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그럼 서구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되는 거는 공무원들은 9급서부터 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위 관리직이라서 4급, 3급 이렇게 되잖아요?

층하를 두는데 5급은 똑같은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5급이면 호봉만 틀리지 실질적으로 5급은 사무관으로 지금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근무 기간은 똑같아요. 정년 33년 딱 주어진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놓고, 직책을 놓고 하나는 일반 개방형, 하나는 일반 이렇게 했었을 때 왜 편차를 두느냐 이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두 양 본부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하늘이 무너져도 공무원 임기를 다 마치는 규정이 돼 있고 한 사람은 주어진 기한 내에 4년 근무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본부장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내규 규정을 만들었었을 때의 일반형과 개방직을 구분을 했었을 때에 대표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규정을 바꿔주셨어야지 지금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25년 이상 돼야 빨라야 22년 정도 되는데 사무관입니다. 문화재단이 집행부의 사무관보다 더 높습니다. 처음에 채용했었을 때에 5급 상당의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가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집행부보다 높다 하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직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5급 사무관을 달려면 22년 동안 경력을 부지런히 쌓고 열심히 일해야 근무 평정을 받아서 5급을 진급을 하거든요. 그 진급하는 데 경쟁률은 최소한도 6-7배 정도는 돼요.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두 본부장을 놓고 한 사람은 일반직, 한 사람은 개방형. 그러면 개방형 4년은 그 사람은 어떤 소신을 갖고 4년 동안 일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고 또한 일반직인 본부장은 내가 아니면 내가 임기를 자처하는데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 이런 형태예요. 어떤 그 본부장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직렬도 맞지도 않고 또 임기 기간도 맞지 않는다. 이거는 인사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거를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기보다도 그 상위급이에요. 소신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인사이동을 1년 내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는데 정기인사까지 보통 각 구에 보면 세 번을 하는데 이 본부장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바꾸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4년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아니 되거나 또 귀찮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야 되는데 뭐 세월 지나면 끝이지 뭐, 이게 제가 과한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은 해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밑에 본부장 밑에는 뭐예요?

팀장, 팀장은 몇 급이에요?

지금 업무분장 내용을 지금 제가 봤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만약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 일단적으로 첫 번째 조직의 필요성은 있다.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본부장 둘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본부장 하나 두고 밑에 팀장 두고 일을 해도 문화재단에 지금 현실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지금 예산 집행을 보면 다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사 지정해가지고 모든 행사를 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게? 본부장 둘이? 그 예산이면 본부장 둘 예산이면 우리 직원을 6명을 더 써서 활발하게 더 활동할 수 있어요. 문화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잘해서 추후에 저희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의 내규 규정을 일반형으로 바꾸든지 개방형으로 바꾸든지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통합해서 처리하는 용의는 있으신지 이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하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도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올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리고 또 제가 1년 동안 문화 관련된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했을 때 주민분들이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그때 말씀하신 게 주민들이 이제 특히 청라의 와인축제같은 경우를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와인축제 때도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많은 내빈이 참석하시고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와인축제에 가서 제가 보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와인축제에 업체 선정을 하면서 어쨌든 이게 경제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업체 선정도 하고 그거에 대한 진행도 다 진행 문화재단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업체가 한 얼마나 입찰이 됐고 그 안에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돼가지고 그 와인축제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적인 면은 약간 부족했지만 입찰 금액이 가장 적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축제인데 가장 금액이 적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내용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 예산을 남겨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적은 입찰 금액이 적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이 그럼 남는다는 건데 경제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그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럼 그 남은 비용을 갖고 다른 데 그러면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해야 되,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 제가 봤을 때 기획사에서 이제 행사 축제를 위한 기획서를 내면 기획 의도, 목적 그리고 무대에 대해 조명, 음향 이런 연출에 대한 기획안도 다 낼 것이고 그리고 출연진은 누구를 섭외할 건지 그리고 교통 문제, 안전 문제, 주차 문제 등등 이제 홍보 계획 여러가지 계획서를 다 기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사전에 미팅을 하고 협의를 했을 거고 그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인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가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미약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민 통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인방송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넘나드는 다리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문제가 돼가지고 저도 그 지점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통제를 안 해서 제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안전 하시는 진행 분들한테 가서 여기 다리 통제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무너진다 해가지고 막 통제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걸 계획을 넣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무대를 제가 봤을 때 무대가 우리 문화재단의 관계자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솔직히 그렇게 조립식 비계라고 하는데 쉽게 알아두시면 아시바라고 그러죠? 아시바. 공사장에서 설치하는 아시바, 아시바 조립식 비계로 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트로스 구조물을 올렸는데 이게 하중이 그걸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렇게 무대를 구성하는 데도 없는데 입찰 금액을 적은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무대 구성도 어느 정도 현수막이나 아니면 포트월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빨간색 테이프로 그 아시바에다가 붙여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공사장 현장인 줄 알았어요, 갔을 때. 무대 뒤에 아시바 조립식 비계도 땅바닥에 다 굴러다니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무대 중간에 조명이 달려 있었는데 조명의 트러스 구조물로 해서 조명을 파나 무빙이나 이런 조명들을 막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트러스 조명이 위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화물차 화물 묶는 결속 끈으로 그 트러스 조명을 끈으로 묶어놨더라고요, 흔들리게.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사진 제가 찍은 거 좀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 대표님,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와인축제 무대입니다. 이게 지금 저 위에 저 네모난 저 트러스 구조물이 무게가 상당한데 지금 공사장 아시바 조립식 비계로 지금 이렇게 무대를 세워놓은 거고 저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 테이프예요. 빨간색 테이프로 그냥 모양 내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게 트러스 구조물 중간에 저기가 밑에 조명이 쫙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 조명들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중간에 보면은 초록색 끈으로, 저 빨간 초록색 부분이 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트러스 조명 무대를 저렇게 세워놓으면 저게 그 업체하고 무대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거를 처음에 사전 미팅을 하고 했었을 텐데 그리고 구조물 진단이나 이런 것도 현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셨을 거잖아요? 저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대표님 제가 또 말씀, 그런데 시간이 돼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전 점검을 현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요구해서 안전관리 합동 지도 점검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무대 시설에 관해서 누가 점검을 했는지 보니까 점검자가 저 무대를 설치한 회사겠죠? 유니모터 실장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의 7급 직원이 하셨고 한 분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님이세요. 도시공학부 명예교수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니까 이분이 지진이 났을 때 그 구조물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쪽으로만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점검표에 보면은 이 어떤 아스콘 포장 위에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트러스에 너트를 더 조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공연장 내 조명기, 확성기 이런 조명기구, 무대 안에 있는 기계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이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려면 무대 연출이나 이런 어떤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취지에 안 맞는 분을 모셔가지고 점검을 하고 나서 안전 점검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그날 보면서 무대 아래서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하고 대표님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인사말하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때도 다행히 바람이 안 불었지만 그래도 저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사진 찍고 한 건데. 그거는 저거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저 행사, 이게 저 행사는 지금 와인축제를 얘기하지만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이 또 많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지금 가장 어떤 행사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면 이런 축제를 예산은 이게 정말 단일 행사로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큰 행사인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전 관련해서 이제 와인축제를 얘기하면 이번에 뒤에 사진 더 있는데 사진은 제가 틀지 않겠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 계단도 무대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급하게 밑에다가 나 판을 대가지고 계단 높이를 올려가지고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해놨고 또 그날 프랑스 축제라고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트러스 구조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루브르 박물관을 상징한다고. 그걸 보면서 정말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게 루브르 박물관이라 얘기했을 때 안 웃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밑에 그리고 밤에 와인축제가 밤에 진행을 하는데 그 조명이라고 밑에 조그만 것만 그 다리 쪽에 놔가지고 그 다리도 또 땅에 고정도 안 해놨었어요. 그냥 위에만 너트로 해서 그냥 세워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면서 정말 이 하나하나 이 미팅을 사전에 업체들하고 어떻게 미팅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업체하고 미팅을 했다면 문화재단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게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더 앞으로 진행될 문화재단 행사나 축제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 계획이 그거 하나인가요?

네, 장애인과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생활문화축제하고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문천환 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구생활문화축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로다가 서구에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그때가 상당히 날씨가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동아리 관람객들이 힘들어하는데 계획상으로 일정들이 잘 검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구 동아리들이 평소에 연습 가서 잘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그 먹거리거든요, 먹거리. 먹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생활문화축제가 잘 추진해서 동아리들과 관람객이 하나가 되는 서구를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이번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축제가 낭만주의 클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축제의 지속과 인천 대표 클래식 축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출연진 보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매년 청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재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청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원도심이나 검단에서 축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같은 데 이런 데는 안 되나요?

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한 전문 평가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정서진 피크닉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또 이게 보면 축제에 푸드트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사에서 입점비를 받아서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비용을 처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로 여러가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 샀다고요?

또 그때 축제 안내 인쇄물이 있는데 문의 전화번호가 대행사 직원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축제가 많은 구민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잖아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아영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아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배치도가 행사 당시의 배치도 맞으시죠?

네, 다음.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그늘막, 빈백 우측에 보시면 파라솔 데코 이렇게 중앙에 보시면 음악 감상존, 피크닉존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부스 같아요. 이렇게 이거 업체에서 주신 거 맞죠?

그리고 푸드트럭, 클래식 푸드트럭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각 이제 푸드트럭별로 여기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 파라솔 데코입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리플렛에 보면 뒤에 운영사무국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질의를 이제 다 해놨어요. 근데 이 번호가 운영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하고 우리 저기 증인께서 문답하신 내용 그대로 다시 적어놓은 거예요. 부대행사에서 푸드트럭이 있던데 입점비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네, 답하신 그대로입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돈을 받으신 건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하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답하신 내용이니까.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푸드트럭 입점비를 받으셨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 모르셨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업무보고 받을 그 자리까지 모르셨죠?

그 자리에서 모르셨다고 답변하셨어요.

네, 그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렇죠? 사후에, 이 시간 이후에.

그때가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가 9월 15일경인가 그쯤에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한종, 김남원 의원 요구 자료에 보시면,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부스별로 50만원 참가비로 트럭 앞 음식 섭취를 위한 파라솔 및 의자 임차가 이제 여기 50만원을 받은 사유입니다. 받은 사유, 이 답변 자료가 맞죠? 네, 그리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또 바뀌었어요. 뭘로 갔냐? 분명히 전기 간선, 행사장 쓰레기 처리, 파라솔 설치 및 철거, 쓰레기봉투 및 배너 설치 이게 이제 350만원 어치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갖고 오셨어요. 맞나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대행사가 임의징수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9월 15일날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재단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사업 수행 기관의 행사비 임의 징수는 문화재단 관리 부실이에요. 아까 문천환 본부장님, 이거 뭐 대행사들이 임의로 징수하는 게 간혹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행사 관리의 부실을 단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처리 비용은 이미 행사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맞나요?

본부장님,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 취식하신, 맛을 보신 그 음식의 맛의 정도를 여쭤본 게 아니에요. 이게 50만원씩 받으셨다 그러는데. 자, 증인, 입점 업체가 몇 개였나요?

7개죠?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50만원 곱하기 7개 업체면 350만원 아닙니까? 이 금액이 크다면 엄청나게 크고 글쎄요, 큰 돈을 만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그 돈의 크기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절차에 어긋나면 그 돈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나쁜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행사에서 받았다고 하면 이거를 감독하는 기관은 문화재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거 안전총괄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심의도 하고 권고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모든 책임은 문화재단에서 지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그날 정서적인 피크닉 클래식 9월 1일, 9월 2일 이루어진 행사의 최종 책임자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행사에 포함돼 있는 그 예산 외에 별도로 350만원이라는 돈을 서구청에서 받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또 하나 입점비 50만원씩 받았으면 저렴하고 맛있고 그건 좋은데 그분들이 그 50만원이라는 그 입점비가 그 음식에 올라앉지 않았겠습니까? 장사는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럼 그 음식이 과연 저렴했을까. 저렴하다 그러면 음식의 퀄리티가 그만큼 나와줬을까, 저는 빼기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에 오신 서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50만원짜리 음식을 제공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증빙 서류가 없어요. 대행사가 임의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좀 기가 막혀요. 영수증이라고 저기 보시면 전기 간선 등등 해갖고 이제 했는데 영수증이 딱 4장이 왔어요. 44만원짜리, 77만원짜리 여기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뭐 3만 8,000원인가? 7만 8,000원인가? 이게 이제 4장이 왔어요. 350만원 어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 부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입점비 받는다고 처음에 입점비 받으라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과업지시서도 갖고 왔습니다만 거기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의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리의 책임은 오롯이 강범석 서구청장님이 최종 책임자인데 그러면 강범석 서구청장님이 금품 수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부분만을 논하는 거예요.

아니, 과업지시서에 입점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입점비를 받아도 좋다 라고 표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잘못돼 있는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타 축제에서 한다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타 축제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아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 이렇게 입점비를 받고 있습니까?

서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입점비를 받고 있어요?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답변하실 때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는 성실하게 답변만 하시는 거지 본인의 사견을 섞어서 변명 같은 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영수증이 좀 부실할 정도로 왔습니다. 증인, 이 영수증이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기획사를 담당하셔서 기획을 담당하셔서 하신 건가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 그 맞는 건가요?

네, 계속 이어나가 주십시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건?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자료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제가 이제 증인과 그리고 앞에 우리 문화본부장님과 나눈 대화에서 한 치의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없는 얘기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사실을 그대로 대화했습니까? 보내주신 자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증인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들어주십시오.

7개로. 그러면 처음에 제안서를 냈을 때 5개로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 처음에 제안서를 냈을 때와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을 때 달라졌던 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맨 처음에 이제 예산 세부 계획안을 제출을 하셨을 때 객석 조정이라고 해서 친환경 종이 방석 제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삭제가 아니라 수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정산을 하셨을 때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에 제안서를 내셨을 때와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정산을 하셨을 때 달라졌던 점들. 예를 들어서 견적서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달라졌다거나 그런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과 관련된 회계 책임자는 따로 계시다는 건가요?

총괄 PM님께서…. 그러면 이 진행이 안 됐던 그니까 친환경 방석이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적인 문제에서.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원래 제안서에서는 없던 내용인데요. 축제 기간 영상 제작이라고 하셔서 축제 기간 내에 행사 및 연주 자료 종합 제작. 원본, 3분, 10분, USB DVD 납품 1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이거 제작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변경 사항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처음에 제안서가 냈을 때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율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을, 사업을 제안했을 때랑 그리고 막상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때랑 운영을 하셨을 때랑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화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상황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구두로 하셨는지 서면으로 하셨는지.

구두로. 그러면은 혹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승인을 그냥 다 구두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총괄 PM님께서 조정하셨던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구문화재단하고 우리 이제 증인께서 가신 회사하고 현장 관리 및 지원을 항목을 부분을 따졌을 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에서 행사 당일이에요, 행사 기간 내내. 그 관리 비율은 몇 대 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증인 말을 하자면은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인력 부분에서는 우리 시앤피트러스트가 한 90%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나오셔서 한 10% 정도 총괄적으로 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 혹시 사업 제안서 작성하실 때 과업지시서 다 읽어보셨죠?

저희 그러면 과업지시서 3번 행정사항에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부분도 당연히 읽어보셨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 신용카드, 은행 입금증,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입점비 현금으로 받으셨죠?

네, 증인 감사하고요. 저희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2번 분야별 과업 내용이 있습니다. 가, 공통사항에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 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인지하고 계시죠?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 뭡니까? 증인은 잠깐 앉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본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난 뒤에 정산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역시 과업지시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오류가 있는 건 아시, 과업지시서란다. 사업비 정산서에 오류가 있는 건 아시나요?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저희 잔금 다 주셨죠? 잔금 다 주실 때 정산서도 확인 안 하고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처음에 사업 제안서 냈을 때와 그리고 정산서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희 증인께서 말씀드렸던 객석 조성 그 부분은 삭제가 아니라 수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 정산서 할 때는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제안서에는 없었던 내용이 다시 들어갔고요. 그 삭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정산서에서는 삭제라고 표현됐던 내용이 살아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대행사라는 구분에 항목에 있던 내용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부대행사라는 구분에 있던 전기 간선이라는 항목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기타로 가서 이 항목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는 이 금액이 맞지 않는 게 이렇게 좀 항목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합계 금액이 다 달랐던 거예요. 이거 담당 팀장님 혹시 나와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 서구문화재단 별첨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페이지 268쪽과 269쪽에는 사업비 정산서가 있고요. 67쪽과 68쪽에는 세부 산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혹시 계산 틀린 거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269쪽 체험 부스 잔금 300이고요. 그리고 클래식 강연 계획 잔금 2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소계3은 잔금이 50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800이에요. 269쪽이요. 1권.

근데 여기 지금 잔금 800으로 돼 있죠, 합계가?

제가 그래서 다 해봤는데요. 이 전기 간선 300 부분이 옮겨가면서 이게 지금 여기 300과 그리고 여기 기타 비용의 300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늘어나 가지고 이게 합계가 안 맞는 거더라고요. 지금 행감 자료 이렇게 오류 내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이 저희 증빙 서류로 해서 선급금으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내셨더라고요.

어,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세금계산서 수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잔금….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가 오류라든가 아니면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이게 왜 수정이 됐는지 이유와 함께 수정 전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가면 발급은 가능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입점비 350만원 받으셔서 전기 간선으로 150만원 하셨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2개 추가했다고 해서 전기 간선 15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현금 지출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나온 과업지시서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본인이 낸 과업지시서를 어기고 현금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증빙 서류가 없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행정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대행사에서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는 사업 총괄 기획은 서구문화재단입니다.

서구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에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대행사가 문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현금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증빙 서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행사장 쓰레기 처리라고 해서 이렇게 영수증 2개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또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4개 제출하신 것도 금액이 안 맞아요, 이 정산서랑.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에서 제출했던 자료라든가 이 문화재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이 피크닉 클래식을 하면서 나왔던 좋은 점들도 많이 써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판할 점이라는 게 좌석 수가 부족하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객석 조성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됐을까. 그리고서는 파라솔 설치 및 철거로 또 100만원이 입점비로 또 충당이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제안서에서는 좌석들을 위한 방석 제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고 입점비로 푸드트럭들을 손님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파라솔 설치 및 철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파라솔 설치 및 철거보다는 차라리 종이 방석을 사용해서 하는 게 객석들에게 저희 축제를 찾는 지역 주민분들한테 좀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 방석을 사용해서 앉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푸드트럭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 했다고 그래서 150만원 전기 간선, 이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명백하게 어찌 됐든지 간에 사업 총괄 기획을 하는 건 문화재단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실들을 좀 밝혀내서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던가.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이 정산서, 애당초 계획 이상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본부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대행사에서 따로 입점비를 걷어서 했다면은 이거 역시 명백한 위반 사항 아닙니까? 저희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과업 수행 지침 계약 조건에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 관리 및 하도급에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의 하도급 계약자, 하도급 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이 유형, 무형의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백하게 과업지시서에 막아놓으셨어요. 저는 제출하신 내용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과업지시서에서는 정산 서류 목록이라고 해서 정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내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부, 현금 영수증 등. 간이과세서 면세자들은 현금, 신용카드 매출 전부 똑같은 거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고요.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푸드트럭 5대는 애당초 계획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잠시만요.

저희 전기 간선 비용으로 이미 300만원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안에 푸드트럭 실내등, 옐로우자켓, 접지, 분정 등. 그러니까 이미 이 발언 내용대로 따른다면은 이 시설 내용서에는 5개에 대한 푸드트럭의 전기 간선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에서 전기 간선 비용이 450만원이라는 건데 만약 그렇게 할지라 하더라도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지거나 아니면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행 금액을 올리던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입점비를 받아서 전기 간선을 비용을 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전기 간선 비용을 냈다 하면 그에 대한 내용 증명이라든가 정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푸드트럭 입점비 받는 데를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서구문화재단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더불어서 행감 자료 제출에 대한 부실함도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푸드트럭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혈변을 보셨다니까 정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빨리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문화재단이 사업 총괄 기획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놓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원래 푸드트럭은 계약 내용상 없던 건데 업체가 집어넣은 내용이고 문화재단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문화재단은, 지금 문화재단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지방계약법이라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계약법을 그냥 알고도 묵인했다는 말인데 그럼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이 되시는 거고 향후에 알게 됐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근거 있는 해명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건 지방계약법을 해태하는 사안이고 문화재단이 지도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라고밖에 저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뭐 논리적 비약일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인데 기부 행위의 위반을 봤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도 보겠지만 좋은 목적에서 여기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어떤 모 의원님은 지방에 있는 모 의원님은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겨울에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기부 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 행동과 거기서 업체가 사적으로 돈 걷은 게 법률에 위반되냐 안 되냐만 질의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과업지시서를 살펴봐도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여기 내용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예산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기관인 서구문화재단의 승인을 안 받은 상태로 대행기관이 업무를 처리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을 지금 알게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그리고 또 뭐 조치를 하려 했는데 그 사정이 그러면 그걸 보고해 주시든지 그렇게 될 일이지 다른 곳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 그러면 위법 행위를 어떻게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곳의 사례가 관에서 하는 사례인지 저희는 사적인 단체에서 하는 사례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관에서 하는 사례라 그러면 사례를 저기 있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그 뭐야,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금을 거뒀다고 하면요.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해서 증빙 서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주신 거는 제대로 된 영수증은 없고 전기 간선 설치했다고 전기 간선 콘센트 사진 찍어서 증빙으로 주시고 단가 150만원 측정하시고 그냥 파라솔 의자 놓고 이렇게 단가 10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및 배너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배너도 배너 사진만 있고 영수증은 없고. 그리고 이게 쓰레기봉투도 어디서는 어떤 데는 마전동에서 사고 어떤 데는 심곡동에서 사고 어떤 데는 청라에서 샀어요, 청라에서 행사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서 저희 위원회라든지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게 우선이지 자꾸 뭐 타 그렇고 굉장히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튼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랬었죠. 업무보고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현금을 받았다 라는 것 그리고 일단 세금계산서를 첫 번째 지적 사항은 이겁니다. 세금계산서를 중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 것은 이겁니다. 정확한 착오 정정에 의한 수정 발행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파악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아까 담당 팀장님이신가 누군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문화재단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첫 번째 그렇게 우리가 관리 부실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회계 부분에서 두 번째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우리 백슬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관리감독 관리부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천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좋은 행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피땀 흘리고 좋은 행사 큰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고생만 하시면 뭐 하십니까? 이 좋은 결과, 좋은 결과에 또 이 고생한 대가가 또 이렇게 팀장님, 본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하셨는데 결국은 이 회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실로 인한 수입과 지출도 맞지도 않고 세금계산서까지 착오 정정에 의한, 수정 발행이 아니고 수정 발행으로 인한 재발행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요. 전체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걸 뭐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가 있고 이런 걸로만 이렇게 어떤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거를 가지고 수정하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이거는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일단 고생하신 거 고생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답을 신속하게 빨리 해주세요. 몇 번째인가요?

그러면 지금 처음도 아니고 그 관계자분들과 또 우리 문화재단하고 계속적으로다가 대화를 이어나갔을 텐데 자, 서구문화재단하고만 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하고 일을 하시죠?

다른 곳하고 이런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때에 재단과 계약이 되지 않은 것들, 그냥 구두로 했던 거, 지금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 푸드트럭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일이라든가 그 전날 정도 며칠 전이라도 갑자기 좀 요청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긴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 입점비를 현금으로 받나요?

그럼 이번만 현금으로 받으신 건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입점한 푸드트럭의 입주 점주들한테 50만원씩 그러면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들으면서 증인께서 잘못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포함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행사도 현금을 이렇게 입점을 한다는 거는 갈취예요. 입점하는 그런 점주들에 대해서 내가 너네들 불러줄 테니까 너희들 한 50만원씩 내. 이렇게 갈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금이 오갔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 정정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계약을 하면서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그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재단에다가 통보하지 않나요? 어떠 어떤 비용처리 같은 것을 통보를 할 것 같은데 안 하나요?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하시지요. 그러면 푸드트럭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전기 간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네?

네면은 지금 이 해당 업체에서 서류 미비로다가 재단에다가 지금 그렇게 넘기신 건가요?

자, 증인께서 지금 회사를 대표로 해서 오셨어요. 회사의 대표는 아니시죠?

지금 회사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여기는 구청 문화재단의 이미지도 있고 저희는 1년에 한 번 잘했는지 못했는지 행감을 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를 하는 감사장인데 증인께서 아까 선서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모르시면 이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얘기해도 돼요. 모르는 거를 추측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 제가 정확한 금액이 1억 한 2,50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숫자를 지금 대략적으로 1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는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세부 내역들을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가 되고 누락이 됐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증인의 출석이 많이 뒤로 늦춰졌고 이거에 대해서 회사와 재단과 또 증인께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고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잘못 또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증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이 자리도 익숙하지가 않고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착석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과 우리 문화재단에다가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계약 체결이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서 지금 정태완 위원장님께서,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김남원 위원님이라든가 이영철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업체가 한 거면 업체에만 미룰 수가 없고 다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감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했던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다 아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돈을 지급을 하면 된다 라고 끝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외주 주고 유명한 업체나 유명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출연진들 불러갖고 그냥 하면 되겠죠. 아무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업체에다가 외주 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답답하고 속상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업체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행감장을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서구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문화재단에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향후라든가 지금 이 행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행감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 그런 답변을 세세한 걸 제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를 듣고 대표님으로서 행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말씀하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대표님 말씀 길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제 시간상 좀 중단을 한 거에 대해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큰 행사 금액을 떠나서 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도 아니고 지금 몇 회가 거듭되고 있는데 준비 미흡, 금액을 떠나서 준비가 좀 미흡 됐다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는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서류들, 잘못 기재됐던 서류들을 다시 보완하셔가지고 재단에도 주시고 재단에서는 의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설립 당시와 6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재단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증인 안 불렀어요,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아영 팀장님은 그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총운영 책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또 위에 또 총책임자가 있었습니까?

네. 씨앤피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서구청입니까? 서구문화재단입니까?

서구문화재단입니까?

그럼 관급 내지는 공공기관 행사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 편입니까? 씨앤피가?

그렇습니까? 본격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입점 푸드트럭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계약서 작성 안 했어요?

그럼 입점비 50만원은 계약서상에 아예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아예 없었겠네요? 맞아요?

계약서 없이 그 푸드트럭을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입점비는 영업 전에 받습니까, 영업이 끝난 후에 받습니까?

영업 전에 받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합니까?

다행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이거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현금 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그리고 저는 또 시선을 달리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입점비는 그 개인 회사에 수익으로 잡힐 텐데 이 수익이 경비 처리 명목으로 잡히냐, 영업의 수익으로 잡히냐는 저희 저희가 논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게 그냥 내부 문제로 그냥 놔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불거진 서구문화재단의 관리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서구재단에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좀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서구문화재단 노력 많이 하시고 경비 절감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100 마이너스 1이 99가 아니고 0이 되는 거 아시죠? 항상 그렇다고 생각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입점비 50만원에 대해서 크고 작고 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가지고 조금 더 우리 서구문화재단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교육이라 그럴까요? 당부의 말씀도 조금 더 좀 잔소리 격으로 좀 해주시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저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백슬기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푸드트럭이 운영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행사장에 입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푸드트럭을 어디서 운영하나요? 행사장 밖에서 운영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과업지시서 내용에 입점 푸드트럭 공개 모집 및 운영 방법 발주처와 사전 논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증인께서 발언하셨을 때 당초에는 5개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2개가 늘어난 건데요. 이 사전 협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과업지시서 상에서도 명백하게 푸드트럭이 입점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행사와 문화재단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푸드트럭이 5개에서 7개로 늘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여기 사업 제안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대행사 구분으로 보시면 이거는 대행사가 처음에 제출했던 제안서입니다. 푸드트럭, 푸드트럭 구성 및 작곡가 이용을 활용한 네이밍이라고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푸드트럭이 전기 간선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대행사 쪽에서는 이 푸드트럭이 5개건 7개건 사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산서 안에 전기 간선 비용이라든가 홍보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산서와 이 대행사의 말씀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두 대 증가했을 때, 이 두 대 증가했을 때 전기 간선 비용이 150만원이나 드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증인께서 이제 현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현금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목으로 이 항목들로 이제 지출을 하셨을 때 카드로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50만원을 7개 푸드트럭의 업체에 받은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셨다고 하셨죠. 증인?

그렇다면은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은 돈을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전기 간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현금 영수증 4개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전기 간선 비용도 있고 다른 비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50만원 7개 업체에서 350만원 받은 거 세금계산서로 증빙하셨어요. 그건 다 이해해요. 그렇다면 이 항목을 지출하셨을 때 지출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희 파라솔 설치 및 철거 그리고 전기 간선 그리고 쓰레기 배너 설치에 관련돼서는 증빙 자료가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카드로 제출하신 거예요? 현금영수증이 있어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증인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350만원 입점비에 대해서 증인이 행사 운영을 했고 총괄 PM이 있기 때문에 잘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그리고 정태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입점비는 받았는데 지출했던 내역이 제대로 증빙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감사나 관리를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후 문화재단에서는 이 증빙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이해하시죠?

네, 사업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만큼 좀 더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구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감히 상투적이라는 단어를 좀 쓸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서구문화재단만이 아니에요. 인천, 대한민국, 전 세계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스톱이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문화도시 사업은 그 전 대에서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은 아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서구만의 문화도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이 있는 만큼 물론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 서구에 반영이 돼서 서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상태고 그 예산이 반영된 것만큼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선정이 안 된 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외로 문화도시가 안 됐지만 서구만의 서구형 문화도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서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좀 중점적으로 좀 해주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죠?

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지역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가지가 필요하죠. 운동도 필요하고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가지인데 교육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감성이 올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원하면 지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거점센터인 문화예술교육센터 이런 데서 학교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강사를 또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또 그 강사를 요청했을 때 그 시기에 그 강사가 적절하게 배치가 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 지금 신현동 같은 경우에 서구드림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이 서구드림아카데미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좀 봐도 될까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라든가 감성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주도하시는 서구문화재단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쩌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서구에 지금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7만이 넘어요,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근데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접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현동에서 지금 준비, 신현동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구드림아카데미 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그 전수조사를 어떤 조사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었을 거고 앞으로의 이 지금 교육,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너무 길게 말고 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남동인가요?

네, 그럼 본부장님 이게 지금 어느 시기에 지금 오픈이 될까요? 예상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내년 1월이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신학기 준비하고 그런 시기인데 물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좀 해주시고 아이들이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이 아이들한테 좀 밀접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되면 저희 물론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해 주는 교육사업으로 서구 전반적으로도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리니 내년 1월에 잘 준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의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장소가 지금 석남동, 석남2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북시장 예전에 이제 노점이 있던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연수를 가거나 타의 어떤 사례를 가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 그런 곳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나 이런 공간 안에 여러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가 지금 밀접히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도시 전체가 되게 밝아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밝기 때문에 청년들도 많이 오고 남녀노소가 많이 즐기는 곳인데 지금 거북시장 노점 거리 그쪽은 원도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원도심의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도심이에요. 청라가 있고 루원이 있고 검단신도시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낙후되고 건물들도 좀 오래되고 이동 인구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원도심이고 이런 낙후되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의 도시로, 문화 거리로 원도심에 지금 거북시장 노점을 이제 노점상이 있던 그 거리를 채택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비전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좀 제가 요약을 하면 거기가 이제 낙후된 시설이고 원도심, 구도심의 시설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다. 왜냐하면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게 그렇게 제가 들어 들었는데 그게 맞죠?

지금 거기가 주차 판매대가 건물이 공사가 되는 동안에 많은 소음과 분진, 먼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일대의 상인들도 그렇고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지금 그쪽 지역을 또 이제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고 지쳐 있고 많이 힘든 와중에 저도 이제 그 공연을 접했는데 그런 공연이 있음으로써 약간의 어떤 힐링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더 좋은 어떤 문화의 거리로 또 활성화 거리로 되겠다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거 같아서 좀 감사드린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연 말고도 이렇게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작은 이런 공연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활력소를 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서로 그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을 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공연이 지금 공연은 끝났잖아요. 근데 다음 차기 공연들이 좀 준비가 돼서 어떤 걸 해도 자꾸만 거기가 뭔가가 지금 되어 있고 꿈틀꿈틀거리고 이렇게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활성화되는 그런 다시 회복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주민들이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연극은 보신 분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그 차기작을 좀 준비하셔갖고 공사하는 동안에도 공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구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직원의 복무 및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고요. 근로 계약이나 그밖에 또 재단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취업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문화재단 취업 규정에 보면 제11조입니다. 지각 및 조퇴 및 외출 관련해서 2항에 보면요.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장 관련해서는 재단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장 후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제62조 징계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징계에 해당하는 제3번입니다. 3호라고 해야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등 출근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13호입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 화면 보시죠. 대표이사님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월 22일에 경기아트센터와 서곶문화예술제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위해서 갔다 와서 그때 식사를 한 경기아트센터에서 한 500m 떨어진 거리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유치회관이라는 상호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답변 없으시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영수증을 보면 2월 22일에 지출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저 맨 아래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미 보니까 또 지출 결의서 날짜 관련해서 구청의 감사를 받아서 또 그다음부터는 지금 개선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식사를 한 게 보시면 이제 6명이 식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근데 이날 출장 간 제가 차량 운행 내역을 받아보니까 운전자는 건ㅇ성 그리고 운행하신 분들은 차에 탑승하신 분은 이ㅇ원, 이ㅇ일, 오ㅇ서 이렇게 있는데요. 총 4명이 경기아트센터에 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차 타고 가신 거 맞으시죠?

근데 또 차량 탑승은 4명이 했는데 출장 기록부를 보니까 출장 기록부에는 또 3명이 출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궁금해서 묻는데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근데 이날 출장은 대표이사님도 참석하셨던데 대표이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용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아트센터 가서 간담회 잘 하셨습니까? 서곶문화예술제 방향성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잘 하셨습니까? 아트센터 직원분들과 하신 겁니까?

제가 그 아트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서구문화재단과 간담회를 한 자기들은 기억이 없고 그리고 공문을 보내면 정확히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담당자는 서구문화재단이 아트센터에 와서 자기들과 간담회 한 거는 자기 기억상으로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아니 우연히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2월 22일의 사진인데 제가 보니까 아트센터랑 출장 간 게 아니라 누구 이게 상 받으시는 자리에 축하해 주시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출장을 허위로 기재해서 올리시고 거기에 또 해당 직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명에서 6명, 5명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일단은 뭐 일단 대표이사님만 했고요. 나머지 직원분들은 또 입장이 대표이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지는 몰라도 다 가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이날 왜 허위로 출장 보고 올리고 해서 이렇게 가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 출장 보고를 허위로 올리신 건데 하필이면 또 대표이사님이 허위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징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면 뭐 간 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출장 보고 허위로 낸 것도 문제없다.

그리고 또 근무 중에 근무지 이탈까지 있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이 반차를 내고 갔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 자진해서 가신 겁니까? 요청이 있어서 가셨습니까?

그러면 자진해서 갔는데 허위 출장 보고 내고 가셨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직자에 준하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데 지금 나타난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서류가 저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문화재단 취업 규정에 의해서 허위 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또 보고 없이 그냥 반차라든지 월차를 그날 휴가를 내지 않고 또 그냥 갔다면 그 부분 자체도 지금 근무지를 이탈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징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허위 보고한 걸로 여기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직원이 그렇게 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 간 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날 가서 식사하셨던데 그러면 그날 여비로 식사비 지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비를 2만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인하니까 양심에 가책이 있으셨는데 1만원만 쓰셨던데 우리 서구에 여비 관련 조례에 보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되게 돼 있습니다. 부정 수령할 경우에 5배의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최근에 7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1만원씩 여비 쓴 거는 다시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계처리 규정에 의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과 이외에 또 허위사실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또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에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허위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자정적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도 받을 겸 식사하셨다고 하시면요 자문받아서 식사하신 분이 누군지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렇다면 경기아트센터에 제가 정확히 서구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는 서구문화예술제의 방향성 논의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간담회가 아트센터 관계자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근데 여기에 도착 장소에 보면 아트센터에서 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개최 안 하고 제가 아까 말하려다가 좀 치사해 보여서 얘기는 안 했는데 식사 5명이서 하셨는데 가신 건 5명인데 식사한 건 6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릇은 해장국 5개 시켜 드셨어요. 해장국 5개 먹었는데 6명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그분 유령이 와가지고 6명 한 명 간담회 했다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식사 해장국 식사 5개씩 시키고 누구 한 명 앉혀가지고 해가지고 6명 해서 그분이랑 자문간담회 해장국으로 속풀이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리 아니죠? 제가 정확히 아트센터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공문 보내서 확인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신규 사업인가요?

2023년도 출연금 활용도.

그러면 이때는 거북시장에서 한 우리 거북골 문화예술 거기에는 이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나요? 이 사업에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나오겠네요?

네, 그거는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거북골 예술축제에서 거기 두 번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도 지역 주민들이 좋아했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갈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극을 봤을 때도 무대가 꽉 차고 넘쳐서 거기에 계신 분이 행사에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사업으로?

근데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 자리, 장소는 좁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무대에서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또 구가 그동안에 하신 예술제를 보면서 너무 열심히 공을 들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니면 후년이더라도 장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실 생각은 없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장소를 알아보고는 계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좋지만 또 마음의 풍요로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취약 지역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화예술 사업에도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2월 22일 날이죠. 이제 그전에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 이제 수상한다는 소식을 또 따로 또 들으셨고 그리고 그즈음에 이제 정조대왕릉 행차 행사를 준비하는 감독님에게 서곶문화예술제 자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이제 겸사겸사 의원님 수상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자문도 받을 겸 그렇게 출장을 올리셨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제가?

예, 그러면은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영철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해장국은 6명이서 드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명이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뭐 한 분께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식사를 하시고 오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그러면은 출장복명서에는 3명이 올리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원은 네 분이 가신 거고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한 명의 출장복명서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저 역시 공기업에서도 근무하고 공무원 조직에서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급한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대신 출장복명서를 올려준다는 일이 관행적으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뭐 실수가 있었다거나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갔다 왔는데.

근데 이게 그 규정에 따르면 이거 역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서곶문화예술제 자문에 대해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다면 이 컨설팅 내용이 올해 서곶문화예술제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경기아트센터 직원입니까?

그러면 왜 출장지를 경기아트센터로.

어, 대표이사님 말씀 조심히 하셔야 되는 게 상 받으신 분이 경기아트센터에서 수상을 하셔서 출장지를 그렇게 기록했다는 걸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수상을 축하하러 경기아트센터에 가셨던 거예요?

오,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의원님께서 수상을 경기아트센터에서 하셔서 수상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 겸사겸사 그 자리에 서곶문화예술제 자문을 위한 컨설팅 받은 분을 부른 거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대표이사님, 사실 만약에 이제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출장복명서를 이렇게 허위로 하셨고 그리고 출장을 누락하셨고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부재했고 그리고 발언에 따라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수상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 그냥 자문 컨설팅을 겸사겸사 껴놓은 걸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의 저희 소중한 임직원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되게 되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거는 규정에 따르자면은 진짜 조치가 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질의해 주세요.

대표이사가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지금 그 질의로 인해서 의원님 수상 축하하러 갔다는 게 좀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저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상 받는 데 가는 게 뭔 문제냐 이러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허위 출장 보고를 올렸고 출장 보고에 올라가 있지 않은 또 직원들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 받으러 간 게 뭔 얘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상 받은 거 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무지 이탈과 허위 출장 보고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인지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시절에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1,500여 서구청 관계 공직자분들께 깊은 경의와 특히 보건소 관계자분들 노고에 따듯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광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폐의약품 발생 관련해가지고 원인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폐의약품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느냐 그런데 전에 아마 기억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오래전에 표어가 있었죠. 이 표어가 과잉 진료나 약물 과다 복용을 막으려고 하는 공익광고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료할 때 의사분들이 처방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약을 3일치를 줘요. 하루 먹으면 하루 먹고 나아서요 그 이틀치가 남아요. 이틀 먹고 나으면 약이 하루치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폐의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다가도 문제이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다가도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이게 3일, 5일, 7일 이런 식으로다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그게 법으로다 정해졌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및 시정토록 하고 구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 처리의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개조 설치물이 부착된 관용차량을 사용 중인 모든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 부착된 차량 구조물을 제거하는 등의 시정조치 바랍니다. 홍보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물 발행예산 증액 검토 및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린서구 인쇄물 제작과 관련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따른 구성 비율이 관련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점검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항 폐기 여부 등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유발하는 서구청 누리집 구청장 공약사항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검단지역 열 공급 설비 블록 환경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단신도시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검단경찰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불법 개조 설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및 구조변경 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세부계획을 마련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정책 개발 및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계와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민상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 조례의 정비를 검토하기 바라며, 복리후생 확대 등으로 공직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공무원의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CCTV 비상벨 오작동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주택 등에도 다양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침수피해 지원 대상에 노후주택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체육회 전반적인 운영 및 근태관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마련하여 주시고,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무인발급기 작동 실태를 점검하여 기기 이용 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처리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인구 급증지역의 직원 파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푸드마켓 제공 물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와 노인장애인과 간 업무 범위를 검토하여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기 바라며, 자활사업 업무 늑장 처리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피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당하동 구립 경로당의 문제점에 관해 조속한 시일 내 하자 보수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의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의 주민 동의 없는 규모 축소와 관련하여 면적을 다시 넓히거나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동이 장학회 사무국장 영입 등 운영 전반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정년퇴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영 및 계약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ㆍ운영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지역 간 편중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급식카드 관련 온라인 구매 가능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트렌드를 고려한 사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라 심곡천을 비롯해 서구에 유류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의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은 넓은 수혜 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신청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040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 등을 참고하여 서구의 달라지는 기후 변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를 위해 서구 내 추진사업은 관내 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진포천에 설치된 태양광 조명 등이 파손, 도난, 고장 등 작동 불능이 많은 상황에 대한 개선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LNG 청소차량 구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김포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서구만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내 맨발 걷기 공간 추가 확충 및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공원 내 방치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관리부서에서 현황 파악 등을 통하여 사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초작업 등의 용역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공원, 가로수, 보도 등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야의 행정서비스 인력 및 예산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반려견 순찰대를 활용한 반려견 인식 개선 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채용 시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에 대한 역량과 지식을 면밀히 판단하여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장년층 취업 알선을 위한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의 행사 진행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석률을 제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발전소와 관련하여 구ㆍ기업ㆍ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검토하기 바라며, 발전소 관련 지역 주민 수용성 검증 매뉴얼 운영을 통하여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진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하여 빈대 대처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빈대 발생 최소화 및 사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의혹과 의회에 대한 지연 보고 등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캠핑카, 카라반, 요트 등의 주차공간 확보를 포함한 장기 불법주차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부과 징수 현황에 따라 부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전례와 현실을 판단하여 부과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미납 과태료와 관련하여 미납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자동차 무료 정비의 날 행사 취지에 맞게 전문 정비업체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부서에서는 홍보 및 행정 업무에 집중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라IC와 공촌사거리 구간의 상습정체로 인한 도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따른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구도심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경서3구역 및 연희공원 인근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시 업체 소재지에 대한 제한을 두어 지역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 적극 처리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우수관 등 건축물 설치 시 부서간의 협업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현장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시 수해단지 주민과 사전 협의를 통해 차수관 설치를 독려하여 우선 설치하는 등 수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가로경관 개선사업 관련하여 여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인원을 다양화 하기 바라며, 현역 구의원들의 통상적 의정활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폐의약품 처리 및 수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도심 지역의 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검단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업무 및 민원 증가에 따라 직원 충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민원 발생에 따른 민원 처리 시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전동 신청사를 조속히 착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검암경서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재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공모사업 신청 및 예산 조정 등을 통하여 청소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용역기관 관리 부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축제 및 행사 운영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은 집행부를 향한 62만 서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10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과 원팀이 되어 자료 요구에서부터 분석, 질의 내용까지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열 분의 정책지원관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