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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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국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07억 56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365억 3800만 원 대비 10.25%인 447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유재산 임대료 2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분야 부모급여 429억 9천만 원, 아이 돌봄 지원 43억 32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39억 4700만 원, 첫만남이용권 32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24억 26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49억 3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5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13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55억 15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756억 1천만 원 대비 4.43%인 299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023년도 본예산 4655억 4300만 원 대비 27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930억 6800만 원으로 부모급여 530억 2천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82억 2천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6억 원, 가족센터 운영 21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영유아 보육료 153억 2500만 원, 광주아이키움플랫폼 운영 5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2025억 4700만 원 대비 2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046억 7100만 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56억 3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8억 56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6억 7500만 원,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 5억 3900만 원, 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수당 57억 76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억 8900만 원, 청소년시설 복합공간화 프로그램 7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33억 2800만 원 대비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300만 원으로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억 5100만 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2천만 원, 의료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2023년도 본예산 41억 9100만 원 대비 9천만 원이 감액된 41억 100만 원으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족친화경영기업지원 3천만 원,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지원 2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총 2종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정액은 155억 39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 예정에 149억 76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52억 6500만 원으로 수입은 2023년 이월금 51억 6200만 원, 이자 수입 1억 500만 원으로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여성사회참여 활동 및 양성평등지원 9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51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 예정액은 5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로 그 운용 규모는 109억 5400만 원으로 수입은 2023년도 이월액 98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억 4천만 원 그리고 롯데쇼핑사회환원금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청소년육성활동지원 및 위기청소년지원 5억 8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등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 예정액은 10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성가족국 예산은 영유아 및 아동인구 감소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되 출생, 양육,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외국인이 함께 살기 좋은 광주를 조성하기 위해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87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5%인 44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7055억 15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4.43%인 29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교육국 예산안은 부모급여, 아이 돌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이 두드러져 보이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 및 아동의 권익 및 복지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주요 신규 사업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61억 2500만 원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억 28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저출산 해소 대책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70년대 4.53명에서 2018년도는 0.98명으로 감소하였고, 22년도에는 0.78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국가입니다. 표4와 같이 광주광역시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1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2019년 8364명이었고, 금년 10월 말 기준은 5250명으로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으로 보면 7천 명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표5와 같이 저출산 해소 대책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92억 79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신규 사업 2건과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육아수당 18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2023년 대비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저출산 해소대책 관련 지원 사업이 감소한 것은 출생아 수 감소율을 봤을 때 우려스러운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시비 매칭 사업 전액 삭감 및 지체 사업 3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경제위기 등을 반영, 부동산 거래량 감소 전망 등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수입 감소로 인하여 표6과 같이 국·시비 매칭 사업 13개 사업 23억 800만 원이 전액 삭감 또는 5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체 수입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도 전년 대비 감소됨에 따라 표7과 같이 광주광역시 지체사업 11개 사업 6억 9800만 원으로 30%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보육교사 지원 사업 재구조화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 공백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는 보육대체교사, 보조연장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비담임 교사, 보조 겸직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의 지속적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근본 본예산에서는 대체교사 직접 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비 15억 9천만 원을 삭감, 비담임교사 직접 채용 등 자치구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1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과제 중 하나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문화체험비, 교통비 등 교육 진로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본 예산에 5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대중교통과에서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에게 무상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금번 본예산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지원시스템 개발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어린이 무인교통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국이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기능보강 사업은 표9와 같이 총 9개 사업 13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800만 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편성은 표10과 같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출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법인의 출연금은 표11과 같이 증·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24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1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인건비 상승분 등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24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4년도 성인지예산은 표12와 같이 총 17개 사업 37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한 주요 요인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30% 이상 증액된 것입니다. 표13과 같이 전년 대비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산은 22개 사업이 감소한 반면 예산 규모는 187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지역 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고용, 돌봄, 건강, 폭력예방, 젠더의식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3년도 기금 추진 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열심히 달려왔던 결실의 결과로 2024년 본예산 살림살이를 잘 계획해야 되고 의회와 함께 최종적으로 그 규모와 적절성을 분배해야 되고 배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직원들 지금까지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먼저 오전 첫 번째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GGM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국장님, 이미 많은 저를 중심으로 많은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일자리정책관실하고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합의되고 조정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GGM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원래 협약에 의해서, 기존 이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었었고 그리고 지난 22년, 23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 절벽인 상황에 마주하다 보니 타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그리고 또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아동들에 대한 복지 그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은 예산을 좀 더 세워줘야 되지 않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제, 어제 일자리정책관실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양 부서에서 이렇게 산출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액수가 두 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답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서 우리가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듯이 이 업무가 빛그린산단 발전 방안 내지는 개발과 관련된 통합된 논의로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의 업무는 일자리정책관으로 가는 게 일관성이 있겠다. 일반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이 다른 부분은요, 일반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건축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의 어떤 특별 프로젝트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엄밀하게 말하면 총무과에서도 하고, 빛그린산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빛그린산단의 종합적인 계획과 발전 방안 중의 한 축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후에 이 업무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전담해서 집행하고 예산도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우선 이제 먼저 질문 주셨던 예산액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사회적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좀 더 보전해 주겠다 해서 이제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액에서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일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빼보니 사실상 한 4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4300만 원에는 원장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장 인건비까지 넣게 되면 대충 한 8800만 원이 되는데요, 8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금 18명 미만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래 원장 인건비를 대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합의라는 내용들이 있고 전체 운영비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장 운영비까지, 원장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넉넉하게 하더라도 9천만 원 정도로 저희는 산출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 이번 본예산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항목이 빠졌고 일자리정책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도 빠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7년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채용돼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GM공장 자체가 실제로 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자녀 여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GM 어린이집이 정말 20명 이상 내지는 규모의 적절한 인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GGM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독려하고 그러겠지만 행정에서도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GGM에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하자 하는 의견은 저는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는 맞지 않고요. 만약에 차액이 많이 생겼다 하면 저는 추경에서 좀 더 이게 임용이 돼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더 돼서 어린이 인원들이 많아진다면 보육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차액이 더 발생된다면 저는 그것은 추경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실은 이 업무를 저희가 10월 중에 저희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노동정책관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업무에 대한 논의 구조가 그쪽에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셔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고요. 실은 내년에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유·보 통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에 관한 업무가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어린이집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이 업무는 이제 전체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봐주는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성의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서 어린이집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여가국에서 예산은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전담 부서로서 빛그린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내지는 임금 보전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역할 분담을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결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이따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한번 의회와 함께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결정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행정에 신뢰 있는 행정과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이걸 지속시켜주느냐 그리고 이 취지 자체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지키고 버텨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짧으면 1년, 길면 2년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가장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선택과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간담회나 토론회 내지는 이해관계자들 만나고 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여성가족국 김영선 국장님하고 우리 전순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정성 시의회 받아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본 질의는 끝내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 2024년도 예산액과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맙니까? 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여성가족국.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세입은 4807억 5600만 원이고요. 세출은 7055억 15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응? 다시, 다시요, 세출, 세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 세입은 4807억 5600만 원이고요. 세출은 7055억 15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7천억 정도?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리고 299억이 증액됐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에?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신규 사업이 많아서일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규 사업은 자체 신규 사업은 조금 최소화시켰고요. 실질적으로 국비 보조로 가는 신규 사업이 몇 건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의 주요 이유는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를 0세부터 만1세까지 부모들에게 주는 급여가 당초 0세부터 1세까지 75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그리고 또 만1세한테 주던 35만 원을 5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40%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이 커서 이 전반적인 증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만 해서 53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7천억이면 5개 구 자치구 예산 중간쯤 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많은 예산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여성가족국 예산이 갈수록 많이 증액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추세가 보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다거나 낭비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짚어봐야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러셔야죠.

용규

서용규위원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 및 조사를 또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설명자료 145-1에서 14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광주시의 현황을 보면 2019년 79건을 시작으로 2021년 307건, 2022년 8월 기준 415건입니다. 광주지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또한 2019년 45건, 2020년 16건, 21년 46건, 22년 179건으로 전국 상황과 비슷하게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신고 건수로 할까요? 1366센터에 접수된 건수로 할까요? 두 개 합칠까요? 안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여기 이 스토킹 피해 접수 건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저희는 경찰청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은 여성의 전화로 온 건수 중에서도 이게 저희가 여성의 전화로 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경찰청과 연계도 하게 하는데요. 아닌 경우도 이렇게 판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접수 건수의 기준은 경찰청 건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415건 금년 8월 기준, 그러면 415건이면 415명이라고 봅니까? 400명이 못 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신고 건수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피해,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는 거의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한 사람이 한 건만 신고할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이제 그거는 조금 내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규

서용규위원

스토킹이 지속적이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속적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날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415건이면 20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모르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 접수된 저희가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신고 건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피의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용규

서용규위원

날마다 할 수도 있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 피의자가 날마다 한다 하더라도 피의자 기준으로 저는 접수가 된다고 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스토킹은 과거에도 쭉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근래 스토킹에 대한 살인 등이 부각되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스토킹 자체를 좀 방지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도 제정돼 있고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 당연히 해야 되겠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 신규 사업이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가 급할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일단은 파출소로 도망가기도 하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이제 분리시켜야 되니까요.

용규

서용규위원

또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자는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경찰청에서 신변 안전 조치를 위해서 격리도 하고 하지만 워낙 정신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광주에서 만약에 스토킹 피해가 발생되면 광주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스토킹 피해 긴급 주거 지원지역으로 가거나 이제 또 충격이 크신 분들은 해외로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임시 숙소가 공개된다면, 보안 유지가 안 된다면 누가 그리 입소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준비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당연히 지금까지 성매매 보호시설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들은 다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비밀이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철저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지원시설 아직 설치 안 됐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지금까지 이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피해 시설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지금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주거시설 결정도 안 돼 있고 거주 대상자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는 내려와, 국비 책정돼 있고 또 시비도 5 대 5 매칭 사업이고, 예산은 2억 3900만 원입니까? 2억 3900만 원 정도.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2억 39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건 어떻게 인건비 위주로 책정했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 기준들은.

용규

서용규위원

주거 기준.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이 기준들은 사실상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주거지원, 이 사업 예산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이런 것들은 좀 여성가족국 주관으로, 주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쪽 내용들을 잘 하고 있습니까? 100% 잘 믿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국가 전체적인 이게 문제다고, 사안이라고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전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나름대로 기준을 잘 잡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 사업은 언제 시작됩니까? 1월달에 바로 시작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이제 지침 개정 중이어서요. 12월 중에라도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기획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 사업을 예측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신규 사업일 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에 근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 실시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조사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저희가 광주시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지난 올해 금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주관이 돼서 저희가 19세부터 69세까지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이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피해자 발생률 직접적으로는 6.4%, 간접적으로는 27.4%, 피해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81.8%, 또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81.8% 그리고 가해자의 관계는 면식범이 86.5%, 비면식이 12.1%로 나타낸 결과서가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스토킹 피해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피해자 성별이 남성이 18.2%가 나왔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남성도 18%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남성에 대한 피해 지원책은 또 특별히 또 여기 같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일단 여기가 여성 전용 공간으로 지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여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남성에 대한 남성 스토킹 피해자가 있다면 저희가 긴급주거 6호 이상에서 6호를 저희가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6호 중에서 1호 정도는 남성으로 배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일단 조사는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광주시 현황에 맞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광주를 구현하고 광주지역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단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과제 수행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파악을 잘하고 계신 걸로 방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피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시 숙소 지원을 통한 긴급 주거지원 쪽의 임시 숙소의 장소 등에 대한 보안 유지를 아까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장소가 노출된다면 스토킹 피해자의 피신처가 아니고 그쪽이 노출되면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피해자 신분 보장이 또 중요하겠죠. 첫째, 장소에 대한 기밀 보장. 두 번째, 피해자 신분 보장.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자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내년 신규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국·시비 매칭이므로 일단은 내년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신규 사업 준비 잘하라는 그 말씀, 당부 말씀 정말 저희 새겨듣겠고요. 그리고 장소 첫째, 보안 유지 잘 해달라. 그리고 피해자 신분 보장 확실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인격을 존중해 달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더욱 깊이 새겨야 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설명자료 148-1에서 149쪽입니다. 2004년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광주시에서 제정되었고 광주시에서도 최근에 광주시청 공무원 3명, 5급 1명, 6급 2명을 포함해서 24명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탈·불법적으로 꾸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성매매 피해자 증가, 감소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지금 실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접수된 건수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2020년, 21년, 22년을 거치면서 코로나 시절에 잠시 이제 대면이 적기 때문에 적었던 건수들이 23년도에 조금 더 돌출되는 부분들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지금 큰 증가 추세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큰 증가 추세는 아님에도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 상승, 운영비 증액분입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용규

서용규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다른 사항보다는 인건비 호봉 상승, 인건비 상승 요인들이 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제 보호시설 상담소, 자활지원센터에 있는 이런 복지시설, 권익시설과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검찰청, 소방, 이런 자치구 이런 유관 시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연 1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명노 위원께서도 성매매 방지 등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 후로 뭐 변화된 사항 있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성폭력 주관이, 실은 이번 주에, 이번 주 월요일날 유스퀘어에서 이제 성폭력 방지에 대한 추방 주간 캠페인도 벌이고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집결지에 대한 다시 한번 자치구와 함께 조사를 조금 나갔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광역시는 2004년도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성매매 특별방지법이 제정된 상태에서도 공무원마저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느낌과 향후 대책 및 각오 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어떻게 보면 공직 신분이기 때문에 법을 더 잘 준수해야 되고, 특히나 성매매 부분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이런 일탈 행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숙하고 반성토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총무과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이 일도록 교육도 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청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시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서 지금 숫자를 줄이지도 못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특히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소가 3개소고 3개소, 보호시설이 또 3개소, 합쳐서 6개소나 됨에도 제 기능을 발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요. 상담소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수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의식들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폭력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 말은 좀 더 우리의 보호체계가 좀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옳은 말씀이고요. 과거에는 성폭력으로 인정 안 하던 것이 근래에 성폭력으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인정돼서 성폭력에 대한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용규

서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성폭력 축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요새는 많이 또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눈초리, 눈빛만으로도 또 기분 나쁘게 생각됐다면 그것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럼 더욱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더욱더 확대해야 되겠네요. 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만이 과연 정답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해서 각각 상담소가 거의 한 3개 이상씩 있고 보호시설도 각 부문별로 3개 이상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찼었는데요. 지금은 현원들이 거의 한 60~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시설들이 나름대로 포화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일단은 소신이 분명하신 것 같고 대비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관계로 질문 안 할 수 있도록, 나나 이명노 위원이. 내년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안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모가 많이 보이는 예산안을 본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결국 기조실을 넘어서 이렇게 예산서까지 만들어 주신 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게 참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감액을 이렇게 하고도 우리 시가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절약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이런 재정 악화에서 또 확인하게 됐던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그 과정 안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있잖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신규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또 걱정도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임대주택인데 아직 뭐,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주택의 위치나 정보에 대해서는 밝혀지면 안 되겠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모든 학대 피해 시설…….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 일단 질의를 좀 할게요. 모든 피해시설에 대해서 피해 긴급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사실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 지원이라면 또 뭔가 차별성이 있는,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그런 확신이, 보호에 대한 안정감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임대주택의 특징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글쎄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긴급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함께 섞일 수 있는 이런 곳에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쪽 이런 주거시설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피해 시설들에 가보면 옆집에서는 이게 피해 시설인지도 몰라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절대 안 되겠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절대 모릅니다. 거의 모르는 경우가 90% 이상이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에서도 제가 현장 점검 가려면 가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돌 때도 “어디에요?” 그러면 그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찾아가서 누르고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주거의 시설 같은 경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거기 안에야 그분들이 주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시설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고 좀 일반적인 시민 속에서 그리고 주거생활 공간들 안에 묻어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런 공포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런데 시민들 안에 그냥 녹아들어 있는 그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토킹의 가해자라면 이거 스토킹 못 해낼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송 조치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다른 곳이라면 어디일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를테면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광주에서 피해자가 났다. 그런데 본인이 “이 광주에 계시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시렵니까?” 먼저 저희가 여쭤요. 그러면 이분이 저는 다른 시·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도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이제 이걸 알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있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있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랬는데 이런 경우도 본인이 이송 조치, 다른 곳으로 이송 조치 원하면 저희가 이송 조치해 드립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제안 한 가지를 드릴게요. 아직 신규 사업이고 우리가 시작해 보지 않았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신고나 또 경찰의 보호 조치가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정도는 둬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난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을 거야.’라는 안정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냥 잠깐 거처를 옮기는 걸로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완벽하게 뭔가 구속된다거나.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명노

이명노위원

이렇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느 공간을, 공간을 이동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심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에서는 우리가 아직 준비할 여건이 더 있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뭔가 곧장 신고를 하고 또 수사권 가진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있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기존에 긴급 구조를 위해서 112나 119하고 연계 조치가 이렇게 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법률, 의료 전문 상담 체계가 그 한 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연계 사항들이 다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이제 그 보호시설이거든요. 보호시설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런 곳은 이렇게, 특히나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는 더욱 연결이 돼야겠지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 부분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주거지 옮기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닐 거다라는 우려에서 시작됐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일단 해보면서 그게 충분치 못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은 꼭 해야겠죠. 그리고 수요에 대한 예측도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해 보는 거지만 더 필요하다면 이걸 더 확보해야 될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뭐 비유하기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시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게 전세사기다라는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아, 스토킹 피해자가 맞다, 아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그걸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악용할 수 있는 사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더 완곡한 그런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미 이렇게 보호시설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경찰 그리고 또 저희 상담소에 들어온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걸러져서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악용한다, 또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살려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까지도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2에서, 172-1서 17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사전교육 책자 제작하고 또 현장조사원 활동수당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예산심의라는 건 어쩌면 증액해야 될지 감액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우리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실태조사 끝나지 않았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2억 600만 원을 세웠죠.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3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 실태조사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13억 4천 정도 예산 절감 효과도 갖는데 이런 실태조사가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하도록 놔뒀다는 그런 저희들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실태조사를 차라리 정규화하자. 다만, 작년처럼 이렇게 30개 조였죠. 30개 조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권위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의무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 예산들을 매년 세우기로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지원단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걸 지원단의 업무로 만들 수 없을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단의 성격이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명노

이명노위원

컨설팅이나 이런 업무들을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런 업무인데 이게 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양날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기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지원단이 있는 이유가 우리 시 행정에서 일일이 지역아동센터 개별 센터들에 다 관심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실태조사와 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도 워딩은 좋지 않겠지만 감시랄까요? 감사 기능을 또 만들려면 그거 역시도 그 지원단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부담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일단 있어서 끝났던 실태조사가 왜 예산이 남아있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업무 효율을 위해서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임애순입니다. 지금 지원단은 현재 지금 단장하고 직원 2명이서, 3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0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하기에도 조금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301개소를 실태조사를 전수를 다 하려면 어차피 거기에다가 이 업무를 맡기더라도 별도로 또 조사단을 별도로 꾸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조사 권한이 공무원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조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로연수 중이거나 그런 공무원 위주로 선발을 해서 전처럼 그렇게 다 실태조사를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모 전화통화라든가 모니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필요하면 이제 현장 방문하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있다면 지원단은 결국에 감사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집단인 거네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지원단에게 이 업무를 줘서 지원단이 이 조사단을 꾸리게 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도 지원단의 업무가 부하가 높은 상황이라,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분명히 또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지원단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것 같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그러려면 또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에서 조금 줄여서 지원단에 편성을 했을 때 지원단이 맡은 바 업무라고 여기면서 했을 때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아동청소년의회 176-2에서 177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의회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또 실무 주무관님들과 함께 여러 고민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감스럽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 어떻게 운영될지는 가늠을 하고 삭감을 지금 예산안으로 제출하신 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실은 이 아동청소년의회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흥사단이죠?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아, 아니요. YMCA.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YMCA, YMCA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이 YMCA에서 민간 위탁으로 하는데 사실상 실은 이 금액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인데 2명이 이 의회 운영을 한다고 2명 전속으로 배정이 돼 있으면서 이 예산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 안에 다른 의회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비하면 이 금액은 너무 많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다른 의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다른 위원회.

명노

이명노위원

다른 위원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에 비하면 이게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저는 아동청소년의회가 지금 30명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청소년의회 그리고 아동의회 전체 합쳐서 30명도 안 되는 전체 이 숫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6천, 기존에 1억 6천이 쓰여져 있었죠.

명노

이명노위원

그랬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2명이 케어하고 또 일련의 사업비를 통해서 이렇게 왔었는데요. 다른 위원회나 운영하는 것에 비한다면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위원회하고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담인력 2명이 있고 거기에 정책보좌관 2명이 있습니다. 총 4명을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여기는 필요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1년 내내 존재하는 그런 의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여예산제도 해야 되고 경상비나 또 청소년의회, 아동의회, 선거 그리고 의회운영, 의회홍보 이런 것들까지도 자체적인 예산으로 다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위원회랑 비교하면 안 되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선거를 하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선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 참여예산제를 하나요? 참여예산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참여예산액으로 여기에 편성된 걸 실제 참여예산제 당선자의 사업비로 사용을 합니다. 인건비만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2023년부터 25년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위수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그 계약서상에 문제는 없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지금 재정 절벽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전체가, 시 전체의 모든 시설들이 이런 노력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데 여기라고 이걸 분담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유가 좀 다른 이유가 두 개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른 위원회들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기관이나 이런 또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줄이고 있는데 여기도 줄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얼마나 접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이제 이 사업의 취지, 아동·청소년 의회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아주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또 이런 참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적절한 규모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위원님과 제가 저번에 청년, 청소년아동의회에 참여하셨어서 보시다시피 이 많지도 않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중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예산들이 좀 이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버릴 건 좀 버리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동청소년의회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잘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답도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줄여놓고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인식을 달리한다면 이거 그냥 안 하자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동청소년의회가 잘 안되고 있거나 인원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배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시 집행부로서도 그렇고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나요? 지금 와서 갑자기 인원이 적어진 다음에 우리는 적어졌으니까 그 책임을 전부 다 여기 있는 인원들에게 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정책 제안 얼마나 받아들여졌나요?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것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정책 제안 받아져서 실제 사업으로 시행한 것도 있지요.

명노

이명노위원

굉장히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정책 제안들이었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모순이 있는 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국장님께서도 이 아동청소년의회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나 여기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사용이 제가 봐서는 이제 물론 저희가 오기 전부터 민간 위탁으로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0% 조금 넘는 이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아동의회 운영의 본질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못 할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 나서 결국에 남는 게 여기에서 해야 될 사업비와 선거비 이런 절차적인 경상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간사와 여기에 보좌관으로 있는 인원들만 계속 남아서 있는 거라면 도대체 아동의회 의원들,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 더 우리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동청소년의회를 어떻게 발전하고 보완해야 되는지,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걸 정책 제안이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본예산 때는 평년 대비로 예산을 뒀다가 뭔가 결정이 된 다음에 여기를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제가 말씀 저도 드렸듯이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지금 아동청소년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거는.

명노

이명노위원

그건 절대 아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제대로 세우고 다음에 깎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액티브하게.

명노

이명노위원

예산을 깎아놓는 게 원활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번 기회에 저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

명노

이명노위원

그걸 깎아놓고 고민하게 한다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저희가 더 세우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에 편성된 예산액이 한도가 줄어들어 버렸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추경을 기대하고 새로운 설계를 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는, 저는 우리가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예산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서 이건 순수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매칭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씩 저희가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건 여기 계신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저 예결위원장입니다. 그 취지를 앞으로 예결위 심사에서 모두 다 적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감을 못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깎을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있는 내용인데요. 181-2에서 182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또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많은 관심과 기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조금 늘어나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 필요한 예산들이고 정말 여기 있는 예산들이 있어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좋은 그런 제도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기대가 드는데 여기 청소년 작업장 운영이 있잖습니까? 8개소, 이거 8개소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여가부에서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로 해가지고 시비 매칭되는 걸로 해서 이미 지원 중인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중인 작업장을 제외를 해도 여기에 이 작업장 예산으로는 충분히 똑같이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걸로 저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8개소를 2개소 정도 줄여서라도 한 6개소 정도로 해도 똑같은 지원이 될 수 있겠다, 혹은 이 8개소를 다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중복 지원에 가까운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절감할 방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장님도 이미 거기 상황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 부분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굳이 8개소로 올렸던 이유는 기존에 청소년들, 그래도 근로의 어떤 경험들을 가져가기 위한 배움의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원래 하던 대로 저희가 했었던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아껴야 되니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어울림마당이 지금 없어졌는데.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고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면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울림마당도 행사성 경비라고 생각한다면 삭감을 하는 집행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기에는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작년, 올해 본예산 기정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1천만 원을 추경에서 증액해서 3천으로 만들었던 행사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다면 줄일 대상으로 제일 먼저 올라올 법도 한데 3천으로 이번에 본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어울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행사비여서 줄였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제 지방비 매칭할 수 없다로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됐던 예산이고요. 지금 행사성 경비였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건 아닙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진 않았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 어울림마당을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시비·구비 자체 사업으로 해야겠죠, 만약에 올린다면.

명노

이명노위원

조금 더 고민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최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체 예산안을 봤을 때 각 실·국별로 한 30% 정도 감액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올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여성가족국도 감액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될 거라고 봤는데 예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체 예산으로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예를 들면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것도 만약에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었으면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먼저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었을 것 같은데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다른 국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우리 시비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는지 먼저 그거 의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일단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10월 말에 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여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새로 신규로 세워야 된다, 이 내용이 그때서야 이제 들어간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사실상 저희 여성가족국의 업무의 한 75%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 사업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버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월. 이런 경우는 진짜 우리 지자체에는 한 번도 묻지 않고 국비 올렸으니까 지방비도 매칭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수준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기관위임사무가 많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요, 먼저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세운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번에 좀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서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연장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일단 자료 152-1에서 153쪽 장애아 통합.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예.

지현

최지현위원

작년 추경 때 이게 감액해서, 아, 올해 추경이요, 올해. 작년이 아니라 전년 대비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서는 감액을 했었거든요, 지난 3차 추경에서. 그리고 규모나 그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규모는, 운영하는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게 하나 있고요. 혹시 먼저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 예. 지금 그게 있는데.

지현

최지현위원

같은 가족과 소관이니까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도 지난 추경 때 35억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지금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 기준을 보니 기준 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난 거겠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그 지급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지현

최지현위원

예, 1만 원 증가가 됐고요. 그런데 중위소득 기준을 봤더니 60%나 65%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부모 가족이니까 아무래도 1인 소득 가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1인이든 2인이든 지금 60%면 24년도 기준으로 보니 중위소득이 133만 7천 원가량이고요. 65%는 14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월 소득 기준이요. 근데 이렇게 작년에는 35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좀 증액이 된 부분들, 그래서 이후에 이게, 지금 이게 계획적으로 지금 설계가 된 건지 나중에 또 이 비용이 다 이렇게 추진되지 못해서 또 추경에서 정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국비가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우선은 좀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국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 소득 기준 자체가 넓어졌고요, 조금 더 지금보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대상이 늘어났고요. 대상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급속하게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들이 항상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지금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이 추경 때 감액을 또 해놓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또 증액해서 올린다고 하는 게 이게 적절하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가정 양육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156-1에서 157쪽. 지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게 미취학아동, 그러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게 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여기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비례, 아니, 연동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시간제 보육 지원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 역시도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가정의 대상으로 해서 필요할 때,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나 아니면 일부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가족들이 그 아동을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또 여기는 또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정양육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하는 이 양육수당이 주는 것을 보면 이것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또 늘었어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우선 가정양육수당이 23년도 최종 금액이 55억 5천이었습니다. 55억 5천. 그러니까 이제 65억을 세웠는데 55억 5천으로 최종 저희가 10억 원 정도를 줄였죠, 줄였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가정양육 대상들을 조사를 또 해 보니까 아동 수가 줆에 따라서 이 금액을 34억 5천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보육은 왜 넣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현

최지현위원

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지난 3년간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부터 36개월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급여가 늘어나면서 이제 부모영아수당이라고 했잖습니까? 부모가 급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0세부터 1세까지 맡기는 비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 증가를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이걸 받아들이면서.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수혜, 이제 대상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가정양육수당에서는 수혜자 감소에 따른 국비 가내시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수가 줄었다는 말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양육도 줄어들었지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가정양육하면서도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거는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아주 높게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국비 비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 이거는 또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어떤 거? 시간제 보육 말씀.

지현

최지현위원

예.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이거 시간,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시간제 보육이 이제 정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49개소 했는데 이번에는 78개소로 29개 반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어린이집에 있으면서도 부모급여를 받으면서도 파트, 시간으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이 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도 확대되고 또 이런 수요도 늘기 때문에 이 시간제 보육 부분은 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긴급 아이돌봄센터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긴급 아이돌봄센터는 보시다시피 야간 그리고 토요일.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요. 주중에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긴급 아이돌봄센터는 주중에는 야간.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요. 주중에는 아예 안 되는, 야간만 된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주간, 주간 그러니까 낮시간.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낮시간에는 어린이집 보냅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긴급 아이돌봄센터는 야간, 그리고 토요일, 이 중에 여기에만 가능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긴급 아이돌봄, 저는 직장 부모가 이용하는 걸로 기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 이용, 그니까 지금 대상 기준이요. 긴급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건 아닙니다.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어린이집 이용자만 대상을 한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아니, 모든 대상이 가능하고.

지현

최지현위원

그렇죠. 모든 대상인데.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가능한데 저희가 일반 낮시간에는 보육시설이나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그런데 이제 밤시간 대, 야간 대 그런 보호를 해 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밤에 6시, 저녁 6시나.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것도 제가.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그럴 때 맡기는 이런 긴급 보호시설이죠. 보호 시스템이죠.

지현

최지현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 제가 보도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용요금은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는 시간당 1천 원, 낮시간도 되는데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거는 돌보미사업입니다. 이거는 긴급 아이돌봄센터고.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요. 긴급 아이돌봄센터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닌데.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지금 2019년도, 그럼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그 전 사항은……. (방청석을 향해) 예전에 했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 그전에는 지금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제 실은, 이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긴급 아이돌봄센터도 역시도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떤 긴급 상황이 됐을 때 맡길 곳 없다거나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아동 데리고 병원 갈 수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긴급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부모가 이런 아이를 양육했던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였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시간제 보육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우리 긴급 아이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운영 방법이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육수당은 수혜자가 줄어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인데, 수혜자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또 여기는 또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수혜자는 줄었어도 실제 아예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긴급, 이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는 더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이. 그런데 감액되는 비중에 비해서는 양육수당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줄었다는 건데 그래서 조금 아무리 그걸 감안하고 이해하더라도 좀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긴급 아이돌봄센터를 말하는 게 혹시 또 이런 경우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같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랄지 여타 비용은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보니까 이것도 역시 국·시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국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어떤 전체적으로 재량껏 운영, 융통성을 발휘한 운영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거였는데 긴급 아이돌봄센터에서 조금 약간 먹히니까, 막히니까 더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해는 되셨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이제 운영 방법에 있어서 긴급 아이돌봄센터는 시 육아종센터, 육아종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긴급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밤과 토요일 이쪽에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는 독립반이나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거고, 긴급 아이돌봄센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시에서 이거 긴급 아이돌봄센터 개소하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지금 이용하는 어떤 내용들을, 당연히 보도자료면 이런 게 나와 있을 수 있겠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서 확인한 거였는데요. 일단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아까 장애 아동 관련해서는 혹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0. 장애아 통합.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짐) 여기 장애아 통합 어린이…….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마이크.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통합어린이집 지원 관련.

지현

최지현위원

이 역시도 예산 다 못 쓸 것 같아서요.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예산이 여기도 국·시비 매칭인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통합반을,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현재 10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10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제 그 예산은 이 지정된 10개소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아이를 모집했을 때 장애아가 모집돼가지고 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장애아가 같이 모집이 안 돼서 10개소는 다 운영 못 하고 이제 4개소, 5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정된 10개소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역시 이거 다 못 쓸 것 같아요, 예산을. 남을 것 같아요.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조금 아동이 줄어들고 장애아 선호하는 부모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지현

최지현위원

이 역시도 지금 국비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칭을 하다 보니까,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남기는 남을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이, 나중에 다 불용이 될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편성하고 보니까 다른 또 써야 될 예산들은 또 줄이는 것은 이런 부조리, 부조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감액이 가능한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자료 140쪽입니다. 대구,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해서 연 2회 상호 방문 교류하면 연 2회라고 하는 거면 총 4번인가요? 2번인가요? 대구도…….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2번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대구-광주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한 번…….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한 번씩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움직임은 오더라도 가더라도 어찌 됐든 두 번은 된다는 거네요, 우리가 비용 쓰는 거는.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작년에 이거 전체 다 안 써가지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반납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감액, 예, 정리했거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저희가 추경 때 감액을 했던 거는 이제 이건 달빛동맹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필요들이 많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대구여성단체협의회가. 여협이 조금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준비가 안 된 바람에 저희가 이 행사를 못 하게 됐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런데 그럼 이걸 왜 하나요? 대구 광주 간, 광주-대구 간 교류를.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이 달빛동맹 교류 사업은 저희 여성 파트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민간 차원에서 교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달빛철도라든가 이런 같이 동맹해서 하는 큰 사업들을 함께 이렇게 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저희 저변 확대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변 확대 사업들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저변 확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필요한 사업인가, 그 필요성 부분은 하나 있고요. 타 지자체 간 교류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교류하는 도시 간의 어떤 사안이 있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그때 말씀해 주신 한 10년 됐다고 했고, 현재 광주-대구 간 같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아시안게임하고 그다음에 고속철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염두 한 교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예측이 됩니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게 좀 있어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것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발생하게 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 같은 사업들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럼 제가 조금 하나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게 21년부터 했었던 정책이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서는 그때 4억 편성했다가 한 2억을 불용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런데 또 올해 이제 또 2억 했다가 지난 추경 때 1억을 또 증액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좀 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3천을 지금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이 수요자가 늘 거라고 예상을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이제 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들이 이 자금을 신청하는 건데요. 21년부터 계속 이 신청자들은 6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6플러스 2로 해서 8년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28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63명씩 126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현

최지현위원

누적해서 늘어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누적해서. 예, 그래서 이 예산이 29년도나 이제 28년까지 풀로 찬다면 2029년도에 8억 5천 정도가 만땅으로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8억 5천으로 계속 롤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2029년도나 203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늘어야 정상인 사업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맥시멈 얼마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있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지현

최지현위원

아까 8억을 말씀하셨는데 8억인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8억 5천 정도.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한 맥시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6년인가요? 8년인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6플러스 2로 해서 기본 기간 6년 기간 설정, 6년 기간 설정해 주고 두 자녀 이상은 플러스 2년을 더 줍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까지 같은, 그다음에 이자 지원도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예산 또 작년, 올해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써서 혹시나 또 감액되는 것을 염두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추가질의 하실 분?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살림살이인 것 같네요. 시민들도 체감하듯이 아마 IMF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힘든 상황을 좀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이 어려운 살림에 2024년 본예산 세우시면서 여성가족국에서 만큼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겠다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이 좀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있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우리는 일단 국비 사업으로 전 국민이 수혜를 받는 이런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덜 적게 받거나, 그 최소 수혜 여건들이 안 맞는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소한 맞춰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그것을 맞추는 것들을 원칙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워낙 재정절벽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관성적으로 해 왔었던 일들, 특히 행사성 경비라던가 물론 행사성 경비 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호응이 좋은 어린이날 행 사 같은 경우는 더 늘렸습니다만, 이렇게 관성적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들은 저희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관성적으로 보던 이 사업에 대한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초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작업들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많이 힘들고, 힘들어 하고 했지만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인가를 밑에 원론적으로부터 검토를 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내지는 여성가족국의 어떤 방향성에 맞게, 미션에 맞게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만큼은 지켜서 강단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 있으세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이번에 대안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안학교 학생들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5억 좀 넘는 금액인데요. 학교 밖에서 사실상 학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덜 들 경비가 이 친구들에게는 교육비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비를 세우게 된 점은 저희가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 총액 중에 이번에 새로 이렇게 편입됐다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주민과?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외국인주민과 예산은 지금 37억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37억이죠? 담당 과장님도 실무적인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나와 주세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주신, 요청한 자료를 좀 봤더니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추진TF 그걸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 상황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안산, 김포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지금 관련해서 36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데 전체적으로 예산과 이런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분산되고 나열화된 다문화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설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은 중심적인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번에 많이 시끄럽게 됐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게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서 없애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주축으로 하는 역할들을 하는 기관들이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이게 뭐랄까요, 구속력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심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이 기본입장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걸 어떤 방향성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될까,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 연구 과정 중에 보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로 유입된 경로도 다양하고 이주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입국청소년부터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가 다문화가정도 포함된 건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뭐, 그렇게 2세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조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 단체지원 1억 8천짜리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그동안에 12개 민간단체한테 지원했던 것 그거 그대로 온 것 같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의료통역·번역활동가 양성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외국인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외국인 실태조사라든지, 이 앞전에 광주에서 인권포럼 같은 거, 그리고 또 전대병원에서 하는 외국인 이주민 건강권 그런 포럼 같은데서 거기서 꾸준히 제기됐던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각 기관마다 통역은 있는데 의료를 위한 전문 통역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료만을 전담하는 통역들을 일정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로 진료를 갈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의료 관련된 전문 통역도 필요한데요. 제가 알고 조사한 바로는 법적인, 법적 소송이 걸려 있을 때 지원,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통번역도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대부분 이혼을 당하는데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임금체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 국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역이 당사자들보다 우리 한국인의,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까, 의료통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만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법적인 소송과 갈등 상황에서 통역,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도 임금체불이 됐을 때 이 통번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직자들도 힘들지만, 당사자도 힘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실제 비율로 보면 건강권 통역도 중요하고 법적인 소송에 대한 통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다 우리나라가 법적 용어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페이지 보면 192-3쪽까지 보면 중도입국 자녀 멘토링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증감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이중언어 활용 가능한 관내 대학생 중에, 중도입국 자녀 중에 중도입국 했다가 지금 대학생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그 멘티하고 멘토를 정하는데요.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 호대나 전대로 온 유학생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맺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중도입국은 그 나라에서 이제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서적으로 못 섞이니까 미리 와있는 우리나라 대학 유학생들이 걔를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도 시켜주고 한국의 여러 가지 소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사업 해봤죠? 했죠?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평가결과는 어때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애들, 중도입국 애들은 돌봐줄 애들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예, 처음에 중도입국 자녀가 어머니가 본국에서 결혼해서 본국의 남성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한국으로 시집을 오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라고 했고, 이 청소년들이 지금 커서 대학을 간 거잖아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근데 현재 대학생은 아니고 중·고 정도. 그 정도, 중·고 정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중·고 정도. 중도입국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거든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제 멘토멘티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 때문에 뭐, 미국 사례나 영국 사례를 보면 그 정체성 혼란에서 겪는 외로운 고통,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 우범지대로 빠지게 되는 이 경로 자체가 근본 원인을 정체성 혼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강가족 가족, 아니, 가족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실제로 모든 대상자들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이거나 이러지 그 자녀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게 해 줄까, 인정하게 해 줄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저희가 올해 여가부 회의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가부 정책이 다문화정책이 1세대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예산이 올해 다 줄었는데 다문화 자녀에 관한 이번에 예산은 늘었거든요, 그것만.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녀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대됐는데 첫 번째가 이중언어 관련해서 예산이 확대가 됐거든요. 이번에요. 그동안에 이중언어를 나이를 12세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자랐고 18세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중언어가 지금 사업량이 강사가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저희가 이번에 확대를 했거든요. 그니까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은 이중언어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사업이 있고 확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다음에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교육비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근데 중위소득 50~100% 사이에 있는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은 40, 중학생은 50, 고등학생은 60 이렇게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업들이 그동안에 1세대 여성을 위한 사업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 자녀들을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인재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자녀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다문화 쪽에서는요.

미정

박미정위원

92년 한중수교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산업연수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0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문화가정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연령으로 보면 대학생이 된 시기거든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맞습니다. 중, 고, 대.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그 자녀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좀 돼 있나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학생 초등학생은 2954명이고요, 중학생은 1177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677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4808명인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2022년도에 광주지역의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 가족재단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제 한국에 살면서 만족도 뭐, 불편한 게 뭐 있냐, 그리고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니즈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작년에 해놓은 게 여성가족재단에서 있었습니다, 22년도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좀 이렇게 많이 개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24년도에는 그 일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자녀를 위한 사업들이 신규로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 다문화는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정확히 할 거는요, 다문화가정자녀들은요, 엄마가 외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분들 그렇게 분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안전한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때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지원사업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죠?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거 대상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그거 지금 그것도 예산이 지금 올해 8천 정도가 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방문해가지고요, 정서적으로 부모하고 갈등이 있거나 학교생활에 갈등이 있으면 직접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요. 그 정서적으로 안 좋으면, 심한 경우에는 병원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병원 어려운 가정에서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5개 센터가 있는데 8천을 N분의 1씩 나눌 거예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N분의 1씩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사업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업량에 따라.

미정

박미정위원

광산구가 제일 많고.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북구고.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북구.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서구, 남구, 동구.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서구, 동구.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인구 비율로 나눠서, 전달을 할 거예요? 집행할 거예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인구비례 아니라 다문화가족 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걸로 해서 배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요, 서로 이렇게 어차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분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구별은 저희 내부적으로 두는 거라서요.

미정

박미정위원

좀 이따가 더 계수조정하면서 심도 있게 살피고 되겠지만 지금 질의의 중심이 다문화가정으로 돼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뭐, 고려인마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문화지원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주민지원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심리지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과연 이 사람이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내지는 일시적인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들도 그 실력과 차이가 너무 갭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안 정도는 마련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섬세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여기 조석호 위원장님도 지난 8대 때 다문화 관련된 조례 제정해서 하셨고, 우리가 관련해서 이 다문화 조례가 2020년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신 통계에 의하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TF팀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2024년을 그렇게 추진하시고 설립이 확정되는 건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설립은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설립하려는 것은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립하려는 방법, 예산 확보라든지 거기에 무얼 담을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지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다 담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고용노동부 직원을 파견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문도 하고 해결할 수도 있게 하고, 또 법무부를 또 직원을 파견받아가지고 또 그 부분 해결하고 그런 운영에 관한 것을 올해 한번하고요. 다음에 예산 확보도 해가지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원하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내년에 개원하시겠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아, 내후년 2025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025년에. 다양한 형태로 대전 같은 사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은행하고 이렇게 컬처뱅크 사업했던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좀 부럽더라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후발주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은 광주시가 섭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드려가지고, 아마 또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많이, 이렇게 깊게 아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의견도 많이 들어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항도 있습니다. 이중언어지원 조례 만들고 이랬던 과정이고, 그렇게 조금 이견이 있으신 분들하고도 어떻게 소통할까, 순조롭게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77억 중에 36억이 외국인지원과 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이 힘든 시기에 혹자는 다른 이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될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제일 마지막, 추가 질의가 없어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우리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가정본부, 예, 들어가셔도 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추경하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24년도 남성육아휴직 참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지금 저희 내년도.

미정

박미정위원

예, 말씀하셔요.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산편성은 아직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최지현 위원님이랑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광주시 모부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 및 남성육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연구 관련해서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저희가 지난 11월 10일날 연구 제안을 좀 했습니다. 해서 24년도에 저희가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신규사업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저희가 좀.

미정

박미정위원

2023년에 11월에 접수를 해 버렸으면 이게 여성가족재단에서 내년에 연구사업으로.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연구제안은 저희가 그 목록을 드렸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조금 연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수반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사업도 많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육아휴직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실태조사도 안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근데요,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공공부문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봤고, 그리고 기관별로 육아휴직 현황,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근로형 별 기간제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들이냐 여기에 대한 조사도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실태조사 밑에 기본조사는 지금이라도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서 여기에 선진 사례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좀 심도 있게 시작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우선적으로 이 연구가 좀 진행이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들은 한국사례 뿐만 아니라 외국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이 제일 마음 편하게 하려면 남성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해 주고 계시는 상사님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가 효과가 제일 큽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 예.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제안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 제안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연구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협조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특히 그때 비정규직 부분하고 민간 부분, 우리 지금 시에서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하고 계시죠?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현황들이 좀 나와 있나요?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저희가 현재 민간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족친화경영 그런 지원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그 중소사업장들을 저희가 좀 발굴해서 일부를 저희가 남성육아휴직 사업장에 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지원은 못하더라고 일부는 좀 지원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일단 민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본부의 예산 가지고 사업들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도 육아휴직 성비를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지금 관광공사, 그다음에 그린카진흥원, 이렇게 데이터들은 나와 있네요?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말씀, 국장님께 말씀하셨지마는 그 현황들 같은 건 다 취합 중에 현재 있고요. 나머지 지금 주무 부서인 인사정책관실이나, 정책관이나 총무과에 이렇게 남성육아 휴직을 포함해서 육아휴직 관련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사용률이 좋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 기관장 성과평가에 출연, 그러니까 성과평가 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좀 인센티브로 줄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미정

박미정위원

그랬을 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기관장 평가, 경영평가.

미정

박미정위원

그 지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 변화가 일상의 삶 전체의 질로 나타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가정본부에서 쭉 사업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그 사업인데요.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고 이게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일가정양립본부에서 추진 중인 그 맞벌이부부 관련해서 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이라고 해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정리컨설팅 즉,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치워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말에 주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참여해서 이렇게, 뭐인가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상당히 이렇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이 활성화가, 이렇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특성화해서 남성육아휴직 그 사업으로 대체를 좀 해가지고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하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대신에 조금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약간 좀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들이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올해 수준 정도로 이렇게 좀 부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또 적극해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남성육아휴직, 단순히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을 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한쪽에 대해서 평균화시키는 거고요. 또 남성이 생명을 한번 양육해본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경험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주신 자료 139쪽에 광주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가족재단 보면서 사무총장이 2년 동안 공석인 거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공석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하고 5급이 2명이 지금 공석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 여건상 내년에는 이 사람들 인건비는 세우지 않고 지금 여기 조금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상승 그리고 호봉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지 그분들의 어떤 보수들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기존의 사무총장 연봉이 얼마였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연봉…….

미정

박미정위원

2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직 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월이나 2월 때 우리 다시 2024년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자리를 놔놓고도 없애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이 궐석으로, 이제 빈자리로 남겨둔 이유는 사실상 필요한 거는 인정하지만 지금 이 고통을 각 출연기관들이 조금 분담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성가족재단이에요? 다른 재단이나 다른 기관들 사무총장 자리 공석인 데가, 그것도 2년 동안 공석인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성가족재단밖에. 그렇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어느 기관이나 공석은 있는데 유독 여가재단에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것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미정

박미정위원

공석이어도 몇 달 뭐, 이렇게는 가능하죠. 그런데 2년 동안 공석이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단순히 왜 하필이면 여성가족재단이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양성평등이니 내지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여성가족재단이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가장 열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임 있게 일해 줄 중간 간부 이상을 공석을 2년을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측면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고통 분담하겠습니다. 왜 여성가족재단만 자체에서 고통 분담해야 됩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다른 데도 그럼 사무총장이나 그에 준하는 자리들이 통폐합 과정 중에서 전체적으로 재고를 했었어야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 우리 여성가족재단,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성가족재단의 직원들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구조를 조금 더 낮추고 이렇게 팀제로 다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큰 팀제 운영식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고위직을 두는 것보다는 실제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하기, 그런 표현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저는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이게 재구조화를 하든지, 재구성을 하든지 시간과 기회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걸 보고를 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한테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뭐, 직급을 낮추든지 어쩌든지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조직 통폐합 과정 중에 여성가족재단 가장 열악하고 적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 내지는 복지연구원하고 통폐합됐다가 순수하게 여성가족재단은 살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하나 온전히 구성이 안 돼있다고 하면, 그것도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업무보고 때까지는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이걸 핑계라고 여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전략추진단 쪽에서 사람을 늘리는 것을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효율화 방안이라든가 향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는 좀 묶어놨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놓는 그 기간에 좀 더 궁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여쭈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성가족재단이 사람을 늘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실력을 보이고 실제 일감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 직업들 업무로딩 심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업들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출자·출연기관 중에 그 중요한 자리가 예산 때문에 2년간 그렇게 돼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직급을 낮춰서라도 재구성을 하든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직의 안정감을 찾아달라,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많은 출자·출연기관 중에 왜 하필 여성가족재단만 그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고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이었거나 도시철도공사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랬을까요?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였겠죠. 아니면 서로 그 부분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그런 문제의식인 거고요. 이거는 유일하게 여성가족을 위한 기관입니다, 광주시에서. 우리의 수준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2024 업부보고 이전까지 좀 논의도 하시고 방안도 좀 찾아주시고요. 조직적 전환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되거나, 그래서 힘 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서용규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손자녀돌보미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2-1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손자녀돌보미 사업 관련입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손자녀돌보미 사업이 전국에서 광주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22년도에 했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22년도 예산은 3억 정도였었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금년 초에 배로 예산이 증가됐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6억으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원래 손자녀돌보미 사업의 사업시행 목적과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자녀돌보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맘카페를 중심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 맞벌이가정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한 명을 이렇게 보낸다, 그 어린이집 보낸다하더라도 한 명이 또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업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2023년도에는 한부모가정도 좀 늘려주라 하는 그것이 있어서 대상 자격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가정이었다 하더라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정도 가능하게 했는데, 2023년부터서는 한부모가정이 더해지고요. 중위소득을 150%가 이하로 좀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돌봄수당, 돌봄수당 종일수당이죠, 종일돌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그리고 시간돌봄 4시간 이상 시간돌봄은 월 10만 원이던 것을 20만 원으로 늘리게 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 배 이상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배로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한부모가정으로 또 확대했고,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 점이 있고, 종일돌봄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뭐 인건비 등도 있었을 것이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전담인력도 저희가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당초 1명에서 2명분으로 늘렸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거기에 홍보비도 들어갑니까? 손자녀돌보미 지원 대상 및 수당 확대 안내를 위한 홍보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었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도 이 범위가 확대된 사항을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도 18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이었다,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았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굳이 홍보를 안 해도 그 정도는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런데 대상자격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또 기존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되신 분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홍보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41-1쪽을 보면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대시민 홍보, 여기 무슨 과입니까? 여기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출생지원팀장? 출생, 출생지원팀이에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잠깐 출생지원팀의 홍보비가 있고 또…….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손자녀돌보미 사업.

용규

서용규위원

그게 돌봄은 여성가족과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34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증감 있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여기는 줄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줄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거기는 줄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인기도 좋다는 돌봄에 대한 홍보를 또 굳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 돌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대시민 홍보 때 추가 홍보만 추가 했으면 또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출생지원팀과 여성가족과의 협업이 안 된 상태가 아닌가, 소통 부재인가, 고로 예산 중복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국장님.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맘편한 아이키움 2.0 대시민 홍보하고 있는 팀과 이 팀이 같습니다. 손자녀돌보미사업도 같은 출생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녀돌보미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홍보비를 이 사업에 대해서만 조금 늘려놨던 거였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홍보비 일시 증액이라고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 좀.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니까 지금 아이키움플랫폼의 홍보비와 이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 홍보비가 겹친다는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이 홍보비 안에는 순수 홍보라기보다는 할머님,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돌보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에게 양성보수교육을 하는 그 금액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규

서용규위원

보수교육비가 포함돼 있어 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250명에 대한 양성보수교육비가 포함돼 있고, 플러스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념품, 홍보 기념품을 주는 경비가 이게 홍보비라고 작성이 된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1명이고 보조인력은, 보조인력도 1명입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2명이서 6억을 집행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24년도 세부소요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운영비 관련해서 1억 이상이 지출됐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1억이 아닌데요.

용규

서용규위원

1억 500만 원 지출 계획입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전체적인 인력, 순수 인력비는 6600만 원이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6600만 원이고 각종 관리 운영비가 4천만 원이 듭니다. 이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1억으로 보이는 거고요. 순수 인건비는 66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1억이 인건비 보태기 사무실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럼 인건비에 대한 과다지출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여기 보면요, 사업을 당초에 8세 이하로 돼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은 6세 이하 미취학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가능합니다. 실은 작년, 올해 2023년까지만 해도 8세로 했는데요. 과연 이제 8세면, 만 8세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나이로 하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손자녀돌봄이라고 한다면, 이 종일돌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에 대해서 손자녀돌봄을 하자 해서 6세 이하로 2024년부터 내렸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요즘 초등학교 입학, 몇 세 입학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만 6세, 만 6세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만 6세에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만 6세로 갑니다. 이게 지금 좀 차이는 있는데요. 만 7세, 만 7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어르신들의 손자녀돌보미사업은 인기가 좋다고 국장님 말씀하셨고 그럼 돌봄시간이 종일반이 있고 또 시간별 돌봄이 있고 그러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종일돌봄은 8시간 기준입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종일돌봄은 8시간, 시간돌봄은 4시간 기준 잡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4시간, 종일돌봄일 때는 30만 원이고, 시간돌봄 4시간 기준 20만 원이고 그 얘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럼 돌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체크를 뭐, 출석부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출석부 체크 등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용규

서용규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기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본인의 아이의 할머니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까 전담 인력들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있거나 현장, 이 현장에 한번 방문한다거나, 불시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저기,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할머니들이 거기 신청을 할 때 4시간, 8시간을 신청하고 저희 여기 그 전담기관에서 그 애들한테 수시로, 그 집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면은 8시간은 안 되잖습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예.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모니터링이나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종일돌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안 간다는 전제하에 종일돌봄의.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래야겠지요.

용규

서용규위원

수당이 지급되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죠.

용규

서용규위원

그런데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가 현장을 한 번씩 가본다던가 그 정도로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다닐 수도 있고 중복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또 심하게 하면 어르신들의 반발도 있을 텐데, 심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또 어떻게 관리도 잘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는 저희 그 네트워크 안에서 걸러집니다. 걸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종일돌봄이냐 그 시간제 돌봄이냐 이러, 하는 아이들이 중복으로 지원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하고 있냐 여부를 실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그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우리가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합쳐서 손주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를 돌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데 또 광주광역시에서 돌봄수당까지 준다고 하니까 참 좋은 제도입니다. 홍보가 잘 돼있고 인기도 좋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목표, 목적은?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를 정말 잘 기르는, 잘 기를 수 있는 도시다. 그리고 또 그러니 정말 우리도 아이를 좀 많이 나아서 잘 키워보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이 아이들이 많은 도시, 또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결국은 출산장려이겠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은 그 손자녀돌보미 사업이 출산장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은 아직 안 해 보셨겠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 이것은 아직 조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앞으로 할 계획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사업이 계속돼야 된다면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겠지요. 근데 지금 사실상 손자녀돌봄이 전체 사업비 6억을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맞벌이가정이나 또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우리가 어르신들을 지나치게 관리·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어줘야 돼야겠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 또 지나치게 간섭을 안 넣는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도 있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분들께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용규

서용규위원

손자녀돌봄인데 뭐, 장애아동 및 특수아동 대상이라면 모르지만, 별도의 그런 특별교육이 필요한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일돔봄이냐 시간제돌봄이라면 거기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자제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교육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정부시책과 역행하지 않았을까요?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잘 지켜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가족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해 볼까요?

웃음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그 가이드라인 준수를 해서 했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여기서, 예.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했고요. 비대면 20년 코로나 때에는 이제…….

용규

서용규위원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친손자녀를 위주로 하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렇다면은 꼭 뭐, 그, 팬데믹 이거 핑계 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이해는 합니다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용규

서용규위원

예, 팬데믹에 대면교육하는 것 애들과의 접촉이 문제가 아니고 대면교육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대면교육을 하셨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 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교육이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전자 이런 사용들이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 점도 이해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매일 손자녀, 손자녀돌봄 일지 작성은 하시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대답하셨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이것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손자녀돌봄사업 일환으로 볼 때 6억의 사업비 중에서 1억이 인건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관련해 지출됐는데 과다 지출이 아닌가, 아까 의심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사업의 홍보비, 교육비 집행내역을 볼 때 홍보성 사업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 본래 취지대로 사업비가 허투로 지급, 지출되지 않는지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손자녀돌보미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190-1에서 1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가 새로 생기면서 여러 사업들을 이제 새로 또 시작해야 될 거고,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온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정예산, 그리고 사업이 또 어떤 사업들인지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들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아서요.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 있잖습니까. 1억 8천만 원.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 사업 좀 어떤 사업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 있다가 이번에 외국인지원과가, 주민, 외국인지원과가 생기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노동자 관련의 여러 민간단체들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내세요해서 여러 단체들이 내면 그것들을 공모로 선정해서 작게는 1천만 원에서부터 2500만 원 사이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면 한 10팀 남짓 정도가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공모실적 같은 것들은 좀 어땠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외국인주민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공모실적은 이걸 해 놓으면 이렇게 호응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내용들이 또 우리 관에서 하기 힘든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인 거주자 중에 한 40%가 사실 미등록이에요. 그런데 미등록, 관에서 직접 이 일을 하게 되면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서 이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훨씬 접근도도 좋고 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도 잘해가지고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1~2개만 말씀드리면 쉼터라고 해가지고 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A에서 B로 이동을 할 경우에 그 기간이 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다른 직장을 얻는 동안에.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주거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임시쉼터를 마련해 준다든지요.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한 4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법률지원 같은 거 그런 거 체불임금이라든지 그런 법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쉼터와 같은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맞습니다, 쉼터.

명노

이명노위원

쉼터 예산은 따로 있나요? 여기에.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목록이 11개가 있는데 그 속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이 민간단체 지원 사업 예산으로 쉼터가 운영되는 거죠? 4개소가.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그 속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4개소 운영하기에는 그것만 해도 이 예산은 좀 빠듯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것만으로는 운영한다고 할 수 없고 이 민간단체도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민간단체가 받았을 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자기들 사업에 이 돈을 더해서 운영하는 걸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또 어떤 게 좋은 게 있었나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문화행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대상 배구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을 데리고 이제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어져 온 사업인가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가 보니까 한 3~4년 정도.

명노

이명노위원

3~4년 정도요?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예, 그전에 일자리 그쪽에서 쭉 해 왔더라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작년에도 1억 8천 똑같았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1억 8천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 2억이었을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2억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2억 맞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2억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이번에 조금 줄어든 예산이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확신이 섭니다.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도 챙길 수 있는 사업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사실 공모사업들이 참신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지만 그게 지속성 있게 이어지려면 다시 관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탄탄한 기획으로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또 확장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의 계속 비슷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발굴된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공모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나을지 이걸 좀 우리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은 이제 외국인주민과가 새로 생기면서 여러 지금 올해 같은 상황은 외국인주민과 성격이 강한 예산들만 지금 끌어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적인 어떤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이 예산들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서는 여기에 관한 의료 분야, 언어 분야, 근로 분야, 이렇게 해서 좀 체계화시키면서 전체 분야별로 케파도 좀 정해야 되고요. 해서 좀 이런 사업들도 좀 재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지원센터 이제 저희가 25년부터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한 가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게 중복된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바로 앞 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전에 여성가족교육국으로 할 때였던가요? 유학생의 날 행사로 해서 또 예산을 투입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잘 접목시켰을 때, 물론 유학생의 날과는 다르겠지만 대학생으로 한정되니까, 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 지원사업, 민간단체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모 중에 문화행사와 엮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효과를 누리면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주상현외국인주민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세계인의 날이 법무부에서 지정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법무부에서 단순하게 그 행사만 하고 끝났는데요. 이제 시대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저희하고 법무부하고 이제 국제교류센터, 문화재단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따로따로 하던 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광주시민의 날 때요. 저기 세계인의 날하고, 아니, 저기 세계인의 날하고 유학생의 날하고 공동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절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짧게 이 부분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거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행사들을 접목시켜서 행사를 치른 이력이 있다면 이 행사의 개별적인 예산이 이런 상황에서는 투입되기가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자치구에서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도 서창 억새축제나 아니면 충장축제라든가 그리고 또 굿모닝 양림인가요? 그렇게 구별 대표 행사들로 다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행사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같이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가 이제 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취사부 인건비 정말 어렵게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형 간에도, 사실 유형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절한 타협점을 오랜 우리의 노력 끝에, 그리고 그 타협 끝에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그 타협안이 원래 잡았던 합의를 했던 안인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 과정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이 예산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전에 시장님께서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협의하는 대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데 워낙 재정 절벽이니 잠시, 잠시 이 정도에서만 조금만 우리가 좀 서로 고통 분담을 하자라고 정리한 선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명히 내년이나 그다음 예산 때는 저는 45만 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집행부가 45만 원을 저희가 거부한 게 아니고.

명노

이명노위원

아, 알죠, 알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안다, 정말 이렇게 의견을 합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합의된 금액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재정 절벽이다 보니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잠시 이렇게 하는 예산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 이제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게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내후년부터는 45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얘기를 하셨는데, 내후년에 우리가 이거 안 줘도 되는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현장에서는 설득력이 별로 없게 다가올 것 같아요. 물론 이 의정협의회는 의원들과 있었던 그런 회의 자리였지만 벌써 그 자리만 가지고도 지금 이미 입소문은 다 퍼져나가버리는 게 또 현장의 그런 정보력과 특성인 것 같고, 벌써 40만 원으로 이렇게 획일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형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회귀할 거예요, 아마. 뭐 어디 유형과 친한 관계자가 있을 때는 또 2만 원 다른 데가 올랐다가 또 어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올리자고 했다가 한 번에 다 같이 오르고, 이 예산이 진짜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무섭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취사부 잘 고용해서 안정적인 식단을 잘 주고, 그리고 또 그런 열악한 여건이 있다면 그 여건에 대한 지원도 해주자, 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느낌으로 했던 거였지만 여기에 우리가 발목 잡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원만한 합의점 안에서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 이 스노우볼이 유보통합이 된 다음에 교육청으로 넘어갈 상황이잖아요. 그 교육청에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마지막 해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이걸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과감한 결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부분은 마이크가 없는 데서 더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잠깐, 최지현 위원님 잠깐만, 내가 이명노 위원님 거. 그거 이명노 위원님 취사부 인건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의 깊은 행정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 일률적으로 삭감할 예산이 있고 꼭 편성해야 할 예산이 있고 그래. 이런 건 해주고 다른 데 삭감해서 할 것을 거기 재정 절약, 긴축재정을 해야지. 그냥 잣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 시장님이나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는 것은 안 맞아. 보편적 기준은 그렇게 가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약간의 잣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몇 년 동안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동안 계속 이 취사부 인건비가 8대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고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3개 단체가 줬다가 만, 공공어린이집이 자기들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양보를 할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 합의된 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을 때는 행정이 수용을 해줘야지 거기서 무슨 예산 절감한다고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되겠어요? 내가 봐도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 데 잣대대고 삭감할 데가 겁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의회의 시각으로 잣대를 대면 다른 데 삭감할 게 많이 있다니까. 국장님.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린 거 명심하십시오. 이거 해 줄 건 해 줘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어째요? 답변하셔봐요, 국장님. 약속을 지키시라고. 합의된, 3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요했고 그것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걸 이행을 해 주는 게 행정이 할 일이고 또 의회에서도 할 일이고 이걸 지켜주는 건 의회에서 할 일이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명심하시고.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아동급식 부분입니다. 자료는 168쪽. 두 가지 부분에서 중복성과 그다음에 질 부분입니다. 보니까 급식 단가를 인상시킨 거는 물가 상승분 그리고 실제 이제 이 급식에 대한 질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단가는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먼저 질 부분인데 혹시 지금 저소득층 등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방학 중식 연중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그 카드 발급받아서 가맹되어 있는 식당.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이콘 카드.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근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게 좀 높았고요. 바나나 우유 그다음에 삼각김밥, 도시락,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아동기에 중요한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 골고루 영양이 좀 이렇게 잡힌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급식 단가도 올렸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검토가 되셨는지?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급식카드를 이제 또 그 낙인효과 때문에 더 신한카드 아이콘카드로 만들면서 모양도 좀 더 저희가 일반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 또 가맹점도 저희가 늘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급식비가 예전처럼 6천 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급식비가 지금 현재 금년 단가로 8천 원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일반 음식점 이용률이 42.6%로 그다음에 편의점 이용률이 38.3%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일단 일반 식당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편의점도 적지는 않네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대개 이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아니고도 일반아이들이 편의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 거죠. 그렇다고 이 신한카드 사용하게 해놓고 편의점을 막아버린다. 음식점만 돌게끔 막아버린다 하면은 또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거라서 저희가 만약에 영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점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선택 폭에 좀 제한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대단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저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용할 때도 있고 또 식당에서도 단가가 9천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스타를 먹고 싶다거나 뭐 그러면은 단가가 더 높겠죠. 그래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맹이 되어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 하고 있을 텐데, 다만 아까 편의점 이용률이 높다거나 거기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모니터를 좀 해서 그걸 좀 견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용 식당들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데 보면 이제 이자카야인가? 뭐 이제 이런 데도.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서울에서.

지현

최지현위원

예,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카드사에 가맹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자동으로 거기 이용할 수 있다,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리 이용해도 그건 또 안 걸러지죠? 혹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그 카드를 갖고 가더라도. 예,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받아주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맹점에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혹시나 그런 게 적발이 된다고 하면 분명한 페널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성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센터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이제 지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니까 지자체로 다 내려가서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실은 이제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이 있고, 다함께돌봄이 있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돌봄센터.

지현

최지현위원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또 저소득 청소년들이 가는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인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것도 있고요. 혹시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혹시 그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이건 중복성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직 전체적으로 그걸 다 펼쳐놓고 중복성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으로 받아놓고 이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다니면서 급식비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급식비를 주고 있는 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단체로 주는 건 지역아동센터밖에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 아동 급식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중복되지 않게 돼 있나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예를 들면 이제 결식아동에 대한 이 예산에서 이제 제가 질문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조금 이따가 또 모니터링,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올해 거의 전수조사 격으로 했었고요. 또 내년 예산을 한 2천만 원가량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왜 올해 다 조사했는데 또 이걸 했는가 했더니 계속 사후 또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성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예를 들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우리 시가, 시나 자치구가 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에 등록돼 있는 아이들 다 리스트가 있을 텐데 혹시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좀 등록이 돼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인지. 다함께돌봄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동시에 또 등록될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는 없나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 급식을 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아니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꼭 급식뿐만이 아니고 포함해서도.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돌봄이나 같은 거를 중복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달리해야 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 시간대는 다, 그것까지 구분이 됩니까?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검토가 아니, 그것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까?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청소년도 아까 보니까 이게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소득 기준 그다음에 연령, 이제 취약 관련된 기준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주요 부처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다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것도 저소득 대상이었고요. 그럼 지역아동센터랑 그거랑 또 중복돼서 등록돼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올해 전수조사해가지고 좀 숫자가 실제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등록되어 있는 숫자들이 많아서 걸렀던 게 있었죠.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확인이 된 거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또 아니면 실제 이용하지 않는데 등록만 돼 있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이제 비슷하고 유사한 또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그래서 이게 질 하고 중복성 부분을 아동급식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보고서를 보거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하신 적 있습니다. 이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려고 하거나 또 아니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컸더라고요. 예컨대 가정폭력, 그러니까 이주민여성들이 가정폭력 당한 후에 가장 또 필요로 한 것이 물론 그 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함께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또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 내지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소득 부분이 커서. 근데 여기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큰 액수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 삭감된 내용을 보니 자료 194-1에서 195입니다. 지역 적응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자활 프로그램 운영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필요성이 좀 있는 건데 오히려 삭감이 돼서 좀 안 맞지 않나, 가야 되는 방향에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 530여 명이, 53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530여 명이 신규 유입자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 조금 오래되신 이탈 주민들인데요.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거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유입자들이 많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늘려야 될 텐데 이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그 센터 측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된 수준에서 정리된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대상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런, 이게 물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를 보고 예산도 잡고 프로그램 내용도 잡긴 할 텐데 주민들이 이렇게 직장이라거나 자격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돼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줄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 저희가 이제 감액 부분도 있지만 삭감된 것이 적정한 건가도 좀 봐야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계수 조정할 때 제가 한번 상의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근로보장 연차 보상 그다음에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지원 이것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더 증액이 될ㄹ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일가정양립이 되려면.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제 아까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삭감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증가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을 답변해 주신 것처럼 대상이 줄었다거나 이러면 감액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좀 더 필요한 사업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요.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거 맞나요?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혹시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259쪽이고, 정책사업 목표로 일생활 균형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광주 조성인데 여기에 위기여성 권익보호 및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센터 운영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분류가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실은 여기에 예산과 성과 목표 그다음에 주요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요하게 지표가 중요한 부분이 얼마큼 예산이 정말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정책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잘 부합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한번 또 한 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맞지 않아서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젠더 폭력과 관련된 또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가정, 일 생활 균형 이쪽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단위 사업 대한 지표 부분이기 때문에 분류를 다시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수정·보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혹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여쭙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청소년문화센터인데 화정동 문화센터하고 용봉동 문화센터 두 군데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했어. 그리고 그전에는 국·시비 합쳐서 한 66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긴축재정 한다고 이 사업을 짤뚝하게 제로로 잘라버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요,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재정이 어려우면 그래도 뭐 예를 들면 6600이면, 그 사업이 6600을 했는데 그러면 다 할 수가 없으면, 그래도 1년에 이거 횟수로 따지면 12회를 했으면 4회, 5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딱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쑥딱 잘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예산조정을 할 때 국장님, 예산조정을 할 때 사업을 전체를 제로화시키는 것은 어떤 시대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싹뚝 제로로 만들지만, 아니,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12년 동안 해 온 사업을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린, 그분들이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그때 와서 시에서 1원짜리 하나도 안 주니까 잘라버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오요? 시의원한테 오지. 시의원은 뭐하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국장님이 시킨 대로, 우리는 국장님이 시킨 대로 제로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은가요? 제가 얘기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자, 6600이면 1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프로그램을 줄이시오, 횟수를.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12년 동안 해 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쑥딱 제로로 잘라버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이제 어울림마당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국비로 시비.

석호

조석호위원장

국비 50, 시비 50 해갖고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가는.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매칭해서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매칭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니까 구는 이 사업을 해주라고, 구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대요. 시가 지금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구에서도 지금 명분이 없어서. 국비를,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를 중앙정부 예산이 없어서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했던 6600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비 1천, 시비 1천, 이렇게 2천이라도 해갖고 그 명맥을 유지해 줘야지 그래야 그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했던 청소년도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시장님도 욕을 안 먹고, 우리 의원들도. 근데 쑥딱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 오다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청소년들이.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이번에 국비 미매칭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시가 이거를 정말 해야겠다 생각한 동아리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미반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울림마당 같은 사업은 이제 이 전체 사업 안에서 국비도 미매칭이지, 이게 이제 약간은 아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제 자치구도 알아봤는데 자치구에서 우리 청소년어울림마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돼가지고 굉장히 청소년들이 유익하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니까 자치구에서는 지원하려고 예산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치구도 명분이. 국장님, 방금 내가 말씀한 것 봐. 이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그만큼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활성화해서 참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대요, 지금. 어울림마당이. 그래 갖고 이 동아리 팀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북구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네요, 이분들이, 이 동아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12년 동안 해 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돈이 없다고 쑥떡, 그 예산은 윤석열법이거든, 그것이. 윤석열 잣대가 쑥떡이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잣대가 필요 없다고 쑥떡 제로로 만들어버리거든. 국장님, 이제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하려니까 그렇게 아세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광주-대구 달빛동맹교류 1천만 원, 어린이집 확충 5억 원, 청소년 작업장 운영 지원 8042만 6천 원으로, 3건에 5억 9042만 6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9천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3465만 원,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7488만 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6732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2천만 원,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1100만 원,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지원 2천만 원, 가족 친화경영기업 지원 3천만 원으로 8건에 3억 4785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여성가족국장 동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동의하고요. 다만,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비 9천만 원은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의 동의를 받아 저희도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년 동안 환경복지전문위원으로 재임한 이창재 전문위원의 임기가 12월 3일자로 종료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마지막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회의실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작별 인사를 드린다는 게 참으로 선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 서용규 의원님, 박미정 의원님, 이명노 의원님, 최지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포근하고 따뜻했던 5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김영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국 여러분들께서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보다 많은 발전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렇게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내 박 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