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신 곽동환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4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9.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8,800억보다 0.82%가 감소한 72억 원을 감액한 8,727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720억 원, 특별회계 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43쪽입니다. 일반적인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2,208억 원, 세외수입이 408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495억 원, 조정교부금이 30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4,144억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65억 원으로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 8,720억 원을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최적의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CCTV 설치 및 노후기계 교체 지원 10억 원,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 3억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운영지원 187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57억 원, 화원 설화·성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48억 원,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등 2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7억 원, 교육문화복지센터 및 도서관 운영 지원 30억 원, 달성교육재단 지원 20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0억 원 등 교육 분야에 137억 원, 달성중학교 복합시설 지원 27억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 30억 원, 달성문화재단 지원 32억 원, 대구교도소 유휴부지 산책로 조성 및 유지 14억 원,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7억 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 처리비용 102억 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275억 원, 기초노령연금 984억 원, 기초수급자 지원 589억 원, 보훈 관련 수당 및 행사 지원 3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2억 원, 아동수당 지원 235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135억 원,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29억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12억 원, 출산장려 지원 73억 원 등 보건 분야에 275억 원,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18억 원, 용·배수로 및 농로개설 지원 45억,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매입 27억 원 등 농림 분야에 555억 원, 46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10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6억 원, 중소기업 지원 11억 원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55억 원,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80억 원,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77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 등 395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21억 원, 금포천 및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46억 원, 도시재생 15억 원, 관내 경관개선 사업 12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억 원을 편성하고, 그밖에 예비비 84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33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작년도 396억 원 대비 약 92억 원이 감소한 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개발 집중관리 용역비에 2억 원, 민선 8기 군정 행정 수요조사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하단부입니다. 전광판 및 멀티비전 군정홍보에 6,600만 원,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에 8,000만 원, 군정 주요업무 TV 스팟광고 1억 5,000만 원, 택시 부착 군정광고 홍보물에 6,897만 원, 그리고 올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신규사업으로 타운보드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달성유튜브 운영 전국 달성자랑 확대 운영으로 7,000만 원, 그리고 카톡에서 달성군 채널 추가 시 이모티콘을 배부하는 군정홍보 SNS 관리에 1,000만 원, 그리고 하단부, 사진 유튜브 공모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달성소식지는 현재 6만 3,000부에서 5만 부로 부수를 줄이고 지면은 32면에서 36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관 설치 및 운영으로, 이것은 참꽃문화제 시에 대견사 뒤편 유튜브 생중계로 2,500만 원, 중간 부분, 2024년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참가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에 2,000만 원, 124쪽입니다. 상단, 다둥이 가족 캠핑카라반 대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고등학생 이하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회 5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올해보다 약 26억 원이 증액된 1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위탁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2억 6,700만 원으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와 수탁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계획예산실 보고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올해와 같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상단부입니다.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예산으로 3억 원, 지명유래 안내표지판 마을별 9개소 설치에 2,2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마을가꾸기 수상마을에 대한 시상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4억 2,92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실장님! 군정홍보지 매수를 줄이고 페이지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몇 페이지를 더 늘리죠?

32면에서 36면으로 4면 더 늘립니다.

의회가 보니까 두 페이지인가밖에는 못 싣던데, 의회를 한 4면 실어주지...

예, 지면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덟 분 계실 때하고, 지금 열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조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발의가 많이 되고 하는데, 보니까 뭐 사진 하나 넣고 나니까 넣을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책자, 얇은 거 2024년도 예산안 설명서의 총괄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251명 정원, 임원 2명, 일반직 93명, 공무직 156명 해서 25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에는 실버직 등 해서 90명, 총 정원은 전체 34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11개 사업소에 43개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304억 2,32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1,521만 7,000원이 증가, 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합계는 304억 2,326만 3,000원, 전년도 대비 26억 1,52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이 298억 5,78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8.14%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2억 3,7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7,90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56.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수, 일반직 보수가 47억 5,7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 7,2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의 증가요인은 일반직은 저희들 공무원 인상률을 기준으로 증가된 부분하고, 테크노스포츠센터 등 12명이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60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9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직은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하고 현풍 공영버스정류장, 테크노스포츠센터 등 신규 사업장 17명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0억 8,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4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우리 신규 사업장, 현풍공영버스정류장, 또 위천파크골프장 등 실버직 13명이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12억 600여만 원으로 인건비 비례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은 11억 8,1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 평가등급은 경영평가 ‘다’ 등급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우리 공무직 근로자 평가급 등 해서 전년 대비 현원 및 임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92억 8,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억 9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체 예산의 30.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8억 5,499만 2,000원, 전년 대비 4,60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장 운영비, 홍보비 등에 7,020만 원이 증액됐고, 강좌 및 시설운영 소모품, 소규모 수선비 등에서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65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장 장비 유류비 등에 200여만 원이 증액됐고, 가스장비 유류비에 대해서 4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2,750만 원입니다. 우리 창립기념일 등 직원 화합행사에 금년도에 3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창립 10주년이 돼서 조금 증액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가 11억 4,9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300여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장 시설안전관리 수수료 7,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입니다. 5,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임차료입니다. 2억 7,4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 사업장 복합기, 정수기 등 임차료 2,0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비슬산 투어버스 임차료가 6,000만 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의비가 1,420만 원, 복리후생비가 3억 5,9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034만 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는 선택적 복리후생비, 근로자 건강검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1,300만 원, 4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억 3,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억 700여만 원이 증됐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장 공공요금이 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통신비 등에 1억 6,1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1억 8,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4,320만 원으로 저희들하고 지금 공무직 근로자 여비를 목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4,2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여비 4,200만 원은 우리 국내여비에서 세목을 분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2억 2,1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금년도 직제 개편으로 팀·관·소장제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월 8만 원씩 11명 해서 1,05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팀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만큼 여기 팀·관·소장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3,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 재료비가 8억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송해공원 기념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에 철수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 7,100만 원이 되고, 화원동산 동물사육 재료비 1,1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도 저희들이 수영장 사물함 전자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16억 8,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76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공단 홈페이지 전산유지관리비하고 사업소별로 설비, 기계,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서 운영비가 정원가산업무비가 2,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5,436만 원,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매입비가 5,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장 판매상품 매입비가 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우리 송해공원, 레포츠밸리 매점 판매상품 매입비가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막촌 아이스크림 구입비가 예산 목이 재료비에서 상품매입비로 2,800만 원이 변경돼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이 우리 전체예산의 10.7%인 32억 5,3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6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4,360만 원, 여기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 수준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5억 4,441만 1,000원, 전년 대비해서 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장 체육강좌 강사수당이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년도 1억 3,200만 원에서 전액 삭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6억 2,1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5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비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100만 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이 1,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 470만 원은 우리 전공협의 부담금이 370만 원이고 대구경북 지방공기업협의체 부담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0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5억 6,536만 4,000원으로 전체의 1.86%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체 우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취득비에 1억 5,800, 수탁자산취득비에 3억 8,700, 자본예산 예비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별로 예산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입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 저희 여기 예산안 심의할 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다른 부서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한번 참고하셔서, 이 예산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한데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개괄적으로만 설명해 주셔도 저희가 다 읽고 하거든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사장님, 설명 상세히 해 주셨는데, 내가 행감 때 들어와서 잠깐 들으니까 우리 아젤리아호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 재배치를 해서 인건비에서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오늘 잠깐 보니까 우리가 한 26억 늘었는 중에 전부 인건비네 그렇죠? 신규 사업장이 한 3개 생겨서 한 43명분 인건비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 수익사업장은 하나도 없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 계시는데 긴축재정 들어가고 하는 이 마당에 전부 인건비가 한 30억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 사업도 수익 사업 쪽으로 전환을, 파크골프장도 돈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크고, 우리 의장님 비슬산 유스호스텔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유스호스텔도 전에도 행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강당하고는 우리...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부 인건비가 늘은 거잖아요. 한 해에 26억씩 30억씩 인건비가 늘어나니 이걸, 신규 사업장이 생겨서 그런 건 내가 알아, 아는데 그 신규 사업장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참 이 사업들이 우리가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체 저희들 공단이 운영하는 데 수지를 한 50%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수익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세수 부족 대응해서 비효율적 예산 부분은 감액을 하고 행정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먼저 법무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상단부에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심의수당, 위원회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풀예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을 일부 작년보다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6만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중·하단부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을 올해까지 승소하면 50만 원 주던 것을 3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급하는 것 때문에 320만 원 정도 줄였고요, 제일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다음 장 윗부분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비용으로 작년에 4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비를 작년 360만 원에서 올해 200만 원으로 160만 원을 줄였고요, 하단부 감사 분야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단부의 청년 관련 홍보물 제작을 작년 2,0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 등 줄여서 감사활동에 4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올해 상승이 되어서 23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계약심사 운영 분야에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69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조사 분야의 경우에, 135페이지 상단부에 살피소 유공자 시상을 올해까지 매 분기마다 1인당 30만 원 주는 것을 20만 원으로 줄여서 12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마지막에 기본경비로 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서 38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 관련해서 거의 한 826% 정도 어쨌든 증액된 퍼센트인데요. 이게 좀 전에 설명이 짧게 있었는데, 신기술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심사 관련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업체와 계약...

그게 아니고요, 저게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대구시에 신기술 업체를 매년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경우에 신기술을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고 이래서 신기술 업체, 지역업체가 주로 많은데...

나중에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어쨌든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봤을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신기술을 채택할 거냐, 아니면 어느 업체 거를 할 거냐를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채점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느 업체를 할 건지 그거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이 있고요, 참석수당이 있는데 매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먼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2,200만 원이 많은 50억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운데쯤 보시면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매입비가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입비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이고, 내년도에 건축 설계비로 쓸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달성중학교 학교 복합화시설 교육경비 지원 2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4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1개 층 5층으로 더 신축해서 학생들 특별활동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위쪽입니다. 현풍자모리에 있는 옛 달성위생처리장 해체공사입니다. 예산 규모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해체공사 규모는 12개 동, 면적은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성위생처리장 해체공사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른 걸 하실 계획이 있어요, 혹시?

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화장장이 포함된 펫 테마파크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결과 저희가 반려를 한 상태고요, 추후에 저희가 앞으로 도동서원 그리고 구지 일대 대니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지금 한번 수립해 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그것도 재추진할 의사는 있을 수 있네요?

펫은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달성중학교 복합시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우리 공모해서 받을 때 이 사업, 한 층에 대한 지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교육경비로 주는 거고 복합화 부분들은 교육경비하고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별개의 내용들로 지금 우리가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복합화 하니까 헷갈리는데, 처음에 우리가 복합화해서 우리가 공모했던 그 사업 내용에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게 신규로 한 층을,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한 층을 더 지어주는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141페이지 307번, 민간위탁금 달성혁신센터 운영 관리는 디지스트의 금액이 다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4억 맞습니다.

저희가 혁신센터 운영 관련이, 디지스트에서 최초에도 지식기반 말고도 일반, 쉽게 우리 군민들,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등을 기본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디지스트에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 일반 군민 청년들도 청년혁신센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체심의 때. 우리 읍면별 당직을 폐지하고 용역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대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들 의원들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이 어떤 사례라든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자체심의 때 완벽한 어떠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자료하고 그런 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한마음축제만 지원하고 다른 지원은 지금 올라온 게 없는데, 없습니까?

올해 의복비하고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8개 군·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그때 형평성을 맞추기로 그렇게 일단 9개 군·구가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아, 구끼리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이 없었는 것 같은데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구입이 신규로 들어가 있던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죠?

우리 기계실에 열 감지를 하는데 거기 필요한 장비...

실제는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예,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예예.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갑자기 이게 열화상 카메라를 이렇게... 적외선 열화상카메라가 갑자기, 현재 갑자기 어떤 보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부분들인지, 현재 교체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보안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열을 감지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상황을 대비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보안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게 열화상카메라가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우리 지하 1층에 방제실에 보면 기전실이라고 지금 전기 관련 그게 있는데, 기전 자체에 열 측정하는 그런 게 지금 다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열화상카메라가 없어서 그냥 수동으로 방제실에 기전함에 달려 있는 그걸 보고 측정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입니다. 197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렇게 돼있는데, 5대 구입하는 걸로 적혀 있는데요, 이거 설치를 어느 곳에 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있던 교체 구입인데 다사읍과 현풍읍, 가창면, 구지면, 지하철 2호선 다사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팀장께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김재준입니다. 내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은 전액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관제요원 인건비 4억 원과 시에서 지원받는 전국 사업체 조사 보조금 4,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은 74억 2,8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97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은 지역 정보화 추진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및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으로 인해 운영하지 않고 있던 정보화교육에 외래강사 수당, 교재 구입 등에 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4,064만 7,000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정보자원 관리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통계조사 진행 등에 2억 4,955만 8,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록물 정보화 사업 예산은 7억 1,10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록물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료 6,283만 9,000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정리사업 2억 4,400만 원, 기록관 제3서버 구축 6,497만 9,000원, 문서 발송 우편료 1억 7,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군정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8억 1,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청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시켜줄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구축 1억 9,400만 원,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보급 1억 5,000만 원, 행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988만 8,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정보통신서비스 고도 안정화 사업으로 행정 전화기 및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시설의 일반운영비 6억 8,427만 7,000원, 청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3억 4,000만 원, 노후화된 암호시스템 교체 2억 원 등 전체 예산 13억 6,7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62만 3,000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CCTV 전기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4억 9,543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라완을 통한 이동약자 안전서비스 구축 3억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CCTV 인프라 확대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다목적용 CCTV 설치, 노후 CCTV 교체사업에 총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제요원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여비 등 인력운영비 11억 5,155만 4,000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5,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을방송 관련해서 시스템 있잖아요?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책자에서 못 찾아가지고.

예예, 있습니다.

예산은 책정돼 있어요? 그게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달성알리미 이 내용인지 명칭이 변경된 내용인지 제가 못 찾아서. 명칭 변경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통신팀장 박인창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료. 그거는 제가 찾아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달성군 전체의 CCTV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과별로도 이렇게 CCTV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달성군 전체적으로는 통계를 다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우리 CCTV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교체되는, 3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교체되는 그 내용 상세히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 우리가 홍보 관련해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알고 계시죠? 그 관련해서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우리 군정 홍보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검토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입니다. 203쪽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이게 뭔가요?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저장하는 데이터를, 거기서 업그레이드돼서 거기서 저장한 데이터에서 추출, 가공,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을 기본으로 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계장님, 이거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 빅데이터 처리하려면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슈퍼컴퓨터 용량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저희가 가져온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든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CCTV가 설치되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고자 하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