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변경분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7,708억 6,900만 원보다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749억 1,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50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22억 1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0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44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2억 5,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2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현장 재난안전점검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무국민체육센터 전출금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 환경 분야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1억 9,700만 원 감액 편성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7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억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11월 21일 자 긴급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와 11월 23일 자 예산변경 통보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 3억 1,0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빈대방제대책사업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과 양성평등과 소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국ㆍ시비 등 보조금 2억 9,05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현안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반영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국ㆍ시비보조금 변동 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구정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2,858억 3,020만 6,000원보다. 11억 269만 6,000원이 감액된 2,847억 2,75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2,066억 6,887만 2,000원보다 8,193만 5,000원이 감액된 2,065억 8,69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658억 3,269만 6,000원, 특별회계 243억 5,41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419억 9,537만 3,000원, 특별회계 243억 5,416만 6,000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의 구민 복지를 위한 사업과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성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총이 아니라서 사실 기총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산서 책자를 딱 펴자마자 경제과가 딱 나와서…… 129쪽을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식재료 검수스티커 부분이 원래 300만 원 잡았는데 283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검수 식재료에 부착하는 스티커 구입하는 비용이었고요. 당초 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제작해놓은 스티커 재고분이 충분하여서 불용이 예측되어서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결론은 과하게 예산 편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분 재고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과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을 하는 것보다 감액을 편성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민을 더 해서 이 예산을 감한 것보다도 다른 쪽에 썼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또 본예산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24년 예산 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결산추경은 사실 전반적인 마무리 사업들을 서로 조정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작은 예산들이지만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또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삭감예산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본예산 책자가 이미 나왔겠지만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 사용 부분을 분명히 기획실에서 판단하셔서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제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24년도 편성하면서 실ㆍ과에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켰고요. 24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다고 보는데요. 1회 추경 때도 그런 추이를 봐서 조정해서 충분히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코로나 확산이 중지되면서 행사성경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행사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별 행사라든지 자치 행사든지 이런 행사성경비들이 이제는 연말 되니까 뭐 쓰고 보자는 식으로 너무 과용하는 그런 실정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성경비와 소모성경비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적정한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주신대로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답변 내용은 아니고요.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아까 설명했는데요. 양성평등과하고 보건소 관련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의사국에 공문 보내셨죠?

예.

이거를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우연치않게 의사국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사국이 고민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전반적인 심사 내용을 보고했는데 이미 끝난 상황을 가지고 이 2가지를 상임위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올라오지도 않는 것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팀장님한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집행부에서 공문 보내면 무조건 의회에서 따라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시더라도 고민을 좀 더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총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하는 결과에 있어서 모든 예산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낙찰차액에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구보다 서구청 낙찰차액 비율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90%. 안 그러면 89%, 91%.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10%에서 9%인데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같은 사업은 우리가 변경해서 그 사업에 써야 되고 충분히 심사할 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납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 각 그 부서에서는 반납하시지 마시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거는 다 소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공사나 건축공사는 사실 하다보면 돌발변수가 많이 생겨서 최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그 금액을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비나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 솔직히 양성평등과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 쪽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뭐 교통지도과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련돼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더라, 자산취득도 할 수 있는데 예산 올려놓고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더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있는 돈도 안 사고 반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전 부서에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불렀거든요. 보면 설명자료에 기획총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ㆍ시비반환금 관련돼서는 세부 설명자료가 없이 전부 다 그냥 표만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구비가 아니라서 세부설명서 없이 표만 넣어놨는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표만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구를 위해서 내려온 돈들이잖아요?

예.

안 그래도 구정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비용도 제대로 사용 못한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자료에 첨부를 시켜주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질의할 거, 그냥 넘어갈 거,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부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사업들…… 본인들이 보시기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은 표만 넣어서 놔둬 버리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 부서에 전달해 주셔가지고 세부자료를 꼭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환사유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무엇 때문에 반환이 되는지 조금 더 꼼꼼히 설명자료를……

다른 설명자료들은 목적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ㆍ시비 관련된 내용은 첨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만 넣어놨더라고요.

제일 뒤쪽에 표……

그런데 그거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해서 29억 정도가 지금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자까지 1억 5,000이 더해져 있는 것 같고.

예.

2018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광주 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이고 또 복지정책에서는 최고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면 서구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또 서구민의 혜택도 늘어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만 5년 만에 사업성이 악화되고 또 민간 시설이 확충되면서 효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하게 되고 국ㆍ시비를 반환하게 되는 결과까지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행정에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짚어 봐야하지 않냐는 대목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해당 국과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할까요?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올해 1월에 와가지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선진사례 견학으로 하동이랑 김해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T/F팀 권고사항으로 해서 주간보호하고 그 다음에 일반 치매전담하고 해서 70인 규모의 시설을 신축이나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시설은 확보하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그대로 추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18년에 온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시 부지라든지 확보가 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미리 신청해 놓으면 매년 건축 단가도 올라가고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가장 근접할 시기에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갖고만 있으면 구비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일단 추진은 하되, 시기를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된 뒤에 재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전 대안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사실 그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대안을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해서 저도 함께 현장방문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공립치매전담형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이었고 또 5년간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꿔져서 보건복지부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예산은 시기적으로 반납해야 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겠지만 공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국가에서 반영해줬던 그 예산액 대비 과연 그 정도를 또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등 이런 염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치매를 국가에서 돌봄으로 해서 치매돌봄시설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현재는 조금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정부에서 치매돌봄 자체를 최대한 가정에서 통합돌봄하고 요양시설로 가는 진입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걸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그때 ㎡당 1,980원에서 더 이상 높여주지 않아서 지금 송당경로당이나 이게 치매전담시설 할 때 당초에 56억 시작해서 23년도에는 105억까지 인건비와 자재비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단가를 높여줘야지 저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실시하는 통합치매돌봄센터 지원비와 단가를 거의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송당경로당은 공모 당시에 단가로 줬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 안 돼요. 그 시점으로 주기 때문에요. 근데 치매라든지 할 때 항상 공모 시점에 그 단가로 해가지고 주는 거지 예전에 했던 그 단가가 변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 제한선이 있어요. ㎡당 얼마, 건축 비용도 기준이 있어요.

매년 건축비가 달라지는데 공모 당시 단가를 적용해 주겠죠. 다만 공모 당시에 단가를 적용해 주나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3년 후에 현재 공모 사업했던 단가 기준에 맞추면 터무니없이 또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은 해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분명히 청장님께서도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새로 부지를 파서 시설을 설립하든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하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서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이니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가 잘못됐다. 행정에서는 모든 게 서류, 문서, 절차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아무도 이 상황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심의하려다가 제가 이의제기해서 멈춘 상황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사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의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께서 그 예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책자도 어차피 설명서도 없고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의사국에 이것은 맞지 않으니 예결위에서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의사국에 들어가서 우연치않게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여기를 딱 왔는데 이게 올라와서 보고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절차상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저는 이 수정예산안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고 이 부분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한 다음에 이게 심의해야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고요.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잠시 구민감사관제 운영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제안 설명드리고 심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ㆍ의결, 증액 동의안 이런 말을 가지고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기총이나 사도에서 예산은 이미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황에서 예결위로 내려왔어요. 근데 수정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ㆍ의결해드리면 최종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이렇거든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 예산이다. 자꾸 증액 동의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의원 예산뿐만이 아닌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추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증액 동의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증액 동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증액 동의인지 이게 어떠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조금 늦게 내시가 돼서 왔다는 보고는 들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증액 동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오래 했다고 전반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절차에 하자가 생길 게 우려된다면 혹시 반복적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결위에서 심의ㆍ의결해서 통과만 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금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직 정확히 이 내용이 어떤지는 정답을 못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린 거고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전반적인 내용, 본회의장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동시에 이 수정예산 2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했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오후에 하면 행정적으로 다른 일정들도 못 보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고자 했으나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구민감사관제에 참석하고 있어서 오전에 어렵다.” 저는 이런 경우는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만 ‘부구청장님 일정이 안 돼가지고 오후에 하시죠.’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식에 맞습니까? 저희들도 지역구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면 1순위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시간을 배정하고 다른 일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사에 계신다고 오후에 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챙겼어야 되는데 오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시간을 정확히 제가 예측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구민감사관제를 하면서 구민감사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감사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장들께서 운영하고 있고, 실은 제가 거기 바로 앞 행사장에 갔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잠시 망설이다 유턴을 하려고 차를 하다가 또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서 한 5분 인사말만 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가 가장 최우선이 됐어야 했는데, 제가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집행부에서 더 의회를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존중을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들 오후 일정을 빼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오후에 일정들을 2시에 시작하거나 1시 반에 시작되면 또 여기에 대기하거나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오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중간에 다른 일정도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자 속개하고자 할 때 최소한 참석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답변이 ‘부구청장님이 행사장에 계셔가지고 참석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정말 위원들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용어의 정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일단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가 맞습니다. 증액 동의안 당연히 맞고요. 우리가 지금 추가 경정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액인 것이고요. 당초 제출했던 추가경정 예산안이 불필요하게 수정이 생기니까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수정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이것도 증액입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증액이라는 건 이미 용어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용어 정리는 간단히 끝날 것 같고요. 우리가 다만 이 증액이냐 수정이냐를 말하기 전에 왜 동의, 동의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 구체적으로 각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때, 설명을 해줄 때 추가 경정안이 아닌 수정 동의안으로부터 올라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갔을 겁니다. 의원들은 집행부 여러 과에서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는 건지 수정 동의안을 설명하는지 구분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설명해 주실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동의안이 있다면 별도로 꼭 구분을 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배석을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 또 이런 것도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수정 보완해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가피하게 구민감사관 간담회에 참석하고자 먼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변경분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 예산 7,708억 6,900만 원보다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749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50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0억 원, 세외수입 22억 100만 원, 보존수입 등에 10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44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2억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2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현장 재난안전 점검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무국민체육센터 전출금 등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1억 9,700만 원 감액 편성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7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4억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11월 21일자 긴급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와 11월 23일자 예산 변경 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총 3억 1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빈대방지대책 사업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과 양성평등과 소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 국시비 등 보조금 2억 95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현안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반영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