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심완예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늘 함께 자리하시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군정의 방향과 사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번 농협에서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하신 최재구 군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군 귀농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귀농·귀촌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 활성화 정책을 위해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정책은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귀농·귀촌인 유입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성교육 도서비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성과 관련하여 감추었던 것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개방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성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충남도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관련 도서의 경우 군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하기 매우 부적절한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의견은 본 의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성교육에 개방적인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비치해놓고 있는 일부 도서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예산군 관내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관련 도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4일차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과 도로, 주차장, 병원,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도시로 전입하는 분들은 신도시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얼마나 공들여서 세심하게 기반시설을 조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은 예산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장애요인을 막힘없이 해소해서 신도시 입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별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현황과 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곳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의료시설입니다. 대도시에는 대형병원이 인근에 있어서 시간상, 거리상 불편함을 덜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많은 국민이 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추진방향과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진의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지역 주민을 위한 효율적 진료 서비스 제공 계획과 보건소 순환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앞으로 군정방향과 사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의 건립이 완료되어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갖고 9월 2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총 10,188명이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 여러분의 수요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수영장 근로자의 근무강도입니다. 수영장은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강사 등 직원모집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 그 시설의 특성상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환경미화 등 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불편이 즉시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수영강사의 경우 4명의 인원이 새벽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주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요원과 안내데스크,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근무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의 지속적인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근무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써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의 삭제내역이라든지 예산조정에 따른 과 업무의 변동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금일 부서에 대한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1건으로써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 관련 개선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그동안의 추진사업 현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갈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사업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인을 위한 각종 기술보급교육은 물론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 농작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요구사항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서비스 공급의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바라는 농업인의 수요와 농업기술센터의 서비스 공급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관건입니다. 적정한 인력, 장비, 시간의 할당 등을 잘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일손과 장비투입이 많이 요구되는 파종기와 수확기 짧은 기간에 집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여건을 갖춰놓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사업인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 농작업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인력, 장비 투입계획과 파종기와 수확기 지원요구가 많은 시기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통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4일차 군정질문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공통질문 2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 사업소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활동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공통질문 4건과 개별질문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보건소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역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대상 1차 진료서비스 제공과 내포지역 주민 건강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과 10명, 치과 4명, 한의과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37명이 군민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금년도에 전국적인 의과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신양, 응봉, 봉산, 신암, 오가와 그리고 보건소는 공중보건의를 1명씩 고정 배치하여 진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지역과 환자 이용률이 낮은 지역인 대술과 삽교 또 대흥과 광시, 덕산과 고덕은 의과공중보건의사 1명이 주 2, 3회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는 내과의사 2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내포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를 주 2회 근무하면서 방문 진료라든지 취약시설 의료진료, 건강증진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 서비스는 크게 내과와 치과, 한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료실적은 21년도에는 41,945명, 22년도 39,017명, 23년도에는 33,841명으로 보건소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보건소 진료 중단에 따른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1차 진료 서비스 흐름과 관내 및 인근지역의 병·의원 분포와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내포지역에는 현재 젊은 인구층인 신혼부부가 71.2%, 임산부가 45%, 신생아가 45.5%를 우리 예산군 전체인구 중에 분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도 내년에는 보건행정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내포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의사 밑에 보건지소관리팀에 직원 2명이 배치돼있는데 내년에는 출산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출산과 육아건강 서비스를 관리하는 출산육아건강지원팀을 보건지소 단위에 최초로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내포지역에 건강프로그램을 내포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내포보건지소를 거점으로 한 예산 서부지역의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의회에 상정된 보건소 총 예산액은 212억 4,400만 원입니다. 23년 본예산 208억 1,100만 원 대비 2.3%가 증액되었습니다. 23년 추경 대비로는 31억 8,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공공건축물, 즉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1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명시이월 계획에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은 세부 사업별 다소의 증가함이 있긴 합니다마는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 간 조정을 통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정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조치 철저 1건이 해당됩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회 현금잔액이 21년도에는 5,700만 원에서 22년도에는 8,7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외 현금은 갑근세 및 4대 보험료를 일시에 보관하였다가 국세청에 납세한 바 있고, 그 외 보조금 정산액과 오지급 환수금을 수납하였다가 군 금고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21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잔액 등 38건에 대한 반환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수납된 금액을 적기에 반환하고 세외수입 조치하고 통장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은 보건소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문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통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내포에 삽교 주소로 돼있는 병원이 8월 18일에 진료 시작한 병원 한 군데 있죠?

예, 1곳이랑 약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특성상 내포 주변에 병원이 다 몰려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홍북을 보면 아파트단지를 끼고 두서너 개 보통 소아과라든가 이비인후과 이렇게 병원이 근접해 있어요. 홍북은, 아직까지 우리 예산 내포는 아파트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이 지금 예산주소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홍성과 우리 예산은 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대형소아과를 우리가 바로 유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모들도 많고 신생아들도 많고 한데 인근 보령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거기는 24시간 조금 큰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 자체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24시간 운영하는 종합병원도 들어온다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24시간 운영하는 소아과 정도는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소장님께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내포가 제일 어린이들이 많을 거란 거죠. 그래서 24시간 하는 소아과, 종합병원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대형병원 하나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소아과가 현재 필수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과 인력 특히 인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보령 사례를 드셨는데 보령은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부부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분만건수가 많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보령에도 분만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도저히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우리 군에는 우리 군 자치단체 행정구역에는 없어도 그래도 내포지역 가까운 1.5㎞ 내에 산부인과가 있다든지 홍성에 가까운 의료권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낙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에 저희도 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 응급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래도 그 지역에 재정 형편이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종합병원이라든지 필수의료 해당되는 지역의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간 내 의료인력 확보라든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건행정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관 질문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 보건소 출산관리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팀 설치 계획도 계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자치 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그게 내년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팀이 2명이 더 배치가 되고,

출산지원팀 하나를 지소에 별도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순회죠?

아닙니다. 고정배치.

의사선생님이 1명이 계시는 거예요?

의사인력은 원래 내포보건지소는 우리 기존에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1개소씩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때는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에 내포지역 같은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를 제외되는 상황에도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갖추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재작년까지는 1명을 고정 배치했는데 금년부터 순회 근무를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배치 문제는 상당히 내년에도 의사수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대로 순환 배치하는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내포지역에 의료기관 1개소가 개업했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과의 어떤 업무협력 체계를 잘 갖춰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삽교 주변에 병원이 생겼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홍보도 부탁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자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보건소에서 누가 전화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 몇 분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러 갔더니 예산으로 나가라고 하셔서 예산에 와서 실제로 맞고 가신 분도 있고 내포 홍성 주변에 가서 맞고 오신 분은 많지는 않지만 계세요.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늘어나는 인구에 배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25년이면 거기가 2만 5,000이 넘어가는 인구인데 조금 더 인력 배치하기가 지금 의사선생님이 모자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관리팀도 해 주시고 자체프로그램도 해 주셨듯이 조금 더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차 진료라는 취지가 과거에 정부에서 무의촌 그런 개념에서 70년대, 80년대 보건진료소 병역을 대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소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 보건소의 기능이 어떤 의료인에 의해서 환자를 직접 처치하고 처방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고 주민들 의료 이용 형태도 그동안 보건지소라든지 그런 중심에서 건강보험을 축으로 한 일반 의료기관 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 그런 쪽으로 자꾸 정책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상황상 보건지소의 의사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건 정부 정책상도 그렇고, 여러 의료 이용 상황상 불가피하게 배치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인근의 홍성에도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건강지원센터만 있고 홍북에 있는 보건지소에만 배치되고 있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1차 의료 자체는 추세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내년에도 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예방 증진 프로그램 중심으로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센터가 조금 잘 돼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도 건강센터도 대도시 지역의 보건지소 운영은 못합니다. 못하고 예방접종도 못하고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강증진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조례에는 없다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있나요?

예,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어요?

예.

그러면 담당자도 따로 있고,

전담팀이 있고,

전담팀이 따로 있죠?

직원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개는 아니고 보건소,

아니고 보건소 안에 그 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치매센터 홍보를 하는 거죠?

치매센터는 주로 예방, 환자 조기발견 또 환자에 대한 지원, 가족지지, 환자의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선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선별검사 조기검진을 통해서 보건소에 심층검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체계, 주민 홍보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사례 관리라든지 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조호물품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이라든지 여러 사업.

주민들한테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할 때 “보건소로 오세요. 보건소로 오세요.”하니까 센터가 따로 분담이 돼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고,

그런 건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네. 매년 구입하는 약품 있죠? 예방접종, 거의 다 구입해서 소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소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유효기간까지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부족하게 하면 그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일정량은 소진 못하고 유효기간 넘으면 폐기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폐기를 한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 저 혼자 질문인 줄 알았더니 공통질문도 있어서 다행이고요.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정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지난 주요 업무보고 계획 때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내포신도시에 명지의료재단 오기로 했었잖아요.

예. 명지의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상황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상황인데 이전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지역에 보면 삼육대학교 의료재단에서 오는 거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요?

그것도 재단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공식적인 채널 통해서 저희 예산군 의료 업무하고는 아직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덕산읍내 내부에 있는 단체들 거의 뭐 예산군수님 이름 빼놓고선 유관단체들 전체 현수막 걸려서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액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삼육대에서?

그거는 삼육대, 제가 알기로는 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래 의대 설립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정원을 얼마나 늘리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아니죠. 삼육대는 이미 삼육재단에서 하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병원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삼육대는,

전혀?

예, 병원이 아직.

그러면 현재로써는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처럼 예산군에는 종합병원이 현재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 군민들이 원하는 대형병원에 관련돼서는 그냥 현재 상태로는 명지재단이 추진하면 추진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멈춰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그거는 군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가 저희가... 이게 꽤 된 건데 작년 1월에 질문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소장님과 팀·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보건행정 쪽에 있어서 종합병원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수님과 협의되거나 추진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내포지역에 명지병원 유치를 하는데 같이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써는 그 건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게 많은 부분이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따질 때 예산군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볼 때는 예산군은 인근에 천안지역도 가까운 편이고 여러 상황상 국가 의료정책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료비용이라든지 의료인력, 의료시설이 어떤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광역권, 전국권 이런 규모로 의료계획이 수립되고 반영되고 정책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군에서 계기가 돼서 적극적인 홍보, 유치 그런 건 많은 역할은 하겠지만 주도적으로 어디를 막 끌어온다든지 쉬운 일이 아니고 군 차원에서 내포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포지역에 명지병원이 오도록 도에서 많은 조례를 통해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지원금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소장님은 보건행정 전체를 총괄하시는 직무시잖아요.

예.

저희가 1년 동안 군수님 오시고 나서 많은 군정변화의 핵심 기조 중에 하나가 산단이 6개예요. 산단이 6개고, 그를 통해서 경제과나 군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체적인 경제효과로는 7조 정도의 수입을 더 얻겠다, 경제총생산을 늘리겠다. 아울러서 거기에 삽교신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충남도지사께서는 덕산지역에 있어서 어떤 공공영역에서 투자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홍성은 벌써 종합병원이 의료원이 있잖아요. 거기 과만 22~23개 되지 않아요? 홍성의료원이. 꽤 될 거예요, 아마 홍성의료원이. 그렇게 되면 이미 저희가 천안지역, 아산지역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홍성은 종합병원이 하나 또 있는 상황에서 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성장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보건행정 쪽에서 소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최소한 심완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처럼 국립공주대학교 의료원 설립을 한다거나 유치를 하는 주요 보건행정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 않겠냐 해서 여쭤본 거죠. 말씀처럼 국가에서 의료에 대해서 모든 걸 판가름 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국립대학교병원 유치라든지 의대 유치라든지 어떤 것을 한다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답변주신 걸로 보면 약간 ‘명지재단 내포에 오면 되지, 광역 지역에 의료원 하나 있으면 되지’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극적인 것보다도 여기서 어떤 의료접근을 조금 광역권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료도 시장논리입니다. 또 의료 인력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복합적인 기능과 의료전달체계 거기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투자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의 큰 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의료의 과잉공급 문제라든지 의료 인력의 과소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것이 이제 과거 인구 7만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는 예산군이었다면 저도 100% 수용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충청남도 내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에 어차피 도시계획설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한 시군에 홍성 뭐 말씀하신 광역인데 거꾸로 홍성 사람들이 삽교신도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 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홍성의료원 가고 명지재단 의료원이 만약 병원이 생기게 되면 접근성에 있어서 5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차 타고 가게 되면, 그러면 홍성의료원 갈 거냐 명지재단 의료원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를 들어서 홍성의료원에 특화된 부분 아니면 도시계획선이 다시 잡혀서 저희 내포신도시 쪽에 덕산이라든지 삽교지역 신도시에 의료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아까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저는 공감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줘서 필수의료를 지금 인프라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 시급한 1단계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고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먼저 그런 쪽을 최우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이번 추석 명절연휴기간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9월 28일에는 광시 한 곳, 고덕 한 곳, 예산읍 3개소 그리고 이 이후로 10월 1일까지는 28일 이후에는 아무 의원들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정순 의원님이 얘기한 그것이 내포아산병원이거든요, 삽교?

예.

그러다 보니 그곳으로 집중이 돼서 연휴기간에, 거기는 9월 30일 날 열었어요.

예.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진료를 못 받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약도 안 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개인의원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문을 닫을 수 있겠지만 의료서비스가 연휴기간에는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 차원에서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연휴기간 동안 불편하다는,

한 4일 동안 덕산지역이고 문 연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8일 날 하루 열었던 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의료상황이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과거에 비해서 공공의료의 문제점 대안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병원이 근무 안 하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응급상황 같으면 얼마든지 119에서 대처하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또 다만 우리 차원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원에서 휴일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인데 저희도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없고 이런 경우는 원장님들도 중간 중간에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근무를 하고 싶다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도 휴일보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관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더 의사협회라든지 개별의원들한테 연휴가 길 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의원을 열면 약국이 열어요, 딸려서.

그러니까 또 약국까지 문제가 되는,

그럼 약국까지 문을 닫으니까 진료 안 받고 약을 구매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약을 구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의원 한 군데 열면 약국도 같이 따라 여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막 공중보건의사들도 강제로 며칠 며칠 근무해서 명령을 내고했는데 지금은 근무 시스템이 수월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 하나라도 열어야 되는데 그 조차도 없으니 연휴 때는 소화제 하나라도 못 사 먹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아까 협회하고 얘기한다니까 예산군에서는 한번 연구해서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협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본예산이 정부예산 변화도 있지만 주요하게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 난치성 희귀병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하고요. 방역구호 이거는 정책단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치성 희귀병 질환 의료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기금도 붙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삭감돼서 그러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면 실수요자가 변동이 된 건가요?

사회정보보장원에 예산을 예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비를 빼가고 하는데 예치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시로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예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실수요자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되면 그 예치금에서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방역구호 해서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전체예산이 한 41억 중에 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주요한 거를 보니까 결국에는 인건비하고 소독약제 이런 쪽인데 방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질병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인건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지원 인건비인데 작년까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지소에서 군 자체 접종으로 시행했는데 주민편리를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다 위탁 줬습니다. 추가인력,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삭감시킨 거고 또 일부 방역소독이 전에 코로나19 때는 많이 했는데 코로나19도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고 수요가 전년도 대비 평상체계로 돌아가고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약품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라든지 유사한 예산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시에 예산 확보에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건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소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요. 현재 예산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횟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횟수가 8~9회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는데 총 5회, 체외수정은 16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횟수 제한을 두게 된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횟수까지 거의 다 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실패냐 성공이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걸 계속 하면서도 안 돼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횟수 제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요. 출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할 때 난임부부의 경우에 아이 갖기를 그분들은 절실하게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전에 이정순 의원님 질문에 소장님 답변하실 때 내포신도시에 젊은층이 72%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출산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몇 년 전부터 소득기준도 없이 군비로 자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도 횟수 문제는 하여튼 횟수에 적용돼서 못 받는 사람 있으면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올해 7월부터 시술별 횟수제한을 아예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노력하시고 우리 군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인구정책이니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적극적으로 횟수 제한 폐지와 지원 사업 확대 이걸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얘기했던 응봉, 광시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원 충원을 하셨는지 보고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소요. 의료원이 지금 부족해서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

아까 이정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우리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약분업 외 지역 의료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상황을 따져서 당분간 순환근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문제도 그렇고 의료문제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순환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질적으로 그분들이 보건의료를 이런 걸 받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면에 대해서 솔직히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그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될지 그게 또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속히 어렵더라도 면에 1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개 읍면에 구급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다 돼있는데 봉산 같은 경우에 안 되어 있는 걸 제가 보고 못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계속 마트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봉산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답보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예요?

예.

그래서 아까 김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문제지만 구급약이 필요할 때는 그 즉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 12개 읍면부터도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하지만 고려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항상 예산군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현황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귀농인이 491명이며, 귀촌인은 9,717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예산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등 2021년부터 31개 사업에 6억 2,7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팸투어, 주말농장 등 13개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체계적인 준비 및 귀농가구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팸투어 등 농업기술센터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실행, 정착으로 이어지는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정책을 통하여 체계적인 준비 및 정착지원 강화로 귀농·귀촌 생활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본예산은 93억 3,100여만 원이었는데 2024년 본예산액은 102억 2,800만 원으로 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보급 시범사무로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액이 큰 국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사전방제약제 구입비가 8,000만 원 감소됐지만 2024년 본예산에 군비로 1억 8,000만 원 예산상정으로 화상병 확산 방지 및 차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공급입니다.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절감하는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보급실적으로 축산농가에 2021년에는 2,270농가 115톤, 2022년에는 2,210농가에 123톤,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1,370농가에 6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소 500㎏ 기준으로 메탄가스가 1년 50㎏ 배출합니다. 80㎏ 소화를 예상했을 때 미생물 급여 시 5% 향상 시 두당 2.5㎏의 메탄가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조시설 운영입니다. 화학비료와 합성작물보호제 등 시판 비료·작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공장에서 생산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 투입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비료사용에 따른 토양의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절감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시설 운영실적으로 2021년에는 10.5톤, 2022년에는 9.8톤, 23년에는 10.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논의 물 관리 기술보급으로 논의 물빼기를 통한 토양의 혐기성 조건을 최소화하여 메탄 발생을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앙 후 30일 경과 후 14일 간의 중간 물떼기와 이후 물 걸러대기를 통해 논의 혐기성 상태를 최소화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는 기술로써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전화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이앙 재배 시 1㏊당 875톤의 온실가스가 발생됩니다. 중간 물떼기를 3주간 할 경우에는 1.1톤, 물 걸러대기를 할 때는 5.3톤의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관련 개선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고도화 시범 사업으로 최적 담수와 자동 물 관리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드론 활용을 통해 주요 동력인 전기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벼 직파재배 면적을 38㏊까지 확대하였으며, 못자리 없는 직파재배 실천으로 육묘작업에 소요되는 플라스틱 모판상자, 보온용 부직포 및 비닐 등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육묘 이앙 농기계 운용 작업시간 대비 무논점파 및 드론산파 직파재배 시 작업시간 단축으로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벼 직파재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차 특성을 활용 토양 탄소 저장량을 증진하여 토양 물리성을 개선시켜 쪽파, 멜론, 수박, 꽈리고추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온실가스 57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간 물떼기 기간을 관행 7~10일에서 2주 이상 실시하여 메탄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료는 관행 밑거름과 이삭거름 2회 시용을 완효성비료 1회 시용하여 질소질 비료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직파재배 면적을 60㏊ 이상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농업기술보급을 통하여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과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비료 및 작물보호제 경감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미생물 저장용기 자동살균장치 설치로 오염방지 및 양질 미생물을 생산, 확대 공급에 적극 노력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도 농기계순회수리, 농기계 임대, 농작업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영농철에 마을별로 순회하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예취기 등 소형농기계의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5,400만 원을 지원하여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신암 본소 농기계팀이 예산, 응봉, 신암, 오가면을, 신양 동부농업지원팀에서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을, 봉산서부농업지원팀에서는 삽교, 덕산, 봉산, 고덕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소에는 418대, 동부 192대, 서부 219대로 총 504종 129대 임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농기계 구입비 1억 8,700만 원으로 농업인 수요가 많은 동력파종기, 콩 탈곡기, 논두렁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12종 20대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사업 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농업기계 교체사업비 2억 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되었거나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교체하여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고령농 지원사업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은 주로 농번기철 영세고령농에게 경운, 로타리, 두둑골, 비닐피복 등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2인이 1조로 농작업을 지원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인력 확보 필요성을 지적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2021년부터 2팀 2조로 운영하여 늘어나는 농작업 지원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2인 2조로 농작업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파종기와 수확기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는 기상여건 및 작업지역을 면밀히 검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영세고령농이 적기에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기 영농 및 영농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작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및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과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 추진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수실증포 운영 사과판매대금, 예찰답 벼 수확 판매대금, 농기계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발생되는 자체수입들을 세외수입 처리하여 적기 반환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발생되는 자체수입 및 근로자 정산보험료 등을 적기 납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된 농기계 임대사업 8건과 영세고령농작업 2건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본 의원이 추진 중에 있는 귀농·귀촌 연구모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함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로 홍원표 부의장님과 박중수 위원장님, 이길원 의원님과 함께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답사를 나갔었거든요. 나갔을 때, 의견을 들어보니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농인 교육과 귀농인의 집 그리고 귀농인집들이 행사 지원 사업의 경우에 현장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 관련 교육에 특화가 돼있어서 귀농인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귀촌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 귀농상담을 하는 경우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인이 저기하면 농업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귀촌은 집을 산다든지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연구용역 끝나면 그 차원에서 한번 조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농과 귀촌의 경우는 각각의 업무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은 우리 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정책은 인구 정책과도 맞닿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은 농업 분야에 더욱 치중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귀촌은 인구정책 분야에 더 치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읍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 분야에 속해있는 귀촌은 인구정책팀에 업무를 담당하셔서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올 초에 주요 업무보고 때 귀농·귀촌 관련돼서 얘기가 된 게 있었고요. 작년 23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비 갖고서 언급된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해당 부서 팀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예산 못 세운다. 예산심사 때, 이거를 어떻게 직원이 하냐 심완예 의원님하고 같은 골자예요. 공무원이 하는 일도 많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서 컨설팅 해주고 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팀장이 있었고, 그 팀장이 1년도 안 돼서 보직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계기도 있을 거고 어떤 사이에 추진된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돼요?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 추진하면서. 이거 도 예산 받았나요, 그때? 도였나요, 국비였나요? 관련돼서 운영, 주요사업 시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추후에,

이건 추후에 답변드리는데 이건 그때 했을 때 우리가 주말농장식으로 한 대서 예산 따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 죄송한데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했던 예산심의 때 작년 이맘때죠?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과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냐. 전 솔직하게 아직 그 생각은 유예하거든요. 심완예 의원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지도는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업무까지 어떻게 다 센터에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귀농·귀촌 관련된 업무 보시는 팀장님들이 다 도망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시지는 않는데 어려운 업무라 판단되는 거예요. 센터 접해보면 농업기술과 관련된 거를 여쭤보면 정말 전문가세요. 그런데 이거 귀농·귀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마을사이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 귀농지원팀 별도로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로가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안전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이 업무는 도에서 벌써 총무과로 이양되어 있어요. 중앙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실과가 변경되는 것이 지금도 예산군만 해도 군정질문 때 박중수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보다는 그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몰된 사업도 있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농정과장님한테도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충청남도에서 최종 용역보고회 끝나고 나면 각 지자체별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이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전체 올해 예산서를 보면 탄소배출과 관련돼서 더 사업량이 늘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정부정책이라든지 충남도에서 최종 용역보고가 돼서 실천과제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간에 산림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올해 예산 부분에 보면 전반적으로 감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센터 같은 경우는 삼국축제 때도 결국엔 직원 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다 이런 부분인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완책을 소장님이 별도 추경이라도 필요하시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 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예산편성 분야에서 내년 예산요구액에서 1억 6,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래도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 텐데요. 삭감한 이유가?

그 관계는 예산편성 중에서 삭감된 건 저희가 내년도에 그 예산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장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2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농기계일관화사업으로 해서 2억이 내려옵니다. 4억으로 농기계를 사면되고요. 추가적으로 잔가지 파쇄기가 4,000만 원 증액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동부나 서부, 본소 농기계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초에 하다 보면 농어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원비가 많이 내려온다니까 다행이고요. 농기계 내구연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기계 처음에 구입기준 5년 이상부터 내구연한을 지정하나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기종마다 다르거든요.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노후 농기계라는 것은 그전에는 농기계 교관님들이 해서 고치고 쓰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공고를 해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걸로 해서 공고내서 나가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된 거 총 169종 중에 8년 이상 된 것이 6종, 7년이 26종, 6년 이상 70종인데 이거를 좀 꼭 연도 지나서 수리해서 쓰고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고장나면 일을 못하고 기한 연장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나가셔서 임대농기계 작업지원에서 현장에서도 왔다갔다 불편한 점도 있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꼭 6년, 7년 된 것도 양호상태라고 표기는 해 주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해서 수리를 다 해서 양호상태여서 이게 현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서는 괜찮지만 기계가 오래돼서 고쳤을 때 당시와 조금 작업하다가 고장 나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이런 거는 소장님께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해서 정확히, 또 수리해서도 몇 번씩 한 기계당 트랙터면 수리를 1년에 한두 번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하고 다시 새 기계를 5대 수리를 하는 것보다 새기계 1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농기계 수리임대 해서 농작업 지원 추진하자 해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종류하고 이거와 관련된 인원 보강이 있어요?

인원보강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도에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쪽은 몇 명 필요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구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팀에서 하게 되면 업무량이 늘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농기계팀이 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도 하죠? 그 팀 구성원들이?

농작업 지원은 별도 같이 하면서 팀에 있지만 농작업 나가는 팀은 2인 1조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 계세요? 거기 지금.

우리가 10명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기계 늘리는 예산이 늘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싶은 거죠. 현 정부에서는 정원에 관련돼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셔서 증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뜩이나 좀 전에 심완예 의원님 질의한 것처럼 귀농·귀촌이라는 업무도 과거에 초임 공무원 되셨을 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그렇죠? 소장님. 계속 업무가 부가되거든요. 업무가 늘어요. 그런데 보면 정원에 대한 건 늘지 않고 저희 신규 직원들 뽑으면 농촌지도직이나 이런 것도 안 뽑고 거의 행정직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도 안 늘려 그런데 돌리기는 해야 돼, 사람은 없어. 그런데 농작업지원도 늘려야 돼.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계시는 센터 직원분들 감사하게도 아무 말씀 없이 해주셔서 다행인데 자꾸 젊은 직원들 오면 안 하거든요. 저희 초임 공무원 월급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이 월급 받고 왜 하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인도 상대해야 되지 현장에서 기계도 만져야 되지 또 수리도 해야 되지 작업 가면 또 요구사항도 많지. 그렇잖아요. 여비는 또 다 깎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싶습니다. 유난히 센터에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운영에 대한 용역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센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적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업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조직진단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때 심도 있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김태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구연한 5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농기계.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이, 그러니까 수리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전문인력은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예. 본소만.

본소에 두 분 계시고 그러면 서부지소나 동부,

총 6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기계가 500여 점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가요?

지금은 저희가 농기계 부분에서 수리하는 거는 극히 드물게는 수리 못하지만 일반적인 농기계는 수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콤바인에서 세심한 분야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운기 관리는 수리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일반 어디보다는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몇 년차 되시죠?

지금 대개 20년 넘었고 한 분은 서부 같은 경우는 올해 정년을 보고 있고 내년도에 한 분 증원시켜야 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은 선배들한테 배우라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직원은 일단 1 대 1로 해서 배울 수 있게 계속 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봉급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건가요?

네. 저기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봉급하고 적정해서 받는 거고요.

기술직인가요? 그분들은?

그렇죠. 공무직 아니면 기술직.

공무직 아니면 기술직.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운기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아마 교체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력 부분. 힘을 받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식이 아마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고 하지만 3년 됐어도 실제 현장에서 쓰면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부속이나 부품 가는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이라든가 동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5년 지난 거는 다 공매처리하셔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건 국비 지원을 못 받나요?

수리비는 국비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는 건 아니고,

공매는 판매하는 거고, 5년이란 건 어느 지침에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센터,

이건 기계를 사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쓰라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참작하고 있거든요. 조금 잘 쓰면 우리가 했을 때 이건 조금 1년 더 쓸 수 있다 하면 수리해서 쓰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공매를 하고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셔서 작년부터는 5년을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농업인이 쓸 수가 있으니까 공매를 거쳐서 농업인이 가져가시면 또 우리는 새 거 사면 새 거를 순환 돌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쓰고 B라는 사람이 쓰고 이러다 보니 본인 거 같으면 잘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또 짧아질 수가 있어요. 수명이, 한 시간 써야 되는데 두 시간씩 쓰면 수명이라는 게 짧아지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소에 있는 SS기처럼 과수에 거름 주는 거 있죠?

예.

SS기처럼 생긴 모양으로, 그것도 갖다 쓰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멀쩡하대요. 그런데 처음에 쓰면 부서질까봐 겁나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쓰다 보면,

퇴비 살포기는요. 원래 하다 보면 소리가 크거든요.

아니, 큰데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쓰면 자기가 잘 쓰겠죠. 그런데 여러 농가들이 쓰다 보면 막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할 수 있으면 빨리 교체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는 기종이 있잖아요. 별도로 파악해서 그것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후 농기계뿐 아니고 잦은 고장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게 수리비나 또 농민들이 이 기계를 썼을 때 불안감과 그런 게 있으니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때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토바이 이륜차에, 아시죠?

예.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하고요. 어제 제가 군정질문에 이걸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이다 보니 농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농기계사고 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골든타임도 놓치기도 쉽고 또 본인 스스로 사고 났을 때 자가신고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오토바이만 이륜차만 이런 센서를 달 게 아니라 우리 농기계에도 이걸 다는 시범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륜차 할 때 농기계에 부착하는 것도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농촌이다 보니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것도 최초라고 하는데 농기계도 최초로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네, 한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소장님 간단하게, 신흥리에 매년 행사하는 삼베길쌈 마을 있죠?

네.

그거 내년도에 2024년에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 지난 여름이었나요? 행사 때 우리 지역 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또 동네분들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특색 있게 한번 해보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그 행사를 매년 똑같은 그런 행사로 하지 말고 변화를 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로 검토된 게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나중에 추가로 들으시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장시간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북 김제에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같이 견학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21만 3,000㏊로 축구장으로 한 30개 정도 돼있는 스마트팜 조성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생산을 교육이라든지 재배라든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술 모든 걸 습득하고 나면 연동하우스를 2,000평 임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이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 수익을 얻게 되면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인구유입도 물어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 0.8%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조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거기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지열 난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스를 짜고 있잖아요.

네.

주스를 짜면 그 찌꺼기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과 슬러지가 연간 4톤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생산자가 주스를 짜잖아요? 짜면 슬러지를 가져가서 발효를 시켜서 과수원 거름으로 재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 우리가 사과먹인돼지라고 해서 브랜드화 했잖아요?

예.

그게 조합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광고가 잘 되고 판매가 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직접 슬러지를 해서 돼지를 먹이는 배합사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농식품부에서 사실상 첨가가 몇 % 라는 건 없어요. 그냥 0.1%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돼지농가에 사과먹인돼지로 한번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입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6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서관 해당도서 비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 공공도서관 5개소에 성교육 해당 도서 비치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결과 총 153종의 도서 중 예산군립도서관 64종, 삽교읍 공공도서관 43종, 공립 작은 도서관 25종이 각각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는 최근 충남도서관을 비롯하여 충남지역 공공도서관 안팎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유아 및 아동 성교육 관련 도서 목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신 성교육 관련 도서의 비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열람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열람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도서관계의 입장은 열람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중론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열람 제한을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예산군 공공도서관에서는 성교육 관련 도서의 열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별도 비치하여 미성년 이용자의 경우 부모 동의하에 열람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관리 운영 시 이용자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은 지난 9월 21일 06시부터 군민에게 시설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0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 08시, 12시, 18시 세 타임의 정비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3부제로 1부당 2시간의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일 입장 4,000원, 월 자유이용 6만 5,000원, 월 강습이용 7만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 대상자 및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의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월 강습프로그램은 총 13개 반에 331명이 진행 중으로 초·중급 수영이 6개 반 141명, 상급 수영이 4개 반에 59명, 어린이수영이 1개 반에 11명, 아쿠아로빅이 2개 반에 120명입니다. 또한, 자유걷기 3개 반 198명과 자유수영 265명도 월 회원으로 등록하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수영장 이용인원은 총 1만 8,358명으로 이 중 남자는 5,275명, 여자는 1만 3,083명이며, 이에 따른 운영수입은 9,66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복합문화관리팀의 직원은 총 21명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팀장 1명과 운영 일반과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직 2명, 기계실을 포함한 기념관 및 복합문화복지센터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공업직 2명과 공무직 2명 그리고 수영강사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그 외 안내데스크 2명, 안전요원 4명, 환경미화 4명 등 1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기계실은 평일 5시부터 21시 30분까지, 수영장 직원들은 5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말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방 이후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안전요원 2명과 2교대 근무를 위한 환경미화원 2명, 기계실 1명 등 5명의 직원을 충원하였으며, 예산 1100년 기념관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 수영장 운영을 통해 체감한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강습프로그램의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입니다. 10월 강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12개 반 300명 모집에 약 1,000여 명이 접수하여 수강인원보다 탈락인원이 많아서 수영장 개장을 기다리셨던 많은 군민이 서운함을 토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11월 강습에는 어린이 수영 1개 반을 추가로 개설하고, 초·중급 수영 반별 인원을 5명씩, 아쿠아로빅 반별 10명씩 총 70명을 증원하였으며, 내년도 2024년 1월 개편을 통해 수영 강습반 4개 이상 증설 및 모집 인원 확대로 보다 많은 군민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확충·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논산 국민체육센터 60대 여성 심정지 사망과 강릉 북부수영장 60대 남성 심정지 사망, 2023년 6월 송도 스포츠센터 50대 여성 심정지 사망, 2019년 5월 부산 강서체육공원 50대 여성 익사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난 10월 12일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을 전 직원 이수 완료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수영장 이용 인원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만큼 직원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2023년 총예산은 54억 원이며, 24년 총예산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시설비 24억 원과 추모공원 안치단 구입 등 사업 마무리로 시설비 1억 8,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비 등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2024년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도비 지원액은 변경 없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사업은 2024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예산이 인건비 포함 경상비 전액 삭감 및 사업비 97.5%가 삭감되어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필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주요 개선사항은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철저와 예산의 성과계획 달성률 제고 노력 이상 2건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철저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 외 현금 발생원인은 추모공원 묘지 개장 10건에 대한 석물 폐기물 처리비용 308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건건이 처리할 경우에 운반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물을 모아서 연말에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시기와 맞지 않아 세입세출 외 현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묘지 개장 건수는 38건에 석물폐기물 처리비는 1,184만 4,000원으로 올해는 윤달로 인해 예년에 비해 개장건수 28건과 석물폐기물 처리비용 285%가 증가하였으며 12월에 석물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본예산에 석물 폐기물 처리비용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개장 시 계약자가 납부한 석물처리비는 수납 즉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의 성과계획 달성률 제고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성과지표는 총 5건으로 먼저 2022년 문예회관 기획공연 관람객 수와 문화교실 참여자수에 대한 달성률은 63%와 76%로 성과달성률 저조사유는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군민들의 공연관람 및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부담이 컸을 거라고 판단되며, 2023년 10월 말 현재 기획공연 관람객 수는 목표 5,000명에 실적 4,000명으로 달성률 80%이며 문화교실 참여자 수는 목표 800명에 실적 630명으로 달성률 78%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SNS, 언론보도, 현수막 등 공연 홍보 및 문화교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와 도서대출 수에 대한 달성률로 각각 108%와 76%입니다. 성과달성률 저조사유는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등으로 도서대출 수가 감소하였고, 인터넷 등 다른 정보매체의 발달로 독서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는 예산군립도서관 증축으로 인한 장기휴관 상황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달성률이 1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 설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우수한 정보자료 확충과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시책을 통해 성과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묘지 등 사용현황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은 88% 등 연말에 미입력하여 0%로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지표를 챙겨 보아서 미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묘지 등 사용현황 달성률은 10월 말 현재 89%로 많은 군민들이 묘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모객 민원 대응 및 묘역단지 관리에 힘써 묘지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1건에 164만 4,000원이며 세목은 공원묘원사용료입니다. 체납자가 2021년 7월 28일에 묘지계약 후에 사용료를 미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여 2021년 12월 27일 사용료 566만 4,000원 중 400만 원만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 30일 자로 토지와 건물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자 주소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유선통화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과 체납자를 방문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5개 도서관이죠? 예산군립도서관하고 삽교공공도서관, 고덕작은도서관, 광시작은도서관, 덕산작은도서관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 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53개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3종 중에 86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비치해놓은 책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86종에서 무작위로 10권 정도 읽어봤습니다. 10권 정도 읽어 봤는데 읽어봤는데 2권 정도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읽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민망스러운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처음에 이 도서를 접하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고 이런 도서를 갖다가 비치해놨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다만 해당 도서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장님 그러면 이런 도서를 비치할 때 규제가 되지 않나요?

저희가 사실 도서목록을 선정할 때는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서관 사서협회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정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추천하는 도서들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베스트셀러 목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다만 구입할 때 이 책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큰 서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책 목록을 보고 내용을 보고 확인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서를 선정해서 지역공공도서관에 비치하라고 내려주는 분들은 부모 입장이 아닌가요? 그분들은? 진짜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비치해라 우리가 다 심의했다 이렇게 하고 내려보내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추천하는데 저희들이 목록 중에서 골라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급을 정하지 않아요?

사실 그 책을 선정할 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민간인 세 분하고 학교도서관 사서분들이라든지 교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목록을 선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책을 저희가 매달 구입하는데 매달 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하다 보니 세심하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런 도서를 비치해야 되는 거를 심의위원회가 그렇지 않아도 있지 않냐고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잖아요. 민간인 세 분,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시죠?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1년에 한 번만 자기 위원회 일을 감당한다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번은 왜 못하실까요?

사실 그분들 매달 오시라고 하기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못 했었는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심의위원회를, 그리고 도서 같은 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사실 책자로도 봤지만 소장님 이 책을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학부모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이가 다 컸으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학부모들한테 그거를 제가 돌리면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정말 충격적이고요. 부모님들이 몰라요, 학부모들은. 그런데 이런 도서들이 도서관에 공공연히 비치가 되어있어서 어린아이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게끔 비치해놨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혹시 현재 관내 도서관에 도서별로 나이제한 등급 나눠서 열람 또는 아이들한테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나이제한도 없어요?

이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 동의하에 대출신청 있을 때 그렇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방비 상태로 비치해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부모님 입회하에 동의하에 부모님들은 그런 책 절대 아이들하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충남도서관에도 시간이 없어서 잠깐 거기 간 김에 들렸는데 거기에도 그냥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하는 연령대도 규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해당 도서들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또 등급을 나눠서 아이들의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이점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86종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등급별로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서에 대한 판단은 일부 몇 사람의 결정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아이들이 접하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도서들의 경우 별도로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도서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도서들을 계속해서 비치해야 되는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로 공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혹여라도 호기심에 손에 닿아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도서관 안에 섹션이 구분되어 있나요? 예전에 보면 어린이열람실이 있고 종합자료실 있고 그랬잖아요.

예.

섹션이 구분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전에 예산도서관에 보면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었고 2층에 별도의 서고가 있었잖아요. 서고가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구 도서관 공사 중인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거기 현황을 잘 몰라서.

혹시 그러면 저기가 있었어요? 저는 심완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점의 일부는 동감도 가고 다른 생각이 있던 게 뭐냐면 과거에 황선봉 군수님 계셨을 때요.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과의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군수님 연세가 꽤 되셨잖아요.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청소년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다가 피임기구 자판기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솔직히 나 이해 안 간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 과장님하고 젊은 군 의원 왔으니까 너네들끼리 얘기해봐라.’ 그런데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네하고 나이차이가 제일 적은데 솔직하게 나도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어떻게 학교에다 피임기구 자판기를 놔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대표들이 학교 학생회장 이런 애들이 왔잖아요. 쭉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18세 미만 청소년들 숙박업소 혼숙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왔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거 못 받아들여요. 저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어떻게 18세 미만 청소년들 숙박업소 혼숙을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세월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있어서 논쟁으로 번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쟁점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자칫 심의위원회의 기구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심 의원님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떤 도서선택에 있어서 제한도 걸릴 거면 그러면 우리 예산도서관에서도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런 정책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가정마다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 제안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상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제공을 하는 거지 도서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독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이더라도 156종이었던 165종이었나 중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꽃할머니」 같은 경우는 예산군의회에서 일제강점기 때 징용 끌려가신 위안부 어머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보장해 주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신 그런 내용의 도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선 전혀 이게 왜 그런 거지? 뭐 「순이 삼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4.3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다르니 이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되레 이것에 대해서 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걱정되시는 부모님들 도서관 같이 가실 거고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다주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정도 되면 충분히 심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 안에서 스스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성교육 하는 현장을 가보잖아요. 아마 심 의원님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얼굴 부끄러워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만큼 아이들하고 세대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딱 재단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하는 건 옳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최종선택은 누구냐,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행정적인 보완대책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충남도서관 충남도내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예산군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강선구 의원님께서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심완예 의원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153종 중에 86종을 열람해놨다고 했죠?

86종 비치되어 있고요. 제가 그중에 10권 정도를 무작위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열람 제한을 누가 했습니까?

열람 제한이요?

예.

열람 제한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누구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지만 우리 청소년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열람 제한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소장님? 스마트폰 아이들 손쉽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한하실 겁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한 어렵습니다. 성교육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말했지만 피임교육이 언제부터 들어가시는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십니까? 소장님 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들어가죠?

유치원부터 성교육이 들어갑니다. 성교육의 가장 기본은 생명존중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미 콘돔 착용하는 거 실습으로 다 성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택의 권리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열람하고 어디까지 하지 마라 이거는 소비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도 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저 그 책 다 열람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펴서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옳다, 아니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도서선정도 아까 학교사서연합회, 국립중앙사서 여기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추천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처벌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방침도 여태껏 작년까지 이 도서 제한하기 전까지 콘돔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이 학교 교육에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소장님께 생각해 보라는 고민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소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지금 등록하려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객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용객 선정은 저희가 일단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중에서 어르신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분들은 현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약간 이용객 비율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일단 어르신들의 경우 혼자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자녀분들이 많이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방문해서 수영하러 오셨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청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두 달 운영하셨는데 월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월 운영비로 따지면 연간으로 따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월 운영비는 매달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그렇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한 비용이 1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러면 현재 수영비로 앞으로도 운영이 지속될 수 있어요? 수영비 4,000원 감액하면 더 싸고 한데,

일단은 1일 입장의 경우 4,000원인데 감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면을 받으면 2,000원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13억 정도 운영비 감당이 되나요?

저희가 수입을 따졌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 안 했는데 한 9,600 정도 되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5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비로 인해서 연간 운영할 수 있나, 수영비 요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근무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렸잖아요. 직원분들 휴식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셔서 직원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또 고객분들도 웃으면서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수영장 수질 개선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추모객 내지는 우리 유가족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추모공원.

예. 납골당에 카네이션 비치하는 거요. 여러 분들이 예산분들이에요. 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은 접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카네이션을 탈착시키지 말고 좀 더 본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삽교도서관 지금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부지 확보는 다 됐는지 또 언제쯤 착공식을 하는지 설명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는 그에 대한 건 모르고 있어요?

아마 설계 공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그리고 관광예산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023년 총예산은 79억 6,500만 원이었으며, 또한 2024년 총예산은 68억 9,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6,600만 원으로 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감소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 6,000만 원, 추사기념관 특별기획전 6,000만 원, 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 8,200만 원 예산이 전액 2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윤봉길의사기념관 및 교육관 개관식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기획전 및 개관식은 관광시설사업소의 주요사업인 만큼 2024년 1회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감액 외에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 운영 경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으로 2022년 11억 6,000만 원, 2023년 10억 4,000만 원 도비를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도중도 탐방로 보수공사 국비 11억 700만 원, 도비 2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개선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환급금 등은 반환자 확인 후 4건 65만 4,760원을 반환 완료하였으며, 사업소 부담분에 대해 13건에 617만 970원 세외수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지체 없이 수납을 납입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었던 예산의 성과계획 실효성 제고와 성과지표 설정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관광시설사업소의 성과지표는 충의사·추사고택·예당관광지의 관람객 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윤봉길의사기념관·추사기념관 휴관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과달성도가 0%로 기록됨으로 앞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삭감된 주요 내역 중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차 추경에는 확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는 확보를 반영,

군비로 해야 되는,

예. 순수 군비입니다.

순군비인데 재정 때문에 미뤄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소장님 예산군 관광메카의 주역으로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핫 플레이스가 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군내 관광단지 역시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십니다. 부서에서는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쾌적한 환경과 큰 추억을 담아가는 힐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본 의원이 생각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글귀, 잠시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데요. 우리 예산군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의 정책 질의 하나하나를 우리 각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시어 군민과 군정을 위한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진행된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목소리를 대신 전달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0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길원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의 원 장순관 (이상 10인) 청가의원(1인) 부 의 장 홍원표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실장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강 선 구 (인) 서명 의원 김 영 진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