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3, 제14조에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문화·예술·체육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였으며 폭염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을 위해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 나름대로 지금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주요내용을 보면 이해관계 충돌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 이거에 대한 중복된 거니까 당연히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고. 나머지 농업인 지원 및 문화·예술·체육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변경, 이게 제일 핵심인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에 대해서 핵심부분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의원발의 조례안 현행 조례에 보면 저희가 삭제된 부분의 조문을 이렇게 파란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 현행 조례에 보면 끝 부분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 삭제된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가지의 법률에, 예를 들어서 저희의 행동강령에도 담아져 있고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에도 담아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변동사항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선물의 범위나 이런 게 변경이 돼 있는데 신구대조표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혹시 조례 개정안 만드시게 되면 추후에 붙여주는 거를 간략하게 표 방식으로 해서 키포인트만 찍어서 붙여주시면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신구대조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그거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별표 1]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보면 붉은색 글씨로 처리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일 크게는 상품권 부분이 예전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없었던 부분인데 그 상품권 중에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수산가공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10만 원으로 기존에 돼 있었던 게 5만 원이 더 올라가서 15만 원으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괄호 안에 바뀐 부분 내서에 돼 있는 부분은 특정한 기간에 명절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그 15만 원을 30만 원까지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선물이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물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상품권”이라는 거를 명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5만 원에 상당한 부분 그다음에 농수산가공품·상품권은 15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한 15만 원을 받는데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전에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일단 명절기간에는 상향된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보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상품권 이렇게 돼 있는데, 농수산이라고 돼 있고 축산 같은 경우가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상위법하고 누락이 된 건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시작 전에 말씀이 좀 있으셔 가지고 제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이 조항을 찾아보고 그거와 연관된 조항을 찾아봤었는데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 임업, 농작물 재배업 3개를 다 포함하면 걸로 시행령상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축산물도 포함하는 걸로 보셔야...

네. 포함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조례 개정안 은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어떤 개정안 을 이렇게 안을 발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 상위법률과 시행령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질문 해요?

네. 끄고 할까요?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18만 원 감액된 31억 2,468만 9, 000원입니다. 먼저, 의정연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4분기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의원역량개발비 8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00만 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 수당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상반기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액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4분기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11만 6,000원 감액된 29억 7,611만 6,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청사 계단 난간 교체, 노후화된 중앙 현관 전광판 교체, 팬코일 철거 및 마감 및 청사 개선 사업과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 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394만 4,000원으로 평택시 생활임금 인상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조정을 반영하여 청사관리원 보수 및 4대보험료 3,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 임차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통신료, 우편료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와 공용차량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9대 후반기 홈페이지 개편,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현수막 설치, 계단 난간 교체, 현관 전광판 교체 등 청사 개선 관련 시설비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406만 원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수첩, 안내책자 등 제작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제작,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 홍보 영상 콘텐츠 등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의회,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지방의회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정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회 및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 다과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카메라, 조명 등 의정활동 촬영 장비 구입비 1,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537만 8,000원으로 공무국외출장 행정지원경비 등 의정활동수용비, 의회 홍보물품 제작, 정기간행물 구독, 속기 및 본회의 수어통역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6,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위탁교육비,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으로 의회비 8억 8,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속기 용 키보드 구입비, 의정관련 도서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6,098만 5,000원으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교견학, 공무국외출장, 교육훈련 등을 위한 사무국 직원 여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및 전문위원 실 운영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4억 4,412만 5,000원으로 의원국내여비 및 의원국외여비와 15쪽 의정운영교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세미나 사업으로, 상·하반기 의정연수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강연회 등 지방의회 아카데미 행사운영경비로 1,1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공모 운영비 및 공모 시상금으로 사업비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 1,478만 9,000원으로 비서요원 보수로 9,258만 9,000원, 행정사무비, 업무수행여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회 추가경정 명세서 잠깐 보시면요. 10페이지 보고 일단 이건 간략하게... 저희 기정액이 31억 7,086만 9,000원에서 31억 2,468만 9,000원으로 해서 보니까 한 4,618만 원 정도가 감추경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그래도 98.몇 % 정도 될 거 같아요. 맞나요? 집행률 보면.

네.

그런데 그 밑에 추경 감액한 거 건강관리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보면 700만 원하고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처음에 산출할 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의원 18명 정도가 돼 있었을 텐데 중간에 2명 정도가...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산정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같은 경우는 추산된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면서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럼 추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시기가 확정되는 경우가 5월 정도나 그때 확정이 되나요? 연말 결산...

결산이 끝나고 나서니까요. 조금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경이 연말 4회 추경 말고 그 전의 추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거를 연말 4회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감액을 할 필요성이 있나. 확정이 됐으면 그때 더 이상 나갈 비용은 충분히 예상한 거에서 최소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감추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연말까지 와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전에 3회 추경쯤에는 이 부분을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4회 추경 말고도 2024년도 본예산 도 편성돼 있는 걸 질의 를 할 건데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진짜 잘 세심하게 편성을 해야 또 나머지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면밀히 잘 검토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24년도 본예산 을 보면, 제가 페이지는 얘기 안 하고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텀블러 살균세척기 임차료라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저희가 지금 살균기가 있나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살균기가 청정기하고 비슷한데 용량이 좀 크고 해서 의정팀장 그 옆자리에 조금 큰 걸로 지금 살균기가 있습니다.

혹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 기간이?

그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텀블러 같은 건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로 본인들이 그걸 세척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거의 금액을 보면 108만 원 정도 되나요? 굳이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텀블러 살균세척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의원님들 중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텀블러 사용하면서 내방객들 사용하는 텀블러하고 세척하면서 1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좀 사용하고자 씻어서 살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용 빈도수나 금액 대비 효율적인가를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의회사무국 청사 유지관리에서 불법카메라 도감청 탐지라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도감청 그거 한 400만 원 정도 청사유지비에서 계상을 하신 거 같은데...

사업명세서 11페이지 불법카메라 및 도감청 탐지 200만 원.

이 사업은 몰래카메라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실이나 화장실 청사 전 구역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용역비인데요. 1회에 200만 원 정도 해서 2회로 이렇게...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진짜 특급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과연 이 도감청을 해야 될까. 우리가 뭐 국정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혹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감청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쪽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좀 일부라도 반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으로 보여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든 모든 거에 다 설치를,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선 설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법카메라 및 도감청으로 해서 같이 다 묶여서 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뭐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대신 긴급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필요 없는 사업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필요성에 부각을 시켜서 편성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린 거고. 또 하나. 제가 요걸 보고 얘기해 가지고 잠깐 페이지를, 제가 이걸 못 드려서 그러는데 청사유지관리 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쪽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한번 보시면 한 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신 게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장애인등 접근성 기능 강화

예. 보면 홈페이지 장애인등 접근성 기능 강화가 예를 들어서 첨부파일 미리보기 기능 추가라든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부, 파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 추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면 취지도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평택시 장애인을 23년도 10월부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음성으로 읽어주는 추가하는 거를 청각 장애인분들, 음성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 분들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보면 저희가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등등 해 가지고 한 2만 5,928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이 안에 이거를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이 또 다른 차별성이 있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분포도를 보면 청각이 한 3,6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장애인, 우리가 추가하는 이거에 소외되는 분들이 2만 5,000 부분 중에서도 %로 보면 상당한 부분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것도 효율성이 있는가. 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능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발상이나 여러 가지는 나름대로 장애인분들하고도 뭐든지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든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기능들을 탑재하면 그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서 그래도 수용하고 있는 이 기능 강화 부분만큼은 우리 의회에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른 부분은 좀 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전체적인 거를 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관리비 보면 저희가 명함하고 연하장 제작이라는 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거 보면 연하장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나요? 혹시 이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모바일 연하장으로 해서 설날 이렇게 해서 나간 경우인데요. 보니까 올해 15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거를 신청해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네요? 거의 다 하셨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연하장을 안 해가지고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도 활용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뭐 명함으로 활용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함하고는 별도로 돼 있는데 명함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 있고 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존하고 증감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증감은 없습니다.

다 활용을 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저희가 정책관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9급 정책관을 거의 다 뽑으시고 7급 한 분 뽑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역량 자체를 빨리 함양을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공무원 직원 교육비는 정책지원관만을 위한 교육비로는 따로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예년과 비슷한 공무원 교육비는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올해도 법제처교육이라든지 국회교육이라든지 많이 좀, 우선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필요한 교육들은 공무원 교육여비 설정돼 있는 거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연간 교육운영계획을 세울 때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고민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해 고생하셨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편성된 거에 따라서 만약에 확정되거나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집행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보면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 4,600만 원, 한 1.4%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91%?

11월 16일자 제가 확인했을 때는 77% 정도.

그러면 이거 1.4% 지금 감추경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사용이 돼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고정비 성격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2%까지 집행되는 건데 일부 윤리심사자문위원수당 삭감하는 이런 수당도 일부는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라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률은 조금...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사실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4회 추경에서 4,600만 원 1.4% 감액을 하게 됐을 때 일단 국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연말까지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될 것이다?

하여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운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4회 추경 대비해서는 4.75% 그리고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3% 감액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이 정도면 저희가 어떤... 왜냐하면 의회가 인사독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이 계속 늘고 있고, 사실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3% 감액으로 저희가 유지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시설비 부분 쪽에서 예산이 바뀐 부분이 좀 있거든요. 청사 냉·난방기 설치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큰 예산이 깎이면서 이번에는 청사예산 부분에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안 들어갔고 다른 부분은 지금 인원 증원된 부분,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반영은 했습니다. 충분하다고는 얘기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저희도 좀 감액으로 같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서 볼게요. 올해 추경 하나만 얘기할게요. 추경 설명서 1쪽 보면 의원 역량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자체교육도 있고 공공위탁도 있고. 이게 지금 800만 원이 남게 된 이유가... 4/4분기 집행이 예정돼 있는 부분을 제하고 저희가 8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뒤에 세미나나 매달 의원간담회 때 하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의원간담회 하고 그다음에 공공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에도 보니까 의원역량 개발을 위한 이런 세미나 비용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목은 세미나는 다른 거고 역량강화는 교육비가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국장님. 저희가 매달 의원간담회 를 할 때 오전에 지금 역량강화교육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도 저희가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없는 듣고 나면 금방 까먹을 수 그런 거를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교육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원간담회 의 질을 높이는 거에, 의정활 동의 질을 높이는 거에 매달 역량강화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교육을 한다고 역량이 강화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해서 더 양 질의 교육을 고민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매달 해야 되니까 매달 강사 불러다가 하는 교육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민들의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내년도 교육 운영하는 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 에 남기는 이야기지만 매달 의원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느냐. 강화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매달 하는 건 아니냐. 라는 의문을 속기 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매달 굳이 하지 않아도 더 양 질의 교육을 분기별이 됐든 뭐가 됐든 모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입니다. 1쪽에 청사유지관리에 아마 저희 차량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이거는 내년 추경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의장님이 타던 1호차가 서 있는 상황이고, 간간이 활용은 하지만 의장님은 최신 차니까 2호차에 탑승을 하고 예전 거는 연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뭐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내용연수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5월이면 내구연수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에 의장님 타고 다니는 차와 솔라티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전에 1호차로 사용한 차입니다. 제가 브랜드 얘기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근거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답사가 됐든 방문이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량이 애매한 거예요. 의장님께서 연비 나온다고 세워두고 있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본예산 에 내년도 차량구입비 성립해서 내년 초에 직원들이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어요. 제가 혹시 못 찾은 겁니까? 빠져 있습니까?

지적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체어맨 차량을 가끔씩 저희 직원들이 필요한 때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전차량으로 쓰던 거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긴급한 경우 쓰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후반기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월 내구연한 지나면 후반기 의장단 그분들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평택시가 수소1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버스나 대중교통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회에 친환경 차가 있습니까? 의장님 타고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명확한,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의회가 거기에서 어설프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그런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반기 의장님이 본인 타실 차 고르시겠죠’라는 스탠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반기에 의장이 되실 분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의회가 기동력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친환경차 구입이 저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적해 주신 사항 그렇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악은 뭐냐면 “하반기 의장님이 타실 차 하반기 의장님을 위해서 차량 한 대 티오를 남겨 두고 있다”라는 대답은 최악입니다.

그거는 시점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이 타는 차 하반기 의장님이 타시면 되지요. 그게 싫으면 의장을 안 하면 되지요. 의회의 존재 이유.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친환경차 구입을 계속 독려하는데 국가보조금 시보조금 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어.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보면 지금 여기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및 조명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니까 구입하는데 구입할 때 좀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들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홍보팀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 브랜드가 다 다릅니다. 일부러 막 브랜드별로 사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카메라나 카메라 렌즈를 2대씩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렌즈를.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단랜즈 광랜즈 아니면 단거리용 장거리용 이거를 다 구분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을 그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 홍보팀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홍보팀하고도 그런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7쪽 볼게요.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900만 원인데요. 올해도 900만 원이고 내년도 900만 원.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예산은 현재 지금 2023년도 얼마 사용하고 있죠? 몇 %나?

지금 한 분 사용을 했고요. 한 분 또 신청한 상황이고 다른 분들은 몇 분이 이렇게 신청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라가 아니라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 가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걸 잊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됐든 입법지원팀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때 이 예산을 좀 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왜냐 하면 이거 생각을 못 해서 못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책지원을 받고 할 때 그 그룹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좀 의원들에게 권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권해서 이 예산이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동나고 하반기에 추가로 세워야 될 정도의 예산이 되면 의원님들의 역량도 늘어나고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민도 해결이 되고, 더 고민할 수 있게 되고, 깊이 있게 되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입법지원팀하고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여비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의원들이 가는 비교견학이나 지원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견학으로 현장을 타 지자체 우수사례가 됐든 다니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독립이 되면서 의회 직원들이 평택시의회로 출근을 시작한 직원들은 누군가는 30년 40년을 근무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원들의 비교견학만이 아니라 직원들만의 비교견학이 좀 있어야겠다. 타의회에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우리가 타 의회의 좋은 케이스들. 홍보팀은 홍보팀대로 의사팀은 의사팀대로 의정팀은 의정팀대로. 아니면 입법지원팀이나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대로 그 우수 케이스들이 있는 지자체에, 하다못해 청사관리도 그렇고. 저희가 우수 의회가 있다면 그 의회에 비교견학을 다녀올 수 있게 여비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의원 중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직원 중심의 비교견학이, 좀 넉넉한 예산이라기보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갈 수 있는. 당일로 다녀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성립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좋으신 제안 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 타 지자체 비교견학 등 여비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많지는 않지만 시도를 하고 그거를 정착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본청의 집행부는,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예요. 그러면 국·내외 현장도 다녀오고 국외의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다녀옵니다. 정책적인 그걸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녀오는데 우리 의회의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역량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보고 와야 되거든요. 프랑스의 의회를 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내에 우리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른 시·군이 분야별로 잘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 공무원들하고 대화나 소통도 많이 하고 현장의 상황도 좀 보고. 또 다른 시군에 만약에 회기 중인데 가서 현장 상황을 견학도 하고. 그런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집행부에서 복지국이 됐든 환경국이 됐든 본인들이 국내외로 다니는 그런 현장의 이해를 높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 뒤에 팀장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좋으신 제안 말씀이시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있는 비교견학 공무원 여비 쪽을 활용해서라도 추진을...

단순한 우리의 공무원 여비의 수준을 넘어서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성립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2페이지 봐주시면 초등학생 공모전이 있잖아요. 그 공모전에 보면 심사수당이 얼마가 명시돼 있죠? 5명 해서 6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0만 원?

한 사람당 12만 원.

한 사람당 12만 원 해서 60만 원?

예.

그럼 이거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고? 홍보비하고 전시회 추진비하고 해서 3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상식 할 때 우리가 그냥 상장만 주는 거죠?

네, 상장만. 공직선거법 때문에...

상장을 고급스럽게 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이건 내가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이게 가치에 대한 부분, 애들이 이걸 학원에서 준비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전시회에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상당히 이게 공들여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단지 여기 의회에서 전시회를 하거나 시상을 받은 부분들이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복도에 막 이렇게 불 규칙 하게 놓는 것보다도 일정한 공간을 차라리 대여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의회에서만 전시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전시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빌려서라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의회 위상도 높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깊게 고민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하장 제작이 있잖아요. 연하장 제작을 지금 의원님들이... 이게 모바일 연하장이 아니라 일반 지류 연하장이죠?

신청을 그렇게 하시면 일반 연하장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지류 연하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매년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의장님만 일부 조금 하셨고 다른 의원님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900만 원 예산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문의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준구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근조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을 하나요? 근조기를 걸어 비치해 주는 분들은? 의원하고 우리 의회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근조기를 비치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분들이 상이 났거나 축하해 주는 결혼식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 18분하고 직원분들 한 40여 분에게만 해당하는 범위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실은 6만 5,000원이란 용역비면 상당히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차라리 근조화환을 해도 요즈음 엄청 좀... 이것보다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아무튼 잘 고민... 범위가 확대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 지나고 나서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좀 볼게요. 세출예산. 우리 종무식 시무식 행사가... 그러면 이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300만 원이 완전히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부기명이 다른 데로 또 옮긴 건가요? 5페이지 의정연구 활동 지원 종무식 시무식 행사에서.

그거는 작년 23년도 본예산 에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시무식 종무식 행사를 3회 추경 때 300만 원은 금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찬회 경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본예산 에 세웠지만 그런 사유로 올해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해서 24년에는 아예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무식 시무식 행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원래 따로 이 비용이 계상된 건 아니었고 23년에 신규로 처음 세웠었는데 예산 운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방자재는 전체 지급이 다 완료된 겁니까? 의원님들 거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직원들까지 다 지급이 되나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

그거는 의원님들 것만이고요. 올해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있었나요?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3년도에 처음으로?

예.

7페이지에 보면 명함 얘기 연하장 얘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명함이 이게 다 예산이 소진되나요? 1,000만 원쯤 되는데...

전부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해는 예산 어떻게 세운 거예요? 올해도 세우신 거는 똑같죠?

예. 그 예산은 2023년하고 똑같이 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입법고문수당하고 법률고문수당이 있는데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하고 하시는 분이 혹시 겹칩니까?

각각 임명되는 사항이고요.

세 분이에요?

예, 세 분입니다. 입법고문 두 분하고 법률고문 한 분 각각 달리 돼 있습니다. 법률고문은 변호사 선임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본회의 때 수어통역비가 15만 원 나왔는데 지금 한 분이 하시나요? 두 분이 하시나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예전에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본회의 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두 분이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한 분이...

비용은 그대로?

비용은 시간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