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설명자료 869페이지 상황실 환경개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개청한 지금 현 통합청사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무공간 및 훈련 공간이 부족해서 개청 당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황실 내부의 추가 냉난방기 설치 예산을 계상했는데 개청 이후 상황실에 증가된 장비는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 ’21년도에 신축 이전 이후에 추가 장비는 없습니다.

추가 장비, 증가된 장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장비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개청 당시부터 냉난방기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추가 예산을 신청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분명히 수용합니다. 최초 설계 단계부터 상황실 특성에 맞게 다수의 전산 통신장비가 있는 관계로 발열량 정도를 설계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된 냉난방기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개청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인정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 소방공무원이 순수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문을 개방하거나 하는 시에 수동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 충북 소방에 가장 역점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차피 조직의 특성이 있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들 이번 겨울철을 비롯해 가지고 조직의 존재 이유인 예방·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응, 예방?

예방·대비·대응에 대해서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가장, 금방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가장 예산적인 이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있는 거는 일단 저희들 상황실 개선 관계하고요. 저희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드는 예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그 부분은 상황실 개선 또 소방 교육?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신청한 예산 2,470만 원, 비교적 적은 예산이지만 소방본부 상황실 각종 사고 발생 시에 최초로 신고가 접수되는 매우 중요한 소방본부의 핵심 시설인 만큼 냉난방 효율 저하 또 상황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설명자료 881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도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약 35%가 증가한 8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투자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충북소방학교 설치도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방식하고 충북소방학교 설치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위탁 방식과 자체적인 충북소방학교가 신설되었을 때 두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어느 게 우위에 있다는 그런 분석자료는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5년간 충청소방학교 분담금 현황만 봐도 2019년도에 약 5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어요. 현장 인력 확보 차원에서 소방 인력 증원이 이유라고 하겠지만 분담금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교육의 질이 최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직원들은 일단 타 시도의 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어떤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애로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신입 직원분들은 교육받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저기죠, 올해?

예.

내년도 증감 내역을 보면 외래강사료 증액하고 교육재료 및 교육훈련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교육비만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백 퍼센트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 자체 교육기관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소방공무원들은 위부의 위탁교육도 많이 받고 있어요. 대부분 어떤 교육이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직무수행하는 데 필요한 화재·구조·구급이라든가 통신 또 항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 중에서 차량교육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육 장소하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 관련된 거는 조작능력 향상이라든가 차량의 구조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충북 음성에 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소방장비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실제 그 실물 자동차를 가지고 실무 위주를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을 보면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인력이 미배치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도 발생하고 이동시간도 증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소방학교 설치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서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이 38명이 갑니다. 38명이 가는데 12개 관서에서 3명하고 도 연합회에서 2명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인솔자가 2명이 가는데 이 12개 관서에 3명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각 지역마다 11개 시군이 다 상이한데 그 인원에 비례해서 그 인원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 일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저희 행정 편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그냥 단순해서 12개 소방서 3명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이 선다면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원 비율대로 해서 고려해 가지고 차등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로 인해서 의용소방대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수를 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취약계층 소방안전체험시설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개 시군의 취약계층에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소방안전체험시설을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예방안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방안전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르신들이 화재가 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고 또 대처능력도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장애인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전체험관을 장소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어르신분들을 11개 시군에서 어떻게 모셔 오나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모셔다가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아, 11개 시군에 30명씩 선정을 해서 안전체험관에서 교육하는 거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 인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30명은?

30명은 각 시군의 노인단체라든가 아니면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유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신발 건조기가 각 센터별로 보급이 잘 안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각 센터에 신발 건조기가 다 보급이 되었나요?

별도로 신발 전용 건조기는 없는 거고 겸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겸용이요? 있습니다, 그게.

아, 죄송합니다. 일부는 있는데 전 센터에 보급은 안 된 거로 지금…

그렇죠?

예.

작년에 이 신발 건조기 관련해서 전 센터에 다 필요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보급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 세우셔 가지고 신발 건조기가 각 센터에 다 보급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난방기 교체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 데 같은 경우도 조사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근데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옥천소방서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부위원장님하고 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솔직히 이번 당초예산에 제가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지금 21개 대 정도 냉난방기가 미보유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늦게나마 일괄 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좀 있으면 더워지니까요, 필요한 곳에 시급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에 생존수영 VR기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전체험관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30대가 들어가는데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체험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관장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체험 관련된 장비는 있는데 VR 관련된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체험을 직접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VR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서 거기에는 수난체험 그다음에 육상체험 그다음에 일반생활에 대한 그런 체험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체험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밖에 각 센터의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지금 여기도 예산이 섰지만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런 때에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게 많이 보급돼 가지고 VR기기를 이용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의용소방대가 영동에서 교육을… 연찬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장소 선정을 누가 하신 거죠? 장소 선정, 거기 숙소하고 저기 하는 거를.

아무래도 위치가 그러니까 대응총괄과에서 해 가지고 했고 영동소방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숙소가 비좁아 가지고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고영국 본부장님 한 4개월 정도 되셨나요?

예,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대응총괄과 소관 설명자료 890쪽,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의용소방대 보면 역할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로 시작된 때가 ’12년인가요?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2년 최초 해외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기능과 역할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성과중심의 보상”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의 견학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최초로 시작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그런데 우리 사업 이름은 해외연수예요. 사업 이름은 해외연수인데 그동안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자제 지시로 ’19년부터는 국내연수로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이름은 해외연수인데 해외연수 자제가 있네요. 그래서 국내연수를 하셨어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국외연수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19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도정 방침이 내려와서 ’19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21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출입국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방안으로 해 가지고 국내연수로 돌리게 됐습니다.

’24년도에 어디로 가죠?

’24년도에 일단 예산 편성상은 지금 대만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연수로 돌렸다가 다시 해외로 가는?

그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12년부터 ’18년까지 죽 해 오다가 ’19년도에 해외연수 기회가 전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단체에서의 어떤 요구의 목소리도 있고 사기진작이나 조직 활성화 차원 그리고 코로나19도 금년 8월로 해 가지고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외 입출국이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부장님 조금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18년도에 우리 충북도에서 해외연수 자제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다른 지시가 있었던 거는 아닌 거죠? 변화가 있었던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는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지시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 모범대원 38명이 연수대상인데 선발기준이나 과정은 투명한가요?

위원님 무슨 우려를 갖고 계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근무경력 5년 이상인 대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화재보조라든가 예방·구조·구급에 좀 남다른 이렇게 성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라든가 강의연구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충북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한 그런 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구누구 이런 문제는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운영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의용소방대,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 인원은 차이가 좀 있는데 무조건 한 지역당 세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개선하겠다, 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게 근래에 보면 중국 쪽, 대만 쪽이 많아요. 내년도도 그렇고, 이쪽으로 자주 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소한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선호도라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지금 중국을 네 번 갔다 왔고 일본을 네 번 갔다 왔고 대만이 두 번째고 이번에 내년도 만약 대만이 확정된다면 대만이 세 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의 편의랄까 해서 일단 대만으로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선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지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충실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목적이 기능과 역할 강화가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 취지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선호도 조사도 하셔서 많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15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올해 초에요 이 119시스템 장애가 꽤 2시간 이상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개선된 점이 있나요? 우리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셔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예,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충북 소방본부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6%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4억 269만 원이 증액된 올 당초예산이 3,144억 9,061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당초예산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구급장비 보강 관련해서 저희들 드론대회 관련해서 드론 경비가 지금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장비 확충 관련해서 3,754만 원, 드론 운영 관련 지원금이 8,279만 원 총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47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대에 드론 운영 관련 신설할 계획은 아직도 안 갖고 계시나요?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전문인력들을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옥천지역은 충북도립대학교에 드론학과가 편성돼 있어서… 그 고급인력들을 지금 활용할 방법이 없죠. 그 좋은 인력을 왜 놔두시는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데 예산을 조금 배정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부임해 온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옥천하고 충주 드론 얘기가…

예, 시범 운영이라도 충주하고 옥천에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안 계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 당장 드론 전문대로 바로 가기 전 단계로 해서 어느 반이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1∼2년 해서 성과를 보면서 할 거로 해서 저희들 그렇게…

올해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예, 검토된 거 있습니다.

그럼 드론을 의용전문대에 사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여기 지금 잡힌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추경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11개 시군에 만약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10월인가 9월 말 기준으로 한 1만 5,000대 정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듯이 전기충전소를 지역별로 많이 보급을 하자 했으면 전기자동차 화재도 비일비재하죠?

위원님 생각만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옥천에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돼 있는데 화재가 나면 지금 옥천소방서에 전기자동차를 끌 수 있는 장비는 구축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자동차 화재가 나면 포로 감싼다고 하는데 그게 일회용입니까?

그 질식소화포는 일회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화 자체의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 옆으로의 연소 확대를 잠깐이나마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이동식 침수조입니다.

아, 이동식 침수조!

그래서 그게 지금 12개 소방서별로 1대씩 다 들어가 있고요.

하나만큼!

예.

그럼 한 번 쓰면은 일회용입니까?

그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거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고정된 틀에 물을 부어서 차를 거기에 담가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하부에 있는데 거기서 열 폭주가 일어나면서 외부에 의한 수조로는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장비는 지금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1대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만큼?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큼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한꺼번에 동 시간에 2대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4월 1일 옥천군에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나서 그날 헬기가 38대가 필요한데 헬기가 없어서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동시다발적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예, 항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악을 가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업설명서 865쪽,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이동안전차량을 몇 대나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4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역별로?

체험관하고 북부권에 충주소방서, 남부권에 옥천소방서 그리고 음성소방서 이렇게 네 군데…

차량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음성만 트레일러형이고 나머지 체험관에 보유하는 거라든가 충주 거하고 옥천 거는 일체형으로 해서 같은 종류입니다.

예, 최근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근데 ’22년도에는 171건, 올해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65건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12월에도 더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이동안전체험을 운영하게 되면 그 실적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

아, 아직 입력이 덜 됐습니까?

예, 12월에도 지금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옥천소방서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잠깐 드릴까요?

네.

옥천소방서에 안전체험 버스가 언제 배치됐습니까?

옥천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8년부터 했어요. 2022년도에는 열아홉 번, 올해는 열여덟 번, 앞으로 동절기 들어서면 이거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9월 30일까지 통계고요. 11월 30일까지가 지금 28건으로 작년 대비 28% 정도 증가했고 12월에도 4건이 잡혀 있어서 32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옥천은 이거 교육특별회계로 전입금이 돼서 2억 정도로 하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까, 2억입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까?

예예.

아, 2,000만 원이네요. 이게 전년도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부족하…

수요 대비 금액이 너무 적으면 교육청에 한 번 예산 증액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사실 전문인력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담당자가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도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전문인력이 선다 하면 그 운영인력 대비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냥 2,000만 원으로…

그럼 전문인력이라 하면, 이거 상부에 한 번 보고는 하셨나요?

예, 해서 지금 아마 올해 저희들 조직 개편에 2명 정원이 잡혀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를 안 해서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아, 인원 증원이 된다?

예, 지금…

그러면은 예산도 더 증액을 해야겠네요?

그럼 추경에…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너무 액수가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현 시가에 비해 활용 용도가 너무 빈약해요.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주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더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877쪽, 우리 소방대원 직원 대상으로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작년부터 실시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55세가 대상이었죠, 55세 이상이?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직원들 이 대상포진에 관련돼 갖고서 나이가 50대가 아니라 40대도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면역력 약화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소방직원들 중에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없습니까?

예.

물론 대상포진 걸렸어도 병가를 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좀 확대해 가지고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55세 이상은 지금 몇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금년도에.

260명 정도…

260명 정도 올해 예방접종 했습니까?

예.

이 대상포진은 40대, 30대에도 지금 나이에 구분 없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5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4,4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우리 50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끝내고 그 이후에 하반기 때는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40대 이상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예방접종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도청 직원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아직 완료를 못했는데 우리 40대 이상도 내년도에는 좀 끝낼 수 있도록, 우리 50세 이상 내년 상반기에 좀 끝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제15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주목적은 상호 교류로다가 참가하는 겁니까? 이게 꼭 참가해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선진 소방장비도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소방경기를 통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그동안에 부족했던 역량을 여기서 또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소방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주관이 돼 갖고 참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도에서 몇 군데가 참가하는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가 참가하는지 아직 파악된 거는 없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비슷하게들 예산이 진행 중이어서.

전에 마지막으로 충주에서 소방관경기대회가 열렸을 때 나라로 따지면은 몇 개국 정도가 참가했습니까?

65개국이 참가…

65개국이 참가했습니까?

아, 수정하겠습니다. 35개국 해서 한 6,600명 정도가…

내년에 세수라든가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인데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꼭 참가해야 되나,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본부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근데 금년도에 이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1대를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도 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어떻게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느냐, 조달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부스를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은 좀 많이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본부에 2대를 설치했네요?

예.

설치하니까 우리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담배에 있어서 혐연권도 중요하지만 흡연권도 있어야 하니까 직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다시피 각 소방서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좀 확대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게끔 흡연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도에 충주하고 영동하고 안전체험관 이 3개소에 지금 설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소방서가 없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6개 소방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서에서 지금 당장은 이번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고 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없는 데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사항은 참작하셔 가지고 좀 빨리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고, 특히나 이 체험관 같은 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한 군데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한 군데 갖고 가능한지, 확대 설치도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다가 이 흡연부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공공 건물에서. 그러니만큼 우리 소방본부도 각 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좀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이동안전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우리 충주소방서 이상민 서장님께서 지난 10월 25일 날 어린이119한마당 대축제를 정말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한 1,0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이동안전체험 거기 버스에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1명당 15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줄을 서 가지고 밥도 안 먹으면서 그걸 꼭 체험하고 가고 싶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더운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추가 배치돼서 아이들이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끔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운영의 묘니까 동시간대에 또 다른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한쪽으로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운영의 묘니까…

그것도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976페이지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이에요. 개관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공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수난안전체험관 공사하느라고, 그렇죠? 우리 체험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체험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전체험관 개관할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전체험관이나 수난안전체험관이 그쪽에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께 지금 다년간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번에 우리가 수난안전체험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아마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예산이 지금 1,800만 원 중에 겨우 뭐야 무대 설치하고 이 정도 예산, 이 정도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 초대하실 거 아닙니까?

초대를 할 거고요. 작년에 코로나 전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육상체험관 할 때, 그때 예산보다는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빠듯하기는 하지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난체험관 개관식 할 때는… 육상체험관 할 때는 100여 명 정도를 초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0명 이상 해서 마을주민들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도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야심차게 전국에 그래도 이렇다 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건데 정말 예산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늉내는 정도의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 다른 혹시 무슨 예비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관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에 기왕 어차피 이거를 선보이는 것이니만큼, 또 이번에 아마 우리 안전체험관과 수난안전체험관이 이제는 메가급으로 올라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혹시 우리가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할 것 같아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9종합상황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전산시스템 시스코 지빅으로 완벽하게 다 교체를 하고 지금 이중삼중까지 우리 상황실을 구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나겠죠?

충주소방서장 이상민입니다. 제가 ’85년 3월 달에 소방관으로 입문했으니까 한 38년, 39년 되는데요. 무탈하게 정년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우리 남아 있는 동료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현장 나가서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모두 건강했으며 좋겠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 어여삐 봐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거는 올해 2024년 예산, 아마 소방본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봅니다. 전부 다 자르지 말고… 다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천소방서장 한종욱입니다. 아직 다른 생각은 없고요. 제게는 아직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우리 지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산소방서장 김상현입니다. 먼저 이런 소감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퇴직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키워드를 보니까 ‘시원 섭섭’ 그다음에 ‘제2의 인생’, ‘새출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반대편의 이야기는 ‘미래 설계’, ‘건강’, ‘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요. 이제 제2의 인생은 아니고 이 한 번뿐인 인생 쭉 이어서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여가 활용 더 많이 할 거고요. 지금까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뭐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뭐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출발, 시원 섭섭’ 이러는데 저는 전혀 섭섭하지도, 시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청주동부서에 근무할 때 에코프로비엠 폭발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 실종자들이 있었는데 저희 구조대원들을, 제가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구조대원들을 진입시킬 때 그 서장의 마음 또 살아 돌아온 우리 구조대원 그리고 최근에 괴산댐이 월류해서 괴산지역에 800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고 또 다리가 끊어지고 주택이 침수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전 직원을 현장에 출동시켜서 76명의 인명을 구조했는데 그런 사지에 내몰았던 서장으로서 우리 살아 돌아온 직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직원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식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고 2024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2024년 당초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5개 추진목표 17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72억 9,4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7억 3,758만 원보다 665억 5,71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398억 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 그리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개 사업에 104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8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도시공원·녹지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12억 2,995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6억 6,650만 원 등 총 168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자치단체간부담금,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11억 6,385만 원, 도로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386억 4,93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9억 1,400만 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공공자금채 4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94억 원 등 총 771억 2,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철도과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국고보조금 64억 1,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3억 4,500만 원 등 총 16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52억 5,603만 원 등 총 52억 6,70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남부지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수수료 1억 11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억 원 등 총 11억 4,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068억 3,9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0억 3,302만 원보다 568억 64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226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4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총 536억 7,0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4,64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촉진 및 도시개발관리사업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60억 1,400만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6억 6,30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34억 3,000만 원,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사업 5억 원 그리고 도시공원·녹지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21억 6,274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9억 5,000만 원,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4억 8,000만 원 등 총 18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75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2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총 1,413억 7,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억 1,4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8억 3,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3억 원 등 7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159억 1,200만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149억 8,300만 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1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 조곡교 호우피해 복구사업 132억 2,165만 원 등 12개 사업 228억 5,995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424억 6,831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10억 7,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8쪽까지 교통철도과 세출예산안은 총 520억 7,0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00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2억 8,45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1억 6,808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11억 1,44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04억 1,075만 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2억 원, 공공형버스 지원 36억 1,770만 원 등 376억 8,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6억 2,485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85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8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2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5,5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2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의 토지정보행정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7억 4,677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억 2,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2억 4,026만 원과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정보화사업 2억 5,820만 원 등 3억 4,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구축관리 사업으로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1억 8,9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 4,100만 원 등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2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총 244억 4,6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48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10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22억 8,699만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40억 2,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7억 9,649만 원, 건설기계 확충 1억 2,0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3억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20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89억 4,8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45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억 원, 보도 설치 사업 32억 원, 보행자도로 정비 22억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64억 9,290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6억 7,767만 원, 건설기계 확충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26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03억 7,0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44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5억 9,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5억 5,5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4억 1,00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5억 5,525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3억 5,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6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5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억 1,9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3,275만 원보다 7억 1,33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3억 2,46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 4억 9,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억 3,958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81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76억 4,8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3억 8,920만 원보다 97억 4,023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19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68억 1,400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7,82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17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7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교통·물류 기반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심을 두고 계획기간 중 도로 분야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960억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58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저상버스 도입보조 919억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624억 원 등 총 2조 9,028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 방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2,098억 원과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609억 원 등 총 7,185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43쪽부터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해 본래 요구한 사업 대상지 및 예상 요구액 관련해서 북부랑 남부는 제출하셨는데 본소에서 아직 도착이 안 해서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 예,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 보면 택시 감차 관련, 택시 감차 관련 시군 감차 현황, 신청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시군별로 7개 시군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교통철도과 소관 사업명세서 719쪽,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철도교통이 취약한 우리 충북은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상버스 도입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저상버스는 충분히 도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도입현황 자료를 보면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 저상버스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로 특성이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운행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데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일단 군 단위에는 농어촌도로 같은 데는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중형버스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배터리 성능이 대형버스에 비해서 약간 좀 적습니다, 용량이. 그래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도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작회사에서 중형버스에 대해서도 버스 성능을 이렇게 향상시킨다고, 지금 향상시켜서 출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폐차 시 그때 중형버스를 도입해서 시군에도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이 부분이 올 12월 예정으로 봐서 지금 총 몇 대나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242대입니다.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냐고요? 지금 도입해 갖고 운영하고 있고, 12월까지 이 부분이 총 849대 아닙니까?

버스 대수는 849대인데요. 버스 총 대수는 849대인데…

저상버스 그 부분들은…

저상버스 운행 현황은…

전체적으로 242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군에 금방 질의드렸다시피 보은군은 없어요. 영동도 없고 괴산도 없고 단양도 없고 도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도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시군하고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0대씩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 지금 전기차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기배터리 성능 때문에 대형버스의 경우는 한 250㎞ 이상을 가는데 중형버스는 한 200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 중형버스 도입을 운수회사에서 꺼리는 바람에 그런 거고, 그래서 군 단위 지역 보은 같은 데 이런 데는 농어촌도로가 많기 때문에 중형버스를 도입해서 대·폐차 시에 전기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총 버스 대비 저상버스 보급률이 28.5%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30%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연도 말 대수 이렇게 보면 사실 엄청나게 적은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한 이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투입돼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죽암휴게소 관련 우리 도로과장님, 하이패스IC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지사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죽암휴게소 하이패스IC 이 부분을 좀 세워 달라, 그게 현도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이 부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에 지사님과 대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공사 측에 건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어떤 식으로, 공문 보내셨어요?

정식적으로 공문을 아직 보내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통철도과장님, 청주∼제남, 중국 이 항공노선 검토해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제남이 보니까 중국 산동성 성도더라고요.

네.

산동성 성도인데 여기가 칭다오, 칭다오 다음으로 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가 항공 수요에 비해서 슬롯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2시부터 5시 시간대, 그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모객이 불리하다, 항공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 옛날에는 유커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로다 인바운드해서 몰려왔었는데 지금은 개인 관광, 그러니까 산커라고 해서 산커 관광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정상적인 그런 여객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정상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청주공항에서 중국노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장가계가 있습니다, 장자제. 장자제하고 연길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은 슬롯이 적어서 어렵지마는 인천에서도 지난시, 장제… 제남시, 지난시에 지금 인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적자 노선이라서 일단 지방공항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이제 슬롯이 늘어나면은, 슬롯이 늘어나고 중국 단체관광 유치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면은 내년도 하계 시즌, 하계 시즌이 내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계 시즌부터 지금 말씀하신 지난시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호치민이라든지 또 하노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노선 개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적인 마케팅, 이 부분으로 사업명세서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홍보에 대해서는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CCTV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내외로다가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직원 그리고 항공사 직원 이렇게 해서 또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노선 개척 플러스 그 인바운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도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하고는 충북도하고 청주국제공항 관련돼서 서로 업무적인 이 부분들을 안 하고 계세요?

이제 청주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각자 나름대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하고 저희하고 재정 부담할 수 있는 게 거점 항공사, 거점 항공사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부씩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의 역할은 뭡니까?

거점 항공사… 거기가 주기장에 비행기를 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청주시 지방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보면 충북도하고 청주시하고의 공항 활성화 이 부분들이, 공조적인 이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시는 도비만 받아서 쓰고 도는 오히려 거기다 대주는 격밖에 안 되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와 민, 이렇게 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민간 전용 활주로를 포함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5일 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도 11개 시장·군수 또 항공 관련 교수 등등 해 가지고, 민간단체 해 가지고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그때 청주시장, 청주시의장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청주시하고 TF팀 구성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한테 일임을 해 놓고 도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죠, 액션이? 우리 김선희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서 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채널을 청주시와 단일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보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청주시하고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전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비용에 대한 이 부분들은 법무부·청주시·충북도 이렇게 각기 공히 이렇게 분담하는 겁니까?

교도소 관련된 부분이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은 저희도 있고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안의 하나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던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양여법인데 기부 대 양여로 하다 보면 거기에 아파트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4만 5,000평 부지에 아파트밖에 더 되겠냐고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게 아니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어떤 시민들의 공원적인 이런 부분, 여가적인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는 충북도도 적극적으로 청주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맞지, 마치 청주… 그거 옮기면 충북도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사님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 전부 다 공약적인 이 부분에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됐던 그 부분이고 작년 6월에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오셔서 거기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지사님한테는 보고하는 겁니까, 이거?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지사님께는 관련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예,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자, 673쪽. 아, 363쪽입니다, 설명서 균형발전과 관련. 36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는 673쪽이고요. 찾았습니까?

예.

국장님, 지역균형발전 지난번에 행감 받으셨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북이 인구소멸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균형발전사업이 4단계 3차 연도 내년에 들어갑니다. 맞죠?

네.

전체 예산이 3,806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보통 한 70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내용을 쭉 보니까 내년도는 얼마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까?

일단 276억 정도 됩니다. 전출금 이자 포함해서 276억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억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계획됐던 게 지사 공약으로서 보통세 5%까지 늘린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39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 정체라든지 12년 만에 지방채 발행 같은 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고 예산 심사받을 때 예산실에서 일단은 긴축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시군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냐,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게 275억입니다.

예, 4단계를 보니까 1차 연도에는 2.4%, 그렇죠? 2022년도 2.4%, 올해는 2.26%, 내년에는 1.8%.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막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5% 이내라고 하셨는데 이게 5% 이내라 하면 물론 1.0%도 되지만 그래도 5%의 근삿값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렵지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필요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지자체에 이런 균형발전 사업비가 제때… 사실 시행하는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각별히 신경 쓰셔 갖고 이거 반영토록 각 지자체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개년 그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경 포함해서 ’25년, ’26년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증평은 ’24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증평은 계속사업, 전략사업하고 신성장동력 같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행복마을 사업이라든지 단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럼 졸업제도를 인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겁나게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서 661쪽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관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공모사업이 우리 도의 2개 권역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가 140억 예산이 편성됐죠?

출렁다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요?

예예.

이게 원래는 150억이 잡혔던 사업인데 100억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억 대 50억?

예예.

근데 군에서는 140억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출렁다리가 과장님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출렁다리 정확하게 제가 개소 수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288개 출렁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그 출렁다리가 하향사업으로 돼 가지고 출렁다리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출발하는 이런 지자체에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관광성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국 최대, 동양 최대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지금 거기 전망대하고 테라피센터가 빠져 가지고 180억이… 또 우리 사업 변경했죠? 그래서 평생학습원… 교육원으로 바뀌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균형발전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예예.

그러면 선택이 돼서 집중을 해서 예산을 딱 했는데 사업의 결이 안 맞는다고 딸랑 출렁다리만 하나 놓아지면 정주여건도 아무것도 갖춰져…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균형발전과에서 한번 자세하게 현장도 가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검토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더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1,0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 탈락 이거 탈락, 달랑 하나 남은 게 백두대간 공모사업만 하나 달랑 돼 가지고 이거 하나만 지금 출렁다리 450m 딱 놓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에 애시당초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업 목적하고는 많이 변질이 됐다, 그거 과장님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철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택시 감차 관련해서. 시 단위는 이 개인택시나 또 법인택시가 계속 더 필요하다고 증차를 원하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한 40대 정도 감차계획이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고 또 주민들의 교통수단인데 이 감차가, 그러면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이 감차가 신청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차를 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일단은 개인택시조합 또 일반택시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감차계획을 받고 또 시군에 감차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감차계획을 변경을 한 다음에 도에다가 사업 감차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는 얼마 보상하십니까?

그것도 시군 감차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한 1억 2,100만 원 정도, 옥천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아, 시군의 그 편차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는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옥천 같은 경우 5,000만 원, 충주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또 법인택시가 더 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군 감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택시 관련 종사자들도 같이 참여해 갖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운송수단이 감차요인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의 어떤 운송수단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올리는 그 감차 조건을 다 도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때로는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택시가 과잉 공급돼 있습니다.

과잉!

저희가 5년마다 택시 총량제를 조사하고 시군에 적정한 택시가 몇 대인지를 산정한 다음에 감차계획을 시군별로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총량제를 조사하면서 감차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한 1,200대 정도가 우리 도에서 과잉 공급돼 갖고 감차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감차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시군별로 그 총량제 조사를 해 갖고서 감차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187쪽·188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과 사업에서 특히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도로과의 근본적인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예산확보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 과정에서 2024년도 도로사업 예산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황석∼월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예산이 2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증액이 없었다면 도로과가 요구한 전체 예산 470억 원 중 불과 85억을 확보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이 85억으로다가 정상적으로 지방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 삭감됐던 예산 22억 3,600만 원이 내년 이월예산으로 잡혀서 그 해당 사업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70억 요구 사업비 중에서 85억 정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집행 가능액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추경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도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게 사실 의문이 되거든요, 지금?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사업 계획했던 대로 그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수 형편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내년도 추경 때에는 좀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충주 조동도로나 옥천 정방∼오덕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업 초기라 그러지만 보상이나 설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동도로는 ’24년도 6월 달에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현재 명시이월 9억 3,000만 원을 활용해서 일단 착수하면 되고요. 보상비는 충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당장 소요예산은 내년 예산은 일단 착공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방∼오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6일 날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반 이상의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5억 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운영하고 나머지 한 3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또 부대용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부 배정된 공사 중에서도 현암∼지산 지방도도 총 81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이 배정되었고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에도 62억 중 12억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강성환 국장님, 내년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갖고 예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재정상황을 지켜보는 거는 지켜보는 건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전액 확보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되는 도로 사업이 적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70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니… 내년에 원금 상환이 개시되는 예수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내년에는 2018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예수금 원금 상환액이 25억이 시작됩니다.

내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예수금 상환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균형건설국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 확보에?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금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이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그 약정 조건에 따라서 각 사업별 상환계획을 예산담당관에서 수립해서 공문으로 각 부서로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6년까지 그 상환액 1,727억 원으로 일단 확인됐고요. 그리고 금년 3회 추경 그때 반영된 융자금 219억 원, 이거의 경우에는 ’24년도 이후 상환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수립 중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간파하셔 가지고 이 지방도는 우리 도의 미세혈관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또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에 늘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회 추경 때처럼 황석∼월굴 22억 3,600만 원 이렇게 또 살려주셨듯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에 있어 가지고 연 2년에 걸쳐 가지고 11억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협약해 가지고서 5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2023년도에 재정 협약한 노선이 2개 사에 5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5개 노선에 대한 협약 재정지원금 22억 중에서 내년도가 1차 연도거든요. 그래서 50%인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정책노선하고 일반노선으로 노선이 나누어지는데 정책노선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입니다. 2년간 5억 원을 지원하고 일반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항 횟수에 따라서 3∼4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 중에 3개 노선에 대해서는 6억 원 그리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5억 해 가지고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협약을 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네네.

산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는 거점 항공사라서 청주시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7 대 3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군비는 청주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 669쪽을 보면은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네, 신규취항 인센티브 예산 저희가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국제 5개 노선에 대해서 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신규채용 인센티브를 금년까지는 국제선 재개 독려를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정기노선 확대를 통해서 노선 다변화를 위해 가지고 운항지원금 성격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당 500만 원씩 총 40회를 지원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올 금년도에도 2억 원이 인센티브로다가 지출이 됐죠?

네, 올해는 인센티브가, 올해는 신규취항 인센티브로 홍보 인센티브로다가 노선당 1억 원씩 지원했고요. 다음 연도, 내년도에는 성격을 달리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청주국제공항하고 각 항공사하고 협약된 사항은 아니죠?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협약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의한 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신규취항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설명서 670쪽 보면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마케팅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청주공항 홍보영상을 수도권 이용권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서 SRT 열차 내에 그리고 대전 스카이로드라든지 천안 터미널 광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하나 그리고 홍보 영향력이 큰 해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4개국 4개 매체를 활용해서 해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국제 정기노선이나 부정기노선을 운행하는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비용을 지원해서 홍보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1월에 이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고요. 8월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노선 다각화라든지 신규노선 항공수요 확보가 전략적 홍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지금 현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홍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요. 홍보가 단기간에 효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콩나물시루에 저희가 물 주듯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주공항에 대한 브랜드파워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또 이어져서 충북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공항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지금 공항에서 시급한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됐지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당초에는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했다가 이사회 쪽에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공항 내에. 그래서 내년에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증설계획 구체적으로 좀 우리 위원회로다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네.

지금 가장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충북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 이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이나 외지에서 차를 주차하려고 그러면은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먼 데다가 주차를 하고서 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또 우리 사업설명서 671쪽을 보면은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48억을 계상했는데 이 구체적인 연구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아마 내용은 다 아실 텐데요 공항이 군 공항이다 보니 슬롯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사님께서 지난 8월 말에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또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계획에 이게 반영이 꼭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2025년 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차 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사전 연구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항공사에서 쓰고 있는 거는 한 0.5개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활주로가.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국제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종합계획 용역을 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몇 년도 용역을 진행했습니까?

지난해에 항공화물 관련해서 하나 하고, 잠시만요. 항공화물 수요분석 관련된 용역이 하나가 있었고요. 활주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연구용역, 그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진행된 거 외에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 준 게 있으면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67쪽·768쪽·802쪽·804쪽·82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실태조사 사업은 항목이 없거든요. 그냥 이 개선사업만 시행하는 건가요? 소장님.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도로 관리청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 자체 시군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도도 포함돼서 같이 실태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만 하게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미리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오전에 요청하고 지금 받아 보니까 역시나 이게 대폭 감소가 됐어요. 일단 향후에는 자료 제출에 좀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먼저 본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애초 요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애초 요구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축이 됐어요. 본소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처음에 5개소 3억에서 1억 8,000으로 감액이 됐고요. 노인보호구역은 18개소 12억 6,000이었는데 이게 2억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도로관리사업소나 시군에서 사업별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고요. 거기에 전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당해 연도 이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되는 사업비에 맞춰서 1순위에서 3순위,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에 요구했던 그 사업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환사업 예산 전체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우선되는 곳부터 먼저 개선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미흡해지겠네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구역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감액이 됐어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일도 비교적 최근이어서 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 연도가 ’90년인 대미초 앞이 아니라 ’03년인 세성초, ’03년인 세성초 앞으로 먼저 개선사업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저희들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업 결정은 아니고요. 북부지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그렇게 올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군데는 ’9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03년도에 지정된 곳이 먼저 공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예.

저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했고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그런 지역을 다시 현행화시켜서 유지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대미초하고 세성초를 보면 대미초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거기하고 세성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세성초가 더 노후화되고 더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한 그런 시설이 더 훼손이 많이 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먼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에 기존에 먼저 정비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했던 거보다, 그전에 또 했지마는 세성초등학교가 더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더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소 경우 같은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아예 빠져있어요. 이 개선사업을 할 곳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거기 총 13개소 중에 9개가 완료되고 4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필 이 4개소가 다 하나는 국도에 있고요. 하나는 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데, 하나는 지방도사업에, 또 하나는 상수도 사업하는 데에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에 부속시켜서 사업하려고 예산을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언제 하나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내년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은 시군하고 또 국도하고 또한 저희들 지방도하고 연결시키는 그 사업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개에서 3개소라는 거는 너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린이와 노인은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이 교통안전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 측면에서 그 효과가 이 사업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명자료 769쪽, 770쪽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참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 중의 하나가 신속한 지하차도 대피 등에 관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 혹시 이 사업 중에 이런 터널 대피로나 사다리 같은 피난시설 관련한 내용도 있나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까지 터널 대피시설이나 이런 안전시설, 유도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대피로 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단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센서라든지 수위계 또한 유지관리할 수 있는 CCTV,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내년도 사업에는 이거와 관련한, 개선사업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올 사업으로 궁평지하차도 외 한 3개소가 자동 진입차단시설부터 VMS 전광판, 그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피 관련된 시설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실태 파악해 놓은 거는 있나요? 실태 파악, 실태 파악이 돼 있는 건 있나요?

지금 저희 지방도 거는 돼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직…

아직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태 파악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리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도에는 이런 대피로가 있는 게 총 3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설치 규정은 없는 거죠, 조례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부산 남구청에서는 숨 쉴 수 있는 에어포켓, 이거 보셨어요, 보도?

네, 보았습니다.

그거로 타고 올라가는 비상 대피 사다리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 개선사업으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청주지역 지하차도 열다섯 곳 가운데 비상 대피 사다리나 대피 유도 핸드레일 등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침수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배전반을 지상에 설치한 게 60% 또 비상 발전기가 있는 곳은 27%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절실히 시급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지방도로·위임국도·국지도, 이런 지하터널, 터널과 관련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 저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찬하고 그렇게 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건이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서 어렵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개선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마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 여름 전에 비상 대피 사다리나 핸드레일 정도만이라도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에 관해서. 우리 도계조형물이 20년 넘게 충북도에서 경계를 지키던 우리 도계조형물이 내년에 드디어 변경·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파손된 곳도 많고 대부분은 노후화돼 가지고 안전 문제라든지 흉물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도계조형물이 변경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이 ’19년도였던 거 같은데 이 도계조형물이 한번 확정이 됐다가 시군 반발이 있어 가지고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그랬죠? 근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형물 디자인에 대해 시군하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자치단체가 아직 결정을 못해 가지고 아마 12월 중에는 최종안이 선정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번 신규 디자인에도 반대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디자인을 반대하는 시군은 없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다가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제시했던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38개소에 설치됐다가 현재는 3개소는 철거가 됐고요. 지금 35개만 설치돼 있는데 설치비는 시군하고 5 대 5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 후에 조형물의 유지관리도 일부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시군에서 일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전담해서 하는 건지 좀…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설치는 시군의 구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의 이니셜하고 시군의 구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설치비는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시군에서 도계조형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는 도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유지보수는 도에서?

네네.

근데…

이게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은 유지관리는 도에서 했는데 노후화돼서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다가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38개 중에서 3개는 아예 파기를 한 거요. 나머지 35개…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은 게 아니냐고 여쭤본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유지관리보수는 매년 했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했다가 해를 넘기면은 또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도계조형물은 시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시군하고도 향후에 유지관리도 한번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유지관리보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조형물 관리현황을 보면 3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주에 3개, 충주에 1개, 제천에 3개, 보은군에 6개, 옥천군에 3개 이렇게 군 단위는 서너 개씩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충주시는 1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도계 중에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국지도 그리고 지방도 이런 걸 각 도하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강원도·경기도 아마 그쪽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노선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충주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조형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충북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북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강풍에 조형물이 파손돼 가지고 흉물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좀 설치된 조형물이 최근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유지관리보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부위원장님 주문대로 철저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이게 238억 원이 들어가요. 도비가 124억 원 시비가 11억… 아, 114억 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2023년 12월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보상이 충주시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투자계획에 보면 ’23년에 총 7억… 공사비가 7억 9,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감리비가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 이거 어떻게 쓴 겁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도로는 현재 착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설계 마무리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올해 착수하려고 했던,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사비는 9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돼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 예산이고 보상은 어차피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재원 부담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보상은 추진할 거고요.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공사는 저희 도에서 하게 되는데 공사비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입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비하고 합산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올해 2023년 12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부대 용역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화재 조사라든지 그런 부대 용역들이 있는데 도로구역도 결정해야 되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 협의가 약간 좀 지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죠, 착공이?

착공은 저희들이 내년 6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늦어지나요, 그게?

예, 그전까지 행정조치…

원래 12월 달에 착공하기로 한 건데 6개월씩이나 이렇게 밀려난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동절기 공사중지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공사가 사실상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 짓는 대로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게 상반기 중에, 6월 달에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도로가 아시겠지마는 우리 동청주산업단지랑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바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여쭤볼 게 있는데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거점관광지 조성 사업인데요. 거기 보시면 체류형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10동에 공사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종필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산막이옛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막이옛길이요.

예예.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일원에 그쪽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0동인데 공사비가 10억이에요. 1동 짓는 데 1억 정도 드는 겁니까?

공사비는 100억입니다.

100억입니까?

예예.

그러면 10억씩 드는 겁니까 1동에?

이게 트리하우스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들어갑니다. 숲속체험장 이런 것들도 지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 트리하우스 1개 동의 단가를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건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여기 체류형 숙박시설 트리하우스가 28동이 고요. 그리고 숲속체험장이 한 2만 7,000㎡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휴양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10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10동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사업비가 10동 짓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이게 지금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인데 이게 지금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없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면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금 현재 있는데 설치된 지역이 지금 경찰 그쪽에서 우리 도에 열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는 안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달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오토바이가 신호를 거의 다 무시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로 조금 추후에라도 좀 가능한지?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후면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배달 오토바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횡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차라리 넘버를 앞에다 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도가 이런 쪽에서는 좀 앞서 나가서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별수단 도입, 715페이지인데요. 특별교통수단 24대를 도입해요. 그렇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10시에 받았어요, 밤 10시에. 이 자료를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및 법정 대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밤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하는데 이게 휠체어가 탑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통약자에 와상환자도 있습니다, 집에서 치매로 인해서 누워 계시는 분들.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요즘 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간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휠체어를 못 타요. 휠체어를 못 타는 부분에서 와상환자들이 누워서만 가야 되거든요, 병원을. 그런데 왔다 갔다 하려면 119를 불러요, 일단. 119를 부르면 데려다 주기는 해요, 모셔다 드리기는 하는데 모시고 오지는 않아요, 집까지. 그분들이 24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병원차 차비를 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차량 구입을 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와상환자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서 이 차량 구입을 하실 때 와상환자 이동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우셨으니까요 알아보셔 가지고 시범 도입을 해 봐서 이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위원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검토 및 논리개발 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북의 서북부지역 새로운 연계 도로망인 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충북의 첨단벨트가 구축되고 있으나 각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용역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다가 서부축 오송·오창·진천·음성·충주, 이쪽이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최근 많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서부축 고속화도로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서부축 고속도로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용역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인데 이게 ’31년부터 ’35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영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본 용역이 진행돼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도에서 고려하고 있는 서부축 고속화도로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체화돼 있는 계획보다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오송·오창·진천·음성·충주를 경유하는 국도·지방도 이 노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구상한 그 계획 노선은 총연장이 한 89㎞ 정도 됩니다. 89㎞가 되는데 그중에 신설이 38㎞고 확장 25㎞ 그리고 기존 도로 중용하는 구간이 26㎞입니다. 그리고 추정 사업비는 현재 물가로 한 1조 8,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이 발주 계획은 언제쯤 되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통상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3월경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효과·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노선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상 1년 정도 되니까 내년 3·4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25년, 예예.

예, ’25년.

예, ’25년.

현재 그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또 이 서부축 고속화도로하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연계해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바는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3공구,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사업이 금가를 지나갑니다, 금가. 충주 금가를 지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서부축 고속화도로도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금가를 일단 연결하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금가를 경유하고 지금 또 이쪽 동부축 들어가고 고속도로 또 있고 서로 거기 교차되는 지점이 너무 충주 쪽에 가서 이게 싸우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축 구상하는 거는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는 우리 충북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거라면 지금 상당히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서부축을 중점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게 같이 붙어지는 게 충주 금가인데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산업 규모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바에 반해서 도내의 각 산업 거점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서부축 고속화도로가 실현되기까지는 물론 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충북의 미래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교통철도과 소관 사업명세서 197페이지·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거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도의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K-패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점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게 뭔지?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2000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월 15회 대중교통 이용 시에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야 되고 출발할 때 앱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면 또 앱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K-패스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데 K-패스 같은 경우 이런 거리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일반 같은 경우는 한 20%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3%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개선되는 만큼 도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건데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청주·충주·제천·옥천 4개 시군에서 금년 10월 정도까지 한 6,4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4개 시군만 참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국토부에 그렇게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다시 가내시를 해 주게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1만 명 이상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른들께서도 잘 활용해야 되느니만큼 이거에 따른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이라든가 홍보자료를 국토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시군과 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정류장이라든가 시내버스 전광판 같은 곳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이 K-패스가 도입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도정 소식지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대중교통비가 부담되는 서민이나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께서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버스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서울시가 월정액 5만 원이면 버스를 비롯한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표했었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서울시마냥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월정액으로 해 갖고서 5만 원 카드를 쓰면은 무한정 쓸 수 있게끔 카드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도나 시나 시군비… 다른 군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주시·충주시·제천시, 시 단위 부분으로 하면 검토적인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철도과장 김원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별로다 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무료로 하겠다 그런 데도 있고 영동이라든가 보은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이렇게 시군별로다가 제도를 다르게 하면서 시군비를 각자 부담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도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갖고서는 매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한 41억 정도 이렇게 세워 갖고서는 각 시군에 유류 사용량이라든가 면허 대수, 벽지노선 거리, 저상버스를 얼마나 도입했는지 이런 거를 비율로 해서 배분해 갖고서 시군 시내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41억을 각 시군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보조금이죠. 그렇죠? 대수와 저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보조금을 41억 주신다고 금방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5만 원 정액 이 부분들도 한번 적극 시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잠깐 하나만…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안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한테 요구액이 15억 8,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718페이지를 보니까 11억 1,44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보고드릴 때는 ’24년 1월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한 1∼2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을 원래 15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12억 정도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상태인데요. 3월부터는 일단 정상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좀 늦어지는 게 사무실 구축이라든지 상담원 채용이라든지 또 채용을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시스템 이전도 해야 되고 이게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오픈이 되면은 센터장이라든지 관리직 같은 경우는 2월 정도부터는 채용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담원 같은 경우는 한 3월 정도면, 두 달 정도는 운영을 안 하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줄었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 깎인 거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행기간을 확대하고, 발급수수료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 주체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비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충북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8.5%이며 그중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5년간 총투자액은 2조 6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34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70억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62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 수요 맞춤형 선제적 안정정책 추진, 다변화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강화, 극한 기상 한발 빠른 자연재난 대응 등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을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93억 5,66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72%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1억 2,97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48억 8,5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0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8억 7,07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41억 원, 보조금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18개 사업에 2,038억 663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3억 6,000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30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은 32억 3,659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6.29% 증가한 14억 9,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7,061만 원, 범도민안전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9개 사업에 11억 3,412만 원,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을 위하여 1,499만 원, 중대재해 예방 추진 등 2개 사업에 2억 8,762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4,59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에 2억 263만 원, 비상대비 훈련 등 3개 사업에 1억 6,603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 등 4개 사업은 3억 2,576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9,243만 원, 행정운영경비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총예산은 12억 2,243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2.1% 증가한 4억 1,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9개 사업에 9억 5,210만 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4개 사업에 9,63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에 7,124만 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4,689만 원, 행정운영경비 5,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7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은 3,204억 2,63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6% 증가한 1,009억 5,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재난관련 책자·계획서 제작 등 3개 사업에 4,145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6개 사업에 5억 4,227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187억 3,423만 원, 재해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874억 5,761만 원, 자연친화적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대전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21개소 등에 대하여 총 727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8억 3,0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120억 1,136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22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50억 4,845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22억 4,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469억 5,314만 원으로 전입금 150억 4,845만 원, 예치금 회수 309억 7,699만 원, 이자 수입 9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73억 5,818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치금으로 395억 9,496만 원을 계상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113·114·115쪽, 재해복구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천천·회인천·송강천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7월 9일부터 19일 기간의 호우피해 지역 또 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호우피해 재발방지를 추진함에 있어 병천천 청주 흥덕구에 있는 또 회인천 보은 용천리, 송강천 충주 송강리 재해복구사업 주요 공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추진 관련돼서 대략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병천천 재해복구사업은 청주 오송읍의 하천정비한 6.6㎞고요. 회인천 재해복구사업은 보은 회인면에 하천정비사업 4.7㎞ 교량 3개소에 피해를 입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송강천 재해복구 사업은 충주 산척의 0.5㎞에서 수해를 입어서 했는데 병천천하고 회인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설계비 1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회 추경이 끝나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보상하고 한 2024년 6·7월 정도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강천 재해복구사업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은 안 하고 내년에 1억 600만 원을 반영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24년도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복구와 함께 예방적인 측면의 공사도 병행되어야 할 텐데 최근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공사 진행 차질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 책정된 공사비 단가가 적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책정된 공사비 단가는 저희들이 지금 단가는 실시설계 용역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현재 기준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데 문제성은 없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60억, 또 도비가 53억이 이게 편성이 됐어요, 병천천. 그래서 토털 120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병천천 같은 경우 하천정비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해적인 그 예방도 중요하고 또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미호강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부서별로 그 부분들도 미팅을 갖나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천에서 통수 단면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천 준설이랑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수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프로젝트 거기에 하천 퇴적토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준설 같은 경우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호강에 대해서 저수로만 퇴적토 준설하는 데 한 5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저희들이 국가하천 준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인접해서 지방하천과 합수머리 부분에서, 그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병천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다 해서 올해 기금사업으로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준설에 관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설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의 일환으로 신속히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기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던 데, 그 원인지역 같은 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다가는 사업을 못하고요. 그 근처의 국가하천, 미호강에 대해서 강외지구 정비사업이 예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중단됐던 사업이 내년도 2월 달에 재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큰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계에 이어 보상 또 앞으로의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하고 또 공사 관리에 있어서도 어떠한 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138쪽·139쪽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과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지방하천 전체에 대해서 하도 준설이라든가 수목 제거, 시설물 보수에 예산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65개 하천을 상대로 해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반영된 게 좀 저희들이 풍족하게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하도 준설이나 수목 제거, 시설물 보수를 하면 좋은데 내년 저희들 예산이 할애가 좀 안 돼서 약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

글쎄, 이게 15억인데 제대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이 유지될 수 있느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충북도에 지방하천이 몇 군데라고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16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65개소인데 예산은 1억씩만 해도 165억이 들어갈 텐데 이 15억 갖고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정…

재정 여건이 그런데 이 부분을 도비로 전부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15억을? 시군은 참여를 안 해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그냥 도에서 다 내는 거예요, 15억?

이거는 지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위임사무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다 저희 거를, 지방하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위임사업도 좋지만 예산 이 부분을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15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 부분하고 또 예산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책정된 예산 저기가. 5,000만 원씩만 해도 한 70억 정도 될 텐데 15억 갖고 이게 하천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그 질의를 드리면서 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70억, 이거는 70억이네요, 그렇죠? 국가하천 7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지금 국가하천 7개소는 청주시의 미호강·무심천·금강, 충주의 달천·한강, 제천시의 한강·평창강, 옥천의 금강, 영동에 금강, 진천에 미호강, 괴산군에 달천, 음성군 청미천, 단양에 한강으로 돼 갖고 7개 하천에 51개소입니다.

이것도 51개소인데 하천이 51개 하천이라는 거죠?

하천 개소 수로 따지면은 7개의 하천이지만 지역별로 따지면은 51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배하나요, 이 보조금을? 분배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분배 기준은 지금 하천 연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도심지역의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려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분배 이 부분들 또 하천 51개소에 대한 연장유역에 대한 이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보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봐야 우리한테 하나 도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국가가 하는 거를 저희들 시도에서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인건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70억이라는 이 부분들이 국가하천 우리가 대행해 주면서 그 보조금으로 유지관리 비용받는 게 결국은 인건비밖에 안 돼요. 또 다 보전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도 못해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사용 용도가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목 제거라든가 하상 준설이라든가 시설물 보수 그런 지역에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가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하지만 풍족히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환경부한테 직접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가하천이 사무관리 위임만 돼 있지 제대로 된 예산이나 인력이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천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 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유지관리비도 안 내려오고 또한 인력이나 장비도 안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국회까지 다녀와서 가능하면 이제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 주든지 아니면 관리권자인 환경부에서 좀 관리를 해 다오, 이렇게까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해서 많은 예산 확보 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 소관으로다가 충무시설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네.

지난 11월 20일 날 충무시설, 당산터널이죠, 그렇죠? 당산터널 개방식을 했는데 이제는 충무시설로서는 기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무시설… 일단 저희가 아직은 충무시설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정기안전점검은 꼭 충무시설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시설 이게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늘상적으로 충무시설이 아니라 그냥 ‘당산터널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목이?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시점에서는 당산터널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충무시설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충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점검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네.

내년에는 몇 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저희가 보강공사를 4월 정도까지는 할 거고요. 그 이후 5월 말 정도에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보강공사를 한 이후에 점검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속 C등급을 받았었는데 B등급으로 올려받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강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상반기 6월 달에 받으셨네요, 보통 늘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몇 월 달에 받았죠, 올 금년도에?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안전점검받은 것도 C등급이고 이 점검결과는 상반기 때 받은 거하고 같습니까?

11월에 받았을 때도 C등급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올 금년도에는 여기 충무시설 관련돼 가지고 보수한 사업비가 없죠? 보수한 게 있습니까, 올 금년도에?

올해는 별도로 보수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보면은요 이 충무시설 보강사업을 한다면서 1억 3,4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 보수·보강사업이 계속 C등급이 나왔는데 1억 3,400이라 그러면은 5년 동안에 걸쳐 갖고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땜질 방식으로다가 이 사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매년 그렇게 점검하고 또 그때그때 나왔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에 10억 원의 특교세를 교부받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그리고 공사계약은… 설계 중이고 일단 12월까지는 저희가 도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단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4월 말에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설계는 올해 됩니다.

설계 마무리되면요, 어떻게 지금 그 용도가 나왔습니까?

용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설계할 건지 방향이 정해집니까?

설계라는 것이 뭘 활용에 대한 설계가 아니고 보강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무시설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11월 20일부로 충무시설을 해지하고 새로운 충무시설을 지정했습니다, 보안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료 작성시기, 예산 제출시기까지는 충무시설로 유지가 됐었던 거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무시설 지금 10억 원의 보수·보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년간 1억 원 약간 넘는 돈으로 보수·보강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누전이라든지 제습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로 지출했다면 이번에 10억 원은 구조적인 문제, 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골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보수·보강을 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쓴다 그거보다도 일단 그 시설 안전등급이 C등급이기 때문에 그 C등급에 대한 구조를 완전히 등급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충무시설로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화해서 그 사용 활용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개통식 때도 약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제안을 받아서 어떠한 시설로 우리 도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공모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충무시설이 C등급을 받았는데 그동안 5년 동안에 우리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다가 급한 전력 인입선이라든가 노후시설 벽면 그냥 눈에 보이는 앞에 충무시설 정문이나 후문 담장 보수 정도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거의 조치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올 금년도죠, 금년도 2회 추경에 10억의 특교세를 교부받았는데 그전에 이렇게 충무시설로다가 사용할 거 같았으면 2018년 이후에라도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C등급에서 B등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5년 동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너무 땜질 식으로다가 보강을 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C등급 판정이 돼 있는데 이 보강사업이 2024년도 4월경에 끝나게 되면 B등급으로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용역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0억 원을 가지고 이 모든 균열 부분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잡을 수 있는 설계용역이 나오면 완전히 잡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10억 원의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24년도 추경이라도 저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완벽하게 시설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과 지난번에 11월 20일 날 개방식할 때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 12월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설계가 마무리돼야 내년 1월 달에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건지, 물론 누수라든가이런 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수 잡는 데 10억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건가에 따라 가지고 안에 좀 수리해야 될 게 안전적으로 수리해야 될 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12월 달에 이 계획이 나오면 설계용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1부를 주시기 바라고요. 109쪽에 급경사지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시행 주체가 행안부에서 전 시도로 변경 추진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김호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부터 행안부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이 급경사지 위험지구라고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급경사지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다가 급경사지 조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도 작업 중이다가 지금 저희 도내에 전체 도내 급경사지는 1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그거를 용역을 수립했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는 시도에 있는 시설물을 시도에서 해야지 전액 국비를 들여 가면서 행안부가 하기는 그러니 시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서 50%를 주고 지방비 50%를 대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저희들한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충북도 내에 전체 지금 자연재난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거는 1만 4,000개소 급경사지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나왔던 거는 1만 4,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개소당 5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그거는 지금 1만 4,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급경사지지만 그거를 급하지 않은 곳까지 다 포함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대상인 게 한 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거를 따진 게 한 9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0개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정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이 급경사지 또 특히나 산사태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장평천 봉양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125쪽에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2개소 다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봉양 장평천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그리고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2억 정도를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장평천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조금 예산이 설계 변경을 해서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게 들어갈 수… 설계비에서 그만큼이 18억 정도가 소요가 안 되더라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내년도에 70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로다가 내년도 장평천 봉양2지구 준공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70억 정도 갖고서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천 감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21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 준공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예, 감곡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왜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한강 청미천이 있습니다. 합수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배수 영향권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한 1㎞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배수 영향권을 포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감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준 게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 준공하는 데 있어 갖고 좀 부실하게 공사되는 경우가 없고 기본 설계한 대로다가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감한 거에 비해서 부실공사가 사실 우려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 준공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실장님,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받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교부세는 개별담배소비세 총액의 45%를 지방에 교부해 주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세에서 부과하는, 소비세 총액의 45% 그 재원 중에 소방 분야에 75%, 우리 안전 분야, 오로지 안전 분야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다 받죠, 25%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23년도 당초예산에 약 42억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5% 다 받습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75% 이상을 소방에서 쓰고 그 나머지를 재난안전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중에 75%는 소방서로 가고 나머지 25%는 우리 재난안전실로 올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가 다 옵니까?

저희는 그래서 75% 이상을 쓰게 돼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소방 쪽에 그간에 제천 화재 등도 있고 그래서 소방 쪽에 약 78%를 배정하고…

2∼3%는 유동성이 있다?

예예,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게 돼 있습니다. 75% 이상을…

이상!

예,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칠십오… 이게 부서 간, 기관 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75% 대 25%로 쓰는데 그간에 소방이 화재 이런 등에 의거 저희가 22% 쓰고 소방에 78%를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42억 정도 받았어요, 22% 정도 해서. 내년에는 1억이 줄은 4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 소비가, 담배 소비량이 국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는 세원이 아니고 줄어드는 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0.5%, 0.6% 정도 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담배 이 재원,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마련이 우리 담배 총액이 594원, 개별소비세 중에 594원 중에 20%를 떼요. 그 20%가 얼마냐 하면 119원입니다. 그 119원이 모아져 가지고 소방 분야에 75%, 우리 안전 분야에 25% 그리고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41억으로 이렇게 책정돼서, 어디에 쓰십니까? 안전 분야에만 이거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줄여서 소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 재해복구 이런 데에 쓰는데 이런 소교세 신청하는 우리 11개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교부세는 매년 추정치를 산정해서 각 시군 및 각 부서로 사업 소요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정 예산이 41억이면 41억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온 그 소교세 관련해서 우선순위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알토란같은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 소교세가 진짜 적시 적소에, 특히 재난안전실 안전 분야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수목 제거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데에만 쓰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시군을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에서도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말씀하신 하천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특히 산불 예방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실·국으로 따져도 도로 부서라든지 우리 산림 부서라든지 또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소교세가 적시 적소에 진짜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적시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년 센터 운영예산이 금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어요. 내년도 사업비는 약 2억 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이유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구센터의 인력 지원비는 맞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증액되는 신규사업으로서는 스마트 공간 통계분석, 시스템 분석이라든지, 그간에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기 때문에 도에 대한 부분을 연구·자료·분석 또 조그마한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했다면 내년도에는 시군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구인력 구성을 보면 센터 운영 초기에 비해서 연구인력 정원이 다 교체됐어요. 연구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잦은 인력교체는 조금 연구의 지속성 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센터의 인력이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채용을 해도 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채용공고를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저희가 충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장은 충북연구원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센터 직원들은 사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급인력인 석·박사급이 채용을 했다가 자기가 더 좋은 분야에 자리가 있으면 이동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연구원의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이라든지 조직 구성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4명의 연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전문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다 입사한 인력이고 전문위원 2명하고 전문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인원 전부가 공학 전공자들로 구성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채용 분야를 ’22년인가까지는 행정학 쪽에도 있었습니다, 박사 요원이. 그런데 그분도 세종연구원인가로 간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 채용 모집공고 할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채용범위를 정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분이 에너지공학·방재공학·행정학·지리정보학·토목공학, 이렇게 분야별로 근무를 하셨다가 다 그만두시고 현재는 지금 토목이 두 분 계시고 전자·도시공학 이렇게 있으신데 이게 관련성이 좀 있는 건가요, 저희 연구센터하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토목이 됐든 전자공학이 됐든 방재가 됐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박사님·석사님들을 모셔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채용을 하다 보면 이번에 제2회 추경 때도 센터 기능 확대로 해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했을 때 박사급은 채용을 하고 석사급은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분야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검토하고 좀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확보해서 저희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충북연구원과 같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재난안전 관련 분야로 다양하게 행정학이라든지 안전공학·방재공학 그다음에 소방학·소방방재학하고 응급구조학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박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향후에라도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을 모셔 가지고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문연구원하고 행정원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연구원 선발계획과 행정원 충원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인력은 추모사업 등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을 추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추모사업이라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난 호우 대비해서 재난안전 법인 설립 등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안부하고도 조직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말씀드렸듯이 9월 추경에서 모집인원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채용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센터 인력이 공학으로 편중될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과 성과물이 한쪽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물론 기존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재난안전 전 분야의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