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총 2개의 안건이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6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52억 8800만 원 대비 62.7%인 3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4300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 64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지급, 보급 6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2억 1900만 원이며, 사회재난과는 기초·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 3800만 원, CCTV관제 전문인력 운영 분담금 12억 6900만 원, CCTV전용회선요금 분담금 2억 4800만 원 등 15억 72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신안교 일원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60억 2천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7억 원 등 6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35억 45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414억 7100만 원 대비 5%인 20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3억 2천만 원, 디지털트윈기반 도시침수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에 6억 원, 산업안전보건지킴이단 인건비 1억 3900만 원, 노후 경보사이렌제어설비 교체 2억 4500만 원 등 총 3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는 국가 및 광주안전대진단 1억 7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9억 5500만 원, 관제센터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6억 2100만 원,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 추가구매 7억 7100만 원 등 총 1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 원, 신안교 일원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65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93억 2900만 원 등 총 28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292억 62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202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3억 2900만 원, 이자수입 5억 8500만 원으로 총 99억 1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해구호 물자구입 및 재해구호사업 3억 7천만 원, 재해구호 및 감염병 대응지원 10억 원 등 총 13억 7천만 원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85억 44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37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437억 31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202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융자금 3500만 원, 이자수입 8억 7500만 원으로 총 109억 1천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3억 원, 겨울철 폭설 긴급대응지원 등 44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 원,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지원 2억 5천만 원 등 총 59억 5200만 원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49억 57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486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8800만 원 대비 62.7%인 3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4억 7100만 원 대비 5%인 2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4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안전보험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자연재해 등 14개 항목의 보장보험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10쪽 표에서 보듯이 2020년 2월 최초 가입 후 2020년까지 지급내역이 증가하다 2023년 감소 추세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놀이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된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2024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1쪽 신청 개소 수 현황에서 보듯이 매년 신청 개소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향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기존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이며, 24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침수로 인한 주택 피해 등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사업 현황, 행사성 예산집행 현황, 성인지예산 보고자료는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공약과제 예산 현황은 시민주도형 안전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 총 4개 사업에 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1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건설, 품격 높은 광주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들이 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불용되는 일이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액은 전입금 93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292억 6200만 원, 이자수입 8억 8500만 원 등 총 391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 13억 7천만 원, 예치금 378억 600만 원 등 총 319억 7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은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용으로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액은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 3500만 원, 이자수입 8억 7500만 원 등 총 546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 59억 5200만 원, 예치금 486억 8900만 원 등 총 546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사용으로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정다은 위원입니다. 원전 핫라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전 핫라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원전요.

이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상상황이 되면 재빨리 그 비상시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원전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게 되면 그 통보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도 그 필요사항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에서 잘 인사, 7월까지 누구누구 이 문자를 받을 건지 보내주세요라고 공문이 오면 우리 시에서, 올해는 스물일곱 분 하셨더라고요, 시장님부터 이렇게 주무관님까지 쭉, 그 스물일곱 분한테 평상시에는 뭔가 알릴 게 있으면 SNS알림이 홍보자료를 보내주고 비상시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모양이에요.

예.

이 체계를 갖추는 핫라인이죠?

예.

이 운영비용이 1천만 원씩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한 번도 쓰인 적 없죠?

아…….

원래 목적대로는요.

이게, 이 문자는 협의사항이고요, 문자 보내 주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은……. (비행기 소음) 그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전하고 관련돼서 어떤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비상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봤더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번 온 거는 확인됐고요. 봤더니 21년도에는 이 감시시스템, 대형브라운관인가요, TV?

예, 우리 원전하고 연결된.

그 보호판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행동요령책자를 발간하셨고 이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목적은 이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형태로 어떻게, 빨리빨리, 즉시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춰놓기 위한 운영비용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 체계는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고 별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6명의 명단을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 맞게 돈이 쓰일 일이 없으니 요로조로 소소하게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사고가 안 나니까,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사고 날 걸 대비를 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마지막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어떤 사고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100만 원인데 그걸 사용을, 책자를 만든다든가 해서 알리는 그런,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날 때라는 게, 사고 나면 즉각 알려준다, 첫째,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쓰시겠다고 저한테 답변 주셨어요.

예.

대응을 위한 거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대응될 리는 없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야…….

최소한, 최소한…….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고, 한빛원전, 한수원에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는 명단 통보만 해 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맞죠?

아, 이 금액에 대해서?

예.

이 금액은 어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평상시에는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은 문자로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 걸로 문자가 오게 되게 되면 또 필요한 어떤…….

평상시 문자는 싸고 사고가 났을 때는 비싼 문자로 오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요, 원전 핫라인 운영비는 우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정비비용,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 시에 긴급대응을 위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이거는 이 사업의 목적과 이 내용이 별로 맞지 않는 돈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여튼 비용은 적지만 그래도 그런 비용을 계상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대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하기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터무니없는 돈이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확보해 두시고 잘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신 내역이 그래요. 이 보호, 아크릴판으로 보호판 대시고 책자 발간하시고, 이거는…….

이건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못 쓰니까, 못 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원래 목적인 이 정비비용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정비비용하고 방사능 누출 시 긴급대응을 하는 것은 예비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세워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차량요, 이거 계약, 렌트 계약하셨어요?

그 차량을…….

차량 임대하는 렌트비인데요, 계약하셨어요, 내년도 거, 24년도 거?

24년 것은 내년에 합니다.

예, 그러면 아직 계약은 안 하셨고. 3월경에 보통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예, 지킴이들이 새로 변경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예요. 9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인데 21년도·22년도 보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렌트해서 사용하셨는데 예산액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되는 렌트 비용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차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차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차량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또 어떤, 적은 걸로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적당한 크기로 해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늘 적당한 크기로 해 오셨어요. 그 선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실은 되게 줄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것을 알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우리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실·국은 진짜 5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민안전실은 빵이 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단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3년간 똑같은 돈을 계속 배정을 하고 계셔요. 예산 책정을 하고 계셔요. 이 부분 어떠신가요, 조절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법적인 그런 것이었고 또…….

아닙니다. 임의, 설치 여부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 위원회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임의규정에 의한, 우리 조례에 따른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기존에는 좀 남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여운이 있어서 그게 서면으로 하는 그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상 좀,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것을 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확하게 설치를, 예산을 계상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횟수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횟수는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우선 또 나중에 추경을 할 때 그때 빨리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당연직으로만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당연직으로도, 당연직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기관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직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비를 세웁니다.

어떤 위원회세요,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지만 위원회비가 나가야 되는 위원회?

(관계 직원을 향해) 안전관리위원회인가?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감찰전담기구가 아니고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240만 원짜리는 제가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간 한 번도 개최 안 됐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불러드릴게요.

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거 예산, 24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산정, 재산정을 한번 해 보시게요. 실제 개최가 예상되는 횟수, 현실적으로요. 왜냐면…….

말씀해 주신 재해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왜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구 오는, 그런 사업이 정해지면 저희한테 요구를 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통계적으로 비슷한 어떤 횟수로 세우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21년도에 한 번, 22년도에 세 번, 23년도에 여섯 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3년간 내내 열두 번으로 잡아놓고 계셔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걸 현실적으로 산출해서 위원회 이거 4개 어떻게 조정하면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말씀해 보시게요.

예.

그리고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요, 이거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 거 아시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늦어져요.

아,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면 예비 준공이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준공도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준공 이후에 이거 운영하는 거 공모해서 수탁기관 정하실 거잖아요. 그 절차도 준비를 좀 서둘러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위험성평가시스템 사업 관련해서요, 소규모 사업장,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진행을 잘해 주고 계신데, 작년에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많은 사업장이 뭔가 컨설팅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기부터 이 부분을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면 지금 광주·전남에서 21개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24명 정도 근로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도 우리 시 차원의 책무를 더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 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업장들이 이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올해 하게 됐었는데, 또 늦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빨리 안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예산에 서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서 작년 같이 컨설팅 업체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게끔 저희들이 초반에 빨리 추진을 해서, 컨설팅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중요한 것이 대부분 산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산재는 많이 발생하는데 또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유가 또 없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못 받으실 수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요, 시민안전실 포상금 편성 현황을…….

예?

포상금요.

예.

관련된 포상금 편성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포상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시민안전실에는. 물론 이 포상금의 금액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민안전실의 특성인지, 이것이, 이렇게 포상금이 많은 실·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안전정책관실에서도 안전신문고 운영 우수 자치구 포상금 700만 원 있고요,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 및 우수 기관 시상 포상금 650, 민방위역점평가 우수 자치구 포상금이 300 있고요,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자치구 평가 2100만 원, 안전관리 우수 부서 해서 7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 공무원 50, 5만 원씩 10명에게 주시는 거고,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업무 평가라고 해서 또 400 정도 포상금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자치구라고 해서요, 이번에 신규로 35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맞죠?

예.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우수 자치구라고 해서 또 200만 원 포상금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국비로 진행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이 관련해서 자치구에 주는 포상금만 지금 72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자치구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재난훈련이라든가 또는 점검이라든가 또는 우리, 저희가 재난이라는 그런 안전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훈련 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행안부한테도 그런 포상금을 또 저희도 받듯이 구청도 잘하게 되면 또 그렇게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또 그래서 구청에서도 더 참여를 많이 잘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안전신문고 운영, 이런 것도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또 우리 해당되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사실상 좀 많다면 많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구청에서 안전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구가 안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디서 신경을 씁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치구의 당연한 업무인데, 저는 이 포상금의 기준도 불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보시면 을지연습 우수 기관이라든지 민방위역점평가 우수 자치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민방위역점평가 우수 자치구는 어떤 형태로, 기준으로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시는지 의문이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치구, 국가안전대진단 자치구 평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준이 모호하고요, 이거를 좀 쪼개서 여러 자치구에 나눠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실에서요, 이 많은 포상금들이 지금 각 과에 다 산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각 부분이 서로 지향하는 어떤 제목, 내용이 좀 다르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많을지 몰라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구청 직원들은 당연히 열심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 줘야지 시민들이 또,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데 필요, 평가를 해서 또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자기, 본인들의 직원들은 구청에서 잘 챙기시는 게 원래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 역대급 재정한파인데 이런 당연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포상금이 굉장히 여러 목으로 산재되어 있으니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 전부 이 포상금을 쪼개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 포상금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명확히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등에게만, 1등 자치구만 주거나 하는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포상금 자체도 다 기준이 너무 다르고 금액도 다 전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 포상금 관련된 규정을 따로 한번 보완을 하시든지, 이 기준들을 좀 정립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도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또 이런 포상을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합쳐보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나눠주기 형식이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가 더 잘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도 나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럼요.

가급적 잘하는 부분을 한두 개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포상해 주고 나머지가 따라오도록 해야지, 다 주게 되면 서로 나도 받았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풍수해보험가입 우수 자치구,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면 됐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매년 왜 예산을 세우시는지.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뭔가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시민안전실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조정이 가능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아,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전 실·국의 위원회 관리 현황을 보면서, 우리 감사위원회는 물론 특성도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구고 정기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로 3년 간 유지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하고 다른 실·국에 귀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저희들이 삭감보다는 우리, 금년도에 워낙 우리 광주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 감사에, 세수감소에 따른 일종의 예산삭감편성을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64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78억 9700만 원 대비 9.8%인 2236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국고보조금 2억 16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전입금 3억 5천만 원, 시민소통과 소관 여권발급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4억 3500만 원, 세정과 소관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수입 2조 514억 8600만 원, 세외수입 21억 5600만 원,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 49억 5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3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5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0억 900만 원 대비 6.3%인 138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광주시민의날 4억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7억 6200만 원, 자원봉사활동활성화 9억 97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12억 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 8억 원 등 6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억 6800만 원, 공무직대체기간, 대체, 공무직대체근로자 채용 3억 58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50억 7100만원, 단체보험비 지원 8억 1800만 원, 직원특별건강검진비 지원 4억 9500만 원 등 13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관협치활성화사업 1억 23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12억 원, 광주NGO지원센터 운영 4억 8천만 원 등 3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정평가지방세수증대 지원 3억 8천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7억 4800만 원, 지방세징수교부금 313억 7900만 원, 자치구재정보전금 58억 6천만 원 등 39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재해복구공제회비 10억 3100만 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5억 300만 원, 청사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 교체 5억 8천만 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9억 1천만 원, 무료공공와이파이요금 9억 6천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270억 9300만 원 등 14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4년도, 다음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4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기부금수입 1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 3억 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어려운 우리 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최선영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현재는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저희들한테 남겨줬던 말이 광주를 와서 행사만 하고 갈 뿐 광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요, 또 광주는 손님맞이에 약한 거 아니냐, 약간 핀잔도 좀 들었고요, 또 광주는 폐쇄적이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도 있어서, 광주를 찾아주시는 각종 행사의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님들에게 광주의 정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의전을 하겠다. 의전, 의전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사실은 손님맞이를 하겠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세정과장 심인섭입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는 2024년 초에 나올 계획이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돼가지고 인쇄까지 하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못 찾고 계십니까? 아, 찾으셨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그 선정단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추진계획을 넣어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은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확정을 지난 7~8월경에 해 놓고 있었는데 약간 일몰제 부분만 다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빈 백지로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두툼하게 계획안은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총액이 저희가 십오, 12억 정도로 올렸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전에 비하면 이것도 약간 줄어든 걸 거예요, 아마.

아니요, 2022년도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래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도 이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였는데 이거는 또 안 줄였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사회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자고 저희 국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예산실도 이걸 받아준 그런 사안인데요.

제가 지금 민간사회 활력을 제가 방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셨어야 맞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더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사업계획서와 전혀 상이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금 나가고 있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단체로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실행을 하시면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실행을 하시고요. 이 같은 예산으로, 지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 개선계획에 따른 사업개선 이후에 아, 우리가 정말 이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증액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저희, 계속 말씀드렸듯이 광주시가요, 굉장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봐서도요, 굉장히 민간영역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정다은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자치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채은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민간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 없이 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아닌가요?

아, 이것은 시, 이것은 주민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예.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이 된 사안인데요. 이건 외관상은 활성화에 역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 안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활성화 사업은 역량강화하고 컨설팅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역량강화사업이 이 안에는 교육 더하기 외부 선진지 견학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정 전체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한 해 정도 쉬었다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좀 줄이고 내부 역량강화로 가자 해서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됐다고 봐야 되고. 다만 오히려 컨설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예산은 전환 1년 차만 지원하던 것을 2년 차까지 같이 지원을 해서 오히려 사업비를 여기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고 강약이 있다,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명쾌해서 좋네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도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다면 할, 될까요? 아, 채은지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거죠. (장 내 웃 음)

다음 광주시민의 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검토 요청을 드렸었는데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오월기념행사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검토해 보셨을까요?

그 관련해서 통합에 대한 그런 제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러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누구랑 하셨어요?

저는 5·18 저기 과장님.

선양과장님?

예. 과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좀, 저도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옛날 이름이 선양과고 5·18민주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게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 분리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양 행사를 5·18이라고 하는 큰 기조 안에서는 같이 추진하되 실제 행사는 각각 다른 날 하기로, 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은 분명히 5·18의 탯줄을 감고 태어난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고민이 뭐냐면요, 5·18이 지향하는 바하고 시민의 날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5·18은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그러니까 5·18은 시가 추진을 한다 할지라도, 시 또는 광주시민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과 그 상대방은 이제는 국민과 글로벌 전 세계 민주인사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과, 우리 시민의 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민의 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약간의 결이 다른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 감독을 서로 다르게 좀 뽑자,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이 2개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과 오월행사는 배경은 분명히 같습니다. 시기도 인접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행사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씀하신 주장은, 그러면 우리가 또 글로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죠?

아,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오월행사의 변화를 시민들은 엄청 열망하고 있잖아요. 오월이 더 이상 제사 지내고 추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같이 오월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다 같이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 역시 그거잖아요. 자율과 자치를 되찾은 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의 날로 한 건데 자율과 자치를 되찾은 그날을 기념하는 방식이 오월행사와 함께 할 수 없고 반드시 분리돼서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시민의 날 4억과 5억 올리셨었죠, 작년에, 5억이 필요해서, 시민의 날로

저희, 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5억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예산실 5억 요청했었습니다.

예, 했었잖아요. 그 5억과 작년 오월행사 예산이 9억이었나요, 해서 8억으로 저희가 정리가 됐었는데 이 예산을 합치면 저희 충장축제 20억 들어가잖아요. 정말 좋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행사가 약간은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신 접점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함께 가야 되는 거는 맞고요. 함께 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가냐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일단은 내년 행사 있잖습니까. 24년 행사를 그러면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도 제가 또 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25년에 보니까 5월 17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말에 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말 위주로 하는데 방향성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5·18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저도 놀랬거든요. 제가 계장 할 때보다 예산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8억 3천인데 3천 깎이고 8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하고 저희 행사하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5·18이 올해 행사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갔으면, 원래 같이 가면 어쩌겠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조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월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제 담당부서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디테일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가 5·18을 별도로 개최, 따로 따로 갔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이 이번에 너무 멋지게 잘 돼 가지고, 항상 저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감동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월이 정말 항상 이렇게 추모하고 슬퍼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저의 경력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했었지만 제가 5·18에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좀 밝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제는 승화돼야 된다라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18이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시가 해야 될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아직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좀 그러고 있는 거고, 감독공무원은 지금 현재 전국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지역 제한을 좀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24년도 그러면 약간은 두 감독체제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의견인데 그거는, 5월 17일이 아마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5·18하고 시민의 날이 조금 만나는 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사가 뭐냐면 다른 때에 비해서 기념식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의 날과 유학생의 날, 정책평가간담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부터 준비해도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좀 서둘러서 이미 TF를 운영해가지고, 작년에도 1월 달 때부터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TF를 운영해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24년 방향성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백번이라도 아마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색깔 부분에선 두 감독님들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월단체 내용 때문에 같이 합치기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동의할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시고. 왜냐면 거기는 그 와중에서도 행사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맞는 방향성이라고 공감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준비라는 것은, 사실 시민의 날, 시민적인 호응은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부스도 많이 설치하시고 하셔서 가신 분들 반응이 좋은 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 두 행사를 합쳐야 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위한 준비는 좀 해야겠다. 올해 당장 김치축제랑 푸드페스타 합쳐서 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더. 그리고 전부 다 합쳐서 하자 혹은 안 할 거면 격년제로 하자, 이런 기조 속이고, 그런데 시민의 날이 또 이렇게…….

아마…….

역대급 재정위기 속에서도 불사신처럼 이렇게 4억을, 살아 돌아와서…….

아니, 제가 너무 솔직히 시민들이 참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걸렸었어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좀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가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3천명 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5만명이 돼 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두 개를 합치면 안전비용이든 감독 선임하는 이 형식적 절차 진행비든 모두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단체 내부사정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제약이 되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니…….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시 말씀, 한마디 더…….

예, 이것은 노력이 좀 너무 부족했다.

행사 구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행사 구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사실 행자 위원님들 모두가 시민의 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 했었잖아요. 이게 시민의 날의 본질에 맞는 구성기획인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가족 중심 행사가 시민의 날의 제정, 예, 제정이념이랄까, 제정의 목적이랄까 하는 자율과 자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부분은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향성은 공감하고요. 시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이미 예산을 1억을 삭감하면서 그 제안을 드렸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셨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니요, 왜냐면 저희가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본예산에 정리가 됐고 1월부터 저희가 행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도 똑같잖아요.

아, 그런…….

내년에도 똑같은 이 루틴으로 행사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이 행사 통합을 양 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하실 시간을 없으실 것 같은데요?

5·18 같은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동안 오십오, 올해가 44주년이거든요, 5·18 같은 경우에요. 저희 시민의 날은 올해가 58회였고, 58회였고요. 그러니까 43회, 올해 48, 그런데 43회, 58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양쪽을, 만약에 지금 전야제 행사가 2억 정도, 감독비용까지, 선임되는데, 전야제만 한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행사를, 행사로 볼 수가 있는데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진행과정이 있고 또 5·18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 행사를 총망라하고 8억 3천 중에 올해 같은 경우도 2억이 전야제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전야제하고 시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런 부분으로 좁혀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행사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시기는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좀 완벽하게 위원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맞고, 다만 시기 부분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 특정 시점에 전격적으로 합친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저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해서 저희가 매칭을,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하다가, 7 대 3으로 하다가, 올해는 5 대 5로 이렇게 오십, 5 대 5로 이렇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국가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들어서 국가사업이 일단 없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전국 시·도가 그래서 정부가 없어지니까 없어졌고요, 대구하고 저희하고만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있고, 대구도 2억에서 8300으로 일단 예산을 삭감한 상태고요. 저희도 일단 당초 예산을 계상했지만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유지한 거는,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말까를 고민했거든요. 원래 올해 사무관리비의 내용 자체를 보면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사무관리비를 편성·유지하는 부분은, 제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공공기관 참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조례를 없애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됐는데, 그런다 한다면 올해 12개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매칭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요, 인건비 부분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기후위기대응실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때는 공공기관 참여도 필수적입니다. 왜냐면 저희 공,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지만 그 바로 다음에 준공무원적인 성격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단은, 업무사무가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서 진행을 했지만,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을 했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공공기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공, 지역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회의하면 어쩌겠냐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일단은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원래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은, 그래도 공공기관 참여를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책추진사업비,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전반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과 업무 전반을 보는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 이렇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그 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통의제를, 공통의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제가요, 12개 과제인데 그게 한두 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여를…….

예, 맞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시 재정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기는 하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걸 만약에 살려주신다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전체 국가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국가매칭사업도 지금 시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지방연구원, 행정연구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은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그 실적이, 물론 타, 타 광역시, 특·광역시에 비교하면 저희가 실적이 낮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특·광역시가 실적이 낮고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그래도 높지만 저희가 그 목적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현실화시켜서 그 금액을 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3회 추경 때에도 그래서 예산삭감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요. 기금에서는 비용이 좀, 내용 자체가 약간은 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2회 추경을 근거로 해서 기금을 완성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제3회 추경 때는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뭐냐면 예산편성의 지침상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3억으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이 기금사업을 당시에 올릴 때, 저희가 예를 들자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 금액으로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정리가 이렇게, 부기상에 이렇게 되는 점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가…….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답례품의 비용에 대해서 30%이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좀 못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9400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1억이면 답례품은 3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을 선택하시는 부분도 미선택으로 일단 포인트로 갖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답례품 5천만 원이…….

일단은 저희가…….

제가 잠깐만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답례품을 내년에 한…….

1억 5천만 원입니다.

8700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답례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면 대강 내년에 1억 한 6~7천, 이런…….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한 1억 6~7천 정도 기부가 된다 생각하고…….

실적이 좋으면 추경 때 답례품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적어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올해, 올해 한 1억 좀 안 되게 저희가 들어와서…….

어려워요.

1억 한 6~7천까지는 도전해 보겠다라는…….

저도 그러겠습니다.

호남인의 열정을 끌어내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는 그렇고요, 약간, 일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을 저희가 회의를 하고 보니까, 1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억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없는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접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저희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야 공동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이런, 이 부분도 아까 같이 약간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예산의 어떤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이, 접점이, 그러면 자치행정과 내에서 예산을 어떤 부분을 볼 것이냐의 문제, 그런 부분하고 좀, 아까하고 유사합니다. 지역문제 플랫폼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삭감을 왜 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치구 의제사업을 전부,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너무 공부를 저희 잘 시켜 주셔가지고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냈는데요, 그 사업이 7 대 3의 구조로 저희가 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자치구가. 그런데 약간은 그때 시리즈로, 언론 보도에 나온 것 보니까 사업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부분과 약간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구조가 이렇게 돼서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또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우선순위에서 이번에는 좀 그랬지만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듯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는 대부분 자치구에 내려가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숫자가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사, 청사, 아, 회계과장 이수빈입니다. 청사에 있는 전기사용요금 인상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2003년에 개청해서 20여 년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진단실시사업비를 이번 본예산에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진단해서 청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비영리민간단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 예.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관리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분명히 아까 시민소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의 관리 허술한 점을 올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사회의 활력이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이 되던 것이 멈췄을 때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크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증액 두 건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