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경노 의원 발언

제38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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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통 사항과 부서별로 제출자료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미래농촌전략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증인 선서(부군수 및 국장)

10시 02분

실·과·소별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과 국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자리에 앉음) · 기획감사실

10시 05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정책팀장 박영미! 예산팀장 조권현! 감사팀장 김영훈! 법무통계팀장 서미숙!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응철

김응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조권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영훈 감사팀장입니다. 서미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정종철 공공기관유치TF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 그리고 김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보은군 미래비전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점을 펼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저 혼자 기획실부서에서 추진하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군 인구감소 대응해서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각 부서와 협력해서 1년 동안 매진했던 사항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아마도 지방교부세 예산을 수반한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정자립도의 약 1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군에서는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민선 8기 군수님께서는 인구 4만을 목표로 많은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7종 110건 802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에 보니까 3만 1,453명이고 10월 말 기준 3만 1,073명으로 약 380명이 감소하여 매달 38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장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왼쪽에 보면 제가 액셀로 작성해 봤습니다. 1월에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2명 감소했고요. 2월에는 9명 감소해서 10월까지는 53명, 점차적으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0명 감소됐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으로 인구시책을 78건, 특히 중요한 건 공직자 주소갖기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시책을 반영했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자연적 감소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듯이 출생인구가 현재까지 약 55명 정도 집계가 되어 있고 사망한 건수는 431명 정도, 10월 말까지,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자연감소 폭이 워낙 출생의 폭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부의장님께서 지금 표에 띄워 주셨는데 전출입 인구 동향도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는 그나마 순이동해서 파란색으로 보이다가 6월 이후로는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 6월을 기점으로 다시 역전된 현상이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원인과 더불어서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결과적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지만 이게 보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자치제도는 모든 공직자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부군수님처럼 공직자 주소갖기를 전개했습니다.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지방교부세를 강조하였지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면 4개의 항목에 각각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일반행정비에는 인건비에 공무원 수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공무원 수를 갖고 하고 안전관리비는 보은군의 인구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문화환경비도 보면 인구수, 환경보호비도 인구수, 또 사회복지비에는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보건사회복지비도 인구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지역경제비는 농업비, 임수산비, 산업경제비 이렇게 항목마다……. 옆에 있는 것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인구수 단위비용이 4개 항목을 안전관리비나 문화환경비,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를 합하니까……. 저건 가상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냥 숫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움직여서 하는 건 아니고 1명당 119만 8,450원이 책정이 대략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인구수와 관계하고 있어서 이 항목 중에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아까 표에 의하면 올해 기준 67.5%, 인원수로 따지면 510명, 756명 중에 246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전으로, 너무 빨리 넘겼네요. (자료 시청) 전! (자료 시청) 전! (자료 시청) 좀 야박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관리비, 문화관리비,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 금액이 손실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행정과에서 공무원 후생복리비 중에서 휴양시설 지원금이 올해부터 됐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보완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이런 보완을 했는데 공무원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는 거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거주 안 하더라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지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때문에 적용의 기준이 달리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공직자분들은 보은군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식히면서, 홈페이지는 보은군의 제2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작은 거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띄운 거는 71쪽 자료를 보면 지원인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는 55명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71쪽…….

이경노위원

예, 71쪽 맨 위에 보면 지원인원이 57명으로 책에는 표기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는 출생인구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첫만남이용권 말씀하시는…….

이경노위원

예.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이거랑 그거랑 뭔지……. 제가 연관을 못시키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첫만남이용권을 태어나면…….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출생자 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이경노위원

그렇죠. 실제 55명이 태어났는데 지출은 5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거는 전년도에 신청해서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지급하게 되면 그것도 연도에 실적으로 잡히니까 아마…….

이경노위원

저도 ’2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을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은군 인구 및 세대현황에 보면 맨 오른쪽 위에 보니까 2023년 10월 31일 현재, 근데 왼쪽 2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부분은 9월 말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10월 말이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10월 말이 맞는 거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는 제2의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잖아도 제가 다른 것도 보니까 다 맞았는데 하필 이거만 틀렸습니다. 세세하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끝으로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하신 공직자는 2023년 10월 말 기준 756명 중 510명으로 67.5%로 작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보은군 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보은군청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소이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한번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현재 67.5%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좀 더 반성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서 공직자부터 한 사람이라도 주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숨은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면 보은군의 미래가 조금 더 밝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시는 업무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기에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더불어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보시겠습니다. 보은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106개에 위원 수는 1,203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회 설치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조례에 반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조례에도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절차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숙지하셔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 개체 건수가 엄청 많아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월평균 10.58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을 신설되는 조례가 작년에 3개, 올해 3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설되는 위원회만 공개모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기간이 다 되면 또 공개모집을 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다 해야 됩니다. 신설하고 임기가 연장되거나 내지는 새롭게 구성할 때 다 해야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공고 보니까 청년위원회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좀 더 위원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다양한 주민들 내지는 전문가 참여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을 하는 게 위원회 특성상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위촉 내지는 임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수요가 많았고 저희 과에서 진행했지만 그때는 공개모집을 6명 실시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원칙상 공개모집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공개모집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관심이 많고 내지는 전문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하시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화

김도화위원

모집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도화

김도화위원

참여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관심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의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조에 보시면 6항, 제7조6항에 보시면 한 사람이 5개를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한 사람이 6개, 7개 내지는 9개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근데 이 원칙은 지켜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5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임 같은 경우는 2회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14개 이상도 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달 부서에 공문을 내서 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항에도 위원 중복되는 부분, 또 특정 성비가 10분의 6 이상 되지 않게 하는 부분을 매번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서 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듯이. 18쪽, 19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쪽 밑에 부분, 19쪽 상단 부분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금은 기금 심의를 하시는 게 전문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바꾸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각자 별도로 하게 되어 있지만 통합해서 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 통합기금자금관리 공금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두 계좌 개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운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라, 이자 손실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방치하는 것을 막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말아라, 전문성을, 여기에는 기금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잘 운용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안되고 있는 부분도 몇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개선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문이 시행됐습니다. 권고 기준으로 해서 안 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재정누수 방지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에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인구정책, 예산감사, 공보, 공공기관 유치 TF팀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조기집행 실적으로 많은 인센티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학교살리기를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 작년에 지적해서 자료를 보면 면 지역 중심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 조치결과가 작은 학교살리기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요. ’24년도에 준비해서 청년농촌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임대주택형이면서 보육시설과 일반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갖춘 종합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대응 준비하고 있고요. 면 지역에서도 학교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가 장안하고 탄부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직 건립은 안 됐지만 입주조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입주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정의해야 됩니다.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전입기준을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본 위원은 우선순위를 자녀가 있는 세대, 다자녀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귀농귀촌을 하고 있지만, 보은 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조건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검토해 주시고요. 작은 학교살리기는 젊은 세대의 유치를 통해 학교의 폐교를 막고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교육 부분의 핵심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성제홍위원

학교살리기를 통해서 청장년층 학부모가 보은군에 유입되고 보은군의 고령화 상승을 완화하는데 활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학교살리기가 어울림하우스나 귀농귀촌의 거주로만 제공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학교, 폐교…….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주는데 학교에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할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면 작은학교살리기 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 군, 동문, 학부모,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쳐서 작은학교살리기를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작은학교살리기가 인구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주관이 돼서 작은학교살리기 기관협의회……. 학교의 문제점도 군에서 알아야 될 거고, 학교관계자, 교육청, 동문들,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군정광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군정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군정광고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군정광고는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역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 또 시기에 따른 각종 행사를 시의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도 군정광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료에 광고내용을 보면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실장님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보여집니다.

성제홍위원

농촌체험관 홍보에 대해서 8회, 농특산물 홍보는 2회, 고향사랑기부금 광고는 1회, 총 22회를 했는데 농촌체험관에 대해서 8회를 했는데 이렇게 집중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농촌체험관을 작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시범운영을 거쳤어요. 시범운영기간을 몇 달 거치고 하면서 홍보하느라고 집중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8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다소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광고를 8회 했는데 캠핑장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이 다 차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잘되고 있다니까……. 그러면 캠핑장 운영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앞으로 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소신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캠핑장을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여가캠핑장이 포함돼서 3개입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각 캠핑장별로 인력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각각 거리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캠핑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캠핑장뿐만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 또 기타 시설물 또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현재는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금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서 해야겠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군에서 하면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이 하는 거보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개인보단 공공기관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한 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설 캠핑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도 우리가 높게 받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일 동계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월, 화, 수, 목인가 4일 정도는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금, 토, 일만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용료를 낮춰서 많은 이용객들을 오게 해야 하는데 사설캠핑장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휴양사업소에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속리산에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장을 관리하다 보면 직원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어렵다 보면 직원들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군에서 캠핑장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준비해서 캠핑장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고 휴양사업소 직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