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2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계수조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예산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산림환경 보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124만 원 증액된 558억 6,047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 9,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124만 원 증액된 974억 7,705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사업에 9억 9,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924만 원 감액된 481억 5,579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5억 8,650만 원과 국고보조금 455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8,700만 원 감액된 898억 4,55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22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759억 2,323만 원으로 임차헬기 등 맞춤형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는 산불방지 사업에 137억 5,159만 원과 양질의 산림휴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림휴양ㆍ복지사업에 134억 6,583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38억 9,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39억 2,235만 원으로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5억 9,833만 원과 축령산ㆍ강씨봉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에 3억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사업에 12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사업 설명자료 5쪽 및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1개 사업에 총 1,487만 원 감액조정을, 2024년도 본예산안 준 목재제품 품질관리 1개 사업에 총 1,200만 원 증액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산림농지과, 산림환경연구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가서도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석하시고 과장님하고 환경연구소장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본예산 제출 후 변동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는 편의상 제자리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준영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1건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250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기술보급과에 해당되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변경내시되어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술보급과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변경내시되어 2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건으로 20억 1,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82쪽 및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1쪽부터 92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196억 2,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921쪽부터 1001쪽까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7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532억 8,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7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농업발전혁신 등 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개발 지원 등 19개 사업에 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쪽부터 943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 고급화 연구 등 17개 사업에 4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14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친환경생태농업 버섯 연구개발을 위해 친환경생태농업 버섯 연구개발비 등 14개 사업에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특화작물 품종 육성과 작목 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9개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66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선인장ㆍ다육식물 육성 등 5개 사업에 1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34개 사업에 9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90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44개 사업에 19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부터 1001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등 35개 사업에 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360부터 366쪽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771억 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71쪽부터 389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67억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제출 후 국비 사전통보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7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9억 9,100만 원으로 의존재원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개 사업 9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에 따른 지급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4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총 2개 사업 3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9억 9,1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 1개 사업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총 2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표1과 같으며 40조 5,3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3,0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농정예산 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8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9억 2,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98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4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17억 8,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0억 6,100만 원, 의존재원 7억 2,6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6개 사업 2억 9,1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림녹지과의 산림경영기술지원사업은 시군의 산림경영지도사를 배치하여 도내 공ㆍ사유림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주 및 임업인 등의 도내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과 경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은 4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내년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4개 사업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탁 추진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방사업 실행 및 대피체계구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산사태 등 재난대비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증액사업 내역은 6~8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0~12페이지 표9와 같으며 21개 사업 3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은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노후시설물 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내 자연휴양림 4개소, 산림욕장 3개소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시설물 정비를 희망하는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2023년도 사업 중 내년도 미반영된 사업은 20개 사업 17억 3,6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전환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재원 또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여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14~15페이지 표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2개 사업 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상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81억 5,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98억 4,500만 원으로 경기도 산림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6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산림정책추진 등 24개 사업 19억 3,700만 원을 증액, 석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및 산업활성화 사업 등 21개 사업 35개 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동결 또는 감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복지서비스 등의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연구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쉽게 느껴지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도가 탄소흡수원 확충 및 관리 강화와 산림 활용을 통한 도민 여가활동 지원, 산림재해로부터 자원과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2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기술보급과 국고보조금 등 8억 3,100만 원의 국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10억 3,9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억 800만 원, 의존재원은 8억 3,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개 사업 10억 3,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4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총 3개 사업 20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비교부 지원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감액분은 8억 3,100만 원이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 1개 사업 10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교부 지연 등에 따른 것이나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표1과 같으며 40조 5,3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3,0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원 증가하였고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48억 7,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32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5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92억 2,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43억 3,700만 원, 의존재원은 48억 8,9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76개 사업 69억 9,200만 원으로 하나의 세부사업 내 부기가 여러 개인 사업이 있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원예연구과의 딸기 무병묘 생산 연구 사업은 딸기 무병묘 생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도내 딸기 생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딸기는 재배가 까다로운 작물이며 각종 병해충 및 바이러스 발생이 높아 생산량 감소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딸기의 무병묘 생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딸기 무병묘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 사업은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해당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본계획 수립 후 지원사업 선정,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는 경기도 단일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과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도내 밀산업 양성을 위하여 국산밀 신품종 재배단지에 전 과정 기계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밀산업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대체 산업의 일환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산업으로 대두되었으며 도에서도 밀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을 통하여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국산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보급과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영농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등을 유발하고 있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 지원으로 영농부산물 수거 및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 내용은 5~13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2024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9개 사업에 1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정하고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자원과의 치유농업센터 운영 사업은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도민 치유 서비스 제공 실현을 위한 거점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치유농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치유농업 전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유농업센터가 경기도 치유농업 추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내며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ㆍ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증액사업 내역은 17~20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3~29페이지 표9와 같으며 67개 사업에 94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사업은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작업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생력농기계, 스마트농업 기반 장치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등 농촌의 인력 부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도 사업은 5개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나 1개소만 반영되었으며 향후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자원과의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도내 농산물 가공제품의 생산ㆍ상품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경영체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시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량이 축소되는 등의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1페이지 2023년도 사업 중 내년도 미반영 사업은 93개 사업 71억 4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전환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수요가 없는 경우 재원 또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여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32~40페이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6개 사업 5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상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196억 2,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32억 8,700만 원으로 디지털농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29개 사업 2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등 76개 사업 69억 9,200만 원을 발굴ㆍ편성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2023년 대비 원예연구과,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등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의 상당 부분이 사업량 축소 및 사업 종료에 따른 것이나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고 신기술ㆍ연구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농정 예산이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경영전문인을 선발ㆍ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63억 900만 원입니다.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2023년도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도금고 예상 이자수입이 1억 2,8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2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한 3억 9,900만 원입니다. 직접사업은 전년 대비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 4,400만 원, 영농현장애로 기술 지원 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기존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잔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등의 연찬교육 등 적정한 사업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예산담당관의 기금원금 활용권고 등에 따라 기금원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기금원금 대비 50% 소진 시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도 재원이 사장되지 않게 하는 한편 향후 기금재원 소진 시 당초 계획에 따라 반드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전문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본질의를 10분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2개 부서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5분을 더 드려서 15분 드리고 혹시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시면 20분 내외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일단 농업기술원 좀 질문드릴게요. 189페이지에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 있어요, 원장님. 이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올해 있고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고요. 올해 1억 8,000 정도 들었는데 이게 반려식물하고 치유농업을 왜 이제 연구를 해요? 작년에 있었던 사업에서 있고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유농업인 경우에는 이제…….

아니, 치유농업 말고 반려식물.

반려식물은 실제 반려식물과 관련돼서 지금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올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반려식물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위시해서 모든 반려식물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네.

616페이지에 보면 원예 새기술보급이라는 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네.

거기에 그냥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려식물이라는 게 기존의 반려식물 화훼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플랜테리어 등 다양한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이 이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그렇게 되면 원예 새기술보급에 거기에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기존 민간이나 있는 부분을 유용화하거나 하면 되지 여기 보세요, 한번. 그 사업내용 189에 반려식물 치유농업 활성화해서 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아, 추진성과 청소년 대상 연구용역 1 과제 이렇거든요. 사업,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냥 인건비에요. 한 명 인건비에다가 또 연구개발 외주용역 주는 이거거든요, 그냥. 지금 반려식물이 이미 그 사회에서는 보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어떻게 매뉴얼화하고 어떻게 유용화할 거냐, 어디에 보급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 조례는 금년에 만들었지만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 원장님. 생각해 볼게요? 구체적인 계획을 거기에 나와 있던 기본계획하고 보급도 있잖아요. 반려식물을 예를 들어서 보급단계부터 하면 되잖아요. 음지식물, 양지식물 그다음에 베스트 20 선정하고 매뉴얼 만들어서 노인정에도 보급을 하거나 학교에 보급하거나 아니면 화훼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런 거를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에, 원예 새기술보급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죠? 원예팀에서 연구를 하고 화훼산업하고 또 연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플랜테리어 등 각종 부분을 연구해서 그건 가장 쉽거든요? 병원에 가장 적합한 식물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에 적합한 식물 그다음에 노인정에 적합한 식물 그다음에 음지식물, 양지식물. 그다음에 식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본 위원도 알지만. 병충해, 바람, 물, 햇빛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잘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연구, 연구, 연구만 하니까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의 반려산업 분야, 반려식물 산업 분야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아니, 원장님.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더 화가 나잖아요. 지금 여기 경기도민이 1,400만이에요. 산출근거를 보세요, 그 뒤에. 가뜩이나 반려식물만도 아니라 치유농업까지 합해 가지고 연구개발이 8,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예 쪽에서 연구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급에 대한 부분 예산이 어떻게 한 푼도 없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반려식물 및 치유산업 활성화 연구가 있어요. 어디에도 반려의 반 자도 없어요. 이게 반려식물의 조례가 주된 부서가 농업기술원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 책임지고 다른 데로 바꾸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연구만 계속, 본 위원이 올 2월 달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연구만 계속하고 있고 내년까지.

연구는 연구대로 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죠, 항목에.

그래서 기술보급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내년 대비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해 보급에 대한 게 무언가가 들어가고 활성화에 대한 무언가가 들어와 줘야 내년에 시행해 가면서 연구와 활성화가 같이 되는 거지, 그래야 민간하고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이행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이제…….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저희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기술보급 쪽의 사업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일반…….

자, 말 한번 더 끊어볼게요, 원장님. 기술 쪽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원장님. 저희도 농기원에 가 봤잖아요. 거기에 국화니 뭐니 다양하게 기술보급이 돼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616페이지에 원예 기술보급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선인장연구소장님! 다양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대답해 보세요. 다육식물ㆍ선인장 다양하단 말이에요. 거기 그 연구소에서 마련한 것만 보더라도 그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유용화하고 매뉴얼 만들면 이미 되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보급하고 활성화가 더 중요한 단계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조례 만들어 갔다고, 조례를 만드니까 거기에 기본계획 세우라니까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올 2월 달에 하고 내년에 시행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 말이 틀려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연구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넘겨 볼게요.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원장님.

네.

이런 활성화나 보급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예산실에서 예를 들어 감액시켰습니다. 그럼 그것도 좀 놔둬 보세요, 그래야 노력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각 국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부분만 기껏해야 1억 8,800 그것도 반려식물하고 치유농업을 합해 놓고 이게 두 줄기가 다른 부분이에요, 반려식물하고 치유농업이. 그걸 합해서 연구용역 한 식 해 놓고 내가, 우리가 노력했다? 어떤 노력을 하셨죠? 반려식물에 관한 걸. 치유농업은 그래도 이게 센터 확보하려고 막 연구해 가지고 했는데 감액돼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려식물은 어떤 걸 했냐고요. 지금 민간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화훼랑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된 부서에서는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연구만 하고 연구, 그것도 아니 자체연구하시면 되지 외주용역을 왜 주십니까, 이거. 한 명 또 채용을 해 가지고, 기껏 해서. 인건비 4,000에 연구용역 8,000 이렇게 연구용역, 여기 연구소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화내서 죄송한데 화 안 낼게요. 차분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인정해 가면서. 본 위원이 조례 만들었잖아요.

네.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네.

그다음에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기대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 시군에서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가. 그다음에 여러 대상자들도 있고 화훼도 있어요. 그럼 시군에서도 매칭사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던가. 계획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원장님. 그럼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협의해서 사업화해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삭감됐다, 반영 안 됐다, 반영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화가 안 난다는. 그 부분을 서로 인정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다음 단계에 얘기를 할게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반려식물과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이 모범사례가 돼서 타 도도 사실 모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일부 시군도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군 조례도 같이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단 붐을 조성했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아니, 본 위원은 했는데 왜 주된 부서인 농기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기원에서는 자체연구를 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잖아요. 농기원 자체 연구기능으로도 연구는 충분하고요. 기존에 돼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연구는, 다 있잖아요. 지금 원예과 있고요. 선인장 있고요. 미생물 있고요. 소득자원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거에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년부터 연구하고 ‘야, 연구비에 연구비 부족하니까 연구비 달라고 하고 보급은 어떻게 하지?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해서 어디에 할까?’ 이게 바로 사업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원장님. 조례의 당사자인 방성환 위원께 한 번이라도 반려식물과 관련돼서 찾아온 적 있냐고요. 제가 화 안 나게 생겼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올 2월 달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와요, 그래.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연구용역 한 식만 놓죠. 이것도 뭐예요? 치유농업에 그냥 반려식물 네 글자만 넣은 거야, 작년에 보니까, 여기 이게요, 작년에도 있었던 거에. 그러면 반려식물 이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보급 및 연구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럼 보급에 대한 부분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려식물 정원 콘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붐은 조성돼 있다니깐요. 원장님!

네.

반려식물은 이미 붐이 조성돼 있어요. 31개 시군에 조례 다 만들었고요. 다들 하려고 다 난리예요. 우리만 지금 왜 이제 붐을 일으켜요, 이미 돼 있는 거를. 이제는 그걸 실제로 보급하고 활성화시켜야지. 아니, 왜 뒤늦게 가세요? 이제 연구하시고 이제 콘테스트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요. 선인장페스티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인장은 반려식물 아니에요? 원예, 국화 모든 페스티벌 하잖아요.

네.

왜 이제 그걸 해, 콘테스트를. 좋은 거 다 아는데. 지금 할 거는 음지식물이냐 양지식물이냐 그다음에 학교에 적합한 거, 노인정에 적합한 거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데 적합한 거, 어떻게 하면 안 죽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더 중요한 거지. 굳이 그런 걸 하세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예요.

네.

병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이것만 올리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 안 넣으신 건 잘못하신 거죠?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잘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넣습니다?

네.

그거는 그 대답으로 제가 됐고요. 지금 원예과장님, 뒤에 원예연구할 때 같이 연구하면 되잖아요. 보이지도 않네, 이수연 과장님.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질문을 하고요. 어떤 질문할까요? 소득자원연구소 질문할게요. 소득자원연구소장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네,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경기도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지금 소득자원연구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리 나오세요. 소득자원연구소인데 지금 밭작물 신품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게 콩하고 인삼만이 그 소득자원에 대한 주된 요소인가요? 어떻게 매년 콩하고 밭만 올라옵니까? 인삼만 올라옵니까?

네,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득자원연구소 원래 취지가 경기북부지역의 특산작물, 특화작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경기북부 자원은 보세요. 경기북부는 산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이 많고 그러면 뭐가 제일 많아요? 약초, 산야초 이런 거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소득자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케 하는 것에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농민들이나 이렇게 보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된 일로 해야 되는 거지. 인삼, 인삼이 경기도에 적합합니까?

네, 6년근 인삼은 우리 저희들 경기북부지역에서…….

됐죠. 그다음에 인삼, 콩 적합하죠?

네, 콩.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많이 돼 있죠?

네, 그렇긴 합…….

노하우 축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급됐죠?

네, 보급도 이렇게…….

근데 그걸 계속 연구해요. 연구는 하되 이제는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는 거는 다양화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자연환경 중에 아까 산림에 있지만……. (타임 벨 울림) 산림도 거의 한 60~70%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자원, 그중에 뭡니까? 버섯도 있지만 산야초 이런 부분 상당히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왜 없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소 자체가 소득작목에 대한 연구기관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북부지역의 처음 시작이 율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도 좀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콩과 인삼에 대한 육종과 재배 연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제가 작년에도 여기 소득자원연구소 계속 봤거든요?

네.

사업이 똑같아요, 그전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어떻게 콩하고 인삼에만 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경기도의 소득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베스트 10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1,400만이고 면적도 그렇고요.

네.

여기는 정말 풍부한 농업ㆍ농촌ㆍ산림ㆍ해양ㆍ강 상당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중에 요즘에 산야초라든가 한약재료 이런 것들은 약재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도 굉장히 각광받잖아요.

네.

혹시 제천의 약초박물관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길 안 가보셨어요?

저희 연구소…….

아니, 제천에 안 가보셨어요, 혹시?

네. 제천은 한번 가봤습니다만 약초…….

그러니까 약초나 이런 제천 가면 그 약초박물관이 최고 유명하잖아요. 약초의 원산지가 제천이잖아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보세요. 그 외에 경기도가 더 우수한 자원이 있고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원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다만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연구소가…….

또 인력 핑계대려고?

밭작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콩하고 인삼만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쌀귀리도 하고 그다음에 밀에 대한 연구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누가 밭작물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기능이…….

본인들이 그렇게 한정 축소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가 본원하고도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야초도 그럼 중첩돼요?

산야초는 지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잖아요. 마인드적인 거고 내년에 추경 때라도 올해 본예산에 사실 산야초를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얘기도 했어요. 경기도의 무궁무진한 자원인 부분을 약초와 산야초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한번 연구 부분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아까 콩, 인삼, 산야초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추후 한 번 더…….

뭐 나하고 상의를 해. 그러면 저하고 거기를 갔다 와요, 제천의 약초박물관을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내년 추경에는 그런 게 연구과제로 좀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적어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15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도내 목재문화체험장이 이제 4개소 있잖아요?

네.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저희 목재문화체험장 네 군데는 안성 서운산자연휴양림 내에 있고요. 이천의 농업테마파크 내에 있고 남양주 물맑음수목원과 용인의 용인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안성, 이천, 남양주, 용인.

안성, 이천, 남양주, 용인이요.

그리고 한 개 개소하려고 하는 거 또 지금 설계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 자리가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산입니다.

아, 안산이요?

네.

지금 보니까 경기서부권에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산이라고 하니까 또 서부권이라서 좋네요. 제가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계속 사업을 기다렸는데 하나, 올해 또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구성이 되면 다양한 체험과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생산 및 산림가꾸기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산림 조성 관련 예산이 2023년도에 213억이었죠?

조림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24년도는 약 32억이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조림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벌채하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조림사업 자체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유이고요. 시군에서 신청량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양보다도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감안해서 조림사업비가, 숲가꾸기 사업이 적어진 사유가 됩니다.

벌채하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죠?

벌채의 임가소득이 일반 산주들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당 한 200만 원 이내다 보니까 산주들이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저희가 조림을 하면 조림에 따른 10%를 또 자부담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채하면서 좀 수익을 늘리고 조림하면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게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입목이, 그런 말씀을 계속 산림청도 동의는 하는데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는 그래도 개인 산에다 조림을 하면 10%의 자부담은 내야 되지 않냐가 국가의 차이입니다.

아니, 개인 산에서 나는 공기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남의 산에서 나는, 남의 산에 있는 나무가 생산해 낸 산소를 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어렵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탄소중립 시대에 이런 산림 조성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림과 산림가꾸기 예산이 2024년도에 711㏊, 숲가꾸기가 7,611㏊를 목표로 하고 있죠?

조림사업이요?

네.

저희가 조림사업은 올해 2024년도에는 480㏊를 31개 시군에 합니다.

24년도에요?

네.

숲가꾸기는요?

숲가꾸기는 6,374㏊요.

6,374㏊. 이거 도달하기에 좀 어려움은 없나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공통이 다 보조내시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2024년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이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3명에서 79명으로 인력채용이 줄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약 24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거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5억 4,000만 원 정도 드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감액되면 이분들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서 매년 새로이 공고하고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4개월 아니면 그 시군에 따라서 8개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매년 새로이 뽑아서 그 연도에 끝나고 또 그다음 연도에 하고 이래서 그게 그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이 뽑는 시스템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의 입장은 그렇지만 그분들은 계속된 일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공공근로라든가 공원 관리, 산불방지원 이런 거 모집을 할 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이 와요. 그거는 뭐냐 하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개별 개별의 정직원이 아닐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일자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맞는 말씀이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도 자체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이게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감이 돼서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됐을 때 경기도 도비의 매칭을 좀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비가 감액됐을 때 경기도 예산이 유연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도의, 23년 11월 24일 기준으로 경기도 친환경 인증 농가가 22년 대비 1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도 3,569 농가이고 인증 면적도 감소되었습니다. 인증 농가와 인증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데 도지사님 임기 내 친환경 5% 증가 목표를 세우셨거든요.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사실 인증 농가가 감소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오는 것들이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까 친환경 방제로만은 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친환경 약제방제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 면적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연구라든지 기술보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도 친환경 예산도 줄면서 친환경농업 확대가 참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에도 본 위원이 친환경 급식과 연계한 농업기술 전수 및 연구개발을 촉구했어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이고 어떻게 농민들한테 지금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일단은 생산기술 쪽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리고 미생물 보급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환경성이나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장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족할 만큼 예산 확보를 못 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라든지 또 기술보급 쪽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관련돼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기술원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생산농가에서 농자재 및 기술보급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병해충 예방 관련돼서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생산량에 대한 증대, 면적에 대한 증대 그리고 이것들이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자재 판매 확대까지 계속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상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서 계세요. 제가 과장님 먼저 질문을 드릴게. 우리 예산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이 나무가꾸기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작년에 행감 때는 우리 도민 1인이 1나무 심자 제안도 했고 해서 사업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집행률이 이게 맞는 거예요?

집행률은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와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요. 9월 30일 현재로 하다 보니 그렇고 지금 현재는 70% 집행을 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21년도도 42%, 22년도 16%.

네, 21년ㆍ22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 이렇게 남긴 거고요.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70%고 계속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항목은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업명을 보니까 나무 가꾸기 행사에서 나무 가꾸기 행사 운영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4,500. 1,400에서 4,500, 3,100이 늘었고 그런데 반대로 보니까 이게 나무 가꾸기 행사 물품 구입비는 8,100에서 5,000으로 3,100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9,500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게 행사비가 늘어난 거예요, 나무 구입비가 줄어들고?

저희가 오래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행사만 해 가지고 나무만 나눠주면 안 되니까 봉투를 산다든가 물품 구입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묘목대도 조금, 묘목을 임의대로 저희가 산림수종만 했는데 산림수종이 아닌 꽃수종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행사는 그 전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 이후 조정이 안 돼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그 내용 내에서 바꾼 겁니다.

하나,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사실 뭐 성남이 농촌이 없어요. 소도 없고 아시다시피 논도 없고 이런 식목일 행사 광명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광명에서 한 것은 식목일 행사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올해 정원박람회를 광명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1차로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한 거고요.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는 부지를 직접사업을 하다 보니까 찾아보면 시군에서도 그때 당시는 4월 달 정도나 3~4월은 바쁘다 보니 산불도 봐야 되고 조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하고자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이나 이런 데 시군에서…….

내년에는 성남에서 하시죠.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도 있고 나도 있는데 성남에서 한 번도 행사 안 했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 농정해양위원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산은 어떻게 해요?

안산하고 다 가져가잖아요, 예산들 많이. 성남은 뭐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좀 와서 해서 성남의 산림을,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데 꼭 받아주십시오.

성남. 아니, 저희가 대상지를 내년도에 검토할 때 위원님, 어느 지역이 좋은지 한번 저희도 현장을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 종합질의할 때 밀원수, 나무 심기 할 때 밀원수도 좀 같이. 아까 꽃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팝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벚나무, 매실나무 이렇게 많은 밀원수 플러스 조경수가 되는 그런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나무가꾸기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하면 기후위기ㆍ탄소중립 꿀벌들 실종을 막아주는 그런 일석 삼사조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나름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곡물 자급률 중에 밀은 거의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어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을 양평에서 하시네요?

네, 그건 양평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밀 밸리화 사업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밀만 가지고는 독자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밀하고 가루쌀을 같이 작부체계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양평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평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명은 제가 정확히…….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역은 저희가 아직 세부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정 안 되고. 지역은 양평만…….

네, 양평군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국비 일종의 공모형태를 취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사업인 건 맞는데 도비는 아직 현재 지원은 없더라고요, 내년 예산안 보니까. 이거 순 국비하고 지자체 시군비…….

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시군비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도비도 일정 수입이 돼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더 모델을 구축해서 아마 다른 지역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밀이 경기도에서는 재배가 좀 어려운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작부체계가 벼하고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운 작물인데 다행히 일단 가루쌀하고 밀하고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모작체계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도비를 들여서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식량 자급률 중에서도 특히 밀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구축을 시켜서…….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 자체적으로 빵을, 양평에 보니까 도심하고 가까워서 베이커리 카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단은 자급되는 쌀, 밀들을 활용해서 빵 산업과 같이 연계하는 걸로 양평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력화가 되면 상당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보면 몇 개 사업 중에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 보급시범사업 이것도 국비 지원인데 이것도 양평에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국비 거기에 들어가는, 벌 재배에, 벌 양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수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일반농가가 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동안 진행했던 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품종들, 병해에 강한 우수품종들을 보급해서 거점농가로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연내에 좀 다른 시군으로 가능한가요?

이건 경기도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품종 육성을 하는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종묘 육성을 하는 데를 기반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양봉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그럼 이게 우리 농진청에서 하는 위도, 위도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위도에서 하는 거는 신품종을 격리된 데서 타 품종하고 자연교배가 전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 격리를 시키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반품종을 개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그다음 벌 스마트사육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인데 이건 김포에서 해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좀 같이 해서 김포로, 그러니까 양평하고 김포하고 나눠지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그건 지자체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를 존중해서 신청을 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모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하게 되면, 같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뭐랄까…….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너지가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다소 우려되는 건 일종의 특혜나 아니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시군은 달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다 봉군이 다 노외에 있잖아요. 노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폭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조사를 쭉 같이 해 보면 외부환경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불결한 환경에서는 훨씬 더 실종이라든지 폐사율이 높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 잘해 준 농가들 그다음에 사육기술이 조금 더 뛰어난 농가들은 폐사율을 줄이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신규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국비 지원사업 중에 보면 쌀가루라든지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국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사업은 시작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업들은 추후에 도에서 자체지원사업을 하든 자체사업을 하든지 해서 좀 더 폭넓게 넓혀가는 그런 방식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국비를 반영해서 일단 해 보고 그것이 잘 활성화되면 도비를 들여서 다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선 과장님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이야. 우리 정원산업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연인산팀이 있고 수리산팀이 있어요.

네, 도립공원팀.

공원 도립공원이 3개가 있는데 연인산, 수리산. 하나가 어디예요?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은 남한산성유산센터가 관리하기 때문에 팀이 없는 거예요?

팀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센터로, 예전에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센터가 나가 있어서 저희 녹지직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내에 공원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로 대부분이 아무래도 세계문화유산센터다 보니까 치중이 이쪽으로 많이 돼 있어요. 문화재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데가 있지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팀이 없는데. 우리가 도립공원이, 저도 남한산성 거의 자주 가는 편이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제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는데 이 공원 관리가 센터 내에는 잘 되어 있어요, 센터 내에는.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벽 안쪽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성벽 바깥쪽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팀이 없으니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하고 우리 정원산업과팀하고는 서로 그런 교류가 되나요?

우선은 도 직원 녹지직이 나가 있습니다. 1개 팀에 녹지 5급하고 사무관하고 녹지 6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이 어디가 안 된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아마 성남시하고 도립공원 내에는 도립공원팀에서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은 성남시에서 하거든요.

경계가 성남하고 하남하고 광주랑 다 있어요. 3개 시군이 다…….

그래서 그게 어디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그거를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하는 팀에다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그 관련해서 교류나 이런 게 되는지.

저희 다 같은 우리 도청의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다 교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면 다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예산 4.9%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사견은 7%입니다. 작년 회계연도에는 3.5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가예산안 보니까 계수조정은 안 됐습니다만 3.3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모든 직제들 사랑합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 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예산안 심의 첫날 오전에 이 팻말 보시면 감이 잡힙니까?

네, 그렇습니다.

“24 회계연도 심의를 말자.” 제가 주장해서 정회한 바가 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마음으로, 대표로 원장님께서 이쪽에 보이시는 대로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농민에게 필요한 농정예산 충분히 반영하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하락, 농민들은 죽어간다.”

이거 오죽하면 서로 살자는 얘기거든요,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1,400만 도민과 수도권에 2,600만이 가급적 생산해서 직접 직거래 장터를 통하든가 해서 먹고사는 문제, 먹어야 힘을 쓰거든요, 나라도 부강하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가 좌우명으로 비슷한 내용이고요. 농업은 나라의 기본도 되고요.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심각해요. 우선 좀 유치할진 몰라도 전부 중식 애찬 많이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저도 먹는 거 꼭 챙겨 먹습니다, 일할 때는 특히. 일 안 할 때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원장님은 좀 쉬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국비사업이 매우 많죠?

네.

올해 예산 중 국비사업 개수와 사업비 규모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세입은 454억 9,300만 원이고요. 거기 본예산 대비 2% 줄은 10억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줄은 상태는 저희가 사방사업이 올해 산사태가 경기도에 없다 보니까 저 아래쪽으로 많이 지원이 돼 있고요. 저희는 사방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준 바람에 10억 정도가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2024 회계연도 예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체 대비 의존재원 사업비 비율은 농산국이 45%, 축산국이 55%, 환경국이 66% 등 이런 농정 담당 실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국비사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군요?

네.

본 질문으로 엄격히 들어가겠는데요. 존경하지 않는, 사랑만 하고 있어요. 방성환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거 있거든요, 산야초에 대해서. 산야초를 제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더덕이 있고요. 이 지역에도 장뇌삼이랄까 산삼도 저희 지역까지도, 서남부지역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한 뿌리 이렇게 발견해 채취하면 몇천만 원을 받은 그 실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도라지, 산마늘이라든가 구기자, 무슨 머루, 엄나무, 두릅 이런 정도는 다 산에서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 산림에 대해서 관할 시군에서 대행이랄까 병행해서 관리해 주고 있죠?

네.

근데 외람되게도 좀 이완된 게 있어요.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영림사업소라든가 소통 부재인 것 같아요. 산림조합도 있고, 그건 사설단체지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에서는 인색하게도 직접 우리 공직자랄까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소심하게 이관되질 않고 그리고 농민에게 좀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노령화 되지만, 하시고자 하면. 그걸 임대조차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땅을 불하해서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잘 살지만 국가, 도가 됐든 국유림도 부자가 되든. 옛날에 김대중 선생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가 다소 뭡니까? 매각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건 안 하더라도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전시행정 마냥 하던 대로 해서 들쑥날쑥 경쟁을 붙여서 이해관계 없이 그냥 비싸게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나요, 관리하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국유림 사용허가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유지도 마찬가지야. 아니면 그냥 맹정 놔두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임대라도 농가가 필요하면 좀 내주면 좋지 않나요?

사용허가 건 같은 경우는 법에 맞으면 다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임산물로 해서 산양삼을 재배한다든가 이러면 그거 다 사용허가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임산물 생산재배에 맞으면 국유지도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거 좀 더 소상히 밝혀보시고요. 제가 여기 7번 만에 온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이 행정규제 완화하고 우리 화성의 군 전투비행장 오지 않게 하는 게. 지금 화성땅에 걸쳐 있는데 이거 외람된 예산 심의하다가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는데 어제도 여의도에 시위랄까, 대모 갔다 왔는데 행정규제 안 하고요. 농민이 필요하는 인허가는 될 수 있으면 내주셔야 되거든요. 딱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질, 거꾸로 역지사지로 얘기하면 농민이 자처분한 적은 소액은 국비랄까 세금을 떼먹는 게 90% 제일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자수하는 뜻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딱하다는 얘기거든요, 약자거든.

맞습니다.

근데 약자를 너무 소외감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상임위 12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봤을 때 전 예산은 다 프로테이지가 올랐어, 총액이 이를테면. 근데 애꿎은, 만만한가. 여기 또 대표들도 와 계시고 의장도 와 계신다는 덴데 여기 숨는 데인지는 몰라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꼴번이요, 꼴번. 3.3이 뭡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요 가까운 경북은 13%예요. 거기도 농정, 해양 다 있어요.

네.

저기 한번 견학이랄까 갔다 왔잖아요, 외국은 못 갈망정. 외국도 좀 가시려면, 폭을 넓혀서. 우리가 10대 강국이여. 후진적인 중국 떼놈들 거기 가 봐야 15억, 13억 먹고 살려다 보니까 금매서 이렇게 까랙짝, 한 코너만 지나면 까랙짝으로 배설물 뭐야, 거기다 먹은 거 돌려주고 그러는 데 아니여. 덴마크나 호주 같은 데는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좋아. 난 그냥 테레비만 봐서 알아. 나는 공포증 때문에 안 가는데 옛날에, 연전엔 좀 더러 갔다 와서. 우리가 10대 강국이야, 매스컴만 봐도 되고 그리고 칸막이를 없애시면 돼. 여러분의 유능한 행시 출신의 넉넉한 최고 학부 출신들이라 칸막이를 해서 각 분야에 연대랄까 호흡해서 이렇게 하시면 다 해소가 돼. 뭐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무슨 막말로 뭐래는 줄 알아요, 각 시군 같은 데는? 선진이 견학 간다고 그럽니까? 놀러 간다고 그러잖아. 백성이, 시민이 더 똑똑해요. 정신 차리시자고, 상호 간에. 난 이 심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그건 배신 행위라, 지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연말에 봐서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봐 가지고는. 아, 이거 체질에 안 맞아, 이거 전형적인 직업인도 아니고. 난 이거 죄송합니다만 3선, 5선 하시는 대선배님들 어떻게 하시는 건가 모르겠어. 짜증나, 속상해. 이러다 보면 또 이 주제에 벗어나서 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 보고 읽을게요.

네.

답변은 능히하신 걸로 알고. 산림연구소에 관한 301쪽 되겠네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지역소득에 관한 개발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난 이 행정부에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연구해 본다, 고려해 본다 맨날 이러는 거는 언어가 좀,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맨날 뭘 연구하는데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계신 건 알아요. 현지 가서 한 1년 반, 1년 한 5개월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알겠는데 4년 가다보면 다 알면 그만두고 내려갈 건데 연구 이거 맨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3년간도 진행한 주요 산림연구사업은 무엇이 있어요?

지역 소득개발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환삼덩굴을 이용한 걸로 해서 이제 탈모제품으로 이어졌고요.

아, 그건 제가 지금 발언하려고 그런 건데…….

올해는…….

답변으로 하시면 다 빨리 끝내라는 거 아니여. (웃 음) 그거 얼마나 소득이 있어요?

지금 연구만 한 상태고 기업한테 연구가 넘어가서 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

뭐 탈모방지해서 개발은 완료한 게 아니에요?

네,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기업에 넘어가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환삼덩굴을 이용한 두피보호제 해서요.

그건 얼마나 해당돼서 소득원이랄까, 부가가치랄까 창출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은 사실 특허권 넘어간 거 한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를 받아간 업체에서 제품이 완성돼서 팔리면 그거에 대한 3%가 저희 그…….

그런 건 지속적으로 연구해도 좋아,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할 테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으로 지금 개정향풀에서 유효성분을 뽑아내 가지고 피부개선하는 걸로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침엽수 중에 유용식물이 있는 잣나무나 분비나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자생 침엽수종 중에서 유용재료를 추출해 내서 제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 다음 질문에 준비 좀 더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조례 심의가 있어서요. 여주의 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에 대한 지원 설치 조례안 때문에 교육행정위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2005년부터 교육부 예산지원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교육청 쪽에서도 너무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그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느낀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김석철 원장님이 마지막 말씀을 모두에 하시는데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농업기술원도,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기술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면 선진농법, 기법을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유럽 연수를 갔다 와서 이오수 위원님이 축산에 악취저감, 피트모스를 섞어서 하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거를 연수하시면서 이거를 축산농가에 적용하려고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연수 가서 배우신 거죠. 제가 시의원 시절에는 독일에 갔는데 유모차를 끌고 애를 안고 애를 한 3명 넘게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서 한 의원님이 “아니, 독일은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이런 게 선진농법도 배우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깎였어요.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 이 깎인 거를 더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적인 접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농민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이런 걸 예산 좀 더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원론적으로 지사님의 원안이기 때문에 지사님 원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그건 이해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특히 연구나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선진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기술보급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총 아마 작년에 비해서 한 2,000여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설득을 못 시킨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임상오 위원님도 질의사항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을 할 때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해외 산둥성이나 중국의 4대 성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초청 여비는 어느 정도 조금 있는데 저희가 현지에 갈 여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지사님이 중국의 요녕성을 방문하면서 요녕성하고 상당히 농업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큰 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는 외국하고의 여러 가지 기술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추후라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주장하지만 이게 기초농업에 대한 예산을 좀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원의 위치가 어떤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농민들한테 지도교육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종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왜 일반계 회사에서 품종이, 진상미가 여주에 보급이 되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과감하게 했었으면 우리 여주만의 독특한 그런 품종도 개발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좀 더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도ㆍ시ㆍ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지원 이 사업도 완전히 제로가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

이 사업이 되게 효과도 좋고 시군에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완전히 삭감이 돼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아요?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는 지도 기능은 있지만 연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도와 연구가 같이 혼합이 돼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파주ㆍ이천ㆍ여주ㆍ연천 이런 4개 시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원하는 연구사업을 저희랑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 대한 평가를 금주에 했는데 각 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직접 참관도 좀 해 보셨지만 가지가 상당히 주산작물인데 기술적인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요인을 해결하고자 저희 기술진하고 여주시에 있는 기술진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저희 도하고 시군이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현장에 바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지 얘기가 나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주에 가지가 한 30% 이상 비율을 차지하는데 농식품부에 주산지 품목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물론 기술원 소관 아닌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내년 3월에 아마 이 품목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인데 우리 기술원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주 가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토양재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작장애 증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그래서 이거를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나 수경재배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앞으로는 여주랑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그 면적에 그만큼의 시설을 투자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완전히 많이 줄어든 게 경기 명품쌀 생산 새 기술 보급, 벼 디지털 재배기술 활용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시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내년도 예산이.

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금액은 거의 3억 정도 필요하시다는데 6,000 가지고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원하는 건 한 5개소 정도를 해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도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상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고 저희도 완벽하게 설득 못 했던 좀 그런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일단 개소 수를 1개로만 해서 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후라도 기회가 되면 이거는 시군에서도 대단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쌀을, 경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쌀을 어떻게든지 생력화시켜서 쌀 재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주요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열심히 좀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치유농업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치유농업지원센터는 아예 그냥 제로가 됐어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줬나요?

예산부서보다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준비가 소홀했어요?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치유농업센터를 좀 구성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2년 동안 구축을 해 놨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산이 될 거는 각 시군에도 이런 역할들을 해서 시군에도 치유농업 농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군센터에 치유농업센터가 있으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자체별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되면 저희가 시군에도 이런 저희 도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있는 치유농장들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일반예산 보면 일반회계가 2조 1,000억 정도를 증액하는데 농정해양에는 65억밖에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창피하다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관심 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누가 담당이시죠?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은…….

네.

우리 석용환……. 여기 보니까 그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가 경기도 공공건설 디자인 재심의로 돼 있다는데 이렇게 3회씩이나 재심의하고 그런 원인이 뭐였어요?

이게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할 때는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공공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외부위원들이 주로 와서 하십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상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담기가 어려웠어요?

다 담으려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예산에 맞춰서 1회를 또 제출을 했더니 또 거기에서도 또 하고 하고 기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은 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기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심의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때 그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디자인과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됐는데요. 디자인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다 외부위원들이기 때문에, 외부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셔서 이상적인 얘기들만 계속하십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거는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다 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후 조정을 해 가지고 3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그럼 내년도에는 그럼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다 끝날 사업인가요, 그러면?

네,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킬 거고요, 아직 안 시켰는데. 시키게 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면 해동과 동시에 한 4월쯤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한 5분 이내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친환경미생물 소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간단하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21년도에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새로 조직을 개편하고 친환경연구팀을 넣으면서 경기도에 부족한 친환경 기술 수요를 충족하고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 있는 유기농업팀을 아예 그쪽으로 보내서 친환경농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한 2, 3년 된 초보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흙 개선을 하는 그런 미생물 과제를 새로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농업연구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연구회는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농업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회 회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받고 저희 기술도 매번 1년에 서너 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돼서,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건의 내지는 같은 협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연구개발 이 부분은 친환경연구소와 농기원이 하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보급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아까 부족한 부분 또 친환경 소재개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그 사업개발을 하고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의회에 도움을 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마인드 전환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번에는 좀 부족하고 시작단계니까요. 내년에는 그렇게 같이 해 주신다는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준비해 가지고 예산 작업을 잘해서 하여튼 저희가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충족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비라든가 예산 관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해요. 지쳤어요. 이거 하나 마나잖아요. 그리고 보고 겸 드릴게요, 공유하는 뜻에서. 예결위 같은 동료인데도 또 얘기해, 묻지 않는 얘기할게요. 유럽 나이 75세인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왔어요, 부탁한다고. 동료 위원들 먹는 거 농림예산 가지고 자꾸 장난하면 다음번에 낙선한다고. 그거 악의적인 거 아니겠어요?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산 심의 논하고 싶지도 않은데 숫자나 채우는 거고 지역민의 사명이 있어서 왔는데, 일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쓴소리라도 한 말씀 하고 물러가려고 역시 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보고 겸 공유하고요. 그리고 칸막이 좀 개방하셔 가지고 대화 소통이랄까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뭔가 변화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7％요? 4.9? 3.5인데도 지금 다른 상임위는 이를테면 우리가 꼴번이에요. 가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3부요인하고 졸졸 따라가서 막말로 왕초짜가 거기 조아려도 되겠어요? 되기야 되겠죠. 좀 불쌍해서라도 줄 거야, 아마. 호소하고 왔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우리 박명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서광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조 3,000억 원이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그런데 겨우 우리는 아시겠지만 65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농정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먹히고 오히려 3.3%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죠. 지금 보면 교육이나 보건복지 분야, 건설교통 분야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실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농정예산은 이렇게 안 세워주는 데 제가 지사한테 굉장히 강하게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들하고 박명원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해서 예결위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필을 하고 농정예산 우리가 증액할 테니까 전혀 깎지 말고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만 넘겨주고 기조실에서 그냥 주는, 깎여서 주는 대로만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질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안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갔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예결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그다음에 양당 대표들 찾아가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읍소를 해서 한 푼도 깎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4. 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은 우리 오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장대석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이오수 위원님 네 분으로 하고 그중에서 방성환 위원님을 예산심사 소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정위원 여러분! 예산안 소위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 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농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전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네, 박명원 위원님.

화성 출신의 박명원입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소위원회 위원장을 오늘부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농민예산 부활과 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강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결소위가 구성이 안 되고 위원님들 전체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소위가 구성되고 이러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소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오수 위원님, 또 우리 장대석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입ㆍ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의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 저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또 계수조정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의 치열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수조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숙지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축산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부동의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태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우선 죄송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후환경에너지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환경위원회 계수조정이 있으셔서 거기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산림녹지 분야를 챙겨주셔서 모든 게 그대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깊은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렵게 원안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롯이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예결위가 문제인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박종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예결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이거 전액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72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