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731억 7700만 원보다 2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70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76쪽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61%인 43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부터 681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 농정에 1억 12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6억 34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9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여성농업인 2개 사업에 8900만 원, 농민기본소득에 92억 1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농특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환경개선에 66억 원, 주민참여예산 영농환경개선에 23억 6300만 원,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10억 5000만 원, 마정지구 및 가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12억 34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농업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농특산물 홍보에 4억 9400만 원, 고품질 파주쌀 육성에 5억 6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등 수출 3개 사업에 1억6100만 원, G마크 등 유통기반시설 지원 등 G마크 3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등 친환경 5개 사업에 10억 4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 직불 3개 사업에 169억 45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보험 2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등 원예 2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2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18억 5000만 원, 고령농업인 모판지원 등 수도작 2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등 농기계 지원 5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 5개 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동물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 2024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14.6%인 10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8쪽부터 703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기반 강화를 위해 낙농·양돈·가금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4개 사업에 6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6억 75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등 사료 3개 사업에 4억 53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에 3억 12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2억 79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재해 2개 사업에 4억 1800만 원,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등 양봉 2개 사업에 9800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조성 및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등 축산분뇨 3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에 3억 2100만 원, 내수면 자원조성 등 수산 5개 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등 가축 방역 2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예방약품 등 지원 6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4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등 백신 3개 사업에 2억 88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축산물 지원 3개 사업에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청정한 축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등 축산분뇨 2개 사업에 1억 600만 원, 학생승마체험 등 승마 5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 중성화 2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3억 1200만 원, 동물 보호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도시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4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15.3%인 107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6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도시농업박람회 등 3개 사업에 2억 800만 원, 주말농장 조성 관리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안심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29억 4900만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10억 6200만 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등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6개 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농산물축제 명품화를 위해 파주 개성인삼축제 및 파주 장단콩축제에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등 가공 5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에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2024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8.5%인 5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2쪽부터 749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벼 병해충 방제사업에 4억 4700만 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에 6억 13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4억 6000만 원, 밭작물 생산 전과정 생력화 기술시범에 1억 60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미래농업 연구개발 육성을 위해 평화농장 운영에 4억 24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6000만 원, 실증시범포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 병해충 관련 3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에 2억 3500만 원, 이상 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 등 이상 기후 2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4억 95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등 농기계 지원 2개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해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 등 인삼 3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예산 규모는 9억 18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300만 원, 지난 연도 미회수금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2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농어업소득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400만 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9억 500원, 예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3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말 현재 32억 1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7억 6900만 원은 별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총예산 규모는 33억 5600여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치금회수 7억 6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7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학교 및 청년 4-H 행사 지원에 1300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능력배양에 4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활력화 사업에 1000만 원, 예치금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2022-2023년 2년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1-2023년까지 3년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 사업실적을 예산 집행내역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69페이지 2022-2023년 2년간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130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관리과 309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도 보충질의 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관리과 254페이지 긴급 가축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2021·2022·2023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416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데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농업인단체 행사 관련해서 사업별 지원대상과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사업설명서 461·465페이지 농업인단체 행사하고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능력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주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6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자료와 본예산 사업설명서 322·324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3년 치 결산 및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73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관련 2023년 사업예산 추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02페이지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대상자 현황을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 대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관련해서 전반적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414페이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장단콩축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직원분들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페이지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 육성에 관해서 2023년도 농정등심의위원회 운영실적, 2023년도 농정등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농민기본소득 운영비 관련 지적사항 및 부대비용 과다소요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관련해서 2022·2023년도 장단삼백 홍보물 제작 관련 지출내역서의 계약서류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말씀대로 큰 축제 2개 무사히 잘 마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현황하고 관리형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2022·2023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지원사업 현황하고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산림톱밥 농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서 산림톱밥 농작물 재배 지원 시범사업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축산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실시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 관련해서 축사전기안전 강화사업 2023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3.9%로 저조한 상황인데 사유하고 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남은 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악취 완화, 가축성장 촉진 등을 위해서 미생물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해서 감액됐거든요. 지원 가능한 양이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올해는 7만 2000kg 정도 되는데 예산 감액으로 내년에는 6만 3000kg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축산농가 피해는 없는지, 개선대책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매우미흡으로 나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작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매우미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폭염대비 축사지붕 관수시설 지원도 매우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이것도 매우미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데 이유하고 사업 추진상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87·189·207·209·211·234페이지 축산농가 국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폭으로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하고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원이 축소되는 국도비 지원사업 중 축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서 199페이지 양돈경쟁력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하고 사업 추진상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서 408·412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감액 관련해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및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 아동에게 농산물 과일을 지원하는 도비사업 이것도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물관리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설명서 250페이지 파주시 동물병원 리스트, 2023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 추진결과, 참여 동물병원 현황, 2024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지침, 예방접종 시술비 설명자료 또는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물등록 지원 설명서 332페이지 지역별 반려견 등록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 예정인 곳 추진경과 또는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것도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파주시 도시공원 중 반려견놀이터 조성 가능한 조건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재작년인가 금촌3동으로 예산 재배정해서 진행했던 반려견 간이놀이터가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위치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유기동물 예방사업 334페이지 2023년 추진실적, 방문내역 제출 바랍니다. 동물보호 338페이지 포획틀 보유내역, 개·고양이 각각 알려주시고요.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 추진배경, 추진경과,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동물운송차량 구입 설명서 339페이지 현재 보유 중인 보호차량 내·외부 사진 주시고 동구협과 계약한 운송차량 내·외부 사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동물 운송허가증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구입 예정인 차량의 차종 알려주시고요.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설명서 343페이지 사업 추진지침하고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설명서 347페이지 길고양이 TNR 사업지침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동물병원별 길고양이 TNR 처리비용 내역, 중성화수술비 세부내역, 한 마리당 TNR 처리단가, 2024년 길고양이 TNR 사업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서 페이지는 제가 메모를 안 했네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설치위치 및 신청접수, 홍보내역 알려주시고요. 실외사육견 중성화 관련해서 설명서 345페이지 2023년 참여병원별 추진실적 제출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설명서 362페이지 2023년 추진실적 제출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설명서 349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계획 변경추진 설명과 추진경과, 향후계획 알려주시고요. 동물 보호관리 설명서 35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한 마리당 15만 원 산출 설명해 주시는데 한 마리당 대형견·중형견·소형견·자견별로 보호비용, 안락사비용, 사체 처리비용 등이 얼마인지 각각 표로 만들어주시든가 보기 좋게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동구협과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협약서 그리고 동구협 소속이라는 현재 포획사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 제출 바랍니다. 동물관리과 현재 진행사업, SNS 홍보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실적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동물보호업무 운영매뉴얼 작성 부탁드렸는데 조치하셨다고 하셨어요. 운영매뉴얼도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그리고 저희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한 보고서가 있어요, 파주 애니멀메이트 연구용역보고서 이것도 별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관리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34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 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과 시설계획 및 향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에 관해서 지원대상은 민간보조사업 등 북파주농협 협동조합과 파주연천축협에 각각 지원되고 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 접경지역 군납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50페이지 파주 개성인삼축제 관련해서 2023년에는 11억 5000만 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년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필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18페이지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에 대해서 명품화 사업이 2023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35.1%로 저조한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56페이지 평화농장 운영에 대해서 농작업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2024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축소 운영하고 관리용역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방법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9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6명은 동일하나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602페이지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0%로 저조한데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에 먹거리 시민학교 관련해서 강사 양성과정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또 예산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농업과 설명자료 499페이지 로컬푸드 동절기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대상이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설농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농가에 다 해당되는 건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한 30%니까 9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요. 자부담 9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설명자료 609페이지 연구개발과 토종종자 수집·보존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토종종자 재배시범포 운영예산하고 토종씨앗학교 운영예산이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정회 전에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그리고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검토는 제가 다 마무리를 했지만 자료 복사 관계가 조금 늦어서요. 지금 농업정책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2년, 2023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시설재배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스마트 비닐온실 1680㎡를 준공하여 청년 농업인 2명을 선발했으며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임대차 계약 후 A구역에서는 딸기, B구역에서는 약용작물인 병풀을 재배하는 실습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 운영 시 청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2022년 이동화장실을 구입하였고 2023년 자재 창고를 구입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3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세분화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유능한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특징으로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 농업인에게 독립 경영 개시 후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농지의 수요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시 시읍면별로 실태조사원 및 농지대장 정비보조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 내 취득 농지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농지대장 일제 정비 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12명 3개월, 농지대장 정비보조원 8명을 4개월 운영하여 1만 9000필지 339ha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정·미이용 농지 185필지를 적발하여 9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농지대장 4만 9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실태조사원 11명 3개월, 정비보조원 8명을 4개월 운영 중이며 2만여 필지 330ha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3만 5000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새 농업인 실용교육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전문교육으로 농업전문능력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GAP 기본이수교육,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파주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 경영 및 과학 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역특화품목 기술교육과정 운영으로 1월 초 영농 계획 수립 시 작물재배 및 실질 농업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3개 분야 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촌자원과 공통과정, PLS 잔류농약 관리제도, 탄소중립, 공익직불제 및 읍면동 교육, 농업인 상담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단체 행사 사업별 지원대상과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사업은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선진농업현장 견학, 체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전문기술 습득과 파주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읍면동 농업인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 품목별연구회, 4-H회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읍면동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비, 차량임차비, 체험실습비 등 교육비용과 과제활동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각 사업별 지원대상과 사업 내용은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교육 사업별 주요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리더양성 및 생활개선회 파주시연합회 활력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및 식생활 교육,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 49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동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향토음식연구회, 우리춤·우리가락 분과, 천연염색 분과 등으로 구성된 분과 연구회 육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20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행복바우처 선정기준표에 따라 소규모농가, 여성농장주, 최근 3년간 농업교육 이수시간 등을 우선선정 기준으로 배점을 부여하고 고배점 지원 대상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확정하게 됩니다.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조건에 만족하는 신청자는 모두 644명이었으며 고배점자를 우선으로 사업 대상자 44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선정기준표는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은 1월 여성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진행하였고 2월 사업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2023년 사업 대상자 444명에서 2024년도에는 500명으로 확대하여 농협 파주시지부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개별 지원금액은 경기도 4만 8000원, 파주시 11만 2000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하여 연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며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보건,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3년 도시농업 육성사업 예산 추진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 예산은 2874만 원으로 예산 추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집행하였으며 도시농업전문가 심화반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하여 47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 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국가유공자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 대상자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 대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복지부서인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에서 370명의 대상자를 추천받고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303명의 어르신들에게 한수위 파주쌀, 장단콩 된장·간장·두유, 누룽지, 사과, 사과주스 등 관내 농산물로 꾸러미를 구성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한가위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 댁에 전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말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는 177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 대상자는 187명입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창식 위원님께서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정 등 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30일 제정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명으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농·축·수산업 및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위원회 운영실적은 3회로 2023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제23회 파주시 농어민대상 선정 심의에 대해서 운영하였고 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은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8회, 축수산분과위원회 4회 운영으로 총 3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운영 계획은 금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민기본소득 부대경비 운영 관련 경기도 지적사항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정적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정착을 위해 별도로 편성한 부대경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24개 시군의 2022년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회를 통해서 조율한 결과 사무관리비 등 부대경비가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아 2024년도에는 모든 시군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 및 구성 인원 감소, 사무관리비 감액 등 부대경비를 전반적으로 감액 내시하게 되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집행 실적은 밑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 장단삼백 홍보물 제작 관련 지출내역서, 계약서류 일체를 요청하셨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파주장단콩 및 파주개성인삼, 파주 농산물을 홍보하여 파주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파주장단콩축제 및 파주개성인삼축제 홍보용 현수막, 버스차량용 현수막, 행정게시대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파주농산물축제의 평가용역을 통해 파주농산물축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우수사례와 지적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발전된 파주농산물축제 기획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작 관련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류는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의 현황, 관리 형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금파배수펌프장과 파평배수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파평 및 금파배수펌프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의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 2004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중 대부분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파평배수펌프장은 눌노리 69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혜면적은 70㏊이며 금파배수펌프장은 금파리 363-4번지 일원이며 수혜면적은 53.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각 포장재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2년, 2023년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 및 대상,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네 가지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G마크 포장재 지원,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개별사업에 따라 신청조건이 다르며 장단삼백 인증농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G마크 인증농가, 도매시장 출하농가 등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현황, 대상자, 지원액 등 세부 내역은 첨부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필수 농자재로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산림톱밥 농작물 재배 지원 시범사업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림톱밥 우드칩 농작물 재배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파주시 관내 블루베리, 부추 등 채소 농가에서 작물 재배에 문제점인 잡초와 냉해방지 용도로 사용 효과가 높고 특히 톱밥은 토양에 부숙되어 퇴비 효과까지 있는 자연친화적 농법으로 경종농가의 지속적인 건의 의견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검토보고서와 추진계획은 서면 첨부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비 사업 감액에 따른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어린이 건강과일공급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 도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7억 70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집행액 24억 7100만 원과 비교하였을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선 제철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과 도내산 과일 소비 확대로 과수 농가의 안정적 판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0억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집행액 10억 37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또한 향후 국도비 사업 추가 신청 등 추경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총 5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 1건, 농촌진흥청 주관사업 1건, 경기도 농업기술원 주관사업 3건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사업은 2021년 1개소 선정 후 2022년에 완료되었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 관련 미생물 배양장비 사업은 2021년 선정되어 2022년에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2021년 선정 후 2022년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농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선정되어 그 다음해인 2022년과 2023년에 총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아래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농업기술센터 본관 창호공사 및 맨홀 보수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5년경 전면부의 부분적인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뒷면 창호가 교체되지 못하였습니다. 노후된 창호는 사무실 1·2·3층 뒤편 창호 총 23개로 겨울철 외풍 차단, 단열기능 보강을 위해 이중창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된 견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대지면적 7229㎡ 내에 총 23개소의 맨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홀 노후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물 빠짐과 지반침하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맨홀을 숭상하여 주변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된 견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대상자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등 세부 명단과 발송, 반송, 수신거부 이력 등 2022년과 2023년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의거해 농산물 수입 개방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동향과 그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공 대상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와 한국 쌀전업농 파주시연합회 이외에 청년후계농, 친환경 농가 등 구독 신청을 받아 현재 1124명에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월간새농사, 친환경넷, 농경과원예 5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2022년, 2023년 운영실적과 사업비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국내 내국인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중개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파주시는 북파주농협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홍보비 등 센터운영비 40%와 교통비, 교육비 등 인력운영비 60%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22년에는 6373건, 2023년에는 10월 말 현재 5458건의 인력중개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과 운영실적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사업은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판매자의 능동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지도점검,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점검현황은 총 대상 업소 8336개소 중 일반음식점 3811개소, 휴게음식점 467개소, 가공업체 41개소, 집단급식소 15개소, 식품유통 및 기타 628개소 등 총 4962개소를 점검 계도 위주로 단속하였으며 처분사항은 없었습니다. 2023년은 총 대상 업소 8802개소 중 일반음식점 1525개소, 수산물 관련업체 227개소, 휴게음식점 207개소, 가공업체 53개소, 식품 및 기타 724개소 등 총 276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처분사항이 없는 사유는 2010년 원산지 표시제 시행 후 홍보, 교육, 점검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원산지 감시원 사업은 원산지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현재 감시원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여 수산물 방사능 관련 조례가 제정된 만큼 수산물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께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업정보지 명단과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 전체 회원은 452명이며 2023년 농업정보지 구독회원은 450명으로 구독하였으나 이사 등의 이유로 2023년 농업정보지 구독 예산은 350명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농업정보지 구독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에서는 개인정보이용 및 육성지원 동의서를 받을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농업정보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읍면동 구독 요청 회원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심테마파크 철거에 따른 자세한 상황과 의회 제출자료 요구, 농심테마파크 내 유리온실 지붕보수 사유와 식물, 물품 등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활개선회 소식지 명단과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 전체 회원은 336명이며 2023년 생활정보지 구독 수신에 동의한 회원은 320명으로 올해 인원 기준으로 2024년 생활정보지 구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생활정보지 구독과 관련하여 한국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 개인정보이용 및 육성지원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제출한 회원 수는 145명입니다. 올해 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생활정보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읍면동별 구독요청 회원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장단콩웰빙마루 2023년 판매실적과 매출액, 매월 보고하고 있는 보고 이력과 현재 현금보유액, 홍보비 지출내역과 온라인 판매실적, 2023년 해스밀래 일별매출, 해스밀래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부분별 월별 매출 및 실적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월 업무추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인하여 군납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군납 농가는 비닐하우스 설치, 저온저장고, 저온냉장차량 등의 시설비, 유통물류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개 농가에 비닐하우스 설치보조금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물류비는 125개 농가에 보조금 42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온냉동차량 구입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시설비와 물류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군납농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제18회 파주개성인삼축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파주 농산물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제18회 파주개성인삼축제 판매액 결과는 인삼판매액 4억 4000만 원 약 8.9t 전체 농산물 판매액 1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로는 과거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수매하여 판매하던 것을 파주시 인삼연구회에서 개최하는 과정에서 축제 개최 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축제 판매물량을 9.8t으로 정하고 수매를 진행하였고 선별과정에서 최종적으로 8.9t의 축제 물량을 준비하여 전량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인삼축제와 달리 유일한 완전판매 기록이며 많은 물량을 준비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좋겠지만 재고가 남아 싼값에 되팔아야 될 경우 파주인삼농가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전량 판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준비해서 축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 4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이중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인삼 재배 예정지의 유기질 퇴비 및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 인삼 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파주개성인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관내 인삼 농가의 인삼예정지 관리용 유기질 퇴비 및 친환경 미생물 제재 구입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 대상자 18농가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집행서류 등이 미비해서 사업비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서류 미비사항이 보완되어 12월 초 사업비를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평화농장 운영에 대한 농작업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2024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축소 운영하고 용역 추진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농장에서는 파주시 주 전략작목인 벼·콩 품종별 지역 적응성 실증 시범포 및 보급종 종자, 농가 부족분 해결을 위한 채종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벼·콩은 기계화율이 높은 만큼 파종에서부터 병충해 방제·수확·선별 등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단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배송 및 정비인력 4명, 접수 및 사무보조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감소는 농번기철 3월-6월, 9월-11월 운영되고 있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이 삭감된 사항으로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인삼 재배지 객토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인삼 재배지의 객토 지원으로 연작피해 방지를 통한 인삼 재배지를 확보하여 인삼 주산지로서의 우수성 유지 및 파주개성인삼 품질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체되었고 이후 농번기 및 장마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2023년 12농가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적성면 8개 농가는 객토가 완료되었으며 장단면 4개 농가는 객토 진행 중입니다. 객토가 완료된 8개 농가에 대해서는 12월 초까지 사업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객토가 진행 중인 4개 농가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4년 먹거리 시민학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먹거리 시민학교는 안심 먹거리 시민교육 및 전문 강사 양성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1월 공모를 통해 교육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학교, 마을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5월부터 강사양성과정 2기를 운영하여 식생활 교육 강사의 인력풀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사업비 4000만 원, 전문 강사 양성교육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바른 식생활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기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은 22명이 수료하였으며 2024년도 참관수업, 보조강사 활동, 역량강화교육을 거쳐 하반기부터 주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동절기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사업 수요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동절기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 지원 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또는 납품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선정 방법은 로컬푸드 납품 물량, 납품 기간, 로컬푸드 교육이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절기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요조사는 향후 로컬푸드 납품농가 교육 및 로컬푸드 직매장 읍면동 홍보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4년 토종종자 재배 시범포 및 토종씨앗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토종종자 수집·보존 사업은 농가에서 수집해서 사라져가는 유전자원의 보존과 추후 로컬푸드 재배 품목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토종 농작물 재배 시범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 파평 스마트팜농장, 금촌 주말농장, 농가 협력 시범 포장 3개소의 협조로 토종 농작물 재배 시범포 5개소를 운영하여 호랑이콩 등 8종을 실증재배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추가로 재배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토종 농작물 실증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씨앗학교 운영 사업비는 총 180만 원으로 파주시 수집 토종종자의 보존·계승의 일환으로 파주도시민을 위한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토종유전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추후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은 토종·종자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5회차로 구성해서 토종종자에 관심이 있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동물관리과 자료 다 왔죠? 전달해 주시면 이어서 마저 하십시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동물관리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가축방역 예산에 대한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가축방역은 매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ASF, 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및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거점소독시설 3개소, 양돈농가 재입식 및 AI 발생 농가 등 통제초소 7개소 용역비,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대책상황실, 통제초소 운영 등으로 총 2억 1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용역비, 양돈농가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도비 100% 사업 자금교부로 시비 보전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진행하여 최종 74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럼피스킨 발생 농가 통제초소 2개소 용역비, 가축방역용 생석회 및 소독제 구입, 거점소독시설과 럼피스킨 통제초소 운영 등으로 총 2억 3000여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학생승마체험 및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사업의 3년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승마체험 및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고자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학생승마 1650명, 장애학생 50명, 총 1700명에 대한 승마 체험비 3억 8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학생승마 840명, 장애학생 64명으로 총 904명에 대한 승마 체험비 2억 12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학생승마 692명, 장애학생 47명 등 총 739명에 대한 승마체험 예산 1억 725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실제 승마체험 여부 확인을 위해서 현재 관내 64개 학교와 최종 승마 여부 확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 관내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미실시 됐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주거시설에 도배, 장판, 환기시설 등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으며 향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축사 전기안전강화 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사 전기안전강화 지원 사업은 낙뢰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축사시설, 전기제어장치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축사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비상발전기 4대 6000만 원, 낙뢰피해방지 시스템 7대 350만 원입니다. 비상발전기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중 축사특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정 지원하여 사업 포기자가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가에서 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낙뢰피해방지 시스템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조금 집행 상황은 5개소 250만 원으로 12월 초까지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집행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쾌적한 축산분뇨 악취개선 미생물제 재정 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유와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개선 대책 요청을 질의하셨습니다. 미생물제 구입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냄새에 대한 민원 증가로 가축분뇨 악취관리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가축 성장 촉진을 위한 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제 구입 지원 사업의 개선 대책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요구금액 1억 8000만 원 중 2160만 원이 삭감되어 피해가 우려되지만 도비 지원 사업으로 4만 ㎏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경기도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미생물제 구입 지원 사업의 재정 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유로는 평가 항목에 미흡한 서류를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을 하였지만 기한 내 미제출 되어서 해당 사업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2024년도에는 사업 진행 초기부터 재정 사업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사 내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 대상자는 11개소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경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었으며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과 사업 계획 변경 시 농가컨설팅 및 재입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사업 추진이 저조하였고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축산농가 현장 방문 및 시설점검 컨설팅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집행 상황은 9개소로 집행률은 76%이며 12월 초까지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께서 축산농가에 대한 국도비 보조 지원 사업이 축소된 사유와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국도비 지원 사업은 매년 읍면 및 축산 단체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파주시에 배정된 축산농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24개로 2023년 국비 7억 원, 도비 8억 원 총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국비 3억 원, 도비 8억 원 총 1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조사료 생산구입 종자지원 등 11개 사업에서 약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축산정책과 예산은 2023년도 389억 원에서 2024년도 334억 원으로 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의 추경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하여 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돈사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폐사율 감소로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세부 항목에서 자돈 인큐베이터, 우레탄 단열, 출하 선별기, 지하수 정수시설, 돈사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기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지하수 정수시설 공사자재 발주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 12개소 중 6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사업 미집행 6개소 중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는 12월 초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동물병원 리스트, 2023년 광견병 사업별 추진결과 지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동물병원 리스트 및 2023년 광견병 사업 추진 지침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2023년 광견병 사업 추진 결과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지역별 반려견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은 반려견 소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리읍 캠프하우즈, 공릉천 하천부지, 운정5동 공원부지 내에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조리읍 캠프하우즈의 경우 공원조성 계획에 맞추어 2024년 9월에 놀이터 공사를 진행하여 12월 놀이터 개장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릉천 하천부지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보완자료를 수정, 반영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H에서 2023년 하반기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역난방공사 남측 아래쪽 녹지부분에 반려견 놀이터 기본시설 조성 후에 파주시가 인수할 예정으로 여기에서는 놀이기구, 차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가능 조건과 가능한 곳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능 장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10만 ㎡ 이상의 근린공원, 제9조에 따른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에 정한 공원에 조성이 가능하며 설치 여부는 공원관리부서인 공원과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설치 지역을 현재로서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금촌3동에 있는 간이놀이터 위치 및 사업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예방 사업 추진 실적, 방문 내역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예방 사업은 동물 유기 우려 지역에 유기동물 방지 및 반려동물 보호책임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를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리플릿 4000부, 현수막 20장, 포스터 500장을 제작해서 읍면동 지역으로 각각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외 사육견을 키우는 주민들에게 리플릿 배부를 통한 유기견 예방 홍보, 동물 등록 및 중성화 수술 캠페인 실시와 동시에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경우 현장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및 방문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틀 보유 내역 개·고양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견 포획틀 보유 내역은 총 17개이며 포획틀이 16개, 조립식 포획장이 1개입니다. 길고양이 포획틀 보유 내역은 총 55개로 현장투입 2023년 상반기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에 45개, 비상 보유물량이 1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기·유실 동물 임시 보호 울타리 설치 추진배경, 추진경과,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임시보호 울타리는 파주시에서 위탁 중인 동물보호센터로 즉시 이송이 불가능한 주말·공휴일·야간 등에 포획·인수된 유기·유실 동물의 임시보호 장소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임시보호 중인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운영 계획으로는 2024년 상반기 중에 파주소방서에서 제안한 119구조대 1개소, 소방센터 3개소, 119지역대 1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 파주소방서와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와 관련해서 울타리 크기, 종류, 향후 운영 등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보유 중인 동물보호차량 내·외부 사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구입 예정이었던 동물보호차량은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 구조 신고 및 목줄·소음·대변 등 펫티켓 민원 업무의 증가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과 민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차량 구입을 추진하였고 4월 초 조달청을 통한 차량 구매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업체 측의 출고 지연 문제로 인해서 2024년 1월 출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지금 현재 동물보호차량 내·외부 사진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구조관리협회 운송차량 내부·외부사진, 동물운송허가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물운송허가증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송차량 구입 및 구입예정 차량 및 차종은 길고양이 포획차량 2대를 구입 예정인데 운송 중인 유기 동물까지 냉난방이 가능한 승합차량 카니발 또는 스타렉스로 구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실·유기 동물 관리수준 사업 추진 지침과 사업량 감소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파주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입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은 다친 유기견이나 구조된 유기 동물을 치료 및 보호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동물구조 용역비, 진료용역비, 재료비, 백신·의약품·전염병 진단키트·의료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인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은 다친 유기견을 보호 및 치료하기 위해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파주시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동물구조관리협회로 지정됨에 따라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지급되는 위탁관리비와 지원항목이 중복되어 지급이 불가능하였고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감소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협력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평일 유기동물 인계가 불가능한 시간 및 주말에 발생한 유기 동물이나 다친 견들을 협력 동물병원에서 1-2일간 치료 및 임시보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TNR 지침, 2023년 중성화 처리 내용 및 2024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TNR 지침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내역은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0월 말 현재 총 828마리 TNR이 진행되었으며 포획 방사 및 수술비는 마리당 20만 원으로 협력동물병원별 실적 및 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포획·방사 분야와 중성화수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길고양이 포획·방사 분야는 시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중성화수술 분야는 공고를 통해 참여 동물병원을 신청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관리과 현재 진행 사업 SNS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초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제작해서 사업 계획을 각 단체 읍면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동물관리과에서도 축수산사업 실시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일반 사업은 담당자별로 사업 대상자의 사업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MMS를 통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업과 성과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로 작성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보호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 업무 매뉴얼은 붙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한 보고서 파주 애니멀메이트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별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애니멀메이트 연구용역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답변 다 됐나요? 답변 빠진 거 있지 않나요?

빠진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흥중입니다. 동물관리과 소관으로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폭염대비 축사지붕 관수시설 지원사업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폭염대비 축사지붕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폭염 시 축사내부 온도 저감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및 폐사율 감소를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0개소 6000만 원입니다. 폭염대비 축사지붕 관수시설 지원사업의 재정사업 평가 컨설팅 이후 보완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형관정, 물탱크, 스프링클러,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2024년도부터는 일몰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위치 및 신청접수,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은 지정된 장소에서 먹이 공급으로 위생적인 관리 및 민원 감소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와동동 1412번지 운정호수공원 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명예동물보호관의 도움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사설 급식소 관리자의 일반문의 및 불편민원 접수 시 사용 중인 급식소의 미관상 교체, 위생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등을 안내하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 신청은 급식소 설치장소가 부적합하거나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 신청 희망자가 충분히 발생한 상황으로 2024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이 모집되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참여병원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실적은 총 162마리로 계획 대비 108%를 달성하였고 협력 동물병원별 실적 및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반려동물문화교실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문화교실은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10-11월 동안 대면 및 비대면으로 총 10회 1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대면교육으로는 찾아가는 동물인식개선 교육,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정2동, 법원, 조리, 광탄, 월롱 탄현에서 총 6회 88명을 교육하였으며 행동교정 교육의 경우 운정건강공원에서 2회 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비대면교육은 총 2회 40명을 교육하였으며 줌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계획 변경 추진설명과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가치 실현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3년 9월 완료된 사업추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숲속 캠핑장은 장기과제로 하되 주거지나 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놀이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함을 골자로 사업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1월 공약사업 명칭을 반려동물 행복누리 조성으로 변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1단계 동물보호센터 건립, 2단계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3단계 숲속 캠핑장 조성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한 마리당 산출내역과 대형견·중형견·소형견·자견별 보호비용과 안락사비용, 사체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출동비·인건비·수송비·치료비·사료비·관리비 및 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계약단가는 유기동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마리당 15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4년 계약 시에는 대형·중형·소형·자견 등 축종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구조관리협회의 협약서, 포획사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 협약서, 포획사 계약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세부내역 중 지하수 정수시설, 친환경 급수기, 모기퇴치 램프 구입예정 물품에 대한 제조사, 모델명, 재원, 구입개수와 기준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수 정수시설은 개소당 총사업비 3000만 원이며 보조 1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의 사업으로 수질검사 결과에 맞는 지하수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수기는 개소당 350만 원이며 보조 175만 원, 자부담 175만 원의 사업으로 겨울철 음수 동결 등 방지를 위해 열선기능이 있는 급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모기퇴치 램프는 개소당 총사업비 400만 원이며 보조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의 사업으로 여름철 모기 등 해충을 억제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은 축사형태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제품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및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지하수 정수시설, 친환경 급수기, 모기퇴치 램프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세부내역 중 카우브러쉬 구입예정 물품에 대한 제조사, 모델명, 재원, 구입개수, 기준 및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카우브러쉬는 젖소 청결유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자재입니다. 카우브러쉬 개소당 총사업비는 400만 원이며 보조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입니다. 구입예정 물품은 축사형태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제품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및 시공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카우브러쉬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023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추진현황, 2021년부터 2023년 폐기물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임진강에 낚시객이 버리고 간 납추와 폐그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연중 임진강변 쓰레기를 모아 연말에 일괄 수거 처리하여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현재 어촌계에서 폐기물 수거 중에 있으며 12월 초 예산액 3000만 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수거실적은 2021년도 42톤, 2022도에는 60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2023년도에는 약 60톤을 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손형배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 및 시설계획, 향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동물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계획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축 연면적 1131㎡ 규모로 보호동을 건립하고 반려동물운동장 등 부대시설 2748㎡를 포함하여 총 3879㎡의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시설로는 기계실, 사육실, 목욕실, 미용실, 분양사무실, 진료실 및 수술실, 회의실, 반려동물운동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23년 12월까지 사전절차인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착공 및 준공하여 2026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비닐온실 1680㎡, 약 500평 정도 되겠는데 청년농업인 2명 선발해서 3년간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3년간 2명만 계속 하는 건가요? 그 기간 내에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계약할 때 3년간 청년창업농이 하게 돼 있어서 3년 동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인이 포기해서 저희가 새로 선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 확대라든가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초기 투자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대상이 안 돼서요.

임대차계약이라는 건 이 땅에 대한, 5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맞나요?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거고요. 현재 거기 있는 부지는 농어촌공사 부지거든요.

그러면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계약했으면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건 누가 받는 건가요?

수익은 농가가 가져가고 저희한테는 하우스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농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건가요?

네.

사업 확대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 간담회 등 운영예산 집행실적 보니까 4년 동안 집행률이 35.8%, 20%, 30%, 24.7%거든요. 예산은 계속 잡는데 집행률이 거의 20-30%대잖아요. 이렇게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하고 여기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할 때는 선정된 인원을 바로 책정될 거로 보고 예산이 소진될 거로 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영농개시, 독립경영체로 개시한 후부터 지원하는데 선정돼서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1-2년 후에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집행률이 1-2년도 아니고 2020년부터 4년 동안 계속 집행률이 30%대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한 50%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했던 연도는 2020·2021·2022년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도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24.7%밖에 안 돼요.

금년도에 마지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집합교육이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있고요.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1-2년도 아니고 4년째 집행률이 30% 밑도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선도농가 방문 등으로 현장참여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따라 사업예산을 48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31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간담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원래 강사를 초빙해서 실내에서 현장교육 위주로 하면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도 강사는 초빙하잖아요.

네, 일부 있고 나머지는 농가 현장방문으로 하면 실제 우리 창업농들이 이론교육보다는 관내농가들을 다니면서……

강사 초빙횟수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네, 초빙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인데 농업정책과니까, 행감 때 며칠 전에 제가 사석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적극 추진을 주문했거든요.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해소를 해서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MOU 체결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 파주시가 한 건가요, 경기도가 한 건가요?

파주시가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되면 영농철이나 쓸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요. 지역 우리 농가들이 내년도 사업이 선정되거나 수요자가 있으면 연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 와서, 필리핀 근로자 들어왔잖아요. 그거보다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근로자들이 더 노동력이 좋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건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른데 그쪽 지역분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사유가 2022년 4월 15일 이후에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돼서 농지대장 정비대상이 감소해서 조사 운영예산이 감소됐거든요. 현장조사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희가 2022년도 농지대장 개편돼서 정비필지 1만 5589건이 감소됐습니다. 인력이 초창기에는 많이 들었는데 현재 인건비를 감액하는 거거든요. 남은 필지들하고 연계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98건의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이죠?

재배를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든요. 내년 내에 재배를 다시 하게끔 하고 그런…… 농지를 그냥 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임대차계약이 안 되는데 계약했다거나 이런 거 해서 농지소유주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처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이나 자료는 요청하지는 않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제가 보충질의 때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량이 2개 다 감소했어요.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5157건에서 2886건으로 거의 반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농가들은 나중에 총 저거를 하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협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쪽으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건 경기도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

네, 위원님들이 저번에 조례도 발의하셨지만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늘 시비로 충당을 별도로 해서 50%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물관리과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은 처음 봐서, 올해 잡혀있던 예산이 10월 31일 현재 한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작업할 때 기준으로 하고요. 금년도 현재는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축산물 판매점 지원은 지원방법이 뭐예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물 판매점 관리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서 위생 관리업체에서 연간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방역관리라든가 소독,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 예산 2021·2022·2023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소장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50% 삭감한다는 전제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다 40%대거든요, 3년간.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19.3%밖에 되지 않고, 매년마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불용액이 50%가 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왜 저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비를 받아옵니다. 도비사업 교부가 되면 저희 시비 삭감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전체 잡혀있을 때는…… 2022년도에도 1억 61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실제적으로 도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서 7400만 원만 시비가 집행된 거고요.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서 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쓰기 위해서 그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도비 교부사업 이런 거를 받아와서, 그걸 미리 내려주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면 되는데.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인데요?

일찍 내려오지는 않고 연말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변경해서 마무리 정리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한 70% 집행됐다면 이해하겠는데 40% 언저리에서 매년 집행되는데.

실제 금액은 그 금액이 집행되는데요. 우리 시비로 쓰는 집행금액을 도비로 상쇄하다 보니까, 도비가 11·12월 이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할 때 저희가 정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해마다 운영할 때는 이 비용이 들고 시비 들어가는 거를 도비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심사 끝나고 저희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3개 질의가 나왔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질의 다 똑같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행사,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농촌지도자회원 활동지원 다 비슷한 성격이에요. 다 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사업을 좀 통합하거나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진흥법상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비 지원으로 매칭교육으로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국비 하나도 없는데요? 다 시비인데요.

행사는 시비사업이고……

아니요,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다 시비입니다.

단체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교육인데……

사업내용도 비슷해요.

네, 통괄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 때 묶어서 하시든지 해서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든가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농업인 전문교육이라든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농업인 교육 사업별 주요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예산만 따로 잡혀있지. 이 부분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복바우처를 받는 여성농업인이 약 8000명이나 되는데 수혜자는 한 50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대상이 이렇게 적은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고 대상 안 되는 분들의 지원은 없습니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업농가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영농규모가 크신 분들은 여기 배점표가 있는데 여기 점수가 안 되면 후순위로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 자체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배정돼서 내려오는, 저희한테 배정해주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추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도에는 계속 건의해서 대상자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만 원씩 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번에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행복바우처가 여기 보시면 문화누리카드가 있죠. 문화누리카드하고 성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죠.

문화누리 그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저희가……

여기 보면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바우처가 어쨌든 현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파주페이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페이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장애학생재활 승마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건가요?

활성화된 게 그렇고 말산업 육성 이런 거 하면서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행한 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왔어요. 금액 대비가 처음에는 4억 원 가까이 시작하다가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학생들 대상이라든가 장애학생들이 승마체험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호응도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까?

호응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바쁩니다. 학교가 야외 이런 교육을 나가는 게 옛날처럼 단체로 가는 것도 안 되고 한번 나가려고 하면 수요조사도 따로 해야 되고 학교 나름대로 교육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 수는 계속 늘어서 64개교가 참여는 하고 있는데 학생 모집하는 거에서는 수요 대비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학생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수요자가 있으면 이게 당연히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감소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단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비로 전체를 하는 사업은 우리가 다 혜택을 줄 수 있는데요. 국비나 도비는 매칭사업인 경우에 도가 인원 할당을 줘요. 파주시는 몇 명 이렇게 배정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와 시비 매칭할 때는 그 계획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수요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늘 적게 되고요. 이번에도 또 감액 편성되고 이러다 보면 적게 내려오면 저희도 대상인원이 줄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하신 거 보면 3만 2000원 677명 10회 해서 70%라는 것은 시비가 7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학생 승마체험이나 이런 거는 말산업 육성 때문에 시작돼서 국비 지원이 좀 많거든요. 거기서 시비 부담하는 비용이나 농가들이 일반 저기하는 비용에서 국도비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보니까 늘 한정된 인원, 거기서 감액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자동으로 감액되고 증액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는 매칭사업……

매칭사업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게 3년간 걸쳐서 학생들 3504명이 탔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 관련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 육성을 하고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간접체험이나 이런 폭이 큰데 기술센터에서는 도비 때문이라고만 하시고 계속해서 추세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증액 요청이나 이런 거는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면서 국비나 도비에, 저희가 수요량이 좀 늘잖아요. 저희는 요청을 많이 하죠. 거기서 내려줄 때 저희한테 적게 내려오면 그런 거니까 전액 시비로 부담하자니 재정 부담이 클 수 있어서 국도비 매칭이 있는 거를 시비로 추가하면 좋은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그거를 별도 편성하는 거는 잘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도든 농림축산식품부든 해서 국비 사업이고 이거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인데 장애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학생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동물들과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소장님 말씀은 국비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중에서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에는 80%에서 지금 70%예요. 매칭사업 30%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거기서 적게 내려주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점유하는 게 70-80%면 시비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렇다면 해야지 거기에만 하시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우리가 30%가 되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다면 축산부 찾아가든 마사회를 찾아가든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목적사업에 대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에 관해서 보면 취약계층,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어떤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방문한다든가 이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매년 370명씩 동일해요. 물론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 하는데 노인 돌봄서비스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단체 이쪽으로 하나를 한다면, 그래도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는 170명으로 이게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50% 상하 빈부의 차이 때문에 170명으로 나온 거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섹터를 줄여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큰돈은 아니지만 혜택이 하나라도 갔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파주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건데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처음 보냈을 때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파주농산물 받으셔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조금 더 활동하기 위해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인원도 조금 더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여기 해당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영아하고 유아의 차이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죠?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저기인데 학교급식 지원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취학아동이 됩니다. 어린이집하고 그 대상이 안 되는 기준이요.

어차피 뒤에 보면 임산부들하고 친환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인구출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시대에 맞는 이런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원이 맞습니까, 1식 단가가?

네, 쌀 기준입니다. 이번에 학교급식을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일반 부식은 아니고 쌀로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초중고는 부식까지 되는데 현재로서는 쌀 기준이다 보니까 적게 먹으니까 단가가 그렇게 됐고요. 이 사업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왕 하시면…… 사실 아까 1만 3519명 나눠봤을 때 한 1300원밖에 안 돼요. 임산부들 여기는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임산부 937명을 추산하셨는데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하게 되면 인구출산에 대한 그게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거는 먼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하시면, 저는 진짜로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게 바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이고 쌀 소비가 되고 모든 게 복합적인 게 되고 인구절벽 대책도 되고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과감하게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부들이나 영유아 지원해주는 게 처음 시작은 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우리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과 농정등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참석수당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네.

인원수는 몇 명이나 증가된 건가요?

별도 증가가 아니고 참석수당이 조금 인상돼서.

그러면 인원수는 그냥 25명?

그동안 수당이 기본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면심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수당이 추가되고 늘어난 거는 농업진흥기금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이, 융자사업이 있어요.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동안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대면심의로 하라고 지침이 되다 보니까 심의회 횟수가 는 겁니다.

분과는 지금 3개 분과로 돼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그래서 총 25명이고요?

네.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어떤 불용액……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 202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이거는 시비로 다 반납되는 겁니다.

100% 시비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면 무조건 시비로 반납된다?

네, 그리고 이때는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 서면심의로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전혀 불용액이 발생될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회의를 다 할 거니까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수가 지금 파주시에 몇 명쯤 되죠?

지금 2차까지 해서 지원 대상자가 1만 4717명입니다.

1만 4717명이 매월 지급받는 거죠?

네.

전체 다 받고 있는 게 제대로 확인되는 건가요?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제외 대상들이 일부 있거든요.

제외 대상이요?

네, 기준에 농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거나 어쨌든 신청하신 분들은 100%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조건에 제외되는 분들 빼고 선정되신 분들은 다 받고 있는 거죠.

그 자격조건이 되시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죠?

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신청했는데 지금은 상반기하고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누락돼서 상반기 신청 못 하시면 하반기쯤 신청하시면 소급해서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금액은 얼마쯤 나가나요?

똑같습니다.

5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네, 5만 원씩 지역화폐로.

1인당 연 6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아까 소급 적용을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읍면동에서 확인되는 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다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연락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병원에 있어서 신청기간에 못 했다는 그런 사례들은 일부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그랬다고 하면 저희가 한 8-9월이면 이제…… 왜냐하면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돈을 안 쓰면 이거는 그냥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청한다고 하면 영농하는 경력이나 이게 다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 해서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그 금액을 다 쓰시는 거죠.

못 쓰면 무조건 반납인 거네요?

네, 파주페이로 줘서 안 쓰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위치나 지역이나……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파주페이를 쓸 수 있는 데는 다 되고요. 그동안 농민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농협마트에서 농자재 구입을 못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

100%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동물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설명회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확정해서 이쪽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한 번은 했습니다. 그때는 동물보호센터가 아니고 테마파크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초창기에 제가 있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찬성한다는 쪽으로 했는데 테마파크 좋다고 했는데 한동안 동물보호센터나 동물화장장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무조건 반대라는 그런 의견이 돌고 있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획을 이쪽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좀 확보되고 추진계획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민하고 대화하고 공청회 다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테마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언론에 좋지 않게 발표됐지 않습니까.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시의 대응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그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들어오는 데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라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 그분들 의견이 잘못됐다 이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동물화장장은 정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한번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 들어올 때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동물화장장을 저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민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거기를, 공간이 산림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나면 지대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쪼개지면 오히려 동네가 위축될 수 있는데 저희는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휴양시설 이렇게 해서-요양원 이런 거 말고요-자연친화적이고 쉴 수 있는 이런 게 저희 지역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장이나 이런 거는 절대 검토도 안 하고 있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동물보호센터는 정말 잘 지어야 된다. 가둬놓는 시설로 보이면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입양할 수 있는 펫카페 형태로 쾌적하게 해 놓고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산책로랑 운동장도 해서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저희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그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보호센터 민간들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쪽 위치를 정한 겁니다. 아직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저희도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검토해서 급히 안 가고 천천히 갈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천천히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텐데 어떤 사항들을 듣고 계시는지요?

주변에 개발되는 데 장애가 있지 않을까, 진입도로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각양각생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딱히 이러이러한 것은 안 하고 반대한다는 이 말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만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텐데 아마 관련부서들이 연결되는 게 많을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여서 그런 거를 다 모여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하실 건데 다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도 긴밀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은 2026년 1월에 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늦어지거나 그런……

저희가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예산 국비 조금 확보하고 추진해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기본설계 이렇게 다 하면 건물 짓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건축하는 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인허가 절차나 기타 문제사항이라든가 제동사항이 조금 생기면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완료해서, 왜냐하면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없어서 위탁하다 보니까 유기·유실동물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하는 게 자꾸 늦어지거든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출입로는 마을 들어가는 한곳으로 정해진 게 맞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곳으로 진출입로를 만들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쪽이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마을 들어가는 것은 현황상 도로나 이렇게 봐서 하고요. 동물보호센터 들어가는 데 현황상 도로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주변 이야기하니까 아마 지역에서도 개발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조금 외진 곳이거든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가장 좋은 것은 고속도로가 들어올 때 고속도로 옆에 간선도로가 나면 최고의 길이 되는데 주민들도 그런 걸 알고 고속도로 만들 때 주변의 넓은 도로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하면 일부 돈 들어가서 또 하는 것보다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로개설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개성인삼축제 그리고 장단콩축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음식부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 대비 음식이 미흡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음식가격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산 인삼축제를 할 때 백종원 씨가 거기를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던 내용도 보시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부녀회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음식이 아니고 재료비가 물가나 이런 거 봤을 때 단가로 써져 있는 거 봐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안에서 주는 물건을 봤을 때를 비교하면 조금 비싼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부녀회하고 할 때 최대한…… 저희도 지난번 축제 때 봤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낮췄고 저렴하게 하는데 인삼이 고가인 거 쓰셨을 때만 높고 오히려 부녀회보다는 다른 부스가 높다고 이야기 나오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소장님이 백종원 씨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축제에 백종원 씨 모셔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산 분이라서 안 모시고 싶습니다. 파주에 그런 분이 계시면 모시겠습니다.

파주에는 그런 분이 없나요?

있으시겠죠. 저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죠.

지난번 인삼축제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평이 많이 있긴 했는데 인삼을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물량이 너무 일찍 떨어지는 부분에 많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전에 인삼축제 전년도 개최할 때까지만 해도 인삼을 수확해서 선별하는 것을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준비하는 물량을 인삼조합이 농민들이 팔아서 수익을 농민들이 가져가라고 준비를 했으면 아마 당초 계획하는 물량 준비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애로사항은 뭐였냐면 농업인들이 직접 하는데 인삼 계약해놨던 계약포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려면 그동안 들어가서 융자받았던 돈을 일시에 다 상환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9.8톤 정도 삼포를 해약해서 축제 전에 농민들이 담보 대출을 받든가 해서 그 돈을 인삼농협에 다 지급하고 인삼 캐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무한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던 물량이고요. 그리고 소비 추세가 전년부터 판매하는 거 보면 줄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의외로 좀 많이 나갔습니다. 당초에는 12-13톤 정도 준비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봤었는데 작황이 안 좋은 포장에서는 삼이 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10톤 정도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품질관리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인삼조합에서 할 때보다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조금 아쉬워서 팔 듯 말 듯 한 거 다 뺐거든요. 좋은 것만 팔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일찍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개성인삼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인삼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이 계십니다. 여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환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언제 완료됐는데 12월 초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언제 완료된 사업인가요?

예정지 관리를 하는 게 보통 봄부터 들어가는 게 있고 가을에 퇴비 넣어서 한해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2년 정도를 관리해야 돼요. 삼포를 하시기 전에 내가 여기 인삼을 심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임차계약이든지 이걸 다 해야 되고요. 그때부터 예정지 관리 2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봄에 하시는 분들은 봄에 집행되는데 저희는 봄 시기에 인삼 식재하는 시기하고 공교롭게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인삼 수확이 9-10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퇴비 넣고 하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선정되면 집행시기가 조금 늦어집니다.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될 겁니다.

전년도까지 예산의 지원기관은 어디였나요?

농가한테 갑니다.

100% 다 농가로 가는 건가요?

네, 구입자재 지원만 대행하는 데가 농협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요. 실제적인 건 그 안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건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인삼재배지 객토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개 농가가 사업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적성면 8개 농가, 장단면 4개 농가인데 추가적으로 농가가 더 없는 건가요?

보통 인삼 심는 농가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객토 지원사업을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 선정해서 하는데 객토를 하시는 농가들이 있고요. 아까 유기질 비료만 넣고 바로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객토는 흙을 채우는 겁니다. 성토개념으로 걸리다 보니까 개발행위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인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아마 농가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50-60cm 가지고는 인삼 작부 층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우리는 한 70cm 이상은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삼 재배할 수 있는 포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객토 말고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특히 논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논에다가 인삼을 심는 분들이 이거 요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밭에다가 심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데 논에 심는 대상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흙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많아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이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시기가?

원래 객토작업을 하면 영농철 전에 끝나야 하는데 허가과하고 할 때 개발행위로 하라고 해서, 개발행위로 하면 서류를 넣고 하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옛날 비산먼지 신고만 했을 땐 그냥 하면 됐는데 지금은 성토높이까지 해서 올해 추진할 때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미리 대상자 선정되면 인허가를 빨리 끝내고 3월 전에 객토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제점은 올해 개선하고 있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요. 파평하고 금파의 배수펌프장이 기본적으로 농지 침수 예방용인 거죠?

네.

그러면 농업용수 공급하는 거는 농어촌공사 건가요?

네, 농업용수, 대단위 양수장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지금 예산에 배수펌프장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네,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도 그렇고 전기요금 인상도 예상되는데 위탁비용이 1억 4000만 원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늘 기본 단가, 일수 해서 예산 편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탁관리비가 좀 추가된다거나 그쪽에서 전기료 인상이나 요구사항이 왔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데 현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이게 고정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네.

혹시 만약에 파주 도시관광공사가 공기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거기가 수탁 능력이 된다면 그리로 맡길 수도 있나요?

네, 그거는 뭐……

꼭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거 처음 할 때 원래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투자한 재산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관을 안 하고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잡아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그럼 탄현면 오금리 배수펌프장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서 전액 투자를 해서 만든 건가요?

네.

탄현면 낙하리 민원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자유로 너머 민통선 안쪽에 오금리 배수펌프장까지 너무 멀어서 해마다 침수가 된다고 간이 펌프장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요.

네,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갔는데 탄현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그 앞에서 딱 누락이 됐다고……

작년 2022년도에 탄현면 주민참여예산 1번으로 올라왔고 올해 또 성동리 쪽에 예산이 1번으로 올라왔는데 탄현면에서는 그래도 다른 이장님들이 양보를 해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1위로 올라온 것 중에서 탄현면 같은 경우는 3위까지가 다 채택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 잡기가 좀 곤란하면 주민참여예산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농지 침수되면 보상금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낙하리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견적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들겠죠.

2억 원 이상 올라온 것 같던데요.

아무튼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장재 관련해서요. 포장재 지원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중복 지원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품목이 달라지면, 농수산물 포장재 장단삼백을 쓰고 있으면 또 대상이 되고 수출포장재는 별도고요. 그다음에 G마크 포장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은 아니고 G마크를 받았다고 하면 G마크 포장하시는 그걸로 쓰시면, 어차피 포장재 똑같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니까 이런 포장재 지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지요?

국비가 올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수출 품목들이 다양하지 않다 보면 지원해주는 게…… 단지로 해서 농림부에서 수출 품목으로 정해지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장미가 일단 대상이 돼서 장미 쪽으로 포장재 지원이 많고요.

화훼 쪽이요?

네, 화훼 쪽이고요. 거기는 저희가 수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가 일부 양주하고 연계해서 수출단지 해서 주축이고 그 외에는 작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있는 대상 농가들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농가들 수출량이 줄었다는 건가요?

네.

아무튼 요새 농업이 어려운데 이런 사소한 거라도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저희 농산물 포장재는 부족하다고 농가들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톱밥 우드칩 관련해서요. 사전 조사했을 때 희망농가 자료 저한테 주신 것 보니까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서 절대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사항은 많은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은 올해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효과 규명을 해야 하니까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비 효과도 있고 풀이 덜 나게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가로수나 공원녹지 이런 데 유지관리해서 나오는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공짜로 무상 지원하는 제도도 있던데요.

네, 저희도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에 있는데 거기도 시설투자를 했으니 무상으로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조건이 되거든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직접 이거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산림농지과가 가로수 가지들 치거나 잡목제거를 한 거는 목재 파쇄기에 넣어서 돌린 거를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그거를 식재한 나무 밑에,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좀 굵은 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재질이 다릅니까?

네.

생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건가요?

부추 같은 거는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재배하시면 두꺼운 거는 안 되고 좀 얇게, 옛날 왕겨……

우드칩 두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왕겨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 크기의……

부추 밭에 왕겨 복토하듯이 그렇게……

부드러운 게 돼야지, 나무 같은 경우는 큰 게 가능한데 작물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희망농가가 많은 걸로 보이고 저도 친환경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도 양파농가가 많은가요?

네, 제가 정확하게 농가 수는 기억 안 나는데 파평, 적성 쪽에서 군납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소규모 농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씩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파주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이게 처음 사업하시는 거죠?

네, 금년도에. 축산 쪽에는 고정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축산 분야에서는 이분들이 없으면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농사짓는 곳은 비닐하우스 아니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심지어 뉴스에 보니까 축사 한 귀퉁이에 방을 드려서 냄새나고 모기가 들끓는데 거기다 숙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주거환경에서 근무하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열악해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는 이걸 늦게 도입하는 것 같아요.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편하게 대하다가 지금은 인권이나 이런 걸 얘기들 하니까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야지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우리 일손에 도움이 되는 거죠.

2020년도 12월에 포천에서 캄보디아 속헹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동사했거든요. 대부분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나, 겨울 같으면 계절근로자가 좀 드물겠죠? 근데 E9비자로 들어오는 막노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동남아 분들이 많아서 특히 추위에 약할 것 같아서 요새 또 걱정이 되는데 오늘 그렇잖아도 경기일보에서 이주노동자들, 농촌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설이 나왔어요. 사실 파주에서도 작년 2월에 농업은 아니지만 식품공장에서 컨테이너에 불이 나서 숨진 사고도 있었고 이런 열악한 데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파주노동희망센터에서 경기도하고 파주시 지원을 받아서 지난 11월 17일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았는데 이걸 한번 구해서 보시고 우리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서 노동력이 부족한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딱히 정책이 맞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될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OECD 기준 외국인 주민이 5% 이상이면 다문화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북미를 제외하고 5%가 넘는 데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보통 불법체류자까지 5.7%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국가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주거실태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전기안전강화와 관련해서 이게 발전기를 지원하는 건데 희망농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전기가 나가면서 비상발전기거든요, 가격이 고가예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가축재해보험 특약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261개소 중에서 130개소는 가입을 안 해 놨어요. 그리고 기존 발전기들, 특히 착유하시고 이런 분들은 동력 없으면 안 되니까 시설을 갖추신 분들도 많다보니 지원자들이 없어서 아마 이거는 저희가 건의해서 일몰사업으로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축재해보험 가입한 농가만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중에서 발전기 이런 걸 하겠다는 특약 조항까지 들어 간 사람.

보험 중에서?

네, 왜냐하면 그걸 들어야지 그게 문제가 생기면 보험을 보상을 해주니까……

그럼 약간 좀 까다롭네요, 지원조건이. 이게 양계장이나 가금류 농장에서는 특히 여름철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발전기가 정전되면……

다 필요하죠, 특히 가금류 맞죠. 고온에 바로 하면 다 폐사하니까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거 지원사업 전에 자부담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발전기인가요?

최소 10㎾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닌데도 그러네요.

네.

낙뢰피해방지 관련해서는 여름에 낙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장치를 하면 예방이 되는 건가요?

축사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낙뢰예방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로, 또 기후 변화가 많다 보니까 낙뢰도 많거든요. 일반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발전기 지원사업은 접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수요량이 있기는 한데 도도 이런 사업들 내용을 저희 건의를 받아서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또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이 다른 게 들어간다면 그게 좀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조금 적게 책정하고 하는 식으로, 실링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희망하는 데도 없고 해서 저조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두 가지가 재정사업 평가가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저희 불찰이라서……

앞으로는 기한 내에 제출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이거는 일몰사업이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관수시설 많이들 해보셨고요. 기존에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오면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사업들 많이 된 거는 일몰하고 있습니다.

지붕에다 이렇게 관수시설을 해서는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나요?

3-6℃ 정도 떨어지는데 이게 또 물 소비가 많아요.

그렇죠, 계속 지하수를 퍼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관수시설이 필요한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됐거든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녹도 발생하고 그러죠?

네, 부식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동물관리과도 국도비가 많이 줄었는데 국비, 도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예산 실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충분히 지금 예산으로 가능하실 것 같다는 얘기네요?

네, 가능한 범위고요. 학교급식하고 관련되는 거는 도도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 또 추가 편성해서 될 겁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인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사업량이 감소해서?

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하는 게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생 수 신청하는 데가 적으면 줄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도비 예산 감액이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인원수가 줄어서……

배정인원을 예측을 해서 수요를 한 거를 올려주거든요. 그럼 전체 들어온 거에 아마 올해 예산을 도가 몇 % 삭감 이런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요량 되는 대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우리 학생들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라도 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아이들을 안 낳아서 아이들이 줄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에서 정해서 그런 거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먹거리 일단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시고요.

네, 그때 되면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 이것도 자재 발주가 늦어지고 등등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었네요.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것도 12월 초까지는 완료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왜 이렇게 또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예산 삭감돼서 일괄 삭감도 있고요, 사업 개소 수를 줄인 것도 올해 많습니다. 하여간 올해 저희가 사업하면서 농정분야뿐만 아니라 축산분야도 사업비 삭감이 많아요, 일몰된 사업도 엄청 많고.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행률은 저희가 시기가 컨설팅하고 이게 조금 늦어서 그렇지 일부러 집행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축산 ICT 융복합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조 50%에 자부담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2500만 원 정도의 50%, 625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축산농가에서 하시긴 하나요?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령화해서 어르신들은 조금 저거 하시는데 후계농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하셔야 한다는 걸 아십니다. 지금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여기에서 15만 원에 대한 거를 한 마리당 3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산출할 때 가축재해보험은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육우냐, 젖소냐 이런 거 해서 단가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총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육우를 100마리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두 곱하기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30%가……

그 안에서 보험들 때 또 연령별로 구분하고 그러니까요. 단가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차 보험 이런 거할 때 연식이 몇 년 식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듯이 나이가 많아서 개체수가 커서 비용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면 좀 비싸고. 어차피 재해보험이니까요.

그러면 소, 돼지는 그렇다고 쳐도 닭도 연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산란계, 병아리, 육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군요.

보험가입 조건에, 원예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작물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축산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행복농장 지원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나요?

네.

수요는 있다?

대세 아닙니까, 어차피 가야되는 길이거든요. 그냥 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동물 복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맞아요, 동물 복지가 저는 곧 사람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사해서 키우는 닭이 낳은 알이 더 비싸고 사람 몸에 좋고, 진짜 목장에서 풀어서 키우는 한우가 나중에 더 비싸게 팔리고 사람 몸에도 좋고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축산농가에서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이거를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조금 줄어들었네요?

스키드로더가 도로에서 보시면 조그마한 거 드는 기계거든요. 분뇨 처리하는 데 기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전체 농가 다 가려고 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가격도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다 보니까, 몇천만 원 가니까요.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과 지역별 반려견 등록 현황을 봤더니 330마리 모자라는…… 이게 지금 마리 수인 거죠?

네, 마리 수입니다.

그러면 등록가구는 지금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기준 2만 4000 몇 가구였는데, 그때가 거의 3만 마리 조금 넘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 마리 수면 한 2만 5000-600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를 요청한 게 저희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작년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파주가 1.36마리가 많다고 합니다. 많이 키우시는 거예요. 파주에서 등록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했는데도 많은 건데 이거를 놀이터 사업 때문에 요청을 좀 드렸어요. 놀이터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

지금 조리 캠프하우즈 자리하고요. 그다음에 금촌 공릉천 있는 데하고 운정 LH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이렇게 세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반려견 놀이터 조성 가능한 조건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저희는 호수공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공원, 체육공원, 50만 인구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주제공원이 가능한 건데 이 50만이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공원에는 만들려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작년 6월쯤에 하천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릉천에 한번 진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국가하천이다 보니 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청 드린 이유가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동물 등록한 동네를 이렇게 쭉 보시면 금촌동·동패동·목동동·야당동·조리읍 이렇게 많아요. 아파트 많고 인구 많은 데가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반려견 놀이터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조리읍 맞아요, 캠프하우즈 어차피 거기 지금 조성하고 있으니까. 공릉천 그다음에 운정5동 공원 부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재작년인가 금촌3동의 마을살리기 사업인가로 해서, 예산재배정을 해서 그때는 이병직 과장님이 안 계셨을……

아니, 동장님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거기 배정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였어요. 그냥 1000만 원 들였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주택가에서 걸어가기도 멀고 차를 갖고 가서 ‘그래, 거기서 뚝방길 한번 뛰어보자.’ 해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고 ‘그래, 그럼 슬슬 걸어가자.’ 하면 철인 3종 경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저는 썼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가야 되는 데라 여기는 일단 나중에 친수하천 데크 만들고 연결을 해서 그때 유용하면 모를까, 그때 되면 아마 이 펜스를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그래서 예산낭비인데…… 그런데 이제 놀이터 민원이 들어오겠죠? 지금 LH 그쪽에서 따로 민원 들어오는 거 있나요?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민원 내용이 뭔가요?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 하라고.

왜요?

여기 있는 데는 안 된다 이거죠.

원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조사를 좀 해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야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조심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오염이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매너벨트 착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입장하려면.

지금 다른 데보다도 공릉천도 한강유역청 거기 하는 데 처음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동을 엄청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니까.

네, 다른 데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운정신도시에도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시면서 사실은 저희한테 지금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닌데도 반대로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놀이터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민원 잠재워 가시면서……

조사하면서 보지만 놀이터의 법적 규제나 규모나 이게 또 커요. 원하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쉼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못 가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도 부딪히지 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 듣고 정말로 개선할 사항의 합의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를 완전히 붙박이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랑구 같은 경우도 한번 사례를 좀 찾아보시면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중성화 지원사업 많이 하셨네요. 가장 많이 한 한유복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왜 유독 많이 하신 거예요? 여기가 스케줄이 좀 되시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성화 수술을 무조건 다 병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전담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얘기는……

돈이 안 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등등. 하지만 의사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되는 대로 좀 많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는 다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데잖아요, 40만 원씩. 그나마 조례 제정해서 자부담이 없어져서 괜찮은데, 이거 읍면 지역에 단체로 좀 모아서 거의 봉사식으로 하시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저기 적성 같은 데 한번 모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단체니까 말씀드릴게요. 국경 없는 수의사회,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회인가 이런 데서 그런 봉사활동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예산 절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에 광견병, 저희가 지금 동물병원이 없는 데가 몇 군데죠? 아홉 개가 없거든요, 아홉 개 읍면에 없어요. 적성면, 법원읍, 광탄면 이런 데가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의사 세 분이 직접 마을회관에 가서 접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주문을 좀 드렸죠. 광견병 접종하실 때-이거는 좌승협 주무관님께서 내용을 아실 거예요-동물 등록을 좀 해주십사. 저희가 올해 유기동물 예방 홍보단 해서 이 브로슈어를 마을회관에 드리고 했는데 광견병 접종은 시골에서 누구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끼 입고 나갔을 때 ‘너희를 어떻게 믿어?’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광견병 접종할 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시면 어르신들이 일단 신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동물 등록을 좀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동물 등록을 시골에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계속 유실되는 애들이 거의 시골개잖아요. 그래서 동물 등록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이거 지금 운정호수공원에 2개 설치했어요? 어떻게 설치하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일단 동물보호단체 협조 받아서 유기견이 있고 사람이 덜 접근하는 쪽 현장에서 했고요. 지금 주택가 쪽도 해보고 싶긴 한데 사유지 관계가 있어서 반대와 반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처음에는 그 단체 협조 구하기 되게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 지금 가을 넘어서는 자기들도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여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몰래 주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았고 그거를 동네 분들 다 동의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귀찮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없다고 하면 공공급식소 같은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천 쪽에 공공급식소 설치해서 그 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 개체 수 조절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다고 9월 보도 자료에 나왔네요. 그래서 공공급식소도…… 소장님,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면 외적으로 딱 봐서 ‘쟤는 중성화수술 한 애다.’ 그거 아세요?

표시를 해 놓으면 아는데, 제 고양이가……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귀가 커팅 된 애들은 중성화가 된 애들이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얘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게 놔두면 되는데 중성화가 돼서 얘들이 발정이 났을 때 울지 않아요.

안 웁니다.

발정이 났을 때 그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길고양이 TNR 1000두 잡아 놓으셨는데 얼마 전에 이런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11월 9일 영등포역에 쥐가 출몰했대요. 거기 역장 말로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이게 생태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고양이를 서울시에서도 계속 잡기만 하고 그러니까 천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고양이는 질병을 옮기진 않거든요. 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기는 거잖아요, 옛날에 흑사병 같은 것도 쥐 때문이고. 지금 서울 시내 승강장에서 쥐가 출몰했다는 거는 생태계가 뭔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TNR 잘 해서 개체 수 조절해서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인식개선이 될 수 있게 홍보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이번에 차량 2대 구입하시잖아요. 차량 2대 구입하시면 고양이 TNR용으로 쓰실 건데 이거 4월 그때까지 나오나요? 저희 봄·가을로 하잖아요, 소장님?

네,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구입하면 굉장히 늦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2대 구입하는 거를 빠르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TNR 시기랑 잘 맞춰서 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지금 수술하고 후처치, 방사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물구조관리협회 차량에는 동물운송허가증은 없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셔서 확인했는데 민간보호단체라서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확인하면……

동물운송허가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도……

이분이 저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협약을 맺으신 분이라도 결국은 지금 시 예산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반드시 하는데 민간도 저희하고 협약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APMS에 등록된 마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지금……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없나요? 유실·유기동물 공고된 마리 수. 오늘이 며칠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저께 봤을 때 거의 1000마리에 가까웠어요. 이거 예산 1000마리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올해 한 달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쯤이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행감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거의 1000마리가 다 됐어요, 987마리인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한 달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동구협하고 윤 포획사라는 분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서에 마리당 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하실 겁니까?

이게 합당한지는 정확하게 답변……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지금 저희 공고에 올라오는 개체들이 거의 시골에 있는 믹스견 그리고 걔네들의 자견들, 그 자견들은 완전히 꼬물꼬물 꼬물이들도 지금 한 마리씩 6만 원을 잡았다는 거는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 다시 조정 안 하시면 이 예산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거 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내년도 추진 계획은 저희가 직접 포획을 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요.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민원이 들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컨테이너 밑에 강아지들이 새끼를 낳았나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미는 벌써 도망갔고 꼬물이들만 다섯 마리 있어요. 걔네들 그냥 바구니에 달랑, 눈도 안 뜬 애들 달랑, 그러다가 동구협에 갖다 줘요. 그러면 6만 원 곱하기 다섯 마리, 3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거 조정하셔야 돼요.

네.

차량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고양이 TNR 이거 포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그냥은 안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 채용은 어차피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공모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공개채용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TNR 포획하는 것도 경력자가 있을 거고 노하우가 있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획틀은 지금 추경 해서 부족하지는 않으시죠?

네,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하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 찾아가는 어르신 동네교실을 하셨잖아요, 동물인식. 이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유실·유기동물 한 마리당 15만 원씩 예산 들어가는 데가 시골에서 나오는 유기견이잖아요. 어르신들 인식 개선교육 이거는 조금 확대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공원이나 이런 데서 훈련 교육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저는 명사특강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옆에 양주 인구가 저희 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11월 7일 강형욱을 불렀어요. 2개의 강의를 묶어서 제가 확인한 거라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분이 와서 사전접수를 300명 모집하는데 첫날 250명이 사전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양주에 이런 놀이터가 있나 해서 제가 좀 뒤져봤거든요. 놀이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그냥 공연장 같은 데서 한 거예요. 우리 시민회관 대공연장 이런 데서요. 견주들만 온 거예요, 견주들만. 강아지들은 안 오고 강형욱한테 말 그대로 펫티켓 교육받고. 그래서 저희도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명사특강 이런 거로 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거 봄에 파주출판단지에서 강형욱이 모 기업에서 뭘 한다고 해서 잠깐 간 적 있거든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찾아가는 어르신 동물인식 개선교육은 정말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확대해서 해주시고 명사특강 그런 거로 문화교실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 하신 적이 있나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농업기술센터는 공모를 해서 사업 진행하신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다른 부서는 무슨 공모가 있다고 시비 매칭해야 한다, 공모는 뭐 공모 사업비로 하는 거죠. 다른 과는 굉장히 많은데 농업기술센터는 아예 이 부처에서 내려오는 게 없나 싶어서요.

저희는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진흥청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은 우리 시 쪽에서는 시 추진사업보다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아요, 민간단체하고 연계되는 거. 저희가 하는 기반조성사업 이거 사실은 다 공모를 받아오는 건데 저기처럼 크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적성면에 뭘 한다고 하면 그쪽 시민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수도권이다 보니까 여건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 공문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공문 확인해 보니까 2023년 3월 29일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하나 내려왔어요. ‘동물보호문화축제 대상 지자체 선정계획 알림’ 이런 게 왔어요. 개소당 1억 원이에요, 1억 원. 이 1억 원으로 고양시가 됐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1박 2일 동안 이 축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함께 진행한 국비 7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반려인모임 등등 해서 2만 명이 다녀갔대요. 이분들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고양시 킨텍스?

아닙니다.

킨텍스는 근데 1억 원 가지고……

거기 문화광장 있죠?

네.

거기서 했어요. 2만 명이 이틀 동안 왔다 갔으면 그 지역에 하다못해 김밥이라도 사 먹고 지역 경제가 그 하루만큼 매출이 좀 늘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종종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사업도 해주십사.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게 나와서 2만 명이 왔으면 뭐든지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관광과에서 문체부하고 관광과 주최로 해서 DMZ 평화의 길 댕댕트레킹이라는 걸 했어요. 100팀을 모집했는데요. 제가 거기를 또 가봤습니다. 96팀이 왔어요, 그 먼 데까지. 민통선 다 예통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강아지들 끌고. 그래서 반려인들이 펫티켓 안 지키고 이런 거는 계속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좀 별첨해 달라고 한 게 제32조에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임시보호 울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방서에 참 감사하네요.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소도 없고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치하실 때 보도 자료를 좀 대대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소방서에서 협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추후 협의를 하겠지만 그때 보도 자료뿐만 아니고 한번 또 와서 보시죠.

이거는 아마도 전국 소방서에 홍보하면 파주소방서를 굉장히 칭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게 소방서 출동 건수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생활안전출동에 동물 관련해서…… 물론 여기는 로드킬도 있고 뱀도 있고 하겠지요. 거의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소방서에 임시울타리 설치할 때 꼭 소방서 칭찬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네.

곧 끝내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에 대해서 이 15만 원이 개인이 입양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개인한테요.

단체가 입양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사업부서 지침상으로는 단체 입양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 입양 말고는 해당이 없는 거로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추진 지침을 좀 첨부해 달라고 한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단체가 일단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개인이 그 단체에서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안에 그 개인이 저희한테 입양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왜 이렇게 입양률이 떨어질까요? 소장님 생각에는 왜 안락사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입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반려동물 입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파주시는 마당개들이 많아서 믹스견들이 크면 10㎏, 15㎏ 그 이상도 되잖아요. 공동주택에 거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개를 입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파주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마당개들이 줄 풀려서 나와서 들개 되고 떠돌이 개 되고, 걔네들이 다시 새끼들 낳고…… 저희는 그 한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단체에서는 기증을 받는 거죠. 그전에는 단체에도 입양비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안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은메달 따셨습니다, 2등 하셨어요. 1위 김포, 2위 파주 안락사율이 여기 몇 % 이거 보이시나요? (자료를 보여주며)

50%.

이거 은메달 딴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센터가 말 그대로 보호센터만이 아니죠. 거기 펫티켓도 교육해야 하고 입양도 보내야 하고 등등 하잖아요. 그게 2년 안에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때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잡아서 죽이는 데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22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지원 ‘시장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이 사업비로는 단체에다 기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기증에 대한, 어차피 15만 원을 죽이는 데 쓰느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추경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반려동물 행복누리라는 그런 복합물 그거 생기기 전에 저희 파주시에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파주가 넓다 보니까 큰 단체들이 거의 다 파주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MOU 같은 거라도 맺으셔서 발전적 방향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메달 2위 한 거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MOU를 좀 맺어서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공약명이 바뀐 거죠?

네.

경기반려마루 여주, 저희는 반려동물 행복누리 그런 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주민들 반대가 또 있으시겠죠. 있으실 때 설명회 하실 때 조감도 같은 거 1·2·3단계 그냥 가셔서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조감도 같은 것을 만들어 가셔서 설명도 좀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소장님하고 같이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갔다 왔죠. 거기에 보면……

제가 아니고요.

네, 전 김 소장님. 거기에 시니어 일자리를 열여섯 분을 고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같은 거로 하시면, 어르신들이 소일 삼아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새는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니까 지자체별로 여기 보니까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어르신들이 손으로 꼬물꼬물 하시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치매 예방도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어서 파신다고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 이거 설계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하나 했어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FGI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장님 좀 읽어 보셨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동물관리과에서 직원 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물관리과에서 하는 일을 몰라요. 돌봄 취약 계층이 얼마를 뭘 해주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홍보를 해야 된다. 시청 홈페이지 올리시고 MMS 보내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청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다른 과들 것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 올리잖아요, 동물 등록 등등. 그 카드뉴스 하나만 있으면 SNS소통팀에 그거 하나만 올려도, 요새 다들 SNS 하는 시대인데 누가 뭐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겠습니까? SNS 홍보를 하셔서 동물관리과에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을 좀 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동물 펫티켓이니 입양 홍보니 이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올해 5월에 여기 행사에 갔어요. 청소년재단에서 ‘꿈꾸는 청소년, 함께 하는 더 큰 파주.’ 이거 도시농업박람회 하는 그 장소에서 한 거예요. 그때 이런 부스를 하나 봤거든요. (자료를 보여주며) 청소년들이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펫티켓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브로슈어를 하나 주든지 배변봉투를 한 장씩 주든지.

저희도 올해 도시농업박람회 때 펫티켓 교육하고 상담해 주는 것 한쪽 코너에서 시도를 해봤거든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좀 협조하셔서 이런 부스를 좀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펫티켓도 그렇고 아니면 입양홍보를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단체랑 같이 MOU를 하든가 하시면 주선만 하시고 진행은 그분들이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파주형 용역을 해주십사 부탁드려요. 이거 근거가 있습니다.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의 실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사실 직원분들도 일은 많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기초조사를 해 드렸으면 조금 더 섬세하게 연구용역을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이거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만든 거라 조금 그렇긴 한데 내년부터는 조금 계획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네.

진짜 동물을 많이 키워요. 근데 저는 직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것저것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생각나면 이따가 추가질의 조금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고 관련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9년, 2020년 그때 반려견 놀이터 호수공원 내에 부지가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민원을 이유로 해서 진행이 중단되긴 했거든요. 이혜정 위원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도심 내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는 호수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만들어 달라는 민원과 만들면 안 된다는 민원이 거의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중을 만들지 말라는 민원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운정신도시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것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회든 이 반려 놀이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물인식 개선교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이 그분이 어르신들한테 설명할 때 1시간을 넘게 이야기하시는데 팩트만 이야기하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NR이 어떻고, 어르신들이 TNR이 뭔지 모르죠.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면 귀 모양이 달라요.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게 귀라고 생각하세요. 귀가 이렇게 잘린다고 교육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TV 다 있잖아요. 그러면 PPT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청각자료를 이용해서 30-40분만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거기 강사분이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거에 제가 조금…… 시청각자료도 적절히 이용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하시는 사업들 행복센터나 이런 곳만 붙여놓지 마시고 마을회관에도 붙여놓으시고 동물병원에 붙여놓으시면 홍보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광견병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리 개농장 가분법 어떻게 됐습니까? 폐쇄명령 어떻게 됐습니까?

폐쇄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답해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일단 폐쇄명령이 나갔고 일정기간 지나서 폐쇄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일정기간이 언제입니까?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90일인가 아마 이렇게 유예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고 많이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확인해서 내일 연락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산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부서별로 똑같이 이천리 산 37-1번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어제 이종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협업을 좀 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내일 이거 이천리 산 37-1번지 푸른환경사업본부에 또 말할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