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예.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조례라고 해서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2021년도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조례가.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21년도는 그때 초기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직원들도 잘 몰라 가지고 아마 빠트리고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 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군관리계획 조례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할 때도 그거를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지금 저희 과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축사 뭐 여러 가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게 더 많아요, 규제가.

중첩되는 거는 저희들 예를 들면 축사, 저희들하고 중첩되는 게 축사하고 뭐 장례 시설, 또 묘지 관련 시설 이런 정도, 발전 시설.

축사 들어오면 가축사육 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도 따지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보통 한우 같은 경우는 제한이 가축사육 환경과에서 조례는 300m 이내, 또 닭이라든가 돈사 이런 것은 1,000m 이내에는 못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300m 벗어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거를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동네 회의를 하든,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태울 때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주가, 요즘은 태양광이 첫 번째이고, 축사가 한, 태양광이 한 70~80%, 태양광이 70~80%, 축사가 한 20% 내지 30%입니다.

웬만하면 거리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예, 현재는.

예.

송윤섭 위원님!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영동법원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까지 납부독려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안 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아마 이걸 만들 당시에 직업을 자세히 기록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그 동네 주민들입니다, 거의.

예, 거의 이장님들이고요. 그 외 마을 2개 있는 데는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저희들이 생태관광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주민이 스스로 해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될 때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하고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과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관에서 당연히 관여를 안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안 될 때는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 생태관광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시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뽑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취득 과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1년 5월27일부터요, 내년 5월26일까지 3년간,

3년간씩입니다.

지금은 아직 역량을 키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요. 그런 자료와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보면 축제도 개최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또 농민들이 옻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식재사업도 그렇고, 관리비 지원도 그리고, 기타 뭐 원하시는 사업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택배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사목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도 일부 한꺼번에 전면적인 보식은 안 되고요.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잘 살수 있는 곳만 골라가지고 부분적으로 일부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선정된 게 아니고요.

휴양림으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해서 크게 건물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없고, 전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거기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부터 거의 불가한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휴양림은 지정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보면 케이웰바이오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력 옻 진액, 옻 닭발 소스, 기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부 생산을 하고 있아요.

거기 지금 한영선씨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관여했던 은봉기씨가 거기 대표로 있었는데요.

그분 부인입니다.

예.

품목이 다섯 종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가지고 OEM으로 해가지고, 우슬봉조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산해 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면.

예, 예.

저희들이 관내에 옻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한 8개 정도 있는데요.

보면, 옥천 굼벵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건강식품 같은 것도 나오고 옻, 동학공예사 같은 경우는 공예품 만들어가지고 생활에 쓸 수 있는 옻칠 이런 거에도 나오고, 잘 아시는 대로 옻물이라든지, 옻술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옻 파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보면 생산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예, 예.

거기 봄에도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옻농가 교육을 거기에서 1회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예,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예, 농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예, 참옻, 그 옻영농조합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옻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독성물질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품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사항이 많이 있고 한데, 하여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30일 도시교통과장 이기붕

도시관리팀 오수환.

도시재생팀장 이유진.

교통행정팀장 이승철.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정차 단속 완화,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2쪽 3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입니다. 2022년 4건에 11만 5천 원, 2023년 1건에 3만 5천 원의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총 5건에 15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쪽부터 19쪽까지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옥천 군계획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5회, 2022년 14회, 2023년 9월 현재 1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5번, 성립 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긴급정비공사 등 2021년 14건에 4억 8,700만 원, 2022년 3건에 6억 1,300만 원의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5쪽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2030 옥천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옥천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9건을 발주하여 이 중, 2030 옥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3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준공하였습니다. 65쪽부터 148쪽까지 공통사항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1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역 주변 원도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금구리 기록화, 주민역량강화, 경관조명 설치, 공설시장 가이드북 제작 등을 완료하고,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주차공유, 불법 주정차 제어, 스마트버스 승강장,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안에 솔루션 구축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49쪽 공통사항 8번, 청년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옥천읍 삼양리 232-2번지 일원에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계층 대상 78호는 입주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08억 1,400만 원 중 군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LH공사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2024년 3월 준공, 6월 입주 예정입니다. 하단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1명당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1월 현재 6명에 137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5쪽까지 공통사항 10번, 보조사업 중 차량 폐차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공영버스 22대와 특별 교통수단 2대 등 총 24대를 폐차하여 폐차금액 3,637만 8천 원을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73쪽까지 11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옥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올해 기준 9억 원입니다. 174쪽 공통사항 12번, 전기안전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시설은 금구공영주차타워 1개소로 수전전력은 110㎾이며, 대행 수수료는 올해 기준 15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소관사항 1번, 다람쥐 택시 이용 현황입니다.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25개 마을에 2억 1,200만 원의 운행보전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9월 현재 총 27개 마을에 운행 중이며, 1억 7,500만 원의 운행보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람쥐택시 관련 민원사항은 기사별 지급 상한액 인상과 주 7일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사 지급 상한액 인상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현행 40만 원에서 2024년 소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요일 운행은 마을과 택시기사가 자율협의하여 운행 요일을 지정하면 가능하며, 주 7일 운행은 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확대 운행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도내 타 시·군 운영 사례와 충청북도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침에 따라 다람쥐택시 운행 마을 조건 중 마을 거점부터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제한을 기존 1㎞에서 700m로,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인원수를 기존 10세대 15명 이상에서, 5세대 10명 이상으로 대상 마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6쪽까지 소관사항 2번, 도시재생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일원의 구도심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활성화 계획 변경 및 토지 보상 지연 등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60억 원이며, 부처 협업, 공기업, 자체 지방비 등 35억 원은 별도로, 실제 총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하드웨어 사업비는 175억 7,000만 원으로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다가치동행센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발주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청춘 먹자골목 조성, 소공원 정비,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 창의길 조성, 범죄예방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소규모 공사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19억 3,000만 원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역량강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구 모두모여돌봄사업, 도시재생 대학운영 등을 진행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소관사항 3번,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양수리와 하계리 2개소이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군서 평곡 회전교차로는 올해 말, 우리 과에서 마암-장야간,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장야 회전교차로는 내년도 중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시가지 내 일반교차로로 운영 중인 구간은 교통량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소관사항 4번, 저상버스 도입 현황입니다. 옥천군내 저상버스는 2021년 10월 1대를 도입하여 도로 여건이 양호한 대전 607번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여건 분석 연구용역을 지난 10월16일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2024년 중 소관 도로관리 부서 및 기관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2025년 차량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3대를 시작으로 2026년 이후에도 차릉이 만료되는 차량을 모두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1번, 다람쥐택시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올해까지 폐차되는 것은 도로 여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일반 버스로 구입을 했고요.

내년, 내후년 2025년도에 대폐차 되는 차량은 저희들이 내년 중에 과속방지턱이 저희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거기 저상버스가 걸려서 운행을 못합니다, 지금. 그걸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선해서 운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된 거는 전부 대폐차가 완료됐고요.

내년 1대이고, 내후년 2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2025년도에 전기저상버스가 내년도 현대자동차에서 내년 중에 아마 출고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후에 대폐차 되는 차량은 전부 저상버스로 도입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연차적으로,

차령되는 차량은 전부 저상버스로.

계속, 차령이 9년이거든요, 버스가. 그럼 매년 생기는 겁니다.

예, 예. 매년, 2025년도에 3대를 시작으로, 2026년도에 1대, ′28년도 3대, ′29년도 4대, 2030년 2대, 2031년 1대, 2032년 2대, 2033년 1대, 2033년까지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협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할 때. 합의,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