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 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김영주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영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 주도의 수자 원안 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류정화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종원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영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이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정화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 이윤하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우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하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이관우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온도가 바뀌는 요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배려와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협력하며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오늘 본 의원은 평택국제교류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송탄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 관련 서비스와 안내·홍보활동 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관광특구와 관광단지를 비교한다면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한 곳이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보다 자유롭게 관광사업의 규제를 배제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별구역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관광특구는 이태원 관광특구, 동두천 관광특구를 포함 13개 광역시,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이 평택시 송탄관광특구입니다. 출장소 앞과 송탄 진입하는 목천 오거리 도로를 지날 때면 “송탄관광특구”표지석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관광특구는 제가 서있는 평택시의회 앞 거리로 봄에 아름답게 벚꽃거리가 펼쳐지는 서정지구와 K-55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쇼핑과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선 신장지구로 나뉩니다. 1997년 5월 30일에 지정되었으며 서정동과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 지정면적 49만 1,316㎡로 송탄관광특구도 동두천 관광특구처럼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여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3년 현재 송탄관광특구 지역에 유흥업소 82개소, 휴게 음식점은 207개소, 일반음식점은 1,602개소, 총 1,891개 위생업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관광특구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광특구는 분명 여러 가지 특화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고 완화되며, 지역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에 의해 옥외 조리행위도 허용되며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데 적용되고 배제되고 완화된 제도들이 일부 허용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송탄관광특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특구 진흥 특화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현할 구체적인 세 가지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광특구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 활성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목적은「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볼거리, 놀거리, 특산품 등과 같은 먹거리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주변경관사업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송탄관광특구 지역은 구도심 지역으로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관광 기반시설의 확대, 관광시설물 재건축 및 조성, 종합적인 관광단지 환경의 정비 등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관광단지 환경과 야경거리 등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송탄관광특구 지역 내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마케팅의 활성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지원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겨울을 알리는 첫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여행하면 겨울바다, 스키장, 빙어축제 등을 떠올리듯이 송탄관광특구하면 평택시의 송탄관광특구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역할이 다른 동지인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PPT 자료 하단에 보면 天災雪消 萬福雲與(천재설소 만복운여) “천가지 재난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만가지 복이 구름일 듯이 일어난다.”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에게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오영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하여야 하는데도 심한 목감기가 걸려서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됐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2024년 재정 전망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이 증가하는 세입 여건에 긍정적이나 경기침체 및 국내외 경기 회복세 지연 등으로 세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들의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재정의 역할수행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37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1조 9,644억 원, 특별회계가 3,293억 원이며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51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544억 원, 세외수입 1,010억 원, 지방교부세 1,120억 원, 조정교부금 1,400억 원, 국비보조금 6,053억 원, 도비보조금 1,725억 원, 지방채 142억 원,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650억 원으로 총 1조 9,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이 행정운영경비 2,069억 원, 재무활동 442억 원, 정책사업 6,300억 원으로 총 8,811억 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1조 833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945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0억 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억 2,2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35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유천2지구,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40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67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 163억 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1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16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413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90억 원,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25억 원, 신대레포츠공원 확충,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 안중 레포츠공원 시설 개선공사 등에 63억 원입니다. 환경분야는 1,762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사업 384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91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107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861억 원, 부모급여 지원 627억 원, 생계급여 6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81억 원, 아동수당 414억 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70억 원,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57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339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88억 원, 모자보건 지원사업 3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6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71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20억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13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9억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0억 원, 용배수로 정비 45억 원, 농업인 교육관 건립 31억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13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120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4억 원,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 16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 15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1,722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5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억 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6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86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 70억 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65억 원, 승두소하천정비사업 32억 원,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26억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72억 원이 증가하는 3,29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85억 원이 증가한 2,600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213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82억 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고덕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으로 올해 대비 87억 원이 증가한 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영 중으로 올해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3,4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교부세, 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청사건립기금 전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조 5,618억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2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조 1,65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92억 원, 국·도비보조금 241억 원, 보전수입 259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35억 원, 지방교부세 215억 원, 조정교부금 114억 원을 감액하여 총 227억 4,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 54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6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8억 9,900만 원, 타회계 전출금으로 54억 5,600만 원 등 용도지정 및 필수사업으로 총 40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부족사업비 4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감액요구는 95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964억 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30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규모는 2,971억 8,2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92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편성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과 예탁금 원금 상환액의 변경 등입니다. 심의대상 3개 기금의 전체 지출금액은 197억 6,500만 원에서 10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91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변경 세입을 감액 반영하고 필수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