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30

회의 전체 보기 519턴

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원이 감액된 371억 원을, 세출예산은 323억 원이 감액된 1,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원이 감액된 389억 원을, 세출예산은 126억 원이 감액된 4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 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4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선주원남동,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4억 6,000만 원,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 35억 원, 산호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10억 원 등 총 14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50억 원,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40억 원 등 총 64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 20억 원, 한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17억 4,000만 원 등 총 3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1,200만 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보조 인부임 4,9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138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12억 원 등 총 18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주소 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 3억 2,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5억 원 등 총 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는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4억 5,000만 원 등 총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7에서 322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49에서 952, 954쪽입니다. 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005에서 1010쪽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11에서 1014쪽이며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1015에서 10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18쪽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비도시 지역 안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저희들은 65킬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21년도 1월 26일 날 이게 공포가 돼 가지고 저희들 시는 2026년 1월 27일까지 이거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수립을 안 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제조업소라든지 공장 등록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수립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아, 어디 제한되어 어디 묶어놓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공장이랑 제조업소가 가능하도록

김영태위원

예, 예, 예,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잠깐만, 한 개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딴 거 질의보다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민성위원

저기 319쪽에 사무관리비에 가서 이제 설계기준 책자 이런 거 제작하는 부분들이 언제 제작 발주를 넣죠, 그런 거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보면 환율하고 기름값하고 인건비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기준서를 작성합니다. 그래 하면 내년 2월이나 3월 초에 그거 제작해 가지고 각 과로 배포를 합니다.

김민성위원

그거를 좀 조기 좀 빨리 발주 조기 발주해 갖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이제 건설 분야 주요 책자도 구입하는 것도 있네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건설업자 분야도 좀 더 쉽게 빨리 좀 접촉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천수 과장님, 2040년 우리 도시 기본계획은 도에 지금 거의 뭐 조건부 확정이 났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났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러고 나면 그다음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거 한 1년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조건부로 이제 그 승인을 받았고요. 그 조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도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 한 1월 말까지 그 조율하는 데 들어가고 그때 이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계획을 들어가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6월 달 안에 도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쯤에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 158, 162,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323～343쪽입니다. 또한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17에서 1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매년 하는 일, 사업입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매년 합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왜 하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 이제 구미시의 어떤 경관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했는 거는 구미IC 상징 조형물 공모전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렇게 공모전이랑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것 같던데요? IC에서 나오는 거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를 이번에 그 공모전으로 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별도 공모전 하는 게 아니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공모전을 저희가 하는데

이상호위원

목적이 있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하는 내용입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구미시 전체의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올해 '23년도의 주제가 구미IC 상징 조형물 그 공공디자인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때 그 수상작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보니까 별도인 것 같아 가지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번에 공모전 했는 그거 수상작을 내년에 그거 수상작을 적용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 그럼 내년에는 뭘 하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IC 상징 그 조형물 보면 미디어 콘텐츠 관련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그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도 하거든요, 공모전을. 그래서 내년에는 미디어 콘텐츠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따로 소프트웨어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해서 공모전의 수상작은 어차피 저희 구미시에 귀속이 되도록 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공 공모전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가 그 목적이 꼭 필요한 그 목적에 따라서 공모전을 하는 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의 공모전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아니, 애초에 그 공모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입니까?

이상호위원

뚜렷하게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해서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공공기관에 두루뭉술하게 했다가 부서에서 쓰기 편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쓰기 편해, 그건 아닙니다. 그 뭐 어차피

이상호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한 이유가 있어 하는 거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유가 있어서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예.

이상호위원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원 여비가 있는데 한 명이에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무기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명이에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한 명이 불법 광고물 이거 가능하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기사가 한 분 있고요.

이상호위원

예?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운전기사 그래 있고서 강동․강서로 좀 한 분이 나누면서 공공근로 시즌에는 공공근로자분을 두 분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고 저희는 주요 간선도로에 하고요. 읍면동에서 이제 안에 이면도로나 이런 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명에 공공근로 2명 있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시즌에만. 공공근로는 상시로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겨울이나 처음에 이제 모집하는 기간에는 또 뭐 몇 달씩 비니까요.

이상호위원

그 관리합니까? 이 한 명이 그분들 관리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같이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한 분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불법 현수막 관리하는 분입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뭐 불법 광고물 뭐 현수막 이렇게 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명,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현수막은 아침에 월요일 출근할 때 보면 길 양옆으로 현수막이 쫙 깔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 주말에는 더 심하고 동에서 이래 관리하는 데 보면 전화를 해야 민원이 들어와야,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민원 들어가야 또 하고 이게 현수막이 너무 남발한 것 같아요. 분양이라든지 요즘 정치적인 것까지 겹쳐서 온 길에 현수막인데 이 한 명이 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이거 좀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좀 세울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거 총 38억입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1차 연도에 저희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8억 원을 확보를 했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문체부에다가 국비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이제 지금 기재부를 통과해서 의회에 저희 예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하시느라 애쓰셨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체전 할 때도 그랬겠지만 국비든 시비든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힘들게 했는데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민원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검토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 해서 그 설명 자료 요청드리고요. 금오천 일원 야간경관 사업 있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 똑같은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상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이 2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데요. 323쪽에 도민체육대회에 도시미관에 홍보 배너기 설치 있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추은희위원

홍보 배너기 설치랑 그다음에 홍보탑 설치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저기

추은희위원

그래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25쪽에 307번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찾아가는 마을학당 운영 있죠, 예산?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거에 대한 보고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것도 검토. 그다음에 326쪽에 원평동에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 용역 있죠? 이건 뭐 어떤 겁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 하고 추진하는 과정 이렇게 총괄로 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 기록하는 용역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뭐 행사 하나하나 건물 짓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일일이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하고 뭐 주민들 모니터링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할 때 이 부분까지도 계획서를 다 넣어서 그 공모가 선정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용역비도 다 확정된 겁니까, 원래?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요? 용역비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원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가 지금 사업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원래 올해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평4개발 주택 재건축 때문에 위치 자체가 마을센터가 옮기게 되고 변경이 되면서 지난주에 2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는 기본적인 그 센터 운영 그것만 저희가 이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다 됐는 부분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명 따로.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33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마 전기요금 같아요. 전기요금 같은데 지금 내년에 전기요금이 오를 계획이죠, 그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예.

추은희위원

예, 이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 미사용분이 있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지금 거의 이번에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은희위원

그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부족하지 않은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이제 일단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써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추은희위원

모자라면 예산 따로 확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잠깐만, 잠시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이건 예산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나라, 한 도시가 실질적으로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되려 그러면은 그 도시가 환경이나 뭐 이런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이제 볼거리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이제 속도전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산되는 것도 좀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집중할 때는 좀 집중해서 좀 해 놔야지 외부 사람들 들어왔을 때 볼거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빠르게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계속 이제 고무줄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분들 자체가 이거 왜 사업을 안 하냐 할 수도 있고요. 왜 여기만 투자를 하냐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 그걸 좀 참고를 좀 해서 좀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환경 개선을 조금 하셔 갖고 구미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민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 각산 이음스테이 지원하는 거 333쪽에 SNS에 앱 홍보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400만 원이 지출된 건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각산 이음스테이는 마을호텔 개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층으로 해서 숙박시설 뭐 카페, 식당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을에 그 빈집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옆에 카페나 식당이나 공방이나 쇼핑숍이나 이런 거 전체를 마을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수평적인 호텔 개념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는 대부분 요즘에 뭐 ‘여기어때’나 뭐 ‘호텔닷컴’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에다가 저희가 노출을 또 시켜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같이 노출시키고 예,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 겁니다.

허민근위원

그게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하는 데 그 어플을 뭐 연계해서 이제 의견따나 이런 거 이제 올리고 하는 게 자체가 이제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자체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앱도 만들어야 되고

허민근위원

앱을 만드신다고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노출도 시키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 이제 홈페이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고 전체적인 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일단 검토 걸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14에서 116, 138, 142, 191에서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에서 36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뭐 생각하셔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고 또 10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시정질문 답변 자체가 지금 지지비비하다, 1공단과 3공단을 잇는 그 대교 구자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뭐 산자위와 국토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했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어저께 원희룡 장관님 오시고 대충 산자부 쪽으로 토스해서 반도체 특구랑 지정해서 그쪽으로 지금 안착은 했다, 나머지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국토부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셔서 1산단을 잇는 그 대교 하나가 시급하다라고 모두발언을 어저께 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와 걸맞춰서 제가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 말씀한 게 감나무 밑에 감 홍시 떨어지도록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춰서 자, 처음 시작할 때 시정질문할 때 1,000억 했는데 지금 자잿값이 그단세 올라서 1,200억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금 조성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해서 다문 한 500억이라도 뭐 어떤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시기에 손 놓고 있지 말고 좀 어떻게 같이 발맞춰서 합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뭐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관심을 저 위에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이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또 우리 기반시설 여기 지금 관련해서 조성 기금 조례안도 여기 저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법무계에 지금 이제 검토를 조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재정과하고 또 협의가 또 추가로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서도 좀 어제도 국토부 장관님 초청하셔 가지고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여기 지금 많은 논의를 또 하시고 또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거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돼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만 산업 산입법 이제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국가공단이 조성됐는 데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못 해 준다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경과됐는 부분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끔 여기 지금 법안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단지 이제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산자부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끔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법무팀에 좀 검토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예산재정과서 협의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지금 벌써 하매 시간 1년 가까이 그냥 허송세월했어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 제가 여기 금오산 우회도로 제 지역구 거 깎을게요. 50억씩 이런 거 깎아 갖고 그 재원 만들도록 해 줄게요, 우선. 뭐 남의 지역구 거 제 손 안 대고 제 지역구 거 금오산 우회도로 지금 뭐 그 상태로 가도 돼요. 그거 뭐 또 금오산 올라가는 진입로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량 정체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위에 주차장만 확보 되면, 그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부분 50억 나중에 천천히 하고 이거 삭감해 갖고 예비비로 줄 테니까 그 기금 조성한 데로 써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그냥 선하게 고마 자, 위에서 어떤 법적 제도가 되면 자, 지방채 뭐 300억을 내든 500억 내서라도 바로 다릿발 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국장님이 답을 주든지 아니면 그래 기금이라도 빨리 좀 조성해서 없는 재원 빤하니 뭐 1년에 100억을 만들든 이렇게 해야지 한 5년은 가야지만이 그래도 뭐 어떤 뭘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믿고 있다가 위에 안 되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래 예산 부서하고 그거 협조해 갖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24년 본예산 다 지나갔어요. 자, 이제 또 자, 그럼 '25년도 1회 추경에 추경 예산에 잡기는 힘들잖아요. '25년도 그럼 내년 '25년도 본예산에는 다문 100억이라도 기금 조성할 수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기금 조성 그 지금 조례안을 지금 법무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속하게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조례 만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원평 도로 계획 이게 지금 있죠? 1-121호.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이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원평 도시계획도로 그 중로 1-121호 개설 여기는 지금 우리 구미초등학교 앞에 우리 그래 지금 원평1구역 재개발 사업이 11월 28일 우리 포스코하고 아이파크더샵 12동 1,610세대가 11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앞에는 이제 북측과 여기 지금 이제 금오산 해서 다 확장이 다 되었는데

이정희위원

예, 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역전로 지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서 6m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20m로 확장하는 부분으로 여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더 토지 보상비 50억 편성해 놨는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때는, 입주를 했는데 빨리 해서, 이제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걸 미리 계약했었어야죠,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는 도시계획 짤 때 그렇게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45페이지요, 일반 용역비에 보면 도민체전 대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그거하고 359페이지에 보면 일반 용역비에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위탁 용역비가 또 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이 2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자료 요청 전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앞에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장미경위원

여기에서 뭐 제가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사항은 아니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서면으로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 2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이 359쪽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매년 지금 하는 거고

장미경위원

삭감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 설명을 듣겠다는 거니까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에 보면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거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더 해야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무단횡단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구미경찰서 또 뭐 교통정책과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또 여기 지금 좀 위험이 있는 데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또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 다 협의해서 그래 지금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한 지난 한 3년간 설치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검토 걸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 중간중간에 파손된 게 있으면 혐오스럽고 굉장히 보기 싫은데 이게 몇 달이 지나가도 그대로 방치되는 모습들이 저는 이게 좀 이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간에 이게 파손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재질이 약해서 그런 건지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검토 걸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노상 적치물 관련된 단속반원 피복비 3명인데 그다음에 일반 용역비 불법 노점 적치물 단속 위탁 용역 해서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3명이랑 3억이랑 다른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우리 장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 과목을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작년에도 의회에서 또 편성 근거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 용역비로 올해 그거 지금 편성을 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경이 좀 전에 많을 때는 보시면 한 12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이 2명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지금 근 30년 이상 여기 지금 도로 이렇게 노점상을 했던 우리 청경분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용역으로 해서 그 5명 지금 현재 해서 그래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단속반원 3명, 용역 5명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지금 청원경찰 2명하고 예, 외부 여기 지금 용역 5명.

이상호위원

5명입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상호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목요시장, 일요시장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핸들링을 안 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조그마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없겠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6개 지역에 요일장 하고 노상 적치물 단속도 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수시로 저희도 여기 지금 과에 아침부터 또 퇴근할 때까지도 이제 저녁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노점 및 그 민원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상 적치물 좀 선제적으로 또 대응하고 또 여기 지금 적극적으로 또 민원을 또 하고 또 시민의 전부 이제 우예 보면 또 안전한 보행권 관련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좀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또 여기 보행권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뭐 부서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큰 불법 저지르는 분들은 방관하고 이게 좀 사소한 이제 뭐 편의상 하는 불법에 대해서 우리 단속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단속 했는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351페이지에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 작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초 보통 몇 회로 하나요, 이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하면

김영태위원

이걸 정하면 한 몇 번?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보통 우리가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씩 그 제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보통 하천과 같은 데는 보통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로 끝내던데 지금 이게 사실 우리 미관상으로 제일 해치는 곳이 이게 제초 작업이거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주민들이 이제 요즘 또 알다시피 걷기 운동 이런 게 성행이 되면서 도로변을 양 한쪽을 이제 점령을 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제초 작업으로 인해 갖고 사실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 저는 이게 1억 5,000 갖고 과연 이게 제대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좀 들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김영태위원

최소한 저는 제 생각에 최소한 그래도 도시 미관이 좀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하려면 3회 이상은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봐서 이 경비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추경에 꼭 인상을 추경에 좀 올려서 이걸 좀 해 주셨으면 더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