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과 보고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94회 관악구의회에 상정된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사유, 추진경위, 주요 정비계획 사항, 협의의견,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본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로 면적은 7만6,880㎡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되고,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토지현황, 건축물 현황, 구역 지정요건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780명입니다. 그 외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신림7구역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위치하며, 구역 면적은 7만6,880㎡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71.2%,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8.8%이며, 종상향을 통해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4.5%,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5%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 1만3,780㎡, 택지면적 6만3,100㎡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신설 3개소, 구역 초입부 소공원 1개소 신설, 그 하단부에 공공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계획(안)입니다. 공원 하부에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면적은 3,420㎡입니다. 높이는 지하1층에서 3층이며, 지하1,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하3층은 부설 및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입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215% 이하 적용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 29.41%, 용적률은 214.99%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최고 25층, 지하 2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1,402세대이며, 이 중 임대세대는 292세대입니다. 조성 예시도입니다. 주택 공급계획입니다. 토지등소유자 분양세대는 742세대, 일반분양 368세대이며, 임대세대는 292세대입니다. 임대세대수 산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지 조성계획입니다. 해당 구역의 표고는 최저 55m, 최고 98.5m로 표고차는 43.5m입니다. 오른쪽 단면도와 같이 단차 발생한 구간에 연도형 상가,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하여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비상차량 동선계획입니다. 보행자 동선은 청색이며, 비상차량 동선은 흑색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악구 구보 및 서울도시계획 포털을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의견은 없습니다. 관악구 및 서울시 등 관련 부서 협의 관련입니다. 관악구 16개 부서, 서울시 22개 부서, 유관 부서 10개소 등 총 48개소에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총 26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1,226세대에서 1,402세대로 계획되어 176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76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법률이나 규정이나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주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에 따라서 평수에 따른 것들, 임대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전부 반영했을 때 약 1,402세대 정도로 계획될 것이다.

같은 용적률에서 평수를 줄이면, 줄여서 그만한 176세대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 같은데?

176세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증가가 176세대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아, 예. 기존 건축물 동 수에 비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용적률하고는 상관없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14일 기준으로 보니까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36.6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그때 당시와 지금 동의율 차이가 있고요.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껏 동의율이 56% 정도를 받고 있고요. 향후에 약 11% 내지 12%면 67.7%가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라 하면. 그래서 충분히, 아마 의회의 지금 이 회기중에 충분히 동의율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PT를 통해서도 봤고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신림7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면 주민동의율이 780명이거든요. 780명 중 382명이 동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동의율은 48.9%인데 왜, 50.13%로 표기된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인지 한번

아, 내가 이 자료를 출력했는데 자료를 보고 내가 이걸 뽑은 거예요. 아니 그거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동의율을 얘기할 때 지금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서 일단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고요. 그 주민동의 절차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는 기존 건축물 수를 따졌을 때 소유자가 7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67.7%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약 56% 정도를 오늘까지는 동의를 받고 있다

자료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 자료는 제출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때와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6세대가 늘어난 것은 평수를 줄여가지고 늘렸겠네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최초계획이 40평형이다 했던 거를 그 큰 평수를 줄여서 작은 평수로 건축해서 구민 임대주택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평수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평수 조정 말고 금방 얘기하듯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평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15% 이내에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조금의 오차는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좋다 이거예요. 내가 후자를 생각해도 동의율이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50.13%로 돼 있어요. 그 수준인데 찬성하고 반대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할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류가 있는 게 반대가 그럼 49%냐, 찬성이 51%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껏 저희들이 56%의 찬성률을 득하는 동안 반대는 결국 지금껏 1% 정도밖에, 약 20가구 정도밖에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대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한 유관 부서에서 검토의견 한 게 있죠?

예.

그러면 관악구하고 서울시 또 각종 유관 부서 협의 중인 사항이 21개죠?

예.

특히 재무과 기부채납 시설이 공원 지하에 배치되어 있죠?

예.

그러면 통풍이나, 통풍도 우려사항이 상당히 발생될 텐데 시설의 위치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지적된 바가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그럼 설계상 조정 없이 그냥 시공할 예정인가요?

이 부분은 실제 표기는 지하3층까지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단차와 이런 건축물의 공원하고 공원 밑에 이루어지지만 앞에서 봤을 때에는 전부 지상으로 노출된다, 지하3층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부분에서 일부는 매립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계과정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미 검토과정에서 지적됐잖아요, 그게.

지적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나 유관단체나 이런 데서 다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예, 공원 하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계획 수립 시에 자연채광이라든가 환기 등 이런 걸 고려해서 다시 반영하겠다라고 협의의견에 대해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 들어갈 때 이게 지적이 되어 있으면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설계변경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지적된 것은 나중에라도 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공과정이나 나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타나면 다시 재시공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잘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때 다시 도면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때 설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근방에 특수학교 있어요, 특수학교.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상당히 약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정문이 앞에 있지, 정문이.

예.

그럼 그쪽에 공사할 때 보호시설을 잘 해주셔야지, 그쪽에.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쪽의 시설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

일단 그쪽의 진입로부터 충분히 확보토록 고려했고요. 향후 그쪽에 진입하고 하는데 별도의 어떤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치는 잘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뒷면에 675-343 자투리땅, 마지막 땅 거기를 왜 포함 안 시켰어요, 과장님?

서울숲요양원 얘기신가요?

예, 거기는 제가 볼 때 포함시켜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아마 존치로 남을 지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넣으나 안 넣으나 이쪽에는 별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별로 없는 곳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역 면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함께 포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 사람들하고 뭐 충돌 같은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범죄예방 진단·분석 담당 경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음 건에 보면 진흥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33명으로 개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33명으로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위원 구성이 30명 중에 범죄예방이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 이게 위원회 구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협조의뢰 오는 게 범죄예방하고 구성 인원을, 위원분들을 조금 더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범죄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 쪽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부분을 증원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협조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경찰관은 CPO 자료라고 해서 경찰서 자료만 받아서 저희가 범죄 안심골목길이나 CCTV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데요 직접 그분들이 오셔서 자문을 받을 때 어떤 좋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진흥위원회 인원이 제가 생각하기는 30명 정도만 돼도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진흥위원회가 열릴 때는 또 일비도 지급되죠? 그거 열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돈이 지급되는 부분에서 30명이라는 인원을 필요한 인원만큼 줄여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꼭 늘려야 되는지 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지만 당초에 관악구 디자인 조례하고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가 폐지되면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로 이게 합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눠져 있던 분야가 디자인 쪽 여러 분야를 저희가 위원분들 모시고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30명이 풀로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간적 여유나 어떤 전문성 있는 분만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시는 일비나 경비는 저희가 풀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만 초빙해서

예, 선택을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30명이 풀로 돌아가지는

저는 모든 한 번 위원회가 열릴 때 다 참석하는 줄 알고 여쭤봤고요.

아닙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네요?

예.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접수된 의견이 없네요?

예,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30명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3명을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명 명단을 보니까 각계 여러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조례,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왜냐, 지금 관악구가 금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범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범죄예방 전문직을 우리가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관들이 거기에 3명을 위촉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지금 안전불감증이 관악구 구민들은 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해소하고, 앞으로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관악경찰서에 자료요구는 할 텐데 이 전문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경찰서도.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업무가 다른 업무 또 범죄에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경찰 쪽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선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정 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본 보고는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으로 도로가 10개소, 공원 2개소이며, 총 시설면적은 3만1,608.8㎡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봉천1-1 주택재건축,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설로 비재정 사업이며,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집행대상인 1단계 사업 1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각 사업부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도로 1건, 공원 2건), 도시계획과(도로 9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비계획에 따라 조합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향후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총 12건인데 혹시 사유지가 좀 침입된 게 있나요?

여기는 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는 나중에 도정법에 의해 전면매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역 내입니다.

사유지는 지금 없고 그럼 다 제척돼 있는 거네?

예.

그리고 혹시 주택가에 보면 옛날부터 사유지가 도로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로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도 이제 깔끔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재개발지역에 국한시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도 도로사업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사업이 진행됐고요. 지금 저희 관악구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내 12건만 남아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를 통해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해제권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해제권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내용들 중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지원 안 되는 영역이 이사비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국회에서 지원되지 않은 게 제7조 제2항에 1호, 2호, 3호가 해당되는데요.

1호, 2호, 3호요?

예. 1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2호만 지금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만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사비만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비 이게 관악구 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으셔서 관악구 내에서 이사하는 것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지원되는 건가요?

관악구 내에서 전세사기피해를 받으셔서 관악구 내에서 이사하시는 분들, 관악구 외부로 가시는 분들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까지 지원되는 영역이면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에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부동산정보과 부서 의견에 의하면 예산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약이 되어 있고 최대 6개월이나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절차와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현금복지 지급 시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해서 협의를 2023년 11월 16일날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협의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난 후에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 사회보장기본법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제26조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제2항에 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제출한 연도별 소요예산 예상치에 의하면 이사비 지원만 2024년에 1억원, 2025년에 1억원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은 4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1회에 대해서 한정돼 있네요, 시의 지원이. 그리고 지원 인원도 있고 소요예산이 1억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여기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월세 제외하더라도 이사비로 연도별 1억원을 예상했는데 예산확보 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이죠? 보증금이나 구비 등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지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방법이 뭐 있습니까? 없지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없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확보나 전부 다 좀 갖춰놓고 이렇게 조례가, 의원들이 노력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제반사항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게 지금 뒷받침이 미약하다 이거죠.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협의회도 6개월이나 걸리죠?

6개월 이내에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최장이 6개월입니다.

그 결과도 확실치 않잖아요, 예산확보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전부 다 발췌를 해보니까. 그리고 조례 중 특히 구민의 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구민에 대해서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의미 있는 조례 또 허울 좋은 명목상 조례가 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 속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거 전세사기피해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돼 있고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30 청년, 서민층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동산정보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또 근거 자료를 만들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시민게시판의 내용을 보면 1995년도부터 우리가 수탁을 줬네요?

상업용 게시대, 지금 안건이 상업용 게시대인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업용이구나. 알았어요, 다음에.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보면 한성디자인기획이잖아요. 이게 재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이면 지금 뒷면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식의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옥외광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적정성 평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각각 해당 위원들이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7명입니다.

7명으로. 그러면 이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공모로 시작합니다.

공모.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약기간 3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안 띄우나요? 띄우면 그

민간위탁 조례 사항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한 업체가 거의 특별한 실수만 안 하면 독점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재계약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업체가 잘못 운영한다든가 하면 어떤 사전 변경사유가 발생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바꿔야 되겠죠. 그럼 바꾸게 되는 상황에서는 입찰로 하고.

예,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왔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임위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왜 이런 식으로, 보면 사업이 그리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악구 업체가 수탁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이왕이면 우리 관악구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악구 구민이 잘 알고 업체가 잘 알 텐데 굳이 이걸 외부에다 줘야 되나.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단서라도 규정을 달아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가 이런 시설관리 같은 거는 수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단지 저희 구 관내 업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모할 때도 응찰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옥외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부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당시에 입찰을 응하지 아니 해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 관악구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동의하시니까 최대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재위탁을 해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했네요, 3년을.

예.

그런데 최초 계약에 이 업체가 ’95년도부터 해오고 있네요. 1995년도. 약 31년을, 2026년까지 하면 31년간을 한 업체에서 하는데 장단점 뭐 파악한 거 없나요, 문제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2017년도 당시에 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때도 단독응찰해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 어떤 광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체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10개 구 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 특별히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1년에 연 이 업체에서 가져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수수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징수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징수를 합니까? 구에서 징수하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직접 징수를 해요?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건 아니고요 게시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신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1개 업체당 20장 정도 게시할 수 있는데 이걸 매월 1만 원 정도 신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는데

업자가 받아서 저희한테 세출예산

업자가, 그건 게시대 관리비조로 주는 거네?

예, 그런데 거기에 업자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중앙광고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본인들이 유치해서 운영비로 활용합니다.

통상 우리가 1년에 연평균 따라서 업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게시판이 23개소 정도 있는데요 이거를 단가를 계산하면 2만4,880원 정도가 나옵니다, 중앙광고란 하나 하는데. 이거를 3만4,830원인데 이거를 운영하면 한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

연 80만원 정도입니다.

관악구 전체에서 가져가는 게 연 80만원 받는다, 그 사람들이?

예.

게시대가 많잖아요, 우리.

23개밖에 안 돼요, 저희가.

23개에서 그게 우리가 신청해도 현수막 하나 붙이려고 해도 구청에다 신청하면 15일인가, 지금도? 한 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15일이면 얼마씩 받아요, 그거 하나에?

게시대요?

게시대에 우리가 현수막 하나 붙이잖아.

그거는 업체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3만5,000원 정도 받고요.

15일에?

예. 제작비죠, 제작비는 그렇고, 탈부착 비용은 3만5,000원 정도가 되고요.

아니 개인이, 제작이나 뭐 이런 거는 개인이 해서 게시대만 붙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구청에다 얼마를 낼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상업용 현수막인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가 1만원이고요, 도로점용료가 3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4만3,000원 저희 구에 부담을 하죠, 상업용 현수막인 경우에. 그다음에 이게 게시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업체당 20장 게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월 1만원이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게 30년을 독점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고.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가지고는 이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업체가 타 구에 한 10개 업체 정도 같이 해서 같은 광고 유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게시판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