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저는 후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두호천이죠?

네.

구두호천으로 해 주시죠.

구두호천에 의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위원장님, 경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수현 위원님을 호천해 주셨는데 다들 의사가 어떠신가요? 그러면 경수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수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50억 원, 특별회계 99억 원으로 총규모는 398억 원이 증가한 1조 49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증가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18.7%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82억 원이 감소된 1,206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4억 원 증가한 650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4억 원이 감소된 16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2,118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84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4,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850억 원, 내부거래인 예탁금회수 수입은 112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운영 등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ㆍ운영 등을 위해 8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입니다. 모아타운사업,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등에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0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1,040억 원, 기초연금 1,858억 원, 영유아 보육료 252억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2억 원 등으로 금년 대비 535억 원이 증가한 5,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7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장위 재정비 해제구역 개발방향 수립 용역 1억 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도시공원유지관리 15억 7,0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9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4억 3,000만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8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4억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8억 원,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34억 원 등 금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20쪽 하단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공단 경영사업위탁 156억 원, 재단 경영사업위탁 154억 원, 공유재산관리 4억 5,0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2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77억 원이 감소된 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상단 도시안전과부터 24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2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62억 원, 동행 일자리사업 51억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9억 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1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19억 원이 감소된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29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인력운영비 1,320억 원, 주민자치회운영 지원 15억 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100억 원, 언론매체 운영관리 9억 3,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1,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33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5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7억 3,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3쪽 하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30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 계정,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기금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이 2,372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9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3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2,180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537억 원에서 643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80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전체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동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3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료 85쪽 수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3,1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1,342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378억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8,100만 원, 돈암1동ㆍ정릉2동ㆍ정릉3동 주민센터 건립 및 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8억 6,800만 원, 돈암1동ㆍ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와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 자산취득비 6억 2,0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원, 예치금 1,271억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9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으로 자료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400만 원, 2023 예치금수입 427억 4,800만 원, 예수금수입 2억 6,000만 원 등 총수입 규모는 44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31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11억 6,6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4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자료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6,000만 원, 2023 예치금 회수 389억 9,9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만 원, 예치금 405억 5,8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공공건축물이 몇 개이지요?

610개 정도 있습니다.

196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정, 어린이집 등등 다 포함하면 한 610개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96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공건축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라는 것이 있고 명칭을 보수보강공사라고 하지요.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한 10년 걸리지요? 하자보수기간이 방수는 3년이고, 철근콘크리트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따라서 기간이 있는데 몇 년, 몇 년 하자보수 계약 리스트가 있지요?

네.

업체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인데 보통 10년으로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공사에 따라 방수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하자기간을 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범위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요?

업체는 아니고 공사 내용에 따라서요.

내용에 따라서 10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에 따라서 계약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시고.

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치면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년 계약을 했는데 10년이야,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오래된 건물은 노후가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질질 새는데 건물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노후된 건물을 시급히 보수보강하고 또한 최근에 신축된 건물은 하자처리하면 되는데요. 첫째, 하자보수 처리된 현장이 어디인지, 10년이나 5년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했으면 백 군데인지 열 군데인지? 두 번째로 하자보수 말고 보수보강을 했어요. 보수보강을 했으면 건물이 어디인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본 자료는 196곳이면 업무가 16개 부서로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시네마빌딩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16개 부서로 업무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건축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애주기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노후가 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요, 유지보수 비용이.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분명히 보수공사를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유지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자료가 회의록은 있겠지만 5년 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으니까 5년이어도 자료를 노후된 건물 몇 개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노후된 건물 보수보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모든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반드시 매년 책정을 하죠? 책정할 때 그 근거와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비를 책정할 때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사례로 했는지 그 자료. 한 5가지 되죠. 많기는 한데 16개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누면 많지 않아요. 그것을 취합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게 재무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재무과에서 공공건축물을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요.

재무과에 계약팀이지요?

네.

계약팀에 계약대장 리스트라고 하지요. 그것을 보면 나오지요. 업체마다 어디에 예산 책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재무과라든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주관부서에서 건물을 건립하고.

관리부서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실질적인 공사 시행부터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니, 관리. 건물 준공이 난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고요. 준공이 날 때 쉽게 얘기해서 철골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에 대한 하자보험증권을 예치하는데 그 하자보험증권 예치가 재무과에 있는지 건축과에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준공 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한 것은 재무과에 보고하면 재무과에서는 사용하는 부서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관이 지정되면 그 부서에서 매년 매년 다음연도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재무과하고 다시 논의해서.

그게 아니고, 본질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자보수 계약을 할 때는 계약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할 때 5년, 10년 안 씁니까?

아니요. 그것은 확인해보겠는데요. 절차가,

그러면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보강공사,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해서 그거에 따른 금액이 공개로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당연히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계약팀에서는 계약에 대한 절차를 하는 거지 사실 재무과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의 증권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내용대로 해서 업체한테 공사를 시켜야 맞는 것이고 10년 아니면 3년이면 3년,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어요. 예로 현대건설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근거를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우리가 했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박영섭 위원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거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자보험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에 물 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디인지는, 한 군데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건축과하고, 왜냐면 공사 준공 후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만일 준공을 했으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그거에 따라서 하자보험증권 찾아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하자보수공사를 하는데, 재무과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업무만 절차를 이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기획예산과 432페이지에 미래성북데이 운영이 있어요. 자세하게 어떤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434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개선 건이 있는데요. 작년 추경 때인가요? 전산시스템 올렸다가 다시 감추경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감추경한 사례가 없는데.

없었어요?

네.

직원 인건비, 직원 관련해서 지금 센터별로 직원들 명수 현황 정리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437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해서 이호조 유지관리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호조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차세대시스템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현재는 차세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호조는 그에 보조적으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은 차세대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와 관련된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관련되는 비용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플랫폼 대부분 시스템 관련된 유지관리 보수비가 각 과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관련된 유지보수 업체 계약서 있으면, 지금처럼 행안부에 바로 주는 건 상관없고요. 업체랑 계약하는 거 있으면 계약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162쪽 기획예산과, 166쪽 부동산정보과. 이인순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그동안에 보조금 내려온 것이 좀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성북구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면서 세입 예산에서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내려오던 보조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렇더라도 해년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타구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700에서 8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 24년도에도 약 8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저도 자료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1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이 작년에도 줄고 올해도 또 큰 폭으로 준 것 같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전산정보팀을 두고 다른 공단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우리 각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입출입 프로그램 그리고 공단 체계에 맞는 지출을 포함해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전국의 13개 공단에 팔아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 감축을, 정말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결원 사유는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임금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쪽으로 4년 사이에 무려 5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각 공단에 하자가 생기거나 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금년에 3개 공단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공단의 수입분을 세입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들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인식을 각 공단에서 갖게 되고 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수입을 늘리는,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와 적극 협의해서 전문인력 보강에 신경을 쓰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A/S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조치하는 그런 기동팀을 운영해서 사업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할 여력은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저희들이 1년에, 작년 경우에 9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정보팀 직원들만 오히려 수입에 비례해서 인원을 나눠 보면 그 친구들만 1년에 개인당 한 3,000만 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억을 우리 320명 인원으로 나눠 보면 2,900만 원 정도 각자가 다 돈을 까먹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강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를 정원의 8%를 줄이려고 했는데 목표가 다 달성됐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 기간에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적자를 7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 결원을 유지할 계획으로 고강도로 슬림화 계획, 자구노력을 할 계획이지만 이 전산 부분만큼은 코로나 이전의, 14명은 못 맞추더라도 지금 현재 9명인데 두세 명 정도라도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충원을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워낙 우리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공단의 적자가, 내년에 인건비가 오르고 또 오르고 이번에 3.9% 올랐거든요.

이사장님, 제가 그것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전산정보팀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원으로 인해서, 지금 감축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줄이는 게 재정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축하는 부분과 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위원장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시면 과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제관리는 우리 구정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핵심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가지고 그 사업들을 추진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2억 5,475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네.

작년에는 3억 9,006만 원인데 2억 5,475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네.

이 감액된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23년도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삭감된 것으로,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잖아요?

네.

이 진행사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6,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착수를 했고, 2024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과제관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부서와 같이 과제에 대한 목표 등등을 설정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에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과장님, 4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에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 작년에 똑같이 잡혀있는데 저희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 추경분이나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인건비인가요?

경상적 경비, 물가인상분 등등을 반영해서.

물가인상분이에요?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도서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인건비 증액분, 그다음에 물가인상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증액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어쨌든 도서관 부분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문화재단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평가한 평가서가 나와 있나요?

네.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평가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계속 인건비에 대한 현황은 늘어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 대한 성과가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매해 보면 평가나 좋은 성과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인원 대비 성과율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해 2,000만 원씩 잡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 좀 주시고요. 평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보시면 성북구 마을 기록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립니다.

성북구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보존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각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카이브 마을기록화, 성북에서 보존해야 될 기록들을 보존하자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13,000건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마을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라지기 전에 성북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종암동에 소재가 되어 있고요?

네.

현재 20개 동의 기록을 그곳에 보관한다는 것이지요?

종암동에 내년에 준공하는 시설에, 사실 저희가 기록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암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암동에 기록관 예산이 신규로 수립되었고 그다음에 기록관 개요가 있지요?

네.

그리고 자산취득 내역을 추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마을기록 전산시스템 서버를 유지보수하는데 16만 3,625원으로 1년에 196만 4,000원이네요.

지금 1,9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버 유지보수비 1년에 196만 4,000원.

네.

한 달에 16만 3,625원, 맞지요?

네.

주민기록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주민기록단 역량강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해에 25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기록단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료는 수집하는 것도 있고, 구술도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분들에게 자료 구술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기록단을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 외에 기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상하반기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18명 인건비가 25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강사비,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서.

1회 강의비가 250만 원?

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하면 500만 원이고요?

네.

그러면 2,500만 원 기록전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마을 기록물들을 주민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 기록들을, 과거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전시해서 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를 전체 대표해서 종암동에 소재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록물 전시는 올해 같은 경우 미디어센터에서 했고 구청 광장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암동에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를 내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 4층에 마을기록 전시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공간을 통해서 마을기록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이나 운영비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두 곳에서 전시를 실시했고요?

전시는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1회, 내년부터는 종암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은 장소가 작아서 할 수 없고요.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계속 확보해서 돌아가면서 어디가 나은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할 때 비용이 2,500만 원 정도면 합당한 금액인가요?

저희가 기록물을 출력해서 사진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 비용이 많으면 전시도 여러 번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비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은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1년에 1회 넘어서 2회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지방의 마을 아카이브사업 발표도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우리가 부족하구나,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사업들은 지방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구성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포럼이나 교육도 하고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역사문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좀 덜된 면이 있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북구는 강남 4개 구보다, 거기는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성북구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역사와 문화가 가장 뛰어난 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500만 원 예산으로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나요? 참여인원이? 1회 전시회가 끝나서 뜻은 좋은데 참여인원이 없어서 무관심 속에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몇천 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생활했던 것과 관련해서 전시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록물들을 전시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과거의 추억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할 때 몇 명 참여했다, 기록에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행사가 있으면 100명인지 1,000명인지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행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인원은 한 2,5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많이 참석하신 거네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사기록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님.

4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감액이 좀 됐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매년 한 번씩 했던 건가요?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인식조사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사회지표조사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지 않고 2025년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사회지표조사 예산이 빠져서 줄어들었습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다시 한번이요.

사회지표조사.

사회지표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2년이요? 그러면 여기 구정인식조사는 1년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던 건데 사회지표조사가 이번에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예, 2025년도에 다시 편성할 겁니다.

구정인식조사는 대부분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거주에 만족을 하는지, 구정에 얼마 정도 관심이 있는지,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구정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5개 분야에 한 57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구정을 운영할 때 각 부서에서 이 평가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요. 그러면 사회지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지표조사는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표본이 한 2,000 정도 됩니다. 구정인식조사는 표본이 한 78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좋게 나오나요?

만족된 부분도 있고 주로 주차가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고 계시나요?

주차 부분은 사실 계속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구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감액이 많이 되었길래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좀 제대로 인식조사도 확실하게 하시는 게 낫고 또 안 하시려면 너무 이렇게 자주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시려면 예산 투여를 하셔서 좀 제대로 표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2,000명 표본 가지고는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사회지표조사인데

그리고 여기 인식조사도 이 예산 가지고는 좀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낫고, 제가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빠져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또 계획이 있으시나 싶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좀 늘리시나 싶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김종호 과장님, 438쪽 맨 밑에 연구개발비가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2,4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게 꼭 2,400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저희가 유지보수 에서 추가한 것이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개선요?

지금은 검색을 하면 검색 단어하고 내용을 검색해야 나오는데 검색 단어를 넣으면 최상값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검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그 시스템을 좀 보완하려고

프로그램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2,400이 더 증액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금액 갖고 안 되는 것이고요?

이용자들이 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도 개선을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금액들은 다 받아봤습니까?

예?

2,455만 원에 대해서 그 금액이 합당한지를 다 검토하셨어요?

예, 그 정도는 있어야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저희 판단에서

이런 계약들은 추가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고도화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고도화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예.

만일 수의계약 방식이라 하면 경쟁이 아니고 단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쟁으로 하게 되면 2,000도 할 수 있고 1,500도 할 수 있는데 꼭 2,455만 원 견적이 합당한지, 현재 해 오던 업체가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437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증액이 됐었는데 올해는 크게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는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 이 부분은 그 기능을 추가를 더 하겠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분담금을 1억 2,700을 납부를 하라 이렇게 통보가 왔고요.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별도로 장소 구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의 요청사항으로 증액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433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해서 작년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자문하겠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자문에 따라서 플랫폼 구축 내용이 나온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왜 지금 구축을 하느냐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한 630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위치나 규모,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력, 건축연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복 기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배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있는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얹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이 플랫폼 구축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는, 개발하는 업체는 선정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플랫폼에다 같이 하면 비용이 덜 듭니다. 그냥 독자 구축을 하면 한 2억 이상 들어야 하는데 같이 구축을, 추가를 하게 되면 한 8,0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여기 플랫폼에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업체랑 유지보수 업체랑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상임위 요청사항에서 보면 주신 내용 중에 공공시설 관리부서가 부재이기 때문에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관리할지는 한번, 저희가 팀이 있으니까 앞으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큰 변동사항 없으면 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공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 관련해서 센터가 쭉 있잖아요. 센터에 보면 올해 전기안전 관련된 예산 빠진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전기안전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전기안전 점검을 매년

전기안전 관리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올해 안 잡혀있는 센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경수현 위원님,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센터 규모, 수전 용량에 따라서 매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아이조아센터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있던 공사들도 있고요. 그냥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금액이 계속 올라오는 게 있는데 수선유지비는 통상적으로 계속 올려놓은 것인가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아이조아센터의 수선유지비는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해오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정 규모를 정해놓고 그 규모별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유 발생 시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작년과 동일하게 시설 유지보수로 1회 예산이 잡혀있고, 화장실 보수로 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화장실 보수가 올해도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또 들어가는 것인가요?

화장실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보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요. 4개 층에 화장실 4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필요가 있었고 내년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보수했던 내역 좀 같이 주시고요. 주시면서 올해도 1층 외부에 공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5,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내년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431페이지에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아까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런데 미래성북데이 운영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대가 변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해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통해서 지금의 사회 변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직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1회 했을 때 고령화에 대한 도시의 고민, 그리고 2회 때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3회 때는 인공지능시대의 교육, 4회 때는 교육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등등 해서 직원들이 현 시대에 맞는.

그러면 강사수당이 10회가 나간 거예요?

2023년도에 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회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정백서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제작하신 것인가요?

구정백서는 2년에 1번 제작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성과 이런 부분들을 구정백서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이고요.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했습니다.

저는 강사나 이분들이 하시는 홍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수단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수단이 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운영에 대한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것으로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직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제가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443쪽 상단 공유재산의 관리 부분에 2,800만 원 정비구역 감정평가수수료 이 항목을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의미하고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각이나 이런 건이 발생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편성이 됐고요.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그 땅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각하기 전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측량수수료는 1건당 40만 원이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일반과 정비구역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구역은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싼 것인가요, 비싼 것인가요?

이것을 싸다 비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방식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주택 대출을 받을 때나 집을 살 때나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 가격이 동일한가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용지를 개인이 일부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사고자 할 경우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매수가 아니고요?

공공용지를 매각하는 것이지요.

팔 때?

네.

어떻게 팔지요?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담장이나 건물로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고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보험료가 나오는데 산정할 때 건물 시설물 재해보험료하고 영조물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정하지요?

공제보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공운영비 시설물 재해보험료하고 영조물 보험료 대인 대물.

우리 구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가 우리 구청 전체가 대상입니까?

우리 구 소유 건물과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대인 대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1억 8,100, 1억 8,300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소유의 건물이 196곳이라고 하면 이 보험료로 다 갈음합니까?

해당되는 시설물도 있고 각 부서에서 굳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의무가입은 아니고요?

네.

재해보험료가 의무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대인, 대물, 영조물은?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물건에 대한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같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보험료를 그대로 산정했나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구의 시설물 현황을 보내주고 거기서 가계산 추계금액으로 보내오면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과정에서 부족할 경우에 추경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추계금액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재산관리팀의 현재 마이너스 금액이, 올해보다 2,53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전체 4억 4,74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2,532만 2,000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전체로 보면. 2,500이 감액이 어떻게 된 거죠?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줄었고요.

줄어서?

예,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올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었고 내년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정평가 수수료액이 많이 줄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일반과 정비구역 두 곳을 포함해서 해 보니까 2,532만 2,000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4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심의위원회 속기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기존에는 속기를 안 했던 건가요?

코로나 시국에는 실질적으로 대면 계약심의가 없었고요. 이제 그 시국이 지나면서 대면 심의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속기사에 의한 속기료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대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기가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밑에 보면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 주신 거 보면 한 840만 원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였던 걸까요? 저희 예산서에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유지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고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 금액 정도는 좀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동일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이나 내년 2024년도 동일하게 계약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연간단가면 한 번에 써도 되는데 지금 보면 계약은 840만 원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그대로 몇 년째 동일하게 879만 원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좀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 이경호 과장님, 하나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450쪽에 보시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1.2%로 계산된 거죠?

네.

1,335억 4,438만 9,000원 1.2%. 이게 1,84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출연해서 동의를 얻는데요. 전 직전 연도 그러니까 전전 연도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 결산 금액에 대해서 1.2%를, 매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부 다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2로 돼 있습니까, 출연금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455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윤찬구 과장님, 세무2과 전년도 예산보다는 585만 8,000원이 감액돼 있죠?

네.

올해 예산이 5억 7,224만 9,000원.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저희 세무2과는 고지서 송달비용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기존의 고지서 송달 방식에서 전자고지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약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고지에서 전자고지로?

예, 전자고지로, 많이 쌉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고지보다는 전자로 하게 되면 많이 내려가겠네요?

예, 계속적으로 좀 감액이 가능합니다.

완전하게는 안 됩니까?

예, 완전하게는 좀 힘들고 왜냐면 납세자들도 전자고지를 막 좋아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61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462쪽에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지적 정보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기준점은 측량의 기초자료로서 매년 조사를 하고 없어진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새로운 점을 신설하는 데 55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측량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이 한 가지가 아니고 한 세 가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뭐인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그렇게. 지적도근점은 지금 우리 시내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측량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설치하죠?

지적도근점을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을? 그게 1개당 18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5개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034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네.

그다음에 임야도 품질개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임야도 품질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 자료 중에 도곽이라고 하거든요. 한 도면에 걸쳐 있는 필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오류가 생긴 것을 잡아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 이 내용하고 경관지구 이런 곳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예, 경관지구 내용은 사업 내용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에 있는 세부 측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경관지구를 보면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경관지구라 치더라도, 옛날에 풍치지구. 그러면 기준점하고 1,344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제가 빠진 부분 하나만 자료 요청드려도 되겠죠?

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지적 기준점 현황이 있잖아요. 현황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두 가지.

예, 알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과장님, 465페이지 자산취득 보면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 구매 해서 2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대인데 2대를 아예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꾸는 이유는?

그 내구연한 경과하고요.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이 LTE 자료로 쓰고 있는데 5G 환경으로 변환해서 2017년도에 쓰고 있는 게 24년도에 자료 제공이 만료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다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비오톱 부지 정리하는 것도 부동산정보과에서 같이 연계가 됩니까?

비오톱 부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저희 부서에 통보하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내용입니다. 저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그거를 등재해가지고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하는 업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죠? 공용청사 부분 지출계획에 297억 4,013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377억 9,714만 4,000원 증액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산의 잉여 부분에 대해서 청사기금으로 계속 전출을 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자수입도 있고요. 지금 세입에 보시면 기금 자체가 한 1,0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있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다시 이월된 부분도 있고, 예치금이 회수된 부분도 있고,

약 298억이나 돼요.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되면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기획예산과 96쪽에 392억 6,836만 9,000원 이것도 증액인데 같은 것입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기금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 못 한 예산은 다시 세입으로 이월이 됩니다.

사용 못 한 금액은?

예,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4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한 390억, 40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 4,400억?

440억 정도.

440억, 총 442억 8,206만 5,000원. 전년도는 50억밖에 안 되네. 50억 1,369만 6,000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억 4,800 이 부분도 설명하고 끝내시지요.

거의 대부분 이자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네.

전년도가 370억인데.

370억에서

약 28억 정도가, 거의 다 이자수입이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구청 소유 공공건물 하자보수 기간을 부탁드렸던 내용이 부서별로 올라올 때 16개 관리부서가 있다면서요.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서식을 만들어서, 김지연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해서 일단 목록을 수합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부서별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위원장님, 답사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저는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35년 동안 근무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답사해야겠지요?

네.

연말연시에 쓰는 답사를 하겠습니다. 답사,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아니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 리건만, 님아! 가는 나를 잡지 말고 저 지는 해를 잡아라. 한 해를 보내면서 두 분 과장님을 보내면서 답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과장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이 아닌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 수)

다음 심사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섭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있잖아요? 거기에 해마다 시설 점검을 하시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지 않나요?

따로 받지는 않고요. 종합감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해 계획을 연초에 정해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1년에 6～7개 본청을 하고 주민센터 네다섯 개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보고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올해 감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까 다른 부서에 하다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가 총 8회였고요. 본청 6개 부서, 동 주민센터 2개 부서입니다. 이렇게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한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과장님, 206페이지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시민위원 운영수당 해서 위원회 수당들이 나와 있어요. 운영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우리 전반적인?

예, 인권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걸 바로, 자료 다 있습니다.

운영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경수현 위원님.

207페이지에 있는 인권교육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지출내역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는 게 나으실지 아니면 자료를 받기 전까지 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받도록 하시죠.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박영섭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4,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인권증진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감액된 거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됐던 5,000만 원 그게 감액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지 않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권백서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작년에 없었던 게 내년에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새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든 겁니다. 인권교육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간부들하고 일반 공무원 전체,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고요. 또 인권시민학교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인권취약지구, 장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도 하십니까?

아직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타구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나요?

인권 파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예, 성북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열리거든요.

매달?

예, 매달 열리는데 인권위원회는 주로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 제정 개정

그러네요. 연 12번 열리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괜찮나요?

네.

208쪽에 23년도 옴부즈만 사업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운영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내년에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 보고서는 의회에 9월 25일날 이미 올려보냈답니다.

아니, 운영성과 보고서가 발간이 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9월달에요. 작년 거는 올해 9월달에 보고서를 발간해서 의회에 이미 배부를 해 드렸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 올려보냈다고

올려보냈습니까?

예.

볼 수 있다? 못 봤어요. 옴부즈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는 옴부즈만이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게 옴부즈만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버넌스 개념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얼마나 됐느냐 하고 여쭤보시면 약간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제가 솔직히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옴부즈만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두 분은 집행부에서, 한 분은 의회에서 선임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1명, 집행부가 두 사람?

예,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권자, 청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죠.

이게 경비가 1년에 얼마 나왔어요? 1,800 아닙니까?

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오후에 한 3시간씩 출근하시는데 회당 10만 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출근하고 40만 원에 또 한 번은 세 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이게 1,800만 원 예산인데. 그렇죠?

예.

한 번 올 때 10만 원. 3회 3명, 30만 원.

아니, 40만 원에다가 또 회의까지 한 50만 원 나갑니다.

50만 원. 그럼 한 달에 1인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월로 따지면?

1인당 한 50만 원씩 나갑니다.

한 사람에?

예, 세 분이기 때문에 15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우리 집행부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 보조적인 역할, 고질 민원 같은 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취지가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인권시민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인권시민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토대로 인권백서 같은 거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위원 운영수당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러면 이분들을 또 나중에, 여기 보시면 밑에 인권교육 실시, 우리 관내 직원들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인권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말고요. 아까 인권증진사업에서 여기 앞에 인권위원회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주민들?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홍보책자만 내는 그거에 비해서는 회의 참석 위원회 여는 기간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12회를 열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여기 보면 올해만 특별히 5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서 백서를 내는데 그전에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민위원까지 이렇게 계속 열고 계시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백서 제작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발간하시는 게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인권교육 실시 쭉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홍보물이 좀 있는데 주민 인권교육 운영, 또 여기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해년마다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책자를 계속 내셨던 거예요?

계속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인권백서를

2년마다요?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좀 많은, 여기 보니까 회의 참석이 회의를 좀 많이 열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의가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두 번 하셨잖아요?

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제정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미리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하고 이런 거 변경 있을 때,

예, 조례 같은 거 한 번 제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아까 자치구 중에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자치구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위원님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위원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모범적인 성북구의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참석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인권위원으로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매달 참석하시면 되시거든요. 위원님들은 주로 많이 바쁘셔가지고 참석하시더라도 회의 중에 나가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봤을 때는 발간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인권위원회 이 홍보물 외에도 정말로 우리 성북구의 인권위원회에 이보다 더 인권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거나 또 홍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뭔가 플랫폼 이런 거를 만드시는 게, 참관을 하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홍보물 500부로는 솔직히 이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 12번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홍보물 500부가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밑에도 보니까 종사자 운영 해서 2회 하시는데 이거를 횟수를 좀 늘리시든가 많이 하셔가지고, 인권 모범적인 이렇게 돼 있다면 널리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물 500부 이것만 발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인권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작년 거, 올해 거 마찬가지로 주민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비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상임위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직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 인권교육은 예산이 안 들어갔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대상자를 세 곳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던 건가요?

그 인권교육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침해적 지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국가가

그러니까 인권교육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산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강사료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아까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던 건데, 아마도 행사운영비에 있는 이 700만 원은 거의 강사비로 사용되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거의 강사료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운영비를 짜실 때 편성목 밑에 산출 근거를 내실 때 직원, 안 그래도 예산만 보고는 왜 직원교육은 안 하고 있을까라고 오늘 질의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직원교육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700만 원 안에 강사료가 지금 직원, 복지 종사자, 주민 대상으로 다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서 작성해 주실 때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인 것 같아요, 몇 년째.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구민감사관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우리가 감사할 때 구민감사관으로 임명된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감사를 같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요? 주로 어떤 일을, 뭐를 감사해요?

우리 종합감사 할 때 참여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감사하실 때 구민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감사

예, 한 분씩 구민감사관이 오셔서 같이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할 때 그 옆에 구민들이 같이 섞여서 감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