 방향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2024년 태백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받아 보긴 했는데요.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기금이 바르게 또 인구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바른 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다른 부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한데 우리 왜 정원보다 세분이나 더 많으실까요?

저희 지금 TF팀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TF팀이 지금 3명 있어서 정원 외 인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 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이 서고 나면 이건 또 정상으로 되겠네? 그렇죠?

저희가 시설공단이 설립 등기되고 나면 TF팀은 해체가 될 겁니다.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소멸기금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총 얼마 받아 오셨죠?

저희들 기초개정 145억 하고, 광역계정 85억 해서 220억 받아왔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14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마 364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이 잡히네, 그죠?

네.

저는 우리 태백시가 폐기금 해갖고 돈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물론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투자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에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아! 그랬을 때 그 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장성광업소에 문을 닫는 걸 대비해서 기업을 세운다든가 일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저기가 내년에 문을 닫음으로서 이거 어떤 믹스. 뭐 100%의 그렇게는 못가도 거기에 발판을 할 수 있었어요. 예산을 똑바로 집행을 했으면 그래서 저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S등급, 정말 뭔 일을 잘해서 이렇게 최고 이런 걸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참 인구가 없어서 이런 걸 받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받아서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요. 편성을 할 때 그냥 뭐 어디 길 닦고 어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소멸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우리가 정착은 못 시켜도 관광지를 만들어서라도 끌어당길 수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아주 맞게 편성을 하고 쓸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채용은 언제쯤 공고를 내고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1월에 채용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나갔어요?

아니요, 아직은 안 나갔고요. 1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설립등기가 공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직원채용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려고 하면 공단 이사장이 취임하고, 그리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는 12월 말까지 끝내고.

네. 맞습니다. 행정적인 내부 재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12월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직원채용 부분은 1월에 채용을 해서 위수탁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위탁 넘겨야 되는 11개 시설에 대한 부분은 1월 중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예.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소한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떤 그거 하지 않도록 절차에 맞도록 해서 제대로 진행되게 좀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정책실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거의 서면으로 받네, 그죠? 이 서면으로 받는 사유가 뭘까요?

죄송하게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바빠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모이게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면으로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또 특히나 지방소멸, 아니 보조금심의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열려 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외부에 대부분 다 계시는 외부 의원님들인데 한 번에 모시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고 그리고 뭐 보조금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하다 보니 서면으로 심사를 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은 거의 다 서면으로 그거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사인했을 때는 그냥 대략하고 사인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좋은 안건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거 하고, 이래서 물론 서면을 해서 일을 그걸 하겠지만 그래도 대면을 해서 하는 것도 좀 강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서면을 한다 해갖고 어떤 지원해 주는 거 안 해주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회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예산실의 불용액은 여쭤보지 않고 전체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실과가 예산을 불용시킨 거는 쓰고 남은 돈을 다 잡아서 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다 더해 보니까 329억 2,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모든 실과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이 예산을 짬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짜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사업을 몇 개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돼! 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짜서 살림살이를 살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에 문곡하고 백산가는 길 그 길을 항상 지켜보니까 고개를 조금 닦고 또 고개를 또 닦고 계속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할까?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순차적으로 가면 그쪽 도로가 그냥 4차선은 끝납니다. 그 도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의 도시, 관광의 도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태백시가 자립도가 광산이 잘 돌아갈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럴 때 좁은 도로 그때 길을 모두 넓혀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인구는 많고 이렇게 해서 안 한 건지 지금에 와서 말할 건 없지만, 지금 와서 인구도 없는데 왜 길을 닦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엄청난 오산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길이 좋고 하면 갑니다. 그렇죠?

네.

어디 여행을 가도 길이 안 좋은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여러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 그쪽이 운동장도 여러 개 있고 지금 돔을 씌운 돔 운동장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체육관도 또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길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쪽 도로가 돼 있음으로서 저쪽 봉화나 영주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요, 삼척에서 넘어오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에 여기 황지사거리에 그 현상도 많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길을 그거한데 실시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3억을 올렸는데 요번 당초에 그걸 전부 삭감시켰어요. 그 길이 됨으로서 거기에 고터실에서 나오는 흙도 고랑진데 거기다 부어야 운동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네.

좀 넓게 보시고 어떤 작은 거기에 그걸 갖지 마시고 넓게보시고 앞으로 행을 해야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를 보시고 이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저 하나가 좋겠습니까? 우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스포츠인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거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더 하실 거예요? 의원님 하시겠어요? 먼저?

네.

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22년도요. 그 자료가 기억이.

5,000억이 조금 넘지요? 5,06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최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 해서 4,914억 2,500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사천구백.

4,313억.

일반회계가 사천삼백이고 총계가 일반회계가 사천구백.

아! 일반, 특별 합쳐가지고 4,900억 이었습니다.

그치? 4,900억이잖아요, 그죠?

네.

시장님께서 카톡을 보냈어요. 제목은 태백시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해서 왔는데, `22년도 하고 `23년도 2차 추경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2023년도 2회 추경?

`23년도 2회 추경말씀이십니까?

예.

6,011억입니다.

6,011억이죠?

네.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 대비 해갖고 507억 늘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가 455억 늘었고, 특별회계가 52억 늘어서 그게 1회추경에 대비해서 그 총액이 6,011억 늘었죠? 그죠?

네.

일반회계가 5,323억이고 특별회계가 688억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 해도 봤을 때 2024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죠? 2024년도?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면?

2024년도 당초 예산이 5,196억 6,000입니다.

5,196억이죠?

네.

그럼 2회를 따지면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갖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추경 최종 예산 말씀입니까?

대충 그러니까 2024년도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2023년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해서 정리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내년도 봤을 때 한 5,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보다 왜 줄죠?

지금 보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국세가 국가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했을 때 약 57조 정도, 57조 인지 59조 정도가 결손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교부세 받는 부분이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내려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교부세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정리 추경에도 약 한 이백육십억 정도가 줄어서 최종 예산이 정리 추경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내년도도 경기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세수가 더 이상 늘어날 상황이 아니라서 내년도 현재 추가로 국도비 전환 사업비들이 아직 안 내놓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들만 좀 더 내려온다고 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예산을 했을 때는 대략 한 5,500억은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2차 추경과 정리 추경까지 합쳐서 그 예산이확정되는 대충 잡아서.

네.

금액이 올해보다 2차 추경 때 6,011억이 됐어요. 그렇죠?

네.

내년도에 한 오천육백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사기쳤네요? 이거? 지금 150억 이상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년도에 27% 이상 증가한다고 했는데 총액 자체는 줄었네.

올해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대비하게 되면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늘었죠, 근데 늘었어요. 150억 넘는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 당초 대비 올해 2023년도 대비하면 33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몇 %요?

33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부분이 한 201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운영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업비가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 아까전에 공모사업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이상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2023년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처럼 이렇게 공모가 순조롭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5,000억 중 반 이상은 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충 잡아서 5,000억 중반 이상 된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올해 국도비가 1,257억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1,598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죠?

현재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도 따져 갖고 쭉 쭉 쭉 했어. 강원도민일보에서 출처 한 건데 2023년도, 2024년도 태백시 예산 5,000억대 임기 내에는 예산 2조를 확보하신다! 라고 했어요. 이상호 시장님이? 이 추세라면 2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애요?

4년 임기 내 매년 5,000억씩만 해도 2조가 안 되겠습니까?

합쳐서 2조?

네.

합쳐서 2조는 얘기를 안 해도 2조가 딱 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임기 내에 2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5,000억씩 하게 되면 2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임기 내에 예산 2조를 확보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확보가 돼요. 2,000억이 넘었어요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따져봐도 넘었는데 하마 1,000억이 넘었는데.

네.

1조가 넘었는데.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면 2조가 훨씬 넘게 확보가 되지.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제 상황이 내년에도 녹록치는 않다! 라고 정부에서 판단은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된 부분들은 또 연차 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림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순직산업위령탑성역화 사업 같은 경우도.

성역화 사업.

연차 사업으로 한.

450억.

네. 연차 사업이고 그리고 장성분구라든가 화전분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2조를 확보한다는 코멘트를 안 해도 2조는 확보돼요.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마 1조 내년도까지 하면 뭐 1조 천 한 육백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 2년 플러스하면 뭐 9,000억 만해도 2조가 넘는데!

네.

굳이 왜 2조가 넘는다고 꼭 명시를 하고 표기를 했을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시장님 공약 사항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도 진행이 안 되는데? 불용액부터 먼저하고 시설공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얘기했는데 순천에 꽃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7월 1 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재선, 삼선이 아니고 초임 당선 돼갖고 하셨는데, TV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순천에 어떤 노지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었는데 군수님이 보시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짧아!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당신이 직접 지휘 해갖고 꾸며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경제활성화,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 이게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금상첨화고 그걸 하지 않고 어떤 작품에 의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걸 보고 그럼 태백에다 작은 미니 꽃동산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다른 테마로 해야 되겠지. 얼마 전에 광해공단에서 장성 석공광업소가 폐광으로 인해 갖고 복구 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광해공단하고 그 용역 업체의 생각하고 정부하고는 같지. 같은데 태백 시민들이 바라보는 용역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는 그냥 폐광이 되면 물을 채워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태백시는 특히 장성 주민들은 지역이 어렵고 폐광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를 거기에다가 대체 산업을 유치하려고 진짜 혈안이 돼 있는데 그냥 설명만 하고 세 개안을 갖고 설명을 하니까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장성 주민들이나 태백 시민들이 현재 525m 레벨을 유지하면서 그럴 때는 98억이 돼요! 다른 데는 64억, 뭐 40 몇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재를 유지했을 때는 많이 들어가요. 98억 들어가는데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체 산업이 무엇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거를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유지해 달라! 때를 쓰는거에요.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당연히 뭔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채울, 2안으로 한다? 1안으로 한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현재 상태 유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그네들이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을 채웠을 때 철 성분이라 갖고 오염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폐광 광산내에 철 성분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지금 잔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광산 근로자들이 할 수 있다! 우리한테 달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밖으로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에 꼭 사람을 이렇게 축산농업과에서 하는 여기 와서 체험을 해보고 하는 거는 굉장히 더뎌요. 그건 몇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효과를 늘리고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요. 독일의 졸페라인 같은 경우는 철광석이 폐광이 되면서 주민들에 의해서 그거를 복원해갖고 3층으로 밈을 세워서 복원하다 보니까 독일 국내사람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되고 유명해져 갖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 돼서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가 발생이 되냐 하면 식당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식당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터가 넓으니까 사무소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사무소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학교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는거에요. 호텔도 들어서고. 그건 자연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게 자연적으로 생기는거에요, 도시가스 탱크 하나 엄청나게 큰 거 저기에 2만 원 주고 왜 들어가나! 하고 보니까 안에 갤러리, 세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저 정도 사진 크기로 �d 되어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 2만 원이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탱크 하나를 가지고도 저걸 그냥 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시책사업 해갖고 작년 대비 해갖고 전입자가 감소 되갖고 3억 세웠는데 1억 3,300 감 했다! 이런 얘기는 참 현실에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하나네요. 이거 하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료 의원님들이 여쭤보셨는데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 뽑혀있고, 그죠? 뽑았죠?

네.

4팀에 몇 명이라 했죠? 아까? 4명이 아니고?

77명입니다.

77명.

네.

정원이 51명에서 정원 외 33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정원 외 인력은 말 그대로 기간제를 말하는 겁니다.

기간제.

네.

공무직은 없나요?

공무직은 정원 51명 중에 일반직이 16명이고요. 공무직이 35명입니다.

잠깐, 일반직이?

16명. 그리고 공무직이 35명입니다.

거기 없데!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총무과장한테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행정직은 32명이 모자라고 공무직은 15명 모자라고 청원경찰은 7명 모자려. 그래서 내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했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은 시설공단 직원 채용 후에 정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고원자연휴양림하고 통리탄탄파크, 오로라파크 그다음에 쇠바우골 탄광문화 장터,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사람들이 다 시설공단에 뭉치죠? 그죠?

네.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야. 현재 공무직들은 안가죠?

네.

그 남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시킬 건가요?

현재.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원묘원하고.

공원묘원 4명.

네.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 주택관리하는 인원 2명, 그리고.

목련아파트하고 그런데?

네. 그리고 휴양림 인원 해서 총 9명입니다.

9명?

네.

그럼 9명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흡수하고 시설공단 가는 거는 35명 중에 9명을 채용한다. 그 얘기네요? 그죠?

저번에도 시설관리공단 현안 관련 해갖고 간담회하고 뭐 조례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그 사람을 넘어가라!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지!

네. 그 사람들의 의사 표명을 저번에 물었더니 전부다 안 넘어간다고.

100% 안 넘어가요! 더 나쁜 여건인데 어떻게 넘어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결원율이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시 쪽으로?

그쪽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 되면 100% 다 뽑는 거에요, 그죠?

저희 시설관리 공단은 100% 다 뽑아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100% 다 뽑는 거에요.

네.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총액 이 문제하고 별개입니까?

네?

총액 이 문제하고?

총액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줘야 되잖아?

네. 줘야 됩니다.

시설공단 이렇게 이런 조건해서 만들었을 때 태백시가 어떤 이익을 볼까요?

저번에 공기업 평가원에서 용역에 따르면 수지 분석 해 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 5,100만 원 정도 수지개선 효과가 있다! 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에서 공기업 평가원에서 제시한 인원도 실질적으로는 80명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게 77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잉여 인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원도 8명 정도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평가원에서 제시한 중장기 계획에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8명이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8명이 감축되는 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공원묘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휴양림에 있는 정규 직원, 그리고 각 개별 시설별로 근무하는 해갖고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영점 몇 명씩 이렇게 합산을 했을 때는 8명 정도가 인원 감축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공무원 정원을 8명을 줄인 상황입니다.

티오를 8명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공무원 정원 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오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2억 5,000 갭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갭이 더 생겨요. 어디에서 더 생기냐면 주차관리에서 더 생긴다고. 주차관리의 수입을 지금 태백시가 수입을 많이 잡았,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이 비교 분석했을 때 적은 거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비용이 적게 수입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요.

말씀 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 부분을 기존에 위탁을 받았다가 다시 시 직영으로 넘겨서 그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일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 만드는 건 딱 한 가지 좋은 거예요.

네.

아웃소싱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만 사실 좋은 거지.

네.

운영 자체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또 갈등도 많을 거고. 뭐 이사장님이 잘 운영 관리하고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비뚤어진 게 소리가 크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그래! 이거는 실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스포츠재단은 17억 들여 갖고 만든다는데 그럼 무슨 이익이 있겠나요?

스포츠과에서 추진한 부분들은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뭐 이런 전문적인 그걸로 하려고, 그리고 현재 지방보조금 저번에도 스포츠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정연태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서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되는 노력도에 따라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보조금을 넘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천, 뭐 현 정부 들어와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하면서 총액 한도제를 운영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보조금 한도 같은 경우에 107억밖에는 안 되는 상황인데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 보조금이 160억 가까이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체육대회 유치하는 보조금이 체육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이신 거 그대로 맞아요. 중요한거는 159억에서 59억을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넘겼을 때 시설공단을 만들어갖고 보조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넘어갔을 때 페널티 부분을 받지 않지만, 50억 이상 더 이상 확보하는거는 아니잖아요?

50억 부분은 페널티를 받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게 출연금으로 넘어갔을 때 50억 이상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 더 받는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더 받는거는 아니고 페널티 부분을 그게 감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적어서 줄 돈이 적어서 비율대로 삭감을 시킨 거지, 페널티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조금 노력도가 정상적으로 왔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가지고 노력도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모 한 분이 질의를 했는데 대한 민국에 페널티 먹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그걸 삭감을 전국적으로 다 시킨 부분을 우리는 페널티를 먹어서 여기에 대해 오버 돼서 페널티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지.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2015년도인가 그 때 냈을 때도 자체 노력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갖고 자체 노력도 산정하는 부분이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그리고 이월, 그리고 인건비 절감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체 노력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평가해서.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준다. 페널티를 준다! 라는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가 페널티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거기에 마이너스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거는 페널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실장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 내용이 어느 한 곳에 스포츠과에 오버 돼서 페널티를 줬다? 삭감을 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굳이 59억이 오버 됐기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를 41억을 먹었다? 이건 아니라고. 이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하고 행사 경비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체육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체육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넘기는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9억을 스포츠 체육회에다가 썼어. 100억은 어디에 썼나요? 그러면?

그거는 각종 뭐 사회단체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단체, 문화원, 이런 부분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체 경비 중에는 거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때문에 59억이 오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봐 봐요. 전체적으로 오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거를 스포츠가 59억을 오버시켰기 때문에 페널티를 41억을 먹었다. 체육회 보조금 때문에 그 표현은 아니란 얘기지. 맞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탈 다 아울러갖고 보조금 전체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체육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했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예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17억에 애해서 참 예산을 낭비하면서 낭비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17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스포츠재단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 거기에 따르는 전국대회하고 도 단위 보이콧 한다는데 그러니 참 지역 상인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때 불 보듯이 뻔한데 그거를 강행한다? 그건 저는 반대적인 입장이고 다른 건 없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공공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저는 효율성의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면 공단이 설립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 어느 곳에도 효율성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공단을 설립한다고 저절로 효율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현재는 다 민간에 위탁되고 이런 부분들은 해서 보통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공단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채용이 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또 시설관리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영 개선이라든가 이런 목적도 좀 내포는 돼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경영이 방만하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보셨을텐데 저희들 도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효율성은 크게 행정과 그리고 시설관리, 수익의 세 가지 효율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조직에서는 그렇게 조직을 재편성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운다는 거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익성인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높이지 않으면 공단의 설립 취지가 무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보니까 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연간 2억 5,000만 원의 절감이 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 나는데 절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기업 설립을 할 때 용역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상승분을 일부는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일까요? 반영하는 게 얼마인가요?

50%가 넘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그럼 실질적으로 나가야 될 인건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나요?

대략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한 3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갈 거 31억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는 것도 보면 경영 수지일 텐데요. 인건비가 지금 32억이나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11개 시설을 공단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데 모두 유료인가요? 무료도 있나요? 혹시?

시설은 다 유료입니다.

모두 다 유료로 하는 건가요?

네. 고원자연휴양림 같은 거도 유료고요, 통리탄탄파크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파크는 현재는 지금 입장료를.

그러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영 주차장이나 화장장, 공원묘원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부서에서 요금 올리는 부분은 부서에서 그거는 올려야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고 무료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조례를 통해서 받고 있는 입장료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개정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금을 현실화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시설공단을 설립하면서 태백시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네.

공단을 설립하는 54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저희는 통합계정,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계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쓰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요. 현재는 올해 처음 설립돼서.

지난해.

지난해에 했지만 실제로 적립한 거는 올해부터 아! 작년 작년부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그 속을 보면 통합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합계정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계정 각 계정에서 남는 잔액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자! 고 해서 회사 만든 게 통합계정이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