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김양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출자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74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74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대상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으로 사업대상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이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와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출자목적은 해양치유시설물과 치유자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복리증진, 전문경영 확보와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액은 1억원으로 현금출자입니다. 출자사업계획과 산출내역 및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천히 쉬시라고, 제일 뒷장에 보면 동의안을 올리더라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묻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보면 20조 20항에 보면 제1항에도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24조 첨부하거나 해줘야 어떻게 위원들도 알고 이게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미진해서 부탁드릴 테니까 동의안이나 오면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는 위원들이 알고 이게 저촉되는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엄쉬엄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늦게 와서 볼 시간이 없어서 볼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74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