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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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창업국, 교통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창업국

10시 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40, 334억 71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27억 9240만 원 대비 93억 2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 23억 4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5억 4700만 원, 연산지구 배수개선 27억 500만 원, 유기지구 배수개선 36억 4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3개 사업에 118억 1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105억 2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3억 2500만 원 등 기금 18개 사업 133억 6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647억 40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22억 7593만 원 대비 275억 3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및 이자 지원 120억 1000만 원, 광주상생카드 발행 및 카드수수료 지원 447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8억 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 34억 5525만 원 등 총 육백구십육억 원, 696억 2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 소관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94억 원,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이차보전금 4억 원, 창업기업 제품실증 지원 30억 원, 지역 스마트공장 지원 20억 원, 창업성장사다리펀드 조성 38억 원 등 총 412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동물정책과 소관은 농민공익수당 49억 9700만 원,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105억 2600만 원, 제31회 광주김치축제 8억 원,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 29억 8891만 원 등 총 443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소방시설 노후밸브 교체 1억 4000만 원 등 총 42억 8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노후전기설비 교체 1억 5000만 원 등 총 34억 9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관은 김치전통발효음식 체험과정 운영 8,000만 원 등 총 17억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88억 53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28억 5961만 원 대비 159억 9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1억 9628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46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1억 6988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융자금 300억 원, 중소유통구조개선 자금 지원 융자금 25억 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융자금 30억 원, 창업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49억 9692만 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42억 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7억 9692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이자 수입 999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이와 같이 수입 지출 운영 조성, 운영 후 조성되는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48억 128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창업국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기업,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미래를 다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의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93억 2073만 원이 감액된 334억 7167만 원으로 상권르네상스, 연산·유기지구 배수개선, 직불제 국고보조금 수입과 도매시장·김치타운의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원인은 23년 예산에 반영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균특예산 94억 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인 275억 3558만 원이 감액된 1647억 4035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상권 브랜드 육성 10억 원, 기술혁신 제품실증 지원 10억 원, 대유, 대유위니아 협력지원업체 지원 사억, 4억 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사용처 개편에 따른 광주상생카드 발행 322억 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24년 예산에는 올해 시행했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일회성 사업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제창업국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0페이지 광주상생카드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322억 정도 감액이 됐죠. 지금 감액 사유가 어떤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전년도 예산이 769억 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10월달에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저기 이제 상생카드가맹점으로 인정이 안 되는 기준이 이제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행액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할인지원액을 계산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정산 내역을, 한 36억 원 정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36억 원 기준으로 해서 12월 편성을 해서 올해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30억 매출 기준으로 나오면서 그것을 첫 달 이제 나온 통계가 10월이니까 10월 기준으로 36억 원에다 이걸 곱하기 12했다는 말씀이시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현재 11월, 12월에 대한 통계는 아직, 12월 되려면 아직 멀었고. 아직 좀 뭐 통계를 봐야 되겠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정산 과정이 필요해서,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달이 10월달이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제 이게, 어, 사실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또 가장 많은 사업이라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지역경, 이 원래 사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나중에라도 내년에, 내년에 뭐 어떤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제한을 풀고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저기 광주·전남, 아니 광주연구원에 저희가 이제 과제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이제 제외된다라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시만 별도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행안부에서 이제 제도 자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달라 아니면 좀 패널티가 있겠다,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어렵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최근에, 국장님도 상생카드 쓰시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불편 없으시던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저도 지금 카드를 2개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상생카드가 안 된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개를 갖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러다, 그러다 보니 2개를 갖고 다니니까 더 귀찮으니까 상생카드를 안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가, 광주가 먼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걸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행안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이것을 또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만 주시고. 271쪽에 우수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272쪽에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보면서 물가안정기업, 기여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인증표찰인데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기준이 뭔가요? 착한 가격이란 기준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관계직원 자료전달) 기준, 기준.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등록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처음 선정 기준에 의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생과 청결한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메뉴나 그런 가격표시제 같은 거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뭐 요즘 같은 경기에 착한가격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런 기준이 보통 뭐 정가표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체 어떤 기업일지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업종들도 어쨌든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광주시는 지금 현재 상태로 전부 220개소가 되고 지금 전년도가 204개 정도니까 매년 한 5~1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외식업하고 개인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외식업이 한 3분의 2 정도.

수기

박수기위원

외식업이 식당?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식당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주로 식당이겠네요.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식당밖에 없으니까.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가장 많은 게 한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으로는 이·미용업,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업종이나 이런 기준 같은 거 나중에 자료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7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증액에 대한 근거가 행사지원인가요? 아니면 매니저 인건비 때문인가요? 이게 어떤 근거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떤 사업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수기

박수기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해가지고요. 전통시장활, 조직 활성화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 통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아, 5억인가요? 5억 있고 그다음에 밑에 또 상인조직 역량 강화, 이것도 해갖고 또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뭐 있어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사지원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좀 알 수가 없어서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저희 시장 안에 시장 매니저가 중기부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전부 17명이 있습니다. 근데 23년도하고 24년도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부분이 약간 가격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말씀하신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5000만 원은 전부 다 매니저 인건비에 대한 증액인가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명인데요? 1명, 잠깐 여기 보면 상인연합비 매니저 인건, 매니저가 몇 명입니까?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매니저가 총 17명이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니, 매니저는 10명이고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인한 매니저는 7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위에 지금 비고란에 보면 시 상인연합비에 매니저 3명 인건비가 있고, 그런데 17명에서 3명 인건비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인, 뭔가요? 지금 매니저가 17명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 상인연합비 매니저 3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여기가 다 전체 기록은 안 되어있는데 위에가 3명이고 중간에 매니저, 또 상인연합회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매니저가 전부 7명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지금 매니저, (관계직원 자료전달)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5000만 원, 7000만 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정확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따 다시 한번 제출하시겠습니까?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매니저 포함해가지고 제일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는 2억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24년도에는 2억 6000으로 편성이 돼서 거가 지금 6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2000만 원.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2억에서 2억 6000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2억 6000으로?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6000만 원 증액이면 딴 데서 감액된 건가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감액된 부분은 두 번째 우수시장 선진지견학에서 거가 지금 3200이었는데 2200으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었고요. 그 밑에 이제 시장상인의 날 행사에서 1800에서 1200으로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인건비 차이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전체적,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증액된 사유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방금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증액됐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외에는 전부 다 감액되었네요?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감액하고 매니저 인건비 그 부분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부분은 자료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하셨어야 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83페이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3500만 원만 살렸거든요. 지금 한 94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요거는 뭐 협상 과정 때문인가요? 어떤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국비가 원래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60억 원이 교부가 되는데 이제 올해까지 해서 150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하지 못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월해서 이제 쓸 예정이고요. 이제 나머지 10억 원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교부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기부에서 내년도에 교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비로 필요한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하는데 내년도에 이제 공사비가 필요 하는데 그것은 올해 이월되는 사업비, 국비 사업비로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필요한 시비는 시설부대비로 지금 이제 3500만 원만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올해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올해 말에.

수기

박수기위원

23년?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공사비를 그러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남은 지금 국비로 일단 공사 진행.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국비로 하고 시비 매칭. 그다음에 내년에? 뭐 추경으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제 추진 상황 봐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방금 백몇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내년 추경에 그렇게 큰돈을 다시 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제가 국비 교부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막 착공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를 국비로만 추진할 수 있고 이제 진행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분만큼만 추경에 필요시, 필요분만큼만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나중에 뭐 건립 과정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밑에 경제상생일자리재단 출연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8억 정도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경제, 원래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일자리상생재단하고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증액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5억이 이제 전년도 경제고용진흥원 사업이고 이게 지금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수치로 봤을 때, 두 기관이 합쳐졌을 때 증액이 된, 되면 이 8억에 대한 게 사실 일자리재단, 일자리재단에 대한 사업비가 8억인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총 필요분이 경진원 관련해가지고 4억 24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구 상생일자리재단에서 이제 9억 37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이제 14억 21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경진원보다 상생일자리재단의 사업 규모가 더 큰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경진원은 여러 가지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위탁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여기서 경진원 4억 2400만 원 필요한 부분은 인건비, 운영비 일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요. 이제 이게 경진원에서 원래 추진한 사업이 많은데 위탁사업비나 위탁수수료로 이제 해결하는 부분이 많고. 이제 상생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사업보다는 자체 연구기능이나 사업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비 출연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이제 운영, 이제 기타운영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수기

박수기위원

재단 한마디로, 일자리재단은 시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모 자체가 더 크다, 이 말씀이시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서 금액이 조금 제가, 뭐 근사값은 맞는데 정확, 정확히 맞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자치단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요. 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밑에 벼 육묘상자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사업비가 있고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비하고 비율 하, 사업비 비율하고 왼쪽 예산하고 금액이 조금 안 맞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장 남택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업비의 비율하고는 자치구의 사업비가 반영이 지금 빠져있어서 국비하고 구비가 빠져있는 상황에 지금 비율을 산정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시비만.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떨어진가 말씀 드려볼게요. 벼 재배농가 물관리형 계량기 물꼬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팔, 1800만 원이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1800만에 30%면 얼마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 물꼬는 1800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540만 원인데 지금 자부담이 여기에는 빠져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개당 4만 5000원씩이거든요. 헥터당 3개씩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전체 비율은 이제 우리 시비가 삼, 30%고요. 구비가 30% 해서 60%가 보조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 540만 원인데 1800만 원에 대한 우리 시, 그러니까 1800만 원 중에서 시비 부담이 30%지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600만 원 아닌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1800.

수기

박수기위원

30%면 그렇죠? 육 삼 18이니까. 540 맞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540인데요. 그래서 540 그대로 맞는데.

수기

박수기위원

삼 사 12. 그래요? 삼 사 12, 삼 오 15, 1725, 안 나오는데. 3100만 원, 30% 9300만 원에서 30%가 2784, 40만 원 이것도 좀. 밑에 수치가 또 제가 보기엔, 맞나?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위원님 밑에 계산기 있어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옆에 비고란에 있는 것은 총사업비고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우리 순수 비율의 30% 우리 시비만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나눠보면 540이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맞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치 사항 또 볼게요. 317페이지에서 김치산업 육성해가지고요. 이게 한 400억 정도, 4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4억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4억. 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요 감액분이 밑에 쭉 항목을 보면, 밑에 감액분을 다 합쳐 보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보시면 317페이지 김치산업육성부터 318페이지 가축방역, 생산물에서 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육성 및 지원 감액분이 하나 있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세부편성 목까지만 보시면요. 317페이지에 지금 두 번째 항에 전체 4억 1620이, 20만 원이 지금 전년 대비 감액이 됐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어디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 41억 6200. (방청석 직원을 향해) 41억이 맞아요? 무엇이 빠져있나?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안 맞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41억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이 지금 감액됐는데 아래 사유에서 보면 41억이 전혀 안 나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김치타운 2차 부지 매입비가 40억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금년에 총사업비 부지 사용료를 다 납부했기 때문에 40억이 빠져서 지난해, 전년 대비해서, 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그게 김치타운 매입비가 어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게 보이지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매입비는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빠져있는 거죠.

수기

박수기위원

부지 매입비?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부지 매입비가 40억이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어찌됐든 그래도 그거 만약 있다면 어디에다가 좀 기록해 놓으시든지 참고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야 됐는데 이렇게만 자료만 보면 빠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에, 323페이지 마지막부터 해가지고요. 3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소년승마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올라온 신규사업 같은데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앞에 지금 학생 승마체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승마체험은 말 그대로 개인당 32만 원씩 해서 10회에 한한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유소년승마단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이제 학생 승마체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4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소년승마단을 구성해서 말 그대로 지금 체험 단계가 아닌 전문승마를 키우는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이거 앞에 있는 체험과 다르게 어떤 전문, 한마디로 아이들 전문스포츠 영역으로써 조금 승마를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우리의 태권도하고 비슷하게 기승능력인증제란 게 있거든요. 단계별 어린아이들부터, 1단계에서 7단계까지 포니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기승역량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뭐 소년체전 종목에도 승마가 있지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광주가 지금 어쨌든 못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는 건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염주동에 있는 생활체육 거기는 이제 없어졌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지금 여수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는 여수가 지금 현재 유소년단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산구에 3개 승마시설 갖추고 있는 곳에서 농림부에 지난 5월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9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 사업이 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전문승마단을 조금 키워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광주에 없다 보니까 여수까지 훈련을 다닌다, 이 말씀이신 거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광주에다 이런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한마디로 유치한 거네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원 신청해서. 그럼 어떤 앞전 승마체험과는 정확히 다른 사업이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광산구에 3개소인데 대상이 그러면 광산구는 아니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창단 지원 3개소가 광산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다 광산구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그런다 해서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대상이, 대상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이 광산구.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광산구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광산구에서 구비 부담은 부담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구비에 대한 부담은 광산구에서 하고 사업 대상은 광주 전체를 하는 거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관련돼서 승마단, 이게 광산구에서 19년도에 사업추진을 포기했잖아요, 공모 신청했다가. 포기한 이유는 뭐고 이걸 다시 재개한 이유는 뭘까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은 구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포기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저.

나윤

김나윤위원장

구비 6천이 확보가 안 돼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때는 1개소였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3개소가 됐는데 현재는 가내시가 돼가지고 광산구에 6천만 원이 내용상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게 승마단을 만드는 거지 승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뒤에 있는 골드런, 송산, 어등산 여기에서 지금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설에다가 더 추가로 말을 구입하고 또 승마단 장비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해서 골드런 같은 경우에는 20명 또 송산은 20명, 어등산이 이제 시설이 커서 25명 해서 내년에 65명을, 이렇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지금 말 구입이 7두 예산이 구체적으로 보면 있는데, 그럼 말 관리도 골드런, 송산, 어등산에서 분배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말 관리를.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 아니요. 별도로 각자 승마장마다 골드런 같은 경우는 2두, 어등산도 2마리, 송산은 3마리. 그래서 7마리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 지금 골드런이나 송산이나 어등산에 있는 말들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이 사업 내용에가 말 구입비도 있습,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7두를, 승마장에 있는 말들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기존에 승마장에도 말이 뭐 14마리, 12마리, 37마리가 있는데.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승마, 유소년승마단 거기에 사용할 말을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별도 관리가 되나요, 그럼?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별도 관리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 말을 구입해서 육성을 하는 거죠.

나윤

김나윤위원장

음, 그러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이들이 또 초등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어리지 않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장

승마단을 만드는 거는 이해는 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시설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승마장들을 이용하겠다는 거고 관리도 기존의 승마장 말을 구입해서 그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거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기존 승마단, 아니 승마시설에 이걸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거 그러면 말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럼 위탁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위탁 개.

나윤

김나윤위원장

말 관리비가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운영비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마단을 운영을 하는 운영 비용이 개소당 지금 현재 800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 속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나윤

김나윤위원장

시에서 말은 지금 구입해요. 말은 구입하는데 관리는 섞어서 하고 운영비는 지급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잘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어서 저도 보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게 유소년승마단이 지금 시에서 국비 들이고 시비 들이고 구비 들여서 만드는 건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운영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사실은.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예. 광산구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반 그냥 승마장에 섞여가지고 이게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승마단인 건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승마단을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나중에 이게 지금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또 이게 평가를 해가지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평가는 엉성하죠. 정산도 항상 하고. 압니다, 아는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또 대회에 참가를 하면 또 추가 지원비를, 유지비를,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1000만 원에서 3000까지.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품구입, 물품구입도 3개소에 하는데 그다음에 승마단 교육 및 대회 참가비 지원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운영 구조가 이게 시에서 만드는 유소년승마단인 건지 그냥 이게 사립승마장에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살짝 돕는 건지 지금 색깔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나중에는 이제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요. 공고 모집을 합니다. 승마단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지금 창단 지원 신청해 놓으셨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은 창단 지원 지금 공모 신청은 23년에 5월에 지금 했다고 돼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온 거고 확정이 된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전국 지자체.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다음에 현장심사 실시 및 승마단 창단 지원 선정도 된 건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현장심사가, 통해서 정성·정량평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 3개소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이런 형태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개 5개 시·도가 매년 거의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해 같으면 세종시가 됐고 광역, 특·광역시는 지금 세종하고 울산, 부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울산? 아, 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울산은 20년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여기엔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광주 지역 산업과 기업인들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숨만 쉬고 있다, 이 정도로 경기가 안 좋고요. 또 보니까 IMF보다 더 어렵고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와 창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년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대 유례없는 또 긴축재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예를 들면 경기를 살리고 뭔가 그런 적극적 어떤 예산 지원 재정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되려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경제창업국은 내년도 핵심, 뭐랄까 핵심 예산 기조, 중심사업 이런 것은 뭘로,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는 일단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이제 삼고 위기에 이어져서 계속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제창업국에서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기업 중심 예산으로 민생경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민생경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도 이제 올해 1400억 원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특례보증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도 더불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디지털전환 사업 같은 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 포함해가지고 저리로 자금을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들 저희가 중심적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창업기업들도 여전히 이제 또 어려운 시기에 펀드 같은 것도 지원받기 어려워서 중소, 아니 창업기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신규사업들, 올해 추진했던 신규사업들 강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실증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이의 없이 이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그 뭐랄까 부서에서 직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방식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됐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에게 각 부서 일을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서 설득도 하고 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받아보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보는 자료는, 집행부에서 받아본 자료는 조서 2장짜리가 사실 전부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사업계획서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에는 뭐 사업계획서 산출 근거, 기대효과 등 여러 사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의원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고 또 의원들은 사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셔서 그냥 설명을 해버리고. 저희들은 어디다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이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한달지 추경에서 다룬달지 이런, 또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체계적이고 심도깊은 예산심의 이런 게, 사업 심의 이런 게 쉽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아보니까, 이거 혹 보셨어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 이 책 보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다는 못 봤지만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다 못 봤죠. 이거 레포트내셨는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161쪽 한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깐 여기 와보실래요? 이거 한번 전달해 보세요. 이 161쪽 거기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사업설명 서식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설명 서식의 예시를 잘,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161쪽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양식서를, 서식을 공식화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화해주고, 또 의회에서는 이걸, 이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도 심의하고 추경도 심의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훨씬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사업계획서 조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공식화하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국장님 보시고 어떠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있는 예산, 의회 제출하는 것보다는 비교증감, 증감률 뭐 이런 게 좀 더 명확한 것 같고.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주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식대로만 제가 PT로 띄우려다가 늦어버렸는데. 아무튼 이 서식대로만 제출해 줘도, 이걸 공식화해버리면 이걸 굳이 줄 서가지고 막 대기하고 또 이런 경우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게 의회 입장에서도 이걸 데이터화 시켜놓으면 훨씬 더 예산과 추경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과정이겠다 싶어서, 그걸 하나 제안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70쪽, 설명자료 270쪽 한번 보실래요. 270쪽에 소상공인 디지털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이게 10억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고 근데 사업명만 봐서는 보니까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제출된 산출 근거를 봤더니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사업이 4억 원, 디지털 제품화 밀키트 개발사업이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상권 발굴 및 집중지원 사업이 2억 5000만 원. 이게 사업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정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업조서 하권 1418쪽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사업을 했는, 기술하고 있는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일사업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게, 이게, 이게 사업별로 개별, 개별 별도로 개별, 개별 사업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상인들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으로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중소기업 온라인입점 지원 사업이란 게 있어요. 뭐 이거하고도, 이걸, 이것을 확장적 개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온라인입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 원래 이제 타겟, 타겟이고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제 된 디지털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이제 소담스퀘어 사업밖에 없습니다. 소담스퀘어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1회만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이제 디지털하고 온라인 입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저기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우리 시에 이제 포션을 따져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온라인입점이라든가 이걸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담스퀘어에서 받지 못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더 받아가지고 이동형 교육을 받든가 이제 소담스퀘어에서 추가적인 교육사업을 받아서 온라인입점 그리고 진출까지, 판로 개척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수, 본 의원이 보기에 우수, 우수상권 발굴 및 육성 사업 경우도 보니까 273쪽에 보면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74쪽 상권르네상스 그다음에 274쪽에 있는 특성화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 이게 우수상권 발굴 및 육성 사업도 이런 앞에 말한 세 가지 사업과 중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우수상권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상권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시장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국가공모를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5개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은 국가의 탄탄한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상권이 조직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골목형 상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도 있거든요. 그런 사, 그런 분들은 이렇게 두텁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예를 들면 동명동처럼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 있는 자원이 있는 골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육성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행사성 사업 268쪽에 보면 경, 광주경제포럼 3000만 원, 또 273쪽에 우수시장 선진, 선진지견학 등 상생활동지원 사업 2205만 원, 또 284쪽에 보면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900만 원, 또 285쪽 산업단지 기업인 교류 협력 활동 2000만 원, 306쪽 영·호남 달빛동맹 선진, 농업교류지원 사업 1400만 원. 뭐 이런 게, 이게 지금 올해 내년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방채까지 발행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 일회성 행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꼭 이번에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됩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중에서 이제 원래 기존에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감액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행사성이라고,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여기 발령 받아가지고 이런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신규 이제, 탄탄하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포럼 행사비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체 소속돼 있는 기업인들이 최신 트렌트도 공유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뭐 소상공인 뭐 이제 우수 선진지견학 활동도 사실 이제 뭐 이런 걸 행사성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가가지고 충분히 활동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감액하거나 또 유지하거나 이렇게 편성을 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 많이 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지금 뭐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행사성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친목도모형 어떤 행사가 아니냐,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선심성 예산 같게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더 면밀히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런 교류 활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충분히 저희가 그런 행사성 부분 같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감액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일단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85쪽, 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이요.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산단하고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 3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은 이제 예를 들면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제 근로자 수라든가 이렇게 주요 지표들을 설정을 해놓고 주요 지표들, 지표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이제 선제적으로 떨어지면 이런 기업들은, 아니 이런 밀집지역은 위기 징후가 충분히 보인다고 해서 이제 현지 조사를 나가서 실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22년도에 중기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국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렇게 해서 시작했고. 근데 이제 중기부가 이제 국비를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 1억 5000을 더 추가해서 3억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이거 국비가 축소되니까 우리 시비를 작년 수준하고 맞춰서 해야, 아니 올해 수준하고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가능하면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가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사업비가 감액이 되다 보면 사실 이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조사 연구원이고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게 아예 이제, 그 예를 들면 중기부 감액분만큼 우리도 감액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그럼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내년 연도, 예를 들면 내년 연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 사업비만 설정해서 이렇게 일부를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본 의원은 지금 2023년 이제 같은 규모의 예산 비율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4쪽 유소년승마단 지원이요. 뭐 앞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이게 모든 게 이게 재원자체가 기금하고 지자체 지원금으로 100% 구성돼 있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사업자, 운영자 입장에서는 전혀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100% 지원이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운영의 비용에서 승마단이 운영하는 것은 다 사업비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부담은 뭐 특별히 지금 현재.

평환

안평환위원

부담이 없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예산 상황, 규모를 봤더니 뭐 전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운영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죠. 뭐 운영자 입장에서는 땡큐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 혈세를 운영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특혜성 시비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승마단이 창단돼서 광산구에서 포기한 사업인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취지는 전문 승마인을 양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전문승마인을 양성하려면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말 구입비만 해서 1억 원은 될 텐데 제가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봤더니 1000만 원 4두를 구입한다. 그리고요, 또 400만 원 3두를 구입하겠다. 이런 것은 이건, 이 정도 말 수준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체험형 성격의 말이지 이게 전문 승마인을 육성하는 측면에서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난번 보좌관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뭐 쉽게 해서 조랑말도 있고 어린이들이 초등학생하고, 대상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크기, 키 크기에 맞는 또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인, 성묘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적은 말들을 또 이렇게 사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가격도 승마용, 유소년 승마용은 500~700만 원이면 가능하고 약간 지금 대회 시합용은 1000만 원에서 1500이면 가능하고, 알아봤더니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하는 대회용이 아니라 거기 내에서 장애물을 넘는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신체 크기에 맞게 말을 구입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말 비용은 안 들어도 되더라,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본 위원은 의정활동 철학으로 보자면 이게 사실 승마사업이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지 뭐 이런 것부터 사실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해서 이걸 깊이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광주 정체성에 등, 또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하려면 말 육성 사업법에 의해서 정확하니 제대로 하려면 모를까. 그리고 차라리 그냥 지금 체험 수준으로 한다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활용하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위원님들하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분명히 이제 단순 체험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체험은 말 그대로 32만 원씩 돈을 우리 지원을 받는 금해서 1년에 10회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0회가 아니라 계속 하나의 선수를 키운다시피 계속 육성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 체험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말씀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 구입 등 사업 내용, 예산내역을 봤더니, 저도 말에 대해 좀 아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고 진짜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 상황이 참담하죠. 정말 25년 전 오늘로 돌아가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야될 판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때 IMF 시대 때 대한민국을 지도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서 초고속망을 깔면서 정보화시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선 8기 광주 시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는 우리 경제창국업국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0페이지 보면요. 소상공인 이자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지원이 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이 있고 뭐 빛고을론 이자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어떤 것은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한 곳에 가서 뭔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뭐 미소금융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빛고을론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뭐 집행금액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전반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 기관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라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통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 미소금융하고 빛고을론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특수한데요. 빛고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이제 빛고을론을 마련해가지고 한 30억 원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론은 이제 30억 원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자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계과장을 향해) (청취불능) 미소금융 지원.

수훈

강수훈위원

아뇨. 빛고을론이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집행하는 것이고 지금 미소금융 이자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답변가능 하신 분께서.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건 여튼 이 옆에 비고란에 보면 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사업의 성격이, 지원 대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상공인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소금융인 경우는 개인 신용평점이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원금, 대출금은 지금 미소금융 광주 북구 법인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빛고을론 같은 경우도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금 신용, 신용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서 6개월 이상 이자를 계속 꾸준히 잘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제가 소상공인이면 일단 어느 곳에 문의를 하고 이게 제가 뭐 저신용 소상공인인지 혹은 금융소외자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미소금융으로 가고 어떤 것은 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말.

수훈

강수훈위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는지.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원스톱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본인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하는데, 미소금융인 경우에는 이제 원금을 실제로 자기들 대출을 받을 때 미소금융 북구 법인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를 받아서 거기서 대출을 받고 이자도 거기서 갚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여튼 광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무조건 전화.

수훈

강수훈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다.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서 안내를.

수훈

강수훈위원

연결시켜주고 해주신다는 거죠?

선희

박선희경제정책과장

예, 전체 원스톱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예산 70억 이게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이걸 안 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1차 추경 때 민생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지원 사업을 이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추진해서 23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고요. 이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1년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다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내년도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굉장히 이게 임대료 지원 사업이 70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요. 또 저희가 70억 원 규모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지원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력 제한은 물론 풀기는 했지만 간이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연매출이 굉장히 낮은 사업자만 지원했던 사업이고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렸거든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리고 올해 경제 상황이,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풀긴 해야 됩니다. 균형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한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걸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튼 삭감이 되었을 때 뭐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당사자그룹과 논의는 있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한시사업이라고 이미 이제 발표를 했던 상황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제 이 지원 사업 삭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행정을 보여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0페이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사업조서 1416페이지를 보니까요. 지금 세부소요내역에 보면 간접사업비, 수탁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별도라고 되어있는데 이 산출 근거에 보면 간접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71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접사업비가 별도인 건지 아니면 소요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걸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수수료 포함된 거죠? 수수료도 포함이 돼 있습, 돼 있는 사업비.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간접사업비가 별도가 아닌 거죠? 별도가 아니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다 포함되어있는 사업비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간접사업비, 수탁수수료, 일반수용비 등 별도가 아니고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간접비도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다. 7100만 원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 및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TF도 가동을 하고요. 또 뭐 우스갯소리로는 뭐 우유 국장, 뭐 빵 사무관 이렇게 1명당 담당이 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시 물가관리 조사분석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그냥 지금의 추세, 가격, 그래서 분석만 되어 있고 이것에 따른 뭐 대안 제시라든가 뭐 앞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견, 교감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일단 저희 경기, 예를 들면 지금 268페이지 경기종합지수 같은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 해주신 것처럼 현재 어떤 수준이다라고만 이렇게 지표로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광주시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해서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을 갖고 우리 비고에 있는 것처럼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관계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281, 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작년 본예산 과정에서 아주 뜨거웠던 창업페스티벌 올해 열렸잖아요. 처음으로 열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 창업페스티벌은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행사로써 이제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꾸준히 개최를 했고, 그게 이제 성과로 돼가지고, 예를 들면 기술이전이라든가 대기업 투자라든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글로벌, 아니 저기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투자라든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대기업 참여 수도 많고 또 이제 투자사들도 아, 이런 좋은 행사는 많이 참가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투자사라든가 창업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게,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00여 건 이상 비즈니스 미팅이 개최돼서 저희는 이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행사 개막하는 날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쇼 측면에서도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건 대기업 부스들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업 페스티벌이라고 한다면 잠재력이 있는 창업이든 그다음에 광주에서 시작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창업기업이든 이런 부스들이 주목도 받고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물론 이제 그것도 성과 중의 하나지만 그런 게 전면에 보여서 조금 보기에는 불편한 점도 없진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사전에 그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로써 그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은 창업페스티벌이 광주에서 개최된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여러 컴업(COMEUP)이라든가 비즈니스 밋업(MEETUP)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광주만의 좀 차별화된 페스티벌을 고민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DDP에서 했던 컴업 행사에서도, 사실 광주가 거기를 따라가겠습니까? 거기는 언론에서 보니까 뭐 7만 명 가까이 오고 비즈니스 이런 협약만 뭐 1천건 이상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규모에, 내용에 있어서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광주만의 특색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대전에서 창업페스티벌을 하는데 좀 이색적이었던 게 충남대학교 후문에 여러 카페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자들이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창업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받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카페들과 같은 시너지도 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광주만의 창업페스티벌을 좀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 말씀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매시장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하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대비해서 서부농산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공운영비가 2억 8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5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증액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공공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각 사무소에서 요청한 사업비 중심으로 이제 검토를 이제 필요,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상인들이 요구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공공운영비가 책정이 되고 이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사무소별로 저희가 이 사무소는 이것만 하자, 저 사무소는 이러한 비용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수립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공공운영비 내역에 보더라도 지금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의료비라고 있어요. 의료비라고. 뭐 많지는 않지만 특수건강검진비라고 해서 346페이지에 보면 아마 청원경찰 세 분 계시는데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청원경찰이 여섯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비 특수건강검진비도 들어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점검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방청석 소장을 향해)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주세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먼저 제가 공공운영비 보충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각화도매시장 양철훈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각화도매시장의 경우에 내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그동안에 이제 인상이 적었는데 최근에 인상폭이 대폭 늘어난 바람에 서부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화도매시장도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제 증액하는 건 좋습니다. 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여튼 형평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각화농산물도매시장하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증가율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여튼 그것이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노후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 비해서. 근데 또 반대로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이 감액된 것보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감액된 게 또 훨씬 더 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35페이지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9억 3000만 원이 시설비가 감액됐습니다. 근데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347페이지에 보면 2억 7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를 강타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가면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과 이렇게 관련 부서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다음 의료비 문제는 서부에서 답변하도록,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서부도매시장소장 김정남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크를 못 했거든요. 향후 저희도 반영하도록, 추경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시설비 어떻습니까? 시설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정남 저희가 이제 시설비가 7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 빼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하고 지속할까요? 예, 정회를 하고 이어서 나중에 속개를 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반쯤 어떠세요?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기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어요?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조금 보충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창업실을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아무튼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70쪽 관련해서요. 공공앱 배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습니다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는 13억에서 올해 5억을 지금 감액하려고 그러시죠? 그러시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가 뭐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공공 배달앱을 위메프오와 협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제 위메프오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는 김에 복수 운영사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는 이제 최소한의 시비만 투여해서 시민들도 좀 만족하고, 가맹점이 늘어나니까 또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 살릴 것은 살리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행감 때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산품이라든가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다양화를 위해서 앱 기능을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져보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소비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면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할인쿠폰 같은 거를 지급하는 방식을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용을 줄이되 이제 민간 복수 앱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좀 이렇게 혜택을 입으면서 소비자들도 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QR 주문이라든가, 원격줄서기라든가, 또 상품을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상품을 이렇게 공공배달앱에 태우는 방법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새로 이제 운영사를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이제 조건으로 내걸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사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능하면 감액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더 감액을 않고 그대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13억에서 5억을 줄인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억은 너무 많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한 3억 정도만 감액하고 2억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능 확대를 해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기월

홍기월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13억 원에서 5억 원을 줄인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남겨놓고요. 다른 프로모션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복수배달앱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감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한 부분을 간단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271쪽 관련해서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3억을 감액을 전년보다 해 놨는데 지난해 실적이 좀 어쨌는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월

홍기월위원

지난해 실적은 어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총 543건 집행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461건이고요. 저희가 10억, 지금 10억 내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7억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10억이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10억인데 3억을.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기월

홍기월위원

감액하고 7억으로 올해 하겠다 이거죠? 지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올해 이제 10억으로 세웠던 이유는 4개월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는 경제 재정상황에 맞게 3개월로 지원 폭을 좀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감액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채용 인건비 지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금리 시대에 이런 상업 등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활용 등에 어려움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환경에 매우 유동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인건비 같은 부분을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제 한 달 정도 저희가 이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내년 경기 전망이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상황적, 기회적 요인의 변화를 봤을 때 감액보다는 전년과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쪽에 국내여비 쪽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금액이 적지만. 가격표시제 점검 올해는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실 거죠? 물가관리 워크숍이라든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 부분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좀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건 아끼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이. 내년에는 현장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273쪽 관련해서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전통시장 조직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내용에 지금 매니저 일곱 분 인건비 지원이죠? 이 금액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매니저, 그러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중기부 공모 사업이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작년에는 3100이었는데 올해는 7천을 더 올렸구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 올린 부분이 매니저분들 인건비입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매니저 인건비인데요. 이제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시비 약간 태우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추경을 세워가지고 전통시장에서는 사실 상인분들이 이렇게 행정적인 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시비 확보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매니저를 원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직 부족해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데도 많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한 7시장, 아니, 7명 정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올해 처음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추경이라서 이게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요청을 드렸는데 일곱 군데만 연락이 왔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공모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의 상인조직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매니저분이 꼭 있어야만이 활성화돼서 그거 말씀드리고 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 전역에 지금 화재보험 아직 안 들어 있는 전통시장도 많이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화재보험을 저희가 이제 한 2600군데의 상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60% 정도가 민간보험이라든가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 이용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데요. 아직도 100% 달성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화재보험 홍보비도 돼 있는데 홍보물로 돼 있는데 시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은 다 넣어야 할 것인데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노후전선 등 굉장히 화재 위험이 많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많이 있어서 그걸 잘 넣을 수 있게끔 권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4쪽에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르네상스 관련해서 르네상스 재원이라든가 우리 시비가 보통 이제 100억이라고 하면 25억이 들어가고, 구비가 25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제 충장로 상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전에 가셔서 말씀드렸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에 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1~3가 전역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여성기업 생상품 관로, 생산품 관로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여성기업,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판로 확대 지원.

기월

홍기월위원

확대 지원. 그게 지금 1천만 원을 더 증액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본예산 때 이렇게 2250만 원 세워졌는데 원래 현 예산으로는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추경 때 반영이 돼가지고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한 사업비가 3250만 원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기업 판로 확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하지만 앞전에 그린카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선구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장애인기업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장애기업에도 관심을 갖고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312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하단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5천만 원을 작년보다 더 적게 했어요. 그랬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매년 도시 농가인구가 4천 명에 상당히, 4천여 명이 넘죠? 그렇지 않은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지금 도시농업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늘어나고 있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5천만 원을 감해서 작년보다 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도시농업컨설팅을 한 40곳에 올해,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또 기후농부 양성은 약 20회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상자텃밭은 10개소를 하는데 금년에 했던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양을 조정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전반적으로 좋은데 다른 부분도 절감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