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예, 의원님 동의해 주신다는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에 건의할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는 걸로 알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광주화정초)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목표로 다양성, 미래, 책임, 공정, 상생의 가치를 교육 정책에 담아 학생들의 삶을 살피고,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57억 원이 감소된 2조 6818억 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례 없는 세입 재원 감소로 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 원, 기타이전수입 1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0억 원, 기금전출금 25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누리과정 지원,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돌봄 교육에 1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25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과 연계한 돌봄유형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의 꿈을 키우고 저마다 끼를 펼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을 품은 수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생 맞춤교육에 1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AI·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AI팩토리 미래교실 구축을 지속하겠습니다. AI·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I·SW·코딩 교육 등 학생 체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 사업에 2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따뜻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를 유치원은 3.3%, 초·중·고는 평균 12% 인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비도 1식당 600원에서 700원으로 16.7% 인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비를 편성하여 방학 중 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꿈드리미사업,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학부모에게는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시스템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맘편한 화장실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내 집같이 안락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워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을 구축하고,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 분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 청춘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리, 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지역 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과 상담, 치료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규모는 2401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교특회계 전출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을 보전하여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규모는 91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 수입, 교특회계 전출금으로 책정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규모는 1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업을 통한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 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 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 3조 575억 3627만 3천 원 대비 12.3%가 줄어든 3757억 3985만 7천 원이 감소한 2조 6818억 9641만 6천 원이 되었으며 세수 악화로 본예산 3조 시대가 1년 만에 줄어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16.1% 인 4062억 원이 감소된 2조 1243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47.4%인 2222억 원이 감소된 246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로 기금전입금이 259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54억 원이 감소한 257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1337억 원이 감소된 1조 128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은 306억 원이 증가된 199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70억 원이 증가된 4864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60쪽까지 2024년도 교육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학교 급식인력 관련입니다. 최근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학교 식생활 근무를 기피하면서 조리원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 기존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산업재해 승인현황을 보면,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매년 30~40명씩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태고, 급식인력 채용미달, 자발적 퇴사 증가 등에 따른 결원에 대한 대책으로 대책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 인력 공백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급식 인력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제때에 확보하는 한편,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대체적인 운영을 위해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거점형 전담 대체인력제도’나 ‘순회인력 운영’, ‘이주배경 인력 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 조리 과정의 단순화, 전처리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전기식 조리기구 교체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한편, 노후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도 적시에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 조리인력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배치인력이 달라 많게는 8~10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휴게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최근 남성 조리사에 있어, 남성 조리원 대체인력과 남성 조리원이 신규 채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샤워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런 관점에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0쪽, 중독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약물 중독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교육부는 최근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약물중독 및 사이버중독 예방 시간을 학교급별로 세분화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실시되는 중독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중독예방 관련 종단연구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 시기와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적인 중독예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생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우려와 SNS를 활용한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약물,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실생활에 맞춘 상황별 맞춤교육으로 학생들 스스로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7쪽, 학부모교육 관련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참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가정이나 학교 모두 모든 측면에서 학부모교육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학부모교육이 실시되면서 참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부모만이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정작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는 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교육부도 전담부서 신설을 고민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인식하고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은 보다 수요자 중심적으로 하며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과 시간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이번에 요구한 학부모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고 사업을 축소할 것으로 봤을 때 광주시교육청의 학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조손, 결손가정과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높은 광산구 등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수요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프로그램 구성 시 자녀의 학습, 인성, 성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방법 측면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최근 대두되는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자살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중독예방교육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1쪽부터 89쪽까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급식은 그렇게 제공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예.

그 의원님 지적을 들으니 실제 단수 대책이라든가 뭐 저희들 전기 끊어지면 UPS 기계 나눈 것은 했었었는데 구체적으로 단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놓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급식에 관한 식수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은 없지만 학교에 이제 물탱크 보관함이 있어서 일반적인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보관해 놓는 물탱크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급식이나 먹는 물에 관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셔서 2023년도에 절수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 설치할 계획인데요. 예산이 기후위기비상행동실천단 운영해서 연차별로 생태전환 교육활동 운영 지원해가지고, 어.

하고 있고, 시설 쪽은…….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실은 물 절약이나 절수 관련 것은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4월에도 물 관리 대책 수립해서 교육 관련 계획도 세웠고요.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계획은 세워서 학교에다 안내하고 교육적으로 절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은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치도록.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부착을 해서 이렇게 수압을 조절해서 물을 좀 약화시켜서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성명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봤고요. 이제 그 의원님의 판단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노조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에 어떤 역할들이 있다가 보니까 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편성에 참여를 안 하면 의원님들이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의회를 거기에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제안하고 검토하고 또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절차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 차례 폐지되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의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교사노조가 이 희망교실 예산을 부활하기 위해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서명을 받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속에서 교육청한테 이런 일들이 교사들이 바라는 바니까 교육청이 좀 이 사업의 방향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라든가 그런 제안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마 폐지한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폐지한 곳에다가 요구를 해서는 부활을 안 시켜줄 거다.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어떤 교육청 쪽에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절차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자녀는 두 자녀는 집에 두…….

아, 재학생인 학생이 둘이어야 되냐.

우리는 학생과 구분 없이 다자녀라는 것으로 법이 되지 뭐, 학생만 둘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다자녀 기준 자체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향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법적 해석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철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해 주셨는데 김종근 국장님께서는 희망교실 관련돼서 논의 기구를 어떻게 가졌는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이후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질의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죄송하지만, 시민협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예, 그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게 교육청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민원 창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치진흥원에 굳이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냐? 구축을 해야 되냐? 이런 필요성을 그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수립한 취지나 이런 것은 시민협치진흥원장님께서 하시는…….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

예, 교육연수원장 채경숙입니다.

예.

비디오 프로젝터, 예.

저희가 LED와 비디오 프로젝터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LED는 저희가 단시간에 어떤 행사나 또는 연수를 할 때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빔프로젝트는 눈 그런 장시간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저로 이걸 새로 구입해서 두 가지를 보완하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ED를 이걸 애초에 두 가지를 생각한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LED의 어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연수를 할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도 저희가 보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점도 있지만 일단 저희 운영하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게 두 가지가 저희 연수원에서는 특별히 필요하겠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빔프로젝트는 이러한 조명이 굉장히 빛 반사가 때문에 어렵지만 LED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연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런 기자재가 되어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금 12월에 예정돼….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광주라는 그 도시가 우리 국내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일컬을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의식이 매우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운동이나 사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 실은 성인이 된 우리들조차도 우리 광주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히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떤 정신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가 실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의식을 함양시키고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있었을 때.

추경에 하게 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이게 이번에 예산은 이제 건축이나 그런 게 포함되지 않고 설계비 기본만 들어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은 용역결과보고서를 나오면 각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용역 결과나 그런 내용이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면 저희가 설계를 계속 그 상태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 결과를 지금 계속 중간에 모니터링 중이고 또 하고 있는 부분이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게 설계비 반영을 통해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설계를 통한 또 이게 설계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앙공원 지정 때문에 중간에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가 반영이 되지 않고 미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이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가고 있지만.

일단은 타 시도에 있는 역사박물관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실은 광주의 학생 규모나 이용객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과 좋은 건물로 만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아마 역사누리터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나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정 규모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예, 우리 학생들입니다.

13만 명까지 올 수 있느냐 문제는 나중에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느냐도 문제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13만 명까지 오면 정말 좋겠지만 적어도 한 6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는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잠정적인 수치가지고.

아마 이게 비슷한 적정 규모 타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적정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용역을 맡겼던 것이고요.

면밀하게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활동한 기록을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인센티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만한 체계적인 보고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따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워낙 호평을 받았고 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 부분은…….

그 말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정리한 건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보고서를 만들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실제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고서지만 저희들은 그 발표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성격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 내용을 의원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성과가 있다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 발표회를 어떻게 보면 보고서 성격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과정 속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 응모자들을 심사하고 또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또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순위가 가려지고 그런 공정한 절차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만,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그리고 누구나 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심철의 의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