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인구정책과 2.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1422만 원을 감액한 310억 34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학습, 여성건강 취미교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사역 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로 8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여성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 여성미래 행복과정 및 워킹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로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 안심 지킴이집, 비상벨 설치, 안심 화장실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중간 부분, 경력 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흥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리더십 등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김장김치 나눔 행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으로 1억 9911만 원, 하단 부분,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48만 원, 가정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비 345만 원,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숙박비용 및 필수물품 지원과 피해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센터 운영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대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전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예방 교육비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문화가정 지원 중 소외계층 가정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문화적응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45쪽까지 해당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지원 3410만 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4059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8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중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 3216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155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비 36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지원을 위해 325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비로 1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질 검사, 놀이터 안전검사, 방역소독비와 농어촌지역 운전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간식비 등 3억 9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37억 8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와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위해 4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간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12억 9661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552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1억 680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300만 원, 누리과정 아동 현장학습 학부모부담금 지원 1000만 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3658만 원을 누리반 보육요건 개선을 위한 현장학습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을 위하여 고흥과 도양의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에 1억 3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이 행복 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7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양읍의 아이 행복센터 운영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조손놀이방 운영입니다. 고흥과 도양 2개소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에 양육 보조를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24억 7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70여 명의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11억 2000만 원,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 우대증 제작, 아이 사랑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을 위해 3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 건강 회복비 1억 1050만 원,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4억 원,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비 800만 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지원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비로 7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자립 촉진 수당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도비입니다. 한 부모 가족생활 지원금, 장애 가정생활용품비, 대학 입학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2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명절 위문품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홍보와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고흥학사 운영부담금 등으로 24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현재 남양면 대곡리 유학생 거주 시설을 건축 중이며 차후 거주 시설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주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농산어촌 유학 가구에 대해 올 30만 원씩 체제비를 지원하고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비전 컨설팅센터 운영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북부권, 3개소에 컨설팅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학생 진로진학 상담 관리를 위해 운영비 및 강사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관내 4개 중학교 원어민 강사 인건비 1억 9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 중학교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비 중 우리 군 부담액인 6억 3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 군 부담액인 2억 6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평생교육 설명회 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비로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비, 운영비 등 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인문예 한글교실 교육 지원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 매칭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고흥평생교육관 지원입니다. 군민 대상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행복강좌 운영입니다. 군민 전체 대상 행복 강좌와 읍면으로 찾아가는 행복 강좌로 운영하고자 하며 운영비 및 강사비로 4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혁신리더 양성대학 운영입니다. 혁신리더 양성대학은 14기 동안 운영된 전통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었으나 최근 참여율이 저조하여 15기 대학 참여 수요 조사를 위해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입니다. 제4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수 설치비, 체험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순천대 고흥첨단 교육센터 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대에서 지원하는 강사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취·창업 등 전문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 인재 전문 강사 양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글로벌 스마트 교육입니다. 군민의 영어 중국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 행사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올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비로 17억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6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부분,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지원을 위해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학습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파견 교사 인건비로 2억 5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하단 부분,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청년학습 선생님의 인건비 및 교육비로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7596만 원,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7억 644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3974만 원,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7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함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비 지원비 3060만 원, 2023년 11월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라 아동의 안전 귀갓길 보장을 위해 동승보호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1억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개선지원비로 2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지역아동센터 놀면서 배우는 환경 놀이터 운영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들의 환경문화 인식 및 올바른 환경 지식 습득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55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 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연중 결식아동 8명의 급식비로 2336만 원, 학기 중 결식아동 160명의 급식비로 1억 2160만 원, 방학 중 결식아동 160명의 급식비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아동 권리교육 아동 친화도 조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의 집 운영은 474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1억 7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부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76쪽 중간 부분까지 해당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중간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478쪽 중간 부분까지 해당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와 상담복지센터 상담실 개선사업을 위해 1억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하단 부분,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481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83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로 500만 원, 중간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500만 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인건비 등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청소년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으로 1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양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전환 사업입니다. 도양읍 아이 행복센터 3층에 도양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을 위해 설계 등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및 스카우트 활동 지원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을 위한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특별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생활 자립 건강지원 등을 위해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활동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단속 활동 및 홍보비로 8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춘기 내 마음 내 아이 마음 읽기 부모 교육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자녀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 역할 교육을 위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 지원비로 1억 6200만 원, 세대 위로금 지원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비로 900만 원,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 종결된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7000만 원,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 아동세대 명절 제수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올 최대 10만 원 이내 적립금을 1대 2 매칭 지원비로 2억 9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가정위탁 아동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세대 상해보험료 의무지원으로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그룹홈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7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입니다. 그룹홈 이용 아동의 생활지원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그룹홈 위탁가정 아동의 보호 종료에 따른 자립수당 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로 440만 원, 그룹홈 종사자 워크숍 지원비로 100만 원, 경계선지능 아동의 선별검사 비용지원을 위해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입양아동 가족 지원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아동보호입니다. 494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및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9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498쪽까지 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0세부터 12세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인건비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가족 체험, 영아 성장 프로그램 등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억 3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500쪽까지 해당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 운영비와 여성 보육 등 4개 팀의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등의 기본경비로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물 한 잔 드십시오. 43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보전금 여기에 보면 도 여성대회 참석, 도 여성 주간 기념행사 참가보상,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 박람회 참석 등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성 발전 기본법에서 여성 주간이 아닌 양성평등 주간으로 바뀌어 진지 얼마나 지났나요? 양성평등 주간 행사라고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례적으로 양성평등 주간과 여성 주간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여성 주간이 아닌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다음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전반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절감됐는데 이것은 여성가족센터 때문에 그런가요? 신축에서 빠졌나요?

예, 고흥가족센터 지난번에 10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건설과 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면서 10억 원이……

반환된 거예요?

빠졌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에 대한 궁금증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쯤 지금 가족센터가 준공 예정이죠?

가족센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된다. 그랬거든요.

예, 중간에 조금 더 관심 있게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또,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이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할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건 3500만 원 정도,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건으로 이번에도 지금 3500만 원 정도, 용역 2000만 원 포함해서 올라왔어요. 사실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에요. 녹록지 않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

덧붙여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하고 같이 지금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동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컨설팅도 세워놨거든요. 용역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아동친화 도시에 협회비에다가 500만 원까지 주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약속 하시는 거죠? 매번 실적 보고 때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실적보고 때도 그렇지만 변화가 사실 없어요.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체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동은 아동이, 여성은 여성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덧붙임을 드리고요. 그리고 4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귀가 따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력 단절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 지원건, 한 명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예 못 박아서 더 이상 노력도 안 하겠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견 같은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과장님.

일단 해 놨는데 이제 대상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계속 세울 겁니다.

자, 저는 물론 많은 지금 여성지원센터 내에 전남 새로 일하기 센터 직원분들이 두 분이 열심히 열 일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지역의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금 등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어떤 경력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어요, 직원분들하고. 그래서 앞으로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더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력 단절 여성인 바우처카드 지원이 인당 50만 원 지원인데 5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학원 수강.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다음에 이제 학원 간다든가 학원에 가는 교통비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게 중위소득으로 15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지원자는 발굴하고 있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전남도에서 사업량이 400분이었어요, 400분.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이 만 30세에서 65세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이죠. 400명 사업량의 1명이란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 들은 겁니다.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상단 부분에 김장김치 나눔 행사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매년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동백회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 주도적인 그런 행사에서 이제는 16개 읍ㆍ면으로 도양읍, 고흥읍은 200만 원, 나머지는 면은 100만 원씩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려고요. 너무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 나눔에 또 이렇게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서, 예를 들어서 법사랑회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에 나가보면 12월은 김장의 날이에요. 많이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온정을 베풀고 있긴 하나 중복 적용되는지 않도록 이렇게 DB 구축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장김치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으로 받는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받을 때 읍면에서 절대 중복지원하지 않게끔 대상자 선별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450페이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사실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91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언뜻 연장형이다 보니 야간 연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연장형은 밤 9시 이후로……

몇 시까지요?

9시 이후로 부모 올 때까지 근데 지금 연장형의 이용 아동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밤늦게까지 우리 지역의 일터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9시 정도 되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 일이 끝나기 때문에 9시 이전에 애들 많이 데리고 갑니다.

예, 이게 지금 정부에서 24시간 아동 돌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럼 아직 1개 소다, 그랬는데 아직 뭐 선정된 건 없죠? 1개소가 어디인가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년에 추진 예정이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저희도 연장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이란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어린이집을 말씀하나요? 453페이지, 하단부에요.

예,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심사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면은 매월 지원비가 19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다음에 조리원 인건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선정이 돼 있어요?

아이세상 어린이집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여성가족과 자료들을 보니까 확하게 다시 말하면 통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 건 어디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있다가 본 위원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자료만 보고도 어디에 어떤 그런 어린이집인지, 대상이 몇 명인지를 더 촘촘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시죠? 통으로 올라온 지금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올 때도 통으로 해서 영아 전담 뭐 누리과정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거든요. 더 세분화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행사 지원 건 드디어……

인상했습니다.

인상하셨습니까? 인상은 되는데 지원비는 조금 올리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비가 쓸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린이날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도 소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린 날 행사는 너무 잘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다음에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가족 위탁 아동 양육 지원 예산서의 산출 기초 대상과 개소당 지원 기준들이 없이 일괄로 편성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전에 통으로 올라왔던 예산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어디 부분인지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통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조금 더 예산이 이런 쪽으로 예산이 쓰이는구나라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이 다소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발달장애 어떤 자조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복지과에서 640만 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계선 지능, 사실 이 단어가 요즘 트렌드예요. 다시 말하면,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IQ가 71～84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정상인에 속할 수도 없고 장애인에 속할 수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선별,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지금 지원액이 고작 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가능한지,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이 몇 명인지, 이거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선정된 애들은 고흥에는 지금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더 관심 갖고 예산을 보겠습니다. 어찌 됐던 처음으로 2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정말로 이 금액 가지고 30만 원 줘서 경계선 지능 아동 선별검사 지원이 맞는 건지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3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지난번에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상담하러 오는데 보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부족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대충 하고 시늉만 내는 거 아니겠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방음시설 등 포함해 가지고 정말로 청소년 상담시설에 필요한 시설로 2000만 원 예산에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조금 현장에 나가셔서 설계할 때부터 정말로 뭔가 고민이 있고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은 장소만 가도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토로할 정도의 환경 여건이 돼야지 너무 고무적이고 딱딱하고 환경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이거 지금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90억 5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7억 6586만 9000원 대비 27억 6040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행정추진입니다. 인구정책 행정추진은 과 운영을 위한 공통 예산으로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618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민원서류 발송용 우편요금 174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추진 기반구축입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책자 발간 및 자료집 제작 홍보물 및 홍보 영상 제작,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억 6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구정책 광고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지원금 1억 2500만 원, 전입유공장려금 500만 원,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지원금은 올해까지는 1세대 2명 이상 전입하면 2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1세대 1명 이상 전입하면 10만 원씩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2페이지, 인구정책 추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우수 인재 외국인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외국인의 자녀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입니다. 청년실업방지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참여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2억 9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을 가꾸기 위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도비 포함 4억 4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금산면 명천 정보화마을의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근속기간 1년부터 4년까지 연차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 40대에서 6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 여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에게는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정보지,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 일자리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94만 원,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내 거주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인 마을공동체의 공동체 형성 활동을 위해 사업비, 컨설팅 등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채용 기업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구 유출을 예방하고자 관내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이익을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예비마을 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정체성과 사업성을 지닌 공동체 일반 기업 등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예비 마을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 뉴딜 GPS 프로젝트입니다. 융합형 인력 양성 및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제조 유망 기업 2.0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공장 주력 소재 부품 산업 등 유망 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에게 지급하는 활동 수당으로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동행일자리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 후 후속 지원 사업이 없어 사업 기반이 약한 초기 창업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매칭액은 내 사랑 고흥 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인건비와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고흥형 희망 일자리 근로입니다. 고흥형 희망 일자리 사업은 19세 이상 근로 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억 7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입니다. 근로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고용 환경 개선 자금 지원과 인증서, 인증표를 수여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사업장 및 단체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8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IT기술 변화로 인한 농, 수, 축산물 유통 체계의 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해 청년 유통 전문가를 활용 기업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5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양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컨설팅을 위한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년활동가 활동비로 도비 포함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내 거주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인 마을공동체 중 돌봄 사업을 하는 공동체에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5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고흥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참여자 모집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 2억 3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택배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온라인 등 비대면 판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고도화 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시설 장비 구입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유휴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편익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모집 홍보 및 참여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청년 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청년 정책 협의체 운영, 청춘누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117만 원 청춘누리 광장 포장 시설비 1500만 원, 청춘누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흥 청춘누리 운영인력 인건비로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 청춘누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 지원입니다.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참여자 결혼 성사 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과업수행비로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고흥청년인턴제 운영입니다. 18세부터 25세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억 6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조성입니다.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는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구 풍양초등학교 고옥분교를 활용 운영할 계획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복합 거점공간청년 꿈터 조성입니다. 흥양농협 도화지점 구 하나로마트 건물을 활용한 청년 복합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지원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 운영비로 국비 포함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물 운영 지원입니다. 고흥 청년 창업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고흥 청춘마루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입니다. 취·창업 중인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2배를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장려금을 연차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입니다.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 기타 시설 야외 등에서 결혼식 촬영을 한 부부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입니다.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며 도비 포함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입니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 청년에게 문화공연 관람,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올해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 대해 청년 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포함 1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지역자원 조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하 기 창업자에 대해 지역자원 조사 활동비, 창업 지원 비용, 창업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입니다. 귀농귀촌 희망 청년에게 주거 및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주택 월 임대료 최대 20만 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귀농어귀촌 유치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 유치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도시민 농어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1000만 원, 읍면 귀농어귀촌 간담회행사 320만 원 등 총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SNS작가단 활동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귀농어귀촌인 농업배움터 강사수당으로 2200만 원, 귀향귀촌인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4000만 원, 귀농어귀촌 정착도우미 활동보상비로 4800만 원, 총 1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귀향귀촌 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1000만 원, 귀농귀촌인 농업배움터 교육운영비 2200만 원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에서 살아보기입니다. 운영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귀농귀촌행복학교 센터장 인건비 3120만 원,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사무관리비로 3236만 원, 귀농귀촌행복학교 교육 관련 행사운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귀농귀촌행복학교 전담인력 관내여비 360만 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400만 원, 행복학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등 행복학교 운영비로 총 1억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지역공동체 정착입니다. 귀농귀촌 지역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582만 원, 여비 4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귀농 귀어 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1억 원, 귀농 귀촌 삶터 기반 조성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인 주택토지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택토지 매물 정보 부족으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들에게 매매 정보를 제공하고자 주택 토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 운영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인 주택 신축 지적측량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시 측량 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인의 집 조성입니다. 마을 빈집 및 구 마을회관을 임대 리모델링하여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정착 기반 마련 기간 동안의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귀농어인의 집 2개소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방소멸대응, 일자리 창출, 청년희망, 귀촌행복 4개 팀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 운영 경비에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사랑고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59페이지입니다. 내사랑고흥기금은 귀향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1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8년도에 설치하여 2021년까지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3년 말 기준 예상 보유액은 70억 원이며 이자 수입액 1억 3000만 원이 예상되며 19억 3700만 원을 청년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24년도 말 보유액은 51억 9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금 수지 총괄은 다음 페이지 수입 지출 계획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수입액은 71억 30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귀향 청년 정착 지원금 3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 청년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리더아카데미 사업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개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취업과 정착지원을 위해 근무 연차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 청년 근속 장려금 등 기타 보상금에 5개 사업,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 취미 동아리 운영 1000만 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2700만 원, 청년문화의 날 운영 3000만 원, 24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창업자의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에 따른 보장보험료 지원 200만 원,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지원에 2억 원, 청년창업 임차보증금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을 제외한 적립금으로 5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책자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과 내사랑고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411페이지 중간에, 인구정책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총괄로는 지금 1억 6800만 원이 지금 서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인구 유입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공중파 방송에 송출하는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000만 원 가지고는 KBS, MBC 이렇게 정규방송 채널을 통한 다큐 영상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9000만 원을 투자해서 다큐 영상을 제작해서 MBC, KBS, SBS에 송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흥군 광고라고 보면 됩니까?

쉽게 지금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다큐 영상 제작을 해서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노출시킬 계획입니다.

작년에 4000만 원짜리 광고 제작했어요?

예, 광고 지금 완료 돼서요. 지금 계획은 다음 주에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지금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입 고객 수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송출을 아직 안 했죠?

예, 지금 다음 주 정도의 송출계획입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예, 다음 주 송출 됩니다 6개월 이상이 제작에 소요됩니다.

그러면 고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촬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이번에 콘텐츠는 스마트팜에서 지금 여성 청년농을 대상으로 영상 촬영을 했고요, 6개월 동안 촬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대서에 축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은퇴 후에 저희 고흥으로 전입하신 분인데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해서 거기를 베이비부머세대가 이렇게 성공정착 그런 쪽으로 해서 장기간 촬영을 해서 지금 합니다.

예산이 과하다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올해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기대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MBC, KBS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예, 4000만 원 가지고는 조잡하다 그런 뜻입니까?

조잡한 건 아니고요. 정규방송을 통해야지만 어느 정도 전 국민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5500만 원, 이게 뭡니까?

올해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지만, 이 컨설팅도 상당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금액을 높여서 5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 좀 더 2, 30억 원 아니면 뭐 80억 원 이렇게 더 높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더 증액해서 컨설팅 비용 편성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충분하다고 지금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런 부분 설명 부탁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낯설어서 무슨 사업이죠?

지금 기존에는 신중년 근속장려금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만 50세에서 65세까지 연령에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금 이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분청박물관에 자료 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문가적인 그 부분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중년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명입니까? 내년에 두 명이 한다고 돼 있죠.

예, 지금 국비사업으로 두 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되나요?

지금 이미 이분들은 지금 분청박물관 자료 정리로 그렇게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년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활용을 하면 좀 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1억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분들 5명은 내년에 채용하실 겁니까?

예, 지금 기존에 수요조사가 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그러면 채용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기존의 수요조사를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전문적인 수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수요조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매칭 지원금이 아까 10만 원 청년들이 납부하면 군에서 1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63명. 2024년도 15명 추가로 지금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2021년, 2023년 선정된 사람이 63명, 2024년도에 선정 예정 인원이 15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

일단은 이런 관내 중소기업에서 계속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 시작 초기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받아본 부분이고……

아니오. 그러면 잠깐만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18세에서 39세 사이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어느 개념입니까? 아무 중소기업이나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업이 있습니까?

5인 이상 기업.

5인 이상입니까? 5인 미만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고흥군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 사업이면 저희가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할 수도 있고

도 기준이 5인 이상입니까?

도 기준입니다.

그것은 손을 못 대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인원이 너무 적어요. 분명히 발굴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홍보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요. 저희가 보통 1년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 대상으로 그렇게 맨투맨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기업조사하잖아요. 그러면 5인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 가지고도 기업에다 바로 우리가 공문 보내서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 포괄적인 사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자녀 신혼부부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세부적으로 본 게 아니라, 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해주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는 신청주의……

제가 이거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죠.

예.

그런데 면에서 혼인신고 때, 신혼부부들한테 우리 지원해 준 금액이 있죠. 서류를 일괄 받아버리세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 또, 우리 결혼 축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 또 와서 또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류는 일절 받아 버리면 두 번 안 와도 되잖아요. 군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혼인신고나 이럴 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 예식장에 가서 내용을 물어보면 99%는 몰라요. 꼭 그걸 혼인신고할 때 일괄 서류를 받아버리면 누락된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11월 24일 청년 정책에 관련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군수님께.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했던 사항들과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이런 지적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미 2024년 예산안이 편성된 다음에 군정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인구정책과에는 반영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추경에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실태조사, 중장기계획,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실 겸 꼼꼼하게 잘 챙겨서 청년 정책이 제대로 앞으로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해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411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승남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되고 있죠. 앞으로 31년까지 매년 해마다 1조 원씩,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 그다음에 관심 지역 뭐 18개소 해서 배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지난번 몇 등급이셨나요?

C등급입니다.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무려 56억 원에서 뭐 90억 원 가까이 차등 지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를 받으셨나요?

64억 원입니다.

64억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80억 원 엔 못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 정말로 중요한 수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5500만 원이 더 이상이 들더라도 정말로 이번에 보니깐 6～7개의 지역에서는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80억 원이 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집중하셔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서 80억 원 가까이 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고흥군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24년도 전체 예산 중에 일반회계 7992억 원, 특별회계 120억 원, 총 8112억 원 중에 인구정책과 예산이 90억 원이에요. 그러면 1.11%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백화점 나열식의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거다 싶은 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머리에 데이터가 다 있는데도 지금 이것 보니까 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됐든 예비 기업이 됐든 마을공동체가 됐든 정말로 청년 대책이 바로 인구 대책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대책만큼은 정말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오늘 모두 발언을 정리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좀 선택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