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련번호 333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메신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건당 얼마 정도 금액이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우리 SMS 단문 문자메시지는 건당 11원이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건당 9원인데, 그 예산은 우리 재무과 통신계에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세무과 예산을 사용해서 카카오톡을 보내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카톡을 어떤 식으로, 카톡을 재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보내고 징수만 재무과에서 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카톡 자체는 저희들이 템플릿을 재무과에서 큰 아웃 틀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발송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발송비용은 우리 구청 전체가 월별로 추계가 나오니까 그걸 재무과에서 월별로 지출을 그렇게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면 9월 달 재산세 납부안내를 9월 27일 날, 이게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만 건하고 6000건, 그리고 22년도에는 27, 28, 29일 3일 동안 2만 건, 1만 2000건, 한 5000건. 그리고 23년도에는 25일, 26일, 27일 이렇게 3일 동안 해서 한 6만 건 정도가 이렇게 발송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카카오톡 보내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9월 달 납기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납기가 시작되는데 한 20일 경과하고 나면 납부한 사람과 미납한 사람의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발송을 하고 또 며칠 뒤에 다시 납부한 사람과 미납한 사람을 추려서 다시 발송을 해서 그래서 미납한 분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 징수율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올해는 좀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거의 9월 말쯤 기준으로 봤을 때 납기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을 추스려서 카톡이나 SMS를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납부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한 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9월 25일 날 카톡을 이렇게 받은 내용인데 한 분입니다. 한 분의 카톡 내용을 제가 받은 겁니다. 오후 4시 47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세무1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납부해달라. 그리고 5시에 다시 한번 더 카톡이 옵니다. 그리고 7시 24분에 또 카톡이 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7시 28분에 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시 30분에 또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 45분부터 7시 30분까지 똑같은 카톡이 다섯 번이나 들어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카톡 발송업체가 이번에 계약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1건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가 나서 다수 문건이 가서 저희들한테도 빚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느냐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면서 프로그램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좀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다. 그렇게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5건 발송된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금액 자체는 이미 발송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좀 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쪽 실수가 아니라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해서 발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어찌 됐든 총괄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것이 맞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 부산진구청장님 명의로 일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의 실수보다는 업체 측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도 이야기하고 재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이날 발송된 건수가 3만 1000건 정도 됩니다. 3만 999건. 그렇다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0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이것도 우리 쪽에다가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그 업체랑은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건 재무과하고 저희들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도 우리 쪽 실수보다는 업체 쪽의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체 쪽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수만
안수만위원
금액을 떠나서 이거는 잘잘못을 따져야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선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정당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발송이 되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몇 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민원을 마음속으로 담아두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날 발송된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더 좀 양해의 문자를 하나 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는 했는데요. 안 그래도 문자 카톡이 많이 와서 피곤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보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좀 더 피로감을 증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다시 보내지는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뭐 생각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보내는 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련번호 267번이고요. 마을세무사 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로는 1706페이지입니다. 3-3권책에 1706페이지에 보시면 10번에 상담건수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득세 5건, 상속증여세 7건이란 말인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마을세무사분들 운영하는 부분이 주로 국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하고 증여세, 상속세가 주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1월, 2월 옆에 상담건수는 이쪽 내용에 있는 걸 합한 숫자인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10번에 보시면 소득세 5건하고 상속증여세 7건을 합하면 13이 되는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12건입니다. 총 13건인데 이 건수 1건이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 뽑을 적에 1건 정도 실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조심해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래서 세무과에 제가 원래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워낙 잘하시는데, 우리 세무과는 좀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런 세무과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가 굉장히 숫자에 밝아야 되는 곳인데 이게 좀 작은 실수지만 세무과에서 이런 실수를 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지적해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올렸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세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부서이니 만큼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홍보물 제작을 했었는데, 접이식의자를 이렇게 우리가 제작 물품으로 했을 때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트릴고무장갑으로 했을 때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배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왕 홍보를 하는 거 어떤 부분을 하면 구민들에게 좀 더 효용성이 높을까 고민한 결과, 캠핑을 갔을 경우에 간단한 차박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접이식 캠핑의자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제작을 해서 나눠줬을 때 구민들 반응이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지만 위생관념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니트릴장갑을 제작해서 나눠드려서 주민들께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22년도 같으면 7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8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곱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에 1만 2500원 정도 하는 물품이 나갔고 올해는 5800원 정도 하는 물품이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홍보물품금액을 많이 다운시킨 이유와 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격은 490만 원 정도 들었지만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7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홍보물품을 다운시켜서 준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60개를 제작했고, 올해는 860개를 제작해서 한 200명 정도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 적에는 가격이라든지 홍보효용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너무 또 저가로 해서 많은 양을 홍보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계장님들과 직원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물 할 적에도 주민들이 많이 효용성을 느끼면서 효과도 있되, 좀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니트릴고무장갑을 배부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니트릴고무장갑이라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일반 의사들이 끼는 장갑 비슷하게 고무장갑보다는 얇고 비닐장갑보다 두꺼운 거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주부들이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는 560개인데 23년도에는 860개 대비해서 500만 원으로 했고 200만 원 정도를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 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359번 숨은 세원 발굴실적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찾으셨어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도희위원
여기 보시면 21년, 22년, 23년도 보면 21년도보다 22년도에 확 늘었거든요. 그리고 23년 더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숨은 세원 발굴해서 임대사업자들이 당초에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데, 중간에 목적외로 사용한다든지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든지 안 그러면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추징을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2년 단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전체 임대주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해서 아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비 2023년도가 많이 늘어났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한 3년 단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공사현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업원분에 대해서 0.5% 신고납부를 매달 해야 되는데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년 할 수는 없지만 한 2년 단위로 해서 조사해서 그런 부분 추징을 하기 때문에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좀 주민세가 늘어났고,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가 좀 늘어났고 그런 경우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재산세 늘어나는 부분은 오피스텔 임대 부분이 분양을 받았을 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목적 이외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살림을 한다든지 내가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지금 재산세를 물리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또 매매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도희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오피스텔을 처음에 샀을 때 우리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오피스텔에 주거용인지 내가 상업용으로 쓸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나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오피스텔 그 자체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0.1%를 과세를 하는데 오피스텔 그대로 하면 0.25%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옆집하고 비교를 해 보면 왜 세금이 많이 나왔냐 해서 저희 구청에 찾아와서 내부 사진을 찍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저희들 다시 주택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은 세원 발굴까지라고 저희들이 보지는 않고 있고, 순수하게 임대용으로 했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수가 여기 지금 잡힌 것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건수가 21년도를 보면 70건, 22년도에는 194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현재 이게 9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2382건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막 2배씩 껑충껑충 뛸 수가 있냐는 거죠. 평상시에 계속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가 새로 신규 아파트를 지어도 오피스텔은 기본으로 작은 평수를 짓게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예상 수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의 양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2년 내지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실적이 한 1~2년 정도 줄어들다가 3년 차에 좀 늘어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1년, 22년, 23년도 3개년도를 보고 있잖아요, 1년 단위씩.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하셨는데 지금 이 수치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신 결과거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내지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조사를 하면 좋지만 저희들 업무양도 있고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2~3년 단위로 한 번씩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2~3년에 한 번씩은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무래도 꼭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들 세무업무 자체가 요즘 또 민원도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인력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5년 이내에 추징을 하면 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시면 숨은 세원 발굴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구 안에 수입이 작은 것도 아닌데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이거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에 도움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구 자립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진구.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2022년 기준으로 19.1%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당초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결산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전국의 기초단체 평균 자립도가 몇 프로인지는 아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평균 자치 자립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기초단체 평균 자립도가 22.9%입니다, 전국 평균이. 이게 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자립도가 22.9%인데 우리 구가 많이 못 미치죠? 십팔 점 몇 프로면, 그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원 그런 거랑 연결되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수입이잖아요. 수입을 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해운대구는 우리랑 비슷한데 자립도가 24%가 나와요. 평균보다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이 아니고 숨은 세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납징수액 이런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금액이. 제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다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불납정리보류액, 미수액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현 연도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98.9%에서 거의 한 99%까지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체납액이 한 1% 정도인데 그 1% 정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4월, 5월, 11월, 12월 해서 저희들이 징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정리보류도 열심히 해서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 보면 일련번호 354번 지방세 체납 관련 사항에 보면 납세태만, 자금압박, 무재산, 폐업, 부도, 기타 등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거는 아마 세무2과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죄송합니다. 세무1과에 일련번호 350번 보면 정리보류액이 100만 단위로 보면 5억 1100만 원, 미수액이 22억 8900만 원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근데 지금 목표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90 몇 프로가 나와요. 목표액을 너무 작게 설정한 거는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내가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는 부과 대비 징수율로 해서 목표액은 별개로 해서 목표액은 목표액이고, 위원님 여기 보시면 부과액이 나오면 최종 목표액 다음 부과액 대비 징수액으로 해서 98.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머지 한 1.4% 정도가 체납이월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이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정기분 납기 시에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현 연도에 최대한 징수를 하고, 받지 못하는 1~1.4% 정도는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처분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 자체도 이거는 시효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서 체납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이월액, 체납액이 9월 30일까지 43.6%를 정리했는데 지금 1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는 63.5%로 해서 한 두 달 반 사이에 20% 정도를 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지금 11월 달은 다 되었지만 남은 한 달 동안에 체납세 징수라든지 정리보류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목표율을 낮게 설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100%에 가까운 목표율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보류액, 미수액 최대한 수납을 하셨다고 하시고 40 몇 프로 징수를 하셨다 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이해는 가겠지만, 근데 목표율 자체를 잡으실 때 너무 낮게, 예를 들어서 내 밥그릇 크기가 이만한 대접인데 대접보다 좀 작은 용기로 잡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 예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좀 작게 잡아서 실제 징수를 더 많이 하면 목표액 대비 120% 달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2회 추경 때까지 최대 한도으로 모든 세수 추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목표액에 근접해서 다 잡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작게 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 자체가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또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액은 최대한 징수액에 맞춰 가지고 작게 잡지는 않되, 최대한 정확하게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그러시면 과장님 앞으로도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미수액, 그다음에 정리보류액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부산진구 자립도도 20%를 넘을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재정자립도를 보면 부산진구가 존재, 이게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립도가 낮으면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날 율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전체 평균에는 못 미치더라도 평균과 근사하게 한 2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련번호 104번, 1341페이지입니다. 질의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보시면 21년도 구세에서 건수가 733건, 그중에서도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를 착오하였다.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 부전동에 있는 서면시장 중에서 인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74년도에 신축할 당시에 344호 정도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해서 건축물대장상에는 344호가 있는데 이때 건축주들이 토지를 자기들 명의로 명확하게 이전을 일부 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토지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자기들끼리도 상당히 상인들과 토지매수자, 매도인끼리 분쟁이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가 쭉 지속이 되어서 19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될 적에는 토지를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시장 상인회하고 토지를 명확하게 이걸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상인회에서는 전체 상가가 344호 중에서 266호가 토지소유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과세를 했는데, 기존에 땅을 팔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봤을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땅이다, 내 땅이다, 이 땅을 달라. 상인회에서는 내가 부친한테 샀다. 서로 간에 또 분쟁이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권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이걸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등기부상에 있는 토지는 토지대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266호에 대해서 과세하던 것을 344호로 전체로 나누어 가지고 상인회하고 연합을 해서 하면서, 그러면 약 한 78호 정도가 기존의 사람들은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거를 5년 치를 환불해 주고 나머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5년 치를 다시 징수를 해 가지고 민원을 일제히 한꺼번에 해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잘못된 사례라기보다는 한 30년 이상 묵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민경위원
밑에 재산세 하단에 주소 또는 성명 오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뭘 오기했다는 뜻이죠, 이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는 소유자 자체가 아마 단독소유하고 공유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부합산으로 해서 공유, 공동소유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부과를 했을 경우에 세금 자체를 아내 되는 분이 나도 같이 내게 해 달라 해서 한 40만 건 정도 중에서 41건 정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상황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부과 자체가, 비록 업무상 실수도 있겠지만 각종 신고가 안 된다든지 여러 정황상 저희들이 부과를 취소하는 그런 사항을 자료로 낸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가 10건인데 22년도에 30건이거든요.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것도 범천동에 있는 나대지인데 저희들은 일제히 나대지라고 지금까지 과세를 해 왔는데 본인 소유주께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다. 나대지이지만 옆에 집이 있어서 땅을 같이 물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일부가 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감액을 해 가지고 환급을 해 준, 나대지가 아무래도 일반 주택의 부속토지보다 세율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부속토지 들어오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해서 환급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게 30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5년 치를 하면.
김민경위원
그렇구나.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5년 치를 저희들 환급을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지방세 23년 9월 말까지 현황에 보면 이거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64건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것도 개금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장기 일반임대주택으로써 감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데 본인들이 감면 대상인지를 모르고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들이 일반과세를 했다가 추후 업자가 지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감면 대상인 걸 알고 저희들한테 감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환불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소급처리된 건가요, 그러면?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1343페이지에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가 48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자동차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2과에서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감면이 있는데 이것도 항상 감면은 저희들이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올해 재산세를 이중부과받아 가지고 다시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일반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과를 하는 분들이 잘못 부과를 해도 잘못 부과됐는지도 모르고,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세율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반지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오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1350페이지.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위원님 일련번호 좀 말씀해 주시면.
김민경위원
109번입니다. 일련번호 109번, 1350페이지에 가면 지방세환급금 100만 원 이상 발생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발생 환부, 미환부가 되어 있는데 환부가 의미가 뭡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여기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과착오라든지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돌려줘야 될 돈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환부는 돈을 완전히 본인이 찾아간 것을 말하고요. 미환부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22년도에 환부 건수가 30건, 금액이 1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22년도가 또 시세는 100만 원 이상 환부 건수가 엄청 많아요, 683건. 지방소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시세잖아요? 이거는 구청의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이것도 세무2과에서 시세를 주로 하는데 특히 보면 지방소득세가 약 409건에 47억 4900만 원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난 이후에 특히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국세경정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세경정에 따라서 국세경정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10%라든지 개인소득세 10%라든지 해서 국세의 10%를 연동해서 신고 납부를 받기 때문에 국세경정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거를 환부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수시로 환급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같이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주의 원칙에 어떤 변수가 있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아까 이분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전적인 부분, 특히 세금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특별히 세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일련번호 105번 구금고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13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저는 이거를 기조실에서 받을 줄 알았는데 세정운영 담당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일반회계의 어떤 현황들을 쭉 주시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저희들이 이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게 될 때 심의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심의기준 자체는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하는데, 보통 가장 큰 틀에서는 5개 항목을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관리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이거는 관내의 점포 수라든지 ATM기 개수를 말하고, 금고업무관리능력이라 해서 저희들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보고, 그다음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이라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든지 협력 사업비를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큰 틀에서 5개 항목을 금고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고를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관한 어떤 이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신경을 쓴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각 부서에서 각자 신경을 쓰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할 적에 제안서 안에 은행에서 전부 밀봉을 해서 그거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은행으로 낙찰되면 그 금리로 4년간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0.65%, 그다음에 구금고인 농협은행은 연 0.7% 선에서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변동하기가 어렵지만 그 외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 예금금리라고 해서 시중은행 8개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대출하는 그걸 가중 평균해 가지고 코픽스 금리를 매월 15일 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에 연동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정기예금을 더 받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정기예금을 작게 받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11월 15일 자 코픽스 금리가 3.97%입니다. 거의 4%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구에 있는 이자수입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저희들이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금고에 대한, 금고가 관심 사안이거든요. 1093페이지, 일련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어떤, 일련번호 25번인데요. 은행예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이율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회계냐 관계없이 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제가 보니까 예치시점, 예치금액, 예치기간 그다음에 그게 보통예금인지 아니면 정기예금인지에 따라 그 네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 금리가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향을 보니까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확연히 다르게 2023년도에 이율이 확연하게 올라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기조실이라든지 담당 부서들이 위원님들의 어떤 견해를 잘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설명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그냥 이거는 시세의 이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2023년도에 이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연동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좀 말씀 주십시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마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되었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자금관리를 세무1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금관리를 할 적에 최대한 정기예금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픽스 금리에서 하지만 1년이 넘어가야지 코픽스 금리를 다 받을 수가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1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0.09% 마이너스를,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0.36%를 마이너스를 하고 1년이 넘어가야지 플러스 0.04%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최대한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50억을 관리하더라도 50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 10억 해서 30억을 넣고 나머지 5억, 5억, 그다음에 3억, 3억,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쪼개서 관리를 함으로써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아마 재무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코픽스 금리가 상승됨으로써 이자수입도 증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강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담당 과에서 금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자료에서 보면 확연히 2023년도의 금리가 올라가 있거든요, 3점대라든지 4점대로.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게 아닌가 하면서 왜 중도해지가 됐을까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중도해지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셔서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을 세무과하고 기조실하고 담당 부서가 평소에 소통이 되는 것인지? 소통하는 체계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설명 주신 거에 비하면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세무과에서 중도해지 안 하게끔 신경을 쓰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뭐라고 할까요? 말씀하고 안 맞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것이죠.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자금관리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세무과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마 재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최소한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해지를 하고 거기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을 경우에 좀 더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수익성에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중도해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신다 했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인지 다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김민경위원
예, 담당 과에서.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저희들 세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면 50억, 50억 2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1개를 50억을 넣고, 1개는 50억에 대해서 최대한 쪼개서 정기예금을 넣어서 중간에 해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이자수입을 높인다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 주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세무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재무과나 저희 과나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저희들 세입을 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통자료를 좀 이야기하려고요. 3-1권 자료에 페이지는 30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305페이지. 여기 일련번호가 지금 없고 우리 3-1권 305페이지 공통으로 된 걸 질의 좀 하려고요. 29번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조례 안 갖고 있죠?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 보면 9조에 임원의 임기를 한번 봐주세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조례는 현재 안 갖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시행령을 갖고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대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9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는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조례 내용은 안 갖고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좀 받았는데 2013년부터 최근 10년 거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방세 위원들이 심의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과세 그것도 하는데, 저도 공익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은 아시겠죠?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내가 말씀을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하기는 그런데 14년도 걸 보면 6번, 11번, 12번, 13번, 15번, 18번 있는 분이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례 위반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규정대로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업무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올 연말에 다시 지방세심의위원을 위촉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미처 못 챙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게 그것도 그렇지만 앞전에 있던 국장님들부터 해서 당연직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부터 해서 이분들이 한 번도 이걸, 과장님은 최근에 바뀌셔서 이 부분을 솔직히 체크를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앞에 계신 분부터 해서 계속 지금 10년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는, 뭐 이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를 전혀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공익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그런데.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국장님이나 세무1, 2과는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세심의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서 하는데 이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오래 하셨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을 또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른 좀 젊으신 분으로 해서 위원장님 교체를.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이게 계속 그래 되어 있다. 그거 무슨 특혜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고,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기회를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조례 법에 맞도록 그래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번 내려가서 검토해서 올해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할 적에 그런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위원도 40%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잘 지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일반회계 자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근데 이전에는 그러면 세무1과에서 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
한갑용위원장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 시점이.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2018년도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면서 세입 부서에서 자금관리하는 것은 안 맞다. 분산해서 관리해야 된다 해서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재무과로 올라갔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 기금이든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차이도 많이 나고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전체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십억 돈을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2022년도에 약 150억을 중도해지를 해버렸단 말이죠. 3개의 50억, 50억, 50억 계좌를 그게 재무과에 예산계에서 요청을 해서 중도해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중도해지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율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22년도 12월 달에 50억, 50억, 50억 세 계좌를 150억 해서 중도해지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련번호 4번입니다. 4번인데 상위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에 일련번호 4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인데 세무1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상위기관 감사결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은 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부과한 대로 이렇게 돈을 다 낸단 말이죠. 그 지적사항을 보면 재산세 부과 부적정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아무래도 방금 입사한 9급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업무에 좀 미숙하다 보니까 실수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또 업무를 하다 보면 100%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업무연찬을 좀 강화해서 다음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직원들하고 공부도 하고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이제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만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은 다 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하고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퇴직이 한 달 남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세무2과 전체 직원들한테 질의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3-3권에.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3-3요?
이분희위원
예, 책자는 3-3권에 1709페이지라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보실 거고, 일련번호가 269번입니다. 269번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체납액에 대해서 9월 기준으로 이렇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잠깐만요.
이분희위원
일련번호 269번입니다. 9월 기준으로 116억이 체납이 되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체납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금 세부내역을 이렇게 볼 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세외수입이나 체납 분야에 있어서 금액은 지자체마다 어떤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체납이나 지방세 징수 운용실적에서는 이거를 6년 연속 상을 받았고, 이번에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아직 상은 확정되었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그것도 5년 연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수납액 이 부분이 100억은 넘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2021년도도 95억이고 2022년도 120억이고 9월 현재 116억이지만 또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면 줄어들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체납 분야에도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해마다 매년 상도 수상하고 있고,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분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용실적 분석·진단자료를 제가 출력을 해서 왔거든요. 여기 보면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는 말씀대로 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그래도 80.31인데 우리가 70.62로 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은 64.4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는 평균이 19.81인데 다른 지자체는 17.72 정도 된다 하면 우리는 13.33입니다. 그래서 체납 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 평균에서 이렇게 좀 체납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나요? 앞으로 24년도 계획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압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게는 공매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영치를 1년에 보통 한 1500~1600대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다음에 통합고지서 발송,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수입은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세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압류할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납세태만이라 해서 소위 재산이 조금 있든지 안 그러면 납부 의지가 부족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많이 징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세외수입 상을 매년 수상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실적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이나 세입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실적은 저는, 위원님은 아까 그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저의 입장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이분희위원
상당히 잘한다고는, 여기에 체납 관리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8.87인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사실 9.53이면 우리가 10.98 정도니까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아도, 우리가 또 우수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금 우리가 116억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50번에 1457페이지하고 체납액 정리 시책 추진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일련번호 155번에 1464번 재정자립도 현황 및 연도별 목표달성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 시책 추진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22년도에 목표를 부산광역시 시달 목표액 66억 2700만 원 대비 101.9%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체납액 정리가 현재까지 81.35%가 추진되었는데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예상하십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올해도 목표액은 거의 저희들이 아마 다 100% 달성할 것 같습니다, 체납액은.
한일태위원
100%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체납액은 저희들이.
한일태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이 어떤 경우에 정리보류를 합니까? 정리보류액도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정리보류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조금 갖고 있어도 조세채권으로써 가치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보류라 해 가지고 체납징수 절차를 일시중지하거나 유보를 합니다. 유보하는 건 결국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5년간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3개월마다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조회라든지 수시로 합니다. 해 가지고 또 재산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한다든지 징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정리보류 처분은 무재산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한일태위원
그러면 대부분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5년 지나면 완전히 시효소멸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정리보류를 해 놓아도 그다음 단계는 결손처리하고 나중에 관리하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 사이에 어떤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정리보류하면서 압류가 되었다든지 다른 또 상황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환을 하려면 없는 재산이라도 납부를 해야 자기들이 할 수 있거든요.
한일태위원
이게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끝나지가 않은 거고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이 말씀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를 들어서 5년 징수시효를 넘겨서 결국 재산이 없으면 이제 결손처리하는 걸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시효소멸하면 끝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지방세 실적평가할 때 결손처분액만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가 등한시될 텐데 결손 일부터 사후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한일태위원
실적평가할 때 결손처분액만 점수로 반영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가 등한시되지 않겠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결손처분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징수실적하고 정리보류, 소위 말하면 결손실적도 체납액 정리실적에 들어갑니다. 그게 시에서도 사실 정리보류를 하라고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여기 보시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이라 해 가지고 여기 공문이 각 시·군별로, 예를 들면 정리보류액이 부산진구는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9300만 원 해서 목표를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리보류를 하다 보면 사실 이 9억 9000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실적은 실질적으로 정리보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속 받지도 못하는 걸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정리보류를 해 놨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평가할 때는 그 징수실적에 포함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체납액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어떤 세목이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국세에 종합소득세 연동해 가지고 체납이 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런 쪽으로 아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세외수입 중에는 아마 지방소득세하고 주로 많이 징수하는 거는 징수교부금이나 재산매각수입 그 이자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액 중에서는 큰 게 지방소득세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지방소득세가 가장 유독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금액 자체가 그거는 국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세에서 체납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방세는 체납이 됩니다.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연지2구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세에서 90억 정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0억이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인데 그거를 국세에서 체납이 되니까 지방세도 자동적으로 체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금액이 조금 큽니다.
한일태위원
지방소득세가, 예. 혹시나 국세를, 지방소득세를 몰라서 또 못 내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일태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저는 세금을 철저히 잘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지방선거할 때 보니까 세금을 안 낸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내고 이렇게 한 예가 있는데 몰랐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근데 일단은 국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세에서도 체납액이 통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 나가고 독촉장 나가고 다 3~4부씩 나가는데 아마 그게 전달이 주소가 잘못되었다든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몇 번씩 체납통보하는 전화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한일태위원
몇 년 치 밀린 걸 봤는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다른 세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일태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차 세금은 꼭 자동차를 압류를 해야 합니까? 현저히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세금을 안 낼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안 적습니까? 그리고 압류가 되면 시세보다 높아서 공매가 안 되고, 징수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압류만 걸리면 나중에 차 팔 때 내겠다는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을 텐데 만약에 자동차 세금 미납 시 동산자산에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처럼 말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방세법에 그거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불가능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각종 채권확보 현황 받은 자료를 살펴보시면 부동산, 자동차, 기타 3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채권납부를 하게 되면 압류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채권, 압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우선권인데 세외수입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 집,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그 물권에 다른 압류가 많이 걸려 있으면 세외수입은 후순위입니다. 공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올 돈이 없으면 압류가 되어도 사실 체납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이런 거하고 틀리게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 후순위가 많기 때문에, 뒤에도 보시면 아시는데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사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적습니다.
한일태위원
세금 받는 순위가 후순위라서 받을 가능성이 좀 어렵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일부는 자산가치가 있어 가지고 받는 부분도 있는데, 후순위고 그다음에 자산가치가 작다 보면 저희들이 압류해 놔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배당금이 거의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도 고액의 체납자들도 많을 텐데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일이 정말 힘들다 그 말씀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중에서도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어떤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포상제도는 우리가 직원들 많이 하면 징수포상금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조금 주는 거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 혹시 기회 되면 시상, 포상 장관상, 시장상 이런 거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여기에도 있는데 세무조사를 올해 역대 최고로 해 가지고 많이 추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20%, 작년에 저희가 한 7억 정도 추징을 했는데 올해 세무조사 같으면 26억, 거의 28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해서 그중에서 돈을 23억 정도 받아냈습니다. 세무조사하고 아마 저희들 부산진구 최고액을 올해 추징을 하고 받아냈습니다.
한일태위원
많이 고생하셨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일태위원
세수 확정을 위해서 기하고 고생했던 공무원들에게는 보상도 꼭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지방세수 향상을 위한 방향에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거 있는 세수추이 전망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세수 확정을 위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나 다양한 방법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일련번호 48번이고요. 페이지는 1162에서 1163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1163페이지 제일 뒤에 있는 거 보면 우리 세무2과에서 열심히 체납관리를 하시지만 73번 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케이OO케이 주식회사요?
한갑용위원장
예, 이게 1건입니까? 건수가 1건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잠깐만요. 이거 취득세 1건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건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돈 받았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돈 못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못 받았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독촉 중이고 이거 아마 징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1건의 취득세가 거의 5억 7900만 원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물권이잖아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마 이런 회사가 조금 있는데, 사실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취득은 했지만.
한갑용위원장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2%.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 매입금액, 거래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면.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갑용위원장
100억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300억 정도요.
한갑용위원장
그럼 그 정도의 금액인데 이거 빨리 받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취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300억 정도의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최대한. 이게 지금 범천동 이룸하우스빌라라고 거기에 했는데 부산시 세무조사에서 취득세가 추징된 겁니다. 추징되어 가지고 현재 재산세는 체납되어 있고, 아마 단기간에 재산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건물을 취득은 했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건설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당시에 용역수수료 등 포함한 취득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취득은 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양도소득이라 하면 어떤 경우에 부가가 되는 세금입니까? 지방소득세에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부동산 매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매각이죠,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매각을 했으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게 아마 사후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다른 돈에 사용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 그거를 내라 하면 또 돈이 없다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징수불능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양도니까 재산을 팔아버리고 돈은 받았지만 그 돈이 다른 거로,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도한 사람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해 보면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팔았으면 재산세.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하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재산세는 세무1과에서 지금 부과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조금 그렇고요.
한갑용위원장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세무2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재산이 있는 데에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과할 물건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안 되겠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를 한다든지 공매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저희들이 부과.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를 했다 그러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지 않겠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징수불능이라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불능으로 분류가 된 것인지 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세무2과에서 분류한 거 아닙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재산세의 체납인데 징수불능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뭔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게 양도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걸로 압류가 되고 이러다 보니 경매, 공매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순위채권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양도소득이 아니고 재산세 관련해서. 세목이 재산세로 되어 있거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재산세가 부과는 됐지만 그게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서 경·공매를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순위채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비록 재산세는 부과됐지만 그게 경·공매로 넘어가도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정하에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한갑용위원장
그럼 이거 주식회사 연번 50번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번 50번. 1162페이지 연번 50번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네오스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부터 그거 되어서 지금 재산세 부과는 하지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한갑용위원장
원래 세무2과 열심히 체납자에 대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부산시에서 우수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보면, 내년 예산에 보면 8% 이상 지금 예산세액도 줄고 이렇게 되어서 어려운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체납자에 대한 어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 이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좀 올리는 방법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2과 열심히 일하시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나 체납 분야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박수태 과장님 지금까지 8대 때부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체납 관련해서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련번호 328번 잠깐 보실게요. 2021년 약 76만 건, 2022년 53만 건 이것도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봐도 이 자료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민원접수된 건수 안에 보면 건축대장 열람하고 발급하는 업무가 특히 온라인 정부24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 자체가 무료거든요. 그 건으로 해서 특히 건축 관련해서 열람 건이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7만 건 정도 되고, 2022년에는 한 27만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찾아보니까 한 30만 건 되는데 올해 지금 빠진 건수 자체가 기존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새올프로그램 안에 있었는데 지금 건축행정프로그램에 이 자료 자체가 이관이 되면서 이 건수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2021년에는 약 27만 건, 2022년에는 25만 건, 현재는 이게 9월 기준이니까 한 19만 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한 21만 건에서 25만 건 정도.
강지백위원
큰 편차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연도별로.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악성민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우려가 많거든요. 대처는 잘하고 계시는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악성민원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고, 또 저희들 동주민센터에 목에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캠을 전부 다 구입해서 동주민센터에 다 배부를 했고, 또 시범적으로 민원여권과의 민원창구를 강화유리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전체에 대해서 민원창구를 강화유리로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제가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퇴사율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도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직원들 좀 잘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민원 처리과정에서 의회에서 뭔가 할 게 있다면 저희 의회랑 같이 또 논의하셔서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련번호는 277번이고요. 3-3책에 172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CCTV 수리비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1대에 33만 5500원으로 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리한 CCTV를 2023년도에도 쓰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여권업무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을 구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올해 2023년부터 국비 관련해서 집행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저희들이 인건비가, 기존에는 인건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여권 관련해서 필요한 경상경비로 집행하도록 해서 올해 CCTV 기존에 지금 4대 있는 거를 필요한 부분에, 민원 대기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하고 입구 부분에 더 보완을 해서 6대로, 기존에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구입한 게 2012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7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하고 그래서, 또 기존의 이 방식 자체가 아날로그 방식이고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를 전환하면서 전부 다 저희들이 교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희위원
100% 다 교체를 하셨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지원은 어디서 받았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매년 한 2500에서 2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2022년까지는 그 부분을 전부 다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인건비로 쓰도록 했었는데 관련 집행지침이 바뀌면서 그거를 여권업무를 하는 비용으로 다 대체를 하도록 해서 그 국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CCTV 자체가 노후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국비가 2200만 원 정도 내려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그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계략적으로 보통 내려올 때 기본 1000만 원에 추가로 저희들이 여권발급하는 건수 등을 감안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 설문조사도 없이 무조건 물품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라. 이러고 끝나는가봐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물품을 신청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여권 관련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분희위원
무조건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산은 무조건 1000만 원씩부터 해서 내려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다 교체했는데 더 이상 교체할 것도 없는데 예산 줘 봐야 우리가 쓸 데가 없네요. 물품에만 써야 되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어쨌든 경상적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을 활용해서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너무 많고, 특히 또 민원실에 들어오면 순번대기표 같은 게 지금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조금 저 혼자 생각하기를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모든 36만 구민들이 구청을 애용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불편함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응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사업비 예산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저 혼자 볼 때. 그랬을 때 사업이 조금 다양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고질민원인들은 날짜를 잡아서 모두 불러서 다과라도 하면서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하면 좀 달라질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인들 있죠? 그런 민원인들 특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예산이 좀 들어갈 텐데, 예산을 안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다만 예산을 100만 원이라도 잡고 그런 민원인들을 응대해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주면 어떨까?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질민원인들은 아무리 잘해도 항상 불만이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여권과에서 해결 안 되는 내용들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도 바쁜데 우리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지역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좀 더 응대할 때 그분들에게 만족도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여권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서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관이라고 합니까? 그 담당 부서로.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하고 나서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담당 부서로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면 건설과로 이렇게 이관시켰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는가요? 연락해 줍니까? 연락까지는 안 하시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해당 부서로 따로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
이분희위원
해당 부서로 이관시켰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줍니까, 민원인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해당 부서에는 통보를 하는데 민원을 넣으신 그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서 건설과 민원이었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건설과여서 건설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건설과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라고 해 주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도 민원을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제가 의뢰했던 그 민원은 언제 해결될까 궁금하고, 어느 부서로 갔는지로 알 수 없고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을 넣을 때 그 해당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뭐 무릎이 깨졌는데 어디서 보상해 줍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 해당 부서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제가 받은 민원은 담당 부서가 어느 어느 과고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라고 다시 연락을 해서 그 민원인한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게 하면 그분이 궁금해하지 않고 그 부서로 전화번호를 적어 놨다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서류 접수 건에 대해서 새올민원에서 문자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록에 남기면서. 우리 주민들도 구민들도 봐야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느냐고, 해당 부서로 넘겼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인지 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처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의뢰한 페이지하고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같습니다. 해서 민원처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관을 시켰고, 대부분 거의 많이 처리가 되었고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습니다. 해서 제 말씀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아,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련번호 111번입니다. 1358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교육 및 상담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22년도에는 두 번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23년도에는 한 번 있었는데 1359페이지에 가니까 상담실적에 개인상담 심리검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2021년부터 이전에는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상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 행정자치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구청 내의 상담실하고 또 전문기관의 상담실을 이용해서 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여인원 34명, 35명은 구청 내 전체 직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전체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전체 직원이 1000명 넘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거기서 심리상담을 한 직원들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 대상자가 전 직원이고 공지를 전 직원한테 했다는, 저는 인원수가 34명, 35명이길래 민원여권과 전 직원인 줄 알았어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전 부서 직원이 대상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일단은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구청 내 상담실에서 하게 되면 전문가분이 구청 내로 오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하루 코스가 되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아니,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게 연도별로 조금 상담실의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층 민원실에 토지정보과 옆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에 오십니다.
김민경위원
일주일에 두 번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직원들이 찾아가고, 안 그러면 상담예약을 하고 찾아가고.
김민경위원
그게 이제 1년 내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심리검사가 보니까 MMPI, MBTI, 우울, 불안, 문장완성 검사 이렇게 다섯 종이던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MBTI는 성격검사이긴 하지만 이게 심리적인 역동을 알 수가 있고, MMPI는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반사회성 장애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기질이라든지 처한 심리적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동반해서 우울, 불안 따로 검사하고 문장완성 검사 정도를 하면 직원들의 어떤 고충들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하실까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고, 그런데 모든 부서가 심리적 고충 또는 어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 어쨌든 민원여권과가 민원의 전면부에 나서 있다 보니까 심리적 피로감이 특별히 많은 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격이나, 기본적으로는 성격이나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개인적 상황과 공적 상황으로 구분해 보면 사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업무환경 내에서의 직원과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고 한다 하면 과연 이게 친절해질 수 있을까 하는, 외부적으로 민원여권과는 좀 친절하게 직원교육을 계속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가점, 감점도 하고, 시상도 하고, 마일리지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친절릴레이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직원 간에 불화가 있다고 하면 과연 친절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내의 직원 화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행정자치과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화합을 위해서 각종 매년 일종의 경비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그냥 어차피 24년도 예산 편성은 끝나셨을 테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민원여권과에서 특별히 더 친절을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만일에 그런 걸 강요받는다고 하면 반대로 이 부서에는 그런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저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보시면 내부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민원 때문에 한 번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것은 민원여권과를 들렀을 때 친절하다는 인상을 저는 사실 별로 받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사실 저는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해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결의 목소리세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에 들렀을 때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민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 부서는 일단 시각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를 들렀을 때 좀 깔끔한 인상이 사실 없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민원을 하러 갔을 때 개인의 책상이긴 한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과자며 개인소지품이 정말 너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가 아니라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민원여권과 왔을 때 공간 자체가 여권민원도 너무 많고 앞에 공간이 좀 이렇게 협소한 느낌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꽃을 매번 큰 화분부터 시작해서 민원대 위에 화분도 설치하고, 또 앞에 지저분한 부분은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정리를 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 그거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계속 말을 하려니까 좀 조심스럽고, 또 계속 사람들, 직원들 말하듯이 갑질에 들어갈까봐 조심스럽게, 오늘도 보면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시정하도록 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더 챙겨보고 그런 부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제목은 일련번호 51번에 1166페이지. 월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마는 조금 질문에 벗어나는 경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번?
한일태위원
51번에, 일련번호 51번. 민원부서 중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17일 날 국가행정전산망 네트워크장비 이상으로 24만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시스템과 정부24 행정전산망 전체가 마비되어 부동산 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은행 대출, 전입신고로 인한 인증작업, 세금 납부 등 국가 행정전산망이 올 스톱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 23일에는 나라장터, 24일에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장애, 고용노동부 전산장애 등 국가기관 전산망이 아주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고요. 넓게 보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로 국가전산망 위기관리를 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전산망 마비가 오면 이것도 국가재난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 발급을 하는 부서로서 전산장애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날 오시는 민원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는데 일단 이게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전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부 지역에서 22일에도 주민등록시스템이 20여 분간 불통되었다고 하였고요. 자동발급기에서는 정상가동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시스템하고 일선 구청 창구에 있는 자동발급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22일에도 주민등록시스템이 20여 분간 불통되었지 않습니까? 자동발급기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부시스템하고 우리 일선 구청 창구에 있는 자동발급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보면 발급되는 종류가 119종이거든요. 종류가 많이 있고 그중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내에서는 가능했는데 동주민센터하고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중에 주민등록 업무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 발급이 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있는 주민등록을 제외한 민원서류들은 발급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23일에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도 접속장애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별문제 없었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민원여권과 부서에서는 계약이나 큰 건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고 우리 구청의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민원 부서는 전산계에서 전산업무 자체를 총괄관리하는데 저희들은 발급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17일 날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관내에 접수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그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 취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금요일에 발생했으니까 금, 토, 일, 휴일 지나고 월요일 날 민원 폭주 같은 건 없었어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폭주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전산 민원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구민들한테도 통신재난문자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들 전산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지진, 산불 났다고 해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시스템 장애 문제는 큰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연도별 현황을 보면 22년, 23년도 대부분 새올전산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체 접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새올 민원접수를 하는데 접수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체 접수라 하면 홈페이지 내에 민원들이 민원을 직접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송·이관받는 부분이 국민신문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부산시 등을 통해서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는 부분을 저희들 구로 이관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민원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경로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앱이나 전산으로 처리하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쪽 부분이 제일 신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직접 찾아오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별로, 거의 방문하시는 분들은 건수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예, 강도희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4번, 페이지 201페이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부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맞는데요,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내용을 한번 말씀하시면.
강도희위원
내용이 보면 이거 2023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강도희위원
지적사항이 민원편람 정비 소홀, 민원처리 결과 통지 시 담당자 명시 소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민원편람 정비 소홀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비가 소홀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적사항이.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민원업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편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수시로 중간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신속하게 정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에는 민원처리 결과 통지 시 담당자 명시 소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금방 새올민원 같은 부분이나 안 그러면 불친절, 친절 이런 공무원들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 상담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보통 기존에는 담당자들이 부서하고 전화번호까지만 명시를 했는데 이게 안 맞다. 담당자 성명까지 기재를 해라 하는 그 지적사항 때문에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또 연말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재차 공문을 한번 보낸 바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조치결과에는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서별로 다 통보해 주시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저희들 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팝페라 친절콘서트를 개최를 하셨거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혹시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이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친절교육하면 대부분 강의식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더라도 친절교육을 받으면 억지로 와서 받는 게 아니고 그나마 교육을 받을 때 신나는, 재밌는 그런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팝과 오페라가 합쳐진 팝페라 공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토크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올해 개최했거든요. 대부분 그 친절콘서트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강도희위원
하실 계획이라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은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민원여권과는. 그래서 좀 이런 일종의,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표정도 밝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분희위원
10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10초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 양이 많아서 한 가지 빠졌는데,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가 몇 등급인지는 아십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등급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는 저희들 민원행정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민원 분야에 대해서 평가 실시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기면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평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친절평가 부분을 2개 합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서 등급이 라 등급이 나와서 저희들 올해 그 부분을.
이분희위원
라 등급은 하위 몇 프로입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거의, 몇 프로까지는.
이분희위원
하위 30%까지가 라 등급인데.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작년은 그렇고 재작년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 분야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감사 부분.
이분희위원
감사 부분이든 뭐든 민원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 결과에 따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총괄하고 있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아까 민원 그거 답변 완료는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물어보고 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빠져서. 그래서 라 등급이면 하위 몇 프로인지는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라 등급이 하위 몇 프로인지 모르신다면서 그래, 30%까지가 라 등급으로 지금 분류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데 22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면이 가깝고 도약하는 부산진구에서 이렇게 라 등급이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인지 같이 협업을 하든지, 서로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러면 라 등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나 등급, 조금 빠질 때는 나 등급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야에서는, 감사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위등급에 들어가고 있어서 올해 저희들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 자료를 활용을 해서 빠지는 부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민원행정 분야에서 최대한 보충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감사 부서에서도 이번에는 자료 자체를 전부 다 대충 많이 보완을 해서 그런 하위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전체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꼴찌를 한번 면해 보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발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들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공통자료에 보면 3-1권에 보면 172페이지하고 책자 있습니까, 혹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72페이지하고 203페이지 같이 좀 봐주세요. 2022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총 네 가지 있었습니다. 세 가지네, 172페이지 보면 민원상담 처리지연하고 면허증서 교부 소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징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3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023년도에도. 단지 좀 다르다는 거는 주무관이 5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했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신규직원도 많고 또 여러 직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10페이지, 311페이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보면 지금 우리 법제처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거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남성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11%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가 202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2022년인데도 0건이고 2023년도에도 0건입니다. 이거는 유통상생발전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4조의3제4항에 보면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거는 이 시행규칙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코로나도 끝나고 했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시장이나 대규모 점포가 우리 지역에 들어섰을 때 이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좀 어려웠고, 올해 이 자료 낼 때는 9월 말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10월 달에 당감동에 마트가 들어오면서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0월 달에 개최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10월 달에.
우택
오우택위원
11월 달에, 이번 달에 개최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개최한 걸로 아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1월 달 맞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그런 협의회라서 개최 횟수가 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마켓타운 회장이나 아니면 홈플러스 서면점, 트레이더스 이쪽에 간부들 내지는 대표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비율을 맞추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시행규칙에 해 놓고, 법제처에 다 올려놓고 이거를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24년에 위원 임기가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때는 여성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 위에 311페이지 보면 농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초 설립해 가지고 개최가 아예 22년, 23년도 0회 이거는 확실하게 아닌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 이것도 조금, 그리고 특구자문위원회가 우리가 이것도 지금 신발산업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끝나가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특구가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촉직 여성분도 없고 2022년도 해 놓고 23년도에 1회 했는데 이게 끝나는 마당에도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이거는 특구로 지정됐는데도 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부서가 좀 바빠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특구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특구 지정되어 있는 거는 위원회를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특구로 지정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이거를 꾸려나갈 건지 이거를 좀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특구 이거는 좀 제가 40번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특구와 관련해서 종료가 되거나 연장이 안 되면 저희들 위원회를 정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제 자료에 보면 일련번호 211번, 페이지로는 160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그냥 국장님 불러본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김종운 과장님 지역경제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는 국·과장님들 제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드렸어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그냥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개최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본 겁니다. 저소득층 LED 교체공사 이거 조달청 구입내역을 봤는데 부산광역시에서 그렇게 합니다. 항상 물품구매를 할 때 부산업체를 좀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데 부산업체를 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비율을. 그런데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모듈에, 그러니까 주요 모듈이 보통 보면 엘지나 삼성 모듈입니다, 주요 제품이. 그리고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나오고 하는데 부산업체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면 1번, 2번, 5번, 6번,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한라IMS에서 했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1개당 4만 9000원에 11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찾은 데는 21만 8350원입니다, 49만 원짜리를. 이거 이렇게 되면 단가가 아, 32만 원이구나.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걸 했네. 하여튼 간에 제가 그러면 다른 걸 좀 먼저 할게요. 6번부터 할게요, 제일 많은 거. 6번에 보면 40W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물품식별번호 23954307. 이게 1개당 단가가 10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0만 3000원.
우택
오우택위원
10만 3000원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17개를 해 가지고 1200만 원입니다. 지금 다른 회사는 단가가 이거보다 저렴합니다. 단가 이게 잠깐만요. 개당 얼마냐면 8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차액이 21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요.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단가가 4만 9000원인데 2만 9150원입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3만 6000원인데 단가는 1만 2000원입니다. 모듈하고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 금액이 1413만 8000원 나와요.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 하면 여기서 얼마를 아낄 수 있냐면 335만 635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23%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이거를 들여다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 부서에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부산광역시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거를 꼭 부산업체만 다 써야 하는지, 안 그러면 비율을 2 대 8로 부산업체 20% 쓰고 다른 업체를 써 가지고 그 업체가 우리 부산에서 AS 받고 우리 업체에서, 우리 부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렴하게 가져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업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좀 면밀히 챙겨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구매한 업체가 한라IMS 부산지역 업체는 맞는데요. 이 업체가 인천공항이라든지 부산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물건을 납품하는 전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의 싼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지명도를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격적인 문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더욱더 면밀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업체도요. 서울 업체지만 서울에 조달구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여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되어 있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선순위도 다 되어 있고, 여성기업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린 회사고 하여튼 간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AS 부분하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원래 워낙 잘하시니까 이거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제품을 대충 이렇게 비교를 좀 해 가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왜냐하면 그래야만 같이 일하는 주무관이 좀 이거를 봐야만 우리가 예산을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9번에 페이지 수는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커피산업 거점공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그때 많이 이야기도 하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효과 부분에서 없다고 판단을 내려 가지고 그때 이 사업을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이게 내년에도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물론 자세한 건 나중에 24년도 사업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일단 한 번 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해당 계장님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라는 것들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과하게 쓰인 것은 없는 건지. 그리고 가능하면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사용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결국은 창고 커뮤니티공간이라는 게 그때 논의된 것과 단지 차이는 3개 하는 공간을 1개로 축소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억 2800,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또 구비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거 매칭사업도 아니죠, 그죠? 저희들 예산 총 1억 3000만 원을 장소가 좁아서 창고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인테리어 안에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월세 줘 가면서 운영하자라는 내용과 그 안에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하자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고 있는데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정말로 타당성이 없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전포카페거리나 또는 사잇길이나 커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돈이 매년 1억 3000, 1억 이상 매년 고정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예산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데 있느냐 싶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신규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 주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업 외에 또 다른 신규사업이나 정말로 소외되었던 예산을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축제라 해 가지고 1억 몇 천씩 거기다가 창고하고 인테리어까지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매년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한 곳에 사업을 진행할 때 몇 년 동안 예산을 거기에 계속 갖다 부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커피라는 산업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도 진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냐? 일정 부분 초기에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했지만 그다음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상생해서 거기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야지. 아니면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자기들 커피숍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해서라도 자기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드리지 못한 걸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커피와 관련한 어떤 산업에 과연 우리 구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동물 관련 산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라고 저희들한테 반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개개의 산업별로 어떤 특정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자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가 이제 시작한 지 1년 밖에 안 되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산업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그래도 제법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이 성과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책을 추진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관련 시책도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놓아 봤지만 그 시책을 시행해 보지 않고는 이 시책이 효용이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재호위원
일단 지금 동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없고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재호위원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이러한 계속적으로 전포동에 축제로 해서 매년 몇 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이고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전체 구비가 억 단위 이상이 계속 들어가는 게 매년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정부사업으로 만약에, 지금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해 왔고 나름대로는 어찌 보면 이 산업 자체의 일부, 창고 하나 만들어 주는 게 특별하게 이 사업의 어떤 중요도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상인회에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의 서포트가 더 있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사업을 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따와 가지고 노력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지금 내년 예산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모든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금액이 사실은 돈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몇 천씩, 그것도 창고임대료에 대한 돈 그리고 안에 창고하고 일부 인테리어하는 데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2년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돈을 1~2억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손재호위원
효과를 저한테 인식을 시켜주세요, 저한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손재호위원
사업의 근거가, 이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창고사업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까 사업을 따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배분하던 그런 공모사업들을 방침을 바꿨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균특사업으로 가겠다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역별로 20억, 30억씩 따가던 상권사업, 그러니까 연제구같이 오방맛거리사업 같은 70억, 80억짜리 사업을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다가 균특사업비로 돈을 줄 테니까 부산시에서 알아서 구별로 나누어서 가져가라고 지금 방침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이 뭐냐면 지역의 상인들이 100명 이상 모여 있는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런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따오려면 그런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가능성 있는 곳이 전포카페거리 상인들은 거의 100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제일 1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주는 균등사업비 하나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중물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그 지역상인들을 모으고 상권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알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인 이야기해 봐야 나중에 또 내년 사업비 예산 할 때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도 시키고 효과랑, 결국은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저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1000~2000만 원 시범사업도 아니고 돈을 1억 몇천씩을 돌아오지 못할, 2년 뒤에 가서 창고 하나 만들어서 커뮤니티공간 만들었다. 그게 나중에 실패했다 하면 1억 몇천만 원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정말로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효과가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사업 예산 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80번에 15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세내역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부산진구 내에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보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34개소입니다.
한일태위원
34개소. 그런데 지금 저번에 가야벽산아파트 상가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을 그때 지원해 준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가야벽산 상가 같은 경우에 상인 수라든지 점포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에 적합하게 들어갑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관련한 사업들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특정 지역, 특정 시장 쪽으로 사업비가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상인회 구성에서부터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영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신청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없어도, 자기부담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재난 관련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환경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액구비로 들어가는 시설개선사업 이거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3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사실은 영세시장은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야벽산 상가도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벽산 상가 쪽은 또 소방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시설은 되도록이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재난재해예방지원사업도 있고 경영현대화사업도 있습니다, 보니까. 경영현대화사업은 어느 시장 없이 다 똑같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특성화시장, 우리 평화시장 같은 문화관광형 시장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시설물과 관련된 거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재난재해, 소규모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여기 시장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규모도 다르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도 다 다릅니다. 맞춤형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일태위원
매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많은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적극행정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상인회 측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도로포장이나 소방안전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상인회 측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시장 쪽에 사업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좀 애로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상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거를 어떤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나가려면 상인회가 있는 쪽이 좀 유리한데, 그런 상인회가 없는 쪽은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그 지역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상인들 대표성이 있는 분이 저희한테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부전역 앞에 인삼시장 아시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거기도 상인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보통은 인삼센터하고 인삼시장하고 2개가 있는데요. 인삼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삼센터는 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삼센터 쪽은 상인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활동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한일태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도 인삼시장에 복도 천장 개보수도 했고, 그다음에 또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한마당 축제거리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도 제법 여기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시장 내부는 잘 정리되어 있고 나름 상인들도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2층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알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못해 주는 조건들이. 그래서 그래도 무허가 건물도 있지만 양성화하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 없이.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건강식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인삼시장이 2층에 있다 보니 홍보가 잘 안 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인삼시장이 있는가도 모르는, 대부분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강식품 인삼이라는 이런 훌륭한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부산진구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이거를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부전 인삼시장 근처에다가 인삼시장 홍보 LED 간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씌워서 홍보도 좀 하고 김해공항 같은 데도 LED 광고판도 내보내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행사 같은 데도 잘 의논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부전시장을 꼭 들러서, 들르는 코스를 만들도록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애로사항에 엘리베이터 관련으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1층은 부전상가고요. 2층은 인삼센터하고 인삼시장이 있고 3층은 아파트거든요.
한일태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이 세 군데의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인삼센터하고 인삼시장도 자기들끼리 서로 왕래하는 통로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일태위원
건물이 따로따로더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인삼이면 왜 시장이 하나로 뭉쳐 있지 않고 따로 있고, 또 통로도 왜 같이 안 쓸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한일태위원
그래서 시장이고 센터는 센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외에 홍보하는 문제는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홍보하는 방법 이런 거라도 모색을 해서 인삼시장의 경영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인삼시장 건너편에 가서 보면 봐도 인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표 안 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 초에 안 그래도 인삼시장 주변에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무질서하게 있어서 저희들 급하게 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노후전선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정비를 하고 외벽을 다시 칠하는 사업을 일단 시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환경을 조금 개선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했고요.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은 인삼센터나 인삼시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엘리베이터를 하나 놔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또 밑에 가게를 사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홍보를 해 주는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상인회 측과 의논 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질의는 많지 않고요. 질의를 하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부서마다 매년 이월액이 너무 잦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행실적에 대한 회신 자료를 여기에 탑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음의 어떤 맥락에서 회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몇 개 부서에서는 2022년도에서 3년도의 변화, 그다음에 3년도에서 4년도에 예정된 어떤 변화를 정량화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22년하고 23년의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 총 7건이죠. 7건이었던 것을 23년에서 24년으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1건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건수가 6건 감소하고 금액이 10억 1800만 원 감소했다. 이렇게 회신을 정확하게 주셨거든요. 이렇게 기재해 준 부서가 교통행정과도 있었고 몇 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자료 회신이 저는 꼼꼼하고 정확하다. 그리고 이것을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월이 잦을 수밖에 없는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 그다음에 이거를 조절하기 용이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지만 이런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 주는 모습, 그리고 회신된 자료가 꼼꼼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일련번호 116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 설명을 하면서 받았던 것 중에서 제가 바라보면서 이건 1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한 역점사업들을 이렇게 회신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24년의 역점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엄청 어려울 거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 노인인구가 20% 정도 되고, 또 생산가능인구가 한 7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50세 이상이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다음 해의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피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공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50인 이상 되는 공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장은 이제 거의 없고, 공장 등록한 게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공장다운 공장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소비, 유통 위주의 그런 업종들만 저희 지역에서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저희들 지식재산 창출이라든가 경영컨설팅 같은 사업들은 올해 처음 시작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의견도 물어볼 겸, 사실은 설문조사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돈을 줘서 사업을 했으니까 좀 알아달라는 의미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좀 더 지원을 확대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각 산업별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골목 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매년 1~2개 정도씩 꾸준히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사실 저희들 역량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못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에 하는 사업들 또 가서 보고 이런 사업들 가져와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골목상권 관련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을, 한 2~3개 정도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해 보고 또 그 경과를 보고 좋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한 몇 년 쌓이다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부산진구는 의료보건, 도소매,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인 이상 기업이 9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의 초점은 골목상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야 되고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발산업 그때 설명을 하시면서 저는 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서가 과장님의 진심에서 우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서를 그대로 이으셔서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 준 것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어떤 성과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산경제진흥원에 요청해서 저희 지역에서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20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세무회계, 일반경영관리, 리모델링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횟수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3회 정도 만나고요. 비용은 우리 시중에서 한다 하면 한 40~50만 원 정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이분들이 와서 얻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서비스를 수혜받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만족도나 실적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사실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사실은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누가 돈을 줬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설문지를 보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질문지를 넣었는데요. 대부분 다 만족하시고 앞으로 이게 좀 더 확대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민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척도의 어떤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모집단의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정된 소상공인 가게는 얼마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모집단의 인원수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뭐라고 할까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도 그 가게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의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나름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과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 나서 변화가 있는지, 그 해당 업체분들이 고객 수가 늘었다든지 하는 동향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직접적인 매출이 늘었다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들한테 매출 효과는 크지는 않은데 대신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그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크게 판이라도 달아줘라 해서 우리가 엑스배너 큰 거 하나씩 다 해 가지고 드렸는데 그 엑스배너에 정말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엑스배너를 가게 앞에 놓고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종량제봉투만 작년까지는 드렸는데 종량제봉투 외에도 물티슈가 필요하다 하면 그 가격만큼의 물티슈라든가 세제, 기타 등등 필요하신 물품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그 가게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당장의 어떤 매출로 연결된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분들의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분은 좋을 것이고, 또 그 착한가격을 그리고 서비스를 유지한다면 결국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상인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이신데요.
이분희위원
참 그렇습니다. 감동스럽고, 왜냐면 여기 안에 전통시장 제목은 시설현대화사업 노후전선, 화재알림시설, 배송서비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이렇게 적혀 있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오히려 들 뿐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 전체 금액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구 예산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국·시비라든지 특교세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얼마만큼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 사업비를 보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상인들이 자기 자산이 없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일단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쓰레기봉투는 일반가정 쓰레기하고 다르고 사업장 폐기물봉투라서 일반가정 쓰레기봉투를 주니까 맞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었고, 그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디자인이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상품으로 점포를 홍보를 해 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면 그 점포에서 우수고객들한테 무언가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한가격업소를 좀 확장을 시켜줬으면,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된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에 기쁨을 갖지를 않고 굉장한 자부심, 같은 업계에서 난 너희하고 다르다. 뭔가 우리는 손님들한테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자부심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조금 확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커피산업 거점공유공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거기에 소통하는 분들하고 어떠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 피부에 아직 와닿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한 과장님이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걸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 전에는 국비로 내려오지만 요즘은 시비로 내려오는데 그 예산들을 100억을 따올 수도 있고,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돋움하는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저는 보기는 보았습니다. 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신발성장 특구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특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창곡종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재정비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사업들이다. 거기 전부 다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비가 아닙니다, 그죠? 구비도 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전체 금액이 시에서 많이 내려오는 걸로, 전에는 국비로 내려왔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은 시에서 내려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대부분 시비가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시에다가 중기청에서 다 넘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하나의 사업은 중기청에서 잡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시비로 내려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문광형이면 3년에 3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형 지금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이분희위원
3년 정도 하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2년인데요. 시장에서 연차별로 자기들 자부담 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조율할 수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율하는 게 아니고 시장 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희위원
전에는 조율이 안 되고 막 30억, 20억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서, 근데 문광형 사업비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제가 그때 알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없는 걸로 특화사업으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문광형 시장은 특화사업으로 자부담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없고 순수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일절 노란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모든 소방 보험을 다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점검도 자주 나옵니다.
이분희위원
해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몇 년을 고생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평화시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평화시장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왜 부전시장에 전체적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이거 아케이드 할 때는 안 들어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공사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고요.
이분희위원
전선 정비사업이 처음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처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22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거기가 부전시장이 8개 시장이고 마켓타운이거든요. 거기 전체가 다 지원되는 걸로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8개 시장에 거의 한 5개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8개 전부 다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전선이 노후화된 곳에 한 다섯 군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기에 증발냉방장치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길래, 현대화사업할 때 증발냉방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거는 새로 신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이 있고요.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냉방장치, 집행비가 많이 남아 있는 거는 12월 달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증발냉방장치는 사실은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12월 초까지 다 진행되고 집행잔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12월까지 다 쓰는 건가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여기에 보면 전포놀이터시장에 차광막하고 어닝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뜻이. 차광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닝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어닝은 이 앞에 붙여서, 건물벽에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천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희위원
예, 그리고 차광막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차광막은 그것보다 범위가 좀 넓게 길 중간에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희위원
아,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분희위원
그거는 일회성 아닌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회성은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태풍 오고 이러면 다 찢어지지 않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를 감안해서 튼튼하고 좋은 재질을 가진 그런 제품으로 하고, 그리고 태풍 올 때는 또 시장상인회에서 알아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전포놀이터시장이 전통시장 등록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내에는 불법건축물로 안 들어가고 어닝이 설치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어닝은 접었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고 설치 가능하고, 이거 차광막도 불법시설로 안 들어가고 다 설치를 하는 거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불법건축물의 어떤 의미가 기둥이나 지붕 이런 어떤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 여기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고정되는 시설물이 아니고.
이분희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어느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차광막을 해 주는 걸 싫어하는 시장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이렇게 전포놀이터시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시장으로 전포놀이터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이렇게 추진했고요. 전포놀이터시장은 또 상인회가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이나 이런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 간에 의견을 잘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시장이나 타 지역의 어떤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요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쪽은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나 나중에 이 시설물을 하고 나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주체가 없으면 해 줘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시장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지만 상인회에서 이런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인회에서 많이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 줄 수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 상인회가 없던 지역도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마다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요즘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겨울철이 다가오면 시장에는 온수를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순간 전기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순간온수기.
이분희위원
순간온수기라고 합니까? 하는 것 때문에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는? 그거를 물속에 담가야 되는데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화재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훈련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부전시장하고 당감새시장에서 소방차를 시장 골목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인근 상인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여기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자료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 손재호 위원님 발의한 5분 발언에 따라서 사업도 진행했더라고요. 동물보호 반려동물 친화도시사업을 5분 발언에 맞춰서 했다고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CCTV가 시장마다 다 현대화사업하면, 현대화사업 안 하더라도 CCTV는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CCTV사업비가 여기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CCTV가 없었던 지역에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CCTV가 노후된 지역에도 교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1738페이지고 일련번호 286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하신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사업비 많이 남은 거는 12월 달까지 다 소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자료 중에 있는 상수도 직결형 개보수 외에는 다른 사업들은 집행잔액 수준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 관련 사업이 올 한 해 21개 사업장에 36억 원 정도 시나 각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장 관련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의 50% 이상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시장활성화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계장님은 시장의 각종 민원사항을 직접 나가서 다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해결하고 계시고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계장님 많이 다니시는 건 제가 압니다. 계장님은 여기저기서 홍길동처럼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우리 당감새시장에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36억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우리 구비도 절감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다.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이분희위원
예, 여기 자동폐쇄기가 있더라고요. 1783페이지에, 그러면 이 자동폐쇄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막아주는 벽처럼 자동으로 내려오는 그런 폐쇄기입니다. 그 폐쇄기를 새로 설치해 주면서 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지금 아니, 갑자기 질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내가 까먹어버렸네. 일단 제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둘러보았고요. 아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네. 일단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찾으면 나중에 시간 잠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는 안 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정책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어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부산진구에 시장이 제법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규모가 다 다를 겁니다. 현대화사업을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보통 보니까 부전시장 그리고 평화시장 이렇게 큰 시장들이 보통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시장상인회에서 모든 내역을 정리를 해서 우리 구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상인회가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시장은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상인회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시장은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따기가 어렵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 구성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습니다. 워낙 시장상인들이 다양하고 의견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상인회 구성하기는 상당히 좀 애로가.
수만
안수만위원
상인회 구성이라고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상인회 구성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개금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도 너무 열악하고 거기 상인들도 적다 보니까 너무 구성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기금도 작을뿐더러,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에 있는 실장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하는 방법도 모를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상인회에서 모든 거를 다 해 가지고 구로 하지만 이런 개금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공모사업 중에는 조건을 어떻게 거냐면 화재 관련 보험을 몇 프로 이상 들고 이런 조건이 조금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조건을 맞추다 보면 영세한 시장들은 그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제대로 이끌고 있는 데는 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인회가 있는데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신청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도와드리기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으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류 작업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족하실 만큼은 사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대규모시장은 그대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장 관련된 과에 계시니까 모든 시장에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개금큰시장 가보셨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개금큰시장은 옛날부터 백병원 다니면서 그쪽에, 안 그래도 지금 개금큰시장에 좀 주도하는 분이 나서셔서 상인회를 다시 구성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꾸준히 소통하고 해서 관련 사업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해서 사업비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는 진짜 위에 아케이드가 아니고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닥도 엉망이고 화장실은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고, 진짜 상인들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주차공간도 없지, 시설도 열악하지, 손님은 조금씩 오기는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계속 떠나가려고 하지.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계속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사람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시장들에 돌아다니면서 챙길 수 있는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 우리 구에서 힘을 보태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한 번 더 챙겨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의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요. 그게 그런 지역을 맞춤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상인이 한 30명 정도만 모여서 상인회가 잘되든 못되든 일단 구성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런 상인회하고 주민센터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청하면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약간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더 발전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좀 더 많아지고 그럴 걸로 예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얼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도 저희 구에서 관여해서 조금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빈익빈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소외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은 따로 안 했습니다. 근데 시장활성화계 담당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계장님께는 지나가는 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당감동에 골목시장이 있고, 또 주식회사 당감시장이 있고, 또 당감새시장도 있고 4개의 시장이 몰려 있잖아요. 그중에서 주식회사 당감시장 엄청 옛날에 당감본시장 거기가 있잖아요. 지금 노숙자분들이 거기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물건 빼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관리 자체는 그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관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 화재입니다. 아무리 버려진시장이라고 해도 거기서 불길이 시작되어버리면 당감새시장, 당감골목시장 여기 화재에서 안전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또 주식회사 당감시장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전통시장이 아니라 지주들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나 이거를 방치를 했다가는 언제 큰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의 의견도 여쭙고 싶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양성화를 시키든가 어떻게 관에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안전하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답변이 좀 가능하실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 직원들 내보내서 저도 한번 보고 해서 현황 파악하고요. 우선 제가 먼저 답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 과는 시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시설물을 시장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을 해버리거든요. 저희 과에서 시장의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일단은 먼저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안전 쪽에서도 그쪽 부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또 따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최소한 화재는 안 나게끔 관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알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장사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이라도 안 나게 관리를 하겠다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그 지역, 비단 주식회사 당감시장뿐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런 유사한 환경이 있는데 시장에 불이 안 나게끔 관에서 엄청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대구시장처럼 우리가 그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랑 시장활성화계에서는 이런 부분의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지금 찾았는데 1739페이지 보시면 이거 일련번호 286이고요. 3-3책입니다. 그 위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비가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화재공제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이거 화재 공제사업비를 지원받았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352개 점포에 대해서 화재공제가입비에 대한 60%를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희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이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냐면 시비, 구비 합쳐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 공모 시에 이 보험이 40%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제가 그 부분 알고 있고, 이게 기초가 되어서 화재공제사업이 몇 프로, 사업자등록증 몇 프로 이런 게 있어야 뭔 사업을 신청하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거는 이 사업비를 이 점포를 선정해서 이렇게 서른두 집이라고 하셨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300개 정도.
이분희위원
300개 점포를 선정하셔서 사업비를 신청하셨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전체를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인들께서 가입하는 게 저조하셔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가입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점포 숫자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상인들이 가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상인들에게 저는 몇 집이나 찾아갔을까?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어떤 점이 좋다고 설명을 하러 누가 나갔느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지 않고요.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분희위원
상인회에 맡겨놓으셨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누가 나갔느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분희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못해 봤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냥 사업비만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가서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 일하기 바쁜데 남의 가게 가서 화재보험 넣어라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를 사업을 잡으려면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지 않을 거면 사업비 잡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놓은 게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 전통시장 관련해서 같이 많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부터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전통시장에 상인회장님들하고 소통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한 번도 우리 불러준 적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부암동 동장님으로 가신 우리 과장님 계실 때부터 요청했는데 아직 한 번도, 세 번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저를 불러준 적 없어요. 그래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요청이 없으니 각 지역구 동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가면 굉장히 힘이 될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될 텐데 안 불러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사실 저희들이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언제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살펴보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합시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련번호 21번 보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5페이지 보면 세입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해서 해당 부서 지역경제과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이라 해서 코로나 때.
한갑용위원장
아니, 995페이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미납된 금액이 환수되어야 될 금액이거든요. 환수해야 되는데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는 금액이 저희들 있어서 미수납액으로 저희 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한갑용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행정자치과 외 24개 부서니까 거의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일련번호 21번이 990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81면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를 좀 줄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1페이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한 3~4개 정도만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서 이동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해당사항이 있나 없나. 일단 이게 재무과에서 나와서 제가 재무과에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일련번호 4번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상위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는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자체 감사를 특정감사라 해서 실시한 것 같은데, 지적건수 7건 중에서 3건이 민원사항입니다, 그죠? 민원상담에 대한 처리지연, 그다음에 접수서류 확인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면서 지금 상담민원 처리지연 관련해서는 주의를 5명이나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안이 좀 크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민원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주의가 지금 6급 하나, 7급 3, 9급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이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새올 관련 민원인데 하나하나 민원내용이 어떤 건지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은 저희들 민원서류에 지적된 사항은 민원처리기간을 제대로 준수해야 되는데 그 7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넘겨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처리지연은 날짜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첨부서류 확인소홀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기한 연장통지 소홀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활용 및 신고내용에 대한 동의서 미징구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내용이 다른 부서보다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민원사항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과에 여러 가지 방문판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부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축산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의 민원들이 제법 쏠쏠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챙겨서 민원사항은 처리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역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민원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 다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적사항 7건이. 그래서 특히 그거 한 거는 뭐 이렇게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주의를 이렇게 5명이나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안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 내용을 잘 챙겨보셔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