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김성복 재정전략담당입니다. 김옥선 감사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률T/F담당입니다. 신형식 홍보담당입니다. 박미희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체 151억 4,89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4,6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표담당자의 실적 담당 동기 부여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7조와 같은 법 18조에 의거 관내 1인 이상 전 사업체와 관내 750가구를 표본조사 하는 사업으로 7,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일반입니다. 화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 원,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 운영을 위해 12억 6,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공식 SNS 운영비로 5,500만 원, 군정 홍보영상 제작비로 7,000만 원, 블로그 등 커뮤니티 활용 홍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토마토축제 홍보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행정 홍보비로 4억 3,000만 원, 화천소식지 제작비로 8,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화천군을 대표하는 겨울축제 산천어축제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간동복합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역세권 및 대도시 개발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포함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으로 17억 5,000만 원,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테마형 거점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사내면 중심지 경관 개선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2억 8,300만 원의 사업 규모로 올해 9월 디자인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보행 친화거리 조성, 하늘광장 등을 조성하며 관광객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화천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2,71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341만 8,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3,581만 8,000원과 기본경비 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간동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130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9,954만 5,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1억 9,626만 5,000원과 기본경비 1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하남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110만 원이 감액된 1억 5,940만 7,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5,902만 7,000원과 기본경비 1억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상서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9,88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042만 8,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7,500만 8,000원과 기본경비 1억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사내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44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463만 2,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1,353만 2,000원과 기본경비 1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23년도 말 대비 6,057만 원이 증액된 11억 2,2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4년도 총 운영금액은 13억 3,038만 1,000원입니다. 1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28만 1,000원, 예치금회수 10억 6,187만 8,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322만 2,000원으로 총수입액 13억 3,0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출계획은 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793만 3,000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1억 2,244만 8,000원으로 총지출액 13억 3,0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읍면 예산안,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부서지만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지만 우리 화천군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돼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부기표시로 볼 때는 많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 아직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문제 되겠지만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예산서에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2023년도에 교부세가 400억, 약 400억, 2024년도에 약 300억 정도가 돼서 700여억 원이 지금 교부세가 감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물론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부세가 확정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2023년도에 저희는 감액 없이 예산을 지금 가고 있고요. 2024년도의 부분은 교부세가 줄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약 400억 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소멸기금이 112억 원 정도 확보가 돼서 지금 도도 그렇고 최종 국비가 확정이 안 됐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비 확보가 증액이 돼서 전체 규모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배려자,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됐다. 그리고 이제 수정예산안에 도비가 또 확정되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후에도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 예산안에 또 미흡한 부분들은 또 좀 더 확보를 해서, 아마 전년 대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더 당초 예산이 증액이 될 거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인구소멸지역 112억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그건 확정이 돼 있어서.

확정은 됐는데.

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는 매일 반복되는 예산이고, 그중에서 우리 이거 보니까 축제 홍보영상 제작에서 산천어축제를 1월에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 산천어, 저도 이번에 관광정책과에서 산천어 마케팅 홍보 차 동남아 쪽에를 다녀왔는데 산천어는 워낙, 워낙 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4대 축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영상, CD를 통해서 홍보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좀 미비하고, 미비한 게 아직까지도 홍보가 좀 동남아 쪽에 덜 돼서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마케팅, 홍보를 하러 나가는데 그것 다녀오고 나서, 여기 책, 예산서를 보니까 이 토마토축제도 지금 홍보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축제, 관광정책과에서 산천어축제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토마토축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토마토축제는 산천어축제에 비교할 수 없는 축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름, 겨울 축제 말고 여름 축제에 우리 화천군의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동남아 마케팅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화천군을 봤을 때에 이 여름 축제 토마토축제를 좀 키워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동남아 쪽 마케팅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축제 영상을 저희 홍보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전문직을 채용해서 영상이 언론사로부터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토마토축제의 문제는 저희도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천어축제와 토마토축제 영상을 좀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잘 만들어서 관련 부서가 해외에 어떤 홍보를 나가거나 유치를 나갈 때 저희 홍보영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만들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읍면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작년, 전...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감액이 좀 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가 일자리 예산이에요, 어떤 예산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이 공히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가 감액이 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이 감액이 전부가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네.

그러면 그거는 각 읍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그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 마이크를 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6:05(마이크 사용 안 함)

그래요. 하여튼 읍면별로 이 예산을 감액이, 저희들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읍면별로 감액이 된 이유가 혹시나 일자리 예산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가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우리 화천군 예산을 세우시고 또 감독도 하고 또 편성도 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2024년도에도 우리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123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 이·반장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건 딱히 없나요? 언론에서 보면 행안부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권고한다, 라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요.

아직 저희 문서 받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눈에 띄게 상서면은 인력 운영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 무엇이 줄었는지, 어떤 사유로 줄었는지 저희도 주민들 만나면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분이 아마 연세가 되신 것 같은데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서 금액이 기본이 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세가 많거나 좀 더 저희가 사유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과·소에서 온 인건비나 일자리 부분은 축소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여기 6개월로 부기된 걸 보면 아마 연세가 많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한 사유는 산출기초 가지고는 저희가 봤는데, 확인해서 조재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는 총괄 예산은 줄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상서면이 준 이유는 제가 다시 끝난 다음에,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 인력 개월 수가 연세가 들거나 이래서 줄어들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일자리, 읍면별로 행복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복일자리를 축소하는 부분들은 군청의 사무실 인력들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8명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상서면에서 몇몇 자리 내년도 충원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요.

충원 계획이요?

네, 행복일자리.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하는 건데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명 있는데 저희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읍면별로는 축소되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읍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읍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상서만 봐도 3명 이상이고 타 읍면도 이제 시간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저희가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일자리 예산은 줄이질 않았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배치돼 있는 인원은 줄이자. 그래서 실·과·소들은 공히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줄어든 일자리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도 많고요.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느는 데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8억이 늘고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약 3억이 늡니다. 그다음에 100세대 어르신 일자리 자금은 같고요.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 행복일자리라고 하는 사업은 강원도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약 8억 원 정도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1억 정도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가 좀 줄었고 산불 유급감시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8억이 늘었습니다.

늘어든 일자리랑 줄어든 일자리 좀 취합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공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 당연히 이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다.

네, 그럼 저기 일자리가 어디가 어떻게 준지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별로 없어진 자리 같은 경우 보면 상서면을 예로 들면 산양리 터미널, 다목리 터미널 북카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원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과 그리고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성과가 적은지에 대한 근거 여부가 있어야 저희도 이래서 없앴다더라, 이래서 좀 어렵다더라, 충원계획을 다르게 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산양리 북카페는 저희가 아니라 그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크게 국·도비가 사업으로 있던 것들이 준 부분들은 저희가 대형으로 가다 보니까 준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사업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총 전체적으로 58억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숫자적으로, 일자리 숫자적으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 등 해서 조그맣게 줄어든 금액이 있는데,

628페이지 말씀?

620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맨 밑에 관광 지역... 연금?

연금.

연금 부담금. 이거는 급여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 연금을 줄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가 전체 금액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이 연금은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게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금이 준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저도 마이크 하나, 한번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담당... 이거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에 끄겠습니다. 홍보계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제가 납득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과 회장님, 또 주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화천 월간 소식지 있잖아요? 화천소식지. 그래서 지역 소식지를 이장님들께서 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그 소식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 편성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자, 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것 관련해서 이번 연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 있어서 추후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보고 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양구도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배부하고 철원도 마찬가지고 인제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홍천은 개인정보 제공을 하는 분에 한해서만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발을 맞춰보면 저희도 예산 편성이 이번에는 어려워서 안 되지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반장님들의 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우편으로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장님들께서 본인들이 적은 급여를 받고 이것까지 돌려야 된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실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28:24(마이크 사용 안 함)

우리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답변 드리고 하나는 마이크 끄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화천소식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조재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우편으로 보낼 때 한 1억 50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1년에 연간. 그리고 이게 아까 홍천군 예를 드셨지만 개인정보를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 두 가지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하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반장님들과 이장님들은 사실 이장님들의 헌신과 반장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져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개인화됐을 때도 하나 걱정을 해봐야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예산 부분과 공동체 부분... 아니, 개인정보 동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00:30:02(마이크 사용 안 함)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균 읍면의 사업비가 2억 정도 줄인다고 해서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할 적에는 그때그때 바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행정으로 올라와서 또 이렇게 간다는 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김명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지역경제과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바로 바로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는, 축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제 홍보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는 했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의 인구가 있는데 충주시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한 50만이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었을 때 각종 지상파 방송 출연으로 해서 엄청난 홍보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산천어축제와 토마토축제 등 큰 축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별도의 어떤 홍보를 어떤 데다 맡기는 것보다는 자체 홍보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주시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좀 배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언론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고속도로휴게소라든가 서울에 있는 버스, 엘리베이터, 극장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버도 유명 유튜버를 초청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내년도 축제, 산천어축제를 처음으로 춘천시가 홍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버스터미널, 저기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시청 엘리베이터, 지난번에 회의 때 가서 저희가 춘천시가 빼먹지만 말고 홍보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화천 출신 부군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보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미쳤다’ 정말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도 모색을 해서 조금 더 축제의 홍보가 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제가 좀 먼저 미쳐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풀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 재취업 건, 우리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이런 건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일반인들한테 상대적으로 기회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부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그런 게 있다, 라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어려운가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은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이 더 잘 할 거고, 좀 전문적인 부분들은 아마 그분들이 더 나으실 거고, 그래서 그게 부서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공감이 되는 얘기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어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그냥 일반 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은 대체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게 현실화됐으면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라든가 하면 행정에서 한 5급 이상을 해야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단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사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내가 저거 알았으면 내가 했을 텐데.’라는 자조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홍보의 부족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잘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사실 가장 일반인들이 어려운 거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건 홍보가 조금 더 되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 홍보가 여기서 말하는 홍보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어쨌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부서의 역할로서 그런 부분을 단순 일자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조금, 아주 전문성은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페이퍼 워킹이 되는 이런 정도라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뭐 수긍해요. ‘나는 그거 가도 못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 좀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총수로 봤을 때,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일자리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바 아니고 일반적인 거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을 때 역차별일 수도 있겠는데 암묵적으로 공무원들이 취업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실현이 가능한진 모르겠어요.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또 2025년도엔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서민들이 훨씬 어렵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급여가 아주 적게라도 오르거나 동결되거나 이러니까 가계와 상관없이, 시장경제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각 지자체에서 ‘물가지원금을 제공하겠다.’이런 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고민은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가지원금, 우리 제일 만만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기껏 해봐야 지금 갖고 있는 게 10억, 1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풀어 쓰자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돈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물가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즉흥적인 질의가 되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공무원, 퇴직 공무원들 이야기는 자꾸 일자리가, 저희 자격이 공무원들로 주어졌던 자격들이 자꾸 배제가 되고 있어서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센터장 자리도 축소가 됐고, 그게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가지원금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특히 농업인들 농자재값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게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직접 지원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간접 지원 형태로 돌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분야에 사실 보조금이 없으면 농업을, 농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업 분야는 보조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공인들도 지금 보면 아마 시설 개선에 보통 2,000 이상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와서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른 건데, 사실 보조금을 N분의 1로 나눠놓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간접 지원 형태로 시설을 개선해 주거나 다른 부분들로 하는데 그게 고민인 거죠. 차라리 우리 여기에 있는 상당금의 보조금을 그 숫자로 N분의 1로 나눠주면 체감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물론 줄어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제도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이 물가지원금 문제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직접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들은 현행 제도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지원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하든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도 그 비용, 조성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주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간접 지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제도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봐야 될 거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뭉뚱그려서 저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직접 지원금에 가까울 거예요. 그게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것도 맞고, 우리 코로나 때 워낙 어려웠을 때 지자체에서도 해주고 정부에서도 해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주민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다만, 1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실질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파급 효과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특정 소수한테 가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로서 느끼는 거는 ‘이걸 뭐 하러 하지? 그 돈을 우리한테 N분의 1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똑같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선거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찾아보시면 또 방법은, 방안은 나올 수 있다고 봐져요. 지금, 사실은 지금 어떤 분들은 IMF나 코로나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게다가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우리 이차보전도 해주시고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적극적으로 보시면 풀어나갈 수도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찾아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코로나 살 때 우리 재난지원금 보고 우리 화천군 경제활동을 이렇게 분석했던 게 있었어요. 그 순간만 딱 뛰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위기는 거꾸로 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 배려층들에 대한 소득분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지원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N분의 1로 나누면 엄청 크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우리가 저소득층 할 때도 가장 힘들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 그 1,000원, 1만 원 사이에 이 지원 대상, 지원 안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예산 활용에 대해서 홍보가 좀... 평가, 활용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궁금하고, 타 시군은 보니까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행정홍보비’ 해서 밑에 ‘추진상황 및 계획’ 그래서 합계 75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75 합계가 나왔다는 건 계획이 건건이 다 된 걸로 같은데 이 전체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테마형 접경지역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사내면의 파출소 앞에 조경 예쁘게 될 걸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또 하필 로터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조경이 되면서 현수막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을 만한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걸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역 주민들이 평가하는 게 게첨대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면에서 게첨대를 하나 예전에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을 하면서 해 주시면서 미관상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게첨대를 적절한 장소에 다시 마련해 주시는 게 그 근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일해 주시면서 좀 파악해 주시고 여론도 많이 들어주셔서 깨끗하고 또 조경도 예쁜 거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 홍보의 평가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2회 추경 때 했던 연구용역을 통해서 받아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언론사매체 행정광고 계획하고 지난번에 아마 이거는 우리 조재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렸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 게첨대가 어디 있었냐 하면 그 마트 옆에 하나 식당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식당 주인분께서 굉장히 식당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서 제가 민원실장할 때 철거했던 기억이 나고, 이게 정말 조재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내면에 저희 이거 하면서 저거를 하나 하고 싶었었어요. 우리 저 화천읍에나 산양리에 있는 전광판을 좀 만들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당초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저 사창리 회전 로터리에 삼각으로 돼 있는 전광판을 만드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도로법상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이 게첨대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예산 관계상 수용을 못 했었는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정말 사창리 어디 좀 장소가 적합한 데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마땅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계획안 제가 사실 몇 년 치 것 다 주셔서 받긴 했는데 2024년도 계획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에다 어떻게 주겠다고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결정되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합계가 75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펼쳐 있는 거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이니까 이 안에 지금 75개를 구체적으로 만든 건 없을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만든 건 없고 그냥 75개,

매년 수준 정도 순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많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에 따라서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예산의 47%를 순 우리 군 빼고 순수한 지방교부세 했는데 내년도는 41%로 이제 좀 낮아졌어요. 그만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되고 절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교부세가 한 12% 정도 감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내년도와 추경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타직 인건비인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590억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공무원이 한 300억 536명, 공무직이 220명 중에 한 88억, 기간제가 1,819명에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국비 포함해서 정부 일자리 편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행복일자리도 마찬가지로 590명에 73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산천어축제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나 행복일자리 사업은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 수입이 15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50억, 300억 정도밖에 우리 자체 수입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인력을 총괄하는 자치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가 고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고, 왜 이런, ‘위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마크를 갖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마무리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영미 민원담당입니다. 정준영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안현준 주택담당입니다. 김재한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6억 9,393만 8,000원이 감액된 103억 6,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민원사무가 주라서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수수료는 제외하고 사업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운영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민원처리담당자 휴대폰 투넘버서비스 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323만 4,000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핸드폰이 일반에게 공개가 돼서 폭언이나 욕설 같은 경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전용 투넘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빈집 등 정비 사업에 2억 원, 이거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보조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관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읍리에 지금 계획 중이고요. 당초 50%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70% 더 상향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번 살아봐, 화천’에서 화천 체류형 마을 조성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지 조성,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관련 기반 시설비로 일단 10억을 계상했고요. 더 부족한 사업비에 관해서는 추경 예산이나 소멸대응기금 확보 상황을 봐서 추경에 계상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촌1리지구하고 곡운1지구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계상하였습니다. 3,300만 원과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 해서 도합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임차급여에 5억 4,000, 수선유지급여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25만 원씩 해서 연 최대 3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작년에 아마... 제가 이거 보니까 민원행정운영에서 민원복 구입을 아마 김동완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민원복 구입을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옷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1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2023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100만 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32벌을 했고요. 동절기 32벌, 하절기 민원 티셔츠로 22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0월에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비.

네?

보호장비. 민원복 구입은 매년 하는 거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말씀?

네.

이거는 이제... 왜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CAP이라고 그래서 녹음이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설이나 어떤 그런 거를 채증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폭언, 그래서 녹음을 한다는 거죠?

네, 녹음이 가능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는 청경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청경은 배치를 아직 안 했나요?

네, 저희가 올해 민원평가에서, 최우수는 춘천시가 됐고 저희가 장려를 받게 됐는데요. 그게 지금 인력관계상, 저희가 배치가 됐으면 저희가 또 최우수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었는데 인력 구조가 지금 아직... 그게 자치과에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배치해주겠다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아직 배치를 못 받았고요. 내년에는 꼭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천 체류형 마을 조성을 이게 신읍리에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지가 신읍리로 결정이 됐고.

신읍리는 통합임대주택이고요. 그 지금...

공공임대주택.

네, 그거는 신읍리에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 체류형 마을 조성은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지금 거례리 지금 해와달 있는 그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례리에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쪽에다가 선정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다가?

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재무과장님 와서 잘 아시겠지만 원천리에 마을, 전원마을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네, 국방부, 그거는 관사.

네, 그 관사.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건축 파트에서 인허가 관련된 디테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미 국방부에서도 기재부 승인을 다 받은 상황이고 설계 중에 있으면서 저희가 인허가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도 계속해서 그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랬었지만 하남면이 제일 주민들이 굉장히 지역에 공간이 이게, 부지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추진이 되는 거냐? 이거 아니면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이제 당초에는 전원마을 조성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국방부 땅을 매각하는 과정,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당초에 군에서 계획할 때는 초기에는 은퇴자마을 식으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인데 부지 매입 과정에서 그런 국방부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마을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게, 추후에 협의가 된 게 국방부 관사를, 그러니까 군인 아파트죠, 따지고 보면. 그걸 건립하는 것으로 나중에 협약이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일부 부지에 관해서는 공무원주택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하남면사무소하고 비상대피시설, 그다음에 군부대 관사, 그다음에 공무원주택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부 관사 말고 우리 공무원주택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별도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별도로 지금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의 복합플러스센터인가 그래서 휴게소 개념, 국도변 휴게소 개념의 그 건물에 주택을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국토청하고 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계획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민원봉사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저희 건축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민원봉사실에서도 많은 사업들, 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조금 전에도 이렇게 하셨지만 혹시 사내면에도 그 계획이 있나요?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령자 주택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도 저희가 이제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신읍리에 했다고 하는데 이제, 현재 우리 군에는 주택이 많이 모자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도, 또한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에 관해서 또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내면에서도 좀 더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이거 아까 토지가 확보됐다고 했나요?

네, 저희 군유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례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됐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도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도 또한 택지 조성에 있어서 좀 완벽하게, 우리 것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도 전원마을을 지었을 때 외부에서도 도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원마을은 택지만 개발해서 분양하는 형태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개인들이 주택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거례리 쪽에 계획하고 있는 전원마을은 우리 사내면에 왜 저기, 강원도에서 시행한 산촌마을처럼 집까지 다 지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자금에서 여기 지급 방법에 있어서 연 1회라고 했는데 1년 치가 한 번인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월 25만 원이고요. 연 300만 원 한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 최대 300만 원이라는 개념이고요. 월로 계산하면 월 25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 방법에 있어서 연 1회라고 했는데 꼭 한 번만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25만 원씩 12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25만 원씩,

아니요, 300만 원을.

300만 원을 한꺼번에 준다?

네.

그리고 이게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3가구만 돼 있는데 이거 왜, 너무 적지 않을까요?

아까도 이제 유사한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부족하게 되면 도에다 재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홍보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 잘 저거 하셔서 2024년도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살기 좋은 화천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지원 현황을 보니까 4개 단지에 한다고 돼 있어요, 2023년도에. 다 끝난 건가요?

올해는 4개 단지를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3억이 잡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준비를,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이제 한 26개 단지에 1,295세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한 거는 낙원아파트, 신아아파트, 동보아파트, 건영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 여기 자부담이 한 20%에서 몇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아파트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신청 공고하고 의결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지급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혹시 낙원아파트 쪽에 관련돼서 가스저장소하고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사실 가스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는데요. 이게 초기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좀... 아파트 세대 입장에서는 관만 넣으면 내지는 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초기 부담금이 사실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렇게, 지금 LPG 배관망 사업단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게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는 그게 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작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대답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것 초기 시설부담금이 얼마인지는...

***01:20:05(마이크 사용 안 함)

그 정도면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나머지 장기적으로는, LPG 배관망 사업하고 연결해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되는 숫자 같지는 않은데, 수치 같지는 않은데.

관로는 다 깔려 있는데요. 그것 초기 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논의가 진전된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있었으나 초기 시설부담을,

신청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건 아니고요. 사전 협의 단계에서, 네.

네.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대응기금으로 242억 정도가 총사업비로 돼 있는데요. 예전에 전용면적이 60㎡이었었나요, 예전에도? 최초에도?

최초... 네, 최초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넓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보니까 거례리 이제 학교 부지 그쪽이죠?

네, 맞습니다.

해와 달?

네, 그 밑에 쪽.

여기 사업 목적 보니까 ‘도시민 유치 및 지역 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도 사실 이제,

몇 세대, 몇 세대 정도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한 12세대 정도.

12세대?

네. 사실 거례리 쪽이 조금 불리한 여건은 마을 안길 자체가 좁아서 대단위로 주택을 짓기에는,

진입로가 좁아서?

네.

위험도 있고.

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는 예상되는 바이고요.

토지 매입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택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이는 아니고 단독주택 형태로.

네, 단독주택으로. 휴양형, 그러니까 체류형... 그러니까,

그러면 12세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타입을 좀 달리 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타입으로.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 정도?

네, 그렇게.

그래서 4가구나 3가구가 같거나 이런 정도라? 배치도 있을 거고.

배치 자체는 단독주택 형식으로 해서...

조감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계획 설계 중이라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강원도가 사내면에 만든 산촌주택 그런 형식으로 분양을 해서, 임대 형식이죠, 그러니까. 한 달 살든 1년 살든 화천 살아보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네,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게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관련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6만 4,000원, 4인 가구 같은 경우 25만 6,000원 이렇게 매월 지원이 되는데요. 감액된 거는 사업량 부분이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국·도비 가내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지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도 행복일자리 봉오주민센터 2명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줄어들거나 혹은 민원봉사실에서 새롭게 채용하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지금 행복일자리는 2명 기존에, 유지되고요. 추가로 지금 추가 예산 계상한 거는 기간제 1명 예산분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 근무 인원은 3명이 교대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 예산에서는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채용, 행복일자리 채용 기준도 변동된 건 없죠?

네, 변동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민원봉사실만, 타 실·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만 이렇게 제대로 인력 충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름 납득이 간다 할 만한 수준으로 인력을 채용해 주시는데 타 부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복일자리 채용 기준에 관해서 조금 공정성과 투명성을 민원봉사실이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도 하나만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면 화천읍내 주차 관련 민원이 좀 증가를 했나요? 증가가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시설 관련 소관은 지역경제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 근무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주차 관련 민원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농협 뒤에 짓고 있는 주차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지금 시내의 무질서한 주차 관련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도 다 설치가 돼 있고 이제 불법이나 관련된 사항들은 바로바로 CCTV에 체킹을 해서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여건을 싹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주차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 행정전산망의 오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으셨죠?

민원봉사실장 김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했는데요. 이게 계속 쭉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됐다가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민원인은 대기하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안내해 드리고 양해 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만, 주민 전산 관련해서 에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큰 문제는 없이 저희가 안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민원행정 분야에서 평가에서 장려를 받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우리 민원인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인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림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치행정과 업무가 큰 과오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하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황명옥 서무담당입니다. 임정기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이희주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대성 CCTV관제T/F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연례 반복되는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772만 4,000원이 증액된 242억 3,512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열린 참여군정 실현에 행사운영비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4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회 사업보조 등 4개 사업에 5,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운영보조 등 3개 사업에 6,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남북평화통일 구축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 희망 일자리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등 1개 사업에 1,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반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개 군 이장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14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복지포인트 배정비가 되겠습니다. 10억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군협력 증진,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병 입소 및 수료식 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24년 접경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 3개 사업과 군장병 쉼터 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관할 예비군 군부대 운영지원과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 등에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음악회 개최비로 행사운영비에 상서권역과 사내권역 2개 권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등에 6,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화천읍, 사내면 2개 권역에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역시 화천읍과 사내면 2개 권역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대피시설 및 유지보수비 등 3개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 인터넷전화기 교체비 등 4개 사업에 2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5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온-나라 시스템 2.0 전환 사업 위탁비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인정보 접속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비로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6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39만 2,000원으로, 내년도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503만 6,000원, 지출은 448만 원으로 잔액 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1만 5,000원, 정기예금은 1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3,43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3,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기타보상금으로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서, 작년에도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라고 예산을 세워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기대 효과를 보면 ‘군정 현안에 대한 단체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소통의 장 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장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과 이슈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주민들하고 하신 적 있으세요?

주민들하고 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했지만 내년도 예산 설명회에 같이 다 드리는 거고요.

설명회 이거는, 이 예산은 그러면?

이거는 저희 군정 현안 사업, 주요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로 전달됩니까? 아니면...

방송으로 됩니다.

방송으로?

네.

방송으로... 각 집에 설치되어 있는 그 방송...

TV 방송입니다.

TV 방송?

작년에는 G1하고 했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네, 직접 나가십니다.

그 예산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방송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과 이슈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송을 못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홍보를 통해서 방송 시청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TV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했다, 이 내용을 화천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좀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싣겠습니다.

네.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화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화천군의 정말 미래가 달려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인데, 노인 인구는 증가 추세가 돼 있고, 이제 외부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고, 오시고, 퇴직을 해서 오시는 분인데, 젊은 층들이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민원실과에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 수리비 등 지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출산장려금을 2023년도에 혹시 지급을 하셨나요?

저희가 작년 12월 19일에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홍보는 다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아직 지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22일에 보건복지부를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봐 달라. 이게 왜냐하면 조례가 시작된 게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냐?’ 하는데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다니까 조례를 같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는 통과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막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설명을 했더니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그 문서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저희도 이에 대한 또 대안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 지급은, 한 100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는데 지급은 안 됐고.

네, 지급은 아직 못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안에 결정이 나면 바로 지급해 드릴 거고요. 안 되면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보건복지부하고 최종 협의를 통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출산하신 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화천군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해준다고 했는데 지급은...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출산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이요. 저희한테도 ‘마미핸즈’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띄워놓고 저희한테도 전화도 주시지만 보건복지부 찾아가 봤더니 본인도 민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에서 이제 출산장려금... 자꾸 우리 화천군에 많이 나와, 많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1억 5,000이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보다도 더 추가적으로다가 추경 때 하더라도 출산을 잘 할 수 있게끔 도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장병 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하고 계시죠? 사내면하고 상서면하고.

네.

네, 사내면... 2개 하고 있는데, 산양리도 저희들이 가서 보면 지금 군장병 쉼터를 이용하시는 장병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사내면 장병 쉼터도, 사내면 장병 쉼터는 27사단이 해체가 되고 나서 군장병들이 급격히 줄다 보니까 일부 15사단 1개 여단이 이제 내려와서 주둔을 하는데 군장병 쉼터를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차는, 차는 복지센터에다 대고 차는 타고 가는데 장병 쉼터를 이용을 안 해요. 가서 좀 쉬었다 들어가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장병 쉼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저기를 갖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병 쉼터를 잘 지어놓고서 왜 이렇게 장병들이 와서 쉬고 좀 가고, 거기서 2층... 1층, 2층에서 좀 대화도 나누고 책도 보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걸 좀... 그래서 이번에 이세 사내면 재향군인회가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2층에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 그분들이 거의 다 보면 27사단 아니면 15사단 아니면 외부에서 군 생활하시던 분들이 재향군인회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장병 쉼터를 활성화시키고 들어오게끔 할 것이냐, 라는 토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민군협력계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15사단, 그 50여단하고도 얘기를 해서 장병 쉼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한번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토의하는 과정에서 사내면 재향군인회가 혹시나, 이제 이거는 그쪽에서 잠깐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일부 사내면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옆에 한 군데 이렇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여기를 수시로 와서 장병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도 회장님하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내면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장병 쉼터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한번 사내면 재향군인회 회장하고도 좀 이렇게 한번 만나보고 해서 그 장병 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좀 옆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문서로도 오는데, 회의 장소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층에 도서도 비치해놨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다시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범사업 장비에서 1,200만 원씩 이게 섰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1,200만 원씩을 장비 구입비용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민방위, 마을이 신청하게 되면요, 마을에서. 매년 이렇게 해보면 1개 마을, 작년에 동촌리가 했었는데요, 올해. 그걸로 갖고 그동안에 장비가 노후된 것 그런 거 교체할 수도 있고, 할 게 없다 그러면 컨테이너까지도 놓고 필요한 방독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을 같이 조달해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민방위라는 건 어떤 유사시를 대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두어서, 신청하는 마을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훈련도 한 번 해야 되고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 또 굉장히 안보정세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민방위에 대해서는 더 아마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 예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지만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또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 군수님이 1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다, 물론 예산설명회가 주민들한테는 좀 더 와 닿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거다, 내가 하겠다보다 내가 어떤 걸 요청하니까... 그런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좀 더 홍보가 잘 되고 우리 군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 보면 전입지원금이 있고 출산장려금,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고... 요즘 출산율이라고 안 하고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처럼 출산장려금도 출생장려금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쓰는 게 출산장려금으로...

물론 출산율이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그게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출산장려금이 맞는 건지, 출산이라고 하면 부모한테 주는 거니까 출산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요즘 출생률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출산율은 출생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하1리에서 아1리로 왔어요. 전입이에요?

아닙니다.

관내에서 이동하는 건 전입이 아니죠?

관내에서는, 네. 저희 전입으로 안 잡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희는 전입으로 안 잡습니다.

아니요. 문자는 ‘전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온다고 해요.

문자는 또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내면에서 화천읍으로 왔다고 해서 그걸 전입으로 잡아서,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입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화천읍은 1명이 전입이 된 거고요. 사내면은,

그럼 하리에서 아리로는?

그거는 읍으로 봤을 때는 인구 변동은 없지만 주소로 인계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전입이냐고요.

전입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아니,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류희상 위원님이 여기서 여기로 옮겼어요. 한 2~3m를 옮겼단 말이에요. 집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단 말이에요. ‘전입을 축하합니다.’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서.

네, 그거 저희 과에서 보낸 건 아니고요.

그럼 시스템을, 시스템을... 그럼 어디서 보냈어요?

민원봉사실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스템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네.

어쨌든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부분은 민원봉사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00명 정도가 받아야 되는데 소급은 하시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소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이월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월이 가능해요, 그 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희망일자리가 결국은 산천어축제하고 나라축제, 나라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정도인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200명 정도 실·과·소, 나라에서도 있고 실·과·소에서 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 국외연수 지원이 있어요. 1년 내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수 공무원 배낭연수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비로 나와 있는 2억 4,500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합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무국외 연수만 하는 건가요?

그것도 다 포함입니다. 내용만 다르고요.

포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수 공무원 배낭연수하고 같이 된 거라는 얘기인지, 아닌지.

몇 페이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147페이지에.

1억 8,000이 있고 4억 4,500이 있고. 사업비 보면 2억 4,500인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청원경찰, 공무직 국외연수가 있고 우수 공무원 배낭...

1억 8,000 하고 4,500이요?

네. 이게 세 가지를 다 합해서 2억 4,500이라는 얘기죠?

네.

공무원 해외연수 따로 있고 청원경찰 따로 있고 우수 공무원 배낭연수 따로 있고 세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2억 4,5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대상 인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금액에 정해서 놓고 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니까 금액에 놓고 했을 가능성은 큰데.

대략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요.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거는 도에서도 18개 시군 전체로 해서 어디 벤치마킹 간다 그러면 저희 시군만 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보고 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고, 우수 공무원 배낭연수는 저희가 이게 금년 예산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명 이런 조를 짜서 신청을 해라’ 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신청을 좀 안 해서 내년에는 연초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을 바꿀까도 생각합니다. 연말에 상을 탔다든가, 뭐 그런 위주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보내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5명씩 신청을 하면 또 PPT 발표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잘한 사람이 선정돼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저는 여행 자체가 굉장히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요즘 카카오가 좀 어렵긴 하지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삼성, 그 잘 나가던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1,000일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카카오를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그냥 노는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유희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 막. 그래서 우리가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걸 PPT 같은 것도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화시켜서 부담 갖지 않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범위만 갖고.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견문을 많이 넓히고 외국 가서 한 가지를 배워오더라도 그게 우리 지역에 반영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켜켜이 쌓여가다 보면 ‘내가 그전에 어디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했었어.’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당장 와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것보다는 켜켜이 쌓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PPT가 됐든 이런 거 됐든 너무 어렵게 해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가고 싶은 행정가들이 있는데 기피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것만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못 가게 하지 말고 가게 하라.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그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 지금 협의하고 있다, 라고 알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202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쯤 이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2일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직접 하여간 가서 저희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먼저다, 그다음에 막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거기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그것도 상급자한테 될지, 안 될지를 보고는 드려보겠다, 이런 대답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인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언제쯤 가능하느냐?’가 아주 이게 돈에 관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루빨리 이거 출산장려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무 국외연수에 관해서, 저 또한 제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좀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장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면 어렵지만 어떤 잠재력이 내재돼 있다 보면 차후에 우수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앞으로 행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수 공무원들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배출해서라도, 배출해서라도 4,500 이렇게 딱 정한 것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수 공무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지요?

이게 꼭 4,500이 아니라 그 앞에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에서 ‘뭐 때문에 가자’하고 18개 시군 1명씩 다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또한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봉오리가 됐든 뭐 여기저기서 하는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병사들만 하고 있으면 또 주민들이 안 가더라고요. 갔다가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 딱딱한 분위기에. 근데 주민들하고, 제가 봤었을 적에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같이 섞여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그건 조금 아쉽다, 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봤더니 군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여기 ‘민·군·관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군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와보셨지만 그때 지역 주민도 같이 포함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석... 참여한다면 저희가 못 받아들일 리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군부대하고 더 협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도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봉오리 같은 데를 제가 가봤더니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다 나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나?’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정신만 없고 그 젊은 친구들 위주로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딱히 주민들이 거기에서 앉아 있을 그런 저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같이, 민·군·관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민간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즘 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에 맞추다 보면 또 우리는 국군용사들이 많이 나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문제니까 일단 군부대에다 포커스를 맞추되 먼젓번에 사내면에서 했듯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그 안에서 공연하는 그런 체제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하고, 아까도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칠성 페스티벌, 대성산 페스티벌 등등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축소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의 경제하고 지금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축제가 더, 더 성황리에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참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사내면 정보화교육 거기 강의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되게 춥더라고요. 추워서 “왜 이렇게 춥냐?”라고 했더니 아직... 그래서 거기 뭐 열 내는 걸 갖다가 뭘 했는데 그게 자꾸 전기가 차단이 돼서, 이렇게 차단이 돼서 그걸 못 써서 도로 갖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시설관리는 또 사내면장이 또 맡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 강의 받고 계신 분들이 추워서, 저도 들어갔는데 저도 또한 추웠습니다. 제가 추워서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됐다, 주민들 강의 받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추워서 이렇게 손이 굳어가지고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절기에는 이제 추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장하고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핵심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 보조 관련 내용들이 나옵니다. 타 시군을 찾아보니까, 어려움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논의를, 단체들과 논의를 했고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물론 여유가 되면 더 도움을 드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니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게 맞지만 타 시군, 타 시군에서는 이번에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큰 결단을 내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줄긴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근거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50만 원 줄은 거요?

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답변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 거하고 대비해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 예산, 농민 예산 180억 원 이상 삭감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민생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저기서 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145페이지에 디지털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확성기 말하는 거죠?

확성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을방송, 안내방송 있지 않습니까? 수신기도 있는데 그런 게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 뭐 그런 부분 유지비입니다.

혹시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평가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효율적이다, 방송을... 방송함으로써 잘 듣고 있다, 잘 안 들려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있는지 궁금한데, 제 주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을 사례를 찾아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전화로 전파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가격 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추세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면요. 맞습니다. 지금 수신기 나눠드리고 그게 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집에 없으면 또 못 들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출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그럼 전출 가신 분이 그걸 우리한테 반납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또 오신 분이 30~40만 원짜리를 또 계속 갖다 대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체제보다는 일단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보통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앱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장님들 목소리가 우선 반영된다고 하는데 이장님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확인 부탁드리고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자율방범대도 나중에 근거와,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거와 어떤 게 줄어들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151페이지 사회복지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144페이지의 건들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전자가 줄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151페이지 관련해서도 조금 자세한 사안을 추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일자리 관련해서 149페이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사내면 산양리 관련해서 149페이지에 나오는 근로자 보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행복일자리 부서별 현황 보면 자치행정과에 자리가 꽤 있거든요. 혹시 행복일자리가 자리가 줄거나 시간이 줄거나 혹은 증원이 된 계획이 있나요?

금년도요?

내년이요.

내년이요. 내년에는 저희가 1명 정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줄어요?

먼저, 네. 시간 변동.

시간 변동?

시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혹시 저희들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다.

그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저거 하시니까.

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이니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간동면에도 군장병 쉼터 운영 관리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없나요, 간동은?

네, 없습니다. 간동.

그럼 사내, 상서만 있는 건가요?

사내, 상서가 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원이 준 건 아닌데 저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조금 줄어든 내용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49페이지, 그래서 간동에 비교해서 뭐가 줄었는지 보고 싶어서 이것도 확인...

990만 원이 인건비인지, 다른 거하고 묶여 있어서 다른 게 빠진 건지, 이건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과거에는 총액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용어가 변경돼서 기준인건비로 변경이 됐죠. 그렇죠?

네.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라서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우리 페널티 받은 건 아직까지 없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기준인건비 되는 게 공무원이고 공무직 우리가 한 750명에 들어가는, 연간 들어가는 게 한 39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페널티를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자체수입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3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앞으로 이게 공무직이나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됐지, 감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고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공무원 복지 증진 분야 중에서 ‘자기계발 및 교육·훈련 강화’ 해서 지난해, 올해 그러니까 3억 4,000에서 5억 5,000으로 한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MZ 세대는 우리 공직사회를 떠나고 신규 임용 경쟁률은 낮아지고 직업 선호도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기존 방식에서 좀 과감하게 탈피해서 이렇게 지원 방식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를 왜 주셨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