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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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행감자료 2-2입니다. 1623페이지고요, 일련번호 322번 무단방치차량 및 오토바이 조치현황인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관내에 참 장기간으로 무단방치된 이륜차가 참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보통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방치스티커를 미리 차량에다 붙이고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이고 와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스티커를 붙이고 오거든요. 붙이고 온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나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강제 폐차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좀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차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서 빨리 처리될 줄 알았더만 그것도 어쨌든 자동차관리법 21조에 의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절차를 필히 거쳐주어야 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유자나 관계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절차에 의해서 강제 폐차를 하고, 그게 특사경으로 사무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럼 특사경이 차 소재라든지 이런 걸 소재수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이 차에 몰고 다니는 부분, 거기에 대한 특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확인되면 저희들한테 특사경이 그 사람을 별도로 불러서 신문조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특사경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강제처리를 하잖아요, 폐차를?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 공탁이라 합니까, 그거를? 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는 실제 현황이 있습니까, 그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어떤?

최정웅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 잔액 공탁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이래서 그거를 오토바이 소유자가 이거 다시 내 거다 이런 경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간혹.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방치나 이런 거는 일반 승용차나 이륜차나 똑같이, 결국은 소유자가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방치자라고는 조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소재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됐을 때에 저희들 강제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민원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챗봇(Chat Bot) 서비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이게 만족도조사는 조금 해 보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최정웅위원

아니면 만족도조사하고 나서 또 이 서비스 때문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감소가 됐는지 그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거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홍보방법이나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도 여러 경로가 많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사실은 우리 행정이나 이런 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면 약간의 조금 폐쇄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문서화 위주로 돼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 만족도가 되는지 한번 잘, 왜냐하면 챗봇 기능이 굉장히 발달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좀 그렇고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한 2장 넘어가서 1626페이지에 일련번호 325번입니다. 우리 산복도로 마을버스노선 개선 조정 추진현황인데요.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당초 우리 추진계획에는 계획 수립부터 해서 동별 설문조사, 현장 확인, 추진체, 협의체 구성, 부산시 마을버스업체와 협력 이런 게 많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구성이 만약에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였고,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산복도로 그거 관련된 협의체가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마을버스노선 개설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 관련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아, 이 정도는 시에다 건의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발췌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무작정 이렇게 노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사실은 저희들 산복도로가 좀 많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거기에 특히 우리 가야1동에는 마을버스가 좀 안 다니는 구간도 있고 한데, 사실은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냥 협의만 했다? 협의체 구성은 아직도 안 했다? 조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협의체가 사실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 협의체를 만들어서, 동에서 마을버스와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최정웅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협의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그분들이 모인들 모여서 만약에 이게 효력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이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 7건에 대해서 건의를 시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건의를 받아들인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지금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입니다. 마을버스에서 OK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보면 건의로 돼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하나가.

최정웅위원

예, 여기에는 건의가 나와 있지만 지속적인 건의라고 돼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지속적이라는 말은 빠뜨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가야 쪽에 노선 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공문도 자주 가고 있고, 사실 또 하나의 문제는 산복도로 특성상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일 문제가 시에서도 거론하는 게 거기 마을버스 다닐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야간에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특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또 가능한 거는 맞고요. 하여튼 지속적인 건의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마을버스의 조정건수가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시내버스도 한 3건이 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조정건의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반영된 사항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정웅위원

0건이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어쨌든 연산동 전화국 일대는 마을버스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간만 노선 연장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서 연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건은 일단은 조정이 가능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조정된 거는 아니고 희망적인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희망적인 얘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희망적인 얘기도 했지만 우리 산복도로 마을버스의 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혹시 만족도조사해 보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설치, 그때에 설문조사하면서 대략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답을 하신 분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 설문조사서가 설문에 의하면 결국은 자기가 필요한 노선이 개설되어야만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거에 대한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썩 그렇게 만족한다는 얘기는 좀 드물다고 봐야죠.

최정웅위원

설문조사한 자료는 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위원회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문조사자의 연령이나 또는 대상 또는 질문요지, 조사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조금 거기에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봐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일반 조정교부금 감액내역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교통행정과는 2건이 있습니다. 지정내역이 뭐냐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처리업무 부적정 이래서 3100만 원이 교부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1건 더 있습니다. 또 1건은 교통유발금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징수 태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100만 원입니다. 이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게 잘 쓰고, 최대한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크고 또 사유를 보면 아까 첫 번째 거는 법령 위반 과다 지출입니다. 두 번째 건은 수입 징수업무 태만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실 회전교차로 문제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회전교차로가 애초에 두 군데를 하도록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 두 군데가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상인들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못 되고 있다가 두 군데를 못하니까 새로운 데를 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데가 선정되어 가지고 부산진여중하고 두 군데가 맞추려고 두 군데가 새로 선정이 바뀌었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그것도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바뀌면서, 그러면 바뀌기 전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비가 이미 집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비를 갖다가 낭비를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너희가 더 감액을 시키겠다 해서 그렇게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때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이 7월 31일 자 기준인데 그 당시에 신규 건물이 한 6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규 건물이 6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발췌할 때 건축과를 통해서 발췌하면서 그 6건이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에 감사를 지적받고 나서 조치를 하다 보니 감사에 지적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웅위원

감사 지적되기 전에 2건이 누락이 됐다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잘못 챙긴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인정을 하시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회전교차로 문제도 실시용역을 떠나서 그전에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어떻게 만족도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전체 감액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래요, 받아들이기가. 그래도 두 번째는 일부 감액이라 해서 1100만 원 정도 우리가 납부를 했지만, 반납을 했지만 전체 감액이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202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지만 항상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얼마만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행정감사에서 만큼만 지적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2024년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에 2-1에 보면 233페이지, 일련번호 5번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일련번호 5번이요?

박광래위원

예, 일련번호. 동서고가로 내나 부암고가도로 조기 철거 및 교통체계 개선 건의에 대해서. 이거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 동서고가로, 부암고가도로 여기에 조기 철거 및 교통체계 개선 건의가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있지요? 2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22년 7월 1일부터 향후 계속 각 1~5단계까지 주요내용이 쭉 돼 있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여기에 다녀보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추진계획에 4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래위원

4단계까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또 협의체도 구성해서 이번 달에 또 추진협의체 회의도 한번 진행을 했고 또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전달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결과, 저희들 전체 대상 동에 설문조사 결과 88.1%인가 그 정도.

박광래위원

88.1%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바로 인접한, 고가로에 인접한 데는 팔십구 점 몇 프로까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제신문에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에 건의는 다 드렸고, 문제는 시에서도 시민단체나 우리 구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내비쳤는데 그 얘기도 나오다가 지금 다시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공사가 2025년 이후나 되어야 되고, 실제 공사가 완료되는 거는 2030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광래위원

2030년.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마도 2025년 이후나 돼야 시에서도 이거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민단체에서, 자기네 시민단체는 어쨌든 간에 존치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아마 토론회도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참여를 또 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이 문제가 오랫동안 그 고가도 주변에 사는 상권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모든 건물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정말 이것이 빨리 고가도가 철거가 되고, 우리가 자성대에 옛날 OB-BRIDGE 그쪽에 보면 고가도가 철거가 돼서 그 당시에는 그게 철거가 되면 교통에 불편하다 이래 하다가 정말 지금도 그쪽에 가서 보면 교통흐름이 상당히 더 좋아지고 더 나아졌다는 것을 그 지역민들이나 그쪽으로 왕래하고 다니는 교통편에 운행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부암고가도로 이거는 정말로 그게 하루 아침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우리 부산진구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임기 내 꼭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추진협의체를 이번 달에 간담회를 하면서 어쨌든 시의 동향을 봐가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2030년도 그때 완공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공식적인 그거는 2030년에 대심도가 공사가 완료된다고 이렇게.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 중앙부서에다가 그 일환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인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해서, 그러면서 지금 저쪽에 부암고가도까지 철거하는 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2-2 책자 1282페이지, 일련번호 121하고 122 먼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및 거치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는 4월에 두 번, 9월, 10월에 세 번, 총 다섯 번이 실시됐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거치대가 있는 곳에는 혹시 주차 인식 개선을 위한 별도 홍보물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현수막이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문제가 거치대 추가 설치 문제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제 지난 달입니까? 10월 달에 저희들이 사실 경기도 쪽의 자치단체에 한 군데 수원에 가서 설치된 거를 보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스마트 스테이션이라 해 가지고 설치돼 있는 시설 거치대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시스템 설치한 뭐냐 하면 LG전자 벤처팀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LG전자 벤처팀에서 무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백삼십 군데 정도 수원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에, 우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이번 달에 11월 6일 날 LG전자 사내 벤처팀을 직접 모셔서 우리 인접 구하고 같이 논의를 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LG전자에서는 자기네들 사업비를 한 2억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 PM(Personal Mobility) 운영하는 업체가 킥고잉(kickgoing) 업체가 지금 650대 정도를 부산진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 스테이션이 설치되면 PM과 주고받는 통신시설을 갖다가 PM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부담, 킥고잉업체에서 그거를 자기네들 자부담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토론 자리에 온 금정구 직원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직원이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금정구에다가 PM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 쓰레기 문제라든지 각종 이렇게. 우리 종전에 자전거보관대도 보면 그게 쓰레기가 몰려와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듯이 이게 PM에 대한 거치대도 그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 모인 답니다. 그래서 금정구도 그걸 괜히 설치해 가지고 더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이거는 설치하는 거는 당분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 돈을 투입을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올 2월에 공유 킥보드 제도 개선을 시행을 했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무단주차하면 즉시 견인을 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서 QR코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시스템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모델을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로 적극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사항 등을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주민도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또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견인, 서울에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사실 서울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저희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견인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 그 조례만 시 조례에 명시가 된다면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태료를 누가 납부하느냐의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은 킥보드가 아무 때나 돼 있으면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을 우리한테 제기하면 우리가 업체에다가 즉시 주차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조치를 요청하고 다시 업체에서 우리에게 조치를 했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새올 민원으로 띄우는 형태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지금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려고 지금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저희들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에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거는 바로 민원인이 업체로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톡방을 통해서 바로 조치 요청을 하면 톡방을 통해서 업체에서 바로 민원인한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고충을 연결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상당히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올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리자전거 행복나눔사업이라고 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거는 시행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건 매년 저희들이 방치된 자전거를, 안 찾아가는 그런 자전거는 전부 다 회수해서 연말에 우리가 자전거를 수리를 해서 연말에 자전거를 필요한 시설 같은 데에 기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현재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하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인이 없는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모아 놓습니다. 그게 한 연간 한 40~50대 정도 넘거든요. 그런 자전거는 어쨌든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해 가지고 넘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고물상에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기증하는 곳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기증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리가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기증을 하고.

김진복위원

수리가 가능한 거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수리가 안 되는 자전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고철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자전거보관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예전에 비분리형이었다 아닙니까? 여러 대를 댈 수 있는, 거치대가 하나 만들어놓으면 5대씩 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1차 추경에 반영해서 분리형으로 지금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67대 정도를 비분리형에서 분리형으로 바꿔놔서 지금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문제도 좀 해소를 해서 도시 경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분리형은 말 그대로 자전거를, 분리형은 1대당 1대, 거치대가 1대당 1대를 댈 수 있는 거라면 비분리형은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죠. 한 세트 틀 안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5대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설치한 게 비분리형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야대로 에덴어린이병원 진입차량 정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진복위원

사실은 가야 굴다리에서 1개 차선이 병원 진입차량 전용차선이 되어 버렸어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가 시로까지 민원이 전달이 되고 해 가지고 사실 9월 달에 시의 도시국장님 주재로 해서 시의 도로교육과 그다음에 건설본부 저희 도시관리국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저 이래 가지고 에덴병원에서 실제 병원 관계자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도시국장님 주재로 하면서 너희가 원인 제공은 에덴병원에서 했으니 원인제공자가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기네들도 병원 관계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간 상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해결이 안 되니 또 시에 버스운영과에 민원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 버스운영과에서 다시 또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도 결국은 뚜렷한 답변을 내린 거는 사실 없고요. 결국은 지금 해결할 방법은 차를 주 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를 통해서, 뒤에 또 병원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뒤가 해소가 안 된다면 중앙 가야대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게 공사가 지하 환풍구까지 건드려야 될 소지도 많고요. 지하철 가는 환풍구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하 환풍구하고 또 심지어 더 확대를 한다면 한전에 시설물까지 건드려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돈입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섣불리 도시국장님이 왔다 가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러면 시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 주면, 구에서 그러면 그 사업은 구에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정도로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아무 결론을 내린 적이 없고요. 사실 이제 말은 교통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무를 떠난다. 바운더리(boundary)가,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래 되면 실제 이걸 건들게 되면 도로 보도를 축소를 해야 되고, 차도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환풍구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고 안전시설물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리부서가 도로계획과가 오고 건설 본부가 온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진짜 시에서 확보하게 되면, 어느 부서다 하면 공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김진복위원

예산은 사실은 시의 소관이라고 봐지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차량이 밀리는 곳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흐름 문제는 대로기 때문에 부산시의 소관 아니냐 저는 그래 판단하는데요, 맞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교통시설물도 사실 대로기 때문에 시 소관 사무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방법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병원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병원 측에서는 자기네들 맨 처음에는 시 도시국장님이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야기하시더니 그 이후에 자체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일절 부담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우리 부산시민이 불편함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과장님 나름대로 개선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첫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뒤에 후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뒤에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뒤로 들어가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에덴병원의 뒷면을 트면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건축과하고 병원하고의 관계자가 좀 미팅을 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뒤쪽에는 주민들 주차장이 대부분이에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병원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뒤에는 병원 주차장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거기 병원 주차장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고요. 그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직진과 좌회전, 가야굴다리 쪽에서, 제가 방금 사진 보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대로입니다. 한 차선을 그대로 물고 있어요. 제일 심한 게 금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전입니다. 제일 심해요. 이게 범천, 가야 쪽의 주민들이 사실은 지금 아우성이에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강력하게 부산시에다가 방법을 요구하세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제 병원 쪽 진출입 도로를 연장을 한다. 대충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그런 대안이 있고 그다음에 인근 300m 이내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안을 지금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김진복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뭐 땅을 어디 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거는 아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김진복위원

저게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난리예요, 난리. 안 그래도 BRT 저거 만들어지고 나서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체현상이? 일반 차 다니는 3개 차선입니다. 3개 차선 중에 1개가 병원에서 아예 요지부동인데 2개 가지고 그 많은 차량소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체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사실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시비나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이 병원을 위해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특혜시비의 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그런 염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늘 보니까 교통행정을 위해 가지고 발로 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 행감자료에 일련번호 223번, 페이지가 1457에서 1460까지 연결되겠네요. 됐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저는 2개의 과태료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 받았거든요. 보니까 월별로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태료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납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9월 현재의 실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건수는 줄었지만 또 금액은 높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9월 현재 해서 3개월을 더 플러스하면 많이 될 것 같은데 거의 50%가 넘겠네요? 또 올해도 역시 저조한 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죠? 그러면 혹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실제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검사지연이나 그다음에 보험을 납부 못하는 차가 될 정도가 돼 버리면 사실 이분들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결국은 지금 올해 새로 발생한 그나마 과태료기 때문에 적어도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다음 연도 넘어가면 10%도 채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도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 세금은 내야 안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받아내야 되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체납고지서를 연 10회 또 일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체납자 소유재산 조회를 통해서 또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런 걸 어려움 때문에 사실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면요.

박말숙위원

그래 보니까 과태료 구간을 여기 이렇게 멋지게 잘 꾸며놨네요. 보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 독려하는 방법도 조금 높은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독려를 좀 해야 안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실제 5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개인이라기보다는.

박말숙위원

사업자?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관광버스가 폐업을 한다든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최근에 저도 한번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 어떤, 500만 원 넘는 데가 어디인가 확인을 한번 1건을 한 게 있었어요. 결국은 이것도 법인 관광회사더라고요. 지금 현재 폐업이 돼 있고, 이 1건만 하더라도 거의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43건에 2000만 원에 가까운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돈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법인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 체납이나 이런 게 되면 자기 신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분들은.

박말숙위원

신용에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신용에 문제가 생기죠.

박말숙위원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징수라든지, 저도 그런 걸 해 봤는데 독려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만약 있다면 그거를 압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리고 혹시 과장님 그거는 아시죠? 우리가 올해 9월 13일에 행안부에서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강화라는 그 기사가 떠있었거든요. 그거 보셨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기사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말숙위원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그거는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아마 이게 지방세 고액체납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를 안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려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9월 말까지 해 놨는데 보니까 아, 이래 되면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더 많아 지겠네요. 저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좀 신경 써 가지고 체납 해 가지고 야무지게 좀 받으세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감사자료 책자 페이지 156페이지, 일련번호 4번 지난해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게 우리 부산진구에서 서면 인근 교차로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시 종합감사를 보면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감사 나와 가지고 현장을 가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노인시설이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시설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이 아마 초예노인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설을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호구역을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우리 진구에는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9개가 아니고 8개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8개입니다. 8개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4항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올해는 부과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과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부과를.

곽사문위원

아,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러면 범칙금도 동일한지 그것도 주차관리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노인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서면교차로 부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대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여부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말씀이십니까?

곽사문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노인 보호구역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연간 매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영도구 사건으로 인해서 5월 달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2026년까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향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노인 교통사고 다발구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시설에 계신 시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정 관련 지역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극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대부분 겹쳐서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라는 게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정비를 잘하셔 갖고 사고 없는 부산진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사실은 칭찬이 굉장히 인색한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칭찬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참고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니까 저희 지역에 어떠한 교통시설물들이 설치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어서 이해가 굉장히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한테 좀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평소에도 교통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의 계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다시 또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일련번호 366입니다. 교통안전교육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그림 공모전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그림 공모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서 각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다 안내문을 보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비가 800만 원이 본예산에 요청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 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시상금이 300만 원 정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작품 공모, 잠깐만요.

성현옥위원

심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심사비하고 시상금하고 그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다,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위탁을 줬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했던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해 가지고 2개소에 3회 실시했고, 고령자 대상으로 해 갖고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7회, 12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이걸 하게 된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그게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산시 구·군 평가 때에 교육이나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실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교육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또 사실 관련 조례에도 교육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좀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올바른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어린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안전교육과 안전교실로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교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 교실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아마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교육은 말 그대로 위탁을 통해서,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강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틀에 박힌 강사만 한다면 틀에 박힌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그 비용까지 들여서 강의를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교통안전교육이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PPT를 활용해서 강의를, 이게 타깃이 뭐냐 하면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게 타깃이라고 보면 교통안전교실은 초등학생이 위주라고 보시면, 그 대상이 조금 차별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차이가 좀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통안전 홍보콘텐츠에 위탁을 준 데 여기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내용에서는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 낸 것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유치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유치원에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유치원이 들어갔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홍보콘텐츠 우리가 위탁을 준 곳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고령자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가지고 뭐를 안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령자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 교육 대상을, 고령자도 물론 좋긴 합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태우다가 복지시설로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내에 주로 계신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바깥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교통에 관련돼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기회가 저는 오히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기 대상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자료, 위원님께서 요청하면서 저도 들여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 선정할 때는 아마 교육에 대한 신청 수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또 노인복지관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제가 보호센터보다는 복지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활동이 많은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좀 대상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서로 좀 의견을 나누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사가 어디에 가서만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성현옥위원

아, 초등학교에 그냥 가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통안전교실을 하는데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가서 교실을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콘텐츠 우리가 위탁을 준 곳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이 부분이 굳이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우리가 이 2개의 사업을 좀 더, 우리가 같이 그냥 합해서 우리가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왜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이제 그걸 좀 분리시킨 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백 군데 되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32개교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게, 그러면 이 교통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달을 소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섞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실제로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저희 구는 지금 별도로 교통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실제로 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교실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어떤 콘텐츠를 이용해서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지금 그 상세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현장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거기에 하나는 성지초등학교를 가고 한 쪽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가는 우리 횡단보도가 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횡단보도에 교통, 우리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의 교통체계 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 신호등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지초등학교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렇게 건너올 때 거기에 보면 좁은 도로가 서면로타리로 가는 도로가 있죠? 우리 구청에서 서면로타리 가는. 가다 보면 우회전하면서 길이 좀 좁아지는 데가 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성지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다 보면 사람이 지금 파란불을 보고 건너오는데도 차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그게 서행인데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파란불인데도 건너다 보면 차가 움직이니까 교통섬에서 좀 서 가지고 있고 기다리는 이런 때도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살피지를 못했을 때는 차에 받칠 수가 있는 좀 위험성이 있는 이런 공간이다. 그래서 거기에 왜 별도로 신호등을 두지를 않았는지 혹시 아시는 점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관련은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소관 사항인데 한번 그거는 경찰서하고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신호등이 파란불이 왔을 때 운전을 하시는 분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조금 변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어쨌든 현장에서 한번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길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좀 안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는 23년도 부산시 교육 분야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신 점은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자동차 관리, 운수 관리, 차량체납 관리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면서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과로서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자료 책자 2-2번 1494페이지부터 되겠네요. 일련번호 249번, 250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 종류가 한 10건 이상이 있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 보면 의견진술할 때 첨부서류가 증빙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응급환자 수송을 했거나 치료를 했다고 예시를 하면 응급진료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물품 상하차, 택배 등으로 했을 경우에 납품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장 또는 접촉사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비내역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확인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통해서 감면을 해 드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근 2022년도는 7274건, 23년도에는 6850건이나 되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미부과 건수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면제건수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면 관련 공문서도 있겠고 또 여기 우리 증빙서류에 장애인 복지카드라든지 사본이라든지 응급진료확인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증빙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이 부분을 제출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일단 서류를 받으면 이 서류 자체는 요즘은 다 문서시스템에 원래 등록을 해야 되지만 이 서류들은 등록을 따로 안 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파쇄를 하게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일단 제출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 보관기관이 지나게 되면.

제필

유제필위원

폐기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폐기를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소중한 정보도 많이 들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 관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도 개인정보 소중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관내 CCTV가 117대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고정형이 117대고 그다음에.

제필

유제필위원

고정형이 그렇죠? 차량 말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 보면 고정형 CCTV 금액이 우리가 지금 한 3500만 원, 3700만 원 이 정도 됩니까, 금액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금액이 CCTV가 초창기에는 금액이 한 3500 정도까지 많이 높았는데 요즘 최근에는 제조사들이 좀 많다 보니 가격경쟁이 있어 가지고 조금 내렸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얼마나 내렸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걸로 보면 2600, 2700.

제필

유제필위원

많이 내렸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 정도.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보면 2020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300만 정도?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3000.

제필

유제필위원

2300.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언제?

제필

유제필위원

20년도, 21년도.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20년도.

제필

유제필위원

2020년도랑 21년도. 2300 정도로 자료가 돼 있는 모양인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보면 가격 자체가 그때 정도부터 지금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전에 2019년도까지는 거의 3400~3500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 2020년도부터는.

제필

유제필위원

2020년도, 21년도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0 이제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제필

유제필위원

3400.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2400이 있는 거는 보면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기둥을 설치하느냐 그다음에 방향이 사거리방향이냐 삼거리냐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가 달리는 게 다 다르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좀 있기도 합니다. 기둥의 두께가 두꺼우면 더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21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아까 그 경쟁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3500이라는 부분은 이제 없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600~2700 정도.

제필

유제필위원

많이 내렸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행이네요. 너무 금액이, 그죠? 성능 차이가 좀 납니까, 혹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이제 설치할 때 업체가 저희들 CCTV 5개 업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할 때 성능 차이라든지 아니면 A/S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한 업체에 많이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설치하고 난 지금 5개 업체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성능이 아주 많이 차이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사후에 A/S가 얼마나 더 잘되느냐 이쪽에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관리유지비가 실적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실적이 제로인 CCTV도 설치장소도 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제로가 나오면 맨 처음에 의심하는 게 혹시 CCTV가 고장이 났는가를 맨 처음에 의심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CCTV가 고장난 거는 아니고 이 지금 제로가 나오는 건수가 부전시장 입구라든지 해서 CCTV 단속뿐만 아니고 민원 단속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쪽에는 이 주민들이 조금 많이 알려져서 그쪽에는 실적이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라고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지금 그래도 CCTV가 있어서 이 정착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옮기면 다시 그쪽이 불법이 만연해지면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질문을 드리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답을 다 주시네요. 혹시 이거 유출된 거 아닌가? 아,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하고 지금 딱 마음먹고 있는데 먼저 말씀 다하시니까 굉장히 시원한데 이게 또 실적이 제로라는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죠? 양면성이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계속 주어야 되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지 않고 무용지물인 이런 것도 혹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또 우리 부산진구는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도 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우리 부산진구 자체 문자서비스하고 휘슬이라고 해서 이게 앱으로 해서 신청하는 게 있는데 총 지금 가입자 숫자가 1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2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2525명.

제필

유제필위원

2525명. 이런 부분도 저도 주차단속도 자주 받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다음 과태료도 자주 내고 하는데 이런 휘슬이나 알림시스템을 잘 좀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너무 명쾌한 답변 고맙고,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이 뇌파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다가 제가 일반 조정교부금 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반 조정교부금.

최정웅위원

조정교부금 감액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주차관리과가 딱 하나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적내용이 기계식 주차장 검사 불합격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감액사유는 수입 징수 태만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850만 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교부금을 내려주면 사실은 우리가 100% 집행하는 게 맞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액을 당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반환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특별한 사유는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감액사유가 수입 징수 태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려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저희들 사용금지 표지 미부착 사례는 없었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잠시만요.

최정웅위원

과장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못 찾을 수도 있죠.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감사자료 2-2, 1633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일련번호 329번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과태료 체납액 100만 원 이상입니다. 징수활동 추진계획, 이게 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하신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2023년 9월 기준이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혹시 체납인 수 중 징수된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체납이 지금 54건으로 잡혀 있고,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하면서 체납건수하고를 했고, 압류건수를 했는데 지금 징수건수가.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자료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 자료에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최정웅위원

예, 그것도 미리 이야기를 하시네요. 부실하다고 얘기하려 했더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을 빨리 하시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다음에는 이 자료를, 이런 걸 낼 때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고요. 인수까지 나와줘야 적절한 자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액체납자 징수에서 많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혹시 과장님 세우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1차 나가고 나면 바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 압류차량에 대한, 본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본 차량이 어떻게 팔렸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대체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는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하고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는 매달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라든지 그 전화가 오면 그분들의 과태료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해서, 일단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게 납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 과태료 특히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어떠한 사유에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는 상당히 재질이 불량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강동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감치예고서부터 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감치까지 갑니다, 감치. 감치가 뭐냐 하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법원이 명령하는 한에서는 이게 가둬두는 형식이거든요. 구치소로 보낸다는 뜻이겠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업무부서에 행정하시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적용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다음 2페이지 넘어가서 1637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31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의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잘하셨는데요. 이게 22년 한 해 동안에는 위반건수가 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9월 기준인데 또 1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시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인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이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근데 만약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수롭지 않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거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점검 결과에 많은 사유가 어떤 건이든, 저런 건이든 저는 이해한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부설주차장 위반, 저희들 부설주차장이 총 4506개소입니다, 관내에. 그러다 보니 일일이 확인을 해서 부서에서 무단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주로 여기서 조사가 되는 거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무실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식당으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시면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 부설주차장에 문제가 생겨서 하면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 기한 안에 가능한 다 조치가 되고 다음에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23년도에 건수 13건 중에 혹시 지금 제일 많은 건이 어떤 건입니까, 13건 중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보면 무단적치물이 사실은 많습니다. 주차장 하는 데 물건을 좀 쌓아두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많고 그다음에 혹시나 그거를 근린생활시설,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 경우 그게 제일 많다고 보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알고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부설주차장의 어떤 관리실태나 이런 거를 적절하게 조금 잘 인지시킬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좀 설치하셔 가지고 인식을 시켜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1페이지에 일련번호 332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현황인데요. 혹시 우리 구에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언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지금 제일견인에서 하고 있고, 지정은 2013년부터 저희들 여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부산시 관내에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고, 저희 구의 제일견인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하고 연제구를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위원님.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3년을 하는데 그 3년을 하고 나면 특별하게 여기에서 지정취소라든지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그 업체를, 견인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5월 12일 날 지정업체가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사업장은 똑같은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2020년도에, 22년도에.

최정웅위원

그러니까요, 20년도에. 이게 묵시적 계약일 수도 있고 우리 부동산처럼 여러 가지 계약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계약자가 안 바뀌고 대표자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계약은 가지만 대표자는 계속 바꿔도 된다 이 뜻이 또 성립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이게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는 것 같고.

최정웅위원

없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그 대표자 변경된 상태로 지금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체가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취소나 정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로교통법 16조에 따라서 사무소하고 견인차 있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는 갖추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사무실?

최정웅위원

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냥 사무실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역.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견인은 우리 단속, 견인을 할 때는 1차 주차단속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견인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 내에서 자동으로 견인업체랑 연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제17조3항에 보시면 우리 주차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안에 견인하다가 또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의무보험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업체에서 가입을 합니다.

최정웅위원

업체에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한도범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1억 원이 있고, 5000만 원이 있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1억입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견인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부전동이 지금 아무래도 교통에 제일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전동이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고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웅위원

견인 처리를 할 때 대장 있지 않습니까? 견인대장이나 건수 확인 이런 거는 혹시 우리 부서에서 누가 나가서 확인해 봅니까, 사무소에?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정된 담당자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얼마만큼 점검을 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기간이 반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반기별이면 분기별입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1년에 두 번.

최정웅위원

아, 1년에 두 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차단속이라는 게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사실은 우리가 불명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1위를 하고 있고, 아직은 1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많이 제도개선이 되고, 점심시간에도 2시까지 이렇게 유예해 주는 것도 참 적절하게 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과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2-1 책자 페이지 49페이지, 일련번호 1번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1년, 최장 3년을 준수하고 있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다만 또 공고 시 다른 단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공고 시 신청한 공익봉사단체에 관리위탁을 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평하게 위탁관리토록 하겠다 하는 답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2023년도 주거주차장 위탁공고 시 다른 단체의 신청이 없어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몇 건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올해 위탁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지금 파악한 자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느 단체가 하고 있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새로 위탁한 단체는.

김진복위원

아, 그거는 없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 자료는 위원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위탁이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을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단속고정카메라 단속시간 규정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CCTV가 운영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단속되는 그 시간은 단속을 확정하는 시간은 7분부터 15분까지.

김진복위원

아니,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부서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 자체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부전동이 적발건수도 제일 많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김진복위원

주차행정에서 제일 많은 데가 부전동이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부전동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에서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입니까, 단속시간이?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고정카메라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7시부터 11시까지 입니다.

김진복위원

11시까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 게. 11시까지면 11시는 밤중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가 아침 7시에 저녁 11시까지면 아침 7시는 출근을 거의 하겠죠. 11시는 퇴근을 하고 주차를 해야 돼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현실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산복도로 기준으로 맞추자. 산복도로는 이동차량용 단속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보통 통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입니다.

김진복위원

아닌데요. 그게 제가 달라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이루어지는 시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복도로 주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느끼고 있고요. 아침에 출근을 제가 보통 8시 반에 나오는데 그때 되면 습관이 돼 가지고 차를 많이 옮기고 있어요. 적어도 8시부터 오후 일과가 끝나는 6시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조금 늦은 데는 9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요. 물론 우리 차량들이 1개 동에 1대 배치된 거는 아니니까 조금 유도리는 있겠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부전2동이나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드린 바가 있죠. 부전2동에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차를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퇴근시간에 다 퇴근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그 자리 주민들이 다 대야 돼요. 그걸 편의로 우리는 생각을 하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것이 산복도로하고 거의 같은 시간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CCTV, 방금 산복도로 말씀하셨는데 산복도로에는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고.

김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중앙간선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단속시간이 7분 단위로 해서 11시까지고, 그다음에 조금 이면도로라든지 해서 통행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씩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조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간격이라든지 주차시간 단속을 조금 조정할 예정인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정말 교통통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분들이 CCTV 끝나는 시간 돼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당연히 부전동 번화가 쪽에는 밤 11시까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거지 쪽에는 보통 6시 되면 다 퇴근을 하고 7시면 마무리를 하잖아요. 7시 되면 집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산복도로 이야기는 차량용, 이동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카메라가 없죠. 그래서 이동식 차량용 카메라는 자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의 민원이 굉장합니다. 그거 하여튼 감안해 주시고요. 좀 조정을 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내년에는 꼭 좀 약속이 될 수 있도록.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그런 민원도 많지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요. 단속을 이야기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시켜나가 주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행감자료 2-1에요. 페이지는 50페이지네요. 우리 작년에 행감자료 중에서 시정요구나 건의한 게 있거든요. 맨 첫 번째 해당되는 건데 청소년 불법주정차단속 체험단 운영 해 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에 불법주정차단속 체험단을 운영 중이고 있네요. 그리고 4월에 일반 주민 대상으로 3회를 했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3회를 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어떤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실 랍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때 한 거는 엑스포 기원으로 해서 사실은 했었고,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무덥고 해서, 장마도 길었고 해서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거고, 일단 체험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니다 보면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몸소 한번 체험해 보는 기회를 하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주차장에 조금 더 주차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올 겨울방학 때 지금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겠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초등학생보다는.

박말숙위원

아, 초등학교,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중·고생 대상으로 곧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는 고등학생, 수능 치고 여유가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불법주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체험단을 모집할 때 이 모집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 그러면 과장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모집을 하고, 겨울방학 때 할 때는 학교에 또 보고 공문을 한번 보낸다든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홈피와 학교를 연계해 갖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자원봉사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봉사활동, 예.

박말숙위원

그게 절대 부족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보통 겨울방학 때 어떤 기관이고 학교에 보통 자원봉사를 많이 하러 갑니다. 하러 가는데 이 체험단이 정말로 실질적으로는 많이 모집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시간을 만약에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말숙위원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홍보가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 모범답안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2-1번입니다. 411쪽에 한번 보실 랍니까? 411쪽에 60번이네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60?

박말숙위원

아니, 411쪽입니다, 쪽은. 넘버는 60번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60번요?

박말숙위원

예.

2-1 아, 일련번호는 거기서는 9로 되어 있겠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9번요?

박말숙위원

예, 411페이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냥 답변.

박말숙위원

제가 물어도 과장님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 바로, 책 안 봐도 안 아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 추진 수립한 게 2개가 있네요. 1월과 6월에,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남부산교회는 내나 전포동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동서교회 여기는 어디입니까? 당감동입니까? 동서교회 여기가 8면을 또 하셨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동서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당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전포동과 당감동 14면, 8면. 22면을 또 이래 확보를 하시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문제점을 보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 가지고 법령 검토로 시간이 지연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모 아파트에서 개방을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있었고, 그걸 하는 과정에 입주민들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 개방을 할 수 있는 그 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방했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면이 조금,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입주민들의 3분의 2 찬성 받는 게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혹시 받으셨는지? 3분의 1은 받았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직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게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방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 문제인가 보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참 그런 게 애로점이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11월에 개방사업 안내책자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주차면 20면 이상 보유 학교에 종교시설이나, 여기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홍보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은 올해만 해도 공문은 한 서너 차례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양정2동에 넘치는교회라고 있어서 거기에 한 15면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여러 가지 또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실은 이 주차장은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공간에 타 이런 주차가 놓여지는 이런 게 별로 허락은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제가 남부산이나 동서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도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를 썼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1195페이지, 일련번호 92 주차장 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불법이겠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혹시 화재위험성 높은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거를 두는 거는 일단은 다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곽사문위원

동 지역별로 해서 부설주차장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최정웅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4506개소가 저희들 부설주차장이 있다 보니 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기간유예를 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주차장법 32조에 따라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을 하는데 시정명령이 되면 끝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거를 좀 정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간을, 이게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거를 보수, 수리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을 주고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끝이 나는 거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 보통 그 유예기간 내에 다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보통 유예기간은 한 몇 개월 정도 줍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최장 6개월 정도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 미수검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보가 오게 되면 먼저 공문을 보내서 검사를 하라고 안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안내를 보내고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곽사문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 올해 9월까지 93건은 수검 독려, 7건은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납부됐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는 지금 1건당 100만 원이고, 우리가 사전처분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 납부를 합니다.

곽사문위원

올해 8월 16일에 개정된 주차장법 19조의9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중 수시검사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향후 주차관리과에 기계식 주차장 점검, 지도를 통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먼저 이제 얼마 전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원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이름이고, 그날 한 거는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거기에 조금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좀 더 적용해서 결과를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내는 자리인데 사실 그날 제가 좀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갔었는데 주민들은 거의 안 계시고 사실은 이제 거의 동에서 오시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단체 분들.

성현옥위원

예,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좀 더, 처음에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나가잖아요,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럴 때 뭔가 좀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들어갔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날 그 자리에서 사실 주민들의 의견은 별로 반영이 된다라는 느낌은 좀 없었고, 유관단체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사실 체감상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부서에서 어떻게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가가 저는 그게 연구 결과로 내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있을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3년마다 합니다.

성현옥위원

3년이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딱히 처음에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좀 해서 용역에 지금 결과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 의회 때문에 먼저 가셔 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게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기본적인 용역내용이라든지는 세팅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 날 이제 위원님 비롯해서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이 다들 우리 동네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수치상이랑 체감하는 게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내용도 더 많았고, 그 날 이제 건의가 들어왔던 게 이 실태조사로 나온 그 결과와 그리고 동에서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을 조금 같이 이걸 함께 넣어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지금 동별로 심각한 곳을 해 가지고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태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그 권역과 이 부분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혹시나 빠졌는데 더 심각하다고 체감하는 부분이 있는지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넣어서 지금 최종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은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계속해 온 업체가 지금 하게 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게 입찰이 돼서 같은 업체가 할 확률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앞에 자료와 그다음에 새로운 자료를 같이 포함시켜가면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약간 우려했던 게 그 이전에 용역 결과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 용역이 우리가 6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건데 너무 좀 내용이 불성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좀 분명하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부산진구의 주차환경이 좀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일련번호 371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과태료 징수포상금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구에 지금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한 13만 7000건 이상이 됐고, 2023년도 이번에 9월 달까지 12만 건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부과되는 동이 이제 대표적으로 부전동, 전포동, 개금, 범천 이 지역이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사실 이렇게 징수가 좀 쉬운데 관외일 경우에 우리가 납부되는 건수가 많이 체납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체납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지서 자체를 다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도 최종 행정자치과를 통해서 제일 최근 현재 주소지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못 받아서 납부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돈이 없다는 거, 그거 있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당했다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차량 놔뒀다가 다음에 차를 말소할 때 그때 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체납이 발생하면 이거를 납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압류조치와 그다음에 부동산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이런 거를 통해서 압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된 과태료를 납부받는 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단속이 돼서 받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한 7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압류돼 있는 게. 압류가 아니고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게 78억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생각해서는 얼마나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열의를 갖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안 그래도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우리 과장님이 다 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또 이게 열심히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게 우리 부산진구의 세외수입이고 우리 부산진구의, 물론 어쩔 수 없는 과태료지만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1%, 3%, 5%인 경우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우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13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누구,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포상금은 이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과에 이제 이 담당하시는 그 개인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많이 이렇게 받으시는 분은 연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여쭤도 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연간 해서 230만 원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공으로 치자라면 사실 굉장히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조례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한에서, 이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위법에 제한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상위법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조례입니다. 조례고, 법은 제가 안 봤는데 법에 아마 그 퍼센트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1, 그다음에 2년차의 체납액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 그다음에 5%까지는 3년차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경우에 우리가 체납액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또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내가 이렇게 포상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거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공로금 정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다루어보겠지만 부서에서도 상위법에 이렇게 또 제한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세무1, 2과하고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이 한번 의논을 하고, 그전에는 이게 징수 포상금이 조금 작지만 다들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또 위원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결손 불납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포상금으로 조금 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민 제보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읍동에서 강력한 불법주정차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월드컵대로 474번길 14, 여기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신고하면서 강력조치를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월드컵대로 쪽은 만덕터널이 생기면서 그쪽은 지금 CCTV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낙욱

성낙욱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지역은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세요. 보여드리세요. (위원장 성낙욱 , 주차관리과장 오경미에게 자료 전달)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이쪽에, 사실 이쪽은 간선도로는 아닌데 이면도로 쪽에 한 분이 좀 계속 신고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신고를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시는 점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제 주차단속과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이 부족한 그런 내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CCTV를 달기에는 주택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이동형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9 신고가 또 들어올 때는 그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즉시 나가서 현장에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 도로 자체가 1면 정도로 주차를 하면 적합한데 양면이 다 되고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점이 좀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겠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개선, 여기는 좁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금 단속을 해서 여기 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무래도 소방도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주민께서는 과장님과 연락을 여러 번 시도하더라도 안 된답니다. 과장님 어떻게 회피하신 거는 아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분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낙욱

성낙욱위원장

연락도 힘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분명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셨다 보시고, 제가 그림을 보더라도 주차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1145쪽에 범양로 117번길 주변 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50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문제는 원래 그 지역주민들께서 현재 기적의도서관 자리에 29면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길거리에 나앉아버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주차난을 상당히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던 주차장도, 양정1동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도 없는 이런 동으로 변모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영욱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면서 현재 보니까 양정동 505-17번지에 보니까 지평식 14면을 지금 확보를 했고 또 앞으로 하겠다는 7면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21면밖에 안 됩니다. 또 전에 최초에 29면보다도 적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 지역에 양정1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주차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세 곳이 없는데 그중에 한 곳인데 지금 일단 3필지를 해서 14면 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 2필지 정도 더 해서 확보를 해도 주민들의 만족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기적의도서관보다는 조금 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또 철도부지 쪽에 11면을 지금 조성을 해 놔서,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그거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지금 11면을 확보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이쪽 지역이 현재, 참 땅 가격도 현재 좀 싼 편입니다. 이럴 때 또 확보하셔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주차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서는 사실 민원이 많은 부서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한 가지 방향을 원하는 부서 같으면 조금 더 해결이 쉬울 것 같은데 딱 상반된 의견, 단속을 얘기하자면 해 달라는 민원, 하지 말라는 민원,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고 또 너무나 불편하신 것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강약도 좀 조절하고, 정말 강력하게 단속할 지역 그다음에 단속을 조금 유예할 지역 그다음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주차환경이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필수조건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부산진구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창조도시과장 전영희 건설과장 이영준 건축과장 김정규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자료 책자 1503페이지, 일련번호 251번이 되겠네요. 밭개마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밭개마을사업은 2019년도에 새뜰마을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년까지 연기가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실시가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내년 연말까지 연기되었어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1년 연기 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왜 연기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밭개마을센터라고 항도중학교 뒤편에 거점시설을 신축 관련해서 부지매입 관련으로 그게 기재부 부지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지금 다 매입을 했고, 매입하는 바람에 실시설계가 조금 연기가 되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1월 달부터 착공이 돼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있고, 센터 짓고 나면 주변 지역 편안길 정비를 하고 나면 완료가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서 재해안전정비사업 공정률이 한 30% 나오네요,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30%면 지금 원래 계획이 올해 끝나는 계획이었는데 30%, 또 밭개 조성사업 센터야 금방 설명한 거고,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편안한 길 조성사업은 50%, 집수리 지원사업은 75% 이래 나오네요,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집수리 지금 이차적으로 12월 말경에 준공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이 올해까지인데 너무 다 대체적으로 늦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2023년 집행내역에는 이월액이 또 없네요? 저게 센터 부분인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산은 국비가 올해까지 다 내려와서 올해 다 시행됐고, 센터 짓는 그 예산만 조금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예정이라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추가계획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건 없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센터를 다 짓고 나면 예산 처리업체에 주는 거, 준공되고 나면 다 되고 나면 예산 집행하고 아까 편안길 조성하는 거하고 정산 관계가 남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죠,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제 국비, 구비, 예,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우리 밭개마을사업은 주거환경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특히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마을재생,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이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있고, 주민역량사업이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주민협의회 회원들은 거의 한 30명 가량 되고요. 그분들과 의견수렴하고, 공사 시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하고 있고, 꾸준하게.

제필

유제필위원

주민설명회를 세 번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 많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매달?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사업에 따라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회의고, 주민설명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몇 회 했다는 말이에요? 매월 했다고요, 이때까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편안길 조성 같으면 조성하기 전에 업체하고 가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센터 지을 때 설계도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일부 회원, 30명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한 30여 명.

제필

유제필위원

그분들하고는 거의 같이 움직이겠지만 일반 우리 전체 통장들이나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은 아시겠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압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의 소통에 대해서 좀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난번에 9통장님하고 30통장님하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와서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해 주고, 안 되는 건 저희들이 또 설득해서 의견을 뒤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뭐 무난하게 잘될 거 같아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일단 계속적으로 예, 일부는 주민들께서 수긍하시고 그래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처음에는 저도 주민들의 반응을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 전에 과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소 좀 소통이 아마 됐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아예 대화를 단절하지 말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길 바라고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삼색골목길 재생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진행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어디 말하는 겁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1505페이지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실적 부분에 대해서, 돌봄건강케어 밑에 도표에 1505페이지 찾았습니까? 1505페이지 감사자료 하단 부분에 밭개마을 역량강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들 저희들.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 뭡니까, 내용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역량강화사업 중에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계획되어 있어도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할 수 없는 거는 또 안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삼색골목길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민협의회하고 회의를 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짓고 그래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회의를 통해서?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하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삭제를 하고 이거 대신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계획에 없던 사업을 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에 있던 사업은 없애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계획이 되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는 주민회의로 결정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효과성이 없거나 주민들이 또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우리가 1개의 용역업체를 정해서 그 용역업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할 수 없는 거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거나 그런 거는 초기에 이거를 삭제하고 이거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이게 10, 0, 14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적에 대해서?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횟수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횟수?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022년에는 이게 새뜰마을.

제필

유제필위원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횟수. 2023년에는.

제필

유제필위원

나는 10점, 0점, 14점 이건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에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고, 열네 번을 했고, 2022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2023년도는 14회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단위를 보면 또 횟수로 표시해 놓으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무쪼록 57억 되는 사업인데, 그죠? 이런 사업을, 참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 가지고 이래,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국비 70%, 시비 9%.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동의 어떤 지역에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목적은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거한 게 57억이나 들여서 과연 어떤, 얼마나 결과물이, 항상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센터나 또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있죠? 무슨 센터에서 합니까, 밭개마을?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제 주민협의회에 위탁을.

제필

유제필위원

주민협의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관에서?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 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마치고 관리하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마치고 나면 주민협의회에 위탁계획서를 받아서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이렇게.

제필

유제필위원

중간에는 그러면 점검 같은 거는 없습니까? 마치고 다 정산하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57억이라는 큰 돈을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관에서 수시로 중간에라도 점검을 해서 그런 돈이 원활하게 잘 쓰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인건비나 모든 지출 이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 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냐는 그 말이에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하고 있어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장지원센터 그 관계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아직 주민협의회에서는 아직 이게 정식으로 위탁을 내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는 안 되었고, 지금 역량강화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님하고 마을활동가 인건비 이런 거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부서 할 거 없이 우리 예산을 참, 혈세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보자 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관리되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관에서 수시로 그런 거를 지도점검하고 예방을 하고 해야 사고가 안 난다는 그 말이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인데, 말의 뜻을 아시겠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혹시,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런 거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관심있게 해 가지고 아무 사고없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래위원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했는데.

박광래위원

예, 그렇죠? 다 같이 한 힘을 모아서 그래도 대상을 받으셔서 우리 부산진구에 얼마나 그래도 자랑입니까, 그죠?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자료 책자 2-2에 보면 1324페이지, 1325페이지, 일련번호 141, 142 같이 하겠습니다. 호천마을의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미니농장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방재공원, 달빛플랫폼 이런 게 주요시설로 지금 구축돼 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구축돼 있는데 뉴딜사업이나 마을공동체 구축하고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중요한 사업의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호천마을의 스마트 미니농장이 22년 6월에 조성이 되었는데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는 2022년 6월에 완료되고 나서 새싹삼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심고 수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주민협의회에서 마을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키워진 새싹쌈은 인근 경로당에 삼계탕으로 제공을 하거나 또 이거를 공동 매도를 해서 그 수입금으로 주민협의회 회원들 일부 그런 수당으로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마을협동조합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여기 수입금하고 다른 데 수입금을 해서 주민들에게 환원도 하고 좋은 일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달빛플랫폼은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12월 말경에 내부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리고 24년도 다음 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뭐 추진할 사항이나 다른 거 추진하고자 예정된 사업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내년 6월경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사업이 한 60%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달빛플랫폼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현재 호천생활문화센터에 거기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현장 사무실이 달빛플랫폼에 이사를 가고 현재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또 내부 리모델링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쾌적한 골목길사업도 지금 덜 되었고, 180계단사업도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 지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먼저 평가 시상회에 대상을 하셨다기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또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역시 발로 뛰는 표가 있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저는 2-2에 페이지 143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요구한 것 같네요.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관련이거든요. 그 중간쯤에 추진사항에 보시면 거버넌스 운영이 3회 해 가지고 4월과 5월과 7월에 지금 시행이 됐고, 주민설명회가 보니까 4회를 하셨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근데 6월, 7월, 8월 한 달은 어디입니까, 빠진 게? 4회로 해 놨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 9월 달에.

박말숙위원

9월이 안 들어갔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9월까지 해 가지고 4회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25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을 2023년, 4년, 5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1차 사업으로 총예산이 전체 당감, 개금권 해피챌린지사업에 300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1차 사업이 150억 원으로 여기 여섯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사업 착공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시 건설본부와 15분도시추진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들은 서브역할을 하고, 주민들 설명회 때 참석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단계고요. 이 사업이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나, 둘씩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2차 사업은 57억 원으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내년에 또 자전거길 조성, 옹벽 경관개선, 휴게쉼터 등을 추진하고, 3차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100억 원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또 하하센터, 로컬브랜딩, 자전거길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총 300억 원입니다.

박말숙위원

300억 원입니까? 전액 시비인 모양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추진상황은 만족을 하십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023년도에요?

박말숙위원

예,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나 거버넌스 운영이나 이거 전부 시하고 같이 추진해서 현장에서 개금3동 주민센터나 당감1동 주민센터, 당감4동, 부암3동 그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추진하고 실시설계가 계속 중간에 주민의견수렴을 받아서 게속 변경이 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설계가 다 되었고, 내년 1월 달에 선형도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저희 구에 배정된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 승강대나 쉘터 등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백양공원이나 당감숲길공원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은 내년 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지자체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더라도 또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을 해도 또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제일 크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항상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이어 가지고 1432페이지, 바로 뒤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보시면 현재 개금2동, 범천2, 가야2, 부암1 네 곳이 설치되어 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는 부암1동에 사무실 하나고요. 예전에.

박말숙위원

아, 그러면 끝나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019년까지는 개금, 범천, 가야에 있었고, 여기 예산이 시비 전액으로 추진이 되는데 시비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부암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기 1개 사무소는 이용은 혹시, 이용률이 어떻는가? 주민의 만족도는 조사를 하셨겠죠,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 부암1동에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공동주택이 많은 동을 제외하고 13개 동이 부암1동에서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신청하는 게 소규모집수리, 수도꼭지가 고장나거나 전구가 깨졌거나 그런 경미한 집수리사업하고 공구대여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 건수가 저희들 올해 9월 달까지 받아본 결과 2240건이 됩니다. 현재 2244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 집수리가 565건, 공구대여 35건, 무인택배 우리가 함 보관하는 게 1372건 그리고 기타 경미한 게 78건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박말숙위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반응이 1400 거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무인택배는 이제 집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무인택배함에 넣고 받아가는 거고요. 집수리 보통 보면 경미한 집수리,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데 수도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전기가 고장나고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우리가 다 수리를 해 주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면 4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쪽을 저렴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는 안 받고 그대로, 수리비, 재료비를 전혀 안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재료비도 2만 5000원 이하는 무료인데 조금 고가에 가는 거는 본인들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고, 출장료가 5000원, 일반인들은.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고.

박말숙위원

그건 또 다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34페이지요. 여기는 보니까 1434는 지금 보니까 이게 시비가 중단이 되면서 구비, 마을지기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올해까지가 시비고, 시에서 방침이 시비를 3년 이상은 안 준다 이래서 전액 내년부터는 전 구·군에 시비 중단이 들어왔고요. 이게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구비로 이분들의,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의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말숙위원

내나 부암1동 부분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구·군에 시비 중단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이 사업을 계속 원하고 있고, 경미한 집수리라도 이렇게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또 마을의 취약계층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된 마을지기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신경을 써주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72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이제 예산 요청할 때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다 해 가지고 올렸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가야감고개공원이 조성된 게 언제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019년도에.

성현옥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도 같이 그때 완공이 된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수정산을 위를 복개를 하면서 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고, 시 공원운영과에서 공원 부분은 우리 구의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거점시설은 저희 창조도시과에서 거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많이 돼도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죠? 커뮤니티센터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6000만 원 예산에서 옥상 중정 부분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예산이 좀 크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4000만 원 듭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다 설치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설치 다해서 지금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 여기 받은 데에서 보니까 감고개공원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 정비하고 교체하고 한 게 내역이 한 3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새 건물인데, 3~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보수공사가 지금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아요.

성현옥위원

계속적으로 해마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원인이 뭔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게 아까 차양막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 가야동에는 주민들이 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야1~2동 주민들이 여기에 이용률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은 도서관을 하고 있지만 운동장에서 운동,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라인댄스라고 그런 동호회에서, 아까 차양막 한 부분도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비 올 때도 하고 싶다. 그래서 위에 가림막을, 차양막을 해서 비 오면 덮고 운동할 수 있고,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닫고 할 수 있도록 주민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거고 또 바닥이 2019년도에 공사를 했지만 조금 오돌토돌하고 깨진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무거운 물건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깨져서 라인댄스나 생활체육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동 순방을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가야1~2동에서 꾸준하게 들어온 건의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한 1800만 원으로 바닥공사를 다시 했고, 나머지는 올해 유독 집중호우와 태풍이 엄청 많았잖아요?

성현옥위원

예.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하다 보니까 누수가 너무 자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급하게 이렇게 작은 공사를 해서 다 막았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조금 많이 편성을 해 놨는데 가야 감고개 건물 거점시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공사 다했는데 2층에서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도 내려오고, 2층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많을 때는 비가 자꾸 누수가 돼서 신고 올 때마다 우리가 누수공사를 했는데도 이게 도서관이나 카페를 통해서 자꾸 빗물이 누수가 된다 해서 저희들 지난 예산 편성 전에 한번 업체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뭐가 고장인가? 그랬더니 2층의 하단 부분하고 2층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 부분하고 옛날에 공사했던 게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낡아가지고 그 틈을 타고 빗물이 다 계속 누수가 돼서, 구조적인 전체적인 문제라서 내년에 이 건물 전체를 누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도 있고, 다른 오래된 거점시설도 있어서 저희들 3억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7000~8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자활기관에서 이 위탁을 중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연초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누수공사부터 전반적으로 하고 나서 비가 안 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이게 처음부터 지금 해마다 이게 뭔가 보수공사 예산이 들어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주택을 짓는다라든지 개인이 짓는 건물들은 3~4년 뒤에 이렇게 실리콘이나 누수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관급공사에서는 그렇게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도 작년, 재작년엔가. 이게 지금 공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계속 누수가 있었고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왜 관급공사는 이렇게 공사를 날림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뭐 감독을 좀 어설프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일단 죄송합니다. 공사라는 게 하고 나서 좀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자나 다른 또 보수가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요즘에 현장에 일용 인부들이 거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짓는 거는 거의, 옛날에 표현하면 철근 오야지, 안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오야지 이런 분들도, 오야지 반장까지도 전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도면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거의 대학이나 초특급을 나와 가지고 도면을 만드는 데에 반해서 그걸 실현해 내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거의 그런 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가 좀 많은데, 그거는 좀 핑계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한 번 지어지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국장님이 또 사실 이렇게 다 책임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유독 관급 건물들은 자주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좀 관리 감독을 좀 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강하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큰 건물들을 우리가 수주 줄 때는 A/S 부분까지도.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하자보수까지.

성현옥위원

좀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몇 년 이내에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진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창조도시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시 재생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공사 중에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성현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대충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것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현상은 하자가 아닙니다. 부실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방수나 누수 관계는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10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이고, 부실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누수확인을 시켜서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책자 2-2, 페이지 935페이지, 일련번호 19번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먼저 안창마을 안내표지판 설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어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잘돼 있더라고요.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이 오리고기집 매출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창조도시과에 2023년도 특수시책으로 네 가지가 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중에 첫 번째 주민이 가꾸는 호계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935페이지를 보면 2023년 9월에 주민이 가꾸는 호계천 환경개선사업이 준공이 됐어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당초 계획에는 올해 5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약 4개월 정도가 늦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늦은 이유가 뭐였는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호계천이 하천이다 보니까 올해 집중호우가 계속 7~8월 달에 아, 3월 달부터 계속 틈틈이 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들도 2월 달에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주민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설계에도 변경해서 반영하고자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 마을기원제.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마을기원제.

김진복위원

호계천갤러리 등 주민공동행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번에 이거 다하고 나서 안창마을에서 기원제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한 게 아니고 주민협의회 스스로 우리 마을에 기원을 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발전행사로 그때 김광순 회장님께서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기원제를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저는 또 모르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범천동 안창마을은 새뜰마을사업으로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창마을의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 노후생활을 이웃의 주민들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때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가는 안창마을이 분명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방안으로 관리 중인 시설은 어느 동에 몇 곳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우리 총 12개가 있고요.

김진복위원

11개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제 스마트팜까지 이제 했고요. 또 계속적으로 아까 달빛플랫폼이나 내년에 밭개마을센터까지 하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김진복위원

12개소 중에 5개가 거점시설이네요? 거점시설 5개가 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제 12개 중에 11개가 거점시설이고요.

김진복위원

11개? 11개소 중 5개가 거점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주민들이 하는 그런 거점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직영하는 그런 거는 거점시설이지만 주민협의회는 없고, 그런 시설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를 주신 내용에는 범천2동에 선암정다운학습관하고 가야2동에 감고개 무인카페, 부암1동에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또 부암1동에 신선마을공유센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안창마을.

김진복위원

안창마을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5개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거점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2023년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협의회에서 우리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가 따로 공공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시에 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도시공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이나 신선,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본인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따서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안 그래도 많이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거점시설 활용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후에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점공간에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타 부서들과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까지 총 12개인데 그 중에 도시재생으로 하는 게 아까 5개, 행복마을로 하는 거점시설이 또 있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12개인데 저희들 지금 교육체육과에 있는 평생학습계하고 연계해서 선암정다운학습관에 어르신들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야감고개 무인카페에는 가야1동에 주민 프로그램, 또 거기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프로그램 또 부산진구복지관하고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거점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을을 위한 발전방향들에 대해 토론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드웨어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고 또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감고개공원 카페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2월 28일 위탁종사자들이 손을 놓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부산진구 자활기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간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또 이런 민원이 있어요, 건의하는 분도 있고 해서. 주민협의회에 관리를 맡긴다면 어떨까? 내용을 보면 2년 동안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7743만 6000원 소요가 됐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자활기관에서 그거는.

김진복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이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서 나온 매출이 3027만 원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4700만 원이 넘어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에서 마을주민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적자현상은 없을 거예요. 적자현상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자 안 보고, 운영 잘되고. 거기에 주민협의회 회원이 21명입니다. 협의회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에 대해서 봉사를 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하고 그거 뭡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라인댄스.

김진복위원

예, 라인댄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약 300명이 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멋지게 운영하는 데에다가 맡기세요. 제 생각입니다.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왜 적자를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할 겁니까, 그렇죠?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것도 없이 그냥 과장님 직권으로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일단 자활기관에서 운영을 재위탁을 안 한다 하니까, 그거 우리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아까 성현옥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인 누수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 시설비로 먼저 안에 내부적으로 내부공사를 먼저 하고, 누수공사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부서와 지역주민들의 어떤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가 주민의견수렴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자활기관에서 2년째 올해 하고 있지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인데 주민협의회에서 2년을 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김진복위원

그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회장과 상의 한번 해 보시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다른 절차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활센터하고의 위탁기간이 이번 12월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하면 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고민해 보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 아닙니까? 맞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2명이 있습니다. 박현철 의장님과 또 제가 있는데 그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정현출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가야1동에 가야골문화센터도 운영하셨고 했는데 아직은 저한테는 얘기는 안 왔습니다. 아직은 안 왔고 협의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서에서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논의 중이다 또는 협의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정난 사항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결정난 사항이 없고, 자활에서 재위탁 안 한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들 아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우선이고, 공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 또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감사자료 책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935번 창조도시과인데요. 세 번째 보면 호천마을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았을 때 참 야간경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대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4건 중에, 다 사업은 완료했지만 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이 미추진이 됐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시기가 미도래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복도로 옹벽 쪽이 있어서 옹벽이 원래 조금 재해위험지역이었습니다. 그 부지는 도시공사부지인데 저희들 경사면 엘리베이터 실시설계하고 공사과정에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재해안전진단부터 하고 이상이 없는가 하고, 일단은 그 과정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고요. 결과를 받아보니까 B등급으로 안전에는 이상 없다 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올해 집중호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도 지연이 된 과정이 있어서 이 엘리베이터가 완공이 되면 아까 야간경관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공정률이 한 60~70%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연초가 되면 아마 경관사업하고 같이 다 연계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용역비는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야간경관은 전혀 아직.

최정웅위원

아예 손을 안 봤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엘리베이터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라인에 엘리베이터 구간에 경관을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6페이지, 일런번호 290번입니다. 뉴딜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부암1동의 신설마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가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유센터나 커뮤니티센터나 공간이 있는데 1층부터 다목적실이 있고, 제 기억에는 3층에는 자활센터도 있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도 있고 한데 앞으로 수익창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게 신선마을에는 카페 수익하고 그리고 공유주차장이 있습니다, 세 곳에. 그 공유주차장 다하면 17면인데 그 다달이 월 주차해서 그 수익금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걸 다 모아서 주민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회적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회에 저희들 현재 작년에 개소를 하고 올해 2년 차인데 공공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재위탁에 들어가면 그거는 주민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제는 그동안 모아놓은 수익금으로 공공운영비를 조금 자체적으로 내라고 내년에 우리가 지도 점검 때 말씀드릴 예정이고, 점점 가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일단은 공유주차장 수익금으로 시설 관리 운영을 한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도 수익금이 조금 넉넉치는 않은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넉넉치는 않습니다, 예.

최정웅위원

어쨌든 뉴딜사업이 종료가 돼서 어떤 사업이 정말 잘돼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 새로운 롤모델이 돼서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도 보기 좋은 그런 뉴딜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706~715, 일련번호 12번 똑같은, 조금 전에 최정웅 위원님 질의한 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거점시설 10개를 점검을 하셨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신선마을 공유주차장 사용료 미납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작년에 우리가 위탁받은 게 9월 달인데 그전에 주차장은 이미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협의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3명 정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민협의회의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미납자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게끔 대화로써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올해 또 6월 26일부터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똑같은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미납자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건이라고는, 올해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같은 사례가 연속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지도점검이 좀 미약하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협의회에 의논을 해서 그런 분들은 주차를 못하게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렇죠?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주차 미납을 똑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주차를 못해서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주민협의회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제가 그때 요구한 자료였는데 1435페이지고, 2-2입니다. 일련번호 207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때 보니까 조금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이 물으셨거든요. 전포동의 새뜰마을사업, 전포2동 밭개마을사업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전포동의 3개 통의 통장님과 박영숙 센터장님께서 그때 우리 다 대면을 해 갖고 마무리했는데 그때 마무리 끝은 아니었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12월에 하지 못한 사업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아마 계단 신설하고 하는 그 부분이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사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게 9통이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9통 맞습니다. 이거 아마 12월 중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비를 57억 5000 아닙니까, 그죠? 이걸 따시려면 사실은 굉장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거든요, 이 포장사업이라는 거는 많은 수고를 하시거든요. 이 사업이 국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또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버리면 이상하게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 절대 민원도 없이,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 사업보고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9통 통장님한테도,9 오늘 오셨다 가시면서 자기는 11월 달에 그걸 꼭 해 준다고 생각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장님이 사업의 과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한테까지 전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아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현장에서 9통장님 나오라고 하셔서 같이 대화로써 해서 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통장님한테 좀 그래 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앞으로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페이지 1138페이지 부전1동 영광도서 복개로 일대 바닥수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2017년도 영광도서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정지를 시켰네요. 이거 정지를 시킨 이유와 우리 구에 허락을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마 영광도서 건물 신축과정에서 영광도서 앞에 수로 관계, 우리가 수로를 중단을 했는데, 아마 그 관계 같은데요. 여기는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조명을 이렇게, 수로가 낮다 보니까 조명을 밟아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수로를 가동하면 이끼가 많이 끼어서 또 미끄럼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수로를 가동하지 않는 그런 중단사유도 있고, 영광도서 건물공사하면서 차량이 왔다갔다하니까 그 과정도 있고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민간기관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 우리 구민 전체 또 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중단을 시킬 때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 그 관계는 우리 안전교통국 안에 도로관리과에서 이 도로 관계는 협의를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협의를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여기서 미가동이유는 좀 우리 부서에서 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미가동은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영광도서 공사 관계도 있고 있어서.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하절기에는 이끼 등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또 보니까 조명에 관련된 일도 생기고 있다. 이래서 현재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해 놓은 글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알았으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밑에 답변이 이용계획이 없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아직 얼마되지도 않았어요. 2010년도에 67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금 가동을 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이용계획도 없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부서에 안 생겼다면 저는 좀 무책임한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수로가 중단되고 나면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관리과에 문의를 해서 그 과정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과에서도 쿨링포그 같은 거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렇게 중단을 시켜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도시미관을 상당히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재가동이 가능한지, 원인을 찾았으니까,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도시환경을 좀 개선시켜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꼭 제가 말씀했던 내용을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 호천마을 도시재생사업, 밭개마을 새뜰사업, 안창마을 새뜰사업, 엄광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을 받은 데 대해서 칭찬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나 좀 더 관심을 앞으로 더 가져주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5층 이하 저층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층지대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마을도 한 번 더 살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시재생의 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감사자료 2-1에 333페이지입니다.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우리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사유가 동천배수구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공법제안서 입찰공고 중 입찰점수를 잘못 계산했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정웅위원

채권자가 아닌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제기에 앞서 채권자의 낙찰자 지위 확인 및 다른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까지가 된 게 아니고 1심에서 인용을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고를 해서 저희들 주장을 했고, 그 상대방 회사에서도 다시 참고용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서 소취하를 했습니다. 소취하를 해서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시설을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웅위원

이걸 다행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다행이라기보다는 업체 측에서 조금 무리하게 자기네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내용을 보고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주장했다고 받아들여서 소취하를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2입니다. 1622, 일련번호 321번입니다. 본 위원이 재생아스콘 구매 및 사용실적을 좀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재생아스콘 사용률이 지금 우리 진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아스콘은 말 그대로 일반 아스콘,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순환 골재를 일부 섞어서 사용하는 거고,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3년 올해 9월까지 전체 약 2500t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도로 포장하는 데 한 30% 정도는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부산시나 우리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재생아스콘을 사용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다는 공문이 있는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근데 30%면 적은 거 아닌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30%라는 거는 전체 포장 면적에 대해서 그렇고, 실제로 재생아스콘은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기층 포장 그러니까 맨 위쪽에 올라가는 곳은 재생아스콘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데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표층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재생아스콘을 잘 사용하지 않고.

최정웅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기층용으로 많이 했던데 표층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표층용으로는 재생아스콘을 쓰게 되면 그게 말하자면 접착이라든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층은 재생아스콘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구매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보면 부산진구 복지로 외에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1건에 해당되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일반 가열 아스콘하고 중온 아스콘은 얼마나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이게 재생아스콘 사용실적이 적은 이유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기층 포장은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대로를 하는 데 쓰고, 구청에서 하는 단위는 소로 포장이 많기 때문에 표층 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생아스콘의 사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은 좀 해 보셨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무래도 재생아스콘은 말 그대로 재생이 됐기 때문에 일반 아스콘보다는, 가열 아스콘보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공공기관에는 우리 한국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100% 재생아스콘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재질이 떨어져서 이것만 사용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단위에서 포장은 기층 포장이 잘 없습니다, 소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주로 표층만 하다 보니까 재생아스콘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품질의 재질이나 재정은 사실은 우리가 검사원 같은 것도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도 보면 적합하다 또는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많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구매하는 아스콘보다는 재생아스콘이 10%나 더 저렴한데 우리가 사실은 재정확립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껴가면서, 이거를 제가 유도하는 질의는 그런 거거든요. 왜 꼭 그런 중온 아스콘만 써야 되느냐? 재생아스콘을 쓰라고 분명히 정부에서나 부산시에서도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30%밖에 안 되느냐 그런 질의인데 포장 용적이 작다, 1kg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재생용 아스콘을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라든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도로 포장을 할 때.

최정웅위원

맞습니다. 다음 질의가 바로 환경보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스콘을 교체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어디 갖다버립니까?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는 버리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밀양시에서 유일하게 받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시도 이제는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아마 내년쯤이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좀 많이 지켜주어야 안 되겠나? 아니면 권장을 해 나가야 된다.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사용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가능하면 재생아스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2-1 책자 64페이지, 일련번호 2번입니다.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시 지적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29회 임시회 때 기후위기가 도래하는 시대에 도심 침수사항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조치사항에 따른 추진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기간이고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 예정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질의하신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 공사 발주 전에 행정절차로서 설계 VE(Value Engineering)도 완료되었고, 가능하면 올 연말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당초 예상했던 24년도에 공사 착수,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암동 철길마을 침수 예방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8월부터 올 10월까지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절차에 따른 일시정지, 중지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일시정지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질의하신 부암동 철길마을은 이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공사 여건이 경부선 철로를 횡단하는 공사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하려면 일단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하고 바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약 4억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가장 1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만 받게 되면 내년 초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가야센트레빌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외 4개소 실시용역에 대한 사항은 2023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은 계획에 맞게 완료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 완료를 바탕으로 하반기 하수도 정비사업비를 투입해서 저희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히 가야센트레빌 같은 곳은 12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이어서 예산 확보 후 공사 시행 예정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시작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가야센트레빌은 하반기 하수도 정비사업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완료됐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완료되었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 책자 441페이지, 일련번호 9번입니다. 관내 하수관리 준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준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분기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8억 4700만 원 중에 올해 4분기 집행계획 예산은 6억 7100만 원으로 총사업비의 79.2%가 집행이 됩니다. 12월까지 해당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복개구조물 준설은 견우천이라든지 부전천, 호계천, 호계천 지류, 당감천 본류를 전부 다 공사가 올 11월 달까지 전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미 다 끝났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동절기 전에 작업이 가능한 시기에 완료가 다 되어서 11월 달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현재 향후 계획에는 10월 갑을구 공사 차수별 준공 및 다음 차수 작업 지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12월 현재 진행은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거는 일반 복개구조물이 아니고 전체 갑을 지역에 소량으로 나오는 준설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차수별.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단가계약 체결은 올 연말까지 1년 치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준설물량이 생기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것도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마무리 다 됩니다.

김진복위원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책자에 없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천동 1104 일원 소방도로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너무 민원이 강해 가지고요. 우리 장현미 계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시달리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마무리가 잘되고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과장님께서. 사전에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빠진 게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은 인수사항이었기 때문에 인계가 없었다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벌써 끝나고 마무리되어야 될 텐데 그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참 유감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책자 자료 2-1에 444페이지에 보시면 일련번호 9번인데 동천 본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런데 23년도 업무계획에는 21년부터 25년까지였고. 그러면 2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돼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거 지연된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연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 실제 공기는 26년, 내년부터, 24년부터 해서 3년으로 26년 12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료가 나가 있고, 아마 25년 돼 있는 거는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다소 기간을 짧게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짧게 잡았어요? 계획에 보면 현재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래위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행감자료 2-1에 페이지는 429페이지거든요. 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 혹시 여기 해당 사업에 2023년도가 사업기간이죠, 이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박말숙위원

거기 원래 도로정비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돼 있지요? 진구 관내 일원 이래 가지고 도로사업기간이 2023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사업비가 보니까 34억 5200만 원이네요? 찾으셨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집행하고,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우리 진구 갑을구역에 당초 예산이 34억입니다. 이거는 1년 치 공사를 단위사업으로 잡은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민원사항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 대부분 연말이 되면 모든 사업비를 다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 34억 중에서 4/4분기 현재 9월 달 누적이 26억 8000이었고, 그렇게 되면 남는 금액이 약 16억 정도, 한 18억 정도 남는 거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박말숙위원

다 공사가 완료됩니까? 집행이 다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네요,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따르면 23년도 10월과 23년 하반기 도로정비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10월 이후부터 하반기 도로정비공사가 시행 예정이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전에, 10월 이전에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민원 올라온 걸 다 모아서 저희들이 일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었고, 10월에 발주를 해서 12월 달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완료가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행감하고 별개인데 제가 전포2동 민원에 대해서 1개 여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박말숙위원

얼마 전에 보면 다수의 민원 해 가지고 전포2동 중앙하이츠 거기에서 한 열몇 분의 동 의사인을 받아 가지고 민원을 올렸을 겁니다, 그죠? 중앙하이츠 거기에 그 사이와 거기 e편한아파트 그 사이에 인도를 찾아달라 하는 그 민원이었거든요. 아마 2개 처가, 여기에 민원의 해답을, 거기에 답변 요지를 제가 공문을 사본으로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보니까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2개 과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타진이라 할까? 서로 의논을 맞추고 있고, 안 된다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최종 답변이 건축과에서 아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공문은 건축과에서 나갔지만 그 건축과의 공문내용에 건설과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회신이 나갔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까?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 내용 못 들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열몇 명의 서명운동을 받아 가지고 민원을 올렸을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민원 분들이 열몇 분의, 15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일도 못하시고 계속 구청에 관련돼서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아직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면 조금 문제는 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서 건축과에서 어떤 식으로 민원이 답변 나갔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총 취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이 공문을 생산한 백인우 이분한테, 주무관한테, 그러면 건설과를 여기 넣어가지고 지금 문의사항으로 해 놨거든요. 제가 지금 공문을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인에게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래도 우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엉터리 대답을 또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좀 이렇게 면밀히 아셔 가지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공통 자료에 일련번호 7에 페이지를 보면 313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처리안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 올해 7월하고 9월하고 처리안건이 있습니다. 초읍동하고 양정동 관련해 가지고. 이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는 2022년도, 2023년도 대면심의를 다 했는데 그때는 수당이 다 지급됐고요. 그런데 서면심의 때도 수당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면심의 때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서면심의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대면심의할 때는 하루에 2시간을 해서 기본료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위원회라 해서 이게 서면심의인데 서면으로 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를 반으로 해서 5만 원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잠깐만요. 사이버심의라는 게 어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서면.

성현옥위원

서면. 화상은요? 화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화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현옥위원

여기서는 안 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코로나 때는 화상으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화상으로 한 거는 없고, 코로나 때도 아마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성현옥위원

아, 코로나 때는.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자료를 미리 메일로 검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당연히 서면심의할 때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심의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부산시에 그 지침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조례에, 부산시 조례에 있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일련번호 16에 보면 페이지로 치면 853페이지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크고 작은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큰 단위의 용역이 됐는데 우리 관내 지하시설물 점검용역 같은 경우에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 심의를 받았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856페이지 용역을 좀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다 기술용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전부 다 기술용역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기술용역입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됐을 때 1000만 원 이상을 쭉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용역이 4000~5000만 원일 때는 주로 이제 계약이 여성한테 이렇게 많이 되었더라고요. 규모가 좀 큰 단위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여성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성현옥위원

예, 여성기업으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계약법상에 수의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까지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여성기업한테는 수의를 줄 수 있도록 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줄 수는 있는데 특이하게 규모가 큰 단위는 다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이하게 보여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굳이 그 업체를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게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특히나 용역기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야 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하게, 예를 들면 백양 방음벽 보수라든지 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용역에 좀 담고자 할 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 용역을 좀 원만히 수행하는 그런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가능하면 수의로 줘서 저희들하고 건설과하고 좀 소통이 잘되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차피 기술용역은 5000만 원 이하는 사실 심의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소통이 잘되고 잘하는 곳이면 좋기는 하겠죠,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특별한 용역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좀 특별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했었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이러한 용역들로 다 프리즘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1165페이지, 일련번호 75번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안전난간이라든지 핸드레일라든지 설치를 2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는 이제 13건을 설치를 하셨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9월까지기는 해도 작년 대비 50%밖에 설치를 안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급경사지라든지 주거밀집지역,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안전난간, 핸드레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22년도에는 27개소 했고 현재 9월까지 23년도에는 13개소 했는데 예산을 연말까지 또 민원이 들어오고 동주민센터에 민원 들어온 게 있으면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거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월별로 설치를 보면 3월에 2건, 5월에 1건, 6월에 1건, 9월에 6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6건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글쎄요, 그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는지, 민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곽사문위원

설치 이후 하자보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하자보수는 공정별로 하자보수가 다른데 보통 이런 잡철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하자보수할 게 생기면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적극 시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재차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준 건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이래 봉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제가 영광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능력 있는 분이 이래 봉직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페이지 1111페이지 국공유재산 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그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거를,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우리 국공유지를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먼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부상은 하천, 구거지만 현황으로서는 지금 하천 구거기능을 상실한 곳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곳이 좀 넓은 곳, 그래 몇백 평 이상 되는 곳은 발굴하지는 못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도심지에 사실은 그렇게 하천부지를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넓은 부지의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용폐를 한다든지, 예전하고 달라서 물이 안 흐르면 용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용도폐지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쓸지는 좀 연구를,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용도에 따라서 아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그 부지를 용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폐를 하게 되면 그 대체부지를 또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대체부지를 발굴해야 된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특히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부지 중앙에 하천이 흐르는 걸 용폐를 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구거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심지에서 특별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점이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기타 우리 국공유지 중에서 활용할만한 곳은 없습디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캠코하고 조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하고 있는데 좀 잘 찾아서 혹시 부산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매년 실시할 때, 실태조사를 할 때 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전수조사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5대 때는 부산시 땅 국공유지를 찾아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작은 우리 쉼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로 만들 수 있는 곳 특히 요즘에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를 우리가 민간인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중에, 국공유지 중에서 활용할 곳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실태조사를 할 때 적극 발굴해서 쓸 수 있는 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좀 발굴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