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일단 간단히 현황 설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자료 왼쪽을 보시면 제일 먼저 370억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계속비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계략 사업비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실시설계는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예측 사업비를 37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295억 그다음에 철도공단에 우리 군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25% 해서 15억, 그다음에 철도공단에서 시행할 부분 75%에 대해서 60억 해갖고 37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왜 370억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확인을 하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준공된 지하차도, 철도를 건너는 지하차도의 평균적인 설계 단가를 견적으로 해가지고 임의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 추진 경위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18년도 3월부터 ’19년도 1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370억으로 ’19년도 3월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9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를 시작하겠다 이제 해서 2020년 본예산으로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20년 4월에 착수가 시작돼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일단 필요한 저희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실시설계를 먼저 완료해서 시행을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양쪽을 먼저 뚫어놔야 철도 구간이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저희 설계가 먼저 필요하니까 1차적으로 저희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이거 2021년 4월달에 완료가 됐고요.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60m 지중 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4월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이 설계를 착수해놓고 2020년 12월에 의회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때 총사업비는 370억이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310억, 그다음에 철도공단 시행은 60억으로 해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 뒤로 470억으로 산출된 경위입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 4월달에 철도공단 시행분 철도횡단 구간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75억으로 예상했던 설계비가 193억으로 약 120억원 이상 추가돼서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 사업비 시행 사업비는 원래 295억에서 철도 분담금 15억을 제외한 295억에서 약 17억 정도를 줄인 277억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70억이 나왔고요. 이 추진 경위를 보시면 2021년 6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 장성군 시행분입니다. 토목 공사비는 총 206억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업체와 144억에 계약을 하고 관급 자제대가 62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7월에 이 장성역 전체를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용역을 위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 결과가 약 6,700억 이 정도 소요될 거다. 산출이 돼가지고 이건 장성역을 지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공사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4번이 좀 중요한 항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비 80억을 지원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본 결과는 D등급으로 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3개소의 철도 통과하는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진단 결과가 좀 높은 B등급이 나와가지고 D등급 이하는 국비를 지원해서 가지만 B등급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철도공단에서받기로 한 75% 50억과 국토부에서 국비로 별도 지원해주기로 했던 30억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군비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23년 4월에 철도 횡단 구간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9월에 철도공단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게 적정하냐. 이제 이 심의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총 사업비 변동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총사업비는 타당성 조사를 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370억이었는데 현재 470억으로 약 100억이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로 장성군 시행분과 철도 구간 철도횡단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군 시행분은 당초에 295억이었는데 현재 산출된 건 277억 5,200만 원, 약 17억 정도가 하향됐습니다. 이때 이제 토목 공사비가 252억이었는데 211억으로 돼 있고요. 당초에 이제 전기 공사가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14억 5,000 이 부분을 반영했고요. 폐기물 처리비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는 12억이 반영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토지 매입 감정해갖고 추진을 하니까 2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로 세우는데 저희는 감정가로 매입하다 보니까 배 정도의 차이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는 당초에 13억 2,000이었는데 12억 8,400. 이제 이건 낙착률을 적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감리비도 14억인데 11억 3,000. 이것도 낙찰률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철도 지중화 구간 철도공단 시행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철도공단 60억과 저희 군에서 부담할 15억까지 해서 75억으로 계획이 됐는데 실시설계 결과가 약 192억 4,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공사비가 당초에는 68억으로 돼 있는데 170억 정도가 산출이 됐고요.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에 1억 2,000이었는데 5,300. 정도 그다음에 설계비는 당초에는 철도공단에 위탁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직접 13억 범위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절감을 했고요. 감리비는 당초에 60억 기준으로 2억 8,000이었는데 170억이 가다 보니까 전면 책임 감리 이것이 되다 보니까 17억으로 상당히 좀 오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대비는 철도 운행 중에 안전원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걸 철도공단에서는 의무적으로 태워줘야 된답니다. 이 부분이 약 4억 5,000 정도 그 아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한 사항입니다.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철도횡단 구간 공사비 증가 사유입니다. 첫 번째 이제 타당성 조사하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결과가 2011년, 2015년 5년 동안의 평균치를 추정해서 넣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추정하면서 주간 작업으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업체들은 그러더라고 이거 심야 시간대 하는 거 하고 주간 작업 때 철도가 지나가는 시간대만 공사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철도공단에서는 꼭 야간 작업을 요청을 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상태를 저희가 철도 밑에를 지반 조사를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토사로 계산을 했는데 현지에는 일반 토사가 아닌 좀 잡석암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2023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 80% 정도의 상승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약 75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약 60억 정도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매년 평균 물가 변동률 적용을 해서 3.3~4.5%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부터 ’23년 치만 적용하더라도 아래 보시다시피 철거는 7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고요. 레미콘은 70,000원에서 110,000원, 아스콘은 60,000원에서 90,000원으로 올라서 약 60%의 자재대 상승이 3개년 동안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부분이 한 60억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사업비 산출이 철도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 야간 할증이 저희가 1.2배에서 1.5배를 반영합니다. 심야 시간대는 1.5배, 6시가 넘으면 1.2배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제가 노무비는 한 40억 반영이 돼서 50%, 심야 시간대를 반영하니까 2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지반 조사 요건의 토지 및 리핑암 그다음에 안전 계측 장비를 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철도 지나갈 때 이런 안전사고에 이 부분이 한 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5억에서 제가 190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가세라든가 5대 보험료들이 반영이 추가로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한 9억 원 정도..., 세 번째로 당초에 미반영됐던 사항이 철도 운행 안전관리비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 14억 7천만 원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는 철도공단 쪽에 117억이 올라갔는데 저희 공사분에서 약 17억을 절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00억 정도가 증감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그 뒤 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1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원래 11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중단이 되면서 삭감을 해서 하나도 안 세운 상황으로 됐고요. ’23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50억을 세웠었는데 철도공단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군 재정을 500억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에서 일단 한 30억 정도 절감을 좀 줄여달라 해서 20억으로 3회 추경에 지금 올려서 총 161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제 자재 구입, 토지 매입 업체의 지급 반동 공사비로 나간 돈은 116억 7,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본예산으로 161억을 계상 요청했고, ’25년도에 148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서 80억을 주기로 하지도 안 했는데 그걸 올렸잖아요. 그게 제일로 중요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금액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깎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뭐 받는다는 그 확정도 짓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 의회한테 완전히 우리는 의회는 둘려먹은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들을 우리 속된 말로 둘렸다 속였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 2020년 7월 그때 2,000만 원을 주고 약식으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 점검에 그 당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D등급이 나왔어요.제가 용역사를 믿고 이제 안전 점검을 했죠. 그래서 D등급이 나오면 D등급 E등급은 무조건 철도청에서 75%의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이제 그걸 철썩 같이 믿고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진단 이걸로 그런데 국토부에 국비를 달라 하고 이제 가니까 국토부에서 이미 이 세 군데 신청된 데에 대해서 지자체에 한 것들이 좀 말썽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에까지 좀 정밀..., 그 육안검사에 의한 안전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하자는데 이제 거기서 등급이 조금 높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 용역 2,000만 원 들었던 업체하고 이 용역서도 비교했는데 기초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좀 옆에를 이렇게 훑어봐서 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초나 이런 것이 철도가 만들어진 이 ’70년대 이때 좀 튼튼한 돼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등급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선례로는 우리 북이 신광철도박스가 안전등급 그때 D등급, E등급 나와가지고 75% 42억을 철도청에서 국비를 받았었거든요. 우리 군비가 20억 들어가고..., 보통 D등급, E등급 나오면 75%대 25%로 하는 것이 철도법에 의해서 기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속일 의도는 없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안전진단했던 회사는 어디예요?

어디지?

그때 거기 안전진단을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예.

근데 너무 안전 진단하는 데 돈이 너무 적게 들지 않았어요? 2,000만 원 정도면..., 용역비가 2억 들어가는데 용역비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비가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안전진단비는 2,000만 원 들어가고 용역비는 2억이 들어가고...,

군에서 사정해가지고 좀 급하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급하게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 안전진단 그 회사에 우리가 저기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지 않아.

근데 이제 저희가 손해배상하고 징계까지도 이제 다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주관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박홍수 국장님이 그때 주관을 하셨는데 거기 의견도 다 들어보고 하는데 일단 군에서 적어도 안전진단 용역을 하자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2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용역을 해도 2억인데 안전진단을 2,000만 원 줬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가요.

우리 군에서 이 정밀이 아닌 일반 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산출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청한 것에 의해서 나온 결과 값인데 어떻게 또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고 있고...,

아니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안전 진단하고 용역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00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생각도 못할 그런 돈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눈으로 했다는 이야기나 똑같은데 안전진단을..., 그러지 않나요?

실제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아파트로 하면 요새 하는 LG 철근을 안넣은 순살 아파트라든가, 붕괴..., 이런 거하고 똑같죠. 이 육안으로 보고 기본적인 이제 이런 철근, 배근 간격 정도까지만 조사를 하는데 또 뒤쪽에 감춰진 건 안 보이고 또 앞쪽에 나온 것만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50억, 50억 하고 국토부에서 30억인데 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까?

철도공단은 일단 국토부 소관 산하 외청입니다.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서 철도공단이 받는 겁니다. 국토부 30억은 이 부분은 별도로 국회의원이 얘기해가지고 비공식 채널로 우리 군에 지원을 하기로 했던 논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지원 근거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 돈까지도 좀 지원이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명분이 없어져버린 거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정을 겁나하고 저희가 국토부까지 한 세 번 쫓아 올라가서 달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됐습니다. 저희만 움직인 것도 아니고 같이 움직였는데도...,

아니, 철도공단에서야 이제 진단이 B등급으로 나왔으니까 안 준다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특별교부세로나 어떻게...,

특별교부세는 앞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하고는 틀린 비용이니까요.

아, 이거는? 그럼 이개호 국회의원이 좀 힘을 썼던 겁니까? 그때는?

예, 예. 해가지고는 국비를 주겠다. 이런식으로...,

구두로? 확실하니...,

구두로...,

문서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아, D등급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안전진단했던 것을 국토부하고 철도공단 주관으로 다시 점검을 한 선례가 아직까지 2022년도까지 선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99% 확보됐다는 것은 이제 저도 그 당시 같으면 저는 100%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해서 철도청에 요청하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을 국토부에서 재점검 차원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했던 선례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3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또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정밀하게 너희들 유리한 대로 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 용역사까지 가져다가 비교 분석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 쪽에서 저희가 했던 거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한테도 이 당시로 돌아가서 국비 확보 가능하냐 하면 저는 100% 가능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주겠지 하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그전에는 여기 담당 안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그동안 과장님이 두 분, 세 분...

그때 당시?

이건 그 당시가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선형 국장님도 좀 담당을 하셨고, 이인섭 과장님도 담당을 하셨고, 그때 김선주 국장님도 과장님도 좀 담당을 하셨고...,

김선주? 나가신 분?

예.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정말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면 한마디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 군민한테 우리는 이 앞 전 집행 차원에서 370억이라고 했는데 470억 원이 됐어. 그러면 또 플러스가 돼. 그러면 과연 우리 장성의 군민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를 하실까?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여론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여론에서 이 부분들이 나갔을 때에 청운지하차도 쉽게 말해서 100억이 또 플러스가 돼버렸다 했을 때 과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직 지금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군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군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걸 자세히 밝히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보면 80억이 그때 당시 철도에서 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2,000만 원을 더해서 이 타당성 만약 안전진단 검사를 했어. 그랬는데 또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들 못 믿는다 해가지고 했던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내역..., 그다음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했던 내역,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그런 타당성 안전 진단을 했던 내역들이 우리에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일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 그 말씀에 대한 것이 99%는 전체적으로 국비 부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오로지 우리 군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쪽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과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민이 장성 군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할 수가 있겠나. 참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본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했고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다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370억이 470억으로 바뀐 이유는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야.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실시설계를 끝나고 보니까 470억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사를 타당성 조사로 하면 실시 설계한 뒤에 견적을 올려야지. 사업 공사를 하겠다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거의 근사치에 맞아집니다.

그러죠?

보편적으로는...,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맞아. 특히 우리 장성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예측해 갖고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발휘해서 하면 거의 몇 %안에 다 들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몇 가지 때문에 약간 증액은 돼도..., 근데 이것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공사는 아직 착수도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분석을 해보면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있음직한 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도 실시설계를 해라. 예산 세워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보고해갖고 분석한 뒤에 공사 유무를 결정하자 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또 아까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80억 플러스 알파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80억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멈 80억까지는 우리도 승인 하겠다. 그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조건부였어요. 조건부..., 세 번째 에스컬레이션. 그거 적용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그 조건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 법에 에스컬레이션은 반영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과연 타당성 조사 건으로 매 지금 우리 예산을 내년 예산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부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미 일을 했으니까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가 없다. 이것도 좀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복잡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어떻게 일을 하면서 더 줄여볼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이라...,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도 지중화 구간을 당초에 75억 잡았는데 약 190억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공사비를 68억 잡았는데 169억..., 약 170억이 들어갔다. 여기만 해도 100억이 플러스된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태영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5만 군민이 보고 있어요. 군민들의 혈세예요. 이태영 과장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의 돈도 아니에요. 혈세로 들어가는데 지금 지금까지 공사를 우리가 언제 2020년에 통과했습니까?

’21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그전에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했는데 중간에 중단됐죠? 그죠?

네.

그리고 470억에 대한 것이 이번에야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다가 아직까지 중간보고 해 본 적 있어요? 중단된 이유를 우리한테 보류하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간담회 때 470억으로 사업비 늘어난다고...,

그것은 엊그저께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이고...,

아니, 올해 간담회 때 저희가 철도 지하화 사업 결과 보고 드리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고, 국비 지원도 현재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고는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이 지금 470억이 공교롭게도 너무 크게 올라가니까 지금 논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군민의 알 권리를 차단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도 의회도 사전에 그런 의문난 사항을 업무를 대화를 했을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감리비를 2억 8,000 예상했는데 17억 들어갔다.

당초 사업비는 공사비가 68억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3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 170억이 되니까 100억이 넘어가면 감리의 방식이 틀려지면서 감리비가 한 4~5배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이태영 주무 담당자로서는 서운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는 꼭 470억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 해갖고 왔다. 서류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산정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갖고 구차하게 어떻게 군민들한테 납득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도 알아야 되지만, 저희가 처음에 75억으로 철도 구간 지하화 구간을..., 없던 것을 이렇게 190억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적용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철도청 협의해서 실시설계 해서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는 잘못된 건 없지 않습니까? 계약 심사도 중앙 조달청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돈이 나온 것은 기준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없던 걸 막 넣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거짓으로 한 것은 물론 아니죠. 인정을 해요. 다만 80억을 갖고 온다고 해갖고 안 갖고 온 것은 꼭 우리한테 사기친 것 같다는 느낌을 내가 많이 받고 있어요.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또 확인받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와서 또 그때 실제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은 다 또 퇴직을 하셨고, 가시는 분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저기로는 인용이 되는데 다른 위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번 협의한 뒤에 이걸 마무리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보충...,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시작한 지가 ’22년 7월 4일 의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국토부 주관으로 일관해서 올렸는데 ’22년 3월부터 ’22년 11월까지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전혀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22년 우리가 7월 4일날 시작을 했는데 국토부는 ’22년 3월부터 ’22년 11월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들이 없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서야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이 80억이 이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순수한 모든 내역들을 자세하게 우리는 언제 안전진단을 했고 어떤 것을 했고 이런 사항들이 다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우리들에게 보고를 했고.., 저는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저희가 일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업 재착수 뭐 하고, 7월 뭐하고 이런 부분들, 검토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감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이의가 제기되고, 우리들의 쉽게 말 앞에서 했던 부분들의 그러한 상황도 분명하게 서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왜 이런 분야들이 서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전에 했던 우리 위원님들..., 했던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자리에는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감사의 부분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받아서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상당한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돈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예산의 부분을 가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군민들한테 물어봐야 해.

여기서 승인해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저희가 위원님 사업 중단에 대해서도 한번 좀 군 집행부 전체 국장님이나 검토를 해 봤어요. 현재 중단이 되게 되면 한 150억 정도가 매몰 비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간 돈은 120억이지만 복구비가 또 들어가요. 원상복구비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지하차도를 저희가 처음에 적은 돈으로 하기로 했는데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도를 뚫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실질적으로 청운고가가 장래에 철거해놓고 공사가 들어갔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성역 외에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저 아파트가 지금 저쪽에가 거의 한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저쪽하고 이쪽 읍내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나중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지하차도를 뚫어놓자. 그러고 나서 이걸 뚫고 난 뒤에 이제 청운고가 재정비라든가 재설치 이걸 다시 해보자 이제 이런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시점에서 차라리 중단을 하자는 당초 시작했던 목적하고도 안 맞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군의 발전하고도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저...,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사를 포기하라든가 중단하라 이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또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공사 준공 예정은 언제예요?

’25년 12월로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 470억에서 또 플러스 알파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현재 ES 물가 변동률은 7%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공단 169억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생길 거예요. 그건 철도공단 ES나 이런 걸 적용을 하고 저희 쪽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약 200억 토목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약 7%..., 그러면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앞으로 ’23, ’24, ’25의 물가 변동률은 좀 발생이 될 거다. 그리고 저희도 장담을 못한 것이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꼭 설계 변경 요인이 어디 현지하고 안 맞아서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올라갈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도비를 80억 플러스 알파를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아니 저기 뭐야 확정 틀림없이 된다고 다짐했던 대로..., 설령 지금까지 안 됐어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문난 내용들을 소상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사 계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 기관과 또한 사업체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착공을 하겠다. 이 부분들을 계약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공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약을 했어요? ’25년 12월까지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 계약 기간에 부분들이 끝나지 못하면 벌칙금 받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지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 이런 지침...,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으로 불가능... 물가 변동 자료 위원님 드려...

계약할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가 저희가 지방계약법입니다. 지방계약법 22조하고 시행령 73조에 보면 이제 물가 변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우선 계약자와 갑과 을의 했던 부분이 원칙이에요. 먼저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계약 기간이 ’25년 12월까지는 끝났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계약자와 갑과 을의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당초에 계약된 돈에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민간 공사도 그 법이 올 8월 3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강압적으로 물가 변동이나 오른 가격을 지급하지 않은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생협력법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8월 30일자로 21조에 보면 약정서의 발급. 90일이 넘어가는 것을 임의적으로 돈을 안 준다고 약정하지 말아라. 그건 법률의 위반이다. 소송 들어오면 다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민간 기업도 올 8월달로 국가하고 똑같이 정당한 돈을 주고 일을 시켜라. 물건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왜 그걸 안 주고 일을 시키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년과 ’25년에 물가 변동이 됐어.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됩니까?

설계 변경합니다. 설계 변경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줍니다. 물가 변동률에 대해서 산출해갖고 제 전문기관에 검토를 맡아서 설계 변경해서 계약 금액에 태워서 그 돈을 지급을 합니다.

심 위원님, 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요?

깊이는 모르겠는데 먼저 계약 조건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쟁이 있을 시에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시방서에 기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갑과 을에 대한 것이 원칙으로 했던 것이...,

원칙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다니까요. 국가나 자치단체하고 관공서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무원 임의대로..., 그러면 저희도 수의계약 아무나 줘블면서 100만 원짜리를 야, 이거 50만 원에 일 해줘. 그러면 할 사람 겁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한단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물가 변동이 돼가지고 이것을 해주자. 이 말이여...,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