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0억 4,718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2억 2,795만 3,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경남도 공모사업인 상주 작은학교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화전도서관을 이용하는 세 가지 1,005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임시세외수입으로서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입니다. 지난해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적립금 1,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고 보조금은 전년보다 약 2억 3,800만 원이 줄어든 10억 1,8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 균특 보조금은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 8억 2,600만 원, 아동 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2,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200만 원 정도 줄어든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설치, 국가통신망 회선료 지원,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 지원 사업들이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3억 8,00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82억 9,27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5%가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증액되거나 크게 감액된 항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9,140만 원을 증액한 5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무원 교육 여비가 올해 운용을 해 보니까 상당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8,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총 4,900만 원 정도 감액한 3억 5,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시설물 관리 등 긴급 채용 인력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사표를 내거나 병가나 휴직을 했을 때 긴급하게 꼭 필요한 인력 수요에 맞춰나가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등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보다 4,6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금액인데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고지가 되면 납부하고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까지 아마 적립금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자치단체 부담금을 많이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시책업무 및 행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군정 행사 지원은 약 4,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난해하고 다른 게 중앙부처축구연합회 30주년 축구대회를 저희 군에서 내년에 유치를 하게 되어서 이 부분 3,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역시 중앙부처축구연합회 축구대회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5,2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행정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약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보시면 남해군 세종사무소 운영에 2,48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기능이 내년같이 국비 한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협력관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관사는 이미 있었고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들이나 군수님이나 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세종사무소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임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집기나 이런 게 필요해서 3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교류사업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모두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형태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은 총 290만 원을 증액한 1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 교육, 행사 운영 2,000만 원 편성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역시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8,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이나 경남도 박람회 부스 운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읍면 주민자치회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2월까지 공모사업의 내용을 잘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9,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 특성화 주민자치센터 정수기 임차 지원은 설천 눈내목욕탕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용품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은 없지만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등을 수시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밑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이것도 역시 눈내목욕탕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부분 총 1,465만 2,000원을 감액한 28억 3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기록물관리시스템 이것도 저희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화돼서 중앙정보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고지가 되면 납부를 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에 있어서 총 752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9,6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구성 항목들은 지난해하고 변화된 게 없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지난해보다 약 3,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반영한 것이고 또 임금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게 돼서 약 3,4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기금 운용 규정에 정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보시면 1,000만 원 예년에 없었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복지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종의 어떤 포인트 금액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직원들 총 사용액 적립 포인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적립금이 쌓이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연금 지급 건은 모두 연금공단에서 산정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구내식당 운영경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늘어난 1,844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도 설비들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늘려서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가스사용료나 이런 이런 쪽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직 활성화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종전에 없던 현장 근무자 파상풍 접종경비 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장 근무자들은 환경이나 시설 관리 부분 이런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못에 찔리는 이런 경우에는 신체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악화되는 그런 게 있어서 미리 파상풍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내년에는 현장 근로자들을 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우회 및 고향사랑기부제 항목에서 총 5,508만 원을 증액한 1억 1,843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행사운영비 향우방문행사 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향우 분들이 마늘축제든 군민의 날 행사든 고향을 단체로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하더라도 개인 주머니에서는 부담스럽고 해서 예산으로 확대 반영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약 4,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모집 금액 목표를 2억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30% 정도가 상품을 구입해야 되니까 30% 반영을 하고 이것을 객지에 계신 분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을 택배로 보내줘야 되는데 배송료 1,000만 원을 추가로 얹어서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치단체 이전경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도 전부 다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고지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납부를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소통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약 945만 원 정도 감액한 2,78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년하고 대부분 다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 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료 지원도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단체보험 연간 보험료로 7,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추진을 위해서 627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이것은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입니다. 올해 여름에 했는데 약간 행사가 단순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양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등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맞게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모범 이장 해외연수가 지난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 그런 행사를 못 하다가 지난해에는 그런 게 있어서 약 1,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다시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착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1 일반보전금 부분입니다. 100만 원을 증액한 2,46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1,560만 원,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 800만 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협의회에 약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경비는 지난해보다 약 2,200만 원을 감액한 1억 773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올해는 몽골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읍면 지원금도 1,750만 원 해서 이것도 각 읍면 새마을단체 육성을 위해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약 3,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말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올해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비가 배정된 만큼 군비 부담을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식개혁 및 기초질서확립운동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주관해서 1,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유민주신장 및 자유선진의식 고취 한국자총이 주관을 합니다. 5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범활동 및 남해바다 수중정화활동 이것은 해병대전우회에서 해마다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운동 이것은 재향경우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110만 원 편성을 했고 법체험교육 및 범죄활동 지원은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275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통일 홍보활동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3,409만 2,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밖의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로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3,9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에 2,845만 4000원, 한국자총 남해군지부에 1,307만 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에 6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도비 보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서 재해나 여름 태풍 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 활동도 하고 활동 모자, 피복을 갖추는 데 2,585만 원을 편성을 했고 방범활동 야간 간식비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면 보험금 47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도비 보조 신규 사업입니다. 47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인데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인건비라 해서 내년 남해군에 2명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데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활동이 왕성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팀 소관 사항인데 108페이지 우수 학교 육성 부분입니다. 총 4억 1,207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2,75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9,700만 원을 내년에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에 관한 경비인데 이것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희들이 이전경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2,500만 원까지 부담을 해 오다가 올해도 2,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학숙 자체가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 줄어든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카드입니다. 이것은 관내 학생들 총 3,1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취약계층입니다.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사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909만 원을 편성을 했고 중고생 야간 교통 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이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8,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 여건 개선에 있어서 교육행복지구 운영 사업에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복지구 교육사업은 교육청하고 2018년부터 협약을 체결을 해서 2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력 1명은 사실상 교육협력팀에서 인력 1명을 전담 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31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을배움터 운영, 마을배움터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수업 시간이나 지역살기사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행복교육지구 성과발표회는 지난 11월 실내체육관에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같이 공동 주관을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사업에 상주 공공임대주택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1년에 임대료를 84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소규모 수선경비로 4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저희 군 부담금액이 지난해보다 1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모두 1억 6,849만 9,000원을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 부담이 있고 지자체 부담이 있고 교육청 부담이 있는데 총액을 따져보면 실제로 관내 고등학생들한테 무상교육비로 지원되는 분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총액의 2.98%, 거의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미에 보시면 창선고 기숙사 증축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인데 2억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고 편성한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억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평생학습체계 구축은 총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6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평생학습 협력 강화는 행사운영비 550만 원은 전국 단위의 어떤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박람회 이런 데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협의회 부담금, 기초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 총 120개 기관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금으로 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운영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400만 원 정도 됐는데 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평생교육과정은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평생학습강좌 생애단계별 교육을 위한 강사료를 5,5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220명 정도 수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찾아가는 배달강좌도 실시를 할 계획이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튼튼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운전면허나 장애인을 요양, 보호해 주는 보호사 지원, 컴퓨터 교육이나 그림, 장구 치기 이런 취미활동 양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보전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남해군 장애인연합회에 교부를 해서, 물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은 지난해에는 4,400만 원 정도 됐는데 감액 3,99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물섬 독서학교는 독서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고 상당히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이관해서 할 계획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력 인정 교육 사업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한글문해교육 학습용품 할머니들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올해는 87명 정도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개강 그리고 결산하는 종강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은 총 1억 4,900만 원을 감액한 2억 5,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어린이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수도광열비를 추가로 편성한 점이 있고, 유지보수 이런 것들 요율들이 상당히 늘어서 2,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난해보다 1억 7,8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2,200만 원 정도로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화전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은 기존 화전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을 전부 어린이도서관으로 옮겨서 그 공간을 정비를 해서 독서실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지난해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3,25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이것도 보면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난해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9,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스마트 정보통신 구현 사업은 총 6억 8,200만 원 정도 감액한 61억 46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것들이 꾸준히 변화돼서 새로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 단가가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를 한 1억 4,8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1200대 정도 컴퓨터, 그러니까 교육용, 업무용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자주 고장 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편성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총 4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온나라가 종전 1.0에서 2.0으로 버전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올해 2.0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 요인은 주로 전환 비용이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 안에 있는 전산실이 구축한 지가 1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13년이 경과되었는데 13년 전의 장비들이 낡고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최신형, 그러니까 장비가 경량화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 이런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자 전산실 환경을 개선할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SNS 이벤트 해서 2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야 외부에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디지털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주도형 뉴딜사업, 경남형 뉴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이나 재택 노인들, 복지관, 노인대학 등에 IT 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능들이 항상 상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1,100만 원을 올해부터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도 이런 사업에 따라서 계속 경상예산으로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은 총 3억 3,700만 원 증액한 16억 8,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뒤 페이지까지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87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주로 정보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데 드는 원가 산정 요율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정전전원장치나 통신장비 유지, 행정정보통신망 유지,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유지 이런 것들도 통합 용역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밑에 마을 방송시설 유지보수비도 한 5,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221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수시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수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마을회관 방송시설 긴급복구비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 있는데 자연재해 번개가 지난 여름에도, 요즘에는 기습적인 폭우, 번개 이런 게 있어서 고장 횟수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로나 부대설비나 안테나, 스피커 이런 것을 일제히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방송시설 교체, 신규 설치도 5억 5,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방송시설을 완전히 교체하는 데는 22개 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입 및 미설치 세대 가정용수신기 보급 이 부분도 1억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새롭게 이사 들어온 사람들에는 스피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마감을 거의 다 해 가는데 그런 집들도 행정정보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400대 정도 소요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 방송설비는 내년 총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전체 1억 595만 3,000원을 증액해서 34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증액 요인은 관제센터 요원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장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물가 자체가 인상이 되고 요율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8,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CCTV 노후시설 교체 및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에 남해읍 등에 한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노후 차량번호인식 CCTV는 전용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2개소를 교체를 하고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더하는 안전 같이 누리는 행복 해서 창선면에서 경남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4개소 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보급 및 확산, 스마트빌리지는 경로당 AI 설치사업들입니다. 내년에도 국도비 총 합쳐서 11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상벨이나 화재감지기, CCTV 그리고 영상장치 등을 7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다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모두 정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 128페이지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도 내년 70억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기간제 모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재무활동 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 항목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응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3개월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 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3년도 본예산보다 21억 2,785만 3,000원이 증가한 149억 5,17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맨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주거급여 등 17억 4,4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도 3억 5,9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26억 7,231만 1,000원이 증가한 222억 2,627만 9,000원입니다.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는 균특 포함해서 120억 4,572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를 합니다. 군비는 약 78억 804만 9,000원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중간 부분 용역 및 수수료에서 2,197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작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23년도 본예산에서 용역 및 수수료가 누락이 되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사항이므로 23년 본예산과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적사항 조치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가스, 전기시설 노후로 위험요인이 지적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랫부분 시설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노후로 인하여 내부 지하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서 3층까지 도장 페인트 공사 2,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노후하다 보니까 주차장 바닥이 일어나고 해서 바닥 부분과 입간판 보수가 필요해서 외부 공사에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도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천장 누수에 따른 시설 보수를 위해서 1,497만 원을 그리고 조금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상주면 복지회관을 비롯한 삼동면, 미조면, 고현면, 설천면 등 복지회관에 필요한 노후된 방송장비와 냉난방기, 운동기구 등 물품구입비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6.25 참전명예수당이 내년부터 인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올해는 22만 원인데 5만 원을 증액해서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으로 전년 대비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감소해서 사실 3,084만 원 감액한 4억 1,7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월남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군비 5만 원을 증액을 했고 밑에 80세 미만은 월남 참전 명예수당 80세 미만은 도비가 1인당 2만 원씩 증액되고 우리 군비 5만 원 증액해서 내년에는 올해 17만 원을 받고 있는데 24만 원으로 내년에는 받게 되고 전년 대비 1억 884만 원이 증액된 6억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명예수당 등 지원에서 순직군경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전년 대비 1인당 2만 원씩 증액한 7만 원 지원과 142페이지 보국수훈자를 신규로 40명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2억 1,576만 원 증액된 7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신규로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을 경남도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1인 5만 원으로 60만 원을 편성하는데 우리 남해군에 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 군비 해서 1인에 대해서 6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제복 입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장수 사진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수 사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월남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비입니다. 사실 월남참전자회 산출내역이 없습니다마는 월남참전자회, 베트남 순례, 월남참전자회에는 15명, 고엽제전우회도 15명 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에 대해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하는 데 1인당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니까 월남참전자회 1,800만 원하고 고엽제전우회 1,8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 가게 되면 5년 만에 가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아랫부분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사업에서 인건비 1인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2,9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흔적남기기전시관 사업에 25년까지 건립 계획이며, 내년에는 용역비와 일부 건축공사비 5억을 편성을 해서 도비는 65% 3억 2,500만 원과 군비 35% 해서 1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아랫부분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부분은 비교 증감 200만 원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시 운영비가 2019년부터 동결됨에 따라서 사무장 인건비를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아랫부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7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가 7명으로 기재돼 있는데 당초 7명에서 12명으로 증가를 해서 1,517만 3,000원이 증액된 4,764만 6,000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사업비는 교육비하고 행사실비하고 응급 구호물품구입비는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내년도에 25% 정도 인상이 되고 인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이 됨에 따라서 4,209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11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본인 부담분 1만 원 해서 599명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역대 최대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23년 만에 최대로 인상되는 금액인데 내년도 21억 7,479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총 우리 군 사업비가 102억 3,067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도 주거급여비가 5750만 원을 증액한 16억 525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생계비, 주거비 부분이지만 국비가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 군비는 각 10%씩 부담이 되게 되는데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 총 예산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장제급여 부분 당초 올해는 77명에서 총 109명으로 증가를 해서 2,123만 4,000원 증액 편성해서 8,81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 교육청 군비 부담분 10%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올해 494명에서 내년 520명으로 증가를 해서 1,0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아랫부분 정부양곡 할인 택배비 5,90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주고 있는 내용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택배비를 주는 게 아니라서, 기관에 주는 부분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추경에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를 2,260명에 대해서 2억 6,02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과 매년 최저보험료 하한액 인상이 됨에 따라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4년부터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사항을 완화하기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회 추경에서 반영된 내용이고 2억 6,000 정도는 내년 이대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활근로 사업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74명에서 86명으로 인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2억 2,922만 9,000원을 증액해서 17억 9,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계층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2억 7,87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남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연 2억 5,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맨 아래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갈화분교 쪽에 장비 부분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조사 운영에서 통합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민원업무용 휴대전화 전화요금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복지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인건비 8,83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바로 아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5,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소식지 발간이나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 등 665만 원을 증액해서 2,001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아랫부분 마을행복나눔테 운영에 재료비와 조끼 제작 등 344만 3,000원을 증액한 3,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아랫부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긴급지원은 선 지원 후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해 오던 것을 내년에는 대면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3억 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 복지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서 대상자 현장조사, 복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서 6개월간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6개월간의 사업비만 배정이 되어서 그대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5,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8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아랫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9,86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복지 담당자가 의료비나 생필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자 이런 분들에게 긴급하게 50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 설치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독사 위험 중장년에게 쌍방향 대화를 할 수 있는 반려 로봇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 등을 반영을 해서 4,661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3억 6,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공영장례 지원비 480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무연고자가 사망을 해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장례지원비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3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아랫부분 마을 공동묘지 정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용연곡공동묘지 배수로 정비와 남면, 오용연곡, 금음, 상주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화장장 대기배출시설 측정기 설치비를 내년도 신규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2년도 5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측정기를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창선공익장례식장의 실내 누수로 인해서 계속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올해 6월과 7월 호우로 인해서 상주면 대량공동묘지에 석축 붕괴로 인해서 묘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비 3,000만 원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복구하고자 합니다. 맨 아랫부분 통합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8,90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5,075만 4,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 69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로 시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억 6,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아랫부분 기타반환금에서 장사시설 유골 반환 사용료 환불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고 8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806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3,848만 9,000원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9,96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아랫부분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 진료비로서 시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는 8,818만 4,000원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군의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의료급여수급자 1,70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6억 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의료급여 반환금 3,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