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정책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과 예산규모는 총 165억 8653만 4000원으로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비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를 열처리 가공하여 가축의 소화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료 가공장비 지원사업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 4347만 원, 품질검사비용 2787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일리지 제조비, 전문단지 품질등급제에 38억 9367만 원, 민간위탁금 종자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4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GPS장비 구입지원에 156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3억 원을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 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1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자료 제작에 3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입니다. 우량 혈통 보전을 위해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에 1000만 원과 축산농가 헬퍼 지원에 3000만 원을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을 위해 한우 등록사업에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한우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에 1억 원,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에 500만 원, 고흥한우 친자검증 비용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품질 녹용 생산에 기여하고자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1824만 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1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끼염소 폐사방지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염소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에 1260만 원, 가금농가의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금류 사육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에 7420만 원,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에 1800만 원, 닭 증체율 향상 지원에 700만 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가축 폭염 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728만 원, 염소 생산성 향상지원에 4600만 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사업에 2520만 원과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우수한 고흥한우 암소기반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량한우 육성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에 2786만 2000원, 유자골 고흥한우 육가공 기계장비 구입에 1억 원, 브랜드 출하장려금 지원 1억 2500만 원, 도축차량운송비 지원 2000만 원과 홍보·마케팅비 1억 원, 지리적표시제 브랜드 상표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귀표 탈락으로 인한 축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재장착 부착비 지원사업에 1920만 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된 송아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9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인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자원 육성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2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주요내역은 스마트 축산단지 협의회 구성에 따른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100만 원, 스마트 축산 ICT 부지 매입에 따른 경작금지 표지판 및 감정평가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1478만 4000원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사업에 5124만 원, 말산업 육성을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비로 5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양돈 출하일령 단축을 위한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에 1050만 원,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에 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양봉사육기반 회복 및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양봉산업 육성에 5500만 원, 한봉산업 육성지원에 1200만 원,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350만 원,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108만 원을 환경친화 녹색축산 농장육성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양봉농가 화분 구입 및 먹이 지원을 위한 꿀벌농가 맞춤형 시설 현대화 지원에 6000만 원, 낙농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308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젖소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젖소 개량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맞춤형 장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600만 원, 고흥군 벌꿀의 상품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고흥 유자 · 옻 꿀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에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805만 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7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6400만 원,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해 살포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7200만 원,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에 2억 4300만 원, 퇴비살포비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부족한 가축분뇨 부숙촉진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에 4800만 원, 퇴비 부숙촉진 지원에 6000만 원,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사업비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주변 환경미화 작업으로 인건비 552만 2000원, 고품질 비료생산을 위해 실험분석 및 사무운영에 일반운영비 3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공공처리시설 내 악취제거 비용 등 재료비 1억 9467만 6000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억 2282만 1000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가축 질병예방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 일반운영비에 1322만 3000원, 재료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으로 2억 9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1485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에 2억 4400만 원, 공수의 채혈요원을 동원하여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소 구제역 혈청 예찰 채혈비 전업농 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사업에 2억 1174만 8000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입니다.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소유자에 대하여, 통신료 50%를 지원해 주는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에 2370만 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에 480만 원, 가축방역대응지원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원사업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3억 원, 동절기 오리농가에 대해 일시적인 사육중단을 실시하는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억 2078만 2000원과 운영비 2억 3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가금 사육 농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 2억 8800만 원,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지기지원사업에 2400만 원, 동강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인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전기요금 1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과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사업은 일제검사를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및 도태로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 지원에 9600만 원, 소 한우관련 백신 및 치료비 사업으로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지원 1890만 원,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 1400만 원,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지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에 3500만 원,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1920만 원, 기종저 예방백신 지원에 670만 원,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젖소 관련 백신 및 면역 증강 사업으로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192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2560만 원, 젖소 유질 개선제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면역증강제 구입비에 8492만 원, 응애구제약품 구입비 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1110만 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에 3200만 원, 돼지 열병 마커백신 지원에 2262만 원, 가축질병 해충 퇴치제 지원사업은 농가에 해충 퇴치제를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에 4800만 원, 육계농가 감보로병 예방백신지원에 3000만 원, 가금사육농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의료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은 의료폐기물 처리 및 민원을 해결하기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3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과 팀별 기본경비로 축산정책과 행정운영경비 5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9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61억 원 예산이요.

예.

그리고 기계장비만 해서 지금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들한테 약이 되면서도 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이 되는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독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조사료가 이 기계로 생산해서 외부로 많이 반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고흥에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비싸게 지금 조사료를 구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만 해도 아마 볏짚 상차도 6만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또 농가들이 작업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작을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인데 좀 부분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역할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적정한 가격에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돼야 우리 또 예산이 투입된 소기의 목적이 100% 달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계 조사료가 한 15,000개, 동계 조사료가 한 45,000개 해서 전체적으로 85,000개 정도가 조사료가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이 한 500,000개 정도 생산돼서 관내에서 소비하기로는 포화상태고, 그런데 볏짚이 나와 버리면은 또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는 비싼 조사료를 사서 먹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개 조사료 단체에도 보조금 지원해 가면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량이 우리 군내에서 쓰고 남은 것은 당연히 외부로 판매가 돼서 그 분들도 소득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비싸다 보니까, 수입 조사료로 아예 그냥 먹여버린 농가도 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699쪽에 우리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에 올해 세운 예산이 4억 3200만 원인데출하 우리 농가들을 보면 지금까지 올해 출하된 것이 90% 정도 이상의 지금 축협 소하고 명품화사업단 소가 거의 나가고 개별농가의 소가 나간 걸 자료로 보니까 미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협 당초 계획은 보면 상당히 우리 많은 농가들 참여시킬 그럴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 고흥군에 거의 모든 농가들이 참여가 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단지 홍보 부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홍보도 많이 미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현재 축협사료 축협에 TMR하고 명품화사업단에서 공급한 조사료를 먹인 농가만 이 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 것이 이 브랜드 사업은 당연히 고흥의 한우산업을 위해서는 이 브랜드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하고요. 또 한때 우리 고흥 유자골 한우가 횡성한 후보다도 앞서가는 전국에 제일 앞서가는 브랜드였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에서 브랜드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 돼버렸는데, 이제라도 이걸 잘하려면 처음 추진부터 이걸 잘해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그런 과정도 보려고 회의록을 제출 받아서 보니까, 회의록 정리도 아주 안 돼 있어요. 제가 방금 질문한 우리 사료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과정으로 해서 축협 사료하고 명품화사업단 사료가 선정이 되었는가를 보려고 보니까, 발언 내용이 딱 두 가지 있어요. 2월 7일 회의 때 제가 실명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소에 특정 사료를 선택해서 가자고 하니까, 어떤 의견을 내냐면 소의 등급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중요하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육질를 내자고 비싼 어떤 사료를 먹이는 방식도 있고, 또는 사료값을 절감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가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개별농가가 선택해서 사양관리 본인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싼 사료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아니고, 싼 사료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정 사료로 해서 균일한 등급이 절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우선 그것이 보장되면 또 한 가지 명분은 되는데 보장이 없어요. 소를 키우면은 한 칸에서 네 마리 소를 키운다고 그럴 때 똑같은 사료, 똑같은 사양관리가 들어가는데 한 칸에서 3등급이 나오고 어떤 소는 2+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관리나 사료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소 기본적인 혈통 자질에 굉장히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사료를 해서 가는 것이 농가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큰 문턱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축협 사료나 명품화사료사업단 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는 소 출하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축협 소, 명품화사업단 소는 나가고 일반 개별 농가들은 출하를 못 하고 정작 여기선 나간 소들의 어떤 가장 비선호 부위 그래서 판매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특정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만 참여를 해서 혜택을 본다면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성공이 돼야 될 사업인데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되겠다. 자료 하나도 예산을 써서 다 하는데 회의록 하나만도 제대로 갖춰 오지 않아요. 본 위원이 방금 말하다 말았는데 2월 7일 어느 한 분이 특정 사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발언을 해요. 그런데 이날 이 발언 하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했을 건데 논의 과정이 회의록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후 4월 12일 이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브랜드 사업단장이에요. 단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료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판단된다. 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 브랜드로 출하를 해서 많은 농가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발언을 해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했을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해서 특정 사료가 선택이 되었는지 이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정 사례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우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너무나 높은 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런 과정조차도 회의록에 안 갖춰주고 있다. 그러면 다른 서류는 어떤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처음 이것은 갈 때부터 어느 특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흥군의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 당부를 정말 간곡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정말 고흥한우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한우협회와 관련된 축협, 한우협회, 그리고 명품화 사업단, 행정 4개가 혼연일체가 돼서 고흥유자골한우 브랜드 산업단을 발촉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원년인데 사업단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없어서 사업단장하고 축협에서 지원해 준 직원 1명하고 2명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가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운영을 했을 경우에 회의록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 놨을 것인데 브랜드 사업단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력 보충을 축협에서 2, 3명 정도 해주고, 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늘려주고 하면은 제대로 된 브랜드 사업단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사료를 통일화 해야 되는 것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양관리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11월 말경에도 운영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도 가입을 당분간은 시켜주자.”라는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운영위원회 때 결과는 정확하게 “가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것은 가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에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장부정리가 잘 안 된 것은 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아니 장부를 제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합니까?

저희 행정에서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할 건데 브랜드 사업단에서.

“ 사료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사료가 반드시 일원화 되야 된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유통하고 브랜드 가입할 때 전국 품평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양관리나 사료가 일원화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 출하하는 데 사료일원화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관련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관련 팀장님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호입니다. 사료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축산물 전국 브랜드 경진 대회는 사료 일원화라는 것은 명시는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TMR이나 TMF로 먹여서 사료를 일원화하자고 우리 브랜드를 발촉할 때 그렇게 시작은 됐었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일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료를 쓰지 못하는 농가들도 가입하자고 그거는 방금 말한 대로 12월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최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께서 1월에 사료를 일원화해서 가자고 했다는데 1월 회의록이 없어요. 2월 회의가 제1회 회의인데 아까 1회용이 있고, 사료를 일원화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특정 사료를 먹이면 균일한 사료에 맞는 균일한 육질이 나온다고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료를 먹여야 될 만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어느 사료도 그 사료를 먹이면은 균일한 육질이 나온다는 사료가 오로지 딱 하나 발효 사료는 특별한 풍미가 있어요. 그 이상의 어느 사료도 없고 우리 현재 고흥에서 먹이는 사료가 그런 사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료를 먹이면은 반드시 어떠한 육질이 나온다는 등식이 없는데 어떻게 사료를 제안해서 그 사료를 먹인 농가만 참여를 하게 하느냐고요.

아무튼 1월부터 발촉을 하기 위해서는 1월에 실무위원이 모였고요. 2월에 첫 운영위원회를 2월 7일에 했었는데 그때는 초창기여서 일단 축협에 TMF 사료가 무조건 90% 정도의 2+이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제시가 됐고요.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반 배합 사료도 능력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소들이 고급육이 출현 될 그런 소재들까지 다 감안해서 앞으로는 안고 가야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태 한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회의록에 특정 사료로 가지 말자고 하는 안만 두 개가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돼서 특정 사료를 선택해서 갔는지 논의 과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자꾸 당위성도 없고, 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은 하나도 없이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자료에 기본적으로 사양관리의 사료는 일원화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특별사료만 하면 안 되고.

팀장님, 여기가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 신건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점만 발언을 해 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왜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여기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고흥의 축산농가는 다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유자골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전부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못하면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 아까운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삭감해야 될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장부 같은 것은 철저히 있어야 되고 어느 것이 잘되든지, 못됐든지 논의 과정이 5년, 10년 후에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당위성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사료 일원화해서 일정한 육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걸로 가지고 대다수 농가가 참여하지 못하게 문턱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대다수 농가가 참여를 안 하고 특정인들만 막대한 예산을 2026년까지 계획이 30억 원 잡혀 있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막대한 예산을 써서 한우산업에 도움이 돼야지 특정 부분만 혜택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 사료 관련은 12월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여간 잘하실 걸로 믿고 또 그런 과정들을 저도 엄밀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22쪽,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이 진단키트로 소 설사 올 때 분변을 묻혀서 그것이 로타바이러스인지, 코로나바이러스인지, 대장균성인지 이것을 진단하는 약품이죠?

예.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약품이냐면 소가 설사가 오면 바이러스인 경우가 있고 대장균성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는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그래서 감염 원인이 뭐냐, 로타바이러스냐, 코로나바이러스냐, 대장균성이냐 이걸 파악해서 약을 써야지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약품으로 가지고 송아지는 스트레스 받고 주사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그러다가 폐사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송아지 설사는 시를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의사가 없어요. 농가에서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무슨 병원체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가 안 되니까, 폐사율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이 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도한우협회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이 사업을 도에다 이야기하고 만들었는데 수의사협회에서 이 사업을 가져간 거예요. 자, 약품이니까. 그건 우리 수의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의사들은 이거 없어도 안 와요. 수의사들은 전공 분야고 이것을 오랜 기간 경험에 의해서 이 분변을 보면 이것이 로타바이러스인지, 코로나바이러스인지 알고 약을 쓴다고 이거 없어도 농가들만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수의사들이 없을 때 이 약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한우협회에서 잘못 해서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매칭 사업은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 고흥에 한우 농가들한테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니까, 별도 농가들의 자부담을 넣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 물론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한우 브랜드 사업단에 30억 원도 쓰는데 소 한 마리 죽는데 1, 2만 원짜리 주사 맞히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 나을 것을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송아지가 죽는단 말입니다. 가성비가 이게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도 신경 쓰시고 하셔서 이런 사업은 자부담을 넣어서라도 세우세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없는 거잖아요. 농가들한테 저는 자부담 없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자부담이 있어야만 농가들도 중요성을 알고 또 소중히 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7월부터 축산정책과 발령을 받으셨죠?

예.

제가 여태 다른 실·과장님들 예산 설명을 쭉 들었는데 아주 차분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소를 키우지 않는 저도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

예.

고생하셨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우리 신건호 위원님 고건 위원님이 축산 전문가고, 현재 축산업을 하고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많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흥군에 지금 축산 농가가 한 145,000농가 되나요?

축산농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농가로는 2,483농가입니다.

2,400농가요?

예, 2,483농가.

지금 어렵죠, 축산 농가들이 지금 축산 양성화 시설한다고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기존 소규모 축사를 폐쇄하고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대출받아서 축사 공사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하는데 사실 다 몇 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고금리 됐죠, 다음에 사료값 1만 2000원 하던 거 지금 1만 6000원으로 올라버렸죠, 그 다음에 소값 하락했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스컴에서도 일부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또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데, 우리 고흥의 적정 두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000두 수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00두가 넘어갔어요.

현재 46,000두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두수보다는 많은 두수가 사육되고 있어요. 아까 말하는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축산정책과의 예산들이 보면 거의 민간자본이전사업들이 많아요. 축산농가에 이런저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단순 계산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산과 예산이 160억 원인데 그 대충 이렇게 해 보면 한 농가당 1000만 원 가까운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해서 아까 우리 신건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모든 농가에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책정이 되었는지 한 번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은 지양하시고 모든 농가가 이 예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축산 규모화를 했는데 퇴비사라는 게 있죠?

예.

퇴비사가 지금 축사 면적에 의해서 퇴비사 그 면적이 있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퇴비사가 너무 협소해요.

축사별로 말입니까?

축사 규모에 비해서 퇴비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퇴비를 치워서 그냥 쌓아놓기 급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거기서 공간이 있어서 뒤적거려서 발효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일부 약품 지원도 해 주죠?

예, 발효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자원화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퇴비부속도 검사를 합니다. 축산 농가에서 가져오면 부속도 검사를 하는데 그건 너무 형식적이다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 퇴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오면 거기서 그냥 합격, 불합격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속도 검사에서 통과가 되면은 자가 퇴비로 쓸 수 있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판매를 못 하죠?

예.

그런데 그 검사 자체가 그렇게 형식적이다 보니까, 부속이 안 된 거를 그냥 축산농가들은 자기 밭, 논에 다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검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에는 축사 규모여서 퇴비사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그걸 조금 강화를 해서 늘려서 부속을 거기서 시켜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현재 가축 분뇨처리법이다고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보통 마늘 심는 철에 악취가 엄청나요. 그러면 주변에서 민원 제기를 하면은 인력 때문에 다 검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지은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맞게끔 퇴비사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에 너무 완화가 돼서 실제로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10페이지에 보면 가축 퇴비 부속용 톱밥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전체 농가에 4800만 원이에요.

수요가 많은데 예산상.

그러니까.

신청 농가의 한 10% 정도밖에 안되서요.

아까 과장님이 2,400여 축산 농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에 해당되는 10%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톱밥을 넣어서 퇴비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비용은 늘리면 안 됩니까, 여기 도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싶으면 자체사업으로.

대부분의 축사 농가들이 계속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모든 축산농가의 고루 해당이 되는 사업이니까, 늘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늘리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다른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전문단지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전문단지 축사, 전문단지 기계화해서 몇 억 원씩 가는데 그 한두 단체에 가는 것보다 많은 농가에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에 늘려야 되는 게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이 톱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정이 돼 있어서 10% 정도밖에......

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는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한 두 단체에 주는 사업 줄여서 이런 데다 편성을 해주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국·도비가 수반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 하잖아요. 공모사업 한다고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조금 주고 군비 많이 내라 하는 사업은 굳이 우리가 그걸 참여할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는 그런 거를 줄이면 우리 자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가 50% 미만 사업은 되도록이면 추진 안 하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죠?

예.

이거 우리 고흥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양에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위탁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도 거기다 다 같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행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뇨 처리해서 아까 여기 뒤에 보면 외부로 10t 해서 4000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갖다 버리는 돈이에요?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어디 지렁이 농가에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자체 퇴비가 생산되는데 신청한 농가에게 순서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중금속이 있어서 일반 토양에는 살포가 어려워서 지렁이 농가 이런 데다 준다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저희가 생산된 것은 일반 농가.

다 소진이 돼요.

예.

그게 그러면 액비입니까?

아닙니다. 분말로 된.

슬러지 얘기하는 거죠. 농업정책과하고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된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전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소규모 전업농가가 한 50두 이상이 전업농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50두 미만은 소규모인데, 전업농가는 얼마 안 돼요. 한 240농가 정도죠, 다 그러면 소규모 농가잖아요. 2,000여 농가가 소규모 농가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살펴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예, 방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주사 예방도 자체에서 하게 돼 있고 소규모 농가에는 저희들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까지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자료요구를 했는데 잘 안 와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좀 빨리 좀 주시고요. 691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이 1억 1600만 원인가요, 이거 이미 수요조사 끝나서 대상지 선정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91페이지, 10개소 40%.

아직 준비도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1억 16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잡으셨죠?

10개소에 기금이나 도비 매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비수요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금액만 해놓고, 이 금액에 따라서 지침 내리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전문단지 관련해서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종자비 지원, 전문단지 제조비, 기계정비도 막 해주셔요. 이것이 1년에 계속 사업비라 예산이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기금이나 국·도비는 10월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고 왔는데 다 못 쓴 남은 잔액들 있죠?.

예.

잔액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남도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라도 전체 소비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올해 남은 잔액은 이월 시키게 되면 본예산하고 합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 잔액 전체적인 내용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자골 한우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브랜드 입점 업체 홍보간판 정비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입점을 관내에 거금도 농협하고, 녹동농협하고 만약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고기 판매 앞에 간판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파워브랜드 사업을 관내에다 해야 됩니까, 관외에 해서 고흥 한우를 알려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4월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관내라도 일단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관외 쪽으로 많이 홍보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에 유자골고흥한우 육가공 기계장비 구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추석 전에 고흥몰을 활용해서 고흥 유자골 브랜드를 한 번 소포장해서 판매를 해 봤는데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포장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부족해서 축협 직원들이 한 3일, 4일 정도 날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현대화된 소포장 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고흥몰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중점을 한 번 둬보고자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자료를 좀 받았는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출하 현황 봤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172두 도축하셨더라고요. 172두 중에 부분도축하고 부분육으로 나가는 이분도체이죠, 우리가 소를 잡으면 이 분도체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체 출하량하고 부분육으로 판매량이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부분육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필요한 부위만 가져가는 거 그거는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고급육인 경우에는 축협, 명품화사업단 식당, 한우직판장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요. 다른 육은 식당을 이용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시냐고요, 부분육을 신청하는 매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 판매.

비율이요. 그러니까 고급육 이분도체는 아까 마리를 잡아서 그대로 갖고 가는 식으로 축협이나 한우협회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부분육으로 등심이 필요하면 등심만 갖고 가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살치가 필요하면 살치만 갖고 가는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을 한다는데 향후에 잘하겠다는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일관성 없는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우리 신건호 위원님께서 사료를 하나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사료를 하나라도 해서 고급육 출연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배합사료 먹이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그거 찍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단일 사료는 아니지만, 단일 사료화 시켜서 나중에 브랜드 대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리산순한한우가 대상 받은 것처럼 유자골한우가 대상이라도 받아서 파워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것은 목적과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현장에 가면 한우인들 조차도 반발합니다. 아까 2,483 한우 농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브랜드 사업에 참여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까지 한 200여 농가.

200여 농가 참여했죠, 자료 주십시오 2,483농가가 우리 한우 농가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축협사료 먹이고, 조사료센터에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그 농가를 대상으로 파워브랜드를 하신다면서요. 팀장님, 그 농가 몇 농가예요?

잠시만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정책팀장 박호입니다. TMR, TMF 사료를 정확하게 지금 명단을 몇 농가다고 정리를 할 것.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나옵니다.

여기 212농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2,483농가 중에 200농가면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2,200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2,483농가라고 그러니까 제 말은 2,483농가 중에 그러면 아까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왜 파악이 왜 안 됩니까? 축협 전화 해보면 나올거고.

잠시만요 고위원님 축산농가가 우리 한우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니요.

한우 농가만 그렇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전체 축산 농가는 2,483농가고요. 한우 농가는 1,364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1,300농가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먹이는 농가 수 파악이 안 돼요. 왜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조사료 사료구입비 지원을 해주죠?

예.

조사료 사료 구입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농가가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진행이 안 되겠네요?

지금 관내의 한우들은 조사료를 충분하게 생산해서 먹이고 관외로 판매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수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에 고흥한우브랜드 출하장려금 25만 원씩 하고 500두를 해주셔요. 200농가를 위한 겁니까? 유자골 고흥하는 도축차량 운송비도 5만 원을 400두를 해주네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고급육 생산장려금 일반농가에는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흥 한우 도축 차량 운송비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농가는 도축해도 두 당 2만 원 주는 거고, 유자골 고흥 한우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에 참여한 농가는 5만 원을 주네요.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 행정에서는 이제 참여 농가를 늘려보기 위해서 격차를 뒀습니다.

참여 농가를 이렇게 인센티브로 돈으로 늘리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좋으니 함께 하자라고 설득해야 맞는 겁니까?

예, 양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고민을 안 하신가요?

올해도 그렇게 브랜드 사업단 이익금으로 해서 5만 원하고 일반농가를 2만 원으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출하장려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브랜드 사업단의 출하하는 농가들은 다 농협 나주에서 공판을 하시죠?

예.

자, 일반 사람들은 음성에서 또 하고요. 그 차익도 주시죠?

차익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농협 나주는 공판 가격이 낮습니다.

예.

그런데 음성은 높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 나주에 요청하는데 우리 일반 농가들이 농협으로 출하를 안 합니다. 왜, 경락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경락단가 낮은 단가에 대한 차액 보존을 이 브랜드 사업단에서 해 주시죠, 얼마나 어떤식으로 해줍니까?

방법이 지원단가 계산이 복잡한데요. 2+ 이상 나오고, 9℃ 이상 나오고, 등심단면적이 140이상이면 저희가 185만 원까지 추가로.

185만 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올해 예산서에.

아니 185만 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출하장려금입니다.

아니죠, 출하장려금은 출하해서 2+ 받을 때 두 당 25만 원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출하장려금에서 평균을 25만 원씩 500두로 잡아놓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172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파악이 안 됐고요. 연말 되면은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농가는 도축차량 운송비도 5만 원씩 받고, 25만 원씩 출하장려금을 받고요.

예, 출하된 농가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고급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급육 기준은 2+인가요?

1+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 2등급, 1등급 나온 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브랜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소를 도축하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두수가 나온 것은 극소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인데 그러면 출하장려금 안 줍니까?

최하 15만 원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등급 나온 소들은 어떻게 판매됩니까, 누가 부분육으로 판매합니까?

그것도 브랜드사업단에서 부분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예산을 투영하면서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사업단으로 출하된 것은 전부 다 부분육으로 전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분육 비율하고 이분도체 비율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직 올해 정산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매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게 군수님의 우리 고흥한우에 대한 애정에 따른 브랜드 육성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한우 농가하고 대화를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한 80%는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브랜드 육성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족은 홍보가 부족하니까 참여를 안 했겠죠.

행정에서 더욱 강화된 홍보로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가가 세세하게 이러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도가 떨어져서도 참여를 못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를 안 하시고 욕만 먹고 있어요. 그래 놓고 시중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왜 저기는 돈을 더 주냐, 아니 이 파워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고흥 한우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왜 저기는 돈을 더 주냐, 저기 참여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 한우 농가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한우 농가 교육을 2회 시켰습니다. 230여 농가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브랜드사업단에 가입하게끔 전체 농가에 지금 안내장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새해에는 더 정말 한우 농가가 속속들이 잘 알게끔 브랜드사업단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유자골 고흥한우 도축 차량 운송비 5만 원씩 주는 게 나주로 가는데 5만 원을 줘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음성 부천을 가는 데 10만 원을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브랜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한우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런데 농가들을 우려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고요. 위쪽에 우량 한우 육성지원이 있네요. 이게 전년도까지는 안 하다가 올해 하는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관내 우량 암소가 558두가 있고, 초우량 암소가 28두가 있는데, 제가 7월에 축산정책과장으로 와서 우량 암소나 초우량 암소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송아지 한 두에 암송아지인 경우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관외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판매를 하면 고흥 한우 계통도 좋아지고 할 텐데 왜 관외로 파느냐 물어봤더니, 고흥 관내 한우 농가는 사러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많은 돈을 주는 관외로 판매를 하고 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써서 우량 암소까지 등록해 놓고, 우량 송아지를 관외로 반출한다는 게 참으로 아까워서 우량 암송아지를 관내에 농가가 구입 했을 시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계나 군수님을 설득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 가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5년간 계통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고흥군 한우 발전에 좀 이바지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알겠구요. 저 가축분뇨 한 번 봐볼게요. 가축분뇨 퇴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참여 농가 수가 적은지 혹시 아신가요?

어디 사업 말입니까?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지원.

톱밥지원이요.

710페이지입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왜 참여농가가 적냐면요. 과장님, 이거 도 자체 사업이죠?

예.

공급업체 선정 및 지원조건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도내에서 생산한 톱밥 왕겨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요. 도내에서 생산된 톱밥 왕겨로는 없어서 깔집을 못 깝니다. 그래서 대농가들이나 우리는 수입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도내에 생산되지 않더라도 수입을 한 톱밥이라도 써야지 깔아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도내 제품에 한해서.

그렇죠.

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이 오면 그러면 도비하고 맨날 매칭해서 할 겁니까?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세워서 선정 및 지원 조건 완화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 가야 되는 게 정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아까 말했던 공급업체 선정 및 지원조건 이대로 있으면 많은 금액을 해도 대상이 안 돼서 수해를 못 본다니까요?

자체 사업으로 할 때는.

예, 그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봐보니까, 31농가 신청했네요?

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해서 좀 정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2페이지, 저도 이거 너무 생소한 사업이라 그 하단부에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지원 이건 뭐예요?

예, 초유 성분이 들어있는 설사병 예방약을 경구용으로 구입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예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IRG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치약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지 드링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매우 우리 농가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더욱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고흥유자골한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3년보다 22억 5627만 5000원이 증액된 504억 98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해양수산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과 인허가 관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등을 위하여 군비 2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안내책자 제작 등 추진 수용비와 수산조정위원회 및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을 위하여 군비 1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중간부분, 소득증대입니다. 수산분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로 군비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선어업입니다.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 홍보책자 제작비와 어업허가증 카드구매 및 행정처분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군비 7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상단부,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여 양식 및 어업기술을 익히고, 서로간 정보교환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3060만 원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6484만 2000원, 군비 1억 5129만 8000원 총 2억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국비 1억 1716만 원, 도비 585만 8000원, 군비 2343만 2000원 총 1억 4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선보험료지원입니다. 도비 7740만 3000원, 군비 1억 8060만 7000원 총 2억 5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620만 원, 도비 2620만 원 총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입니다. 노후기관 및 저효율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상단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350만 원, 도비 243만 원, 군비 567만 원 총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비 225만 원 군비 1275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상단부, 다목적인양기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인양기 보수 및 보강을 위하여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 조사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보상비로 군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도비 8억 원, 군비 2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연근해어선감척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허가어선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1억 8400만 원, 도비 1억 4800만 원, 군비 1억 4800만 원으로 총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중간부분, 불가사리 구제입니다.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상단부, 김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활성처리제 성분 분석과 공급을 위하여 도비 2476만 4000원, 군비 1억 1050만 7000원 총 1억 3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입니다. 자연석 몽돌 사용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파괴 예방을 위하여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입니다. 국비 10억 8000만 원, 군비 3억 6000만 원 총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상단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5,066만 7천원 군비 1억 1,822만 3천원 총 1억 6,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FDA 수출용 패류(굴, 바지락) 생산 지정 해역인 나로도해역 4,398ha의 경계표시 부표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군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국비 38억 5,000만원, 도비 7억 7,000만원, 군비 30억 8,000만원 총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상단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2억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입니다. 도비 2억 8800만 원, 군비 72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관리 해삼 씨뿌림입니다. 수출 유망품종인 해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삼 씨뿌림 종자 방류 사업비로 도비 2억 800만 원, 군비 52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인공어초 해삼 서식기반 조성입니다. 해삼종자를 방류하기 전에 해삼의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750만 원 총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상단부, 김 종자 채묘 지원입니다. 고수온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인한 김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비 4860만 원, 군비 1억 1340만 원 총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국비 3억 1000만 원, 군비 2억 4800만 원 총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입니다.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 총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상단부, 유해생물 쏙 구제입니다. 국비 10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액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입니다. 국비 4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705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입니다. 도비 2220만 원, 군비 5180만 원 총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9억 5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아래쪽, 미역 우량종자 공급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입니다. 도비 1050만 원, 군비 245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상단부,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26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입니다. 국비 4500만 원, 도비 3150만 원, 군비 735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시마 우량종자 공급 지원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김양식 말목 제거장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상단부, 양식수산물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도비 2718만 원, 군비 6342만 원으로 총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26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입니다. 수산물 판매자 원산지 표시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하여 군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개척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하여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가공 기반조성입니다. 수산유통가공 공모사업 유치 사업계획서 제작을 위하여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특허, 상표등록 수수료 및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등을 위하여 군비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버스임차료 및 외국인 마약검사를 위하여 군비 1억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도비 2400만 원, 군비 4100만 원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1300만 원, 군비 1950만 원 총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입니다. 도비 1110만 원, 군비 2590만 원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김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상단부,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6250만 원 총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상단부, 방치선박 정리 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도비 4억 원 군비 5억 원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9500만 원씩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입니다. 균특 11억 9000만 원 도비 5억 9500만 원 군비 5억 9500만 원 총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아래쪽, 다목적 정화선 일시사역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비로 군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입니다. 상단부, 해양환경 수중정화활동 지원입니다. 중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군비 1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 2억 7800만 원 군비 2억 7800만 원 총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다음, 어업질서확립 구축입니다. 불법양식 시설물 철거 인건비 및 어업지도선, 청정고흥호 유류비 등으로 군비 4억 99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아래쪽,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입니다. 동일 덕흥해수욕장 모래침식 예방을 위하여 균특 1억 7500만 원 도비 2300만 원 군비 5200만 원 청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중간부분, 금산 청석지구 연안정비입니다. 금산 청석항 해안침식 방지를 위하여 균특 6억 6200만 원, 도비 8500만 원 군비 1억 9900만 원 총 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1140만 원 군비 2660만 원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상단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국비 5만 원, 도비 2만 원, 군비 3만 원, 총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150만 원, 도비 45만 원, 군비 105만 원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각각 1억 650만 원 총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상단부, 지자체관리 지방 어항건설입니다. 지방어항인 동일면 봉남항과 봉래면 염포항 축조를 위하여 도비 13억 4848만 원 군비 2억 1952만 원 총 1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항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어항 및 항만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비 2억 8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입니다. 군민 건의사업으로 소규모어항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도양 매동 선착장 포장 등 18개소 정비를 위하여 군비 1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도양 녹동6구 배수로 정비 등 6개소 정비를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녹동항 유지관리입니다. 국가어항인 녹동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상단부,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군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593만 5000원, 군비 1384만 9000원 총 1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 시 우리 군 홍보를 위하여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22년 어촌뉴딜 300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하여 균특 83억 4896만 3000원, 도비 10억 7343만 8000원 군비 25억 468만 9000원 총 119억 2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입니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균특 14억 7000만 원, 도비 1억 8900만 원, 군비 4억 4100만 원 총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상단부,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13억 9806만 8000원 도비 1억 7975만 2000원, 군비 4억 1942만 원 총 19억 9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연홍도 선착장 주변 안전난간 정비 등 9개소 정비를 위하여 군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군비 4억 6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섬 지역 적자도선 지원입니다. 적자도선 보조금 지원 및 선체보수비 지원으로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상단부,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 사업으로 균특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도바닷길 진입도로 보강 사업으로 균특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쑥섬 도선건조 사업으로 균특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작은 섬 공도방지입니다. 작은 섬 공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수락도, 진지내도, 첨도에 균특 4억 9000만 원 도비 63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부분부터 688쪽까지 해양수산과 각 팀별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군비 1억 14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은 어업인들의 편익제고와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5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업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예.

8만 원씩 해서 270만 원몇 명이 하는 겁니까?

어업인 안전보험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어업 도우미 지원.

이것은 예상이거든요. 어업인들이 갑자기 질병이나 몸이 아팠을 때 그 병원에 가서 어업을 하지 못하니까 대체 해주는 도우미 사업입니다.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작년에 세워놓기만 했습니까?

예, 대처 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663쪽, 자율관리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10명 해서 1억 8000만 원입니까?

예, 1억 6200만 원.

1억 6200만 원, 군비가 1억 1300만 원 세워졌죠?

예.

여기는 90%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90%를 지원을 해주고 10%를 자부담으로요.

10명에 관한 자료 다 있지요?

예, 올해 한 거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관리업 육성지원도 있어요. 이거하고 기능이 많이 다릅니까?

예, 도우미 사업은 쉽게 말해 사무장입니다. 두 개 공동체나 세 개 공동체를 묶어서 도우미 한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10명이니까,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도서 지역은 한 명을 하는데요. 육지 지역은 2개소에서 3개소씩 해서 도우미 한 명, 그리고 자율관리업 공동체 사업은 1년간 평가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쓰레기도 줍고, 방류도 하고, 어업을 얼마나 활용을 잘하는지 휴식년제도 하고, 그런 자율관리 우수한 공동체들을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잘한 곳을 1억 원,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그것도 10% 자부담, 9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성향 틀리다 그 말씀이죠?

성향은 틀리는데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사무장이 들어간 거입니다.

사무장님들한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관리육성사업은 공동체 어촌계에다 주는 사업이고.

어촌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도우미?

도우미는 사무장한테 주는 사업이고 최저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678쪽, 항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이번 군정질의 할 때 항마다 전부 다녀봤어요. 다 다녀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저는 관리원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항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아무튼 그중에도 녹동항이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나 다른 항을 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 이번에 과장님도 보셨죠?

저희들이 관리원이 있는 데는 녹동하고 나라도항만 있습니다.

풍남항도 있는데.

풍남항은 내년부터 공원이 조성되고 화장실도 세 군데나 돼서 공원도 관리하고 또 쓰레기도 좀 줍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지정 해놨습니다.

그러면 각 어항에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21명 있어요. 그러면 어항마다 다 나눠져 있는 분들이에요.

화장실을 어항이 아니라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모든 화장실에 21명이 고용돼 가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 주고 화장실 두 개를 관리 하라고 하고,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 관리를 하며 항상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최하로 적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해양 쓰레기, 해양폐기물이랄지 이런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바로는 어느 누가 봐도 “깨끗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우리 행정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21명 관리원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관리를 하셔서 깨끗한 고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군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나오는 거니까 그게 들어올 때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 계절 근로자하고 이 파트가 틀려요, 수산 파트 따로, 농업 파트 따로 이렇게 들어온 가요?

예,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같이는 못 오겠네요.

예, 종사 분류가 돼서요.

여기 와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되는거에요?

들어오기 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올해 22억 원이 늘었는데 예산서상으로는 아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500억 원인데 국비 균특, 도비 해서 대략 60%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적인 %로 보면, 그리고 우리 군비가 200억 원 정도니깐 4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어촌마을 조직돼 있는 데가 150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50개 정도고 어가수가 몇 어가나 돼요, 대략 4,000어가 된가요?

한 4,000어가.

4,000어가죠. 21년도 우리 어가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 대답이 “한 9400만 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의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높아요. 그러면 한 4,000어가에서 어업 쪽으로 주로 생산하는 활동이 뭐예요?

지금 김이 절반 이상입니다.

매출이에요, 어가 수에요?

어가는 한 250어가 정도 됩니다.

4,000어가에서 250어가요.

그런데 소득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20몇 %가 그러면 소득의 얘기죠?

소득면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김 소득으로 전체 어가의 절반이 넘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김을 하지 않는 일반 어가들의 주로 활동이 뭡니까?

미역, 전복, 새꼬막, 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어업 활동하는 어가는요?

그거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선업 하신 분들은 낙지, 새우조망에서 잡은 새우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데 어가 수로는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어가 수로는.

어가 수로도 거의 양식하고 어선업하고 50대50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어가 수에 비해서는 500억 원이면 우리 축산정책과나 농업정책과는 18,000농가예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직불금 만든 농가가 18,000농가인데 농업정책과 예산이 9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000어가인데 500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국비나 균특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근런데 아까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가 잘했다고 하는 거는 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4,000어가에 돌아가는지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아까 대부분의 50% 이상의 생산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돌아가는 예산으로 보인다. 그래서 영세 어가에 예산이 별로 안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도 미끼 지원 사업도 있던데 올해는 그것도 빠진 것 같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자립도가 낮은 소형 어가에도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끼 지원 사업하고 업종별 정화사업을 두 개를 군비사업인데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도 없고 업종별 분쟁만 일어나고 쉽게 이야기해서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어업도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미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세한 어가에도 정책적인 금액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660쪽, 한 번 보시면은 해조류 양식 인공 체험자 공급 지원이 있어요. 1개소라는 게 어디 장소를 얘기합니까?

지금 미역 양식 어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표를 달아서 하다가 미역이 길면은 힘이 미치니까 부표를 달고 밑에다가 해변가에 있는 자연석 돌을 매답니다.

그러니까 양식장 1개소냐고요?

아닙니다. 미역 양식장 1개소다 이 말입니다.

미역 양식장이 여러 군데일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인데 품종이 하나니까 1개소 그렇게 해 놓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예, 한 320어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균등하게 해줘야지 특정 1개소 이런 거는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662쪽에 보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개소나 돼요?

신청자에 의해서 해 주는데.

해년마다 반복하고 있네요.

예, 해년마다 있는 사업인데 전복양식장이나 미역양식장에 빠지선이나 배에다가 크레인을 달아서.

대략 올해 사업자 선정은 안 돼 있죠?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개 업체나 해줄 수 있어요. 올해 사업했을 거 아니에요.

.......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팀장 이기철입니다. 올해도 양식하는 어선에 다는 기계들이 많거든요. 싼 거는 300만 원에서 비싼 거는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넘지 않는 기계를 지원하니까 보통 한 50명에서 60명, 70명 이렇게 됩니다.

팀장님 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 종자도 마찬가지 사업이죠?

김 종자도 김 양식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골고루 230만 원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다시마 우량종자 공급 지원있죠?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종자를 공급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죠?

어민한테 지원해서 어민들이 종자를

생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그 667쪽에 보면 소형저온저장 시설이 있는데, 해년마다 반복해 오는 사업인데 해소가 좀 다 됐나요?

예, 거의 한 80% 이상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어가로 보면 한 150어가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급해 온 거 보면 한 어가당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다 공급했다고 봐야죠?

예, 한 80%는 공급됐다고 봅니다.

전기료는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예, 전기료는.

일반 전기료로 내고 있어요?

산업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쌉니까, 가정용보다. 그거는 안 되던가요?

농사용으로 계속해 주라고 건의를 하는데 한전에서 규정을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농가의 소형저장시설은 냉동이 두 평이고, 냉장이 한 평 이런 형태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요. 다수인들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냉동, 냉장을 하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9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수산은 냉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냉동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소형저온저장고가 6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거는 냉장 저온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기료 그거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건의를 좀 해 보시지요.

예, 계속 산자부에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것 건의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방치 선박이 있어요.

예.

8척인데, 이건 본인들이 폐어선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치워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해변가에 방치돼 있는 어선입니다.

그러면 녹동에 어디 무슨.

잠두 앞에 말씀하십니까?

잠두 앞인가요, 펜션 앞에 항상 방치돼 있는 거 그거는 왜 못 치웁니까?

주인이 있어서 채권자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손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채권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서 관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관계는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올해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안 버리면 발생량이 그만큼 줄을 텐데, 작년에 제가 어구 지원할 때 그걸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안 됩니까?

쓰레기가 버리는 것보다 홍수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육지에서 기인 된 것이 한 50% 이상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육지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구는 아니잖아요.

예.

어구를 구매할 때 거기에다 지원을 한 번 해주면 어쩌냐, 해양쓰레기 폐어구를 가져올 때 해주면 어쩌냐, 그걸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 고흥군의 어구를 판매한 곳이 많이 없습니다. 다 외지해서 가져오고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 군만 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옛날 속담에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독놈을 못 당한다.”는 속담 아시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거를 본인들이 안 버려야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어구를 살 때 폐어구를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정책적으로 좀 해 보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679쪽에 소규모 어항시설이 있는데, 사도항 부잔교라고 있어요. 이건 사도예요, 능정이에요?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능정은 오래 안 잡힌가요?

아니, 이건 부잔교가 있는데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거는 보수고, 능정 거는 사업비 안 잡혔어요?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팀장 박승영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군비 예산은 편성을 못 했고요. 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도비를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반영할라고 해요.

예, 내년 추경때나 예산이.

본인들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예산을 편성 안해 놓으면 어떡해요.

군비에서 올해는 부장교 사업이 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 사업하고, 뉴딜 사업을 계속해 오잖아요. 사업의 차이가 있어요?

어촌 뉴딜 300은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만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없거든요.

건물 짓고, 항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뉴딜 사업의 중점 사업이고 신활력은요.

신활력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건물은 안 지어요?

건물도 필요하면은 지어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광양에서 농촌 신활력 사업이라고 뉴스에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40억 원을 들여서 직거래 장터같이 광장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썼다고 두 번이 나오데요. 그런데 40억 원을 들여서 보니까, 판매대 몇 개 해 놓고, 파라솔 몇 개 해 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옆에 70억 원이 또 추가가 됐는데 그건 건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런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신활력이나 뉴딜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데 치중하지 말고 어가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삼 종자 방류 관련인데요. 해삼종자를 방류를 해서 성어가 돼서 잡아서 출하할 시기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한 4년.

그렇죠.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이게 수출 유망 품목이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4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마을 어촌계 공동으로 수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투영돼서 서식 기반까지 조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어촌계의 수익이 분명히 날 건데 예산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안 하십니까?

예,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파악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마 수확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수출 유망 품목이어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마을에서 공동수확해서 진짜 수출까지 이어지는지 모니터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할 사업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김양식 말목 제거장비 지원 사업을 해주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목을 제거를 하는 겁니까? 불법 말목을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용도가 다 된 말목을 빼낼려고 할 때 장비를 지원합니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말목 제거장비는요. 김 종료 시기에 자기가 막아놨던 말목을 뽑아 올려서 재활용을 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불법 지역에 있는 말목들은 어떻게하나요?

불법도 본인이 막았으면 철거를 하게 합니다.

불법을 했는데 장비까지 지원해서 그걸 빼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양식장 안에 하다 보면, 약간 벗어나서 시설이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제거를 하게하는데 아직까지 말목 제거를 안 합니다. 바다속이 눈에 안 보이지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더라고요.

예,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은

이런 것은 어가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목을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장비를 어가가 준비해서 말목을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50대50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액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바다를 정화 시키자는 그 의미에서 지금 하고 어선업 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도 없애고 해양 오염도 좀 줄이자는 뜻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분쟁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어선업 하는 분들이 김하고 동일 봉래 김 지역 옆에 연안 자망배들이 그물을 다 쳐서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섬 지역 적자 도선 지원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전년도 걸 좀 봤더니, 전년도에 7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 6척에 8억 원은 어떻게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우리 득량도나 연홍도, 쑥섬, 시산도에 도선들이 있습니다. 도선들이 1000원 도선이거든요. 1000원 도선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을 한 번 수리를 하면 그냥 몇 1000만 원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추경을 세워서 보전을 했습니다.

아니 추경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7억 원 돼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추경에 세우는 금액까지 합산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서를 보면 도서지반 적자도선 지원해서 보조금 지원 8333만 3300원, 그다음에 선체보수 지원해서 3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은 이렇게 나눠보면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섬마다 다 틀립니다. 1000원씩 받아서 각 도선마다 월 1회에 한 번씩 저희한테 와서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 놓은 예산이 8333만 원이 6척에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건가요?

골고루는 아니고요.

골고루는 아니죠, 예산서만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겁니까?

쑥섬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부터 9월까지는 관광객이 많아서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산이라든가, 득량도라든가, 연홍도는 거의 월마다 적자 운영이 되고요.

시산도 들어가는 배들은 군 행정선이 아니죠?

군에서 관리합니다.

6척은 다 군에서 지어준 겁니까?

예, 전체 섬에 들어가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의 월급이나 이런 인건비는 이쪽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1000원씩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우리 군에서 건조를 해서 투입을 시킨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부분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발빠른 대응으로 어떻게 됐든 이번에 굴 피해 고수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해수부에서 우리 고흥군의 약 39억 원을 배정받게 해서 어가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건 추경에 잡아서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국비는 디브랜드로 예산이 떨어져서요. 이달 안으로 바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따로 예산서로 안 하고 바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실 피해보상에 있어서 아까 “줄당 좀 가격 산정이 너무 낮다.” 지금 어구값도 다 오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까?

그 규정을 바꿔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이번에 저희가 김승남 국회의원실에 국정감사할 때 거기서 실단가하고 복구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복구단가가 아마 9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단가는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차액이 많아서 실제단가에 맞췄으면 좋겠고, 규정 고시도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거기다 맞춰주라고 국정감사할 때 요청 했습니다.

맞춰주라고 요청은 했는데 그게 요청이 들어지지 않으면 이 39억 원이 일반의 기존의 단가에 의해서 또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기존 규정에 정해진 거로 해서 이번에 복구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걸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가들의 어떤 하소연들은 없을까요?

예, 아직까지 없는데 보상금이 나가면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가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요, 집행을 하실 때 최대한 그런 부분 반영이 돼서 어가들의 하소연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고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액은 2023년 95억 5601만 5000원 보다 12억 664만 4000원이 감소한 83억 49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11.3%, 균특 2.4% 도비 11.8%, 군비 74.5%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 연구개발과 소관은 총 31억 8753만 3000원이며, 그 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5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 4억 2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4쪽 하단에서 895쪽 상단 과학영농 기술 지원은 건축물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중단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공무직 인건비 6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현장활용멘토링, 현장실습교육 등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 참석을 위한 위탁교육비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연구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은 6.6ha 포장 운영과 시설하우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유자와 석류 신품종 육성 등 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그리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총 2억 6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쪽부터 이어지는 농업인 교육은 총 4개 분야로, 먼저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있어서는 농업인 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을 위한 강사비, 교재제작비 및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여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학습과 컨설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0쪽, 농업인 역량 강화는 총 10개 분야로, 먼저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일반보전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단체 과제활동과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있어서는 행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참석보상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쪽입니다. 상단 4-H회 육성은 4-H회원의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우수연구회에 대한 교육 및 현장학습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은 관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하단,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은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과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1050만 원과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을, 그리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한 교육강사비와 현장지원단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905쪽 상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습연수생과 선도농가 보상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해당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906쪽입니다. 905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농업기계 운영은 총 9개 분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군비 4억 9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907쪽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순회수리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소형굴삭기와 용접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교육을 위한 농업용 로더 구입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해당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실습교육장 신축은 연중 지속적인 농업기계 사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신축 자체사업은 실습교육과 함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농업인에게 교육하고자 전시체험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은 안전재해 예방을 통한 농작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반운영비 5584만 원, 일반보전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하단부터 다음 910쪽 상단, 농작업 재해예방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온열 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보급 시범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54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은 총 9개 분야로 910쪽 하단,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벼 실증재배 포장 운영 및 평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녹조류 발생억제 기술 실증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평가회 참석보상을 위한 일반보전금 등으로 총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중단,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중단,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마늘, 양파 등 17개소에 대한 관찰포 선정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농가에 지원하는 육묘상자처리제구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하단부터 913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배화상병 등 국가 검역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재료비 및 민간경상보조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중단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은 벼 모판 1회처리 방제와 돌발, 검역 병해충 방제비로 도비를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시약구입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군비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4쪽입니다. 작물환경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국비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3억 5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총 3개 분야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는 교육용 교재 및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아열대 과수 생산 집단화 단지 조성 사업 등 자체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5쪽 상단, 원예특작 안정생산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및 원예분야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온습도 자동제어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 등 4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주아마늘 우량종구 보급 차액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등 총 사업비 2억 7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6쪽 중단, 원예 신기술 보급입니다. 총 2개 분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농업 신기술 시범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 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등 3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6쪽 하단부터 917쪽 상단, 원예 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은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등 5개 도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4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7쪽 중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총 3개 분야로, 먼저 농업 신기술 시범은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2개 사업비로 총 1억 1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9쪽 과학영농 실천은 총 7개 분야로 먼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은 우량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은 조직배양묘 생산 및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하단부터 920쪽 상단, 토양검정실 운영은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총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쪽 중단,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총 1억 3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21쪽 하단부터 922쪽 상단,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총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22쪽 중단,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은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교체하고,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미생물 품질과 토양검정 데이터 값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자산취득비로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상단 농촌자원입니다. 농촌자원은 총 6개 분야로, 먼저 농촌자원 기술지원은 유자축제와 연계한 유자나무 분양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비롯해 밭작물 가공 활용 제품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총 1억 8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하단, 농산물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924쪽 중단의 농촌생활 신기술 보급은 도비지원사업인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등 5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5쪽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에,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은 재료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신소득원 확대기술은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하단부터, 926쪽 상단 농업경영은 총 3개 분야로 농업경영 기술지원은 강소농 및 가공식품 홍보,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농산업경영 기술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과 공모사업인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중단, 928쪽 상단 농업정보 기술 지원입니다. 농식품 수출확대 해외 유학생 판매대회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을 지원하고,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928쪽에서 92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세부적인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농업인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역할이 기술보급이고 농업인들 교육 역량강화 교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목 개발하는 게 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죠?

예, 맞습니다.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제가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이게 농업인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유통마케팅 기술지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도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서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관련 산업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유통 판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흥 군민들 다수의 농업인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제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애로사항이 제 값을 받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유통 채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차 상품으로 팔라고 하니까, 판로가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으로서는 생산량이 실제로 농사는 짓는데 생산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같은 단위 면적에서 생산되는 게 너무 적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그 자료는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품목별, 생산량, 생산비, 관련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군별로 나오지는 않고, 도단위로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전남이 분야별로 상위권에 있는 품목도 있고 좀 떨어지는 품목도 있고.

전남에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흥의 농업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 그거는 군수님도 항상 강조하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제가 제주도 기술센터를 한 번 갔어요. 거기는 기술원이라 하는데 제주도 그러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감귤이었어요. 지금은 좀 패턴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옛날에 감귤은 거의 노지였는데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생산량하고 품질을 높일려고 거의 감귤을 노지에서 시설로 전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 면적중에 한 50%가 전환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병충해의 예방도 되니까, 생산량도 증가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흥에도 유자가 상당히 고가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자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라는 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고추 재배를 해보면 노지에서는 아무리 잘 키운다고 그래도 5그루에서 1근 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시설에서는 잘 키운 사람들은 한 나무에 2근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과학영농이라는 얘기죠. 맹목적인 옛날 방식이 아닌 과학적인 영농을 지금 보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따라와요. 그러고 그렇게 하려면 시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의 여력이 초기 투자비가 안 돼요. 원예 같은 경우는 기본 900평 하우스 신축하는 데 한 2억 원 들어 가죠?

예, 시설 기준에 따라서.

대략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 자부담 50, 지원 50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1억 원인데 형편도 안 되거니와 또 신청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공급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1년에 군 전체 해서 뭐 몇 동 이런 거잖아요. 열 손가락 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술센터에는 직원분이 한 몇 분이나 되죠, 한 50명 되죠?

예, 40명 정도

거기서 관리직 농기계 관리, 임대 이런 것 빼고는 다 그래도 전문가들인데 총 예산이 83억 원인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술센터의 주 업무사업하고 연관이 안 되는 별 영향이 없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직원 숫자는 많으니까, 일은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거 한정돼 있으니까, 그냥 별 사업을 다 만들어 놓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과감하게 없앨 거는 싹 없애고 우리 기술센터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정말 우리가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립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896쪽, 한 번 보시면은 특화작목이라는 게 어떤 작목을 얘기합니까?

예, 우리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자, 석류, 키위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감류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작목들, 그리고 특히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열대작목 애플망고라든가, 패션프루트 이런 작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재배 됩니까?

예, 재배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자하고 석류, 키위 등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직원분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인가요?

아, 이 5명은 외부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목 관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97쪽에 보시면은 농업인 교육이 있죠. 하단부터 다음 장까지인데요. 농업인 교육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예, 어제도 사실은 우리 지역이 많은 사람들은 날씨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유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감을 교육했습니다. 진흥청에서 식품종 단감들이 많이 육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단감들이 재배를 안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교육생이에요?

예, 우리 지역에 단감 재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감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 60여 명을 모시고 신품종 단감에 대한 교육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학습단체 행사들이 있죠?

예.

올해 몇 군데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들도 공식 행사를 가서 보면 그 기존에 연세 많으신 분들 실제로 생산 활동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 너무 옛날부터 반복적이고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조정 좀 하시면 어때요?

농촌지도자회 소속된 우리 농업인들이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도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젊은 후계 농업인들한테 이런 전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취지는 좋은데 면 단위에서는 그런 교류가 없어요. 면 단위에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젊은 분한테 전수를 해 준다든가 이런 행사는 없는데 우리 군 행사에만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요식적인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년부터 우리 상담소가 두 군데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상담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3개 하실 거예요?

두 군데입니다.

과역하고 또 어디에요?

포두.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사무실을 만들고 정식으로 꾸며야 되네요.

예, 인력 배치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주산지 마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내는 데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유자같이 앞으로 고흥에서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면 너무 품목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거는 농가의 소득이 되겠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셔서 그쪽 분야로 전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작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타 지역에서 안 한 우리 지역의 최우수 품목, 또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것을 다 공유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그게 직접화가 돼야만 고흥에 가면 이, 품종만큼은 타 지역보다도 재배 농가도 많고, 품질도 좋다고 하면 상인들도 찾아오고 거기서 또 경쟁이 생겨서 가격 향상도 되고 그러는 거란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되면 사실은 거래 교섭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도 유리하고, 바이어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사장 돼버린 게 마늘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늘밭을 찾아보면 듬성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늘 장사도 잘 안 와요. 가봐야 별로 수집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위원입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좀 보충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지도 않고 83억 원 정도 되는데 작목연구개발비가 2억 6300만 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외에 다른 분야도 많이 연구도 하고, 또 기술개발도 하고, 또 현장 문제점 기술도 연구를 해서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인데 일단 작목 연구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예산에요.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마는 그래서 우리 고흥이 아열대 작물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시범포를 만들어서 한 것이 대개 언제쯤부터였는지 11년인가요, 그때 시도한 것이 작목이 뭐였죠?

애플망고, 용가, 패션푸르츠.

그러죠, 망고가 거의 십여 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망고가 지금 어떤 수익성이 충분히 입증이 됐느냐고 그때 질문을 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하고 실증이 되고 이랬으면 다음 단계로는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고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2011년도부터 그런 시험 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열대 과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각 농가에서 오히려 먼저 많이 좀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좀 소득 작목들이 좀 나오고 우리 고흥에서 이런 품목 육성을 해야겠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야만 할 시점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게 많이 안 보이고, 물론 여기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914쪽에 우리 아열대 과수 생산 집적화해서 이것도 3개소에 개소당 4000만 원 한도에서 70%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 917쪽에도 보면 아열대 작목 품질 향상 소득과 기술보급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연구도 물론 많이 하고 또 보급 단계에 있으면 좀 그런 이것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작목 연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유통연구라고 생각해요. 유통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 주실 것은 가공기술 아까 우리 마늘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가공쪽으로 개발이 되지 못하면서 한계에 부딪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고, 물론 이거와 함께 기계화가 되지 않아서 노령화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작목에 대한 이 가공기술 이걸 개발에 중점을 해 주고, 또 아까 우리 농기계 지금 임대사업소 있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계화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기계화율을 많이 높이는 부분만이 우리 노령화되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마늘 같은 경우만 해도 고흥에서 시도됐던 것들이 흑마늘 그러고 셀레륨마늘 이런 부분들이 한 때 농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충분히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 유통에 대한 가공 기술을 마늘뿐이 아니고, 쌀도 마찬가지고 모든 품목들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농업정책과나 축산정책과 하고 달리 차별화돼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상담소도 방금 이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생긴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상담소를 사실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현장 아까 애로점들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상담소를 통해서 농가로 이렇게 좀 전파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많이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축소 내지는 위축돼 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 소장님 아까 여기 오신 지 한 지금 한 5개월 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하십니까?

2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1년 반 정도 남았겠네요. 그 사이에 우리 고흥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아까 이런 부분들 치중하셔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말씀만 드리고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91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고품질 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조성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정해 졌어요. 혹시 소장님 가루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청에서 있을 때 들었습니다.

고흥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고흥은 안 하고 전남은 곡성, 해남 쪽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티비를 우연히 보다가 우리나라가 양곡관리법 개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내세우는 거에 바로 이 가루쌀이라고 이 가루쌀이 굉장히 관심을 끈다고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KBS 인터뷰에서 가루쌀은 겉은 쌀인데 밀하고 똑같다며 1년에 20,000t의 밀가루를 사다 수입해서 먹는 우리나라가 10%만 이 가루쌀로 대체해도 20,000t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심은 게 100㏊를 심었는데 올해 200,000㏊를 지금 심었어요. 그래서 20배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굉장히 재배부터 소비시장까지 다양하게 육성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 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 소비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학교 관계자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쌀로만 떡, 쌀로 만든 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쌀 소비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가서 배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공간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공간도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내년부터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농협에서 쌀로 만든 도너츠를 해서 완전 인기가 있다고.

익산농협

그래서 거기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도 해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는 하는데 실제 소득이 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고흥의 대표 떡을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흥의 대표떡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원님들께 한 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 위원 생각에 이 가루쌀을 대대적으로 우리도 단지를 조성해서 심어서 판로도 좋고. 비싼 가격에 절량 수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아마 탄락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 삭감돼서 온 것이 그거예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요.

관련 팀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최영상가루쌀 7월에 육묘를 해서 10월에 수확하는 거라 저희 지역에서는 기상 여건상 올해까지는 한 번 지켜보자 해서 저희들은 안 심었고요. 그런데 생산단지로 해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영농협하고, 고흥만하고 하면, 세 군데에서 하면 80㏊정도 재배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이세요. 그런 게 더 보급돼서 우리 쌀이 판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걸 해서 좋은 쌀로 먹을 수 있고 밀가루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894페이지 한 번 볼게요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환경정비 예취 용역하고 조경주 정지전정이 있습니다. 이거 청사 내 환경정비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에 없네요.

연구기획팀장 최민호입니다. 저희가 청사를 옮긴 지가 2015년도에 옮겼고 그동안에는 나무가.

팀장님 그 노트 좀 내리시고 발언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거기 조경수들이 갖춰지면서 그동안에는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했는데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장비를 타고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올해부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비 예취도 그간에는 직원들이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부 환경정비는 아주머니들 채용해서 일시사역으로 해 왔었고, 이번에 따로 세운 건 방금 말씀드린 대형 나무들 전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비 예취용역은요?

예취용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직원들이 일부 했었는데 요즘에 산업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농업기술센터가 부지가 넓고 풀도 많이 자랄 텐데 그동안에 예산을 안 잡았다가, 이번에 잡아서 이건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야 할 상황인데 이제 시작하길래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촌지도자회 중앙도대회 참석 보상, 군 생활개선회 교육 참석 보상, 참석 보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뭐 갔다 오면 뭘 주는 건가요?

인력육성팀장 유덕상입니다. 참석 보상이라는 건 저희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식비, 교통비 그런 식으로 참석을 하기 위한 경비 지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903페이지 보면 또 농촌지도자 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해서 전체로 잡잖아요.

이것은 도에서 도 단위 농촌지도자 대회가 있거든요. 중앙하고 도 단위 때 저희가 1박2일로 해서 한 40명 정도 인솔해서 갔다 올 때 교통비하고, 간식비하고, 식비하고 그런 경비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500만 원 있고, 또 농촌지도자회 중앙도대회 참석 보상으로 10만 원씩 해서 25명을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도비 500만 원 가지고는 1박2일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로 더 충당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학습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는 10만 원을 잡아놓고, 생활개선회는 3만 2500원 잡아놓고, 또 작목별 농업인 연구 육성은 참석 보상이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담당자끼리 예산 산출을 할 때 어떤 담당자는 이 정도 가지면은 뭐 하루짜리 또 가는 경우도 있고요. 1박2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2박 3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가 조정할 때 앞에 걸 그렇게 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단체 같은 경우는 각 관련 실·과에서 전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눠졌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나누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저희 교육할 때 강사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현수막으로 지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목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 해놨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식대 같은 것을 거기 행사 참여할 때 식대나 뭐 그런 것들을.

숙박비까지 포함해서요.

참석 보상 예산목으로 정해서 하신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해서 운영보조 3명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에 새로 생기는 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아니고.

또 기간제로 뽑는가요.

관련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팀장 공철근입니다. 이건 해년마다 국비로 내려오는 기간제 3명을 쓰는데 영농철이라든가 이럴 때 직원들이 임대 장비를 빌려주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해년마다 3명씩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영 보조를 해주는 인력이죠?

예.

그러면 동부사업소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갈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군청에 4명을 뽑아달라고 공문 의뢰했고요. 4명이 지금 뽑힌 상태에서 아마 12월 6일자로 발령이 되면은 동부지소도 북부지소처럼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공무직인가요?

지금 다 공무직이 나가 있고요. 아까 3명은 일시사역 기간제로 쓰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제일 위에 보면, 고흥 농식품 수출 확대 중국 대학생 온라인 판매대회 지원해서 55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올해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 가공 제품, 그리고 그 엔자인팜의 딸기라든가 이런 잼류, 그리고 고흥에서 많이 나고 있는 김 이런 고흥의 특산물 6개의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학생들이 고흥의 농산물을 중국의 소비자들한테 라이브 커머스로 한 달 동안 소개를 해서 판매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판매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판매액이 됐는데 군수님께서 그것을 내년도에 30명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30명보다도 300명을 내년에 확대를 해서 고흥의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중국의 소비자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국내 고흥에서 하고요?

아닙니다. 중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현지에서 라이프 커머스로

아뇨, 중국 학생들이 한국의 농산물을 중국 소비자들한테 홍보해서 순위별로 우리가 1등부터 5등까지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은 판매대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5500만 원은 고흥의 유자라든가, 잼이라든가, 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우리가 사서 그쪽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도 있고 거기에 300명들이 개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일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한 금액입니다.

일비로 계산된다는 건 판매 금액의 몇 %를 지원해 줘요?

아니요.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시간대로 해서 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5500만 원.

거기에 인센티브로 저희가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조금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게 잘 되면 이 금액은 훨씬 더 증가가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도 하고, 또 고흥이라는 제품의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게 고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대학생만 하지 말고 중국 전 대륙을 상대로 한 번 멋지게 판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23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유자 팜파티 하셨죠?

예.

그러면 거기 지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팜파티 했을 때 지역 분포도로 따지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았습니까?

전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고요. 또 고흥에 있는 분들도 관심 있게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앞에 할 때는 한 100여 명이 왔습니다.

경비는요?

예, 이 비용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준비물 이런 비용입니다.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키워볼 만합니까?

예, 맞습니다. 고흥의 농업을 타지 역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 팜파티라고 생각합니다.

팜파티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그때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는데 팜파티 내용 중에 유자나 분양하고 해서 각자 이름 명찰 달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유자나무를 분양을 해서 자기 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거기에 자기 이름표를 붙여주고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유자 축제 때 그 분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든가, 친구분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자기 나무에 열려 있던 유자를 따고 또 가져와서 저희가 또 차 담기 행사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전남지역 고흥지역만 아닌 외부 지역이 타 도에서도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정책하고 굉장히 지금 맞닿아지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확대해 나가시면 어쩌겠냐고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터넷에 또 고흥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회원도 모집을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우리 올해 유자축제 때 유자 분재 몇 개 만드셨습니까?

유자가 30개인가?

예,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작목연구팀장 이종현입니다. 올해 한 25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자분재가 좀 부족하다 해서 많이 만들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뭐 25개요, 더 이상 만들 수 없었습니까?

유자 분재를 만들게 되면 단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올해 10개를 심는다고 해서 10개가 저희가 만드는 분재처럼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내년까지는 아마 25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똑같이 25개요?

예.

올해하고 똑같으면 안되죠? 내년에 발전이 있어야죠.

사실 올해 지금 나가지 않아야 될 분재가 5개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원래로 따지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관광객들 우리 고흥 군민뿐 아니라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분재에 일단 취하고 나서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분재가 정도밖에 안 된다면 솔직히 기술센터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뭐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각 축제장 곳곳에다가 놓으면 좋죠.

사실은 분재를 100개를 만들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분재 하나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 20개를 만드는데 한 250일 정도는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꽃을 따내고 그 정도 상품을 만들려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사실은 끝나고 나서 제가 유자를 전부 다 따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는 아까 예산서하고 관련없는 질의인데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내년에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