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다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불참 공무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문영미 치매관리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으며,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하천 준설 공사를 가급적 동절기에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절기에 하시면은 우리 각종 공사의 단가가 좀 상승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이점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준설을 그동안 실시해왔고 올해는 동절기보다 당겨서 하반기에 준설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겨울철에 그나마 하상이 얼어있거나 이런 거 할 때 준설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장비가 들어가기도 좋고 또 준설토를 꺼내기도 좋고. 해서 가급적이면 동절기 때 할 계획이고 동절기라고 해서 추가로 그런 공사 중에 위험이 더 증가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천 준설 공사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전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저에게 보고 팀장님 계신가요? 그때 주신.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저에게 보고하신 자료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예.

전후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토라는 게 수면 아래에 있는 토사를 걷어내는 거라서 그것을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준설,

아니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진 안 보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지자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 빨리 저에게 보고를 하시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빨리 한 한두 시간만에 이렇게 급하게 가져오시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 보면 업체에서 전후 사진을 주지 않나요? 업체에서.

예. 사진을 줍니다.

주지요? 그렇지요?

예.

그 사진을 좀 주셨으면 저한테 괜찮았을 텐데 업체에서 전후 사진 촬영을 통해서 우리 부서의 성과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천의 준설은 통상적으로 물 아래에 있는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으로,

과장님, 계속 안쪽을 얘기하시는데 파내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 전후 사진이라는 것은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전후라는 것은 위치가 똑같은 위치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다른 사진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내 이 말씀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전후 사진이라는 것은, 비교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업체에서는 그런 사진을 안 주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보고한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대비되는 사진이 포함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비되는 사진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총과장 조민호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제가 현장 감사 갔다 왔잖아요.

예.

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괜찮을 거다, 걱정 안 해도 될 거다라는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200만 화소라고 하는 것을 거기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200만 화소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선명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교대 4명만 근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주차지도팀이라고 해야 되나. 주차지도에서 와서 계속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지도과에 4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매일 나오시는 거지요, 이분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전 정도에 하시는,

단속근무요원들 채증요원들이 있는데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교대로 하는 거예요?

4명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08시부터 17시까지, 그다음에 9시부터 18시까지,

그러면 그 4분은 거기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필요할 때 가서 보는 거나 이건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이라서요 주당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피로도나 효율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는 그런 대수하고는 가서 직접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좀 느꼈어요.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것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느꼈고요. 과장님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 잘하시고 어려움이 없지 않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경찰 인력 요청하셔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장 서광미입니다.

제가 어제 동 행정감사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도 십정1동, 십정2동을 다녀왔거든요.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마침 갔는데 십정1동에서 캘린더를 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저희 부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전달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요. 보셔서 그러면 어떠셨나요?

캘린더가 무척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다 수록한 것 같은데 아주 잘 제작했습니다.

제작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매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 버리는 날을 다 기입해놨어요, 매일. 몇째 주 뭐 그런 게 아니라 1일부터 31일까지를 다 해놨어요. 하다못해 전기요금 납부의 날 이것도 해놓으셨고 또 이렇게 분리하기 쉬운 또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거, 위에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도 이렇게 위에, 버리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헹궈서 버리는 거 이런 것을 다달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잘 하셔서 제가 이거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예산 관계를?

통장자율회하고 주민자치회 또 협동조합, 관련 단체랑 협업해서 한 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부 만들었는데, 130만 원 가지고 100부 했다고 해요. 이거 다 그냥 순수하게 요 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후원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제작을 한 건데 100부밖에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반응 되게 좋은가봐요. 저희 집에도 만약에 이게 걸려 있다고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 같아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광고물, 홍보물 이렇게 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동에 가보니까 불용의약품수거함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건데 작다고 해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작죠, 작기는? 그래서 여쭤보니까 저기에 한 분이 가지고 와서도 다 못 넣는데요. 그래서 뒤에 그냥 놓고 가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집어와야 되고 수시로 저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저 부평사람들 있고 홍보물들 쫙 있는 데 막 올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라는 거 정말 실감했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없는 데도 있어서 만들어서 놨더라고요. 저렇게 조그맣게. 안내장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내해 주고 혹시 있으면 우선 갖다놓으라고 얘기는 했어요. 여기는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그것은 그래도 약상자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다 보니까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거.

올해 관리실태를 점검해가지고요 내년에 시비 100% 수거함 제작비가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가지고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행감 중에 제가 지적한 거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자료를 딱 주고 가셨더라고요.

예.

싹 정리를 다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서 지금 사진을 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뭐하러 두 번 거쳐서 하시나 싶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안애경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 저도 감사를 할 게 있어서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제는 동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도 늘 관심사가 아까 안애경 위원 감사한 과정에서의 불용의약품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점검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원순환과 쪽에서 동별로 다 설치돼 있는 부분이 아이스팩수거함, 자원순환과장님. 아이스팩수거함, 폐건전지수거함,

네.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수거함 이렇게들이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돼 있죠? 동별로.

네. 그렇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런데 보면은 저렇게 지금 저게 아이스팩수거함이고요. 다들 다 지나다니시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음 사진) 이것은 폐건전지수거함. (다음 사진) 지금 이것은 한 동에 갔을 때 저게 이렇게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빨간통 저것은 폐의약품수거함인데 저건 뭐 그냥 수거함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저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 폐건전지수거함은 동에는 저게 예전에 설치가 됐던 것 같아요, 과장님.

예. 모델을 보니 예전 설치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조금 전에 제가 깨끗한 상태로 보여드린 것은 그건 본청에 최근에 작년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층에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분리함 옆에 저희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셨지요.

새로 제작한 수거함은 일시에 다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많이 낡았거나 대체가 필요한 곳에 교체도 하고 신규도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폐건전지수거함이라든가 음식물, 가정용 음식물전용거치대라든가 이런 게 제가 지난 감사할 때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여튼 청소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인센티브로 4억 2,000인가를 지금 몇 년째 받은 거죠?

3년째.

3년째 받은 거예요?

예.

그럼 그 4억 2,000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4억 2,000에 대한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건가요?

네.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비보조금이다 보니 시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또 결정을 받습니다.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감량목표제 목표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전반적인 정책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저런 것을 다 제작한 건가요? 저런 거, 건전지함이라든가,

그것은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재원은 그때그때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봐도 저 수거함들이 자원순환과에서 만든 수거함들이 너무 과해. 폐건전지수거함이라든가 아이스팩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크게 제작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크게 말씀이십니까?

크기.

크기요.

과장님이 새로 맡고 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 아이스팩수거함은 저 당시에 제작할 때 37만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폐건전지수거함은 저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청에 있는 것은 내가 직원한테 어제 확인해 볼 때는 10만 원 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건지 본청에 있는 건지 하여튼 저것은 한 10만 원 정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폐의약품수거함은 제가 보건소 쪽에 알아보니까 저게 예전에는 더 작았어요. 아주 작았어요. 정말 휴지통, 우리 일반 가정용 조그만 휴지통만한 크기로 돼 있어서 그것을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나마 좀 보건소에서 보완을 해서 조금 크게 하고 본청 민원실 앞에는 좀 더 큰 것을 해놨죠, 보건소장님? 비슷한 크기예요?

예. 비슷한 크기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거요.

그래서 조금 커지기는 했는데 아까 안애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크기가 어떻게 보면 저게 제일 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폐의약품수거함이. 지금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부서 거 따지지 말고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이스팩수거함은 제가 언제 과장님 부임하시고, 자원순환과로 부임하시고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저 아이스팩에 지금 우리가 계속 수거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런데 이게 아이스팩 재질이 물로 많이 바뀐 거 아시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수거함 수거량을 봤을 때 현저히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알아보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제라는 거.

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도 기존의 재질로 제작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물과 소량의 소금을 이렇게 합해서 만드는 재료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집안에서도 손쉽게 버릴 수 있어서 사실 수거량은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하기보다는 이 예산으로 지금 그래도 수거가 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수거의 주체가 저희가 아닌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약 맺은 그 기간 동안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은 하는데. 그래서 비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예산 들어가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스팩수거 사업은 진작 했어야 돼. 그렇지요? 진작 했으면 이 효과를 많이 봤었을 텐데 우리가 시작한 시점에서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법도 바뀌면서 이런 부담금이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업체에서 기존에 그렇게 젤 형식보다는 부담금을, 어떻게 보면 과태료 식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한 개당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렇게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대체하든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성분으로 바꿔서 제작을 하다 보니 당연히 저것은 필요 없는 수거함이 될 거다, 앞으로.

향후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그걸 시행해서 없앤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이 아까우니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저 폐의약품수거함을 보고 저게 다 동별로 설치가 돼 있다니 앞으로 보건소에서 조금 아까 우리 안애경 위원님도 작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일부러 또 돈 들여서 만들지 말고 저 아이스팩수거함을 다시 재활용해서 폐의약품수거함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면은 두 부서가 잘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좀 검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스팩에 대한 수거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그 동을 방문해서 누군가는 배출을 하는 수요는 계속 지속되리라 생각하고요,

아니, 그 전에 많이 나왔을 때 다 그냥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폐의약품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의견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각 약국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동에 설치돼 있는 게 저렇게 설치돼 있으니까 앞으로 아이스팩수거함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이 많이 줄고 지금 자활? 자활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그랬나?

예.

그러면 저거 아니어도 수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버려질 것 같아서 그래. 저게 보니까 재질이 철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 종료 시점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바깥에다 놓고 보니까 막 다 녹도 슬고 저것도 저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처음에 저렇게 제작을 했어야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출하고 하는 것에 늘 애쓰신다는 건 알지만 조금 더 뭔가를 사업성,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거기에 타당하게 맞게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정도는 이해를 한다. 뭐 자원순환과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본청에 있는 텀블러세척기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본청을 한번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과장님 지금 텀블러 세척기가 안 되는 세척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층에 배치된 데 한 두 번 정도 고장이 났었다고 하고요, 고장 시점에서 금방 수리를 해서 다음 날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한 것은 어느 한층에는 코드가 빠져 있었고 어느 한층 것은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장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래서 텀블러세척기도 저희들이 생소한 기계여서 그때 당시에 ‘아, 좋은 취지로 해놓으셨겠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조금 고민을 더 해보고 설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왕 설치가 됐으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그래서 부서별로 직원들이 그걸 정말 잘 사용하고 있을까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보라 그랬는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건데요,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해보신다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한 대당 한 200 정도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층별로 또 설치돼 있는 게 재활용분리수거함. 층별로 다 돼 있죠,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제작돼 있고 저희 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인들이 또 본청에 들렸다가 거기다가 버리실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과장님 혹시 점검해 보셨나? 제대로 잘 분리가 되고 있다고,

전체는 상황을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6층에 근무하니 6층에 화장실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데 가끔 맞지 않게 배출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직원이면 또 안 그럴 텐데 또 직원의 배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덜 절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것도 다 가끔 본청에 회의 있거나 그러면 항상 봐요. 제대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함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직원들한테조차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대로 분리돼 있는 층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스 먹는 컵 있잖아요, 얇은 거. 얇은 투명컵 같은 거. 그것은 투명페트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냥 플라스틱에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투명페트병은 우리가 어쨌든 생수병이나 깨끗이 정화된 그런 것으로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랑 다 혼합돼서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 우리 부평구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절실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잘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도 같이 좀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사진 좀.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안애경 위원님도 십정1동 가서 또 그렇게 저런 달력 제작한 것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제 동감사 나간 한 동에서도 저 폐건전지함을 나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동 전체에 곳곳에 저렇게 설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그거 많이 들여서 철로 안 해놔도 저런 것은 조금, 그런데 저게 얼마만큼 의지가 투여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동 대상으로 청소 정책 평가 같은 거 하죠. 그래서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이렇게 주더라고.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예.

그게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들도 나름 저렇게 고민들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인식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5년간 세외수입 결손처리 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게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저희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97억이더라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어난 결손처리 부분이. 그런데 이 97억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세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 부서에서 당해 연도 것은 부과하고 체납을 하지만 다음은 세무과로 넘겨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부서들에서는 아무 어떤 조치도 안 취하는 부분인가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이게 엄청 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이게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 전체로 모았을 때는 상당히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당해 연도 있을 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감자료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결산처리 내역을 다 올리셨어요. 그런데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해서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과장님 계셨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안전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처럼 경제환경도 결손처리 부분 꼭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감사 동안 하지 못한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총과장 조민호입니다.

어제 동 행정감사들 나갔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갔고 오면서 위원님들도 느낀 바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동 행정감사를 나가면 보는 대장들이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방독면 관리하는 거랑 비상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장을 꼭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동별로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다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냥 본래 동에서 알아서들 가이드를 잡고 마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도 조금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런 양식을 내려보내시는 건지 궁금해서,

네. 일단은 어제 위원님들이 동에 내려가셔서 민방위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해서 보신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방위팀에서 오후 늦게 22개 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집계를 냈습니다. 정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비상대피시설 내려와서 라디오라든지 그런 거 보신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식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민방위 지침을 찾아봤는데 서식이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통일된 서식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셨네요.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점검일지들이 다 동별로 차별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기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서도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어떤 그런 민원사항이 올라왔을 때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따로 하시기도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유지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 해당 담당 직원이 관심을 갖고 어차피 그것은 비상시 바로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항상 가면은 방독면의 활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볼 때마다 진짜 맨날 박스들이 다 쌓여 있어서 그때도 민방위교육할 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잘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는 활용을 좀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강조하지만 방독면 같은 경우는 5단 이상 쌓지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나면 일단은 부평체험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나 통장님들 교육 때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도 하셨다 그래서요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어떤 수해를 당한 동에서는 방독면마스크 박스가 아예 젖은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폐기를 꼭 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지금 보면은 각 동별로 2013년 거가 제일 오래된 것들인데 폐기할 때가 다가왔더라고요. 그때 확인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애응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기후변화체험관 외부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확인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다음 날 센터랑 저희 직원이랑 저랑 불 꺼졌을 때 가서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가 제일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개선됐다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센터랑 그때 설치했던 분들이랑 이렇게 자체점검을 해서 손으로 그때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일부 들어오게 된 부분이 있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시설 설치한 데에서 2025년까지 시설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내년도 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수리는 하고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해 놨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설치한 건 줄 알고 제가 그 현황을 몰랐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했는데 그래도 그 구역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직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야간에 못 나가 봐서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으셔가지고. 야간에는 대부분 퇴근을 하시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려주지 않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아,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제가 깜박했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 앞두고 있어서 저는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잘 해주셔서 또 많은 구민들이 예쁜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방금 연말 얘기가 나와서 사업 보다가, 보면 케이크 판매업소 위생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로 하시나요? 연말 껴가지고 혹시.

주로 케이크를 만드는 업소만 점검을 하는데요 연말 한 12월 셋째 주, 둘째 주 그 정도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요즘에, 그전에 대상 업소가 50개소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케이크 판매업소가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한 123개소 되는데요 케이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만 50개소를 추려가지고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케이크전문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관리를 할 텐데 오히려 케이크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파는 케이크가 조금 위생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그래서 좀 확대는 오히려 케이크전문점도 하지만 그 외에 그런 곳들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또 유행하는 케이크, 요즘은 아니지만 조금 몇 년 됐지만 유행하는 케이크중에 포토 케이크라고 있어요. 포토 케이크.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사진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연예인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사진, 누구 사진 해서 이렇게 포토케이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케이크들이 좀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크들이 케이크 전문점에서도 만들지만 주로 아닌 데서들도 조그맣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식용용지라라지 잉크는 식약처 허가가 났는데 문제는 이 푸드프린터, 푸드프린터 식용프린터로 저것을 인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프린터 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케이크가게, 대형 프랜차이즈 아니고서는 설치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것을 개조를 하는 게 일반프린터에다가 식용잉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인쇄를 해서 쓰는 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위생상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알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가게에 프린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아마 그런 업소들 많이 적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앞두고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용잉크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품첨가물에 아마 등재된 원료를 쓰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취약분야가 되니까 저희가 업소 현황을 파악해 갖고 이번 점검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잉크는 당연히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식용잉크. 그런데 그 프린터를 얘기하는 건데 식용프린트가 따로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이라고 위에 이렇게 뿌려지는 색색깔의 가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그게 대부분 국내에서 파는 게 많지가 않고 해외직구로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원래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데 알음알음 어떻게 인터넷도 잘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도 많이 들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안전한 연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이동형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많이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동 행정감사 나가서도 이런저런 것을 계속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실 동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동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과장님께서 동에서 또 요청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동형 CCTV를 많이 보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동에서도 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낄까 궁금해서 동장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한테, 주민 분들한테도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동 내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뭘 해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설치가 거의 2022년, 2023년도에 많이 됐는데 점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CCTV에 대해서. 사실 그 3년간 그런 과태료 실적이 0건이라는 것은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 건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쯤이면.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 아무튼 실적과 평가를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다른 사항이라고 얘기하실 건 아니고 그래서 동에서도 이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애경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평5동 그 현수막 그게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 그렇게 현수막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다고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마다. 그래서 동별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동용 CCTV보다는 그런 현수막이 효과도 좋고 예산도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이동형 CCTV를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현수막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시는 게 예산 절감에도 좋고, 이동형 CCTV는 일단 예산 자체도 500만 원 정도 되고 배터리 교체비도 100만 원에 실효성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재밌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효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동형 CCTV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동형 CCTV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폐건전지수거함을 달아놓은 이동형 CCTV가 있더라고요. 이동형 CCTV 위에 그 폐건전지수거함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라도 좀 써라라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이동형 CCTV 고장난 것들이 있거든요. 점검을 좀 해주셔서 제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기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고장난 것들 확인을 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형 CCTV 지금 동별 취약지에 많이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한 2021년, 22년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취약지에 거의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는 설치한 게 없고 내년에는 또 수요가 좀 있어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상황을 봐서 추진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동 담당하고도 당연히 소통하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나름대로 이동형 CCTV에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취약지에 설치하면 좀 개선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설치를 이동설치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위원님들 감사 나가셔서 동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 하니 전반적으로 저희가 효과나 그 이후의 활용 방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연도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동에서도 그냥 일단 놓으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지 몰라도 좀 뒤늦게 설치된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1∼2년 된 그런 동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현수막, 부평5동 현수막이 점점 더 소문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평4동이 소문이 날 건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총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폭염 대책 사업이나 한파 대책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니까 폭염 대책 사업은 저희가 올해 9,000만 원? 폭염 관련된 예산이 9,00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500하고 시 재난관리기금 4,500을 받아서 9,000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한파 대책 사업은 시비로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한파와 관련해서는 지금 2회 정리추경 때 별도 있는 내용인데요 성립전경비로 내려와서 바로 이불이나 핫팩, 방한조끼 등을 구입을 해서 해당되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센터에다가 수요 있는 데다 다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했어요?

정확한 거 배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은 구입은 했습니다, 다.

우리 구의 지금 한파 대책 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밖에 없는 거네요?

아니. 한파쉼터, 55개의 한파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파쉼터라는 게 행정복지센터나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22개소하고요,

경로당.

경로당 35개소 해서 5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동 감사를 나가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무더위쉼터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무더위한파쉼터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보셨나요? 이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염 이게 무더위쉼터 장소를 어떻게 선정해요, 우리 구에서?

무더위쉼터가 저희가 121개소가 있는데요 실내용이 101개소가 있고 실내용 101개소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노인경로당이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은행이나 그런 게 포함이 돼서 실내용이 101개의 무더위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좀 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무더위쉼터가 그대로 갈 수는 없고 일단 한파쉼터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지센터하고 경로당에 국한해서 그래서 5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한파안심숙소라 그래서요 무더위안심숙소라고 그래갖고 차세대 계층이라든지 수급자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추위가 발생되면 각 6개의 가까운 부평역에 보면 토요코인 같은 데 저희가 실비를 제공해갖고 보통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서 쉬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파 때도 한파안심숙소를 거기를 이용해요?

예. 이번에,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이 3,000만 원 속에 그 비용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돼 있어요?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어요?

예.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시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은 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 추위를 집이 너무 추워서 많이 느끼시면 부평역 앞에 있는 토요코인이라든지 6개 모텔 중에서도 좀,

그러니까 열대야안심숙소처럼 한파안심숙소도 똑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액이 한파대책사업 그것은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숙소 관련해서요?

네.

그것은 예산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별도 예산을,

하여튼 하고는 있어요, 확실히?

예. 이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파는. 무더위 열대야안심숙소라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게 호응이 87건 정도 해서 운영이 좀 괜찮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파안심숙소라는 개념으로 호텔에서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정 추우시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신다니까 하여튼 다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더위쉼터라든지 한파쉼터가 보통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금융기관 이런 데는 다 시간제한이 하여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숙소는 어쨌든 정말 밤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추운 데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하면 그 숙소로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받아서 거기 가시면 하룻밤 주무시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모텔, 어차피 호텔이 토요코인 하나고 나머지 5개가 모텔인데 그래도 시설 좋은 데를 저희가 나름대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호응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또 찜질방 같은 데랑 협약을 해서 또 이용권도 드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런 것은 밤에 더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외부공간도 서울시 같은 데는 아예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12시까지 이용하게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무더위나 한파에 취약하신 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어제 제가 산곡4동에 동행정감사를 가서 종합관찰제 도로표지판 보수요청 건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 말씀들으니까? 동장님하고 통화하셨죠?

어제 전달 받았습니다.

네. 그거 이미 뽑혀서 없어진 상황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올해 해주시는 거 맞으시죠?

지금 아마 처리중에 있을 겁니다.

네. 그것 확실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적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예. 지난 9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지적되신 사항도 있으실 거고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사업도 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형태로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의 어떤 취지와 조금 다르게 좀 변형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한번 바로잡아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눈높이와 좀 좁게 맞춰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우리 의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어떤 건의나 또는 시정요구나 지적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행정을 20∼30년 해오신 분들의 행정적인 절차나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은 뭐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그래도 구민들의 눈높이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부서장님들의 자세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인드로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을 들어주시느냐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나 또 알고 계신 경험을 가지고 그동안 몸 담았던 조직에 익숙한 그런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냐 이런 게 차이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면 올해 지적됐던 그런 사항들이 최소한 그래도 2∼3년은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반복해서 듣기도 싫으실 거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위원님들조차 사실은 좀 면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에도 그게 안 고쳐지고 좀 사업의 무슨 방향성이 좀 잘 안 맞고 이러다 보니 그것을 또 지적 아닌 지적이죠. 이것을 방향성이 좀 이렇게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좀 고쳐보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의회라는 게 대의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가 질문도 드리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뿐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부서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 감사하기 전에 쫓아오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봤다 또는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은 추진할 거다 또는 위원님이 조금은 좀 의욕이 조금 지나치셔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우리 부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는 너무 좋죠.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과도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전되는 느낌이 있는데 아이, 그냥 올해도 얘기해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남자 분들 군대 갔다 오면 거꾸로 매달아도 그냥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데. 그런 느낌의,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공허한 느낌.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리다 보면 참 공허해요. 이게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전향적으로 갖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부서장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다 그렇게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구민들의 눈높이나 간극을 좁혀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게 마무리 강평이 돼버렸네. 하여튼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 강평을 하고요, 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마무리 강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그리고 제가 감사기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지적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의견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그 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에 대한 마무리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오늘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본부장 윤낙영 예. 본부장 윤낙영입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수입이나 체육관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회계연도 이전에 우리가 미리 잡아서 그것을 납부는 절차에 따라서 당일납부든 익일납부든 바로바로 위탁한 부서에다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1/4분기에, 차기 연도 1/4분기에 수입분이 전년도 수입분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상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 부서인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좀 해보셨을 텐데 이사장님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상의해 보신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주세요.

본부장 윤낙영 아직까지는 좀 답변을 갖다가 정확하게 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이 완료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기획팀장님하고 주차팀장님하고 오셔서 또 회계를 맡고 계시는 담당직원 분도 제방에 오셔서 따로 설명을 주셨어요. 충분히 이해했고 그럼에도 이게 자칫 제가 회계부서인 기조실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게 미리 선납을 했을 경우에 전년도 수입분으로 잡히면 예산 회계상의 부채로 잡힌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우리가 나등급을 받아서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본부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회계처리가 자칫 감점요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기획조정실하고 또 우선 상의를 하시고 주차지도과나 체육진흥과나 여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게 조속하게 마무리를 좀 해서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센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건 지적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돼가지고 좀 찾아볼 수가 없겠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건축팀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부평지사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업시설 구역이냐, 지원시설 구역이냐에 아주 간단한 그런 차이 때문에 공공기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크게 지방자치단체로는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잘 좀 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시설이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될 때 면밀히 더 이번 같이 단순한 건축물로 판단하셔서 건축허가 인허가 행위를 하시기보다는 보다 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 전자파 민원과 관련해서 갈산동 이안아파트 쪽에 민원이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이나 또 정보나 중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당부를 더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이 사업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지적은 저희가 행감 때 드렸고요, 다만 이 태양광 발전량이 1일 20.46㎾, 시간당.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전체 1년 발전량을 보면 1만 900㎾가 발전이 돼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발전량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365일로 나눠서 1년, 1일,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발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는 발전량이 많지 않을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치가 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다 중국산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재료나 여러 가지가 부득이하게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발전량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검사를. 자체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은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전량이 기대치보다 못 나왔던 부분에 대한 그게 저희도 아쉽기는 한데 기후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기계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들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사실은 체험관이,

그래요.

탄소중립과 관계되는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의미도 있는 거라서 아주 심각하게는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이왕 활용하는 거 발전량도 제기능을 가져오는 게 더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셨다 얘기 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상당히 또 앞에 벽자형 발전 패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또 좀 생뚱맞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제 지적의 어떤 진정성을 잘 판단하셔서 발전량이 좀 적은 이유 그리고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서로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하는 중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드린 편이에요.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지금 도시개발의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통행권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오늘은 마무리 감사니까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관련 위원회가 시에,

네. 시에 관련 위원회가 있어서 해요.

네.

우리가 경기도나 무슨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나 이런 용인시나 이런 경우를 보면 그 지자체에서 하죠. 하는데 지금 우리 광역단위의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자치구에서 안 하고 광역자치인 광역시나 특별시 이쪽에서 하도록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좀 우리가 가끔 접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니 산곡동 쪽에 마장로에 집중되는 재개발 수요 이것에 앞으로 전체 입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장로는 늘 많이 막힌다라는 지금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산곡2구역에서 별도로 마장로를 한 구역을 넓히는 그런 것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담당하고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 가지고는 뭐 거기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막히고 주변 환경에 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이면은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 평가 속에서는 지가 하락이라든지 주택 가격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뭘 할 어떤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시에서 해서 내려오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시는 광역교통망이래요. 그래가지고 인천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같이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전체적인 종합 틀을 봐야 된대요. 이 인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 보고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장로 하나에 교통영향평가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 길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관리도로예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관리도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얼마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또 광역단지의 전체 조율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산곡동, 산곡 몇 구역, 몇 구역 해가지고 청천구역 뭐 해서 많이 늘어나는 주택의 수요가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망 전체가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단위에서 보면은 지금 늘어나는 수요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판단해서 이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반영된 게 지금 직접적으로 마장로 주변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부평2구역, 4구역에 이 동수역의 부일여중 앞에 정체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례를 내가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큰 줄기로 봤을 때 마장로 같은 경우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입주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다 끝났고 그것이 적용이 된 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노력을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구해가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늘 얘기하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시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똑같은 마음이실 테니까 이 어려움이 지금 시작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좀 우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1113공병대 이전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거기가 쇼핑몰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 마장로 그거갖고 해결이 될까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다잖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좀 걱정을 함께, 계획을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할 것 없이 다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침에 기분 좋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지난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 제가 경관녹지 관련해가지고 또 경관녹지도 그렇고 완충녹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리단길의 좌우측에 조금 너무 상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같이 좀 정비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발빠르게 조치를 해주셨다고 저한테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발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크게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실 입장들이시니까 그 수고하심에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 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뭐냐면 국가 통계포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도 5,100만 명, 저희. 그런데 2070년도에 3,700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위연령이 지금 현재는 45세인데 2070년도에는 62세가 중위연령이 됩니다. 그렇다면 62세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지금 맨 밑에 보면 총 부양비가 노령화 지수가 100명당, 유소년 인구 100명당 167인데 2070년도에는 100명당 620으로 올라갑니다. 총 부양비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우리 통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원도심하고 저번에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인천 지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인천 지역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0.75입니다. 전국이 0.78인데 인천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0.67입니다. 인천보다도 낮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군구별 연령대 인천 인구 증감입니다. 저희 부평구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3구, 중구, 연수구, 서구하고 구도심 3구 지금 비교되십니까? 서구는 지금 증가 추세 12만 7,000, 연수구 7만 4,000명 증가 추세입니다. 25세, 64세 연령이. 그런데 저희 부평구는 지금 24세 우리 지금 아동친화도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령이 지금 마이너스, 제일 높습니다, 인천에서. 그리고 25세에서 64세 연령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크게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군구별, 지역별 인구 이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구가 제일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ㆍ구도심 간의 경제력 격차는 계속 확대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얘기가 있고요. 또 마지막 도표 보여주십시오. 군구별 인구와 경제력 비중의 부조화입니다. 반드시 이게 딱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 인구가 그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보면 한 지역의 인구와 그 지역의 경제력이 비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인구 비중이 10%라면 그 지역의 경제력도 10%가 되어야 군구별 지역 사람들 경제력이 서로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부평구 이 격차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총부가가치 비중이랑 인구 비중의 격차입니다. 우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는 총 부가가치 비중보다 인구 비중이 4.7%보다 이상 높습니다. 부평구가 제일 높게 5.14%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구 비중이 산업 생산 비중보다 높으니 그만큼 인구가 외지에 나가서 평균 소득만큼 벌어오지 않는 한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정책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의 인구 유입의 정책에 무엇보다도 노력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게 정착하고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게 꼭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의 노력도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냥 이렇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부평 구민으로서 또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걱정되고 또 부평구가 많이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 책임감을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지금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만약에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부평구는 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게 요청드리거나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고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부서 일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에 협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총과장입니다.

어저께 저희 동 행정감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방독면 부분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랑 이런 것들 좀 살펴봤는데 내구연한이 방독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10년 넘어가면 일단은 저희가 교육용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정화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면 구에서 그것을 폐기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그것을 주면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년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갔었던 동에서 대다수의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2013년 7월게 많이 보관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었고 여러 군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더니 이건 지났지만 12월 말에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수거해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행정의 편의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절차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아마 기재가 안 돼 있어갖고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3년도 7월이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수거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12월 말로 해서 넘어간 방독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내구연수 지나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죠.

아, 그럼 그때그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것은 관련 저희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방안 모색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무인단속카메라 CCTV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재 상황이 지금 이때가 11월 21일 사진입니다. 이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언제 치워질까. 집앞이라서 계속 왔다 갔다 보는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11월 28일 사진입니다. 일주일 뒤에 사진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돼 있어서 쓰레기가 지금 저기 보시면 저 화장대가 되게 눈에 띄잖아요. 그 옆에 또 이유식 의자까지 누가 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쌓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여기가 계속 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까지도 다 뗐더라고요. 왜 뗐을까요, 과장님? 이 무인단속카메라 기능은 그것을 촬영해서 좀 경고의 기능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취약지 관리는 저희가 동과 함께 협업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동 청소담당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왜 떼졌는지는 동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언제 치우실까 기다리다가 월요일인가 치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동에서도 있고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동의 책임을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저희 책임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차적으로는 동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진이 붙었다가 떼지고 이런 상황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 동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구에서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개선이 됐다면 그 사진을 떼는 게 맞죠.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사진이 왜 떼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에 요청드려서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현재 무단투기단속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그런데 10분이 무단투기 점검실적이 이게 지금 그분들이 하신 게 맞나요? 10분이.

10명이 운영되고 있지만 2인 1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10분의 단속원들이 부평구 전지역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그분들이 단속한 실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라고 해도 그럼 5팀 정도 되는데 5팀이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는 0건, 2023년도는 4건이라는 게 좀,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선정빌라 앞에 말씀하시는 자료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무단투기상습지역이 부평구에 총 몇 군데인가요?

약 100개 정도입니다.

약 100개 정도인가요?

예.

그럼 자세하게 그 부분도 장소부터 다 주시고요, 점검 결과랑 다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이 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상습무단투기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동형 CCTV 운영이 2021년 2월 18일 최초 설치돼서 이게 좀 개선이 돼가지고 2021년도 5월에 거의 3개월만에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게 심해지니까 2022년 9월에 민원접수에 따라 재설치를 했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그때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답을 그렇게 주셨는데 여기는 관리인이 따로 어떻게 좀 없어서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향후 대책이 그럼 주민들한테만 이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계속 그게 그 방향으로 이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무단투기의 어떤 양상이나 그 현장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빌라의 특성상 다른 곳과 좀 다른 양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그런 무단투기 배출을 한 행위자들은 주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주민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의 역할은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개선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뭔가 개선이 되려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동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내용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도 다 맞으세요. 주민들의 그런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향후 대책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점진적으로 무단투기를 의식개선을 시키겠다고 주셔서 그럼 부서는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어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CCTV 무단투기카메라에 대한 그 무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요구를 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예산에도 또 이동시킬 때 또 한 2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이동시킬 때 들어가는 것은 고정형 CCTV 말씀, 그 관련 예산이고요, 이동형은 이동시킬 때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배터리, 예비배터리 정도,

네. 배터리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 돈도 어찌됐든 아주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쓰임새 있게 쓰인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단돈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것은 당연히 지출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무용지물이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그 기능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부서의 역할일 것 같은데 주민들에 홍보를 한다든지 인식개선 방향으로만 향후 대책을 갖고 오셔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CCTV의 효과나 그런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방법이 단기에 어떤 해결책이나 이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신 것은 서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전반적인, 저희 동 청소담당하고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때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한번 단속되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봐오셨고 개선되는 것들을 봐오셔서 그런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인카메라 CCTV 보다는 이런 단속원들의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지역은 특히나 집중적으로.

단속원 말씀을 하셨기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10명 운영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4명으로 감원이 됩니다. 그것은 구 전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관련 부서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열악해지겠지요.

네. 4명으로 감축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효용성은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수용을 하시고 수용하는 방향에서의 개선을 좀 더 요청드립니다.

네. 열심히 예,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서 정회 요청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체납액이 보통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과에서 한 10%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례상으로 행정감사 자료에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떠 있습니다. 말하자면 50%에 그냥 체납 자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제일 금액이 큰 과에다가 말씀드려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10% 안팎으로 체납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에 항상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훨씬 줄어서 사업 부서인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힘든 한 해일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20년 이상을 공직에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쪽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의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신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 들어가면 인터넷 방송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48만의 눈이 다 저희 한 곳으로 모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관찰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지셔서 나름대로의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에는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힘겹지만 함께 노력하는 저희 위원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강평 부탁드립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일정 중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자료 준비와 또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각 부서의 효율적인 사업과 예산 편성에 철저한 검토로 주민이 최대한 보장받는 사업 목표 이행을 당부드렸습니다.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히 폐지를 하되 중요 사업은 재정 투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고 수용되어서 우리 부평 구민들의 복지와 경제적 체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받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이 원주민들의 피해 없이 상생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강평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감 자료를 보며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시 내실 있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는 노력은 알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처럼 기본적인 통계 자료나 수치를 작성해 주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행정과 관행을 바로잡아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이 겪는 사소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모든 직원 분들이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신다면 원활한 구정에 힘입어 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과 시정요구가 잘 처리된다면 이 또한 구민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평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는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9일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늘 이렇게 우리가 강평을 위원님들이 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우리 부평구가 더 발전되고 우리 주민들이 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집행부하고 우리 또 주민의 대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 눈높이에서 또 지적을 해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저희가 시정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잘 반영하셔서 정말 주민을 잘 받든다는 마음은 집행부나 위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2024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신 부서들에 먼저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몇몇 새로운 대안들, 제안들을 좀 여러 가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은행나무 암나무에 수나무를 접목하는 거라든지, 가로수 융기현상 완화를 위해서 옆에 빗물 침투관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주간판 리디자인 사업을 주민공모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는 제안이라든지 조금 새로운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제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반영해 주시면 그게 또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또 좋은 제안과 또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많은 부서에서 다들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 관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올바른 구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구민들도 행복한 삶이 또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오래하셨다는, 다시 말하면 행정 경력이 그래도 30년을 넘게 이렇게 오래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역할을 하실 기회가 좀 짧게 남았다라는 것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한 20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또 의원 생활에 이 역할을 과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좀 충실히 좀 더 잘하자. 그 역할을 떠났을 때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테니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려울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행정 경력이 오래되신 전문 우리 행정인들, 이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내년에는 더 아마 필요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큰 역할이 기대가 될 거예요. 더 역할을 좀 잘 해주셔서 우리 의회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해서 부평구 2023년이 디딤돌이 돼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예산 심의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하겠습니다. 최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어가고 있는 CCTV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미흡하다면 안전에 구멍이 난 것이나 다름없음입니다. 안전 관리의 양적인 부분이 아닌 질적인 부분까지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관리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평구에서 활동 지원을 잘 해왔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상위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전부 개정된 만큼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 환경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관내 공원에 맨발걷기길과 야외무대 설치 계획을 잘 추진해 주셔서 부평구에 작고 또는 소규모의 동아리나 문화예술인들이 구민과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동네 문화가 잘 조성되어서 소확행을 이룰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차질 없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관련으로 건축과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처럼 11월에 모집기간을 10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상시적으로 고시공고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사업 예산 소진에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잘된 점과 문제점들, 시정요구 건, 건의사항들이 잘 반영되어서 날로 확실하게 드러난 살아있는 행정으로 발전된 부평, 살고 싶은 부평, 부평구민 행복 실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다는 거 기대해도 되겠지요? 토닥토닥,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위원장인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인구 변화와 사회 안전망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변화는 현재 필수불가결할 것입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부평구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뒤쳐지고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도 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행위는 시정토록 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림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ㆍ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업무 및 사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자연재해 및 인재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이러한 문제들과 직결되는 구민의 경제와 안전,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구민의 삶,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원 업무를 진행하며 수고가 많은 전 공직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보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정 경제환경국장님,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김삼희 도시관리국장님, 김윤자 보건소장님,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애써주셨습니다. 그 밖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