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월 30일 배상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12월 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3일 김은주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 김하영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상백 의원 등 7인으로부터는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은주 의원 등 9인으로부터는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11월 24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1일과 23일에 각각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각 위원회별 회부 예정이며, 11월 23일 제출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4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저조로 세입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440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4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4,592억, 특별회계는 3,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0억, 세외수입 214억, 지방교부세 563억, 국고 도비 보조금 4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35억,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환경 분야 1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0억 원, 14개 분야에 7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에 89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5건에 121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에 또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겠지만 재정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 확보해서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기술 경쟁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을 위한 미래 가치 확장, 그리고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민생 활력을 높이는 한편, 도시 성장과 함께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도시 품격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2조 6,4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08억 원이 증가한 2조 3,258억 원,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원이 감소한 3,14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23년 본예산 4,474억 원보다 224억 원이 감소한 4,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0억 원이 감소한 1,156억 원을, 지방교부세는 6,500억 원, 조정교부금은 576억 원, 국고도비 보조금은 949억 원이 증가한 9,873억 원, 그리고 지방채는 60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는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 분야 140억 원, 예비비 분야 136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사회복지 분야 920억,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3억 원이 증가되어 총 14개 분야에 8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976억 원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166억 원을 각각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00건에 4,249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25쪽부터 31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인 392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 규모이고, 개별 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에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포항시 예산안은 불확실한 국내 경제로 인해 세수가 감소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 중심,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연구개발원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민간 소비의 경우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적 여건도 세계 주요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낮은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포항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