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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1-30

김송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담당관 및 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담당관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9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86% 감소한 2억 7,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렴문화 확산과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 357만원을 감액한 9,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0쪽, 고충민원 관리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입니다.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에 195만원을 감액한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환경순찰에 전년과 동일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에 11만원 증액된 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는 984만원을 감액하여 8,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542호, 2024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가 작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중반기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44회 운영하던 것을 64회 운영하는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성과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확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옴부즈만의 회의, 또 옴부즈만이 해결되는 그런 성과가, 실질적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44회 운영한다고 했지만 내년도에는 64회를 한다면 아마 정착이 되다 보면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별다른 상황이 없어서 작은, 2억 얼마인가 밖에 안 되지요? 2억 8,000만원, 작은 예산이니까 알차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우리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본인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 있었지요?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옴부즈만하고 우리 행정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어떤 고질 민원들이 오는지 그다음에 옴부즈만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의 의견 청취를 좀 들으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차담회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61쪽인데요,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 운영”을 3회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할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여러 기관에 출품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시책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교육은 금년도 실적으로 보자면, 상황으로 보자면 전 직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했고요, 지난 3월에. 그리고 6월에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했었고, 그리고 6급 이상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좀 부족하다 생각지 않으신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그것,

이미재위원

전 직원이 교육을 받고, 심화를 받고 이러는 과정이 우리 직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되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친절교육도 같이 더불어서 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내년도 친절교육,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화된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또 그만한, 크지는 않지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새롭게 2024년도를 정말 친절행정, 적극행정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3,700만원이 줄었어요. 급량비는 그대로 있는데 여비가 준 이유가 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여비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구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예측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닌 우리 행정지원 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좀 자제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려고 기준 경비의 한 30%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다른 부서도 그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다른 부서도 그래요? 줄였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지원부서, 그러니까 출장이 잦지 않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급량비는 그냥 그대로 있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급량비는 여비와는 좀 다르니까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내근을 많이 하신다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청렴콘서트 관련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한 업체에 계속해서 우리가 콘서트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 예산, 청렴콘서트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증액됐어요, 1,300만원.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 사유가 공연비 인상분이에요.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 물어봐서 공연비가 100만원 인상됐으니 부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밖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백준석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와 비교한 내역이 전혀 없었어요. 비교한 흔적도 없었는데 그럼 이 100만원의 인상분은 어디서 온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평가하고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다른 업체와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지적이 엊그제예요. 행감을 했던 게 엊그제인데 그 사이에 이 100만원 인상분이 인상된 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안은 기존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고, 행감 때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 비교 내용 근거가 없는데 그사이에 했다면 이게 이전의 자료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교·평가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비교한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전까지는 일단 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총 215억 3,1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48.6%인 203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총 113억 9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65%인 21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운영,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등 구정의 종합기획에 2억 6,7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3억 9,600만원, 소송사무 처리와 민간위탁 관리 등 법무행정 전문화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0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은 총 35억 5,0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39.9%인 10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등 미래전략 기반조성에 1억 6,800만원, 창의구정 운영 등 창의적 미래용산 구현에 4,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3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20억 4,1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12.5%인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문 구독과 모니터링 등 언론홍보 활성화에 7억 9,100만원, 소식지 제작 배부와 홍보매체 운영 등 구정홍보 활성화에 6억 1,800만원, 인터넷 방송국 및 SNS 채널 운영 등 미디어소통 홍보 활성화에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총 46억 2,9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3.9%인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일자리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고용안정 기여에 32억 8,500만원, 용산청년지음 운영, 청년1인가구 지원 사업 등 청년활동기반 구축 및 지원에 7억 5,800만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과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20억 5,7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53억원 등 58억 7,400만원, 지출계획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상환 1억원 등 1억 4,8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517억 5,1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일자리기금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119억 1,3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억원 등 21억 1,900만원,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40억원을 포함한 43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기획조정실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건설위원회 총괄)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270쪽, ‘용산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게 지금 어떤 취지에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국내외 정책 연구사례라든가 지역별 인구, 가구, 이런 구조변화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향후 용산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요, 이에 따른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나 도시계획이나 연계해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고요, 좀 더 용역에 관련한 어떤 선행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담고 가야 될 내용 중에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한 용산구 전반의 인구 추이를 우선적으로 진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데 통해서 용산구의 현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구 전략에 대한 국내외 사례도 분석하고, 그러면 용산구의 인구요소라든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 유입 여건분석도 하고, 그리고 청·장년층들한테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용산구에 살고 싶다.’ 뭐 그런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기존에 이미 파악되어 있지 않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 부분별로는 일부 용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계획을 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라든가 또는 서울시처럼 전체적인 맥락의 인구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했던 이유도 ‘종합적인 인구 분석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접근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연구용역이 기초자료 수집 수준의 용역이라면 이미 파악되고 있는 자료로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이 인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업들, 또 용산구의 어떤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하시는 게 맞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고요, 또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동이나 노인, 여성, 청년들에 대한 가족 지원 정책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인프라 구축 방향도 인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있기는 한데 종합적인 틀 내에서 이게 없다 보니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나 단위사업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 동 감사에서 2개소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조금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장애인 관련 기초조사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동별로 다르면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 특히 지난번에 사전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부서에서. 그런데 동자동 쪽방촌의 인구는 사실은 이게 통계에 없는 분들이 또 있고 이러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에서 담아내서 뭔가 정말 우리가 흔히 그냥 용산 인구 30만이라고 얘기도 하고 22만 4,000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정확한 인구 통계가 있어야 되고, 어느 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욕구까지도 담아내는 이런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한가요, 그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도 이 용역안에 저희가 담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구 추이를 보고 교통,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분야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지역 구민에 필요한 인프라랑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주요 내용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은 사실 주민센터라든지 부서별로 취합하면 어느 정도 밑그림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몇 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5일경에 방침도 수립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업무보고 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실무자끼리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연구용역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인구정책 관련 선행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도 제시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또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되면 장래인구 추계라든가 시나리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용산구의 주요 사업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변동 예측에 따른 시나리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 보육 등 공공성 확대라든가 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인구용역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잡고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연구용역에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많게는 1억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조차도 활용해서 다 담고자 하는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1차적 취합을 한다, 부서에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할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2차적인 내용들을 용역을 통해서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고 이렇게 2차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1억 이상 들어가는 용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초조사를 해놓고 2차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용을 낮췄다, 이런 답변이라면 일견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많이 했어요.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저희가 상정한 안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답변 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일단,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백준석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사전에 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관련해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산하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5,182만 4,000원에서 4,106만 8,000원 증액이 되는 내용이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2022년에는 2,901만 2,000원에서 5,7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가 또 올해는 9,800여만원으로 증액되는, 그러니까 해마다 2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e호조 플러스하고 올해 7월부터 확대 개통된 보탬e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 아까 5,782만 4,000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매년 운영분담금이고요. 그것은 운영유지분담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5,000만원 정도가 구축 분담금이 있었어요.

백준석위원

그게 보탬e인가 이게 확대되면서 그렇게 분담금이 늘어났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구축분담금은 지금 말씀드린 e호조하고 보탬e 시스템 구축분담금으로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00만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21, ’22, ’23년도 3개년에 걸쳐서 납부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백준석위원

2020년에 시작해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부터 분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백준석위원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완료가 됐고, 지금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카카오, 지난해 아마 10월 15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데이터센터 화재로 구민 불편을 굉장히 초래했던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재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다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년에 걸쳐서 총 1억 500만원 정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이고 그 이후 ’25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

백준석위원

그럼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러면 이 분담금이 완료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분담금은 완료가 됐고 이것은 재해복구시스템이고,

백준석위원

그런데 재해복구시스템도 곧 완료될 예정이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시작되는 별도의 구축비입니다.

백준석위원

3개년씩 낸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재해복구시스템은 내년 후년까지 되면 완료가 되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분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계속적으로 분담이 되는 게 아니고 2개년에 걸쳐서,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거고,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는 거였어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백준석위원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거나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완료가 된다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분담금이 보탬e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 콜센터 이런 인력들이 좀 확충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분담금에 비해서 조금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 추이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너무 이게 상승폭이 크다 보니.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납부는 완료되고 콜센터 비용 조금씩 납부하는 정도이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로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공단전출금. 기획예산과에서 옛날에는 일부 파트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각 부서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됐고, 그러면 기획감사하고 경영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나가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공단 예산은 미래전략담당에서 총괄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단 예산은 일절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없는데 전출금 전체적인 세출총괄표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출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9.2%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럴까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제가 예산 편성하는 심의 과정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45억원 정도 규모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대표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90여명이 좀 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294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한 130여명이 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부장제라 해서 일부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좀 자세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에는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전출금을 다 관리했었는데 이 사업예산안 전체적인 책은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큰 틀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내역도 공단 재정 현황과 여기 전출 현황이 금액이 달라요. 상이해요, 지금. 통일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하고 2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통합계정이야 어차피 다른 기금하고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전에 감사 때도 본위원이 한 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재정안정화계정에 5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방법을 좀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과 뭐,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은 조례라든가 기금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또는 재해·재난이라든가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됐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세라든가 시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5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놨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세라든가 구세 수입이 감소한다든가 또는 급격히 의존재원이라든가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게 하락을 했을 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어떤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 사업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바로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답을 원하는 거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민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기금 예탁금 명세가, 이게 단위가 1,000원인데 조금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3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기재되어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밑에 현재액이 얼마예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30,
정호

장정호위원

위의 단위는 단위가 1,000원이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1,000원.
정호

장정호위원

1,000원, 그런데 지금 저기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517억.
정호

장정호위원

네, 517억. 517억.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 말, 517억. 그런데 위의 단위가 1,000원이라니까? 위의 단위가 원이 맞는데 1,000원 단위로 되면 이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1,000원 단위니까 맞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1,000원 단위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517억 5,1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읽으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어디요?
정호

장정호위원

517,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밑의 것 얘기하시는군요? 33쪽 밑의 것?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 예산이 500억이 아니라 5조가 됐어, 5조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이것을 금방 캐치를 못 하셨네. 깜짝 놀랐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33쪽 그 밑에 있는 것.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아니, 단위가 원, 그리고 지금까지 단위를 다 1,000원 단위로 대부분 기재를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원 단위가 계산이 돼서 깜짝 놀랐다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수정하십시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정하시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 책자가 전년도보다 가격이 좀 인상이 됐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수당도 조금 인상이 됐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인쇄 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올해 예산안 제출할 때 저희가 인쇄단가와 배부처 부수도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집행하는 과정에 면밀하게 저희가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500부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600부로 100부를 더 늘리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국별로 40부씩 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는 게 한 280부고요, 국·과장이라든가 팀장, 그동안에는 서무들한테는 안 주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부용까지 하니까 한 320부가 산출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업무를 보는 데 더 필요하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백서는 새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구정백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격년제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선8기 전반기 구정백서를 내년에는 주요 구정성과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정백서 발간하면 의회에도 제출하실 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물론입니다. 구정백서뿐만 아니라 e북으로도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서 자체가 우리 용산의 역사들을 순간순간을 다 기록하는 것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문위원회 수당을 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9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1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의 재정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보다 열악한 구도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10만원 정도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드리는 부분들이 기관장들 중에서 우리 구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수당을 드리지 않지요? 수당 다 드리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드립니다.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정도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인원을 조금 정비를 하시고, “용산구 내 산하기관장들이 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운영,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봤어요, 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대문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이런 데에 성과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구민의 생활현장과 밀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도출도 이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겠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구도 그 이상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런 데서 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그러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장하고 일반 정책위원들하고 같은 자리에 배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의 입김이 더 세고 그냥 개인으로 오는 정책위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것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대면 회의를 할 때는 그런 논점들이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기술 계통은 이의가 없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어떤 소관 안건하고 관련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척이라든가 기피, 회피제도라는 게 또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척할 수 있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운영을 하되, 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좀,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게 있어요, 담당관님. 작년에 우리가 어느 모 단체에 차를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심사보류가 됐다가 추경 때 편성해서 사줬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책위원회에 계신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시겠어요? 자기의 단체를 대변하는 일밖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척과 회피를 본인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아! 하나만 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분이 계신 줄 알고.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대충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오랜 기간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100%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자마자 좀 고민을 했던 사업입니다.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한번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도 하고 구정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정보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잘 안내를 하고 동별로 이런 것들을 디테일화해서 시각화하면 효과가 좀 많겠다, 하면서 타 구에 제가 직접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플랫폼이라고 해서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 말경 발주를 해서 올해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반적인 구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송파지도 같은 경우도 있고 서울시도 일부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게 유지관리가, 지속성이 없다 보면 유지관리가 어렵게 되고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다양하게 정보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부서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의 정보의 내용이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처음에 스마트정보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직접 제안했던 사업이고 우리 기획팀하고도 ‘우리가 이것은 한번 끌고 가보자!’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염려가 좀 되니까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스마트정보과하고도 업무적 협조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접근해서 10분, 20분 이상을 못 찾아내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또 하나를 운영한다? 정말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에서 정말 좋은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함께 교류하고 정보제공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염려가 좀 돼서 아까도 제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홈페이지상 상단에 웹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런 어떤 주요 사업을 망라해서 그 정보를 구민들이 알기 쉽게 지도나 그래프 등으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특히 동별로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잘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정보는, 요즘 웹사이트 어디에 들어가도 정보는 다 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너무 난립되어 있고 그 안에서 찾아가는 게 어려워서 안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잘 만들어서 운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279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송환위원

아! 아니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님과 김송환 위원님도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용역개발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없었고 최근에 이런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용역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 처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럼 다른 분야는 있었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분야의 학술연구 용역은 매년 몇 건씩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2건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6~7건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부서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렇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거기도 2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연구용역개발비를 많이 제시했어요, 예산에.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부터 각 동을 이슈로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들어보면 처음부터 연구용역 개발을 아예 위탁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업무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다음 2단계에서 연구용역회사의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그런 방안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연구용역의 성과를 아주 높게 나오게 하려면 실무자, 담당 팀장부터 시작해서 과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기초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 측에 주문도 잘해야만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벤치마킹을 통한다든가 현장답사도 여러 차례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담고 갔을 때 용역의 성과가 아주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물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하실 거라 믿고,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서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서도 충분히 더, 모든 자료라든가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했던 부분을 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관심 가지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해 주셨으면 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내용 중에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 관련해서 대외기관 협력사업 책자 자료 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기관과 서울시 등 대외전략 관련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대외전략 관련한 각종 용역보고서나 아니면 참고할 책자가 많이 필요해서,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외기관에서 용역보고서나 자료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게? 800만원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보기가 되는 자료 책자를, 예시를 들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항상 옆에서 수시로 봐야 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그 책자를,

백준석위원

그게 그러면 그냥 받아올 수 있지 않나요? 협조가 안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파일은 주는데 책자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본 식으로 조금 몇 권씩 제작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양주시 구유재산 관리,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행감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하실 말씀 있나요? 하실 말씀 없으니까 설명이 없었겠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양주시 연구용역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2월부터 계속 양주시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용산구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하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성이 그렇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에 대한 대답을,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6,000만원 이 연구용역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이것도 또 8,000만원 용역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 중심의 권장 업종을 유치해서 육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그런 지구 지정을 말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인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를 해서, 지금 서울시 계획 중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신산업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ICT 기반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유통업무 설비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드적인 변화를 주고 저희 부서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산업 활성화 전략인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는 용역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왜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 용역을 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 미래전략담당관의 업무라고 판단하셨다면 서울시 영역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서울시,

백준석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용산전자상가까지 포함하여 국제업무지구 범위를 넓힌다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을 함으로써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저희가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을 도시계획 거기서 터뜨리고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밑그림을 저희가 먼저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또 저희 용산구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같이 해 나가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모든 어찌 됐든 권한과 발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서 올린다 그 취지인가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선정은, 도시계획 추진 신청은 용산구에서 해야 됩니다. 용산구에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신청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도시계획과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는 나중에 진흥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협조부서이지만 이것은 전략산업기반과라고 서울시에서 별도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 과가 있으면 그 과의 업무가 되어야지, 왜 우리가 이 8,000만원 용역을 해서 그림을, 어차피 권한이나 모든 걸 서울시에서 핸들링을 할 건데 왜 우리 예산으로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안을 던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용역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아니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관철이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안을 올리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대상지,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맞겠으나, 그리고 올리면 당연히 받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위원 생각은 모든 그런 권한들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어차피 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용역을 우리가 제안을 하더라도?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예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그냥 쥐고서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그 안을 올리고 서울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진흥지구계획을 손질할 건데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절차가 구에서 대상지 선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10개 구 중에서 8개 구는 이미 추진중에 있고요, 완료가 됐고 2개 구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10개 구 중에 8개 구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10개 구 중에 8개 구도 전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절차입니다.

백준석위원

이 금액도 동일한가요, 그러면 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용역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것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구도 이렇게 특정개발진흥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전부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 추진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미 추진이 됐고 추진 중인 구와 다 저희가 소통을 했고요,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용역에 대한 미팅은 선제적으로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다 사유지이고 한데 왜 구가 권한도 없이 본위원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는,

백준석위원

전체 그림은 서울시에서 어차피 다 그릴 거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계획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 진영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 용산전자상가라는 거기에 권장 업종을 저희가 ICT나 AI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 앵커시설이나 인공지능육성센터나 교육시설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하고 협의하면서 이뤄나가야 할 추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279페이지네요.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됐던 용역 결과에 따른 세 분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건가요, 이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3명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부장제 3명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경영직 2급으로 B등급으로 산정을 해서 1인당 7,900만원 정도,

백준석위원

8,900만원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7,900만원 정도로 3명 상정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2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백준석위원

2억 3,700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이 많은데 ’21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이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부서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다시 했고, 3인을 지금, 간부급 3인을 충원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본위원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됐다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용역에서 갑자기 3인의 간부급을 충원한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공단 조직진단은 항상 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용역,

백준석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걸 의무적으로 실시했는데 왜 반영이 계속 안 되지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2021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보니까 인원 감축이나 그런 사항보다는 부서조정을 하고 업무조정을 하고 이런 조직구조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전반적인 것에서 개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기서도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전체적인 인원 감축에 대한 구조조정의 내용이 있던데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그게 필요한 부서에서는 빼고 필요하지 않은 팀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조정한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원 구조조정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간부급 3명을 충원한다고 하면, 뭐 내부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종합적인 검토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 3인을 채용하겠다는 그 용역 결과에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아까 인력 부분 2억 3,7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차량 구매 6,321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본부에 차량이 3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내용연수가 8년이 훨씬 넘은 2003년식, 2007년식 그다음에 2020년도 이렇게 3대의 차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2003년, 2007년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연수가 지난 게 이 2대인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연수 지난 것은 2대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2대를 다 폐차하고 1대로 바꾸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폐차는 아직 안 하고 지금 현재,

백준석위원

그럼 4대로 운영하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것도 동의하기도 어렵네요, 그러면? 내용연수 지난 차량을 정리하면서 추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연수 지났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면서 또 1대를 추가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청 관용차량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는데 이것은 또 늘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내용연수가 훨씬 지난 2003년식이나 2007년식은 곧 폐차,

백준석위원

곧이 아니라 먼저 정리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어야 그게 맞는 것이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그것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이 부분도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8,000만원이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신청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10개 중에서 8개가 확정이 됐고 지금 2개, 양재 ICT와 중구 디자인·패션 등 2개소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게 맞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렇다면 연구 필요성 중에서 서울시와의 연계라고 할까요? 서울시에서 전자상가 일대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거기와 우리가 발맞출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그 혜택이 어떤 건가요? 만약 선정을 하고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좀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의 제한에서 조금 완화 상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AI 관련 기업이나 이런 신산업이 유치되는 상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나 취득세나 재산세 정도의 그런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용산전자상가 안에,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으로 거기에 AI나 ICT 기반의 신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하고 발맞춰서 전략산업기반과에서 해 주는 AI나 ICT 기반의 공공 앵커시설이나 그다음에 기술개발이나 경영, 마케팅, 자치구의 보조금 인센티브 같은, 또 교육시설 유치나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게 2009년인가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과장님은 전자상가 일대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차로 많이 가봤고요, 그다음에,

김송환위원

본위원은 그쪽에 지난번에 필요한 게 있어서 방문했을 때 공실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폐허에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변해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한데 이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을 위해 지금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저희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서울시와 접촉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은 이게 2009년 정도에 시행하고 있었다면 사실 진작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은데 공교롭게 많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일들을 갑자기 이런 용역을 통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의구심을 받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부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용역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선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양주 소재 구유재산 관리에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여러 지적을 했고 우리가 감사 때도 늘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양주 휴양소 부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동에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자료를 아까 제가 점심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설문 문항도 내가 참고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설문 문항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미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나름대로 정책 기조를 만들었을 텐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지를 여론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설문에서 나와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솔직한 속내가 뭐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솔직한 속내는 없고요, 하여튼 올해 양주시 의견도 들었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저희가 복합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지금 한 다섯 차례 갔다 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순위별로 다 갔다 왔습니다. 한데 저희 직원이 그것을, 어떤 한 방향성이, ‘이 방향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업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얼마나 들어야 될 것인지, 또 이 사업을 했는데 양주시 휴양소처럼 5~6년 운영하다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구민이 와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 활용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아니면 재원 조달 방법이나 운영관리 방안이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이 양주시에 딱 맞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유추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6월에 했던 설문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그러면 그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올 초부터 차라리, 작년 연말에 계획해서 올 초에 아예 그 연구용역을 줬어야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한두 가지로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설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 타이밍 자체를 다 놓쳤어요. 놓치고 설문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복합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미래전략담당관이나 우리 용산구청에서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정이 나와 있으면, 우리 정책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서도 구청 간부들 통해서, 구청장 이하 간부들 통해서 “이러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자, 그걸로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40명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또 있어요. 정책자문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올려서 여러 가지 PPT 자료 준비해서 “기존에 이랬던 것들이 금년도 설문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의견을 또 들어야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들었던 의견과 주민들한테 들었던 의견과 별반, 글쎄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용역을 줘서 얻는 결과가 또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이제 여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판단해야 할 그런 시기가 많이 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청 내 정책 자문을 각 부서에서 좀 받으시고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받으셔서 그렇게 결정해서 차라리 체육복합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그리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동의할게요. 결과에 의한 연구용역은 내가 동의하는데, 지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본위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지요? 잠깐 나와보실래요? 예산 관련되어 있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전년도 우리 전출금 자체가 공단본부 운영대행사업비로 해서 23억 9,000만원, 금년도에는 30억원이란 말이에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6억 7,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중에 시설개선 공사도 있고 차량 구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간부 세 사람 채용하는, 부장급 세 사람 채용하는 인건비 2억 4,000만원 정도가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부 시설개선 공사에 1억을 지금 편성 요구를 했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저희가 7월부터 거주자 배정을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안에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또 체육공익사업팀까지 1층에 다 몰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민원인이 오시는 거주자 배정 업무까지 하다 보니 1층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1층 전체를 주차사업팀이 쓰는 걸로 하고, 다행히 4층 청소년공부방이 내년 상반기에 원효로로 이전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1층 전체를 주차사업팀이 쓰고 거기 있던 다른 부서를 재배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층 공부방 자리가 빔으로 인해서 사무실 일부 확장해서 위로 올라가고,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층은 주차사업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겠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팀이 업무를 보는 데 좀 쾌적하나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그럼요. 지금은 앞에 민원인이 오시면 앉을 자리가 딱 세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명 이상 오시면 서서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 시키고 나머지 부서를 재배치하는 공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동안 그러면 4층 공부방이 빨리 비기를 원했겠군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 근무 여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을 한다면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거예요, 6,300만원으로?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저희 공단 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 다 배부가 되어 있고요. 저희 공단 본부는 3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 스펙트라 2003년도 식이 있습니다. 공단 설립할 때 구매했던 건데요, 거의 멈추기 직전이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이 행정차량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3년 식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으로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지금은 전기차를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요, 전기차로 구매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이오닉 5이나 6로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EV6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EV6로?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EV6가 이렇게 6,300만원 정도 가나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서울시 보조금이 없어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보조금이 민간하고 저희가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이 안 나오는 부분으로 우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2003년 식도 병행해서 운영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폐차가 지금,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내년에 폐차해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3년 식을 폐차하겠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럼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답변이 조금 상이하네요. 그렇게 되면 만약 3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차량이 필요가 없어지지만 이것을 폐차해서 대차용으로 만약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EV6로. 그리고 시설개선 공사를 1억의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설계내역서 제출을 좀,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빠지는데, 또 예산에서 아까 부장급 채용하신다고 해서 2억 3~4,000만원 빠지고 나면 한 2억 3~4,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또 어떤 예산에서 증액이 됐나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저희 공사·공단전출금 쪽에 보면 작년 대비 운영비 쪽으로 6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가 5억 2,000만원 그리고 경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6억 7,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장제 3명에 대해서는 2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또 올라가네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아, 2억 4,000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2억 4,000만원이고. 저희가 조직진단 시에 나왔던 직원 충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등급이 항상 ‘다’ 등급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충원 이런 부분이 한 1억 3,000만원이 되고요. 저희가 청소년,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 충원하는 데 1억 3,000만원이면 지금 몇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지금 2명입니다. 잠시만요. 아! 3명입니다, 3명. 죄송합니다. 1명이 경영평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에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사전에 보고가 없었어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아, 지난번 자료 요약본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 사람 충원한다는 얘기는 아까 부장급 세 사람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부장급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저희가 조직진단 사항에 보니까 경영이나 기획 쪽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 3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명이 조직진단으로 인한 충원이 필요하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말이지요, 6억 7,000만원 정도, 6억 7,225만 5,000원 증액된 그 내역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은 그 안에서 검토를 해보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조직진단 결과의 “3인을 충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장급의, 3인의 부장 체제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예결위까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 게 저희가 부장제라든지 조직진단에서 나왔던 인원 충원의 소요 비용은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고 견인보관소 차량,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7,2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들어가는 내역을 인건비, 아까 말한 인원 충원 부분 그런 비용까지 싹 다 뽑아서 주시고.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 대금으로 1억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것도 설계내역서를 하나 좀 제출하시고,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차량은 됐고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제하면서 유휴인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이 지금 6~7명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에 편성된 이 금액만큼은 충분히 내년도에 상충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판단해 볼게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지금 6억 7,000만원에 대한 게 이 종이 안에도, 어떤 종이 안에도 글씨로만 6억 7,200만원 증액이고 이 안에 서브 자료에도 어떤 내용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서브 자료라고 하는 것은 증액에 대한 내역들을 쭉 뽑아서 제출해 주면 과장님과 위원 간의 질의응답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서브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브 자료에도 전혀 없어요, 지금. 금액 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나머지 6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냥 글씨 하나로만 딱 6억 7,200만원 편성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그 내역은 상세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보고 판단할게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위원회 전체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원회 전체로 자료를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부 차량 구매 관련해서 2003년식은 폐차 계획이라고 하니 2007년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리에서 ○경영전략팀장 박주희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2003년식을 폐차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도 그렇고 백준석 위원님, 또 김송환 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양주 구유재산 관리 부분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전자상가 아마 주변인 것 같아요. 원래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지요,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 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PT 자료 정도의 계획만 발표된 상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언제쯤 나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원래는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확인했을 때 “10월 정도에 텍스트 자료로 해서 한글 자료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직 없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용산구 자치구에서 미리 금액을 논하기 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하고의 업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전반적인 하드적인 것을 도시공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기반과는,
형원

김형원위원장

물론 그렇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 뭐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구체화 되기 전에 저희 용산의 목소리나 의견들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주장하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부서 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또 양주 부분도 그렇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전략담당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개발비가 물론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최근에 너무 많이 하니까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닌, 양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장정호 위원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어차피 양주에 가서 관리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유지보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부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서 가장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지금 양주 구유재산이 안전상의 조치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따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무튼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일하시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예산도 사실 금년에 좀 줄었잖아요, 내년 예산이? 그러니까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쓰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직원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전기차를 또 1대 사서 차량이 지금 2대가 됐거든요. 저희가 관용차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 받는 것에서 50% 정도 덜 지급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여비 지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비를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 정도 범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좀,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작년에도 그전에,

이인호위원

3,400만원인데 올해 840만원이야, 여비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전기차로,

이인호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18명이요.

이인호위원

너무 줄인 것 같지 않아요? 모자라면 어떡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에 여비 포괄비가 있어서 만약의 경우 연말 정도에 부족하면 조금 지원해 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284쪽에. 김송환 위원이고요. 찾으셨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예산 중에 ‘용산구 홍보견 선발 및 운영’이 하나 있어요, 300만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구 홍보를 할 때 보통 홍보대사를 선임해서 그분들의 인기와 인지도를 등에 업고서 구정을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홍보하는 트렌드가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홍보견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선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세대수가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 8.9%의 가구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세대 인구수는 21만 5,000명 정도인데, 등록 반려견 수가 1만 9,000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서 저희 구민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애정을 같이 홍보견을 선발해서 저희 구를 홍보하는, 선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구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또 선발된 강아지를 가지고 캐릭터화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저희 알림톡과 카카오톡 등 구 SNS를 가입하는 분들한테 그 가입 혜택으로 선사를 해서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강아지가 저희 구정에서 하는 행사나 정책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전달해도, SNS에 게시해도 굉장히 친근감을 주고 구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발굴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선발을 위한 예산이 300만원이고 또 선발된 홍보견을 통해서 캐릭터도 개발하고 이모티콘도 제작하고 이모티콘 배부, 언론진흥재단 및 대행수수료 이렇게 해서 지금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도 하고는 있고, 물론 지금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접근 자체는 참 신선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이런 과정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또 누가 선발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과정들이 사전에 설명된 부분이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하고, 일단 지금 예산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많이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인데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네요. 이게 지금 2억 2,000여만원이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지요? 이게 2023년도 영상사진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이 끝나면서, 그렇지요? 2억 9,700만원이 소요됐던 게 사라지면서, 그렇지요?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콘텐츠 제작 관리가 대부분이에요, 증액된 내용이. 이게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올해 용역비나 저희 유지관리비들을 보시면 인건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기술자에 대한 분리가 있습니다. 고급기술자,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단가는 고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적용해서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는 기술자별로 10~13%까지 인건비 단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에 내년에 과업으로 지시하는 것 중에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콘셉트로 구민 배우를 선발해서 저희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참여하게 해 드릴 거고요.

백준석위원

주민 배우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참여하실 때 교통비하고 간단한 여비 정도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제작하는 걸로만 올리지 않고 숏폼 영상 공모전 콘테스트를 해서 구민들이 본인들이 예를 들어 용산에 대해서 촬영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콘테스트를 하는 이런 기반, 기타 지원비들이 올랐고요. 일단 인건비 쪽이 오른 폭이 가장 높고요.

백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사업 설명을 봐도 그냥 이렇게 4억 7,400만원으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운영콘텐츠 제작’으로, 그러면 증액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 금액별로 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면 보고서 나중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체 운영을 감액하고 홍보 매체가 감액되면서, 그리고 거꾸로 소식지라든지 이런 지면은 또 증액된 약간 이런 구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면이나 양을 늘린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 부서에 신문 들어가는 그 수량만 한 22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들은 인건비성 경비가 다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백준석위원

전에도 행감 이후 부서에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조금 듣기는 했는데 오히려 매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나 싶은데 매체 홍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면을 줄이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작년 인터넷방송국 쪽 3억 900만원이 준 것은 인터넷방송국 시스템을 이중화하고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비용이었거든요.

백준석위원

아, 디지털게시판 설치 때문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게 지금 끝났고 작년에 전기차가 6,000만원 있었는데 그게 차량을 사면서 예산이 빠져서 그 부분이 준 거지, 저희가 매체를 축소한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각각의 매체, 그리고 지금 디지털게시판이 1억 1,8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백준석위원

네, 신규 설치가 빠지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신규 설치가 빠지면서 그런 부분이 축소된 거지, 오히려 홍보하는 방향과 방법은 훨씬 다각화시켰습니다. 홍보팀 쪽에도 보시면 교통 매체 쪽으로도 광고, 쉘터 쪽에도 홍보하는 쪽을 늘렸고요. 저희 게시판이 작년에 7개가 더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15개 그리고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된 부분까지 있어서 운영하는 매체 부분들은 늘어났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지면 매체와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그사이에 조금 검토된 내용이 있나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면 매체가 혹시 소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네, 소식지도 그렇고 신문 구독도 그렇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이비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싶은 부분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일단 소식지 한번 저희 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식지도 똑같이 올해 인건비 상승율 때문에 기획·편집비가 부수를 줄이더라도 고정비용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5% 정도가 상승했고요. 또, 만약에 부수를 말씀하신 대로 감축하더라도 인쇄판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원가계산을 할 때 저희가 이 용지대가 워낙 많이 재료비 쪽이 올랐기 때문에 업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쪽을 전년의 한 50% 이상을 삭감한 상태에서 산정해서, 만약에 부수 부분을 당초 저희가 5% 3,000부 정도를 감축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보다 더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업체 쪽에서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쪽을 다시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산을 지난번 행감 끝나고 제가 한번 해 봤더니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5,000부를 더 줄인다고 해도 실제로 예산에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000만원이 조금 넘는 선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1만부를 더 감축한다고 해도 한 2,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 정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식지가 그렇게 되면 세대수별로 배부되는 률이 50% 미만이 됩니다. 40%대까지도 내려가게 되는데,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반세대가 아니라 저희가 많은 부분을 다중이용시설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축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남5구역 재정비로 이사 가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감축되는 폭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저희가 2,000부에서, 청파동이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동이 6,000부까지 지금 현재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20%로 일괄 감축할 수는 없고 해당하는 동만 감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되는 부수보다 줄어드는 양은 크지 않고요, 실제로 예산에 영향이 가는 부분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저희와 세대수가 비슷한 구들, 중구, 아니 중구는 좀 작고 성동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구 종로를 보면 대체로 세대수 대비 소식지를 배부하는 률이 60~80%까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대까지 내려가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한 달에 소식지를 제작하게 되면 정보라고 거기에 게재되는 수가 한 60건 정도 평균적으로 게재가 됩니다. 그러면 제작은 하는데 전달을 그러니까 배포 수를 줄여버리면, 실제로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고 싶고 자기도 알고 싶은데 전달할 기회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식지가 구에서 제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홍보 자료인데 이것을 무조건 감축을, 일단 새로운 매체가 많이 생기니까 무조건 지면 홍보는 이제 옛날 거니까 감축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약간. 그렇다면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추후에는 고민해야 되겠네요. 인터넷소식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웹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웹진도.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모바일 웹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차차 없애가야 되는 방향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동 행감 갔더니 7월 것이 그냥 꽂혀있고 약간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그냥 자동 폐기되는 소식지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아예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저희가 홍보를 SNS도 1종을 하는 게 아니라 6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림톡 외에 유튜브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쓰는 사람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선호하는 매체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백준석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10,000부, 5,000부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큰 예산 절감의 효과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서서히 없어져야 될 매체 중의 하나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어차피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5,000부, 10,000부의 비율과 예산의 영향을 말씀드린 이유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으니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급진적으로 저희한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10,000부까지 가게 되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했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방향,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길게 봤을 때는,

백준석위원

당장은, 네. 그것은 하여튼,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웹진도 지금 많이 보급을, 올해 또 알림톡에 대한 가입자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지금 웹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1,92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장기적으로는 늘려가면서 이 소식지 지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빼는 약간 이렇게 좀, 이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장기적으로, 이번에도 만약에 부수를 줄이게 되면 이주가 발생한 동하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해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 부분만 점차적으로 갈 거고요. 웹진은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되겠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일단.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웹진 전달에 대한 홍보를 늘려야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서 전달 방식들도 좀 더 고민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부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접근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소식지를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하고 쭉 대화하는데, 물론 발행 부수를 줄이는 부분은 예산을 쭉 가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지 자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투입되어서, 100% 투입되어서, 우리가 40%를 지급하더라도 100%가 투입되면 우리 구민에게 우리가 발행하는 게 100% 투입된다면 그것은 정말 최고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6만 부를 만들든 5만 부를 만들든 제대로 된 투입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투입률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양의 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10,000부를 줄여서 금액이 2,000만원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6만 4,000부에서 본위원은 한 5만 부 정도만 우리가 운영해서 타이트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의 투입률을 거의 80~90%로 맞추자. 그러면 오히려 6만 4,000부에서, 60%밖에 안 되는 투입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가 발생하고 기존에 좀 많은 양이 나가던 동에서는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동과 얘기를 해서 타이트하게, 실제로 배부되는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축소해 나갈 건데, 아까 배부처를 조금 다각화시킨다는 게 저희가 직접 우송하거나 전달해 드리는 부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그래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요.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중이용시설에다가 투입해라.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 동물병원, 은행, 새마을금고, 이·미용실, 헤어숍, 뷰티숍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했고요, 내년에 경로당 쪽도 동을 통해서 나가니까 약간 전달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직접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가 발생하거나, 그런데 이주가 당장 내년 1월에 나가는 게 아니어서 이주 나가는 시점도 봐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와 조금 더 얘기해서 촘촘하게 어느 시기에 부수를 줄여야 되는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이 시기에 5만 부를 우리가 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고민 없이 그냥 6만 2,000부 제작해서 6만 2,000부를 그냥 내년에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정리하는, 매수라든지 투입률이라든지 이것을 정리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정리가 혹시 좀 삭감한다는?
정호

장정호위원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부를, 6만 2,000부를 한 5만 부 정도만 우리가 발행했으면 좋겠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제가 봐서 그렇게 돼서는 저희 발행 부수가 세대수 대비로 했을 때 너무 낮은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구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많이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투입률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다른 데 10만 부 하면 뭐 합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다 주워서 고물상에 다 갖고 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무리 감축해도 저희가 제출했을 때 한 5%를 이미 축소해서 제출했거든요, 예산안을 낼 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6만 2,000부 배부의 내역은 다 가지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어디 동에다가 몇 부, 몇 부, 몇 부 이렇게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좀 하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정호

장정호위원

어르신 어디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그것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늘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소식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일간신문에 대한 구독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전년도의 답습 예산으로 계속 편성해서 이게 만약 깎이면 홍보담당관의 업무가 그냥 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버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신문 구독을 하면서 수혜를 입어야 되고 정보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매체가 언론하고 저희 소식지 홍보 책자류하고 미디어 쪽 세 가지로 지금 홍보 매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쪽 매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 구의 행정만이 아니라 타 구의 행정과 타 구에서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는 당연히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필요하니까 부서 신문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통반장님들은 저희 행정의 가장 하부기관으로서 주민들과 저희 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반장 일간지 구독,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홍보담당관에서 왜 해야 되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거기에 저희 구의 홍보와 타 구의 홍보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통반장의 보상품으로 준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줘야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는 보상의 개념보다는 저희 홍보에 대한 교육의 개념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보상의 개념을 떠나서 홍보의 개념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홍보의 개념에서 그분들이 과연 몇 종의 신문을 요구하던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제공되는 것은 한 9종 정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820명한테 9종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던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이것은 꼭 통장님들의 만족도나 요구해서 제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홍보 매체로써,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말이지요. 과장님! 이게 대언론을 상대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부수를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의 광고든, 부수를 어느 정도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 부수를 늘렸어요. 그런데 늘려서 줄 데가 없어요.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통반장님들한테 보상품으로, 위로로 해 준다고 그냥 억지로 맞춰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는 통반장한테 줄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이따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신문이 필요하면 신문을 주고 케이블 방송이 필요하다면 케이블 방송을 주고, 그래서 정말 반장들한테 답례 보상품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해라, 라고 내가 지시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예산들을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저는 그 부분하고 저희가 신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 별개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신문 왜 주냐고요. 여기 홍보담당관에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님들 고생하는 노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조건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면 되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저희 과 쪽은 그게 아니라 홍보 매체로서, 저희는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통·반장님한테, 원래는 반장님한테 안 줬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통장님도 일부만 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통장님은 다 주고 반장님은 워낙 인원이 많아서 절반씩만 하고, 처음에는 ⅓만 주다가 나머지 절반으로 됐어요. 그 변천 과정들은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말한 광고라든지 그 부수로 인해서 서로가, 자치단체하고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대상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4쪽에 보면 예산 편성목이 좀 바뀌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저희가 홍보 매체,
정호

장정호위원

네, 홍보 매체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왜 바뀌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 통계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통계목. 편성목이 바뀌었어요. 홍보 매체가 과거에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그렇지.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지침이 바뀌었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는 그냥 구정 홍보에서, 구정 홍보의 편성목으로 편성했었는데 목이 바뀌다 보니까,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마을버스 내부 광고는 신규사업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내부 광고는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목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목이.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2023년도에는 이게 지하철 및 버스매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은 있었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거기에 한꺼번에 합쳐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하철 및 버스매체 활용’에서 4,400만원 안에서 그냥 포괄비로 포함이 됐었다 이거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세세항을 이렇게 나눴네요, 또?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좀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1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예산은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인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모티콘 제작 3,9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홍보견 쪽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버스 쉘터 광고 2,100만원이 새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CU 편의점 모니터 광고 1,000만원 정도가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하던 것에서 지하철 역사 영상광고는 저희가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1,500만원 정도는 배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편성목이 바뀌고 세목들이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포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금은 세세항을 다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브 자료에는 백데이터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안에다 두루뭉술하게 다 묶어놓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게 있잖아요. 콘텐츠 제작도 실질적인 총예산 대비해서 얼마가 이렇게, 2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2억 1,000만원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자동차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콘텐츠 제작 6,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깜깜이로 6,000만원을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이렇게 질의하지 않으면. 지금 콘텐츠 제작도 4억 7,000만원, 전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을 했어요. 이 자료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서 6,000만원 증액에 대한 당위성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캐릭터 제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홍보견으로 선발된 강아지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견 선발한 걸로 해서?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강아지에 대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저희 카카오톡하고 알림톡에 가입하는 구독자들한테 가입 선물로 전달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약간 신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우리가 반려견과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필요한 자료들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반장 일간지 부분은 정말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통·반장들한테 보상의 차원이라면 편성목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고 여기서는 일부 삭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들은 “통장님, 반장님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보상의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전의 과장님들은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통장님, 반장님을 자치행정과로 옮긴다고 하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홍보 차원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는 홍보 차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소식지를 아까 얘기하다가, 좀, 1월부터 12월까지 이 소식지를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단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컬러를 좀 색다르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우리가 감사 갔을 때 7월 소식지 자체가 그냥 ‘용산구 소식지’ 해서 조그맣게 ‘7’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그게 8월인지 11월인지 잘 몰라요, 구분이. 그래서 소식지의 월별 컬러를 좀 강하게, 색다르게 좀 넣어줬으면 금방 이렇게 식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월을 하든지 아니면 표지의 일부분을 좀 컬러풀하게.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월이면 눈을 상징하든지 2월에는 뭐를 상징하든지 3월에는 꽃을 상징하든지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해 주면 몇 개월이 지난 소식지를 보더라도 아, 저것은 몇 월 거라는 게 금방 인식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칼갈이·우산 수리센터’를 운영하시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증액이 됐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운영을 해보니 주민들의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인원도 좀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7시간 정도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듯이 생활밀착형이고 또 만족도도 좋고 주민의 참여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한 것처럼 기간제를 더 채용을 해서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 잘 진행해야 되는데, 행정감사에서도 말했듯이 관리 측면에서 아파트, 시장 이런 데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1개 동에 6회 차 정도 순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든 아파트를 찾아가는,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실제로 할 때의 수요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하는 중에 조금 변경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잘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민원이 있었던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한 번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부족해서 찾아갈 수도 없고 이랬다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용산청년지음 운영’에 있어서 광역일자리카페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지금 1억 8,800만원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떤? 저희가 청년지음이 3년 넘게 이용을,

이미재위원

됐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용을 2020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시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지음이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좀 인지도가 있어지고 찾아오는 인원도 많다 보니 “그러면 시설의 활용도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저희 전시실의 활용도가 사실 조금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카페’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년지음이 청년이 오는 곳이니 그 장소를 활용해서 청년일자리카페 공모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3년에 대한 3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청년일자리카페를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장소를 보면서 청년들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전시실을 바꿔줌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이 단계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예산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업무를 조금 조절을, 불필요하다기보다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청년지음 같은 경우도 시설이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기본적인 예산이 있고 이번에 일자리카페까지 더 증액되는 부분이라 지금 청년지음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이렇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294쪽, 얼마 전 조례 심사가 있었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건인데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가 400명 예상 인원으로 1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얘기들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5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어차피 자격시험들이 3월에 좀 많이 편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월로 이렇게 잡았는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시료를 지원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응시하는 자격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1월 1일날 시험을 바로 해서 저희한테 응시료 지원 신청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응시한 청년들이 저희가 5월부터 접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3월에 응시를 했어도 5월이나 7월 그 해 안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네, 그 부분 알았고요. ; 290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하단에 자격증 등 응시료 및 교육비 지원사업이 매칭으로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 부분에서 응시료는 별도인가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업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다른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비 지원에서 박물관 전문인력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박물관 관련 분야 청년들이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20개,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전쟁기념관 등 총 20명이 박물관 관련 뉴딜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이 예산은 1인당 5만원씩 해서 자격증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 2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92쪽 취업박람회를 운영하시려고 3,12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는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언제 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했는데요, 10월, 제가 정확한, 10월 6일에 했습니다, 이번에.

이미재위원

10월 6일 우리 구청 로비에서 하셨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때 저희도 방문을 해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취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 이 장소에서 하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해서 와서 상담을 하고 면접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됐다.”, “몰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소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해서 오프라인은 하지 않았었고 올해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양쪽으로 했습니다. 양쪽으로 했을 때 주로 온라인에 대한 박람회는, 저희가 온라인체험관은 9월 4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체험관은 저희가 은평구와 같이 운영을 했었고 10월 6일에는 우리 전시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온라인에 대한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주로 20~30대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의 취업률을 봤을 때 작년에는 22명, 온라인만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101명 정도가 취업하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오프라인 박람회는 오시는 분들이 주로 중장년층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기업이라든가 이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서는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구 주민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부분이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오프라인 부분에는 조금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일자리도 있지만 창업에 관련되는 부서도 같이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해보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에 아니면 알림톡이라든지 우리 소식지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채널들은 있을 것 같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다 동원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다 동원을 했겠지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아울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많이 취·창업, 취업 연결들을 많이 하셨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800명 정도 취업을 하신 걸로 11월 13일 기준으로 통계는 나왔는데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들이 찾아가는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중장년이 많으시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매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계 부분에서는, 취업자 수 통계에서는 워크넷에서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있는 직원 세 분들이,

이미재위원

세 분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세 분들이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 컨벤션에서 청년군인들 그분들 박람회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부스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가기도 하고 나름의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도 연계를 하다 보니 꼭 필요한데 마땅하게 갈 곳은 한정되어 있고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직업군이고. 그래서 일자리센터의 고민도 있지만 이것이라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92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요, 행사운영비에 취약계층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2,69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노동자지원센터를 올해 처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할 때 이 행사운영비는 주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분들을 예를 들면 그분들은 ‘몸 펴기’, 그러니까 실제로 맨날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취약계층 노동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육체적인 피로도를 풀어주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 프로그램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 프로그램 안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몸 풀기하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내년을 말씀하시는? 올해 추진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 한 걸 말씀드릴까요?

이인호위원

내년 것.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내년 것? 저희가 몸풀기, 그러니까 올해 이 문화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을 했을 때 몸 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5회 차를 하다가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10회 차로 더 많이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것은 근육마사지,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의견을 물어서,

이인호위원

수요가 많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생각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인데요, ‘청년활동지원 사업추진’이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게 전년도랑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청년축제 행사와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젝트를 일반운영비에 묶어놨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뺐어요, 청년축제 운영과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그리고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 2,000만원이 없어지고 청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부기를 다 한꺼번에 해서 활동지원사업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들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불편함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1인 가구 사업 3,300만원 예를 들면, 그 부분들이 다 하나의 세부사업명 안에 부기로 표현되어 있어서 업무 담당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뺐습니다. 별도로 뺐고, 여기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은 용어가 변경되어서 청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명명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청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냥 1회성 행사로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원래 그게 2,0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없다. 예산을 뭐 어떻게 해다오.” 뭔가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한 1,500만원이라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니 여기서 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멘토링 사업에서 세대공감 프로그램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금년하고 좀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세대공감, 청년하고 어르신을 연결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세대공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도 청년하고 어르신 멘토링이라는 개념이 청년이 아는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청년에게 알려드리는 세대공감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용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단순한 용어의 차이라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관이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멘토링이라고 하면 일자리에 관련된 서로 간의 멘토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세대공감 프로그램 해버리면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이지, 이게 어떻게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이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게 일자리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고 청년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백준석위원

청년의 개념이면 어르신청소년과로 가야 돼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 정책 부분에서,

백준석위원

그리고 어르신하고 청년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와 이게 안 맞아요, 사업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이고 저희는 청년이잖아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는 한데 어르신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1회성 행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행사가 되어버리면 그냥 어르신청소년과가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게, 1회성 행사라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처음에는 서로 이해를 해보자, 어르신하고 청년,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청년 부분을 서로, 청년들이 사실 어르신들하고 만남의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아는 부분들을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고 어르신들도 청년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멘토링이라는 걸 했는데요, 청년과 어르신을 멘토·멘티의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회 차 정도는 저희가 청년하고 어르신을 1:1 매칭해서 서로 대화도 나눠보고 그다음에 어디 현장에 가서 서로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도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 5회 차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하시는 그런 부분을 원데이클래스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서로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이런 경험을 청년들한테 멘토링한다, 이 개념이면 일자리정책담당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그냥 세대공감 프로그램이고 약간 행사성이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이. 어르신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단순히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 정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 중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인데 약간 세대공감 해버리면 세대공감이 어떻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표현이, 아니,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청년들이 대화를 한다든가 그 자리를,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공감 프로그램 딱 놓고 보면 어르신청소년과 행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그러면 사업을,

백준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어의 표현에서 멘토링하고 세대공감의 그 부분이, 그런데 저희는 멘토링 자체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대공감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바라보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진행된 게 1회성 행사가 아니고 5~6회 이렇게 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단순히 한 번,

백준석위원

멘토링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다 약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갑자기 예산서 보는데 어르신 세대공감 해 놓으니까 딱 봤을 때 어? 이것 어르신청소년과 행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에요.

백준석위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활동 공모사업을 200만원씩 6팀으로 바꿨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백준석위원

진행해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 건수가 많았나 보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건수가 적다기보다 이제 참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해서 4개 팀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씩 해서 6개 팀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많아서 이렇게 늘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신청도 우리가 4개 팀이라 해서 4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더 많은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많아서 많은 팀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이 취지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더니 신청이 너무 많아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팀을 늘리겠다 이 취지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많이 좀 추인하려고 팀을 늘렸다는 건지 뭐가 맞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 두 개를 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준석위원

아, 합쳤다? 신청도 많았고 팀도 늘리려고 한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운영 3,000만원 그대로인데 약간 50만원 업무추진을 늘렸어요. 이 청년축제 행사 가 보셨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했지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뵀습니다.

백준석위원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축제는 「청년기본법」에서 9월 셋째 주를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청년들이 마음껏 편하게, 저희가 올해 했던 부분은 청년들이 요즘 힘든데 그날이라도 좀 즐겁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껄껄껄”이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팅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었고 부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청년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가 조금 더 풍성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축제든 뭐든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 청년축제 이 부분도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날은 청년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관의 입장보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기획되고 꾸며져서 운영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네트워크에서 주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 우리 관내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런 행사로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청년네트워크의 한정된 자원들만 참석하는 약간 이너서클의 행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스도 그렇고 팀들만 와서 하는. 그리고 다양한 부스들이 있는 것은 저도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확인은 했는데 이 청년축제가 관내 우리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이런 취지로 진행할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약간 그것과는 조금 방향이 달라 보여서,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행사할 때는 사람이 많이 와야 그 행사는 성공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셨던 부분의 일부는 아마 미팅룸에서의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대별로 그 시간에 찾아와서 프로그램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차별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 그 시간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또 가시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메인 무대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했을 때 조금 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특성, 저는 청년이 아니라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정책을 저희가 여기 와서 해보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런데 저희가 관내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숙명여대와 같이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관내 청년들을 어떻게 견인할까인데 동원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민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이 1,700여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그만큼 참여율이 높아서 증액한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참여율도 높고 사실 이 사업의 처음 시작점은 2021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의 제안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시작 자체가. 처음에는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를 편성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은 기존에 3,300만원이었지만 세부적인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만족도 되게 많았고.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는 요즘 사회적인 위험 요소라든가 청년들의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1,7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나 횟수 같은 것을 좀 확대하겠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 말입니다.

백준석위원

거기 그러면 추가되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호신술’ 이런 게 추가된다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 부분을 더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비상벨 누르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내에. 그러면 여성분, 여성 청년들한테 안전과 관련된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도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청년지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광역일자리카페를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광역일자리카페 사업비가 아까 답변 들어보니 1억원씩 3년간, 그러면 이게 시설비는 아니고 사업비인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의 조건이 일자리카페니까 상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공모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업비를 제공해 줄 테니 자치구에서는 인력을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년지음에 기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금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조금 더 예산이 들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들어가면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카페,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비 1억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2명 채용해서,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 1,700만원의 시설비는 광역일자리카페에 대한 시설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겁니다. 전시실을 카페 운영에 대한 사무실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면 약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적인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 1,04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위탁을 준다는 거지요, 지금? 청년지음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요. 왜냐하면 동일한 공간에서 어떤,

백준석위원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광역일자리카페라는 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떼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통으로 다 청년지음에다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처음부터, 왜냐하면 단순히 청년이 와서 거기서 상담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설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자체는 청년지음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 자체를 청년지음에서 하도록 민간위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지음 그 시설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가 청년지음 쪽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카페 내용이 자소서 컨설팅하고 면접 컨설팅하고 이런 컨설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멘토링 엮어주고 약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주로 상담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진로찾기 프로젝트라든가 1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상담하는 것은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 인력을 뽑아서 일자리에 대한, 지금 현재 7개 구가 일자리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까지 2개의 사업을 얹어서 가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따로 떼서 별도의 사업으로 2개에 위탁을 한 업체다가 밀어주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그리고 시설도 그냥 약간 알아서, 이게 좀 의구심이 있네요, 그 부분이.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청년지음 자체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청년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다 위탁을 준 상태인데 그 시설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운영 위탁을 준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자리카페나 이런 사업까지 전부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296쪽,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 구비 7,100만원이 어떤 예산이지요? 이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특수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근무하게 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상담도 하면서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도 하는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김송환위원

내용 알겠고요. 그 위에 시 보조 1억원은 이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다 사업비입니다.

김송환위원

아, 사업비? 프로그램 관련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공모할 때 프로그램 자체도 같이 공모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하네요. 1,008만원 강사료가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컨설팅이 10개소에 2회 한다고 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주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이미재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사회적경제 파트에서의 예산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에는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도 주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주고 나름의 예산을 지원하는 직접예산지원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예산사업은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시비가 전액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국가의 기조가 직접사업은 배제하고 간접사업, 간접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지표라는 부분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공공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측정지표를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런 측정지표를 조금 더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하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ESG, 요즘에는 민간기업들이 ESG경영이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ESG경영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면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역량강화 컨설팅이라는 교육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ESG경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분기로 교육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지표에 대한 교육은 상·하반기 1회씩 해서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대상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상자요?

이미재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한 10개 기업 정도로 컨설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사실, 교육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은 기업 인원수가 제한이 있지만 교육은 더 많이 참석하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고 우리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도 인증도 필요하고 한데, 또 사회적 가치지표라는 그 항목의 측정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좀 줄 수 있으면 줘보시고요. 우리 용산구에는 많이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떤,

이미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제조직들이 많이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168개 정도, 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을 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공공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협동조합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은 사실 사회적기업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부분들을 더 교육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이분들의 자생력 제고라든가 내실 있는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을 우리가 금년도에도 하는데 7,000만원이나 감액 편성을 했어요. 3,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주는 기업이 하나 남아있나 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에서 한 8개 정도만 마을기업을 공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공모는 아예 없고요, 재지정이나 고도화 정도만 해서 전체적으로 8개 정도를 공모하겠다. 지금 그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기업의 의사를 타진했을 때는 처음에는 한 3개 정도 이야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2개 기업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년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마을기업 선정은 대부분 하나 정도의 기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2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모했는데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하나만 들어올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마을기업이 1차에 서류를 내고 2차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사실 그 단계들이 쉽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기업 선정해서 국비·시비·구비를 지원받고 1차, 2차, 3차를 지원받고 3년 안에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건데, 사실 지금 같은 인건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 상황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게 접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시에서도 왜 25개 구에서 8개 구만 한다고 하겠어요? 그만큼 마을기업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도 전액 국비 편성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국비의 보조금 편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줄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만약 대상이 많다든지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예산을 더 많이 늘렸겠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자꾸 국비도 줄이는 게 그만큼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다. 조금 뭐라 그럴까?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지역에서 사실 마을기업을 육성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도저히 인건비 타산하고 마을기업에서 하는 이런 지원금 가지고는 1년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다가 자기가 자기 재능을 그냥 무료로 기부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산도 줄어들고, 3,000만원 같으면 최소의 우리가, 최저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육성에, 그렇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희망을 주는 상담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해 줬는데, 노동자지원센터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추진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작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캠페이너스 캠페이너’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매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액 다 남은 상태이고,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직영 노동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금액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조금 증액이 됐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기,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운영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 서브 자료 책자는 증감액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게 증액되었고 이게 신규 편성이 되었다는 게 표시되어야 되는데 이 책자나 이 책자나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저희가 노동법률 상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증액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증액되지 않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는 기존에 저희가, 아직 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시비로 운영하던 행사를 구비 부분으로 조금 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비로 운영, 금년도에는 시비로 운영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금년에는 시비로 사업을 주로 했었고 구비는 인건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구비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원래 구비도 편성이 되어있었던 상태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매칭 예산이었어요, 이게 과거에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냥 구비 편성만 하시겠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금년에는 50:50이었고 내년에는 70:3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보조라고 안 나왔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이것은 전액 다 구비만 편성이 되어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 부분이 3,300만원 이라는 얘기는, 아까 7:3이라는 얘기는 7,000여만원은 그러면 시비를,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직 확정,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9,0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산해서 한 1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비입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시비,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전액 구비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매칭 예산이 아니고 또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정치로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복지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는데 금년도에도 운영하셨다고 그랬지요, 시·구비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시·구비 다 합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억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는 50%를 줬기 때문에 시비가 50%, 1억 7,000만원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은 아까 3억 6,000 만원 정도?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시비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아까 7,000만원 정도 내려온다면서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9,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000만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이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떤 부분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이라면서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시비 부분이 왜 줄어들었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예전에는 노동자센터가 전액 시비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50으로 해서 노동자센터를 하도록 했었고 갈수록 시비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본위원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가 시 보조사업이 정확하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매칭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고 작년 2023년도에는 내려와서 3억 얼마를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회계 결산에는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간주로 해서 다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예산이 이제 시비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3억 6,000만원으로 했던 사업을 우리 구비로 3,300만원 편성하고 시비 9,000만원 받으면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사업이 ⅓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올해 사업을 했을 때, 대부분 노동자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직영으로 하니까 업무의 추진이 조금 많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고 저희는 직영이다 보니 못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기관 간 업무협의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직영이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여러 방면으로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부분에서 조금 하여튼, 예산의 증감 부분이나 삭감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했던 3억 6,000만원의 사업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내년도 3,300만원의 예산과 9,000여만원의 예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대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하나 좀 가져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보고, 3,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추정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어떤 부분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3,300만원 예산 편성,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3,300은 구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비인데 구비를 5,000만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5,000만원 편성해도 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매칭으로 몇 % 어떻게 편성해라, 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3,3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금년도의 사업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데 편성 내용을 한번 봐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도 해보고 그 사업 내용에 합당하다면 어느 정도 금년 수준을 맞추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이 이 정도가 한정이다, 괜찮다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노동법률 상담료도 금년에 있었던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은 금액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은 3,700만원의 예산이었던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로 얼마 정도 썼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집행금액, 노동법률에 관련되는 예산만 얼마인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노동법률 상담료 예산을 3,700만원으로 1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예산 자체는 1:1 매칭이라기보다 구비 전체, 그다음에 시비. 예를 들어서 30%라 그러면 저희 구비는 70~80% 되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비를 받았던 법률 상담료를 왜 우리 구비 편성을 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데, 민간위탁을 했던 데라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기시행하고 있는 데를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 보니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나름대로 사업비 이 부분은 정리를 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시비가 금년에는 아예 내려온다는 얘기가 없었나 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편성을 먼저 해놓자, 그런 뜻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30%, 저희가 어쨌든 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30%를 하면 70%는 구비를 매칭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법률 비용이니까 법률 상담료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3,700만원을 편성해야 시비를 그런 매칭 비율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것은 노동법률 상담료를 3,700만원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금년에 얼마나 썼느냐? 3,700만원만큼 썼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상담을 이 정도로 잡은 것은 1년에, 지금 현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매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상담료 부분이 이 정도 추정해서 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비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시비는 다른 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서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다른 사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법률 상담료는 그냥 구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30%으로 받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업무가 새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이 자체가 구비·시비의 매칭이 돼도 매칭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딱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되게 혼동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 책자를 다 찾아보는데도 되게 혼동스러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동법률 상담료 3,700만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융자되어 있는 미회수 채권이 88억원 정도가 되나 보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미회수 채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미회수 채권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미회수 채권이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이라고 하면 되지요, 융자금이라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융자금이, 미회수 채권이 60억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80억원이라고 나왔을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정호

장정호위원

38페이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올해 전체, 제가 지금 아까 60억원이라 말씀드린 것은 11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6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80억원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 융자가 다 끝나면 미회수 채권이 이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자 수입이야 지금 금융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높은 것은 당연한 거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143억원 정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 지출계획에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신중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원 편성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자리 기금에서 공모를 통해서 3억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가 아닌 직접 부서에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공모사업의 금액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따로 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신중년이라는 게 또 무슨 뜻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용어의 표현이 신중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도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경비 부분에서 저희가 일자리 매칭을 하다 보면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기관을 찾아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 2억 5,000만원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억 5,000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일자리 기관,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이전 받는 단체는 뭐예요? 어디가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폴리텍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기술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정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단체에 2억 5,000만원 안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융자 미회수되는 그런 사례는 없던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미회수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대여하고 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미회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다 심사하는 중이니까 일자리기금도 별다른 내용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심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은 일자리 정책담당관 질의 시간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하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추후 또 질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