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지도하고 지방도의 예산은 건설국에서 세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세우시는 거죠?

네,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결산 심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네, 도로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보면 일단은 국가지원지방도도 있는데 지방도 50% 미만 사업비 집행현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23년 9월 말 현재 한 10개 정도의 사업비 집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맞나요?

네, 9월 말까지 자료를 보시면 50% 미만인 사업들이 몇 개 나옵니다.

여기 있는데 9월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은 좀 더 진척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 평택 이화-삼계 이게 지금 48.7% 그렇게 되어 있네요, 9월 말 현재. 그런데 여기 지난 3년 동안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8%, 78%, 74%. 여기 다른 데는 98%예요. 약간 이월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8%, 78%, 74%. 여주의 천송-신남을 보게 되면 또 3개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48.7%, 올해인데, 20년부터 보게 되면 21%, 14%, 작년에는 99% 그렇게 했고요. 양주의 은현-봉암을 보게 되면 올해도 10.1%밖에 안 되네요, 9월 현재.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뭐 안 찾아보셔도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3년을 보니까 43%, 53% 작년에는 38.5% 그렇게 돼 있네요. 또 파주의 문산-내포를 보게 되면 올해 47.5% 그런데 그전에 보게 되면 45%, 57% 해서 작년에는 96%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올해하고 지난 3년 동안 이걸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사유가 있어요. 암반이라든지 선형변경 혹은 설계변경 그다음에 이제 굴을 하는데 지연이 된다든지 혹은 보상이 지연이 되거나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정상의 진행을 하다 보면 암반이 이렇게 강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견이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사실 땅속은 설계할 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사하다 보면 나올 수 있죠?

네, 공사하다 보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됩니다.

이월이나 불용.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대부분 한 4~5㎞ 기준으로 임야로 길을 낸다든지 아니면 도심으로 낸다든지 대강 보게 되면 한 4년 정도, 5년? 그렇게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사하기 시작한 부분들은 거의 6년, 7년, 어떤 거는 8년 막 이렇게 공사기간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

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그렇게 좀 길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다른 공사를 막 시작하거나 이럴 때는 보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서 혹은 예산배정이 어려워서, 도 세수가 적어서 좀 길게 잡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설계할 때는 일단 예산이 충분히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잡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달라진 점은 저거는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52시간이 도입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과거에는 공사를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52시간이라는 게 공사현장에 접목되면서 옛날에 5년짜리가 6년, 7년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상률이 몇 % 되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죠? 한 2년 전에 바뀌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지금 70%를 계속비…….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100%를 총사업비 지침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100% 보상이 돼야 착공에 들어가는데 몇 년 전부터는 70%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완료됐는데 퇴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서 철거가 어렵다. 혹은 보상이 완료되고 주인은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전세 있던 사람이 나는 못 나가겠다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방법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놓고 경찰 입회하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어쨌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예를 들자면 그런 50% 미만 그러니까 다른 공구들은, 공사 사업구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몇몇 곳들은 상습적으로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이 되고 1, 2년도 아니고 한 4년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쪽에서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려는데 공사비가 없거나 적거나 그렇게 해서 그 적은 공사비에 공기를 맞추려고 공기가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철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까 대집행이나 이런 방법들 있어요. 근데 어차피 공사비도 적고 올해 해야 될 물량도 적으니까 물의를 안 일으키고 안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기간들이 막 늘어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예견되는 상습적인 그런 구간들, 예견되는 구간들을 추경에 반납을 하고, 어차피 불용이잖아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네.

이월이나 불용이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그거를 반납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꼭 3회만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추경 때. 그래서 지금 막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 그 돈을 썩히지 말고 그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공기를 빨리 좀 당기는 게 어떠신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대안이시고요. 저희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근데 현재 지금 보셨다시피 암반이 나왔다 그다음에 뭐가 물이, 지하수가 나왔다 하면 공사가 안 돼요. 어차피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월이나 불용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 공사를 좀 더 빨리하고, 지역주민들은 빨리 이걸 끝내서 빨리 그 길로 생활을 누리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꼭 좀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 사람한테 빚지면 매일 열 사람한테 시달려요. 근데 하나 빨리 빚 갚아버리면 아홉 사람, 다섯 사람한테 빚 갚아버리면 다섯 사람, 점점 고통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국장님 좀 저걸 하셔서 꼭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건설국의 도로예산 삭감된 총액을 보니까 67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좀 긴축해야 된다는 취지로 봐서 674억을 감액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부분 사업비, 그러니까 집행부가 편성한, 건설국에서 편성한 사업비의 50%를 그냥 일괄 감한 것 같은데요, 수치로 보니까? 근데 증액이 650억이 됐어요.

증액이요?

네.

65억입니다.

65억이요?

네. 그러니까 감액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고 증액은 신규설계 위주로 조금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 단위인가요?

지금 이렇게 횡자료로 된 본예산안 조정사유는 단위가 천원이고요.

총사업비, 거기에 있는 총사업비가 아닌.

총사업비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잠시만요.

그 앞의 첫 번째 부분 총사업비는 그러면 백만이 돼야 맞는 것 같아서. 천이면 1억짜리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네, 총사업비 낸 자료도 단위가 천원인데요.

천원이요?

증액된 게 65억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액은 65억 하고 감액은 674억 했고. 그러면 제출한 예산에…….

아, 네.

그렇죠? 여기 단위는 백만이죠? 그거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

네.

감액된 거가 대부분 50%가 일괄 감액됐어요. 그렇죠?

네.

감액된 것만 놓고 보면 일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올해 예산 편성된 사업들인가요, 다?

네?

지금 이 감액된 예산들이 올해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냐고요.

일부는 보상 중인 사업이고요, 일부는 설계 중에 있…….

아니, 예산이 편성됐냐고, 올해 2023년도에.

네. 보상비 또는 설계비 둘 중의 하나는 들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아니,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50%에, 아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 답변에 보상률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편성한 것만큼의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50%를 지금 일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집행률이, 예산을 세운 것의 집행률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 자료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국의 도로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그게 지금 240억인데 그게 50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 20억이 있고.

그거는……. 네.

아니, 건설국 거에.

네, 저희 건설국 겁니다.

제가 예산서랑 설명서 봤는데 스마트횡단보도라고 하는 게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액세서리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들어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사업인데요. 단지 이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건설국에서는 이거 중복사업이라고 의견 안 냈어요?

네, 저희는 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들어와서 꼭 저희…….

아니, 지금 예산 통계목 코드도 같고 말이 스마트횡단보도지 이거 지자체별로 다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스마트횡단보도사업 뭐 이래 가지고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억이 또 증액됐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뭐 LED신호등 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횡단보도 높이고 노랗게 색깔 칠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다 아는데 50억이 증액될 만큼 수요가 엄청나요? 폭발적이에요? 아니, 다 대동소이해요. 지자체별로도 이거 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저희 도비 50 그다음에 시군비 50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구간을 선정하는데…….

아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주민참여로도 또 들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액도 또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사업이 240억이 있는데 지자체가 50% 붙이죠, 여기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480억이 돼요. 거기다가 50억을 또 붙였어요. 그럼 지자체가 50억을 또 붙이죠?

토털 100 또 늘어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민참여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은 꼭 저희 집행부의 의지라기보다…….

아니,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여기는 중복사업이라고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붙였단 말이에요. 필요해서 붙였어요. 그다음에 240억에 5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 붙인 매칭으로 보면 100억 규모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적 수요가 있냐고요, 지금. 대부분 시설물들이 들어가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폭발적…….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조금만 빨리…….

제가 추가질의에 답변을 아까 못 한 것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같이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똑버스 관련해 가지고 광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불편지역이나 이동약자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똑버스에 대해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K-패스에 이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까지 대중교통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더경기패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가지고 도입된 9유로 티켓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가지고 K-패스 등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번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설명서에는 K-패스를 일부 변형하여 가지고 더경기패스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K-패스에 약간의 혜택을 좀 더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유로 티켓이 독일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결국에는 49유로 티켓으로 더 확장이 됐고 독일 전 지역을 사용할 수 있고 전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월정액 정기권이고요, 49유로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이. 지금 K-패스는 정기권이 아닌 페이백, 환급형 교통비 절감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론칭을 한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 정액ㆍ정기권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체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액ㆍ정기권이 아닌 K-패스 기반으로 해서 페이백, 환급을 하는 정책을 반영한 더경기패스를 론칭한 이유는 서울처럼 도시화된 그런 작은 면적 안에 촘촘한 철도망과 버스망이 있는 지역하고 저희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17배 정도 면적도 넓고 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또는 순환버스, M버스,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적으로도 거리비례제로 하면 더 많은 교통비가 또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민에게 더 넓게, 두텁게 다양한 교통비 지원정책을 하자 해서 저희 경기패스를 한 겁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60쪽을 보시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의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더경기패스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치 편성하였는데요. 23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요. 추경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더라도 6개월 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더경기패스는 기존 정부 K-패스의 혜택과 더불어서 61회 이상 사용분에 대한 초과 환급이나 기존 청년 범위를 확대ㆍ확장하여 35∼39세 이용자들에게 1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당 예산을 살펴보니까 약 23억 원이지만 도비보조율이 30%로 2024년 예산으로 한 7억 원 정도 해당하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61회 이용자를 7,500명으로 계산하였고 35∼39세 이용자 4만 1,000명이 사업대상자로 산출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결국 K-패스와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이고 순수 도비 7억 원 정도 부담하면서 더경기패스 도입이 성급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K-패스 기반을 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을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하면 국비 369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후년도의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는 않지만 저희 경기도민에게는 큰 혜택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월정액 정기권, 기후동행카드하고 비교를 많이 언론에서도 하시는데요. 저희 도내 1일 대중교통 이용자가 카드사용 기준으로 해서 1일 271만 명입니다. 버스 이용자가 202만 명이고 전철 이용자가 69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후동행 같이 정액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만 명, 약 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경기도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K-패스 기반으로 더 확대된 혜택을 드리는 더경기패스를 구상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월 130만 명, 한 48% 정도의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400만 경기도민 중에서 정책사업으로 혜택받는 자가 한 5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

일단 K-패스 기반으로 해서 국토부 대광위에서 국비 내시 기준으로 50만 명을 저희한테 산출했고요, 저희 경기도민 중에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확장돼서 도민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교위에서는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지금 삭감이 됐나요?

네?

삭감이 됐나요?

아닙니다.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은 단일한 생활권이고 대중교통과 같은 문제는 특히 개별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K-패스 도입까지 시기가 좀 있으니 그 사이에 실제 도민들의 혜택과 편의를 키우는 방안을 새롭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입니다, 수도권 시민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시도의 교통국장 정례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ㆍ인천ㆍ경기의 공통적인 교통지원정책을, 아이디어를 내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과 같이 공동 수행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전에 좀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하천정비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국장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이거 말고 도로확장ㆍ포장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 것 전체 다 포함했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2,000억이 넘어간 거 아니었어요?

도로ㆍ하천 합쳐 가지고 900억 정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그렇고 전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2,000억 넘은 거 아니었어요?

저희 내년 예산 도로ㆍ하천 전부 다요?

네.

네, 저희…….

한 2,400억 규모인가요?

더 넘습니다.

얼마 정도죠?

저희 국 예산이 7,000억 수준, 7,200억 수준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비만 제가 따로 떼어 가지고는 체크를 못 했는데…….

한 2,000억 규모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때 제가 먼저 사전에 보고받았을 때 다 필요한 예산이다, 70% 이상 보상을 하고 진행을 한 후에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거여서 마무리가 다 완료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삭감의 의견으로, 집행부 의견하고는 전혀 상임위가 의견이 다르게 삭감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조정안을 보고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의 계측하고 상임위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삭감의 무자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임위의 의견이 맞는 건지 집행부의 의견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세웠던 예산일 건데 상임위는 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심의가 이게 어떤 거를 받아들여야 할지는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 50% 이상도 삭감됐어요.

심사하시는…….

광주, 양평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에요.

제가 위원님들 100% 삭감하신 의도를 미루어 짐작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50% 미만이고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하신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고요.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 때…….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측을 했었을 때는 데이터 기반한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진행과정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간에 상임위랑 계속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너무, 충격받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른 상임위도 이럴 건가,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예결위를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들여다보면 또 너무 황당한 예산들을 진짜 막 갖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것의 진행되는 내용인지를 집행부랑 너무 개진이 안 된 상태로, 상임위랑 개진이 안 된 상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상임위에는 상임위대로 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으로밖에 유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유추밖에, 거의 상임위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현안을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어저께 하루 종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거의 밤새우시고 격한 토론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복도 바깥에서 저희는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논쟁은 있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삭감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예전 예산분석 막 이런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1년 사이에 이걸 다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판단에 의거하여 이 부분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8개 정도를 또 지원하겠다고 했고 도지사의 어떤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긴축재정이나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금 부서마다 다 예측을 잘해서 일부러 예산을 감액하고, 아까 예를 들면 안행위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이라도 담아달라고, 이거 왜 이렇게 현장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김장사업 같은 경우도 다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금액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못 하게 설명을 잘 못했다거나 이렇게 접근 방법으로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바깥에서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의 규모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목표액을, 삭감액을 이렇게 세우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부실하게 해서 깎으셨다기보다 요만큼은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는 좀 그렇게 안 보이고…….

최효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추가질의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국 도로안전과 여쭐게요, 국장님.

네, 위원님.

약자 복지에 대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당초보다 예산안이 많이 증액은 됐는데 이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저기가 빠졌나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빠졌습니까? 그건 아십니까? 노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공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간이고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노인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네, 지정된.

지정된. 아, 그겁니까?

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 개선사업으로?

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교통약자가 계시면 그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K-패스 사업 있잖아요. 아니, 더 경기패스. 그거를 하게 되면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경기패스를 비롯해서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같이 교통비 절감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1회 카드 발급 후에 나오는 별도 신청과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도고, 최초 1회 카드 발급 후에 별도로 이거 더 경기패스는 한도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떤 게 한도가 없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청소년 교통비는 월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13세에서 23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고요. 저희가 구상한 더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좀 묻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하나만 잠깐 여쭐게요.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관련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4건 중의 하나인데 이동장치가 지금 6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3년도에는 삭감이 됐었는데 또 세워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가 아직 안 와서요.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용지보상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중간에라도 오면 이거 갖고 제가 한번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우리 4차 국가철도망 그게 2030까지 돼 있죠?

네, 10년 단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ㆍ2ㆍ3차에 비해서 4차가 됐을 때 다른 점이 있었죠?

4차가 좀 달랐던 점은 뭐냐 하면…….

아니, 일단 광역철도, 그렇죠?

광역철도 개념이 확장이 된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을 해서 광역철도에서 2030년까지 철도 2배까지 한다. 이게 2030 4차 철도망에 대한 계획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개별 사업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도로에서 중심이 철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세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기본에 있는 부분이 도로에서 철도로 간다 그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교통수단 자체가 상급 교통수단으로 KTX부터 해서 GTX 이런 수준의…….

저는 광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KTX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어쨌든 도로에서 이제 철도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은 철도다, 동의하시나요?

더 확장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도의 중심 경기도,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중심 철도는 파주다, 동의하시나요? 그건 동의해 줘야 돼요, 지금.

파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해 주면 된다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철도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지금 한 4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의 90% 이상이 철도건설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거의 다가 국비와 도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김동연 지사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철도다. 철도에 대한 부분을 더 투자해야 된다.” 물론 대중교통 교통국도 필요하지만 철도에 대한 부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사님 공약도 그렇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사님 공약이 틀리니까 그렇죠.

내 집 앞 철도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도망이 다 있고요.

철도가 지사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 철도망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용역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아까 남은 거 조금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어쨌거나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철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미래에 대한 교통은 철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미 많은 연구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좀 더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사님도 인식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인식하고 있으면 철도에 예산이 더 들어왔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 자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 망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철도 4차 철도계획에 경기도가 포함된 게 몇 개나 있나요?

4차가 18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인데 안 돼 있는 거 한 40여 군데 되는 건 알고 계세요? 빠져 있는 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추가 검토사업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추가 검토사업으로는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8개가 그 망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경기도가 철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우리 심의기금, 제가 이거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네, 그때 말씀 주셔 가지고요.

용지보상기금 적립하라고 그랬죠?

그때 말씀 주셔서 제가 그때 간략하게…….

그런데 적립했습니까?

답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답변드릴까요?

그러니까 적립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2000년대에 제정이 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준 예산들을 보면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도 다 지적을 했지만 예산 50%씩 다 잘리고 한 부분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업…….

안명규 위원님, 재재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냥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거 저한테 한번 와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설명?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하셨어요. 우려가 있고 그런데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다는 건 어쨌든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니즈가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 학생 수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신설학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설학교를 짓고 개교를 하고 증축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는 건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 신증설이 증가를 하고 그럼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어쨌든 도와 시군이 잘 협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 시간 끝나시면 제가 아까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까지 같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별도로 듣고요. 아니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지금 50%, 건설국의 도로 관련해서 50% 정도 삭감된 사업들의 현재 지금 2023년도에 세운 예산의 집행률이 어떠하냐.

그거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별로 다 말씀드리면 길고 일단 송구스럽게도 0%인 사업이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자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의 결이 다릅니다. 이 중복사업에 대해서 증액까지 하면서 사업을 중복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3억짜리 설계비라고 했던 신규 도로사업의 총사업비가 대부분, 이게 지금 단위가 정확하게 안 맞아서 그러는데 200억, 600억 이 정도 되는 거 맞죠? 각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백만원 단위가 맞고요.

맞죠, 그거? 네.

이 나머지 예산 증감액은 천원 단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총사업비 규모가 이게 그냥 단순히 10억 단위도 아니고 지금 수백억 단위로 가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처음 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이고, 이 도로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총사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억짜리 하나가 있어요, 증액된 거에. 그냥 도로 포장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 중에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그거는 교통국장님이…….

교통국장입니다.

네,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사무가 좀 달라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 사무는 도지사 고유사무에서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ㆍ군수가 마을버스 요금 인상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내용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본질의 관련돼서 그건 추가로 제가 다시 보고받기로 하고요.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계측 수요를 하면서 신설 부분에 대한, 신설을 하게 되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세수도 줄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죄송해요. 교통정책국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람 인지 버스 AI카메라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파악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설명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신설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택시 대폐차는 뭐죠?

답변드릴까요?

아뇨, 쭉 답변해 주시고요. 시외버스 재정적자가 100억이 담겼고, 신규로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신규로 담기면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처우개선 33억, 이렇게 10억 이상 단위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고 일괄로 3억, 그건 또 도로 관련된 예산이니까 이게 일괄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계측 수요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신규로 편성을 하려면 편성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사전에 얼마만큼 계측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고 저희가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보행자 감지 시스템, 택시 대폐차, 시외버스 재정 지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사실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계획이 수립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수립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새로 신규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예측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필요하니까 직접 가서 계측 보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들을 반영할 때 계측 없이 그걸 그냥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급 관련돼서 5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550억 관련된 게 지금 220억 정도가 삭감 의견…….

네, 22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220억 삭감되면 어떤 청소년한테는 안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단 그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예산을 저희가 550억을 세웠던 거고요. 220억이 된다면 저희 지금 현재 집행부안으로는 올해 하반기 건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만 내년 상반기 건은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청소년에게 지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의 재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석균입니다. DRT에서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우리 김상수 국장님 하셔도 되고 엄기만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DRT가 똑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 구입?

차량 구입비도 저희 도비와 시군비 재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4 대 6이죠?

3 대 7이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40%는 LH나 GH에서…….

지금 그 되는 거 그것까지 해서…….

네, 포함해서 도비 부분의 40%라고 그렇게 기재가…….

광역교통개선 지원 LHㆍGH 부담금 15% 해서…….

맞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거 기준으로 4 대 6으로 하게 되면 우리 DRT 운영이 315억, 250대 내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CS에 15억 그렇게 되는데 상임위에서 2억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 대 7 경우로 그렇게 해 보니까 14대를 한다고 그러면 총 18억 5,400만 원이 1년간 들고요. 거기에 70%를 시군에서 대게 되면 12억 9,700만 원, 한 13억 정도 들어요. 14대 기준으로.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갈 겁니까?

이 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는 5년 플러스 4년 해서 9년간 한정면허로 발급이 되는 그런 버스 운행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비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될 예정입니다.

9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모절차를.

비율은 3 대 7로 계속 가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부담비율은 30%, 70%…….

처음에 이거 시작하실 때는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비율을 바꿔서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시군에서 100% 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건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1년에 한 14대 정도 남양주에서 신청했던 기준으로 1년에 한 13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10년 정도면 13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진입장벽들 때문에 사실은 1년에 13억 정도 들어갈 거면 마이크로버스 2대 돌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군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100% 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드리는 것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9년 뒤에는 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5 플러스 4년 해서 9년이 끝나면 시군에서 수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새롭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언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또 궁금하셔서 질의하고 싶다 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5억 원이 증액된 6조 1,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1억 원이 증액된 7조 1,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59쪽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75억 원이 증액된 1조 7,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성립전 사업 국도비 60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통지에 따라 신고포상금 상환 도비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비 1억 원이 증액된 4조 2,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61억 원이 증액된 9,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도비 139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도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원이 증액된 1,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국도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부처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8,594억 원이 증액된 6조 7,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조 11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6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부터 복지정책과 사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6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국비 일몰에 따른 사업비 보전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14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9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360도 돌봄의 일환으로 누구나 돌봄 9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조 37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7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3,163억 8,000만 원 증액한 1조 4,5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전년 대비 11억 1,000만 원 감액한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위기이웃 발굴 지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조 6,80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5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연금 사업은 전년 대비 3,713억 4,000만 원 증액한 3조 9,97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9,000만 원 감액한 4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5억 원,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70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9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사업은 전년 대비 90억 원 증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전년 대비 7억 4,000만 원 감액한 1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단체 임차료 지원 13억 원, 어디나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야간 휴일 프로그램 2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0쪽부터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2,000만 원 증액한 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100억 원, 어디나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7억 7,0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가족 돌봄수당 지원 9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75쪽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조 1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48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조 1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3쪽부터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예상조성액은 145억 1,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13억 6,000만 원, 노인복지지원사업 67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64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제출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소중한 복지예산이 도민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장석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6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수입금 정리에 따라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한 4,15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규모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55억 400만 원을 감액한 6,57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으로 471쪽 질병정책과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국도비 73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5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부터 473쪽까지 보건의료과는 중앙부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국도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7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공공의료과는 중앙부처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정신건강과는 중앙부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국도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80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입니다.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 운영에 8,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2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294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5쪽부터 107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감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77억 900만 원 감액한 3,17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5,60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5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1쪽부터 1090쪽까지 질병정책과 소관으로, 질병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4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전년 대비 374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8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부터 110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37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000을 증액하여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인건비 지원으로 9억 3,700만 원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에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쪽부터 1107쪽까지 공공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514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전년 대비 1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4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의료원 방문의료사업 지원에 33억을,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에 1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부터 1111쪽까지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으로, 1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부터 112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6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에 92억 2,00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에 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부터 1134쪽까지 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전년 대비 16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에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부터 1138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18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에 시군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예상되는 조성액은 82억 4,900만 원이고 기한 미도래 융자금 채권 237억 7,3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규모는 320억 2,2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에 130억 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원 등 비융자사업비 43억 8,200만 원, 예치금 82억 4,900만 원 등 총 256억 5,2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427쪽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57억 1,1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50억 1,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3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 변경사항과 명시이월 조서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성영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79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억이 감액된 33억 6,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수산물검사부의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1건으로써 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세입예산안은 16억 5,653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1억 9,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4억 33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감염병연구부는 7억 7,231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2억 6,2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농수산물검사부는 2억 1,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은 105억 6,357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1억 1,3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4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억 8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4,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146쪽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를 위해서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청사 유지관리 사업을 1억 1,805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7,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하여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공용차량 구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9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3억 4,316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9,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150쪽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도내 유통식품 및 식품 자가품질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장비구입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2023년 고가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구매 완료함으로 인해서 5억 1,490만 원을 감액하여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3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1,701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억 2,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1,153쪽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은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해서 3억 1,213만 원 감액된 6억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7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4억 857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은 장비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인해서 검사장비유지비 증액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은 수산물 중금속 검사장비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2억 8,000만 원 등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2023년 고가 장비 구매 완료로 인해서 3억 5,019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0쪽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2023년 고가 장비인 질량분석기 구매 완료로 인해서 3억 8,49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와 관련된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 장비 구입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2쪽 북부지원 보건 분야입니다. 북부지원 보건 분야의 세출예산안은 29억 8,668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5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163쪽 수산물 등 식품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해서 북부지역 10개 시군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함에 따라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9억 8,65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6,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1379쪽 대기환경연구부 예산은 7,9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0쪽 미세먼지연구부 예산은 9억 750만 원으로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은 65억 3,413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6,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2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1억 724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2,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384쪽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사업은 2023년 질량분석기 등 5개 장비 구입을 완료함에 따라서 2억 3,06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은 노후화된 장비 대체 구입을 위하여 4억 2,422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86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미세먼지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7억 9,079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4,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387쪽 미세먼지경보 도민 홍보 사업 관련돼서 대기오염경보 관련 기존 문자서비스에서 일부를 단가가 낮은 알림톡 서비스로 대체함에 따라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은 노후 측정소 교체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9억 8,625만 원 증액하여 13억 4,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9억 669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7,8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물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은 부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 부서의 유사사업을 타 부서 세부사업으로 이관해서 9,000만 원 증액된 1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1쪽 유역환경조사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일부 연구개발비를 앞서 물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1억 1,390만 원을 감액하여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95쪽 북부지원 환경 분야입니다. 북부지원 환경 분야의 세출예산안은 7억 2,94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2,6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395쪽 실내공기질조사 사업은 2023년 라돈측정기 등 4개 장비를 구입 완료함에 따라서 1억 8,637만 원을 감액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6쪽 먹는물수질검사 사업은 2023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3개 장비를 구입 완료함에 따라서 2억 2,310만 원을 감액한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도 보훈단체가 1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보훈단체에서 24년도 본예산안 편성 요구내용과 그것을 해당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반영 여부, 그거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허원 부위원장님.

허원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해서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보훈수당 관련해서 5년 치 집행내역하고 지급대상 신규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인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서 수당 지급이 얼마가 되고 있고 우리는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ㆍ생활 균형지역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저희 도비 2억 3,400만 원에 관련돼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2022년부터 지역과 비용, 역할 이 내용 있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이요.

또 없으신가요? 안명규 위원님.

복지국에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에 대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장기입원 하루 입원비와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3년 치 비교를 수치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입니다. 한센 민간단체 지원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임차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13억의 임차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고 지금은 왜 임차료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두 위원님.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이요, 이거 데이터를 보면 2,000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전체 인원이. 그렇죠?

네.

현재 2,000명에 한해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현황을 받고 있죠?

아닙니다. 연초에 2,000명이었고요. 추경에 5,000명을 더 증액시켜 주셔서 지금 7,000명이 올해 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득 수준, 장애유형, 1인가구 현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갖고 현재 여기 책자에 보면 신청자 수가 9,817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선정은 2,000명이잖아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7,508명이 또 따로 돼 있죠, 데이터만 돼 있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자료하고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서로 틀립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좀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자료를 오후에 다시 추경 때 올렸던 거 그것도 제가 참고하게 같이 좀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31개 시군 예산 비교된 거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시설급여 31개 시군 비교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31개 시군 비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31개 시군 비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용인 7지역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31개 시 장기요양기관 있잖아요? 31개 시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전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사업 중에 단년도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 자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이런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복지위에서 예산 조정안을 보니까 누구나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9억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보니까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보니까 올해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3개 시군이 신청해서 100% 다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나머지 시군들은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경기도에서는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 혹시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네, 이홍근 위원님.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증액 자체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에 대한 사업이 올라간 게 있고요. 6억인가요,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다시 이것도 좀 증액을 시켰네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운영지원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역노인보호기관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역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면…….

마지막 것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것, 여기 마지막 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원”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요. 감액된 거 말고 증액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증액된 예산의 상세내역을 알아야지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그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 보건복지위의 각 국별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 거 같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 각각 증액된 사업들의 그 사업, 뭐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게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도 좋고요. 그거 좀 저희가 판단할 만한 백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더요.

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혹시 65세 이상 예방접종 있잖아요,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폐렴, 코로나 접종에 대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이제 독감도 있는데, 31개 시 다 따로따로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만…….

네, 31개 시군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만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병원에서도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다 분류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인데 찾아가는 전쟁 영웅 영정 촬영, 경기북부에 생존하신 6ㆍ25 참전용사 메모리 필름,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으면 사업실적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했던 아마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주체하고 수혜 대상자 그다음에 촬영 필름을 제공하는 건지 사진을 촬영해 주는 건지 비용이 있을 거예요, 각 세부내역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 사업이 2022년은 없고 2023년 추경 때부터 세워서 보니까 올해 본예산을 증액해 세운 거 같습니다. 보니까 시군 시범으로, 부천하고 안산 두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향후에 또 점차적으로 시군을 확대할 예정이신지 그럼 확대하려면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함께 답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관련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함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개별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현황을 40분 내로 11시까지 위원장한테 보고하여 주십시오.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것처럼 질문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또 예산의 비중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자체마다 숙제로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제일 높은 편이잖아요, 국장님. 제 자료 보면은 43.7%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다른 데들은 평균 내면 한 35.4%에 해당돼서 저희 경기도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산 비중이 크면서도 이번에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누구나 돌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돌봄의 기본내용 좀 한번 설명 요청드려볼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국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국이나 몇 개 국에 대한 전체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누구나 돌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돌봄사회가 온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1인가구 증가하고 있고 뭐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가 1년 동안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이다 아니다, 아니면 노인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소득소득이 낮다 이렇게 좀 미리 선정된 그룹 안에서 선별해서 하는 복지였는데 저희는 플로 개념으로 이제 필요할 때 누구나 원 포인트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걸로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대상인데 서울시나 이런 데랑은 좀 다르게 넓힌 이유가 지금 이게 중위소득 100이다, 150이다, 120이다 이렇게 나뉘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여기에 계신, 이 공간 안에 있는 누구도 다 한 번씩은, 1년에 몇 번씩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통 사람도 좀 돌봄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각도에서 설명을 했고요.

국장님, 큰 개념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서 내의 자료로 보더라도 누구나 돌봄이 7대 분야 서비스로 해서 기본형으로 5개 분야 그리고 특화형으로 2개 해서 7대 분야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저희들이 광역단체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제도 그리고 기초단체가 특화하고 있는 것들 틈새에 경기도가 껴 있잖아요, 일종에. 근데 경기도를 이제 특화시키기 위한 누구나 돌봄의 기본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어느 한 축으로 보면은 국가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 영역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이 하고 있는 영역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자 기준이냐, 사업영역 기준이냐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경기도 자체사업을 하면서 기준보조율이 기초단체와 5 대 5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5 대 5로 설계돼 있는데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가 참여하죠?

현재 공문 접수된 건 13개고요. 지금 내부 검토 중인 몇 개 시군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13개 정도 시군이 광명, 연천, 시흥, 안성, 이천, 포천, 가평, 과천, 양평, 용인, 화성, 파주, 평택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국장님, 시군들의, 기초단체들의 사회복지 비율도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시죠?

네.

경기도가 43.7%였는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큰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비율이. 예산 비율이.

그건 좀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높은 데가, 즉 43%를 넘는 데들이 여덟 군데예요, 보니까 자료에. 여덟 군데인데 이 기초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인데 결국 경기도가 지금 특화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여덟 군데 중에서 시흥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못 합니다. 이 정도 자료는 한번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회복지 영역이 경기도가 아무리 특화시키려고 하더라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 비율이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데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즉 어쩌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빈익부 부익부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도 시군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7개 영역을 특화시켜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매칭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걸 안 해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경기도보다 높은데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은데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돼서 이런 정책이 결국은 시군마다 자칫하면 사회복지 영역의 차별화 정책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우려가,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누구나 돌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서울시는 5개의 일반적인 돌봄을 하지만 의료기능을 더 넣었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비교하는 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질의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은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사회복지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경기도가 특화시키는 누구나 돌봄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이 한계점이다라는 거죠.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은 나중에 또 받겠습니다.

일단은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는 약간 좀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보면 이거는 기존 돌봄사업과…….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있는데 31개 시군이 모두가 못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도 경기도보다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8개 시군은 시흥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못 한다는 팩트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복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고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등 18개 도단위 유형별로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이런 거 계획이 아주 참 좋습니다. 잘 운영을 하시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차료를 2대에 13억을 신규로다가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차량이 없는지, 또 왜 이렇게 2대 13억을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는 이제 저희랑 어차피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라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차량 지원과 별도로 사무실 임차는 과거에도 좀 필요하면 조금 조금씩은 이제 해 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계기로 시설이 낙후돼 있는 것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아니, 시설하고 차량하고 틀리지.

네, 이거 좀 다른…….

그러면 차량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건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의 문제이고요.

네.

차량 지원은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요? 지금 2개소에 13억을 했는데 이거는 차를 빌려온, 렌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료…….

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13억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입니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금까지 지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정말 필요한 데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10년 전부터 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좀 더 필요성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임차료가 올랐어요?

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아니면 그 시설 자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요, 꼭 필요성이 인정된 곳만 선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지사님의 기회소득을 위해서 공약사업이기도 한 우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인데 정말 심한 장애인들은 활동하기도 힘들고 또 아주 장애를 정말, 1급이지, 그전에 말하자면 1급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함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13세부터 64세까지의 심한 장애인으로서 중위 120% 이하인 심한 장애인한테만 이 기회소득을 현재 5만 원씩을 지급하셨어요. 근데 그 중위 120% 이하면 수급대상자 아닌가요? 그럴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급대상자는 보통 중위 50%까지고요. 120%…….

차상위예요?

아니, 120%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심한 장애인은 거의 다가 제가 보면 의료급여도 받고, 의료급여 받잖아요. 그렇죠? 장애수당도 받아요, 심한 장애인은. 그런데 왜 이런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5만 원, 하반기에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10만 원으로 갑자기 100%가 인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연금수당, 뭐 이런 취약수당 이렇게 다 골고루 중복해서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활동성의 문제도 있어서 다만 저희가 이건 소득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기회소득이라는 차원에서 건전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5만 원, 저희가 시행해 보고 설문을 해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5만 원은 좀 작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면 저희가 6개월 동안 했을 때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학원도 끊을 수 없는 정도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유형이 바뀌어 갖고 심한 장애인이 옛날로 말하면 1급 장애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장애수당도 받고 의료급여 혜택도 받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데 5만 원씩 기회소득으로 줬다가 10만 원씩 올린다는 것, 1년 만에 100% 인상 또 그 예산액은 거의 90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타당성이 맞지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심한 장애인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것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일단 이거는 선정할 때요, 시군 안배를 다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 골고루…….

도가 바로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종합센터로 줘서 거기서 시군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달체계라는 게 시군 통한…….

그러니까 전달체계도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런데 도가 직접 하자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그래서 저희 도 산하인 누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달체계도 잘못됐고 심한 장애인한테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국가라든가 아니면 보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더 많이 주면 좋죠. 많이 받아서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 좋은데, 이거는 계획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김능식 복지국장님께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정된 재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야 좀 더 넉넉히 장애인분들 전체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여러 가지 기회적 측면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추경으로 조금 확대되기는 했지만 경기도 전역에서 예산과 대상 확대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같은 경우 올해 본예산에 10억이었고 13억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2,000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그 공모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공모에 신청해 주셔서 그분이 9,000명이 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는 걸로 저희가 했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 지급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확실히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명 정도의 재원으로 생각했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9,800여 명이 신청을 함으로써 이 수요가 더 폭발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더 확대하고 액수도 조금 더 증액하는 걸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예산을, 일단 내년 예산을 100억으로 확대를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금액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워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월 5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장애인들에게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액수가 좀 증액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절차적인 면에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됐다고 됐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충분히 시험기간을 거쳐서 본 사업을 확대하라는, 성과분석을 하라는 조건부고요. 그거는 지금 이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성과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서 아까 재원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과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좋게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처음에 2,000명에서 저희가 7,000명으로 늘릴 때도 이게 샘플로 보기에는 좀 작으니 늘려서 더 실험을, 성과를 더 잘 보자라는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 줘서 사업을 더 확대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7,000명이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분들의 현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나은 확대, 그리고 사실 재원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편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점차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단지 변경 협의 결과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을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상임위 심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좀 오해가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0억에서 100억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올해는 6개월 치고 내년에는 1년 계산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올해 이미 7,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고 내년에 1만 명이면 3,000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만 원 늘리는 부분도 내년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에 진행되는 부분이어서요, 충분히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시기도 지급기간도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지원 예산 규모는 큰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기간이라든지 대상의 확대는 30%의 증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 총규모, 그러니까 인구는 어느 정도로 예측됩니까?

지금 장애인은 한 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한 20만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기회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분은 11만 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요. 11만 명이라 그중에 10% 수준 정도를 저희가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이거를 더 얼마나 추가하고 확대하냐의 문제는 도비만 갖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시군과 협의해 가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전한 지적도 해 주시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최종 권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안을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경기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안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올해 7월에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례가 부재했던 것이 이 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에 혹시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서 도와주셔서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까지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상 내용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우리 의료급여 도비 부담, 사업명세서 1029페이지입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 2023년도에 2,500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2,800억. 약 한 300억 매년 증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따 또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급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장기 입원자가 많죠?

네,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러나 장기 입원자가 많은데 입원비는 현저히 낮고, 장기 입원자가 많은데 입원비는 낮다는 거죠.

사실 이 의료급여 도비 부담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가 돈만 받아서 예탁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장기 입원은 많은데 의료비 비용은 낮다는 거죠. 맞죠?

네, 그렇죠.

아니, 입원이 오래 가면 입원비가 높아야 되는데 낮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입원비가 낮다 보니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정신질환 관련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를 받은, 그게 우리가 22가지 질병 분류 있는 중에서 다섯 번째 돼 있죠?

네.

여기 자료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22번째 가지고 있는 질병 분류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거에 비해서 입원비는 낮고 장기 입원은 계속되고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도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공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못 가져서요. 최근 몇 달 전부터 보건국에서…….

아니, 몇 달 전이 아니라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게.

네, 보건국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한 자료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아, 그래요?

의료급여에 대한 총괄 관리는 복지국에서 하지만…….

지금 여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의료급여 환자, 입원 환자가 장기 입원이 많고 또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서 낮게 책정돼 있어서 또 병원에서도 사실은 경영 악화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장기 입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통해서 가능한이면 탈시설…….

제가 그거를 이따 보충질의할 때 질의를 하려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서두로 한 게 보건국장님,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의료보험 급여 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몇 년부터 시작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인데 특히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방향을 좀 줄이면 되는데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장기 입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예산에 있기 때문에 보건국에다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에. 이 얘기는 결국 보건국에서 장기 입원, 할 수 있으면 보건건강국하고 상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마다 도비가 증가되는 건 옳지 않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위원님. 장기 입원환자, 그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라는 곳이 더 자기 삶의 질이 낫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누구나 돌봄을 통해서 곧 약간의 보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돌봄에 의료를 포함시켜서요, 퇴원하신 분이 집에 계시면 전문간호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소변줄이나 이렇게 갈아야 하는 작업도 할 수 있어서…….

국장님, 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부분은 또 그것대로 그런데 여기 예산 항목에 대한 부분은 도비 부담금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누구나 돌봄을 하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도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점점 증액이 되니까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돌봄이 우리 예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문제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돌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이 있으니까. 또 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혼자가 아닌 여러 군데, 의료급여 담당이라든지 정신건강 담당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 군데 있는 여러분들이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해 주면 누구나 돌봄이 아닌 이 자체로 갈 수 있는 경기도형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보건국에서 어쨌든 중심이 돼서 컨트롤타워를 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의료급여 담당, 정신건강 담당, 사회복지, 누구나 돌봄 다 좋습니다. 대신에 이 도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증가가 아닌 최소한 그 상태에서 유지가 가야지, 이거 몇 년부터 계속 몇 백억씩 증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차후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갈수록 보건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비중이 커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저희가, 제가 그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독고사에 대한 앞으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현재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지금 데이터를 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한 3억 좀 넘죠?

네.

그런데 3억 3,000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가 50%가 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3억 3,000 중에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가 50%가 넘고 50%가 채 안 되는 금액이 노인말벗서비스AI로 갑니다. 그렇죠?

네.

일단 거기서부터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예산 잡으신 게.

일단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이따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보면 AI 상담원이 유선으로 주 1회, 3분으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주 1회, 3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죠?

대상자가 맞춤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노인들이 거기 선정되지 못하고 대기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무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추천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선기준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죠?

이거는 그런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기준 제한이 전혀 없습니까?

네.

확실해요?

우선순위만 있고요, 제한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있고 제한이 없이 그냥 우선순위…….

저소득을 우선으로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소득기준 없이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으로 신청한 사람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저소득, 1인가구 이런 분 위주로 우선순위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왜 자꾸 독거노인을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계속 제가 며칠을 훑어봤어요, 이거를. 아까 제가 독거노인을 처음부터 꺼냈던 이유는 이 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가더라도 일단 독거노인에 한해서, 한정돼 가는 게 제일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가 넘고 나머지는 그 47~48%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협의 심사가 미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는 컨설팅을 해서 올해 안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올해 지금 협의 중에 돼 있죠?

네,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전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아는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자꾸 옆에서 커닝하지 마시고.

아니,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최근에 했고요. 거기서 올해 안에 내려주는 걸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얘기는 어디하고 됐어요? 국장님하고 됐어요? 집행부만 됐어요?

사회보장협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기도가 워낙 많아서 그냥 와서 한번 상담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사전절차가 미이행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 지금 하시는……. 여기,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 계세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왜 국장님 제대로, 지금 띄엄띄엄 설명하고 계시고 제대로 잘 모르시네. 예산 잡으신 것부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과장님 설명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3억 1,000을 잡았고요. 홍보비…….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시간이 없으니까 팩트만 얘기하세요.

사회보장협의 저희 내방해서 컨설팅받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바로 답변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답변 준대요?

그러니까 금년 내에 답변…….

언제, 예산 집행하고 나서? 과장님, 예산 다 집행하고 나서요?

12월 중으로 답변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준다고 들었다고요? 이거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운영비하고 거기에서 이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이 운영비하고 돼 있고 일반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도 48%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지금 진행하는데 답변 준다고 하면서 본예산을 올리셨어요?

저희가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갖고 여기에다가 떡하고 3억 3,000……. 1,760 이러이러하게 해 놓고, 제가 처음에 독거노인부터 소소하게 유하게 꺼냈었는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행하라고요, 말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과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정신건강과 한 800억대입니다.

정신건강과 예산은 거의 자살예방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아닙니다. 자살예방 예산은 일부이고요. 주가 정신질환자 또 시설요양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그러니까 그게 자살에서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저도 보여지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자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18년도에 3,111명, 19년도에 3,300명, 20년도에 3,129명, 21년도에 3,158명, 22년도에는 몇 명이나, 몇 분이나 되죠? 자료 있나요?

3,117명입니다.

3,117명, 별로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 쪽에 구급, 자살하시는 분이 생기시면 제일 먼저 출동하시는 데가 소방 쪽이라, 구급차라 그래서 건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0년도에 5,146명, 21년도에 5,819명, 22년도에 6,166명 이 정도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은 안 되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 설명서를 보니까 뭐 23년도 예산안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뭐 이렇게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자살예방사업에 특별히 신규로 하는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자살 시도자는 자살 사망자의 보통은 10배 정도를 추계하고 있고요. 소방에서 6,000건이나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그쪽 부분하고 협의해서, 협조해서 추후 시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별다른 사업 같은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자살과 관련해서 여러 실국에서 같이 협조하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별로 눈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경기도 자살예방사업 개선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자살 유족은 가족을 잃은 후부터 자살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살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건데 자살 유족은 그냥 일반 유족에 비해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최대 한 1만 6,500명 정도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계시는 유족의 수는 22년도 기준 63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유족들이 센터 관련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도내 자살 유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경기도에서 자살 유족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자조모임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저조한 참여율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이런 7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천시나 오산시, 안성시, 양평군의 경우에는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경기도 평균치보다 높았어요. 그래도 유족 자조모임이 없는 걸로다 이렇게 또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별로 이렇게 격차가 자꾸만 생겨서 자살률이 높아질 위험이 있어서 적절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화성시가 한번 작년에 처음으로 자살예방 핫라인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269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군에 대해서 이런 단순한 상담이 아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 복지관 또 경찰, 소방, 병원들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체계를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건강국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제출 관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자료 제출을 11시까지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제출 못 한 것은 그 미사유를 적어서 자료 제출 현황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몇 페이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것은, 이런 현상은 집행부의 자세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보셨잖아요. 지금 이 질의순서가 지나가신 위원님들 중에도 몇 분이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번 추경에서도 자료 제출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러면 자료 제출 온 다음에 순서를 맨뒤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그 부서가 와서 자료 제출하니까 1시간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출 현황을 달라는 거, 현황.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 이것은 제출했고 이것 이것은 자료취합이라든지 무슨 관계로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죠?

지금 다 작성이 됐고 제출을 막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 자료 하나 만드는 데 무슨 다 돼 갑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황을 달라는 거지. 질의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지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 부분을 얘기하면 복지정책에 보면 각종 사회복지 쪽하고 보훈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복지도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도 중요하지만 보훈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 2개로 단순 비교를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훈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보훈업무 쪽 예산을 줄여서 복지 쪽, 사회복지 쪽 예산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게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했을 때도 보훈의 업무가 중요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또 승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결국은 보훈만 업무하는 과나 팀이 별도로, 도에서는 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 정도 수준으로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보훈단체가 13개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운영비나 지원사업을 보면 자체평가 재정사업평가에 보면 다 우수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8,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총괄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25억 3,4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내년도에는 24억 4,800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보훈업무 쪽의 예산을 지금 여기서 지사님께서도 확장재정으로 가는데 보훈예산을 줄여서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늘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면밀히 다시 검토해 달라는 쪽하고. 그다음에 복지도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증액을 하면 안 된다. 사업비 중에서 200% 이상 사업 증액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되나 알고 있나요?

신규사업은 꽤 있고요. 증액사업으로 200%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장애인기회소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훈업무에 대한 차별은 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거나 신규사업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얘기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훈단체도 13개가 있지만 13개 보훈단체의 성격을 잘 봐야 돼요. 13개 다 아십니까,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 회장님들 뵀어요?

행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요.

거기에 사무실도 한 번씩 방문해 봤고요?

사무실은 사실 뭐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훈이 뭡니까? 보훈의 뜻이 뭡니까? 보훈.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답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공을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지원이 아니라 예우 차원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13개 법정 보훈단체를 잘 보고,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이군경회를 더 자세히 보세요. 거기는 좀 특이하게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도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오히려 소외받지 않도록,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건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 재정사업평가의 결과에 자체평가도 하고 또 예산실에서 평가를 했을 때 결과가 미흡이 나오거나 저조로 나오면 예산을 삭감을 조금 해야 되죠, 10% 정도?

네, 삭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관례고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자체평가나 재정사업평가에 부진하게 나오고 미흡이 나왔는데 예산이 증액된 게 있고 일부 또 삭감을 하는데 10% 이상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적게 삭감한 게 있더라고요. 그 몇 가지가 돼요. 그거 한번 유심히 다 찾아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다 손을 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평가결과가 미흡하게 나왔는데도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저조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걸 다 조정해도 사실상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실에서 손을 봐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짚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지원,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설명서 410쪽이네요. 자체평가가 우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실 평가는, 예산실에서 했던 외부 평가, 재정사업 평가는 뭘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우수로 나오고 예산실에서 했던 전문가 그룹이 할 때 받은 평가는 미흡으로 나오고. 그래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체평가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체평가 내역을 저희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부끄럽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는 삭감을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삭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추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일단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예산실의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미흡을 받아서 일부 액을 했는데 그것도 한 10% 이상 삭감이 돼야 되는데 적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된 것 아닌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삭감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보건의료원 문제 잘 아시죠? 거기 인건비 지원해 주는 문제 가지고 법제처 질의하고 보건복지부에 했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고 그거는 별도로 저하고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병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전국이 사실 빈대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경기도청에는 116건의 의심신고가 있었고 그중에 20건이 빈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빈대 발생한 곳에 대해 분류해서 현황을 공개했는데 경기도는 어떤 지역, 어떤 곳에서 발병하고 있나요?

지금 신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게 가정집이고요.

가정집이요?

그리고 어제, 그제만 해도 또 외국인기숙사에서 4건이 발생했고 또 고시원, 목욕탕에서 1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 외에는 외국인기숙사, 고시원, 목욕탕에서 발생한 게 전체이고 기숙사 등 외국인 같은 취약계층이 있는 고시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제 소독을 지원해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예비비에서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국가에서 교부금이 2억이 내려와서 다 시군으로 내려간 상황이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제 소독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옮겨오는 거잖아요? 전염인데 전염, 옮겨오는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이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본래 감염…….

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감염병이라고 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경로를 파악을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그것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방수칙을 말할 때 해외여행 갔을 때 캐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털고 오고 관리 잘 하라고 그런 내용 정도가 전부입니다.

광역시하고는 다르게 직접 방제센터 이런 거를 해서 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세, 일반 예비비 10억 원을 내보내는 걸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시군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보건소가 연결을 해서 소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미한 경우는 직접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박멸이 됐다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속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알이라도 남아 있다가 계속되고, 그래서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사후 대응을 하더라도 사전 대응방안은 경기도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빈대가 여러모로 민생에 하여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주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같이 영상회의로 대응책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부산이나 서울 이런 곳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대책으로 마련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광역시와 도 차원에서의 대응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그리고 보건건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 26억 들어온 게 있는데 지방의료원 스마트 병실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예산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됐던 것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1,119개 병상에 스마트 매트리스를 설치 지원해서 욕창 관리라든가 낙상 방지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매트리스가 하나의 단가는 어느 정도 되고 기능이나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단가가 한 25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그리고 주요 기능은 이게 자동으로 체위를 변경해서 욕창 예방하고, 압력을 분산시켜서 욕창 예방이 주된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료원, 저희 의료원이 요양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창 예방하는 게 대부분 요양보호 정도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병상을 다 바꾸는 예산입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베드 몇 베드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베드를 바꾸나요?

지금 전체 병상 수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요.

전체 병상 수로요?

네,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매트리스 업체는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인가요? 특허를 내서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2개 업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의료과, 정신건강과네요. 정신건강 자가진단 키오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것도 보도자료 살펴보니까 안산 단원고에서 처음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시청 민원실이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게 키오스크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또 정신보건센터의 연계라든가 필요한 조치사항이 키오스크에 답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건가요, 이 키오스크…….

일종의 키오스크의 설문조사처럼 선별검사 내용들이 우울증 선별검사든지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한 선별검사 내용들이 키오스크에서 나와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답을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정신건강에 위험한 정도, 척도가 나오면 연계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공공시설의 설치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하여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고 다들 갖고 있는 거고 하나의 방법으로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개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중요하다면 키오스크를 공공장소에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방식의 설문조사 내용이라면 컴퓨터 MBTI 검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걸 보급하는 방식이 도리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는 회사는 몇 개나 있는지 그런 자세한 정보 좀 다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앱상으로 개발돼 있는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은 이용 접근이 조금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 이용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이석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 이 사업의 사업근거는 뭡니까? 사업근거 법. (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시간 가니까,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했는데 관련 법규는 이렇고 행정 협의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디 하고 합니까?

이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확대하는 사업이었고요.

아니,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이잖아요?

네.

그럼 시범사업 아니죠.

올해 시범사업은 일단 좀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974명 대상으로. 제가 여쭙는 거는 행정 협의를 해야 되죠, 이거를 하려면?

사회보장협의를 같이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완료됐습니까?

12월에 나오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안 됐네요? 안 됐는데 본예산 올리신 거죠? 두 번째, 이거 지금 처음입니까, 아니면 유사사례 있습니까? AI를 이용해서 노인 말벗이나 위기를 구하는…….

네이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유사하게 몇 개,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요?

경기도 시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남하고 용인시가 한전, SK텔레콤,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맺어서 올해 20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회보장 신설 협의도 미완료되고 본예산에 상정시킬 근거도 없이 또 타 시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잘하는 거예요, 성남하고 용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 SK텔레콤이나 이런 부분들을 KT를 통해서 하고 있으면, 위탁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금액도 적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삭감입니다. 근거도 없고, 그렇죠? 두 번째, 장애인단체 있죠? 장애인단체가 이번에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얼마 늘었죠?

단체에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단체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임차료 지원하는 게 신규로 들어왔죠? 임차료가 얼마죠?

16억…….

13억.

13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인가요?

대상을 선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지금…….

아니, 사업량.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일단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세입ㆍ세출예산안에는 2개소로 돼 있는데요?

일곱 군데가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걸 다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데는…….

꽤 많아요, 그렇죠?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군데만 13억이면 한 6억 5,000씩 되겠네요?

예상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1년인가요, 아니면 매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장기간 이렇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보통 2년으로 하는데…….

2년?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단체회관에 대한 플랜이 있어서 그거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 2개 단체에 2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물 두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2개의 사무실이라는 의미입니다.

2개의 사무실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3억, 6억 5,000? 그럼 23개에서 25개 되는 단체들한테 향후로 이거 다 하실 겁니까?

이미 되어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곳이 이미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누림센터라고 해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안에도 입주돼 있는 기관들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2024년도에 13억, 2025년도에 또 더 들어가겠죠? 26년도 되면 여기 또 13억 플러스 25년도 플러스 26년도 신규 또 들어가겠죠?

이게 요청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안전상 문제나 이런 거 등등 시급하냐의 문제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면 조금 더 저걸 하셔 가지고 아예 건물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낫지, 해마다 누적되는 이런 임차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하는 게 맞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건물 전체 임차할 만한 금액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거를 이렇게 쭉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임차비를 매년 13억씩 2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5~6년만 가게 되면 건물 한 동 임차하는 값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저희는 나중에 한곳에 다 모아서 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거 지원은 제가 장애인단체들한테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데 여기 임차료 지원은 지금 계획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추세나 전망도 그렇고, 이거는 삭감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얘기를 해 보실까요. 장애인 기회소득,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있죠? 사회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보건복지부랑 협의는 일단은…….

조건부로 받으셨죠? 아닌가요? 조건부 맞을…….

7,000명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000명이라 하면 올해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올해든 내년이든 7,000명분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건부를 받으신 적은 있죠?

네,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뭔가요?

성과평가를 충분히 해서 거기서…….

성과평가 언제 나오나요?

1월 달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도 안 나왔는데 성과평가를 조건부로 받는데 본예산 세우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 7월 1일 자에 본 사업할 때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원수 산정도 그렇고 내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가는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최근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 빌려 가지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끝났지만 도민 건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360도 돌봄정책 중에 누구나 돌봄을 발표하고 24년 본예산에 180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요.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본 위원이 공감하는데 누구나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사업설명서 171쪽을 보시면요.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5개 시군 도민에게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돌봄서비스 종류나 지원 방식, 지원 비용 등은 모두 빠져 있고 이미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10월 20일에 세부내용까지 올려 놓고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이 자료에는 알맹이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주요정책이라고 크게 발표하면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은 1단계 추진이라고 하는데 15개 시군이 참여하여 1단계인 건지 아니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나 돌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봐서 1단계라고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2ㆍ3단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단계 구분은, 그건 저희가 좀 그렇고요. 일단은 누구나 돌봄의 문제는 내년엔 15개 시군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삼고 후년에는 31개 시군을 다 참여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와 같이 패키지로 장애인에게 하는 어디나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는 언제나를 합쳐서 360도 돌봄이라는 걸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하겠다라는 게 내년 돌봄정책의 큰 비전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사업대상자를 약 한 3만 2,00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산출하였는데요. 15개 시군의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추계한 수치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비교해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도민이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니까 75%가 넘어가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분들한테 돌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럼 얼마나 많이 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하는데 보통 선행연구나 타, 진행한 사례를 보면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0.06%에서 0.07%정도가 일단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추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가지고 100%, 50% 지원율이 좀 다르거든요. 산출내역도 좀 나눠서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본 위원은. 시군별로 대상자를 산출한 내역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이거는 대상자에 대한 계획일 뿐이고 실제 발생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 활동을 좀 해서 균등하게 맞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가지고 연간 최대 10일에서 15일 이내에 1일 최대 2시간에서 4시간 등으로 사용에 따른 제한과 제약이 있고 물론 하루에 서너 시간, 연간 15일 이내라도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은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볼 때 누구나 돌봄사업은 정책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시군의 예산 부담이나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돌봄 분야는 항상 업무 가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설계해 주시고 대부분 정책사업들이 사업 1년 차에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업추진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2024년에는 사업예산을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시고 보완점을 찾아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답이…….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시군에서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만큼 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되는 문제라 저희는 15개 시군은 미니멈으로 일단 가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사업을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은 자료를 점심시간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은데요. 413쪽 보면 110억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된 상세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 질의…….

자료요청합니다, 자료요청.

자료요청이요?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1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사업 신설 관련해서 그 협의한 결과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송부한 문서 있죠? 공문 및 붙임 자료 그리고 별송 자료 첨부해서요, 제 자료를 전에 문서번호, 제가 문서번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1417, 2023년 5월 23일 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7720, 23년 3월 27일 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네. 자료요청.

오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급여 3년 치 비교 수치하고 정신질환 장기입원 하루 입원비에 대한 부분을 “제출 불가 사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명서 313페이지 보면 이거를 보고 요청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그니까 이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이분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소득 40% 이하가 얼마냐, 그래서 그 3년 치를 비교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장기입원 하루 비용, 하루에 이거 장기입원하는 데 하루 비용이 얼마냐. 그 자료 치면 나올 텐데 이게 뭐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게 파악이 안 되는 등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그다음에 이거 자료 제출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임호윤, 제가 여기 나온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그런데 뭐가 이게 급여 3년 치 비교 수준, 급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년 치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나요, 이제?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거 본 위원장도 하나, 있는 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관광국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보고서에 세부사업 증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증감 내역에 사유를 달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세요? 국장님, 보건건강국 국장님!

네, 보건건강국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잠깐만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개별 세부사업 증감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있어요, 안 왔어요. 세부내역이 없다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그 자료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간밤에 매우 불행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조계종 우리 총무원장을 지내신 불교계 큰 어른이자 자승스님께서 입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길을 밝혀주신 큰 어른을 잃은 슬픈 소식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이 평생 강조하셨던 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평생 진력을 해 오셨습니다. 자승스님의 귀한 가르침과 뜻을 우리 경기도의회도 계승을 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장애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국장님께 제가 지금부터 장애인 기회소득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93쪽에는요,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모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미흡’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미흡’은 당초 사업부 내에 2,000명에 대한 평가이고요. 1회 추경에 증액한 5,000명 몫은 아직 자체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추경에서 집행된 건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변경 협의가 완료된 일자는 혹시 언제이죠?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성과평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분석연구라고 하는 연구과제, 보니까 2,100만 원으로 지난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중간보고는 보니까 개최를 했죠?

네, 중간보고는 한 번 했습니다.

중간보고의 발표 자료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과분석연구에는 양적ㆍ질적조사를 병행하는데 양적평가 중에서 보니까 방문면접조사는 7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질적평가의 심층인터뷰 12명, 그리고 초점집단인터뷰, FGI라고 그러죠. 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투입 인력을 좀 제가 봤을 때는요, 3배로 늘려서라도 이것을 1월까지 가지 마시고 12월 초에 끝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필요하다면 12월 달에 끝내는 게 저희도 좋긴 해서 필요하면 뭐 추가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분석연구 기간을 단축을 해야만이 성과평가하고 사회보장협의 완료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력에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그나마 그래도 한 4~5개월 당겨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3쪽에 보니까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시게 되면요, 사업신청 9,817명 당초 사업량의 4.9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복지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적극행정 그리고 능동행정의 마인드로 했다라고 하면요. 내년이죠, 2024년 사업량을 처음부터 저는 1만 명으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대상자를…….

1만 명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차라리 1만 명으로 맞췄으면 대상자를 7,000명으로 확대와 동시에 바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 재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목표량 1만 명으로 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사업량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 연초에 2,000명으로 해서 좀…….

높게 잡았어야죠.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우리 경기도 자료에 보면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지금 현재 12만 6,393명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중에 신체하고 사회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이 지금 신청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증 그리고 최종 대상자 확정까지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는 최고의 효율성 높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복지국장, 복지국과 복지재단에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방식의 방식대로 내년에 2024년도에 사업 변경안, 구상안 연구과제를 저는 수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 경기도 자료에 보시면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지금 현재 12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신체 및 사회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이 신청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검증, 대상자 확정까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저는 효율성 높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제가 국장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정말 확대를 하면 기본소득과의 차별성도 사라지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지금 왜냐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12만 6,39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1만 명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되 7,000명 몫만 예산 집행하되, 3,000명 몫으로 나중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대의견을 붙이는 걸 제가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 결과 문서, 사업추진, 성과평가 문서 각각 끝나는 대로요, 우리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 및 그리고 보고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몇 개 자료요구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공……. (타임 벨 울림) 이상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관련해서 한 가지 국비 삭감된 게 각 국마다 있죠.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국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국비 삭감돼서 지금 경기도 각 국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 삭감된 거가 한 1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단년도 사업으로 애초부터 진행되었던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던 국비 7억 5,000이 전체적으로 각 전국 시도별로 삭감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현재는 도비로 그 국비 부분을 대신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타 조그마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국비가 아닌 도비를 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도 재원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 주신 운영지원과라고 해서 왔는데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들은 국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협업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1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6개 사업에서 국비가, 8개 사업에서 국비가 좀 떨어졌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사업은 국가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검사가 감염병이 4종으로 떨어지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보다는 병원에서 대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한 22억 정도 되는 돈이 삭감되고 나머지는 국가 감염병 관련돼서 저희가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일부는 증액된 것들도 있고 일부는 삭감되고 해서 뭐 크게 문제 없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설명했던 우리 복지정책하고 5개 국, 아니 5개 과 여기서 삭감된 것 중에서 크게 사회서비스원 재원을 도비로 마련을 한 거네요?

네.

사실 경제가 어렵고 재정을 자꾸 줄이다 보면 가장 그것을 빨리 느끼는 계층이 사회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는데 경기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돈을 쌓아놓고 풀지 않고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그 고통을 다 우리 도민들이 떠안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정을 좀 확대하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2024년도 기금 중에 사회복지기금 그다음에 노인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노인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취약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일단 뭐 좀…….

그렇죠. 우리가 어르신들의 삶을 챙기고 해야 되는 그런 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네, 육체적으로 좀 취약하시죠.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노인복지 지원사업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기금의 목적이 살아계실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기금 목적이?

그렇죠.

그러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 목표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쨌든 비융자성 사업에 쓰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이 열악할 때 언제든지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땐.

근데 이제 기금이라는 사업…….

근데 이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도가 지금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줄이고 줄이고 긴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기금의 목표인 살아계실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목표 아니냐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으면 그 목표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있는 돈을 그냥 쟁여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금을 해 놓을 때는 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30%가 안 된다니까요.

원래 기금 취지상 시범사업을 시작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민의 어르신들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돈만 안정적이면 뭐 합니까, 국장님. 그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사업계획을 잘 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안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금에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것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게 그 돈 쓰자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2024년 예산안 기준 장애인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비 쪽에서…….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 보시지 말고 그냥, 꼭 외워야 될 건 아니니까.

장애인 사업이 2개 과인데요. 국비사업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65개로 돼 있고 자체사업이 10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도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체사업의 장점은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를 도민에게 시혜를 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리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 매칭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여건인지를 혹시 알고 계셔요?

국비 매칭비율이라고…….

네.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국비 지원받는 거는 일단 각 시도별로 비슷한 수준을 전제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가 39.8%예요. 국비 지원받는, 매칭해서 국비 받는 게. 그다음에 가장 높은 곳은 경남이 68.7%입니다.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경기도는 도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워졌을 때는 누군가는 나쁜 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던 사업을 안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게 어느 한 개별적인 분야를 놓고 보면 다 필요하죠. 안 하는 사업,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 펼쳐놓고 봤을 때 경기도에서 국비 매칭비율이 경남하고 따지면 28.9%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자체사업을 그만큼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거는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는 아주 필요한 정책이에요.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한테 필요한 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아주 필요한 정책인데 작년, 올해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당연히 필요한데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일몰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일몰도 현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신규사업을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시군하고 이거는 어차피 합의하면서, 협의하면서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예산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필요한 데 꼭 돈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경기도 같으면 도지사, 시군 같으면 시장ㆍ군수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돈이 지출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표가 되는 데 예산이 더 간다는 얘기죠. 더 필요한 데 예산이 안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으면 효율성이 없고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다 정리를 하는데 공적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는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국장님하고 마찬가지 입장이었겠지만 일몰한다는 게 효과가 51만 있고 49만 있어도 그거 일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도민들의,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요. 그럼 신규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자꾸 재정 확장하는 거를 요구하시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가야 될 데 안 가고 안 가야 될 데 가는 이런 예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추경예산 할 때도 참전명예수당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 꼴찌로 40만 원 주고 있는데 광역에서 대부분이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증액을 안 하죠? 6ㆍ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평균이 92세인데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 다른 거는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보건건강국도 13건에 160억, 복지국도 11건에 150억. 그러면 어떤 게 더 필요하죠?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민선8기에 일단 한 26만 원 하던 걸 40만 원으로 올렸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하도 편차가 많으니까 보훈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보훈수당이나 이게 수당이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뭔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뭔가 해서 어떤 평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느 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많이 주고 있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같은 도민으로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26만 원 하던 거 40만 원으로 올려줬으니까 많이 올려줬다? 아니, 경기도보다 훨씬 여건이 못 한 데는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럼 다른 거는, 똑같은 쪽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제정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건 왜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네.

거기가 지금 그룹홈이 33개소고 거주자시설이 40개소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인시설은 국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국비의 70% 지원을 권고하고 있죠?

네.

제가 이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70%는 지원해라 권고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아는 거로 답변하세요, 옆에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법인 전환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본인이 안 하는 측면도 있고요.

국장님, 그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 운영하면서 만약에 사건ㆍ사고가 발생이 돼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그때는 아마 이거 지원하는 거 바로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24시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사건ㆍ사고가 없으니까 그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그쪽에서 아무리 아우성치고 뭐를 해도 예산 증액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0% 정도까지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반영된 걸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머지않은 날에 사건ㆍ사고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복지사업 하는 데 자선사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돈 여기다 투자해 가면서 아무 이익 없이 복지사업 하는 데가 어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현상유지 정도는 돼야만 이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다른 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관계자들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 필요성도 얘기를 하면 최소의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게 더, 지금 여기서 감액을 한다 증액한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이거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액조서는 감액조서대로 증액하는 건 증액할 것대로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데, 더 필요한 데 재정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기도 2024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많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인 거죠?

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의료비 지원이 총 사업량은 200건이에요. 그런데 3분기까지 272건으로 지원이 끝나, 어떻게 보면 이미 예산을 다 썼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산 소진 다 되었고 지금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이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하면 올해 거 진료비 지원해 주고 나면, 의료기관에 나가고 나면 없고 복지부에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계속 요구했는데 중앙부처 예산이 증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냥 아프고, 사실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쪽방에서 주무시다가. 이런 사고들이 있었을 때 같은, 다행히 형이 같이 와 있어 갖고 처리하고 이러기는 했는데 그럴 때 안타까움들이 되게 큰데 경기도 자체에서 국비만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가 본래 정상적인 과정에서 들어오면 건강보험이 되고 별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등록.

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과 노숙인들에 대해서 일부를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건데 복지부도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등록으로 왔다가 기한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미등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데…….

맞습니다.

경기도 자체 내에서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고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에 있어서 노숙자도 해당되고 또 난민도 최근에 급증을 하고 한 건데 출산이나 분만에 대해서는 의료비 혜택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파악 못 했습니다.

출산하고 분만인 경우에는, 출산인 경우에는 의료비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질병으로 범주에 들어가질 않아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말씀 주셔서 제가 인지했습니다.

병원 자체에 그런 담당하는 과가 없는 곳들이 많고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돼 있어서. 전체를 못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사업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와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분들인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 국비만 의존하고 있어서 “국비랑 매칭이 달라서 안 돼요.”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 예산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하면 아무래도 국가의 책임 자체가 점점 소실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은 별도로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소외계층의, 특히 외국인들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위가 점점 늘고 난민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들 지역마다 흩어져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역할을 경기도가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안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 의견 반영해서 좀 더 고민해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여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일자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7,800이 증액은 돼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했었던 사업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실제로 되게 기대에 많이 부푸셔서 많은 창업들 내지는 일자리에 도움을 받아서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개척을 하시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실망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시설비 지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마케팅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두도 만드시고 누룽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시설 개선할 때는 굉장히들 좋아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하나의 사업장마다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광역노인일자리센터나 시군일자리센터에서 컨설팅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네,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이런 하드웨어를 할 때가 어찌 보면 쉬워요. 예산이 딱 투입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 역할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거기까지도 3년, 5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원에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남양주에 종합재가센터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 우려점이 뭔지 아시죠?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시설과의 경쟁구도로 오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애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도 대두가 됐었고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이미지 전환하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민간하고 공공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어디가 이길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비스나 그런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민간이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자면 재가센터를 계속 더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을 때는 3개 정도 더 추가하려고 예산이 확보됐었는데요, 지금은 중앙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기능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기능 전환에 대해서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광역의 거점센터로 기능 전환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의 재가센터들이 오히려 이곳에 와서 다시 재교육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답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복지국장님.

네.

이 관련돼서 제가 먼저 사실은 보고를 1차 받은 적이 있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반 발달장애인과 무엇이 다르죠?

아직 최중증에 대한 발달장애 정의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이라고 선별되는 분들을 1,500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누가 최중증이냐 거기에 기준 해서 나는 최중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가족이 생각할 때. 가족이 판단하잖아요. 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의 힘듦을 가족이 제일 1차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 돌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문교과과정이라는 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상담사들이 될 거고 정신과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약간 모호해서.

아마 이론적인 교육은 좀 적게 하고 사례 위주나 이런 교육 위주로 돼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보고받았을 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자의ㆍ타의든 시설에도, 정신……. 하기는 어렵고 시설에도 위탁하기가 어려워서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부담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돌봄가족수당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전문인력 도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까, 결국에 부담은 가족이 하는 건데.

가족이 돌보는 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최중증 발달장애, 그냥 발달장애. 모든 발달장애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아니면 10단계로 했었을 때 단계의 유형을 다 구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라는 모호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그들 특정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 발달장애의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내 가족 구성원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거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측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수료한 다음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봄인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추가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정말 최중증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건 또 가족의 몫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예측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최중증은 누구도…….

효과 검증이 조금, 그러니까 효과 검증을 어떤 교육수료나 이런 거를 먼저, 예비타당도라든지 한번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 단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걸 이렇게 반영을 했을까라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잖아요. 국가나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예산을 반영한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성이 다 모호하고 이 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것에 모호가 있고 그다음에 지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있었어서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모호하다.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500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수당을 받잖아요, 지금 현재. 장애인 가정에 현금 지급하고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그거대로 지원받고 돌봄수당도 지원받고.

두 개가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투트랙인데.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증 장애인의,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대상은 결과적으로 가족이 될 건데, 지금 이거예요. 계속 이게 모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될 것은 예측이 되는데 하지만 가족이 아니고 일부 최중증이지만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어쨌든 이원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립으로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전문인력의 맞춤돌봄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계속 사각지대에 빠질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여서 이거는 조금 보고를 충분히 한 번 더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은 모호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지어질지를 미리 어느 정도 계측을 해서 예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지을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모호성에 대해서 하니까.

한 말씀만 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누구나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족이 돌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수당으로 지급해서 하고요. 혹시라도 그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사람,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부모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라는 기준이 ADHD도 발달장애잖아요. 그러니까 ADHD에서부터, 경계성장애에서부터 모든 인지장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발달장애 구역이 넓다고요. 발달장애 구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여러 가지 AI 로봇의 기능에 기준해서 정담회도 가졌고 또 이 발달장애에 관심 있어 가지고 가졌고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한 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의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해 준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예비타당도를 잘 조사해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크게 범위를 넓히려면 그전에 모호성을 조금이라도 일반인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예산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타임 벨 울림) 좀 더 추가로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족 중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경계성 장애에서부터 발달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성장해 가고 부모들은 늙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 아이들을 갓난 아이 키우는 것과 똑같이 발달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아이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자살률도 발달장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이라도 발달장애를 돌보는 가족에게 시간을 주게 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1시간만이라도 자기의 힐링 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제가 정책 오디션을 내 가지고 AI 로봇 기반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시했거든요. 이것도 그러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제가 예결위에 다시 논의를 할 건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게 지사가 발달장애 가족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좀 더 정확한 계측이나 모호성의 경계를 정확하게 국에서 잘 살펴서 단계를 나가야지 발달장애 케어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가정이나 관계없이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도 사실 보건복지부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발달장애인 수는……. 장애인 수는 거의 동일한 수를 유지하는데 발달장애인 수는 점점 증가해서…….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측이나 모호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에서 단계로 구분해서 그 모호성 경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어느 수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을 일반화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시간이 지금 없어서, 매트리스 관련돼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국장님.

네.

매트리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매트리스가 스마트 매트리스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 국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됐던 예산 내용이고요. 그게 단위가…….

예산이 그래도 금액이 커요.

네. 모든 예산이 효과성은 다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에서 우선순위에서는 그거는 판단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보충질의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