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의 근거 마련과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만 나이 표기를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조례 중 나이에 표기된 “만”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한근수·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정현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어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남양주시 16개 조례의 나이에 표기된 '만'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하는 안건으로, 시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필요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만 나이 정책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자리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정현미·박은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근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의 임명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민간협력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 평가와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축적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근수·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전혜연·김동훈·이진환·원주영·이수련·정현미·박은경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한근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남양주시 인구, 공장 등록 현황, 교통시설물 정보 등 총 80종입니다. 2023년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진행한 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인프라 조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자체적인 데이터 통합 및 제공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 복지, 교육 등 시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우리 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한근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박경원·정현미·원주영·박윤옥·이진환·이수련·한근수·전혜연 의원 발의)

(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과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차별금지 및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용환경개선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동조건 향상사업과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민간 부분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신장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신장이 절실하나 고용불안정,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박경원·정현미·원주영·박윤옥·이진환·이수련·한근수·전혜연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화가 어려워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남양주시 소속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 등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경숙·이진환·김영실·박은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각종 제증명 발급에 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우리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박경원·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경숙·이진환·김영실·박은경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원주영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자녀가구의 수수료 등 감면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6개 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1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개정된 감면 조례의 내용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 등 6개의 일몰기한 도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원 제정된 거는 ‘15년도에 제정된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생산단지 감면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조금 더 폭넓게 올라간 퍼센티지는 없나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은….

(민) 위원 다 그냥 기존 그대로?

네.

(민) 위원 그래서 이 상위법에 맞춰서 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인가요?

네. 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상조 관련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속 공무원 사망 시 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체결된 남양주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금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내 주요 10개 시의 장례지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구 100만 명 미래도시 조성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인 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 공원, 하천,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평생학습원을 폐지하여 문화교육국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산업경제국, 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를 각각 재정경제국, 교통안전국, 도로관리사업소로 변경합니다. 또한 시민시장담당관, 인사과 등 8개 과를 신설하고 미래전략관, 총무과 등 6개 과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변동사항으로는 기구 신설 및 부서별 현안수요 대응을 위해 4급 1명, 5급 2명, 7급 이하 1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19명이 증원된 2397명이며,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약 10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임 조례 변동사항으로는 건축·산지 허가 업무 등을 본청으로 환원하고 법령개정 및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직개편의 변경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왕숙신도시 조성 및 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을 명시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규모 조직 개편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조직의 신설 및 통폐합, 기능 이관 등에 따른 인력을 확보 및 재배치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써, 4급 한시기구와 2과 증설 등에 따라 현재 정원 2378명에서 2397명으로 19명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3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현행 정원 본청의 4급 1명, 5급 5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의 5급 1명, 읍면동 2명을 감원하는 것은 본청에 미래도시추진단과 사업소의 평생학습원 폐지 및 도로관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이원화, 진접읍과 화도읍의 산업환경과 폐지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연동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별표 2와 8개 읍동장에 위임된 별표 3의 사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별표 3의 산림개발·보호란 중 산지전용허가와 도시·건설란 중 건축허가 등의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위임기준액을 1억 원으로 개정하며,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 폐기물 업무의 배출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산림 및 건축 인허가 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8개 읍면동에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나, 2017년 2월에 8개의 행정복지센터 출범과 함께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환원하는 주요 사무의 문제점 해소방안과 효과성 및 행정복지센터의 의견 제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었는데 지진 났다고. 그거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다행히 뭐 큰 피해는 없었는데 올 들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또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안전망 확대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 담당을 총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민안전관입니다.

네.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니까 시민안전관이 부시장 직속에서 교통국 소관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교통국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만 안전을 논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은 우리 시의 전 부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전 부서랑 관련이 있는 건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안전관이 교통국 소관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시민안전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과업을 정확히, 명확히 해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는 정말 안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지자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과감하게는 지금 부시장 직속 기구지만 그게 언젠가는 시장 직속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기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기능을 펼칠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확대해 주고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슈퍼성장시대, 시민시장시대를 위해서 시장님과 시민과 시의원 다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너무 과하거나 이러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행정기구 설치하면서 인원 배치나 업무가 균형 있게 개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최대한 지금 행정이라는 게 항상 일몰되는 행정도 있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편향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여 발생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다소 일부 부서에서 개편을 통해서 분리되거나 합치거나 하면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원을 더 충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편 후에 인원 충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그전에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국·소별로 자체적으로 과 단위로 이렇게 인원을 다시 팀별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좀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관 역할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안전관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 시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 뭐 그런 업무를 대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 1, 2, 3종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비상상황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안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과연 교통국, 도시교통국으로 이게 가는 게 맞냐. 왜냐하면 이 체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관에서 교통안전국장한테 이게 또 보고가 돼야 되고, 거기서 또 실장한테 또 보고가 되고, 부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이 체계가 지금 너무 중간 거치는 단계가 너무 많다. 시민안전관은 어느 정도 안전관이 판단해서 즉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즉시 판단하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 생기는 교통안전국으로 가는 게 맞나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으니까 시간만 가고 우리가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민안전관의 역할이 지금 당장 어떤 역할을 안 한다 그래 갖고, 조금 부족하다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들어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최대한 시민안전관이 본인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역할을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안전관을 교통안전국으로 다시 개편하게 된 사유는 시민안전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위 체계를 좀 확립을 확실히 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마련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국장 책임하에….

네. 됐고요. 그 체계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민안전관 자체적으로 안전관이 하는 그 상황 대처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안전관이 과연 다른 실·과장, 국장들을 지위를 할 수 있냐. 그 역할인 거죠. 지금 과장급이잖아요, 그렇죠? 과장급인데 이분이 과연 국장급들한테 어떤 지위 체계를 뭐 저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통안전국 소관으로 해서 교통안전국장님 지위 하에 어떤 상황이나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체계도를 다시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재난에 있어서는 신속, 정확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민 안전과 연관이 있는 이런 부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슬림한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 복잡한 체계보다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 원주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교통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체계가 더 확립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역할을 펼침에 있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보다?

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담당관이 5급 사무관.

네. 그렇죠.

국장님 책임하에 들어가면 그만큼 책임성이 더 강화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안전관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국장 밑으로 들어가는 게 더 체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떻게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시장 직속이라는 직제상으로도 부시장이 국장보다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직제상은 그런데요.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면 부시장님이랑 소통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국장이랑 소통 기회도 많고 훨씬….

그거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안전관은 이 전체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동의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통국에 그게 들어가서 그 국장이 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거 자체는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 국 소관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 이거는 본 위원은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총괄 컨트롤타워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민안전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행안부랑 국토부에서 이원화돼서 관리했던 부분을 전부 국토부로 일원화를 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동의가 안 되시나 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교통안전국으로 편제한 이유 자체는 코로나19 때 시민안전관의 대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 지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국장이 통제를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제대로 기능을 펼치려면 이게 우리 기조실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결국에. 그렇죠? 교통국이 아니고.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특정한 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역할이 더 제한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 안을 마련하실 때 여러 사례도 보셨겠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 우리가 정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 시민안전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교통국에 들어가는 거는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드린 종국에… 종국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결국에 빠른 시일 내에는 이 권한이나 위상을 확대하려면 시장 직속으로 가든지 뭐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오히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하는 업무가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특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우리 안타까운 또 그런 호우로 인해서도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재난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다방면으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국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른 국 거를 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적으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이나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 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권이나 예산권은 시장의 전속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실 수는 있는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의 의중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이 이제 문화교육국으로 이관되는 거죠?

네.

평생학습원에 3개 부서가 있었어요.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그럼 평생학습과는 미래교육과로 이관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범위가 평생학습과가 미래교육과의 어떤 동등한 그런 업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의 업무는 기존의 평생학습과의 업무, 미래교육과의 업무. 어떤 건지 성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평생학습과 업무를 그대로 미래교육과로 편제를 한 이유는 정규 교육과 평생학습 교육을 같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업무를 미래교육과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네.

기존에는 2개 부서의 성격이 약간 달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과에서 또 이렇게 전 세대에 걸쳐서 다양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무를 좀 했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축제라는 걸 또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축제에도 본 위원도 가봐서 아는데 어쨌든 그 평생학습, 전 세대에 걸쳐서 광범위한 포괄적인 교육들을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측면에서 평생학습과의 어떤 고유의 업무가 저는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게 미래교육과로 가게 되면 미래교육과는 또 어떤 미래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표방해서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성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럼 평생학습과의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대폭 축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정규 교육 과정과 평생학습 과정을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생교육과에 있던 팀은 미래교육과로 3개 팀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 과를 이렇게 조직을 개편할 때 1개 과에 보통 4개 팀 정도 기준을 두고서, 직원은 한 12명 이상 그렇게 기준을 두고서 저희가 과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3개 팀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좀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 부서의 명칭이 약간 연결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서가 대폭 축소, 없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혼동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잘 이거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운영됐던 학습관 이런 명칭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업무 형태만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서 혼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민 홍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의 기획이나 정책, 전략 수립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입니까?

네.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네. 그러면 정책기획과는 몇 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요?

5개 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팀 유지하고요. 미래전략관에서 넘어오는 공약 관련된 팀 넘어와서 기획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복 업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일부 중복 업무 해결 방안은 박은경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 부분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낀 부분들이 좀 업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분리하기 위해서 부서 일부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에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가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미래교육과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또 일자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그 부분까지 담당하기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라면 과감하게 또 그 업무에 한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네.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시민안전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공감을 표하셨고요. 시장님께서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추후에 조직개편 할 경우에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국 단위로 편제할지, 아니면 시장님 직속으로 갈지 부시장 직속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 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가 예정된 와부읍, 다산1동, 별내동 지역에 4개 리·통과 46개 반을 신설하고 일부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와부읍, 화도읍 등 각 리·통 내에서 반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증가시설 및 아파트 명칭 변경,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와부읍, 다산1동, 별내동 등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4개 리·통 4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마을가꾸기’를 실제 사용 중이고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위원회 명칭 등 조례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과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제정된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가꾸기’ 용어를 ‘마을공동체’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을 남양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적·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진행 절차,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환된 부지의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투리땅을 여러 필지를 받게 되죠. 일일이 확인은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용이라든지 혹은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용계획까지 작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 송라초등학교에 대한 건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이제 학교에서 사용할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 될 필지 18필지 중에 2필지는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대지는 현재 폐교된 비금분교에 대한 정보화마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또한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 예정이고.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공용의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어떤 활용계획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지금 교육청 이런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그런 교환 건들을 계속 갖고 있나요? 저희 시하고.

현재 교환 건 외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시 한번 교환을 검토를 해서 교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이 요청을 먼저 해 온 건가요?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점유 관계에 대한 해소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온 거고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환에 대한 절차를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이거 기존 5면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옮겨도 이쪽으로 가도 5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5면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배드맨턴장 면수를 확보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기존 5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 설계하면서 면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