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11월 17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과 2023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 · 보호 ·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취지와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 등을 고려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그에 따른 기능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기능,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너무 좋은 조례안이기는 한데 한 가지 질의가 있어서요. 지금 위기청소년이랑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이랑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우리구에서 시행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확인해 보니까 올해 예산안에도 이미 올라오기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서 기존과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지금 기존의 위탁체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010년에 서울시 당초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12년에 저희 구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은 기존에 하고 있던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좀더 요새 소외된 청소년들이 많아지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제정 발의를 해주신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지금보다는 체계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체계적인 것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갖고 계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는 조례가 공포가 된 다음에 내부 규정으로 이미 11개 구가 저희하고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구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수합한 다음에 저희 구에 적합한 운영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
우선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우리 이미경 의원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제3장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정규 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자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으시는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상담복지센터의 인력에 관한 것은 저희 여가부쪽에 청소년 사업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이고 그 외에 인력은 상담학과를 전공한 전문 인력들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안을 보니까 임상 심리전문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신 건강의 임상심리사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그런 조례의 근거 마련으로 내용이 담긴 조례도 있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어떤 분들을 복지센터의 상담사로 채용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왜 이런 전문가를 채용하는가를 봤더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지금 우리는 상담에 관련된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이 네분이고 다섯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5명은, 나머지 분들은 상담학과를 전공한 전공자들입니다.
어떤
어떤박세은위원
자격증 소지하고 무관하고 그런 분들이 5명에다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참고로 정규인력은 9명인데 정규인력을 가지고 상담을 다 커버못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13명이 있고 서울시 전일제 사업으로 3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7명이 투입되어서 학교나 각 기관에서 의뢰 들어 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박세은위원
체계를 잘 갖추고 전문성을 갖고자 한다라면 저는 인력배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는 쉼쉼이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할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던 상담복지센타를 통해서 뭔가 일시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외에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쉼쉼하고도 연계할 부분하고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는 학교나 관내 기관들에서 의뢰 들어온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 쉼쉼이나 역촌동에 신나 쪽에서 어떤 심리상담이나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의뢰하고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박세은위원
어떤 의뢰가 오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대부분 학교같은 경우에는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전문 상담선생님이 안계시는 곳은 그것을 담당하시는 부장선생님이나 학과 선생님들이 계실텐데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센터로 의뢰하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 배치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학교 내에서도 상담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상담복지센터로 의뢰가 들어 오는 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학교에 모든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상담 제가 그분들의 역량을 잘모르겠지만 상담사보다는 센터가 좀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찾는다는 소리를 학교에서 듣기도 하는데 어찌됐던 학교자체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안에서 뭔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에 뭔가 학교 밖에서 학교에 어떤 개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 인력배치를 할 때에 좀더 전문성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된 전문가 배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를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조례안이 굉장히 청년에 관련해서 좋은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구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어떤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은평구에서 뭐를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은평구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할인혜택이나 청소년 증도 발급을 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크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전담하고 하고 있고 바우처카드나 아니면 청소년 가장들한테 지급하는 생계비 기타 복지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고 2차적으로 저희 부서에는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좀더 자율적인 활동이나 청소년의회나 청참이나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 위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건강진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제생각에는 보건소하고 복지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이경술위원
청소년들의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들어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청소년 기본조례법에는 건강진단이나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던지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은평구에 관내 시설 같은 것을 청소년이 이용할 때에는 할인을 해 준다던지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청소년,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만 구성된 것 같아서 좀더 세심하게 조례를 살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생각입니다. 이미경 의원이 잘하셨다는 겁니다. 잘하셨는데 좀더 세심하게 과에서 이미경 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좀더 좋은 조례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참고로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교육청에서 저희 아이들도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학년별로 교육청에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강검진은 학교쪽에서 다하고 있고...
이경술위원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같은 경우는 서울시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저희 학교밖 꿈드림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 사업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볼 때에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이미경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서 좀더 좋은 은평구에 청소년들 위기청소년들이나 청소년 복지 증진과 관련되어서 세심하게 안을 짜서 더 발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고생하셨구요. 좀더 과에서 살펴 보시고 이 조례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좀더 첨가해서 복지증진에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 여기도 아주 디테일하게 집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안에 위기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조례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세심하게이경술위원
짜주세요. 포괄적이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세부 운영 규정을 통과되면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놓친 부분을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이경술위원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십사 해서 하는 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청소년의 달 조항을 신설하여 은평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축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의 제목을 청소년교류 및 자치 · 참여활동지원을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2 청소년의 달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체험활동,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987호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은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064㎡,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2018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 위탁기간에 따라 3년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2024년 1월 적격자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4호, 제2987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실수했네요. 우리 강봉기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을 시민교육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이 지금 연혁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17년 해서 결론은 개관한 것은 2018년 6월입니다. 그래서 6년.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1번 했고 또 2021년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또 위탁을, 또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재계약해서.
이경술위원
한 군데에다가 계속 위탁한 것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위탁을 하고 3년 지나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1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이어서 그 업체가 아니라 이것은 끝나면 공개모집을 해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한 번 위탁계획을 하면 한 번 정도 더 연장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계약은 3년 후에.
이경술위원
지금까지는 한 업체가 하는 것이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6년을 하는 것이지요.
이경술위원
이번부터는 새로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시 또 재위탁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테
이분한테이경술위원
위탁은 안 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분이 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2번이 아니라 3번도 될 수 있고 4번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이번에 되면 또 다음번에 또 자동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계약할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므로 모집공고를 하면.
이경술위원
모집공개를 하더라도 거의 하는 분이 되게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대상이 몇 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들어오면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심사해서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술위원
예를 들어서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그분이 또다시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서 한번 자료를 공개 모집하는 게 언제까지 공개모집 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바로 아마 끝나고 나서 동의받으면 오늘 받는 동의는 위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위탁을 결정 동의해 주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개모집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들어오면 아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궁금한 점은 이 업체가 계속 지금 2번까지 했지 않습니까? 3월 1일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는 건데 그 수탁자가 또 이분이 되는가 아닌가를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 모집하셔서 공개모집 대상이 됐을 때 뽑힌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술위원
왜 그러냐면 또 똑같은 업체가 또 하게 되면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개선점이 있으면 새로 개선하고 잘하는 거야 물론 잘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적인 말로 말하면 이런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부적절한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타구 도서관 관장님들을 공개로 합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그런데 타구에 있는 도서관 관장님들도 오시면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이 재위탁을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분이 들어 가시지요. 공정하게 평가를 하시겠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혹시나 이때까지 평가를 하는 두 번정도 재계약되고 재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한번 정도 두 번 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계약 때는 70점 이상만 되면 저희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은 공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재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는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재위탁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될지는 그 심사위원님들이 뽑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계약할 때에는 3년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1회 재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심사할 때에 아까 말한 70점 이상되면 다시 재계약하는 겁니다.
약할
재계약할황재원위원
때에 위원들이 다 오셔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를 했나요? 위원들이 어느 공간에 모여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고 브리핑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명분하에 서류상으로 점수를 매겨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은 딱 두분이 있고 그때 있고 구의원 두분이고 외부 위원님들입니다. 다 모여서 합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 11억 정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가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억이 넘는 예산을 바쁘다는 명분하에 서류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다들 바쁘다는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만들 수 없다해서 서류로 평가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최소한 어떤 평가를 받을 때에는 공론장에서 같이 거기에 대한 브리핑도 듣고 해야 하는데 서류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사람이 보고서를 대면으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제가 뭐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혹시나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한 업체가 잘하면 평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오랫동안 가게 되면 타성이 젖어서 물이 썩습니다. 우리은행 금고도 40년 된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던지 민간위탁 업체들이 좀더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은 경쟁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그 주무과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서로 경쟁 입장에서 구민들한테 필요로 한 업체를 영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재계약 건이거든요. 계약건은 평가를 해서 도서관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법인에서 설명을 하고 재계약 그러니까 3년을 하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도서관 위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아까 70점이상 되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번 건은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을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이다 하니까 모집공고를 하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문화관광과는 일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민간위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같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구민을 생각해서 그런 심사를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서류심사가 아니라 대면심사를 할 수 있게끔 무조건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한다 그래야 투명해지고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간위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체크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타 어느 민간위탁이던지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그 자체를 안하고 민간위탁을 그냥 서류상으로 평가하는 이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다른 민간위탁 건도 앞으로 주무국에서 대면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방침을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서류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기본이 대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저희는 이런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서면할 경우에는 대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구립도서관 지금 총 몇 개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8개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8개가 다 민간위탁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민간위탁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민간위탁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곳에서는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더 좋게, 더 좋은 시설로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해서 더 좋기는 한데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한군데가 최초 위탁을 받기 시작하면 재계약 다음에 재위탁 심사하다 보면 정량평가 때문에 한곳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내를건너서숲으로도 지금 보면 18년부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에 너무 이때까지 잘해 왔으니까가 아니라 제대로 정량평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 온 법인이나 단체도 좀 신경쓰셔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이 그리고 저희 지금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올해 예산이 총 얼마가 지원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11억 5,000정도 예산이 있고 지금 9억 정도가 지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제285회 임시회 당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은평구 1인가구의 분야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은평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연령, 성별,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1인가구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구분하고 운영사무를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1인가구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양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대표로 1인가구 고독사 연구용역을 좀 맡기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먼저 존경하는 양기열 의원님께서 먼저 1인가구 지원조례를 발의를 하셨다 해서 전부개정조례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좀 아쉬운 점이 검토보고서 자체에도 저희 5명의 1인가구 연구용역을 줬던 우리 위원들이 거론이 1명도 안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전부개정조례안 자체에서도 발의자가 2명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좀 일단 송영창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자체도 여기 명단에 빠진 점이 좀 아쉬운 점인데 양기열 의원님께서 조금만 노력해 주셨으면 전화라도 해서 찾아뵙고 해서 사인을 받아주셨으면 그런 노력 안 해주신 게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아쉬운 점을 이 정도로 해서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인가구가 작년 기준에 48만이었을 때 73,517가구였다가 35.9%에서 2023년도 오히려 463,298명으로 되었을 때는 86,801가구로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증가된 상태 이 조례로 인해서 이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 갖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1인가구는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된 게 1인가구 사업이 4억 5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가지고 저희 자체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시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인원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지금 제한적이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인원수로 따진다면 각 사업이 인원이 각각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예를 들면 전입자들 생활 지원하는...
황재원위원
과장님, 1인가구에 대한 전체 예산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례에 맞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산정되고 그 예산 하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1인 가구는 전체 대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1인가구 무조건 차상위 계층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평구에 사시는 1인 가구는 무조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예산심사는 받지 않았지만 내년에 하고 있는 1인가구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통안전망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가입이 가능한 앱을 통해서 사회관계망 형성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대상으로는 폭이 넓을 것같습니다.
황재원위원
1인가구라면 무조건 혜택이 된다면 우리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것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차상위나 저소득 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86,000명정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어떤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은 사업별로 달라서 하게 되면 5,000명 미만으로는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이 조례에 근거를 갖고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해는 4억 5,000인데...
황재원위원
이 예산이 1인 가구 조례 이 건으로 인해서 4억 5,000이 편성됐다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인건비나 1인가구 지원센터에 인건비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 조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를 갖고 1인 가구에 얼마나 혜택을 주고 전체 은평구에 1인 가구에 몇%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1인가구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에 제가 좀 깜짝 놀랄 지금 83,000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한 40%가 넘잖아요.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본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새로는고 신규사업 중에서 소통안전망이라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는 누구나 참여를 앱 가입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참여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나 혜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예를
예를황재원위원
들어서 5,000명이면 5,000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산이 저희가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3,000명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황재원위원
각각 예산편성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갑니까? 금액으로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건강SOL밥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만원씩 해가지고 관내에 반찬가게 등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금액적으로는 10만원 미만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료가
자료가황재원위원
미미한 것 같은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해서 저한테 올려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적용범위나 다음에 지원사업이나 보면 지금 현재 1인 가구들이 차상위나 수급자인 경우가 많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인 가구 중에서 복지 대상자 수는 한 12, 13%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12% 정도된다고 보면 중복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중복지원은 최대한 거르는 상황에서 대상자 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해야 될 것 같고 보면 거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그리고 분야별 생애주기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분야별이나 생애주기별로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행할 때에 운영규칙이나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하실 요량이신 것이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좀 구체성이 안 담겨서 그렇고 제 지역구인 대조동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1인가구가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16개 동 파악을 해보면 1인가구 분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별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2년도에 저희가 팀이 만들어지면서 실태조사를 지역을 했었을 때 대조동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가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장년
중장년박세은위원
1인가구로는 대조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1인가구가 아니라 거의 중장년 1인가구가 많은 동이 대조동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애주기별이나 분야별로 세부사항으로 나눈다고 보면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될것같은데 다양해져야 되는 것같은데 혹시 분야별이나 생애주기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지역 특성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1인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맞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애주기별이나 아니면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더 세세하게 고민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희가 건강SOL밥 사업같은 경우에도 지역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동별로 1인가구 수라던가 복지대상자 수를 고려해서 지역별 인원을 배분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조례가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분야별 생애주기별이라는 그 단어가 귀에 꽂혔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지 체계적이고 좀 촘촘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이런 어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지 그 자료 자체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도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2018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86,000명 은평구민에 1인가구 비율이 40%로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성별이나 연령층을 살펴보면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노년이나 다 모든 것이 증가되고 있다 그게 비단 은평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 전국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사실 지자체의 중점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같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이다 그런 취지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은평구에서는 존경하는 양기열 의원님께서 8대 때 제정하셨고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전부개정되는 조례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해보겠다 그 대상이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노년이나 사실은 이게 가족정책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해당되는 연령층이나 대상도 너무 폭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OL밥이던 SOL케어, SOL라이프 등등해가지고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가족정책과나 주무팀장님이 참여같이 해 주셔가지고 좀 정책에 많은 반영을 하려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부분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이 어려운데 사실 실패 그러니까 약간 미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 동향보고라고 하지만 그런 자료를 통해가지고 고독사, 1인가구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솔직히 사고난 다음에 어떻게 할것이냐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독사든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하고 계시고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양기열의원
위원님들께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과 유감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로 존경하는 우리 고독사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이경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특히나 이제 또 연구모임을 통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성함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정을 좀 공유 드린다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방 출장 바로 복귀 다음 날에 사실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일정에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일정 때문에 저는 내년 임시회 때 상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속성 때문에 이번 정례회 기간에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모든 위원님께서 공통된 사항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지출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4년 전에 2019년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도 동일하게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처음 초안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센터를 병합적으로 같이 이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었고 또 조례를 통과시켰을 당시에는 이 조례를 담당하려고 하는 주무부서가 없었습니다.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복지과나 혹은 가족정책과나 어느 과에서도 기피하는 조례였으나 이게 저희가 은평구에서 계속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상황에서 1인가구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인가구 지원팀이 신설됐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과 그리고 위원님들 또 주무부서에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맨위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원결과 관리, 비용환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최근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이경구위원
무연고 처리 되셨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무연고일 경우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기초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알기로는 다 보호를 받고 계시던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진행 중인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장례를 다 치렀지 않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두분은 확인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원대상이 된 것으로...
이경구위원
지원되어서 이미 장례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구청에 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구청에서 이미 장례가 치러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준해서 일단 처리된 상태인 것이고 기존에도 원래 고독사 되신 분들이 공공으로 해서 장례를 치러 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기존에 있었고 이게 지금 일단 이런 조례가 생기는 것이 일단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전에 가족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실은 이런 고독사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시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지금 어느 과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지 좀더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돌아가신 불광동에 계신 분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같은 경우도 뭐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제4조 지원 대상자에서 1항에 보면 장사 등의 법률 제12조 1항 무연고 외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라고 하면 무연고자도 포함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일단 2조 정의해서 사실은 무연고자를 별도로 빼서 조례를 명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로서 무연고자를 이렇게 지원대상자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목적에 보시면 정의에 특별하게 무연고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말씀하신 겁니까? 혹시?
송영창위원
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률상에 이미 나와 있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원대상자에서 사실은 우리가 연고자 무연고자 그러니까 공영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사 등에 관련 법률 제2조 제16호와 제12조1항에 해당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보면 고독사를 하거나 그 대상자들은 이 조례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1인 가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거나 법률에 정하지 않는 범위에 있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안될 수 있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대개 무연고이고 그분이 시신을 연고가 있으신데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같습니다. 영등포에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지원대상자에 약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 등등에 지원대상자들을 약간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등포 조례를 보면 유품정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수급자든 아니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 기초수급자인데 연고자없이 혼자사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유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에 명시 이렇게 제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서울시에 올해 5월 22일 조례제정한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부분에서 두가지 부분 첫번째 정의와 지원 내용에서 약간 더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명시를 명확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유품정리 부분이나 지원 내용 부분에서도 좀더 폭넓게 지자체에서 해 준다라고 하면 국가가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폭넓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우선은 지원대상자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4조에 4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가지고 폭넓게 4호로 넣어 놓았습니다. 또 한 부분은 유품정리에 관한 부분은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서 그 부분이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유품에 대한 것은 민법에 따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넣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기본 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품에 관한 부분도 각 지자체 별로 조금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진행과정을 보면서 개정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그 부분도 개정도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한가지 아쉬움을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하게 제정될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5월 22일에 제정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8월, 9월에, 11월에 조례 제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자체 간에 비교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가 공영장례를 하지 않았느냐 아니잖아요. 해왔잖아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좀 확실한 완벽한 개정이 필요없는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되지 않는 조례가 제정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타 자치구 것이나 비교검토해서 제정하거든요. 그러면 좀더 완벽하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지금 자료 대상이 됩니다. 이 지표가 그래서 표준안이 서울시에서도 긴급하게 내려왔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7개 구가 이미 제정을 했고 18개 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민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등포를 자꾸 거론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률 검토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답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은평구는 저는 그렇습니다. 은평구가 좀 약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조례안이나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번 회기 때 제정됐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살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타 지자체는 해 주는데 우리가 약간 미흡하다 이런 말이 안나 올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면 바로 개정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조례 자체가 지금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지자체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면서 선도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메뉴얼이 혹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이 공영장례에 관한 것은 이미 메뉴얼이 시달되었고 2018년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었고 다만 예산에 제정하는 취지가 말씀하신대로 지금상위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장 등에게 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제정하도록 해서 이미 사업은 진행돼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자치법규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제정하게 된 경우고요.
오영열위원
그 말씀 아까 사전에 설명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왕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첨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례로 하나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면 무연고자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경우에 이분들의 소식을 좀 알려야 되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일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부고 게시판을 만들어놔요. 그것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무연고자의 지인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들에다. 잘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메뉴얼 같은 경우를 보면 조문 시간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지요? 조문 시간을 권장하는 게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혹시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게오영열위원
보통 3~4시간 정도로 되어 있어요. 3~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장례를 가게 되면 조문 시간이 3~4시간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매뉴얼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서울시 메뉴얼이 그럴지라도 참고 정도는 하되 좀 우리구에 맞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영장례 문화가 좋으면서도 허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니터링이라는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 그러니까 단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례 업체가 빈소를 안 차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례 업체가 빈소를 안 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뉴얼에 따르면 대리 상주를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리 상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장례 업체로 공영장례에 대한 업무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례 업체에서는 약간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일반 장례식 손님을 막 공영장례 손님으로 받기도 하고 막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핵심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데가 부산시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조문단이라는 어떤 모니터링단을 좀 결정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용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수 사례 등과 조례의 제정에 대한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런 개정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박세은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업체에 관련된 부분이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말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장례업체, MOU를 체결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3개 장례 업체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성모병원 장례식장이라든가 청구성심 장례식장 이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서서
앞서서박세은위원
우리 송영창 위원님 영등포구 사례를 몇 번 드셨어요. 그런데 영등포구가 지금 굉장히 공영장례가 많은 구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 자치구 안에서. 그런데 영등포구하고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무연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기는 해야 돼요. 마지막 배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책임을 다하는 데 그 역할도 지자체의 역할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수원 세 모녀 사건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더 긴급성을 요하게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게 지자체별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지요. 그래서 수원시가 처음으로 공영장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원 방법을 보면 제5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공영장례를 치르는데 현물보다는 현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어느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구체안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영장례에 관련되는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주었듯이 이미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진행되면서 지원 사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인 모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례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치료에 대해서 기초 자치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진행이 돼서 은평구 같은 경우 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명 정도 해서 7만원으로 해서 한 525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많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제정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영등포 같은 경우는 한 299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4명 올해 9월까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25명 그래서 29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그 부분은 지원액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자치구별로 재정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많이 더 지원해 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비교 검토하여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어디로 모셔요? 뿌리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화장이 기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화장을 해서 뿌리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세은위원
산 분장이라고 하는 것?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세은위원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불광동 고독사하신 분 올해인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올해지요.
지요
올해지요박세은위원
. 그분 같은 경우에 사후에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됐든 장례 치르는 중에 이분이 가능한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업체에서 어찌 됐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사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지요. 그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일단
일단박세은위원
지원을 하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원하고 지원 결정이 안 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안 난 사항은 이때까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통계치로 말씀드렸고 그게 생활복지과라든가 어르신복지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조사가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조사 기간이 긴급성을 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가 장례 절차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하고 병원으로부터 처리 의뢰 공문이 접수가 되면 제적등본이라든가 연고자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시신 인수 통보를 하고 다음에 서울시 장례지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조치가 이미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공영장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더이상 크게 진행될 것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가는 것도 명백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이 발표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은평구에서 공영장례를 무연고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몇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는 그렇지 않고 22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어떤 신문발표나 방송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연고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은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해서 수목이나 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처리 등에 보면 장례의식을 시행한 후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매장도 하고 계시나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매장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장려를 안합니다. 인가를 안합니다. 화장해서...
장이
화장이이경술위원
우선적인데 봉안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화장해서 기본적으로 5년간 봉안을 합니다.
이경술위원
5년간 봉안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산골하게 되겠지요.
다는
뿌린다는이경술위원
거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뿌리지요.
이경술위원
5년간 봉안으로 그러면 5년간 봉안비용도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시에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해서 그 부분은 진행됩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하면 은평구에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우리 MOU나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3개 장례식장 업체에 성모병원 장례식장,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그런 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업무협약을 해서 무연고나 독거어르신들이 돌아 가시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쪽에 모신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보면 고양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양시하고 업무협약이 끝난 건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나
성모나이경술위원
성심병원 이런 쪽으로 지금 모신다는 것이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세은 위원님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족한 금액같아요. 업무협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장례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만 빌려주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나누어 집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고인모심이나 장례지원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안치할 때에는 자치구 기초 자치단체 은평구청같은 경우에는 안치료 50%를 7만원 정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업체에...
구에
은평구에이경술위원
장례식장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인을 화장을 할 때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은평구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화장은 똑같습니다. 벽제 쪽으로 갑니다.
구는
은평구는이경술위원
화장터가 가까운 곳이 벽제니까 벽제로 가신다는 거지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 이미 그부분은 지정이 다 되어 있고요.
저는
저는이경술위원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 고양시하고 협력해서 장례식장을 했다고 해서 은평구에도 병원이 있는데 왜 고양시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했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독사, 1인가구, 저소득층 어떻게 보면 이경구 위원님이 굉장히 훌륭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깊게 좀 생각하셔서 어려운 분들 발굴 많이 하시고 무연고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지만 이것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것 발굴하시는데도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은평구에 여러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들이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장례 식장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은 각 지금 복지국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협업해서 그 부분은...
이경술위원
그 얘기는 잘 이해하고 있고 아까 송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타 시구 8개 자치구가 하고 앞으로 18개가 준비 중에 있는데 똑같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선제적으로 공영장례에 있어서 만큼은 은평구가 좀더 낫게끔 해나가는 것도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현재 23년 9월까지는 사망자가 29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직 10월, 11월, 12월이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좀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겨울철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같은 경우는 송영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선제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것보다도 낫게끔 세심하게 영등포가 됐던 어디가 됐던 이런 곳을 비교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가지고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은평구에 나름대로 선제적인 공영장례 조례를 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차량사고 예방과 고장 조기 발견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동식위원
많으십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박성도 의원님께서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저소득 장애인이 통계적으로 몇 분 정도 되세요? 은평구에?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등록은 21,000명이 되어 있고요. 저소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한 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300명? 300명인데 저희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17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절반으로 잘린 상황인데 이것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신청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득
저소득이동식위원
장애인이라도 차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이동식위원
분들에 한해서 170대 정도?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이게 10만원씩 잡아놨는데 지급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액은 10만원이 나가고 차액 넘는 것은 본인들이 80% 부담을 하는 이고 20%는 저희들이 재능 나눔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10만원의 쿠폰을 줘서 은평구에 정비업체가 89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따로 업체에 대한 계약이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협동조합 은평지부 연계한 25개의 정비업체들만 저희들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위원
25개.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25개.
업체
업체이동식위원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는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따로 명패라든지 뭐가 따로 명시되어 있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우편물로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이
우편물이이동식위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이런 안내문을 저희들이.
문이
안내문이이동식위원
아니고 25개 정비업체에 장애인 착한 정비업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 포스터가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동식위원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저희가 보면 윈도우 브러쉬, 배터리, 항균필터, 엔진오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전라남도라든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해서 검사비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성산동이나 고양시 왜냐하면 차라는 게 이게 점검을 해서 수리를 꼭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검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근처에 가까운 우리 정비업소 검사소랑 협약해서 그런 것도 혹시 하나의 폭넓은 지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검사소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성산동에 있는 건데.
래서
그래서이동식위원
그것을 우리 해당 과하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수리라는 게 계속 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자동차 수리는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 30만원, 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룰 수 있지만 검사는 안 하면 벌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엔진오일 갈고 패드 갈면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아반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왜 감액했는지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게...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년에
작년에이동식위원
4,000만원 했잖아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요? 내년 예산이 2,000만원.
이동식위원
그러니까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 부분은 조금.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이것 우리 조례 만드신 박성도 위원님 실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성도의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동식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런 게 안내문 발송, 우편료하고 문구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터무니 없이 이쪽에 더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이용률이 생각보다 조금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률이
이용률이이동식위원
적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이용률이 적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이동식위원
몇 % 정도에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42% 정도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너무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그만하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예산도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이동식위원
적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용률이 있으신 분들은 10만원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조례 만드신 박성도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이동식위원
딱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 쓰면 추후에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 그런 방안이라든지.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가 저소득 장애인이라 해서 생계, 의료급여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안 쓰면 다른 분한테 넘어간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는.
정을
한정을이동식위원
정하면 되니까요. 과장님, 나중에 논의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박세은위원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해 볼게요. 타이틀이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호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하니까 저소득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면 2조 정의의 3항을 보면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 그다음에 쭉 하면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범위를 넓히고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라는 사전적인 정의에서 좀 범주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얼핏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범위를 넓혀준 것은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저희들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 안에 있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범위를 저희들이 저소득에 포함시킨 겁니다.
박세은위원
저소득이라는 하고 있는 말그대로 장애인 가족 중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달은 많이 벌고 다음 달은 못벌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별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도 저소득으로 들어 가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차상위나 수급자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장애인 가족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어렵습니다.
박세은위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까지 그러면 이 조례를 놓고 보면 저소득 장애인하면 또 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모호하다라고 제가 질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호자란에서 쭉 나오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배우자,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여기까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를 말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범위를 넓혀준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항에 보면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한마디로 장애인가족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랑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함께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범위를 넓히려고 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는 얼핏 이해하기에는 그냥 장애인하고 같이 사는 가족 모두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넓혀 놓았을 경우에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안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1월말까지 들어 간 금액이 1,140만원 정도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4,000만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줄인 부분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예산이 이렇게 대상범위를 넓혀 놓으면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넓혀 놓으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수급자 안에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300명으로 잡았을 때를 가지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내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이게 이용율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보호자의 그것도 빠진 것 아시지요. 성년후견인같은 경우도 보호자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표지발급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 장애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것은
그것은박세은위원
장애인의 범주고 여기는 보호자란에서 2조 3항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들어 가 있는데 성년후견인이 안 들어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성년후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장애인들을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는 은행에 관계된 업무까지도 성년후견인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보호자 역할까지 다하는 것으로 성년후견인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들어 가는데 성년후견인이 빠진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부분을 했고 그래서 더 안 할것인데 검사비 지원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소득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 본인의 부담금 및 활동지원도 없어서 활동지원을 못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 검사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공감가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성년후견인이 들어 가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은 과에서 좀 숙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이것은 결국은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가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 가족 자동차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저소득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구위원
그 가구가 170가구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자동차가 있는...
차를
자동차를이경구위원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장애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구가 170가구 그 안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가구에 170대 정도 된다 저는 예산안에 보면 이게 지금 170대 잘라서 10만원 해서 1,7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차라리 작년도 보니까 42%정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라리
차라리이경구위원
그냥 이것을 주유소 쿠폰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주시면 사용요율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유 쿠폰하고 별개인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경구위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굳이 잘 사용도 하지 않는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그만 좀 전화하라는 이런 정책을 왜 합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주유 쿠폰을 주던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제목 자체가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제 얘기는 이 건에 대해서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는데 예산을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남겨서 반납할 예산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주유쿠폰을 해서 좀더 주시고 이런 것은 이런 대로 해서 좀더 깎아서 쓰시는 분들을 주시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범위가 아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급여 안에는 이런 주요 생계에 대한 그런 게 주요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중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유 쿠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주유소를 한 두 개도 아닌데 어느 주유소랑 또 협약해서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주유소를 협약할 필요가 없지요. GS면 GS, SK 주유소면 SK 주유소 쿠폰을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모바일 쿠폰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을 발굴하실 때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또 예산을 세울 때 차기라도 그런 정책도 있으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오영열위원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물론 박성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겠지만, 일부 조례 제목에 있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은평구청장 김미경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저소득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30대 이상으로 이용권을 발송해 드릴 예정이라고 5월 16일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으신 분한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자동차 지원 말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예산 관련해서 2,410매 올라온 것은 다른 거예요?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표지 발급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것은
이것은오영열위원
다른 개념으로 발급하시는 거죠?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명절 때 전에 해서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이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명절 때 오셔서 무상 점검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10만원이 어디에든 지원되는 거예요. 재료비 1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상 점검을 받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재료비가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영열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검에 있어서 그렇지요? 이것은?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보상 점검할 부분이?
한두
한두오영열위원
개가 아니니까 일단 명절 전에 한번 하니까 일정 부분은 받을 것은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어쨌든.
단은
일단은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