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복지여성국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배려와 포용의 보듬복지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창원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소속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규 본부장입니다. 고성순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박유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주용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운영방향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주시기 바라며, 16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197페이지 여성가족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우리가 전체에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80으로 정했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우리 인구가 감소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와 있다 아닙니까? 계속 감소가 되는데, 출산은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출산에 대한 거는 모든 여성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2024년도에는 출산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다른 쪽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20명이 넘을 경우는 올해 끝나는 겁니까? 20명만 하고 올해는, 내년에, 내년에요.

아닙니다. 보고 내년도에 사업을 봐가면서

안 그러면 추경에 더해서 할 수 있도록?

예, 병원 측하고도 상당히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명 정도 일단은 하고,

하고, 또 더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봐가면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출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게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원도 인구가 줄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준다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여하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인데, 이걸 보니까 자립수당이 달에 40에서 50으로 5년간 지원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자립수당이 2023년도에는 월 40만 원 지급되다가 2024년부터는 50만 원, 5년간 지원됩니다.

50만 원씩 5년간 되고요?

예.

그러면 자립정착금이 50명에 한해서 1,200만 원, 1회?

예,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200만 원, 1회 지급됩니다.

대학을 갔을 경우는 30명에 200만 원, 1회, 맞죠?

예, 맞습니다.

예에 보니까 맞춤형교육상담지원 등, ‘등’만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나와서 취업할 취업준비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 알선을 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청년들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혹시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차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일대 다 멘토링을 저희들이 전문가와 연계를 시켜서 멘토링을 실시를 해서 취업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다각화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진정한 자립은 제가 볼 때 자립수당을 얼마 주고 이래가지고 자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정한 홀로서기는 취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취업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야 진정한 자립이 되는데, 앞으로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사업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 경상남도 설립으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 자립 준비라든지 자립 생활, 그다음에 자립 지원과 관련한 그런 각종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창원시에는 없고요? 창원시에는 그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청년마음지원사업이 있고,

아, 복지과에?

또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있어서 상담도 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생활하고 있는 그 실태라든지 그런 거를 사례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인데, 이거 처음으로 서는 거죠? 처음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러면 우리 민간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시내에 많던데, 총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민간주간보호센터는 총 86개인데, 그중에 치매전담형은 시립으로 하는 치매전담병원 2개소에 17명 정원으로 지금 정원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아, 17명이 다 차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전담형이 좀 꺼려

그러면 시립 이것도 치매전담이다 아닙니까?

예, 치매전담.

그럼 여기 24명.

예, 24인으로.

주로 입소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시립에요.

치매등급 받으신, 요양등급을 받으셔야지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그러면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신데, 그 등급이 심하신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시고,

가시고, 예.

아주 경미하신데 등급은 받으시고 5등급 정도 되셔서 집에 계시기도 좀 애매하고 어디 요양원에 보내시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을, 현재 주간보호센터에는 뇌졸중이라든지 그냥 마비, 신체가 불편하셔서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는 분도 많은데, 치매도 거의 같이 반반 섞여서 가 계시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치매는 점차적으로 진화되는 약간 병적인 그런 등급이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천천히 진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치매 전문교육 받으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깨끗하게 새로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환경을 잘 정비해서 환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집에 가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아침에 송영을, 모시러 가서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어르신을 잘 돌보게끔 정보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모범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다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범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아마 1,3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분야에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매년 저희들 1,500명이 늘어나면 70%이기 때문에 1,200명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억 정도 늘어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0.78,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0.82 출생률이 그렇습니다.

예, 연속사업입니다.

복지사업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0개가 아니고 참여하는 시설이 20개소기 때문에 수량은 더 훨씬 많습니다.

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측에서는 제품을 자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품목이 정해지면 이걸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가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복지몰과는 여타 복지몰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금 거점형 청소년복합놀이 문화공간조성 이거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본예산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정도에는 설계비를 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2025년도에 도에다가 예산을 주기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0억 원을 들여서 공간을 조성할 건데, 여기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을 아예 그냥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다 내주고 청소년이 쓸 수 없어요. 주말이고 새벽이고.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청소년들한테 이 공간을 줄 수 있도록 여기에 그렇게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강하게 반감은 있겠지만 우리가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그 공간까지도 설계에 넣어서 청소년들이나 아동이나, 거기는 교육단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학기제 수업할 때도 그 공간에 와서 수영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충분히 넣어서 아이들이 그런 시험이 없는 기간에는 충분히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는 나중에 취업과 연결되어서 취업에 대한, 또 자기 성장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공간을 충분한 청소년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넣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지금 거기에서 현대화 시설로만 간다고 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간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중간에 보고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기존에 헬스장과 수영장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1층에는 어울림 공간, 2층에는 활동공간, 아 2층에는 창작공간, 3층에는 활동공간 이래서 현 트렌드에 맞게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간인데 어르신들 공간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헬스장과 수영장만 유지하고

그래서 그 시설을 온전히 아이들한테 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인데 지금 과장님 빈대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을 국민이나 시민이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세탁업소는 특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빈대로 인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하고 목욕장 업소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점검계획이 나갔고,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고요. 현재까지 점검 결과로는 우리가 목욕탕하고 숙박업소가 한 1,049개소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86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그에 따라서 빈대정보집이나 이런 걸 배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언론보도에서는 11월 13일 KBS 언론동향 취재보도를 같이 나가서 언론보도도 했고, 저희들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숙박업소하고 목욕탕 업소는 점검을 해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 시간을 피해서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소독하는 방법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나시설에 탈의실에서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항상 습기도 차고 문 잠가 놓고 이러다 보니까 점검을 하시더라도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좀 하셔서라도 빈대에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업주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 이번에 점검 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방역업체도 만일에 발생하면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로는 빈대는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업소나 목욕탕업은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 정보를 가져와서 그쪽에다가 전달하기도 하고, 만일에 발견되었다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복지재단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심층 실태조사 착수보고를 2월에 해서 6월에 마무리할 텐데, 이 앞번에 토론회도 참석을 해봤지만 지금 우리 복지는 현금 살포식 복지,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향보다는 일시적인 그냥 기름칠하는 복지, 그다음에 의존도를 더 높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정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게 복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립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좋지만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가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 그런 분들에 대한 문화복지, 그런 분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에 대한 복지,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과나 국가적으로도 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지 못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안 가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내가 자기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가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청년수당 나가고 있죠? 문화수당 나가고 있죠? 일 안 하고 있으면 또 교통수당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면 마음 치료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실태조사 했었을 때 그 고립 청년들이 7시간을 PC 앞에 있다는 자료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근로 노동시간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청년에게까지도 우리 복지가 되어야 되나 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갇혀있는 사람까지 왜 우리가 꺼내야 하는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립된 청년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자립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연결해 주자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조업, 조선, 일자리는 있지만 일하러 오지 않으니 일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80만 원 주는 걸 5개월 4개월 6개월 주는 걸 일시불로 주고, 복지비 한 달에 20만 원을 일시불로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고립청년에 대한 복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일하는 청년한테 더 많은 복지가 가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더 정신적 건강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문화적 티켓이라도 줘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가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게 갇혀있는 사람, 고립, 저소득, 차상위계층, 아마 4인 가족이 되면 열심히 일하는 가정보다 월소득이 높을 겁니다. 지금 연말 되어서 보세요, 김장해서 김치가 다 어디로 가는지. 한집에 기관이 다르니까 이 집에서도 주고 저 기관에서도 하다 보면 그분들의 김장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먹는 그런 저소득층도 있단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선택적 복지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복지비용을 이렇게 늘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만큼이라도 또 다른 복지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경쟁적으로 찾아가서 지자체 베끼기 할 게 아니라 진정하게,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 따로 나왔으니 이사장님. 복지를 남과 같이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에서 봐서 창원시 복지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이 다 있어서 약간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지 않으면 사회적 큰 참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빨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드리고요. 방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기업과 재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가 청년, 청소년, 노인, 이 전체 복지가 한 계층에 몰려 있는 겁니다. 한 계층에만.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보면 모든 게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모두가 뭐냐 하면 집중복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다, 고립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도 교육에서도 그렇지만 시 교육청에서도 모든 걸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약 하는 이런,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크로스 되는 정책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셔야죠. 그런 유의 고립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마약으로 피폐한 사람들에 대한 거는 여러 갈래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기회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문화나 이런 복지들도 남달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크로스 되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한번 복지재단에서의 일하는 청년에 대한 복지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7쪽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과장님,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남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남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난자도 이제 연령이 지나면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더 젊을 때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되고,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정자가 굉장히 배란이 힘들 정도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로 같이 냉동을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그래서 전문가와 의논을 한 결과 남자들의, 남자는 출생할 확률이 높다, 정자에 대해서는 나이가 좀 들어도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한 이유가, 또 정부에서 내년 2024년부터 냉동 난자를 활용하는 건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냉동된 걸 해동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냉동하는 건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자,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요즘 보면 난임 부부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난자와 정자를 같이 냉동 보관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같이 배란을 하는 걸로, 체외수정을 하는 걸로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걸 올해 계획이기 때,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의 계획인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 의견은 정자는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즘 상당히 남자들이 위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6쪽 아동청소년과장님, 보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동청소년이니까 청년 홀로서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청년정책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랑 여기 협의를 하셔서 이걸 시행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굳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국비라 하면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걸 아동청소년과에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지,

아 이거는 자립준비청년이라 해서 이제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에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고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이 아이가 나이가 18세가 되면 자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아동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첩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 자립준비청년 주는 이 내용은 일반 청소년이나 청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얘네들은 첫 번째부터 아동양육시설이 바꿔 말하면 옛날에 고아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애들을 키워서 내는 애들인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청년이라는 이 어휘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소하는 아동을 명명해서 그렇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전체 청년을 위한 사업이고, 이거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애들만

그중에 자립 준비도 포함이 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설에서 퇴소할 적에 애들한테 지원하는 그 시설은 국비사업으로 별도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니까

예, 용어는 별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211쪽에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피난유도장치 불빛, 이거 굉장히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보행로봇... 뭐지, 장애인로봇재활기구라든지 이런 건 창원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비치를 안 하셨나요?

예, 비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시면 결국 훈련을 해서 다리에 힘을 올려서 피난을 할 수가 자립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5천만 원 받고 저희 5천만 원 해서 200세대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좋은 정책을 입안을 잘하셨는데 그런 로봇재활기구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보면 일단은 창원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복지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38쪽과 239쪽에 보면 수탁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아이행복센터, 또 내년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굳이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위탁을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복지시설 관련한, 지금 뒤에 보면 연구과제도 내년에 벌써 여기 계획된 게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과제들이거든요. 이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협력사업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협력사업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뭐 이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창원시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업무인데 굳이 성격이 조금 상이한 이런 것까지도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 법인에다가 따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렇게 6개 큰 분야로 본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창원재단이 시설을 만약에 수탁하게 된다 하면 하나 정도는 대표적인 롤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민·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운영하면 참 이런 부분에서 좀 나은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해서 이렇게 수탁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너무 과부하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한 번씩 상의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또 시설을 수탁함에 있어서 우리 재단에 직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시설만 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너무 재단 직원들한테 과부하를 많이 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걸 하겠다고 했고, 이왕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탁 부분은 노인복지관 3개는 대행사업으로 가져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의 수탁은 여성회관 진해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너무나 형편없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잠시만 맡아달라 해서 저희들이 현실화될 때 정상화할 때까지만 맡았다가 그다음에 정상화되고 몇 년 후에는 다시 민에게 갈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아이행복센터와 앞으로 들어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육아 쪽에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단이사장으로서는 롤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사업과 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캐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대충 평가가 좋은 사업들은 유지해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또 평가가 안 좋은 사업들은 당해연도에서 끝을 내고 그다음 해에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복지재단이면 복지재단 성격에 맞는 사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영유아라든지 여성 관련은 거기에 맞는 전문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복지재단에서도 책임만 지고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은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잘,

예, 지금 현재 위탁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관, 육아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운영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을 지켜보고 복지재단이 다른 일반 법인이나 일반 위탁기관보다 월등히 낮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일반 평준화 수준화 되어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한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다음에 추가로 위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 운영해가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별도로 그거는

결과를 일단 보시는데,

예, 지금은

사실 노인복지관은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그 롤모델을 가지고 그걸 표준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아동까지도 맡을 전문성이 있으시냐는 거죠.

예, 일단은 1년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걸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97페이지 아까 난자 냉동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경남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기관, 관련 병원하고 의논한 결과 좀 수혜가 많은 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둘 것인지,

그런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젊은 사람들까지는 할 수 없고, 나이가 사실상 28세에서 38세 여성은 이 나이대가 되면 난자의 활동이 둔한 상태가 된다 이런, 그 나이대입니다.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20명으로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고령자 순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령자와 또 소득순위, 이런 순위를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난자 냉동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 병원을 파악해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낳으라고 해도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원을 하고 해도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생률 1명을 목표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저의 의견인데, 이게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 이름이 ‘Home 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들었을 때는 참신한 네이밍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특정 마트가 조금 연상이 되어서 우리 취지가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름을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경제적 자립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수당이나 자립정착금은 해마다 또 조금씩 상향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조례도 제정하면서 이런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게 상향 조정되어서 지급될 것이고, 저희들이 맞춤주제별 교육지원이라 해서 취업진로 준비교육과 관련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또 면접을 볼 때 어떤 자세나 태도로 보면 좋은지 면접기법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실시할 거고요. 처음에 자립을 하게 되면 주택을 구해야 되니까 주택을 구하는 그런 전문가하고도 상담을 연계해 주고, 자취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서 작성법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또 혼자 살면서 건강을 챙기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짜기, 요리만들기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 자립준비청년하고 경험담을 나누는 그런 테마로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 1명당 여러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연계를 해서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앞에도 이런 경제지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조금 잔액도 남고 조금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원활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복지재단입니다. 248페이지,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주셨는데 홍보 플랫폼, 복지몰 운영 관련해서 저도 이게 복지몰이라고 들어가서 봤는데 상품설명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표기는 되어있지만 그게 구매로 이어지게 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보면 링크가 있어서 눌렀을 때 들어가 보면 바로 판매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니어클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명칭 자체가 복지몰이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복지몰이면 상품을 판매하는구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니까 이 명칭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품 판매, 판매는 아니고 정보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최근에 찍은 사진도 있지만 보면 사진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품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진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복지몰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들어가면 바로 넘어가지면 바로 상품 판매하고도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예산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몰에서 바로 구매가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로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내용이 사회복지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체육, 예술, 독서활동, 이런 거를 동아리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내용 면에서 이런 지원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보면 연구나 독서활동 이런 것들은 교육적이고 연구적인 측면에서 필요는 할 거 같은데, 보면 체육이나 예술, 취미, 여가활동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이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사업의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의 첫 배경이 어찌 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소진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좀 빼고 싶다 그런 요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작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성과공유를 했었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9개 팀이 참여해서 각 댄스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 축구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좋아했고 말씀처럼 학습연구동아리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은 교육학습동아리였는데 나머지 대부분 팀들은 여가라든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교류를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취지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업무 해소, 그래서 소진 예방, 이 부분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약간 헷갈렸는데 사회복지사협회,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

지금 협회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매년 똑같이 계속 공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과중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되는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94페이지인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전국 최초 ‘오피스 아이룸’을 시범운영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 아이룸은 아이와 부모가 같이 동반, 직장으로 같이 출근하는 것입니다. 같이 출근하여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기업이 4개 있는데 이 기업에서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을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힌트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 아이룸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오피스 아이룸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다둥이에 대해서 다함께 키우자는, 기업체와 개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셋째아 이상부터 100만 원 이상, 12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다둥이 다함께 키우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창구청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구청에도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의창구청에는 직장어린이집도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하였고, 특히 금년 5월 같은 경우에 보니까 케이프리덤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CEO인데 여성CEO가 우리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기업목표를 보니까 일과 육아를 기분 좋게 하는 기업, 두 가지인데 유리 천장이 없는 기업,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회사와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 주거복지 향상 건인데,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 명칭 변경과 입주 자격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성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지금 거의 한 40년 가량이 된 노후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성임대아파트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찾아보니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가 명칭을 다 바꾸었거나 사라진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입주해있는 입주자들도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라는 이러한 인식이 좋지 않다 좀 바꿔 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명칭부터 한번 바꿔보고 명칭도 바꾸고, 그다음에 입주율도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만 해당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남성까지도 청년들까지도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쪽에 2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인데 관내 3개소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 배경과 관련해서 올해 재단에서 있지 않습니까?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 지금 여기에 이번 연구를 한 담당 팀장이 와있거든요. 혹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 박유미입니다. 창원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개발연구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대표 과업이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승인이라든지 자긍심 고취라든지 나아가서 정체성 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위원님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교육지원체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지원체계의 모델을 이제까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저희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고, 그래서 전문사회복지 기관을 끼워서 3자 협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기관들, 사회복지관 등 이런 기관들을 3자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 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복지재단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노복 이관 관련되어서 혹시 이관 준비는 잘 되어가시나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

복지재단에서 우리 노복을 운영하는 것이랑 기존에 해왔던 시설공단에서의 노복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차이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차이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이유가 시설을 관리하고 보다 대시민 시설 서비스가 좋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행안부나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설은 모르겠지만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재단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현재 지금 진행 과정은... (답변자료 찾는 중)

자료로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정책연구팀에 질의드립니다.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심층 실태조사인데, 저희가 복지포럼에서 고립청년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또 참여했고요. 심층 실태조사의 내용에 보면 실무자 FGI 분석이랑 고립청년 당사자라도 가족들의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취재원 구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요?

정책연구팀 박유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고립 실태조사를 통해서 잠재적 고립군이 한 18.2%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많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층 실태조사에서도 물론 이미 고립되어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고립되었다가 벗어난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FGI는 몇 명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케이스 같은 거 아직 계획을 안 하셨네요?

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1월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늘 잘하시겠지만.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5분 발언 내용 같은데, 창원시 공공 출산·육아 전용 앱개발 필요성 연구,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가 좀 제안드릴 것이 공공 출산·육아시책 이용자 수요분석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니즈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우리 창원시 줌마렐라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2주 동안 200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창원시의 출산·육아정책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설문 문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줌마렐라 카페를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셔도 되고, 좀 활용하셔서 애플리케이션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책자에 복지포럼 운영의 건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복지포럼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서를 넣었었는데요. 그 넣은 계획서 진행과정 중에 저희 재단 자체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 포럼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너무 행사성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포럼은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제가 고립청년 관련되어서였잖아요. 이게 시대적 화두고, 지금 중앙정부 청년재단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 복지포럼이 여기 취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역의 복지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민관 화합,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든다, 결국 토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각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저는 토론이 모든 것의 기초 지식이고 기초 데이터고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주제였고,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이 2020년도 9월 23일 설립되었잖아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재단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복지포럼은 재단의 홍보 차원에서 저는 재검토, 재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사장님, 제가 재단 알리는 기회로 이 포럼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고 좀 제안드리는데, 이사장님 생각이나 의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재단 내부에서의 팀장하고 담당자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구조화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뒤에 직원을 향해) 가능하십니까? 하는 거는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까? 예, 사업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은 추경에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홍보시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이 복지포럼이 2천만 원인데 예산이, 이 2천만 원은 어디다가 편성 예정이신지, 어디다 어쨌든 쓰실 거잖아요, 이 돈을? 그런 것도 나중에 자료에 좀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정책연구팀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요. 몇 명 안 되거든요. 박유미 팀장님, 그리고 신근화 선임연구위원님, 오설미 연구위원님, 장은진 선임연구원님까지 정말 격려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고, 정말 한 해 동안 연구팀이 가장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복지재단이 제 지역구 상남동으로 왔는데 앞으로 많은 좋은 사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복지재단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나중에 추가질문 해주세요.

예.

성보빈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성보빈 위원은 여기 계신 분들 한 해 동안 다 고생하셨는데 일부 몇 분만 칭찬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이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왜 11월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 하냐 하겠는데 우리가 오늘은,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라고 하고, 우리도 지금 내년 2024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어쨌든 오늘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190페이지하고 복지재단 정책연구팀 240페이지하고, 그리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과 203페이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충혼탑이 멋지게 지어져 있고 또 봉안각 지상 건립이 되는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동네마다 전쟁영웅 이런 묘소들이 있답니다. 그만큼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를 하는 그런 차원이겠죠.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유가족 위령제 짓는다고 혹시 연락 온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 중앙을 통해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차 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보면 대한노인회 마산지회 소속인데 분회가 23, 24, 25, 26, 이렇게 분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25분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지금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석전동에, 내서는 좀 따로 떨어져 있고 거리상 접근하기가 좀 용의치 않다 해가지고 분원을 설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관 중장기 발전방안 안에 분관 설치가 이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노인인구가 급격히 많은 곳이고, 창원은 조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갑자기 늘리기는 힘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관을 내서지역이면 내서지역에 분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연구에 수행 내역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원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자체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62억 내려온 그 건물 지어지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거기 보면 보건지소에 한 3~4층 건물이 있는데 그거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찾아보고 이래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하고 또 복지여성국하고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시고, 영 안 되면 지금 회원종합복지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협의를 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접근성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식사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피한다고, 사실은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났는데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죠. 10월 11월 문화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건전한 육체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정신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각 부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문화제 해서 ‘열아홉을 위하여’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24년도에도 이게 계획이 되어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깎여서

몇% 깎였습니까?

2,900만 원까지 깎인 상태인데, 일단은 행사는 그대로 할

3,150에서 2,900으로?

예.

별로 안 깎였네요?

예, 행사는 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남도민일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15회가 2018년부터 한 걸로 있는데, 위에 보니까 최초는 2004년부터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 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까?

예, 이어져 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예.

그러면 15회부터 도민일보에 했고, 그러면 그전에서 다른 데서 했습니까?

제가 2004년도부터 실시했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느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했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15회 2018년 이전 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연도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있겠죠?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청소년문화제 열아홉을 위하여,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가신 자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나이들이 많나?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가정교육을 시킬 때 친구 잘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건전한 정신을 가진, 도움 되는 그런 사람을 사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련의 사화공원이나 이런 내용 보도자료, 감사자료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는데 특정 신문사를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과연 이런 단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방법을 찾고 해결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고도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에서 아직 열아홉이면 무르익지도 않은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부 공감은 하기는 하나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런 주제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통성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런 의견이 지적이 되었으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낼 때는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이번에 8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800명, 거기 고등학생들 보면 주로 마산지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마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학교들이 먼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내서지역에 있는 내서여고는 참석을 안 했네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과연 우리가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건 내가 대답할게요. 이 부분을, (답변석 보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각 젊은 여성, 부부들은 이걸 굉장히 원해요. 원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여성가족부에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들한테 또 이걸 전달을 했거든요.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찾고 찾고 찾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해달라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연구용역을 줘서 복지재단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좀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각 그...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예, 그거는 개별로 하고, 최정훈 위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우리 임금체계는 기본 틀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에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은 이원화 체계로 넘어와서 그대로 시설공단에서 온 직원들은 시설공단 그 체계에서 그대로 가고, 우리 재단은 그대로 갑니다, 당분간. 그래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단일 임금체계로 가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 담당 부서와 저희 재단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화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10월에 비교견학 갔다 와서 세종시의 새로운 복지센터 갔다 왔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거기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 자료를 받아보셨는지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복지센터의 임금체계 이원화를 듣고 와서 임금체계를 정하기 전에 거기에 소통을 해서 받아서 우리도 한번 자료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예, 간담회 때 한번

예, 받아보셔서 이원화나 일원화로 가는데 기준을 세우는데 한번 참고를 꼭 해보셔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질문 다음에 최정훈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서호관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 또 복지재단이사장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아까 박선애 위원장님이 다섯째 애 낳으면 500만 원을 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첫째아부터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주면 좀 크게 고려해서 큰 뜻을 좀 품어보겠습니다. 첫째 애 낳을 때 500주고 둘째 1,000만 원 주면 1,500 총액이 똑같잖아요. 역으로 좀 고려해주십시오. 저는 아청과에 200페이지고 여기 오탈자가 2건이 있어요. ‘수립용 역’ 띄어쓰기를 좀 붙여주시고, 밑에 ‘설면조사’가 ‘설문조사’ 같아요. 이것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육아종 혹시 12월 이십몇일 날 업무 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청식 예정일은 혹시 언제인가요?

지금 건물준공은 완료가 되었고, 안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저희들은 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다시 가서 연구용역 한다고 했는데 4,4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 해서 이것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사업의 건 206페이지인데 이게 혹시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좀 주시고, 혹시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경제적 자립 지원 금액에서 생활지원, 학습지원 다 포함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3,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복으로 만약에 지원받는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조금 궁금하고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중복지원 안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청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맞춤주제별 교육지원에 관해서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번에 전국 최초, 경남 최초, 정말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꼭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초로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피켓 자료 들고) 뒤에가 좀, 뒤에 재활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피켓들을 제가 왜 활용하냐 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미지화 시켜야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피켓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2023년도 운영지침, 2023년도 1월 31일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온 걸 제가 검색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캡쳐 떠온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과장님 혹시 1년에 연 시비 얼마나 투입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인건비하고 다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출이 됩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저희들이 개관을 하면서 공무직이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고,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전체 시비 투입되는, 모르신다고요?

예, 시비 투입이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전체 시비 투입되는 거랑 인건비랑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궁금한데 제가 직접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5년 동안 공사하다가, 제가 그 앞에 주유소에 맨날 가는데 그 주유소가 제일 싸거든요, 성산구에서. 5년 동안 공사하다가 드디어 건립됐는데, 새출발 새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자봉센터, 우리 복지재단까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사실 아무리 과거지만 저는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사실 과거의 인사기준에 저는 좀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 지침대로 자격요건나 인사기준을 공고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기획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짜야 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떤 걸 지급해야 될지, 참 기획하고 사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집단, 또 행정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에는 전문가들, 현장전문가들이 들어가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굴러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인사도 공채입니다, 공채요. 그 공채 기준이 정말 공고히 해야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전에는 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분한테는 엄격하게 가혹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댔다가 뭐 어떤 분 들어올 때는 아주 문턱을 없앴다, 제가 내용 보니까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1등급과 9등급의 차이다, 저는 이 정도로 느낄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난 과거지만 앞으로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좀 제대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만 명 자원봉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준을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정성·전문성·일관성,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취업난으로 매일매일 허덕이고 전전긍긍하는 청년들과 복지전문가들에게 복지 쪽으로 가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맨날 전문가, 전문성 이런 걸 따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그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펙도 중요합니다. 어딘가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그 경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력이 그 사람이 살아온 척도, 성실성, 그런 객관적인 지표, 공정한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조금 인사, 우리 여기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추가 제 개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센터장 및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개청식 하면서 많이 왕래를 했는데, 사실 사무국장 센터장분들이 시민들과 대면 활동도 하고 대외협력적인 이런 역할도 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혹시 예산이 특별한 큰 그게 없다면 반영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1시가 다 되어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3쪽에 3D 메이킹은 요즘 각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취업준비생들이 요구하는 메이킹스페이스 같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아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단순히 이걸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요즘, 아까 첫아기를 30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200만 원 주자 하는 것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출생률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양육 현장에 있는 엄마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걸 그 앱에다가 탑재하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하자 안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하자 말자 그거 정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그 니즈가 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앱을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의 앱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전문 연구용역을 줘서 그 니즈가 섬세하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앱을 개발하자, 그런 취지에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복지재단하고 의논해서

예, 의논하셔서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자 말자, 이걸 위해서 연구를 의뢰한 건 아니니까요.

예, 복지재단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수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배가 많이 고프실 것 같은데 빠르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 주거복지향상 부분인데, 앞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아까 입주율이 한 50% 정도 되어서 그 나머지는 남성이나 청년들을 더 입주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율이 사실상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그게 가능하면 우리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명칭 변경하는 것도 보면 입주세대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여성전용이지 않습니까?

예, 여성전용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여성전용의 노동자, 근로자아파트는 사실상 없습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성노동자임대아파트로 알고 입주하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좀 안전성이나 보안 같은 거를 염려해서 이쪽에 들어오셨을 텐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노동자라고 해야 되나,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환경부터 개선을 하고 안전사항도 도어락이라든지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안전이 더욱더 안전한 곳이 여성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더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성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범죄율이 더 떨어지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존 입주해 계신 분들의 그런 의견도 좀 수렴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것들 잘 반영하시어 주요업무계획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