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4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499억 7,304만 4,000원이 증가한 6,720억 6,0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32억 1,410만 원이 증가한 6,385억 4,2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 4,105만 6,000원이 감소한 335억 1,7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5억 3,835만 6,000원이 감소한 180억 3,9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2억 9,730만 원이 증가한 154억 7,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억 4,396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8억 5,649만 원, 천연가스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억 5,7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10억 8,15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억 1,47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7,353만 원, 임대아파트특별회계는 3억 14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보다 499억 7,304만 4,000원이 증가한 6,720억 6,0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8,706만 9,000원이 증가한 487억 7,8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6억 3,008만 4,000원이 증가한 548억 3,0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96억 443만 5,000원이 증가한 3,195억 3,961만 3,000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42억 6,839만 1,000원, 보조금은 208억 6,665만 원이 증가한 2,289억 1,9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 1,519만 4,000원이 감소한 57억 2,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32억 1,410만 원이 증가한 6,385억 4,2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8,706만 9,000원이 증가한 487억 7,8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6억 3,905만 6,000원이 증가한 378억 2,6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96억 443만 5,000원이 증가한 3,195억 3,9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이 142억 6,839만 1,000원, 보조금은 258억 8,354만 원이 증가한 2,181억 2,9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2억 9,730만 원이 증가한 154억 7,85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1억 6,779만 7,000원이 증가한 64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5,911만 원이 증가한 50억 3,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7,039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8,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4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5억 3,835만 6,000원이 감소한 180억 3,9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 2,323만 1,000원이 증가한 105억 4,9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5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57억 5,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억 8,558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3,9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입니다. 전년도보다 532억 1,410만 원이 증가한 6,385억 4,26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0억 8,706만 9,000원이 증가한 487억 7,8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와 같이 25억 2,000만 원, 재산세는 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1,000만 원, 자동차세는 1,000만 원이 증가한 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이 55억 원, 지방소비세는 4,606만 9,000원이 증가한 89억 8,875만 4,000원, 지방소득세는 5,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은 작년도와 같이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6억 3,905만 6,000원이 증가한 378억 2,688만 6,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은 20억 1,485만 7,000원이 증가한 166억 8,619만 4,000원, 재산임대수입은 1,520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6,7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5,796만 원이 증가한 17억 5,8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989만 원이 감소한 8,585만 원, 공유수면사용료는 2,669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은 10만 원, 입장료수입은 1,700만 원이 증가한 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6,050만 2,000원이 감소한 23억 3,2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지수입은 1,350만 원이 감소한 2억 7,0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는 8,781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9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67억 2,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억 7,250만 원이 증가한 19억 8,000만 원, 이자수입은 15억 6,010만 원이 증가한 32억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 4,340만 원이 증가한 204억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재산수입은 전년도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38억 2,260만 원이 증가한 181억 7,880만 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9억 4,600만 원, 그외수입은 31억 4,360만 원이 증가한 88억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079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1,1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같이 1억 4,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과태료는 7,082만 원이 증가한 2억 5,7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 443만 5,000원이 증가한 3,195억 3,9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는 212억 443만 5,000원이 증가한 3,095억 3,9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60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와 같이 142억 6,83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58억 3,854만 원이 증가한 2,181억 2,9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33억 7,731만 8,000원이 증가한 1,633억 9,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전년도보다 125억 622만 2,000원이 증가한 547억 3,7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 대비 8,987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9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은 9,387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56만 8,000원이 감소한 5,9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는 전년보다 662만 원이 증가한 8,4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2,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5만 원이 증가한 4,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이 지방교부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820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그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나 쉬운 방법은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출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부과, 누락이 되지 않게 부과를 더 많이 할 것인가, 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납 처분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돈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2024년도 우리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을 정확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을 쭉 보니까 그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전년하고 지금하고 예산에 어떤 편성 자체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 그 지방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예상해서 지금 이거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누락되지 않게끔 고지할 수 있는 부과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담아져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상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이전수입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세입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조금 아까 김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2024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해서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세입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태까지 세무과 쪽은 굉장히 업무들이 어떤 대회를 나가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굉장히 좋은 어떤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세무과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어제 그저께도 우리 2023년도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즉 이른바 정리추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무리를 하셨는데 또 오늘은 2024년도 내년에 우리 살림살이를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뭐 이전수입까지 다 설명은 주셨습니다만 우리 세무과는 주 임무가 우리 시의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해서만 뭐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전수입은 실과소에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세무과는 과장님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증가하고 감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2024년도의 예산을 보면 우리 2023년도 올예산의 6,220억 8,700만 원보다 얼마 더 인상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총괄로.

총괄로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532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됐죠?

네.

총괄로 만약에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타특별회계 전체,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하나가 있는데요.

네.

499억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6,720억 6,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편성을 했어요, 올예산.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방세 부분을 한번 들어가볼게요. 지방세 부분은 당초에 지방세가 476억 9,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9,100만 원인데 얼마를 인상을 했냐 하면 10억 8,700만 원을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487억…….

487억 7,800만 원.

7,800만 원이죠?

네.

10억 8,700만 원 인상을 해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장님.

네.

이게 지방세가 10억 8,700만 원 증액하는 걸 쭉 봤어요. 보니까 주민세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주민세가 25억 2,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25억 2,000만 원인데 어제 그저께 제3회 추경에 주민세가 5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가지고 30억 2,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주민세가 어디서 증액이 됐냐 하면 주민세 개인분은 그대로 있고 사업소분도 그대로 있고,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5억 원을 증액시켜서 30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2024년도 본예산은 25억 2,000만 원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올해까지는 블루파워 관련해서 협력사업체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 내년 3월쯤이면 상업운전이 시작이 되면 이 협력업체들이 거의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빠지는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내년도에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올해 증액된 부분만큼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없어요?

네.

움직임이?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연말에 가면 추경 때나 조금 증액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본예산은 주민세를 그렇게 편성하셨다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가 128억 9,200만 원에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세가 움직였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네, 재산세.

재산세가.

네.

9억 8,100만 원이 재산세가 늘어났어요. 재산세가 늘어난 걸 보면 건축물에서, 건축물이나 주택 이런 부분이 토지라든가 이러는데 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건축물 부분에서 이렇게 9억 원이나 움직였어요, 증액을 시켰어요.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주세요.

건물은 저희들이 과표를 건물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오를 걸로 또 예상이 되고,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블루파워 그 상업운전이 3월에 시작이 되면 거기 관련해서 건축물분 재산세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한 8억 원이 아마 납부가 될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또 토지분이 한 6억 원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6억 원은 뭐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일단 건축물분 8억 원 정도는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하자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토지분은 54억 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변동사항을 없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앞으로도 변동이 조금 가능성이 있고 건축물만 한 9억 원 정도 증액을 시키자 이 뜻이죠?

네네.

그런데 건축물이 움직였어요, 숫자가. 한 790동이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건축물이 한 790동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내년에 여기 두산위브도 아마 준공이 될 거고 블루파워 관련해서 공장 건물 전체가 한 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건물이 있으면 거기도 또 건수가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건수는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걸 변동을 시키셨어요?

네.

건축물을 한 790동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네.

2023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보면.

네.

그럼 두산위브 같은 게 언제 분양 예정이에요?

내년 하반기쯤…… 상반기?

네네.

2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는 뭐 건축과에다가 여쭤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택분도 저희들이 20억 원이었는데 9,00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주택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가요?

주택분은 아마 개별주택가격이 조금 오르지…….

조금 상승해가지고 시가가 상승하면 그걸로 인해서 약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 이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박은 조금 늘어났는데 당초에 2,900만 원의 우리가 세입이 있었는데요.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 원만 반영을 시켰어요.

네.

선박이 이제 조금 어렵나요?

선박이 뭐 전체적인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수상레저 있잖습니까.

네네.

그 바다에서 타는 오토바이 같은 그런 수상레저가 작년에는 한 190대가 있었는데 올해 한 205대로 늘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금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걸 삭감을 했어요?

네.

삭감했어요, 900만 원 삭감을 시켜가지고 2023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205건이었는데 올해 한 190건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셨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거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당초에 2,9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000만 원에 편성을 했다 이 뜻이죠?

네.

토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대로고.

네.

그래서 재산세가 9억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움직인 게 뭐로 움직었냐 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과장님.

네.

자동차세가 움직였어요. 자동차세가 77억 원이었거든요. 2023년도에는 자동차세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1회 자가용도 그렇고 1회 화물차도 그렇게 이렇게 조금 증액을 시켰어요, 1,000만 원. 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77억 원이면 연말에 정산 좀 하면 더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77억 원 정도 근처에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네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뭐 55억 원이 아주 변동사항 없어요, 2023년도도 그렇고.

네.

2022년도에 한번 연말에 정산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초과세입 같은 게 없습니까?

담배소비세가 그…….

동해시가 조금 많더라고요.

네, 그 흡연자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현상 유지하는 부분도 담배소비세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외지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부분도 조금 늘면 담배도 좀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담배는 조금씩 준다고 봐요.

아, 준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증액 편성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89억 4,200만 원인데, 과장님.

네.

이번에 4,600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89억 8,800만 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보니까 전환분 같은 거 이런 부분이예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뭐 전환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이 작은데 더 증액될 건 없습니까?

일단 뭐 이 재원 자체가 부가가치세.

조정분이니까.

네, 25.3%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일단 부가가치세가 늘어야지만 이 부분도 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3.3%가 아니고 25.3%로.

아니, 25.3%입니다.

2023년도에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도 우리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주셔야 될 게 지방소득세분을 당초에 98억 원이었어요, 과장님.

네.

2023년도에.

네.

98억 원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그대로 있었는데 3회 추경에서 얼마를 증액을 시켰냐 하면 무려 15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총합계가 113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 감액이 되고 5,000만 원만 증액시켜가지고 89억 5,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 좀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우리 관내 법인들이 아마 사업을 잘 했겠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삼표 같은 경우에 뭐 한 9억 원 정도 더 내고, 그리고 또 쌍용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원 정도 더 내서 법인세 할 분이 상당히 증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가서 또 법인세가 확정이 될 텐데 올해 사업을 이익이 났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 해도 기업체에서는 자기들 비밀사항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뭐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알 수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에다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는 관내 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잘 해서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법인세할이 많이 들어와서 15억 원이 증액이 됐고, 올해 부분은 아마 5월이 좀 지나면 확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 평균 금액에서 조금은 올렸지만.

네, 평균 금액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올려서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면 지방세가 487억, 그렇죠?

네.

7,800만 원으로 확정 편성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우리 세무과는 이전수입을 손 못 대니까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체납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네네.

상당히 분발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세외수입 한 번만 볼게요.

네.

세외수입도 당초에 451억 9,9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96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증액이 돼서 548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정 편성했어요.

네.

제가 뭐 세외수입을 다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편성된 금액을 쭉 봤어요. 뭐 우리 관광지부터 시작해서 수입료, 그다음에 유휴자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거는 뭐 각 실과에서 확인하면 되겠고. 유달리 우리 세무과에서 금고협력기금이라고 있어요, 보면.

네.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금고협력사업비가 당초에 금고를 계약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연도에는 5,000만 원이고 그다음 해는 4년간에 걸쳐갖고 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고협력비는 계약기간 동안 총 1억 5,0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연도별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겠다 이 뜻인가요?

네.

네, 우리 세무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할게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과정이나 체납액이 교묘하고 날로 이렇게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마 성실납부자들이 있어요, 과장님. 성실납부자들은 정말 감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시상금도…… 경품 얼마씩 드리나요, 연말에 하시는 것 같던데 자료가 있던데요.

네, 200명 오늘 추첨을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추첨을 했는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200명한테 주는 걸로 해서 오늘 추첨을.

아, 추첨하셨어요?

네.

200명에 보니까 삼척사랑상품권 5만 원 상당을 드리던데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이런 것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생계에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분들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분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생계형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보면 그분들이 상습보다는 계속해서 소액이 연체되고 연체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런 부분에……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서 협의를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조금 절차를 쉽게 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을 집행하는데 평가하는데 재정집행평가에서도 우리 세무과가 우수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전국에 가서도 그렇게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발표도 하고, 특별조정기금으로 우리가 상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삼척시의 세정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시의 세정에도 이런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하셨어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우리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결과잖아,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과장님은 이제는 마무리하십니다만,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아셨죠?

네.

마무리 잘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너무 좋은 질문을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서 한 번만 덧붙일게요. 저기 도세를 우리가, 시세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 도세가 지금 한 340억 원에서 36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강원도에 올라가는 게.

네.

다른 거는 뭐 레저세든 지방교육세든 다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내려가겠지만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게 말씀주셔가지고.

네.

이 부분을 2021년도에 이게 우리가 특정시설이나 특정 이런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350억 원을 우리가 도세를 하면 징수교부금이라고 3% 그거는 평균으로 받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환산해가지고 프로테이지대로 환산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네네.

2021년도에 한 92억 원, 2022년도에는 한 93억 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해가지고 예를 한 가지 들면 과장님은 이제 마무리하는 데에서 지역시설세가 이렇게 90억 원씩 내려오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기라든가, 신기에 이제 쌍용자원이 들어가가지고 있고 뭐 대성도 들어가있고 석회석 광산이 많이 들어가있어가지고 세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이거 말 그대로 목적세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그런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좀 투입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세무과에 계시면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나요, 어떻나요, 자문 좀 구해볼게요.

보통 조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일반적인 세목은 조정교부금에서 한 27%.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27%, 징수교부금에서 3%를, 한 30%가 저희 세수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네.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자원 부분에 전력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65%를 받고 나머지는 30%를 받는데, 소방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정 자원 관련해서 재산세분은 소방분.

그거는 전액 소방으로 가잖아요.

네, 그건 전액 소방금으로 가고, 또 교육세 같은 부분은 교육자원…….

교육분.

네, 부분으로 가고.

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석회석이 남는데, 석회석 부분이 따로 얼마만큼 세금이 조정교부금에 묶어서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전부 묶어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마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의지가 있다 이러면 예산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잘 검토를 한다?

네네.

지역에 피해보는 지역을 조금 더 안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네, 예산을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뭐 그런 부분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여태 제가 본 바로는 삼척시 세무과장님으로서 의원들의 그 난해한 질문에서도 최선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과장님이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척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지식이 삼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총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6,410만 9,000원이 증액된 111억 4,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및 행복증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정부 합동평가 대비 컨설팅과 국비 사업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소송수행비로 5,000만 원, 각종 소송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통계 지원과 운영관리에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에 강원자치도 사회조사 지원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7페이지 대학 도시 육성 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비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에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에 준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은 마치고, 읍면동별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읍면동별 사업명세서 총괄은 참고로 봐주시고, 읍면동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도계읍입니다. 도계읍 총예산은 18억 4,6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844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17페이지를 보시면 공설운동장 시설물 및 화장실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규모 클린하우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마을별 숙원사업 관리에 응급복구비, 소규모 사업, 참여예산 사업 10건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입니다. 원덕읍 예산은 1억 4,185만 8,000원을 감액하고 15억 7,9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임원출장소 예산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복지회관 시설 정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3페이지 하단부에 마을별 숙원사업 참여예산 10건에 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근덕면입니다. 총예산 19억 3,958만 원으로 226페이지 상단부에 산불차량차고 및 기사대기실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9페이지 응급복구 및 현안사업비로 11건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31페이지 하장면입니다. 하장면은 총예산 11억 1,490만 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청사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별 숙원사업비로 8건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노곡면 예산입니다. 노곡면은 8억 8,624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비로는 응급복구비 및 마을 숙원 참여예산 사업비 3건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미로면입니다. 총예산은 9억 6,661만 원으로 242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보수 및 산불진화대 대기실 수선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숙원사업 5건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가곡면입니다. 7억 568만 4,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공사 3,500만 원, 246페이지 숙원사업비로 6건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신기면입니다. 신기면 예산은 6억 1,848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249페이지 하단에 신기리 경로당 외 7개소 개보수에 2,000만 원, 마을 숙원사업비 5건에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지역입니다. 251페이지 남양동입니다. 남양동은 6억 2,264만 6,000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비 4건에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성내동은 총예산액 7억 3,246만 8,000원에 소규모 사업비 4건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페이지 교동입니다. 교동 총예산액은 7억 3,991만 6,000원으로 소규모 사업비 3건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라동입니다. 정라동은 전년 대비 3억 4,12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억 5,7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응급복구 및 참여예산 각 1건에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내외 교류하고 있는 데가, 국외하고 국내하고.

네, 국내는 6개 시군이 있고 국외는 10개 시군 정도 됩니다.

10개입니까?

네.

여기서 교류가 전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일본 구로베시라고 보시면…….

최고 잘 되고 있죠?

네, 명수 마라톤대회를 작년에도 왔고 해서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미국 리스버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태권도대회에 참여했고 그렇게…….

그 외의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 외의 국내는 뭐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외국 도시는 지금 거의 소강상태에 있는데, 저번에 우리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스페인 주정부를 하나 우호 교류를 맺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좀 침체돼있는 데는 뭐 없애기라기보다는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삼척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그 도시에 맞는, 저번의 스페인 같은 그런 가우디 작품이 있는 오르세 미술관 이런 걸로 신규로 자꾸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시스템도 바뀌고 하는데, 기존에 그 교류하던 데를 계속해서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신규로 더 추가 발굴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우호 협력을 갖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서서히…….

특히 지금 국제 정세에 보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이쪽하고 지금 현재 대립 관계이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많거든요. 거기는 좀 당장 없애기라기보다는 추세를 좀 보는 게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는 거의 행사 때마다 교류가 활발하게 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특히 이제 우리 삼척 출신의 강동구청장하고도 우호…… 자매도시까지는 아닌데 우호 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국내 교류는 어쨌든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시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구가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구증가시책을 보게 되면 연례반복적이에요. 매년 하는 그대로 그냥, 그냥 갖다가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래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시만의 뭔가를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게 단순하게 주민등록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뭐 주소 전입하면 장려금 주고 이런 게 지금 고착화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출생아를 늘리기 위해서 출생아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일단 단편적인 얘기고, 앞으로는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생활인구라고 생활인구를 이제 인구통계에 잡겠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잖습니까.

네.

인구통계에 잡고 금년에 이제 7개 시군…… 강원도는 철원이 포함됐는데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활인구 통계도 인구에 잡겠다고 이래서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시범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삼척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 89개 시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이 89개 시군도 생활인구를 이제 인구통계로 잡아서 지원해주겠다고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생활인구를 이제 통계에 잡게 되면 우리 시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아무래도 뭐 재정적이나 행정 제도적이나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 관광지도 이렇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또 관광의 어떤 장기체류가 있어야 되나요, 생활인구로 잡히려면?

생활인구라 하면 이 정의가 이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통근, 그러니까 직장을 위해서 여기 오는 사람, 통학 학업을 위해 오는 사람, 관광을 위해서 오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한 명의 인구로 봅니다.

네,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책을 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생활인구 개념이 그렇게 생활인구가 이렇게 잡히면 그 인구만큼 정부에서 거기에 맞는 뭐 학생들이 많다 이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위주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관광객이 많다 이러면 정부 시책으로 어떤 그 지역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책사업을 지원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1개월 체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 그분들이 1개월 체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많이 조성을 해줘야지만이 우리 생활인구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시책들은 저희가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이 있잖습니까, 이 축제성 행사 이런 것들이 인근 시군 이런 데보다 월등히 많다고들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근 시군이면 아마 동해, 태백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태백 같은 경우는 뭐 태백산 눈꽃축제하고 동해 같은 경우는 무릉제, 뭐 딱히 생각나는 건 한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삼척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행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있잖습니까.

네.

삼척~서울 그 선형 개선 설계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삼척 간 고속화 철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보면 동해선 삼척~강릉 간 고속화 철도가 이제 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예타 선정 대상자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예타에 들어가갖고 앞으로 짧아도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KTX가 못 들어오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지금 그 포항에서 올라오는 동해중부선이 내년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하고 2025년 1월부터 개통을 하는데, 그 개통과 동시에 삼척 동해선 이 전철화 사업도 동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니 동시 완공이 되니까 2025년 1월부터는 동해 KTX가 삼척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보고, 지금은 KTX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전철화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삼척 KTX 위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비 한 1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수행기간 선정작업 발주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 용역을 물론 도시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5년 1월 그 전철화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물론 KTX가 속력은 그렇게 못 내더라도 삼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데 동해까지 안 가고 삼척의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응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하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이건 제가 질문하려는 답까지 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철도 삼척~강릉 간 철도 노선이 확정된다 해도 뭐 토지 보상, 또 설계 이런 걸 거쳐서 공사가 완전 개통까지는 제가 봐서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척역이 완공되니까 그 KTX 삼척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일단은 우리 2024년도 내년 예산 총괄하는 기획실로써 뒤에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걱정이 조금 돼서 몇 가지만 좀 예산 부분을…… 우리 자체예산은 아까 이렇게 들으셨지만 우리 세무과의 자체예산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면 2024년도, 실장님. 2023년도 본예산이 6,220억 8,700만 원에서 499억 7,36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6,720억 6,000만 원에 확정해서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이게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가 약 한 82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이다라고 이걸 추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820억 원이라는 게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아, 그게 이제 금년도 말입니까?

2023년도요.

그거는 정부 지난 9월부터 정부 세수를 뭐 53조 원을 깎니 이렇게 하다가…… 33조 원을 깎니 뭐 이렇게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정부 세수를 33조 원 정도 감하는 바람에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부세가 8조 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깎다 보니까 저희가 한 4,700억 원 예상한 데에서 16%를 감하다 보니까 한 800억 원 정도 못 받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2회 추경으로 보면 되나요? 그거 2회 추경이 9월에 이루어졌거든요. 지방교부세가 2회 추경에 얼마가 이루어졌냐 하면 확보를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4,632억 8,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조금 한 4,200억 원 정도대로 행안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200억 원 정도?

네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다 합해가지고 포함해서.

네, 그리고 교부세가 뭐 그렇게 깎인다 해서 지금 저희 시 재정 여건으로 보면 저희가 좀 줄이고 아껴쓰고 이러면 크게 그렇게 흔들린다든가 시책사업이 안 된다든가 복지사업이 안 된다든가 타격은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이게 정부 세수를 늘릴 수도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23년도 올해 세출 구조조정을 잘 해서 판단하시고, 또 내년에 국세가 어떻게 내국세가 얼마만큼 걷히냐에 따라서 이게 또 판단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 한번 드릴까요? 우리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지난 5월에, 2023년도 5월에 결산이 2022년도 게 결산이 되거든요. 5월 말에 결산이 마무리돼서 이제 추경예산에서 결산도 올라오는데, 보면 이게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도비 집행잔액, 그리고 그걸 다 빼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920억 원이나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에 4,632억 8,000만 원이라는 지방교부세를 하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한 1,000억 원 정도를 남긴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보기에.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이거 페널티 얼마 정도 받아요?

그게 남긴다는 거는 아니고요.

뭐 사고이월이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세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시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00억 원 정도 되면 거기에 교부세도 포함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수입은 1,100억 원 정도면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체 시 직원들 약 한 1,400명 정도의 봉급밖에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급여밖에 안 돼요, 우리 자체수입은.

네.

나머지 전부 다 이전수입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월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월금액을 빼면 저희들이 한 8,500억 원 정도 돼요, 1년 예산이. 이월금액이 한 1,000억 원 또 넘어와가지고 한 9,500억 원, 9,80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월금액을 어떻게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지금 작년에 이월이 한 1,200억 원 되잖습니까.

네.

금년 이월금을 저희가 하여튼 1,000억 원 이하로 더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지자체가 1번이 이월금액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고이월이야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업부서 성격 탓인데, 아예 명시이월을 작정하고 뭐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이렇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명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나 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는 입장 사업도 있고, 그리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예를 보면 설계를 그전 해에 다 해놓고 당해연도에 와서 바로 발주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설계분하고 다음 연도에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은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어떤 조기집행과 맞물려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하고 명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조기집행은 이렇게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늦어지고, 조금 전에 사고이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치밀하게 기본계획을 잡아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잖아요.

네.

확보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는 게 개인 부지가 있으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 연말에 가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또 시작도 못해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면.

부의장님, 그게 보니까 태반이 이게 뭐 그 사업이라는 게 거의 뭐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좀 지연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월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거를 좀 대책을 그전에도 한번 그 전년도에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보상까지 다 끝내놓고 발주 시점이 되는 해에 발주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게 왜 그랬나 보니까 이제 도나 뭐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미리 다 끝내놓고 발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 등 이런 걸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늦어지기는 한데, 그 외의 사업들도 많이 늦어지거든요. 시작했다가 못하고 매몰비용으로 그냥 생기고 한 예를 들면 미로면 활기리에 있는 다리를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건설과 사업인데, 이게 매몰비용으로 한 2억 원이 생기면서 사업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그리고 조금 순진한 질문인지는 몰라도 1회계연도 우리는 사업을 넘기면 원래 안 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연도에 세입 부분, 그다음에 세출 부분을 딱 맞춰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실과소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실과소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과소에서 당신네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기본계획을 잡고 타당성용역이랑 모든 걸 다 준비를 철저히 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라.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내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실과소에서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예산 뭐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 사업부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철저하게 걸러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비를 한 해에 좀 1,000억 원 이하로 떨어뜨려봐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지역이 소멸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89개라고 우리 전국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단 말이에요. 포함돼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시작으로 올해도 기초계정을 80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방교부세 본예산에서 8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발표가 10월 나고 11월 결정이 다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최하 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시가.

네, C등급 받았습니다.

그 C등급이 최하예요.

네.

당초에 전년도 올해까지는 A, B, C, D, E등급 5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10조 원씩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행안부하고…… 그런데 우리 시는 올해는 C등급 받아가지고 80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가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89개를 놔두고 지방재정연구원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이게 뭐 당초 가이드라인은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 그리고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 활성화 대책사업과 맞느냐? 이런 지표하고 실제로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하고는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은 강원도 1위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평점이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평가받을 때 그게 반영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작년에 조금 덜 받은 데는 좀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 이번에 64억 원밖에 못 들어왔지만 열심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S등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S등급 받은 데가 태백하고 인제가 받았어요. 144억 원에.

태백만 받았습니다.

인제 안 받았어요?

네, 태백 받았습니다.

확인하세요, 인제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평창이 A등급 받았어요.

네.

화천하고 평창이 A등급을 받았어요. 1등급, S등급을 받으면 광역계정까지 180억 원 정도 돼요. 우리하고 차이는 64억 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커요.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팀이 있어요, 대응팀이?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어요?

네, 특별자치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팀에서 역량 강화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하고 있어요?

네.

또 강원도에서 브리핑도 좀 하나요? 사전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도 받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안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시가 올라가는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을 보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수소가 좀 먹히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지금…….

2022년도에도 수소 산업이 들어갔고 2023년도에도 수소 산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수소에너지를 직접 육성하겠다고 1순위 사업으로 넣었는데.

네.

거기 수소 산업에 대한 거는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른 거는. 그리고 지금 조금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네, 실장님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한 해 한 해 단위사업은 큰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위사업은. 그래도 10년 동안 지방소멸에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를 이 중장기계획을 한번…… 이것도 용역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하 등급 C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좀, 물론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서 뭐 S등급 이런 데는 4개 팀인가 5개 단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B등급 정도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C면…….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최하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C가 이제 그 배분율로 보면 50%거든요. 한 반은 다 C고 50% 가지고 이제 A, B를 나눠갖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89개 단체인데 44개 단체는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45개 단체가 우리 시하고 그 같이 포함이 돼있는 그룹이고 89개 단체에서 44개 단체는 우리보다 하여튼 위에 있어요, 실장님.

아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태백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3만으로 확 떨어지다 보니까 걔네가 좀 불쌍한지 그 S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소 작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하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 10년 동안 10조 원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해서 좀 상위 등급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세출에 대한 가외의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잘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생활인구와 맞물려가지고 하여튼 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그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공익적 행사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새마을 뭐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부녀회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죠?

지금 국민운동 3개 단체가 이제 자유총연맹,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그 지원은 총무과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하고 있고, 활동수당 뭐 이런 거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통장님들이 또 그분들은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 기본조례를 좀 제정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각종 궂은일들 다하고 지금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각 마을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려면 젊은 분들은 사실 다 자기 생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비를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십사하고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통장님이나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은 되지만 하여튼 이 부분들도 충분히 그 점점 더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제는 각 사고, 그러니까 지금 기피하고 있고 사고…… 읍면동 부녀회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진짜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실제 그 읍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수식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에 지금 1,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뭐 어떤 쪽에서 감액이 됐나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리모델링하려고 설계용역비 세워놓은 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중에서 요즘 보니까 이거 시정소식지 명칭 공모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지금 시정소식지는 총무과에서.

아, 총무과에서 명칭 공모를 하고 있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진도가 35% 공정률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게 체육과에서 국민체육문화센터를 조성 중에 있어서 저희가 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거 같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빨리 서두를 수 있는 일들도 아닌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제 그…… 읍면동 향토 별미장터는 뭐 어떻게 이번에는 하시기로 하셨나요?

올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실 그 각 읍면동과 또 부녀회 의견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부분의 의견이 기존대로 가는 거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존대로 가되 우리 읍면동 직원들과 그다음에 우리 부녀회 회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하는 건 그대로 하지만 푸드코트형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인력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읍면동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지금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다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해변 백사장에서 달집 태우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더 확대를 좀 하실 것인지.

네,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올해 사실은 한 4년을 쉬다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제 조금 여러 가지들을 변형을 하려고 시도를 좀 많이 해서 올해 그 부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하면서 올해 미흡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제 하실 때 혹시 드론 라이트쇼 같은 것도 하실 계획이세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연속해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를 하니까 이제 삼척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거기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삼척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죽서루라든가 기줄다리기, 술비놀이 이런 것을 재현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좀 그분들한테 인상을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라이트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2페이지입니다. 죽서 단편 영화제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예술 쪽은 새로움을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고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환영하는 거고요. 그 죽서 단편 영화제는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올해 삼척예술제에 영화인협회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삼척예술제 안에서 단편영화제를 작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 이런 또 콘텐츠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삼척화해서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조금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삼척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입니다. 삼척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와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죽서루 국보 승격이 되면 아마 그쪽의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척 문화원 이번에 그 가을운동회도 가보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서 운동회를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고, 그다음 이제 거기 공연장도 굉장히 좁고 물품보관함 창고도 부족한 상태고 해서 삼척 문화원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입니다. 삼척 예총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증액이 됐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삼척 예총에 저번에 실장님께서 정리추경 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제가 동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삼척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 종사를 하신 그분들이 역량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더 키우고 성장을 하려면 이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육성에 있어서 지금 이분들 뭐 처우 개선 등 시에서 많은 투자로 인해서 이분들이 좋은 육성을 하고 또 발전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어떤 수준…… 제가 보니까 수준이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준이 향상된 만큼 활용도를 많이,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1년 새 참 많이 향상됐다라고 본인들이 자존감들도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 시 행사라든가 아니면 좀 여러 곳에서 우리 시립합창단들을 조금 같이 공연을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전부 직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계점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공자들을 자꾸 이렇게 모집을 하는 이유가 전공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소리도 좋아지지만 이제 약간 파트로 묶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우리 시립합창단을 대표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주소지를 삼척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공자가 2명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조례를 개정을 하고 공고를 해서 지금 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디션을 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저희들이 전공자를 더 추가 확보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 중에서 이건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마을별로 성황당이 많이 있는 걸로, 저번에 뭐 파악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뭐 파악이 되고 어떻게…….

네,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관련해서 파악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중에 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정리를 해서 개보수 내지 이건 지역주민들이잖습니까, 어차피.

맞습니다.

좀 잘……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입니다.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의원님 그전에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차피 이제 죽서루가 국보가 되면 주변환경 정비가 조금 이루어질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서루라든가 그다음에 오십천 주변에 각종 정비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뭐 오십천 수변 정화…….

네, 건설과 쪽에서.

네네, 수변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전에 삼척학 포럼에서 차장섭 강원대 교수님이 기조발표에서 죽서루 주변과 삼척관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신문에도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객사는 복원을 완료를 했는데 사실 올해 동헌 복원이 이제 진행이 좀 됐어야 됐는데 사실은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문화재청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이 협의체 구성에서 그 유구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협의체에게서 이제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이번 주 11월 28일 수리기술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계약심사가 마치면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 준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미 계획 중이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걸 이분이 또 이렇게 발표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그 죽서루가 국보 승격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절차대로 지금 아주 차근차근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덕분에 이제 죽서루 국보 승격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 이러한 것을 뭐 하나 하나 다 다큐멘터리나 영상기록물로 남길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와보니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공개적으로 수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좀 그렇게 하셔서 기록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 전역입니다. 전역 쪽에 뭐 과거에서 현재까지 해서 문화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있잖습니까. 시에서 전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고 있으신 분이 기존에 시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사진작가분, 그다음에 기타 뭐 사진작가라든가 삼척시에 거주하시는 분 내지는 밖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신 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뭐 확보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서루를 비롯해서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꼭 우리 삼척의 어떤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은 꼭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서루 일대 오십천 정비 계획용역에서 얼마 전에 오십천 명품 트레일 종합계획에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용역을, 물론 뭐 용역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용역에서 그 용역을 참고해서 기획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는 좀 더 놓고 또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차피 국비보조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 제목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국보 승격에 따른 죽서루 관광 활성화 대책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살짝 틀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일환으로 그 석개재 동굴 문화재 지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관광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답사를 마치고 저희한테 그 답사 결과를 보내오셨는데, 석개재 임도에 노출된 노드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석개재 동굴이 어떤 천연기념물 쪽으로 좀 많이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나 했는데 평가를 보니까 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나 등급이면 지방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2페이지입니다.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7,500만 원 50%가 감액이 됐네요. 이건 뭐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까, 왜 감액이 됐나요?

이거는 그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지금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7,500만 원만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신속집행…….

네.

그건 나중에 마저.

추가로, 네네.

편성하실 거죠?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국토부 선정협의회에 일단은 선정이 됐고요.

네네.

선정이 됐고,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사전기획용역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속도가 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도계지역의 어떤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심포 뷰티스마켓 쪽이 소리가 나고 있죠? 지금 뭐 잘 운영이……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한 달 동안 받았는데 그 감사한 의견이 뭐냐 하면 지리적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네네.

떨어지고 그 당초에 계획했던 도계지역의 어떤 특산물 포도와 관련해서 포도와 관련한 어떤 6차산업 그런 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이게 이제 뷰티든 그런 쪽으로 콘텐츠가 바뀐 부분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이 사업이 내년 9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 지금 저희들이 그 추추파크 관광단지 안에 반려동물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좀 발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을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갔습니다.

아,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네.

그러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콘텐츠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삭도마을 있잖습니까. 삭도마을 쪽이 지금 보면 굉장히 어떤 시설들도 열악하고 그래서…… 도계지역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가 삭도마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쪽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삭도마을은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그게 컨테이너로 돼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저희들이 봐도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좀 떨어집니다. 관광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데 거기를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해가지고 트릭아트식으로, 말하자면 컨테이너가 아닌 밖에서 봤을 때 어떤 건물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이제 하려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뭐 리모델링식으로 이제.

리모델링 비슷하게.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입혀서 누가 보더라도 건물로.

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컨테이너가 아닌,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삭도마을 정비를 할 때 하여튼 모든 주변도 정비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흥전교 밑쪽에 폭포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흥전리사지 입구에 있는 첫 입새인데.

네.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현장에 가보면 바위의 어떤 좀 뭐라 할까?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숨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하고 있습니까?

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네, 거기가 이제 위치가 흥전사지 입구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을 개발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삭도마을, 흥전사지, 흥전항 그런 걸 다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블랙밸리 골프장 있잖습니까.

네.

그 몇 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 증설하는 부분 말입니까?

그렇죠, 뭐 9홀 한다 했다가 18홀 한다 했다 그런 얘기 나오던데.

처음에는 9홀로 예정을 했었는데, 현재 있는 골프장에서 지금 9홀로 증설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5개가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지금 발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네.

만약에 한다 이러면 지금 도계 그 늑구리 양지마을 쪽에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9홀로 하든 18홀로 하든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답니다. 만약 한다 이러면 18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블랙밸리 골프장하고는 별개로 만드는 거예요?

별개, 네네.

아, 그렇구나. 일전에도 클럽하우스에서 도계시내 방면으로 그쪽은 뭐 18홀로 해도 충분한 땅이 있길래 태양광 하기 전에 시에서 매수를 빨리 해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쪽이 태양광 매수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발전사업으로는 5개 지금.

네네.

하나는 지금 상업운전 중이고요.

태양광 그 부지를 시에서 재매수는 안 된답니까?

네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클럽하우스나 이런 부대시설을 기존에 있는 거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진짜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거든요. 홀만 만들어내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되면 투자비도 별개로 만든다면 진짜로 모든 면에서 좀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

클럽하우스는 기존에 이제 블랙밸리에 놔두고 증설한다 이러면 그쪽은 이제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아, 현재 클럽하우스에서 그 전동카로 이동이 가능하나요?

아니, 전동카로 하는 게 아니고 클럽하우스는 지금 이제 기존의 블랙밸리에 그냥 놔두고 증설하게 되면 늑구리 쪽에다가 18홀을 증설해가지고 모든 예매나 이런 거는 기존의 블랙밸리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클럽하우스를 또 새로 지어야 될텐데.

그거는 지금 아직 저희들이 뭐 설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기획용역 단계니까 이게 가능한지 그런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일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태양광 그 발전업체 설득을 잘 해서 그 부지를 재매입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봐…….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탄고도 사업에서 그 오십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 사업이 오십천 둘레길, 신기까지가 운탄고도죠?

원래는 도계까지입니다. 도계까지인데 지금 이제 삼척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소망의탑까지 연결은 해놨는데…….

네, 이게 도계, 신기 정도까지는 잘 형성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삼척시내 구간이 단절이 된 구간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운탄고도 사업하고 오십천 둘레길 사업이 완전히 연결될 수 있게 올해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계 미인폭포 사업에서 그 출렁다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시공에 앞서갖고 현장에 측량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지질전문가들이 여기를 한번 방문을……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그 출렁다리 자재 있잖습니까.

네.

이 자재가 이게 좀 번쩍번쩍거립니까?

번쩍번쩍거리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재로 인해가지고 주위 경관, 또 주위 암석층을 다 이렇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재를 선택할 때 주위 환경하고 조화가 맞는 그런 자재 선택을 좀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