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승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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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부의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52페이지 보시면 ‘선형의 숲 3단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게 철도부지인데요. 중동 27-57 일대하고 옛날에 자동차학원 부지하고 그리고 자동차조합 부지하고 두 군데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저기 쪽은 아닌가요? 그러면 효창공원 쪽, 공덕역 쪽은 아닌가요, 아직?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그건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공덕역 쪽 하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상원위원

거기 펜스 하나 있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가 담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피우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 전에 꽃을 심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건 녹지과 관할 아닌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도시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권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서명운동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소영철 의원께서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꽃을 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됐는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하기로 거의 다 됐는데 구청에서 조금 약간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도시철도공단이다 보니까 사용료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것이 모든 전반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선형의 숲’ 같은 경우에도 조성하고 나면 나중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지금 인도가 없어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 부지 자체가 펜스로 쳐 있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이래서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장소로 활용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게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도시철도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기가, 그게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관리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발되면 없어질 임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도시철도하고 서울시하고 이랜드하고 그렇게 같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이랜드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단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잠시만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이 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된 그런 사항인데요. 가장 큰 주요인이 서울시에서 경의선숲길 조성하면서 점용료부과가 면제되는 것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당초에 됐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수백억 원을 점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디하고 소송 중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철도공단하고 서울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거기 보면 한 2~300억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것과 연관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실 개발권한, 결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지체됐었는데 최근에 소영철 의원님, 서울시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일단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개발은 시켜 주겠다. 그리고 펜스, 이랜드에서 개발하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펜스는 소영철 의원님이 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가, 지금 녹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공론화시키는 것보다도 펜스를 없애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점용료 부분은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인데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철도공단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추진되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도 묵시적으로는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구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면 공원화는 안 되더라도 펜스는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위원

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펜스 디자인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내용 아시나요? 그래서 그게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5억을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 문제는 모르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상원위원

공원녹지과도 지금 그걸 아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아는 사항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는 사항은 없으세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어느 부서를 특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주시면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되어 가지고……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기를 디자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거는 부족하니 구청에서 조금 더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원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종합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펜스 관련되어서 그거 진행 잘 될 수 있게끔 지금 거의 주민들께서 흉물스럽다고 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오픈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개발사업 어디인지 아시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거기에 민원도 좀 들어왔거든요. 덤프트럭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기 물청소라든지, 살수 처리 요새 어떻게 하고 있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저희가 10월부터 현재까지 덤프 관련해서 비산먼지 관련한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세륜작업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물청소 몇 번씩 하시는지 아시나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덤프가 지나갈 때 하는 사항이고 최근에는 공정이 일부 종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세륜작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아직까지 덤프트럭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살수를 안 하는 것 보면, 날씨가 추우면 살수를 안 하나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덤프가 지나간다고 반드시 살수, 세륜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에 따라서 세륜작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장에다가 그런 사항은 전달은 충분히 이미 했는데 공사장에서는 나름 이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매번 세륜작업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때 제가 민원을 봤을 때 하루에 2회 정도는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못 하는 건지, 날씨가 추우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별로 세륜작업은, 그 바퀴에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세륜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포장이 어느 정도 되어서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원위원

그걸 누가?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공사장, 현장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주민들은 공사장 분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건가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상원위원

기준치가 그분들의 기준치로 하면 주민들 민원을 왜 넣겠습니까, 그분들 기준으로 다 한다면?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살수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민원사항들 관련해서 공사장에다 수차례 이야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에 따라 가지고 살수도 하고 세륜도 하고 이러는 거지 덤프가 지나다닌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상원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사 현장에다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 모 상인이 있는데 음식을 하는 상인이에요. 아무리 살수작업을, 기준치가 안 된다고 해서 살수작업을 안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먼지가 끼고, 큰 차가 다님으로써 먼지는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도로 폭이 너무 작아요. 알고 계시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신호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건널목에 있고 덤프트럭이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했을 때는 거기에 서 있는 분이 안 보여요, 덤프트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호수도 조금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신호수 분이 거기 안 계시고 입구에만 계세요. 제가 매번 갔습니다, 확인절차.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현장에다가 다시 한번 철저히 당부해서 말씀하신 사항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 전에도 아마 민원 들어왔을 텐데요. 수신호하고 살수 처리 안 하신다고. 그거 민원 못 받으셨나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제가 최근에 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한테는 사진이 오고, 이렇게 옵니다, 사실. 안 한다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신호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장님, 공사하는 주변은 차량이나……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원래 신호수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렇죠, 항상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하지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상원위원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장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장소도 배치해 주십시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계십니까?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언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위원장에게 득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김승수위원

2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을 지구단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계기는, 가장 큰 요인이 상수 역세권 주택재개발사업이 이게 신청이 돼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는 문화창작발전소, 기존의 홍대 일대에 이 상권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축인데, 여기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 그 축이 단절되니까 새로운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관광특구가 확대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그 관광특구 또는 그 지원하는 배후시설, 용도 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 배후지원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구단위로 용도변경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가장 큰 건, 현재 여기가 저층 주거지, 용도도 상가, 카페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수요가, 이 지역주민들은 대규모로 개발을 원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구 입장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여기를 아파트 단지화해서 베드타운화 시키면 한강축과 연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지정을 하자. 이렇게 된다면 개발과 기존 상권과의 조화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반대로 조금 문제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여기 지역주민들은 이제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많은 그동안의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대규모로 베드타운화 시켜서 개발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조금 생기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구단위로 묶이게 되면 단독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묶어서 개발해야 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뚜렷한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저희 구도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은 여기를 몇 개 필지를 묶어서 그러니까 도로변으로는 상가나 도로확폭,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의 용도가 지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이면에는 몇 개 필지를 묶어 가지고 소규모로 개발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 100,000㎡면 약 31,000평 정도 됩니다. 대상지가 이거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가구 수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대상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땐 1천 3~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말입니다. 2종, 3종, 준주거,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2, 3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 2종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2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구단위로 대상지가 묶이게 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과 높이나 용도나 이런 걸 완화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이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그 일정 시설물을 내놓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그 레드로드가 진행되면서 여기서 폭이 좁아집니다. 현재 12m 들어오는데, 일방통행으로 이제 공사는 하고 있지만. 이 보도 폭을 확보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10만 평 가까이 대상지가 있는데, 그러면 종상향도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시가 그전에 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을 종상향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일단은 주민의 여론을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 것인데. 3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우리 ‘마포역세권(도화동 통합)’이라고 있죠, 10번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승수위원

지금 진행과정과 보완요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승수 위원님 질문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개가 양분되어서 그동안 많은 갈등과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조그맣게 해서 가운데에서 통행만 하겠다는 거. 또 그걸 포함해서 통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 그래서 최근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통합하는 쪽에서, 좀 구역을 확대해서 통합하는 쪽에서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우리가 기준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용적률이 너무 과하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게 동의서가 서로 통합된 거와 일부 하는 거와 서로 뭐 여기도 넣었다, 저기도 넣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올려서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4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안 옵니다. 새마포담당관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새마포담당관을 통해서 어제까지 좀 꼭 받아 보고 싶어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정화조 개수 수거량이 있지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김승수위원

정화조 개수는 작년보다 63개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렇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양쪽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수거량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같습니다, 지금. (자료 찾는 중) 그렇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63가구가, 개소가 늘어났는데 수거량은 똑같고. 그렇지요, 지금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게 수거량은 작년 말 기준 수거량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개수는 여기 있듯이 10월 말 기준.

김승수위원

올해 63개가 플러스 됐는데요, 지금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10월 말 기준이고. 그 실적에 있었던 거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이 정화조 개수가 작년에는 23,031이고 올해는 63개가 불어났는데 수거량은 똑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수수료 납부는 작년보다 4천, 많이 올랐습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 수거량은,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확정된 수거량이고요. 정화조 개수는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는 수치다 보니까.

김승수위원

63개가 그래서 올해 플러스 됐어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수거량은 똑같아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김승수위원

수거량은 올해도 똑같이……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수거량은 작년 말 기준의 수거량으로……

김승수위원

그거를 여기 다 올립니까?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톤입니까?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톤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요? 처리 수수료는 왜 작년보다 올해가, 13억 8천, 13억 4천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수거량에다가 주는데.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아, 여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이거는 그 처리수수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김승수위원

처리수수료 납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세부추진계획에……

김승수위원

세부추진계획. 48페이지에 처리수수료 납부가 13억 8천 돼 있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그 난지물재생센터에다가, 이제 대행업체 3개소에서 그 정화조를 청소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처리 비용을 지금 서울시에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몇 톤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그냥 이 정도 딱 주는 겁니까? 몇 톤이든 말든 상관없이.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계량해 가지고 가는 양. 지금 여기 있는 20만 3,507톤에 대한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왜 똑같은 20만 3,507톤인데, 13억 4천을 주고 올해 13억 8천이. 수수료 오른 겁니까, 이게 그러면?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이런 거는 그때그때 처리 비용 같은 거……

김승수위원

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만족도 조사 실시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 나왔습니까?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만족도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500가구씩 작년도도 조사했고 올해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 만족도는 좋게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자연유하 정화조라고 돼 있습니다. 자연유하 정화조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고, 이게?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전문용어가 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웃음

김승수위원

여기 있어요. 나도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웃음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그 높이 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펌핑하거나 이렇지 않고 물하고 정화 분뇨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아, 악취저감시설이요? 이거는 저희가 200인조 이상의, 한 45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연유하 정화조에 대해서 아시면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 12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때까지 마무리는 잘해 주십시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전반적인 그 진행보고서가 내가 없어서, 뭐 월간보고서랄지, 선형의 숲 3단계. 한번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전반적인 진행보고서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관계는 빈 공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텅 빈 곳에 공간을 서로 간에 채워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서로 산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삶이 좀 단절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간진행보고서랄지 과업지시서야 뭐 그렇지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 내가 거기서 산다는 것이 느껴지고 의원으로서의 어떤 감각부터 가질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보고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최상위의 구청장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알고 공유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선형의 숲 3단계 공사는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이, 두 군데가 당선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 차단의 숲은 종료가 됐고.

남환

백남환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준공이 돼서 종료가 됐고. 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10월 25일 날 성산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설계가, 내년 정도에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를 받는데 도시생태축이 부진사고로……

남환

백남환위원

그냥 간단히 얘기하세요, 뭔지 제가 좀 알아듣게, 제가 좀 몰라서. 지금 저 자동차학원은 아직 진행 중이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자동차학원하고……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자동차학원만, 떼어서.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학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일부가, 자동차학원 부지의 일부는 도시 미세먼지 차단의 숲이……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만 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있는 것은, 도시생태 쪽은 거기하고 조합부지하고 저쪽에 이제는……

남환

백남환위원

택시조합.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택시조합하고 두 군데……

남환

백남환위원

같이 한다? 총사업비가 66억?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거의 66억……

남환

백남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냥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66억인데, 처음에는 계획은 66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24,000 회배에 대한 66억이고.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의 숲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동일 면적의, 동일하게 두 군데를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면적을 나누다 보니까는 지금은 40억 5,900만 원으로……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40억 5,900만 원이.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부분 준공이 되네, 부분. 그러니까 활용은 못 하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준공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펜스를 치고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이 좀 미진하지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완공이 된 연후에 서로 함께 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분 부분 파트별로 하면 공사의 진척도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학원은, 택시조합은 어떻게 됐어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택시조합하고 같이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하는데, 택시조합이 순순히 응해 줍니까, 순응합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내용증명도 보내고, 거기 도시철도공단으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대집행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지금 대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우리한테 요구도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철도공단에서 대집행을……

남환

백남환위원

공단도 우리에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구청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했을 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대집행은 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협조 요청으로. 행동은 우리가 하고 서류상으로는 넘겨주고 그런 거, 우리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자니까. 예, 그렇게 진행된다.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원래가 한 단지인데 1, 2, 3으로 나누어졌다고 일단 보면 되고. 대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학원 있는 데도 지금 두 개 나눠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설계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웃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내년에 못 보시겠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마무리 못 하고 가시네. 그러면 마무리하고 가셔야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고요. 또, 우리 김기우 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김기우 과장님은 아주 언론 드리블이 좋아서 더 이상 뭐 물어볼 수가 없는데. 큰 틀에서 좀 이야기합니다. 랜드마크. 여기 수색역 개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활성화는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에서 왜 여기 기존주택, 상암동 기존주택은 빠지는가? 왜 진입을 못 하고 있는가. 가장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는 빌딩숲 사이에서, 아주 낙후돼 있는 지역 거기도 상향조정을 하는데 역세권에 집어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세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홍대입구역, 공덕역, 합정역. 상암동 DMC역도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의 관심도를 좀 높여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안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역세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세권에 근접해서 지역 지구중심 이하는 250m 반경 내에 있는 1,500㎡~10,000㎡ 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제 개별사업자가 수익성이 나야 분양을 한다든지 업무빌딩이나 이런 걸 지었을 때 수익이 나야 달려드는데.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그것은 롯데쇼핑몰에 한할 수 있는 건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3종지역. 3종지역이 있잖아요, 3종.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3종일반주거지역.

남환

백남환위원

일반주거지역. 거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느냐, 올릴 수 없느냐, 관심도를 높일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도지역 체계는 선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에 합당하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의 요건에 맞으면 저희 구에서는 얼마든지……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르쳐 주고 이끌어 가야 된다. 몇 번이고 실패를 하니까 냉소적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알려주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거기만 제일 낙후돼 있잖아요. 이빨이 빠져 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이고. 롯데쇼핑몰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 롯데쇼핑몰은 다행히 롯데쇼핑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두 가지의 쟁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큰 게 판매시설 비율. 이것이 당초보다 지금 많이 높아져서 해야 되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판매시설 비율이 좀 높아져서 랜드마크화 되는 쪽도, 그러니까 ‘더현대’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남환

백남환위원

저기 김기우 과장님! 이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블이 너무 세.

웃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다. 그것을 높여주겠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는 지금 당초에 35% 정도의 판매시설 비율이 있었는데……

남환

백남환위원

계획의 진척도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이 접수되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추측해 보건대, 추측해도 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측해 보건대 “어느 시점에서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당신의 판단.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판매시설 비율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판단을 믿고 희망적 고문이지만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누가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기대치를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죠. 그렇죠? 기대치 없이 무작정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과장님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어느 정도 진척도가 있다고 좀 알려주시라 이 말이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상당히 세부적인 것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남환

백남환위원

딱 짚어서 이야기하라니까. 몇 월 달, 하반기, 상반기 뭐 해서 찍어서 대충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저도 알려주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른 일정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적인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판매시설이 망원시장이라든지 시장인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빠져나가지 말고 대충, 어바웃 해서 잡을 수 있잖아.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지금. 서두에 이야기하잖아. 언론의 드리블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드리블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딱 짚어서 골을 넣는 점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이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

남환

백남환위원

이해했으니까 답을 해 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특정 일정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랜드마크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랜드마크는 현재 용지공급을 12월 중에 아마 다시 공고를 낼 것 같습니다. 가장……

남환

백남환위원

언제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12월 중으로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주거 비율을 30%까지 허용해 주면서……

남환

백남환위원

거기는 이제 주거비를 높이는 것이고 여기는 판매시설 비용을 높여주는 것이고. 반대네 반대. 거꾸로 되어 있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이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12월 달에 하면. 왜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게 수익성 문제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익성 문제 때문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수익성의 문제만 하면 돼. 몇 층으로? 대충.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층수는 대충 용적률에 비례해서 하니까 거의 89층, 100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야기는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는 지금 50층짜리 두 동을 짓느니 이런 이야기라도 해 달라는 거야, 지금.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층수의 개념은 현재는 단언할 수 없고요. 그전에 50층짜리 2개 짓네, 3개 짓네 했는데 지금은 기존의 것을 백지화해서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환

백남환위원

과장님 스톱! 국장님 대답해 봐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고 딱 똑 떨어지게 알아듣게 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내부의 책임자가 다 바뀌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안은 정리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요. 나머지는 건립하는 과정을 더하면 될 것 같고……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년도는 추진계획 설계가 대충 밑그림은 그려지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놀고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라도 협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진척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드려서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 아니겠어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정치고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밑의 책임과 도덕관은 밑에서 지는 것이고 밑에 하부로 내려주는데,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국장님도 알듯이 계획이라는 것이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투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서포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웃소싱(outsourcing) 해 가지고 외주 주는 것도 아니고. 페널티, 메리트 주는 것은, 아까 메리트에 의해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주는 것은 판매수익을 뭐 35%, 청장님이랑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대충 같이 동석하셨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주고. 아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월간 성과보고서 같이 그런 것들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공유해서 내가 봐야지 주민이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충분히 내부 토론과정하고 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주영화 과장님!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오옥자위원

저는 남다르게 주영화 과장님하고 깊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대 5번 출구 저번에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특이하게 11월이면 가을인데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내년 봄에요? 내년 봄 몇 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일찍 해 가지고.

오옥자위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주영화 과장님이 이번에 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면서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차후에 다른 분이 맡아서 해야 될 텐데 인수인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쌍룡산근린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그 놀이터가 지금 크기가, 우리 상암동 키즈카페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오옥자위원

거기하고 비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키즈카페는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요. 상암동은 그게 면적이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으로 저는 픽스가 되어 있어서 면적 변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에 대한 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증감이 되더라도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것을 전액 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쌍룡산 키즈카페가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기대가 큰데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노는 공간이 좁다든지 이러면 돈은 들어가지만 효과는 좀 적을 것 같아서 이왕 지으려면 좀 더, 지하를 파든지 아니면 1층을, 1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하를 좀 파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떠신지.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설계라든지 진행이 BF인증이라든지 도시공원위 심의자료까지 다 만들어져서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면적증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감도 이런 식으로 짓는 겁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설계 도면이 나왔습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설계 도면이 어지간히 나왔습니다.

오옥자위원

저때 우리 설명회할 때는 그 도면이 일체 안 나왔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PPT를 한번 띄어볼 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임실치즈테마공원을 갔었거든요. 여기 갔는데 여기 쌍룡산 어린이키즈카페하고 비슷한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왔거든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저기를 보시면 저게 임실치즈마을인데 오른쪽 편에 보시면 동산 같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동산 같고. 그다음 걸 한번 또 보면, 이게 동산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는 실내거든요. 제일 앞에 거 한 번 다시. 저기 원형처럼 된 것 있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가 앞에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위에는 잔디로 해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산하고 언덕으로 해서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놀고 그 위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1층으로 들어가면 지하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짓는 것도 저런 식이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가 잔디마당이다 보니까 건축하고 나서도 옥상은 잔디를 깔아서 거기 잔디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런 건물이 들어오면 자연이 훼손되면서 우리가 거닐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되면 두 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지하로 일부를 넣는 이유가 지하로 넣지 않고 위로 돌출되면 미관이 저해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형상 그대로 유사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게 우리가 보면 이번에 설명회를 10월 달에 했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10월 달에 했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4년도 3월에 시비를 해서 공사시행인데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월, 내년도 11월 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1월이 준공 예정입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키즈카페가 없어서 타구로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데 갔다 와서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이 몇 개 있어요. 보면 안에 실내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모험심이라든지 감수성 이런 것을 키울 수 있게끔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기 있죠, 천장에서 물이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고기가 놀아요. 저런 것도 보면 우리 애들이 봤을 때 엄청 호기심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내놀이터를 하면서 물론 저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단 이런 데서 주는 시간대별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놀이시설이다, 이거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이 아니고요. 실내 놀이시설을 하면서 거기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맞춰서 할 수 있게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호기심하고 창의력 이런 것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또 별도로……

오옥자위원

저런 것은 인테리어를 해서 밑에 고기를 해서 애들 낚시 잡는 것 이런 아이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 설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저런 것처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왕 짓는 거 좀 더 이쁘게 어린이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마포가 어쩜 이렇게 잘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참조를 하셔서 이왕이면 좀 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례를 남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항상 우리 주영화 과장님께서는 마을 가꾸기에 항상 힘을 쓰시고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박광운 과장님!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마포환경학교 있죠? 페이지 46페이지인가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여기를 보시면 우리 마포환경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환경학교는 저희가 지금 환경법령에 마포환경학교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마포환경학교가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대상자나 참여자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학교에서 반응도 좋고 단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나 일반 주민들 중에도 원하시는 분은 참여할 수 있게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견학 회차가 17회고 올해가 40회로 해놨거든요. 40회면 12달이면 3번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이게 실제 하절기 더울 때랑 추울 때를 제외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회씩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운영이 되는 꼴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자원회수시설에 우연찮게 갔다가 유치원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서 같이 봤어요. 다른 일을 제쳐두고 봤는데, 환경학교가 분리수거 있죠? 분리수거 그거를 인형이 나와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애들이 저거를 보고 선생님이 재차 질문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왜 홍보를 안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것을 잘 몰라요. 이용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0회라면 엄청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런 대상만 했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안 했다는 거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시범으로 이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어린이 포함해 가지고 일반주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오옥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주민들은 잘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체험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야지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자원회수 가서 환경학교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도 한번 애들이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어린이집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애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아도 참여하는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동네 어린이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은 거라고 자기네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을 몰라요.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견학코스가 A, B 코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중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코스나 프로그램은 연령대별로 맞춰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프로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을 어디든 갔다가 환경학교로 가면 횟수의 제한 같은 것은 없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횟수 제한이라면 어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를 갔는데 다음에 또 재차 간다고 하면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제한이 되는 겁니까?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40회 범위 안에서 운영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로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인솔교사비하고 버스 임차료, 이것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아, 기타 뭐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크게 들어가는 거는 버스 임차료입니다,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요, 구청장님의 마포 환경학교가 공략사업이고, 또 앞으로의 시대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조건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안 좋은 조건이지만 앞으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권장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저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운

박광운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우리 도시환경국은 생활밀착형과라, 과가 많은 관계로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최근에, 도화 현대아파트 민원인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공용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조금 부탁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용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상가에. 거기가 지형적으로 이렇게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래에, 그 공덕역 10번 출구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려면 상가 계단 4층을 올라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화 현대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현대1차, 그리고 현대홈타운까지 다 공덕역 10번 출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용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원한다고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에서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 갖고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우리 공동주택관리, 그 도움 주는 그런 거 있죠?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비용들이 1년에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올해가 3억 3천이었고 아마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게 한 3억 5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조례를 받았어요. 그쪽 주택상생과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50%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물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건, 신설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 아파트는 200세대도 안 되긴 하지만 그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공덕역까지 가시는 주민들은 다른 단지 몇 천 세대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용 편익을 위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다음 임대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구청에 와 갖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임대사업자가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임대건물을 갖고 있는 게 소유권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의무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고사항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라 하던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그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변동 시에요?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그리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은 그렇지 않던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던데.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아, 그러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가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변동 시에 신고한다고요?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는 거고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2년에 한 번은 의무랍니다. 2년에 한 번은 의무.

한선미위원

그렇죠? 1년이 아니라 2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본인이 그거를 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기억하고서 신고를 하러 갈 수 있을까, 주택상생과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지를 한 달 전이나 해 갖고 좀 즉각 즉각 반영을 해서 오시게끔 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물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제가 받은 민원은 아무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과태료를 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아무튼 그 민원인은 그냥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상구

이상구주택상생과장

예,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지원과요.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빈집 실태조사 시행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7월부터 해 왔고요. 지금 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몇 호가 빈집으로 됐다고, 지금 추정물량이 283호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 대책,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그래서 283호에 대해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선미위원

용역 발주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그러면 이제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뭐 임대주택활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 빈집 때문에, 계속 빈집이 사실 주변에 노후화되는 그런, 그러니까 슬럼화되고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와 갖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폐수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손을 못 대니까 그 옆집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잦은 들고양이들이 출몰하고 그리고 뭐 캣맘들이 거기다가 마구 사료 투척하고, 오라고. 물론 그런 분들을 동물을 애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마음은 이해는 하나, 그 주변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자라는 수풀과 그리고 나무와.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거기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옆집에 피해가 가니까 좀 잘라 달라는 또 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사유지라 건드릴 수 없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이 빈집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 교토나 영국 같은 경우는 빈집세 도입을 했더라고요. 빈집세 도입을 했고.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면 과세에 대한 소유자의 저항이나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유자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경기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철거 시에 1천만 원 지원도 해 줘요. 그래서 철거한 다음에 그거를 공공시설로 확충을 할 때 또 3천만 원 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보수를 할 때도 1천만 원, 안전조치 비용으로 600만 원. 그 정도의, 그렇게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던가, 좀 의문이 듭니다.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지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건축지원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사안인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임기 내에 계속 우리 아현동, 참 이게 큽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한 달마다 부서별로 한번 다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하면 어떻겠냐, 그거. 공공청사부지.

웃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 아……

한선미위원

예, 한성교회 옆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게, 공공청사 그 부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부서는 재무과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환경국장님 아니십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시고 모든 걸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도시환경국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시고 계속 그냥 이렇게 차치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재무과도 만나 보고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그 행정건설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TF팀 구성이라도 해 갖고 용역 발주해서 어떻게 좀 꾸려 나가자. 물론 그동안의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려는 부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 갔더니 동주민센터한다고 해 놓고선 그게 아직 1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9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공덕SK리더스뷰 있죠? 그거 1년간 공실이여 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장애인동행과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기부채납한 땅을 그렇게 놀립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저도 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첫째, 재산관리관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권한을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부채납 받은 부지니까 제가 재정국장 쪽하고 같이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 우리 TF팀 구성해 가지고 같이 얘기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의 기조가 뭐 실뿌리복지센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공청사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만 들어갈 게 아니라, 뭐 사실 소방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소방서는 사실 주민들이 원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소규모니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공청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부지 50%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아니면 다시 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맞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한선미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공청사부지에 안 들어가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공공청사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우리 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기간이 한 4~5년 된다 그러셨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꽤 오래 걸립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예. 처음부터 원점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만 놓고 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 회의 끝나고 저희 재무국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내년에 이런 이야기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 재산관리부서에서…… 알았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남종운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6월 1일 날 쓰레기대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1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게, 지역별 수거 거점 및 동선을 파악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인수인계할 건지 이런 거랑 그리고 계약서랑 업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의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화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경돼서 지금 새롭게 계획된 걸까요?

종운

남종운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각 대행업체에다가 동선이라든가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은 우리가 이제 관련규정에 따라서 1년마다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지도점검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수시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업체 지도관리를 앞으로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평가했었는지랑 지금 수립되는 대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수립 방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6월 내내, 지금 망원동은 아직까지도 사실 수거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위원님들 전부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운

남종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종이라든가 커피박이라든가 이런 거 수거하는 거는 계속 내년에도 지금 수거를 할 계획이 있나요?

종운

남종운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저희 관내에 카페가 1,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나오는 커피박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존의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회수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가 이제 더 문제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저희 뭐 자원순환과라든가 아니면 공무관을 활용하고 대행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업체를, 지금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운

남종운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는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환경보안관이 지금 많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거 말고 저희 한 300여 명 되는데, 잘 연결해서 좀 진행을……

종운

남종운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차해영위원

성산근린공원이요. 2022년 계획했었을 때는, 뭐 주민분들이랑 잘 논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2023년에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던 걸까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차해영위원

성산근린공원 관련해 가지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십니까?

차해영위원

예.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성산근린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2020년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김기덕 의원께서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비 1억을 확보하고, 22년도에는 사업비 17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조성계획 반영이 커뮤니티센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건립 위치에 관한 것을 많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3단공원으로 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조성계획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 주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주민들께서 위치를, 그 커뮤니티센터를 노인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민선8기 들어오기 전에는 민관협의체라고 있어 가지고 대선 전까지는 6회에 걸쳐서 민관협의체에서 위치에 대한 논의도 있고, 전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상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도 논의를 하면서 그것을 노인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시에다가 노인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든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의원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의 의견은 조성계획이 3단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성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하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시에서는 의원님하고 상의도 해서 의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차해영위원

그게 몇 월 정도 되는 걸까요? 지금 상생위원회 1차 회의 열린 것만 제가 지난 실적 보면 2022년 10월 28일날 1차 회의가 있었다 정도이고, 사실 2023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라서 보고받은 게 없어서, 2023년에는 몇 차례 지금 상생위원회랑 논의했고 시랑은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진행했던 걸까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시에는 공문으로 협의한 것은 두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상생위원회는 여러 차례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고, 또 상생위원회가 7월 20일 날 6차 상생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접는 걸로 그렇게 해서는……

차해영위원

7월이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7월 20일 날.

차해영위원

7월 20일 날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었던 건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의원님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위치가 노인정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3단공원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종료하고 불용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8월인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게 의원님 찾아뵈었던 때는 3월 14일 날 찾아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올 초 3월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건데 지금 그게 어쨌든 조정되지 못하고 이번에 불용돼서 이제 끝난 사업이 된 거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되게 어쨌든 이게 몇 년간 고생해서 논의해서 이제 진행됐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3월에 논의되고 어쨌든 더 이상의 추진되는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상생위원회 차원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의회 차원으로도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 지금 들어서, 그런데 그걸 어쨌든 조정하는 과정이 3월 이후에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가지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구두라든지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17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차해영위원

불용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는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6월 달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여러 차례 구두협의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알겠고. 17억이나 되는 돈이 어쨌든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불용처리된 것은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품격있는 녹색특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추진이 안 되게 된 거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꿔심기 사업이라서 서울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10월 10일 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재심의로 나왔는데 그때……

차해영위원

재심의로 된 이유가 뭘까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게 그래 가지고 10월 10일에 시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자 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리고 10월 25일 날 위원 6분하고 시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들, 담당하고 이렇게 나와서 한 15분 이상이 나오셔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사 의견을 시에서 줬는데 마포대로하고 양화대로 바꿔심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대로는 의견이 단순한 가로수 심기가 아닌 가로경관을 위한 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건을 다시 상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마포대로부터 연속되는 가로경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관 개선안을 평단면도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절차를 거쳐 주요도로의 수준에 적합한 계획안을 작성해서 다시 상정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차해영위원

서울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랑도 논의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이 품격있는 녹색특화거리 사업은 제가 지금 근 1년 동안 계속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제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랑 논의를 해서 의견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회의 진행할 때마다 드렸었는데, 어쨌든 뭔가 논의되지 못한 채로 서울시에 또 갔는데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더 잘 수립하라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받았다는 게 사실 좀 아쉽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1년에 짝수 달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차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월부터 해서 조경과, 자연생태과, 도시계회심의위원들도 공무원도 계시고 의원분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조경과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차해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6월, 8월, 10월 제가 한 세 번 짝수 달 전에 언제 서울시 심의가 들어가나요 계속 여쭤봤었고, 언제 계획이 수립되는지도 계속 여쭤봤습니다. 저도 지금 짝수 달에 서울시 심의를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고, 저희 위원회는 지금 알지 못한 상황에 사실 다시 보고 이야기가 나와서 했고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그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