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안전보건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3호 은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현재 우리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건이며, 이 중 도로 28건, 공원 1건, 공공용지 1건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17건, 나머지 민간개발사업 구역 내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13건입니다. 또한 금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설은 총 35건으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17건이며, 나머지 민간개발사업 구역 내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18건입니다. 이 중 2025년 이내 집행 가능한 시설의 경우 1단계, 2026년 이후에 집행 가능한 시설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재정집행시설은 공공공지 1건에 11억 8,400만 원이며, 2단계 재정집행 시설은 도로 16건에 24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7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업장 지도 등의 추진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의 실행 제고를 위해 제9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위의 자격과 수행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물 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서는 평가단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평가 수행 담당 부서를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물별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조, 제7조 및 별지 서식은 상위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84호 은평구 불광동 산 15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불광동 산151번지 일대로 통일로 우회도로 개설로 해제된 물푸레 근린공원의 대체공원으로서 2020년 5월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결정되었으며 대상지 일대는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향림 생태마을 실현을 위한 소공원 내 생태도서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원 세분 변경을 통한 자연친화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실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원 세분 변경이 되면 인접한 향림근린공원 내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향림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생태놀이터,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도가 크게 개선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심의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은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본건에 대해 박상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선 재정적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25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 주관부서인 각 부서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집행액이 지금 산정이 되었는데 지금 급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은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적 시설로 잡혀 있는 시설들은 실효 시점이 조금 26년 이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급한 것들을 먼저 해소하고요. 나머지들은 비재정 시설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보고 때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악화가 굉장히 심했고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예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 수립 및 집행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이게 생각보다 계속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검토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의 의견을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은평구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장기적 경제불황 등을 통한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울 것, 두번째 향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도시계획을 마련할 것,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법이 지금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산업안전재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법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그 사업장별로 이제 지금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중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처벌을 하는 게 이제 중대재해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동안 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재해라든지 이런 좀 약간 강도라든지 이런 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대재해법 자료를 많이 받아보는데 산업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평구에 대형 공사장 이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 과에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은평구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은.

제가 보면 안전하고 중대재해법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안전은 시행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 일을 할 때 어떤 분야 어떤 뭐가 위험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안전이고 중대재해법은 종사를 했을 때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디 몸이 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적용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은평구에 종사하는 지금 3,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이 다른 게 중대재해법은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생 문제, 보건 문제 이것만 지금 교육을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기사를 두고 또 보건, 간호원을 두어서 이걸 이제 점검을 하고 이러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서의 안전관리자 요원 1명하고 보건관리자 1명, 2명을 채용을 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아니에요?

중대재해법에서 안전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가 지금 두 분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만 교육을 세우고 다 했으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별 법령이고 안전보건은 저희가 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좀 하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은평구에서 아직 이런 시설 내지는 교육 이런 체제가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대재해 우리 관에서 하는 것 하고 이제 일반 기업체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은평구가 허가자잖아요. 허가자가 시행자한테 어떠어떠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

개별적으로 의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허가 나갈 때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조례가 생기니까 심각하게 해 주시고 아직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습득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아까 여쭤볼 게 조례 내용을 보면 지진 발생으로 시설물의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추가적인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조례에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건물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지진이 발생해서 문자 알림도 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런 게 징후가 조짐이 되면 기상청에다 저희가 그걸 받습니다. 받게 되면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전문가를 우리가 평가단을 도입해서 인근 지역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존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위험 징후가 없더라도 그 어떤 건물이나 노후가 됐거나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주요 건물이라도 사전에 미리 위험도가 어떻게 되니 미리 여기는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사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 방법도 구성을 해놓으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진이 인근에 만약에 어제 새벽 경주에서 발생됐는데 경주에서 발생되면 그 인근 80km라든지 100km 그 인근 지역은 아마 이런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건물이든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징후가 없거나 그 80km 범위 안에 없으면 그것을 안 하는 건가요?

우리도 만약에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서울도 400kg 정도 이내니까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리 구도 한번 사전에 한번 해보자는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같이 평상시에는 구성을 할 필요는 없고, 굳이 이렇게 운영해서 안전도를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안전 점검은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니까 또 지진, 이런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경주에서 발생됐더라도 우리 인근에 서울 대한민국 도서는 다 지역에 제대본 본부장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꼭 그런 징후나 그 범위 안에 없더라도 은평구는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전체적으로 지진 위험도에 대한 건물을 조사를 한번 한다거나 해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고민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내용은 다 대등소이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5명 이상이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그러면 5명 이하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단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 그전에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외에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제가 안전관리과에 와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1년에 최소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환기 차원에서라도 위원회는 가동이 돼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인원만 많아지고, 또 부수적인 내용들은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훈련적 차원에서라도 환기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한번 정도 점검은 자체 점검이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없죠? 제가 알기로 이 위원회 가동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없는 것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서 진짜 실질적인 운영이 위급할 시에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불광2동 향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기존의 생태놀이터라든지 이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언제 저희가 확정됐었죠?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은평 재정비 촉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통일로가... .

아니 그거 말고요. 생태놀이터 지금 향림 도시마을 거기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팀장님이... .

팀장님 말씀 주시 나오셔서 도시재생 사업 내에 그 안에 생태놀이터 향림 도시공 지금 뒤쪽에 이 생태놀이터 조성하시는 거 그 계획이 언제 진행이 된 거죠? 생태놀이터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생태 쉼터 조성 사업... .

그거는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요. 그거는 2019년도에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까지 심의가 되고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죠.

. 들어주십시오. 우리 물푸레 공원이 해제돼 가지고 2020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대체공원으로 지정됐죠. 지금 그거 바꾸시려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러면 물뿌레 공원의 대체공원으로서도 2020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여기를 지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아마 이제 저희가 공원을 해지하면 무조건 지금 이제 총량제이기 때문에... .

. 대체 공원으로 어딘가를 지정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거기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시기에서 19년도에 생태놀이터로써 조성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소공원으로 지정돼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 소공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안 되나요?

소공원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저희가 공원이라는 것은 소공원이나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나 해당되는 게 다 시설율이라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공원은 1층 규모의 33㎡밖에... .

지금 생태놀이터하고 생태 쉼터 저희 도시재생 그 때 공원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지금 그 때는 아예 그럼 못 짓는 사업을 그러면 그 때는 추진을 했던 건가요?

그 때는 공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공원으로 되다 보니 소공원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규모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규모 제한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죠?

네.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 원래 이제 4층 규모의 그 면적만큼 가능합니다.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원래 제안이 없는데 대체공원으로 소공원을 지정해버리니 기존 사업의 축소가 확 돼버리고 이걸 다시 기존 사업대로 늘리자고 다시 근린공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 .

지금 무슨 의도로서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없이 그냥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해버리니 규모는 내려가버리고 기존에는 제한이 없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행정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18년도 도시재생 시작하면서 돼 있었고, 과장님이 작년 오시면서 그전에 이미 다 벌어졌던 일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제가 대표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내용을 집행을 하실 때는 거기에 지금 어떤 사업이 우리 더군다나 이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자체적으로 걸어버렸다가 다시 풀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이렇게 되신다면 일관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속성에 있어서 오류를 우리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는 오류를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묶였을 때도 고민은 했었어야 되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하셨다는 걸 문제점을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일로 우회도로 대체공원으로 향림공원 옆에 소공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그게 이제 통일로 우회도로 사업이 급하니까 대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서울시장이 결정합니다. 근데 소공원으로 하면 구에서 구청장이 시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소공원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요. 위치는 향림공원 옆에 거기가 공원 용지가 아니면서 해제 면적에 버금가는 면적으로 지금 일반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향림공원 인접해서 소공원으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공원 자체로는 우리 시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에다가 근린공원으로 지금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편의라고 얘기를 하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이런 방법적인 효율성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을 어차피 거기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미리 사전에 들어갔으면 이런 절차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가 덜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이렇게 했다면 행정에서 과연 이렇게 쉽게 넘어가 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체 대체공원 지정했을 때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사항들도 충분히 감안이 안 되고 그냥 고민 없이 결정하셨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로 굳이 말씀하신다면 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커뮤니티센터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생태놀이터를 같이 연접해서 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원에 대한 활성화와 또 지금 현재 거기 향림도시농업공원에 대한 활용이 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상 조금....

다 맞아요. 당연히 그건 맞는데 지금 제가 얘기드린 게 제약이 없던 걸 제약을 걸고 다시 제약을 풀기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팀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로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물푸레 근린공원이 소공원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우회도로 생김으로 인해서 소공원으로 물풀레 근린공원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물푸레 근린공원이 일부가 해제가 되고요. 거기 아마 지하로 들어가는 그 저촉된 구간만 일부 해제되고 해제된 면적만큼 향림 근린공원에 있는 인접부지에 별도로 새로 저희가 소공원으로 결정했던 공원을 공원의 세분 변경이라고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쪽으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가보면 이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유치원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데 이걸 변화를 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만 이렇게 소공원으로 명칭만 바꾸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물푸레 공원 말씀하신 거죠?

네.

물푸레 공원은 공원 일부 지하로 들어가는 일부 박석고개 일부 그 구간만 해제가 되고 현재 나머지 상태는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없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하는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향림 도시농업공원 안에 있는 그 부지를 새로 소공원으로 결정한 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물뿌레 공원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약간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실은 거기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가. 둘레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공원 조성했는데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기가 명칭은 근린공원이지만 사실은 도시농업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체험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한 10년 정도에 14배 정도의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거기가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고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뒤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여기에 있는 농업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아마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4배 증가했다는 게 도시농업체험원 말고 그 위쪽 공원 이용객이 14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도시농업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